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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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을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잠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동별 프로그램 참여현황에 편집과정에서 남산동이 빠졌습니다. 오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산이 윤산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의 실수가 있어서 구월산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니까 지적을 못 하잖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과장님! 통계자료에 보면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유일하게 남산동이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위원장님! 95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현황 보수정비실적이 있는데 지금 윤산 동네체육시설이 32개시설 45종 556점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관리상태나 보수현황이 어떤지 지금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원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혼자 다녀오시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윤석만 위원님하고 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차량과 직원 한 분 대동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장님! 현황을 미리 받아야겠는데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한 96페이지 '나'에 보면 2003년도 보수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33개소 35개시설 시설보수 13종 37점하고 교체보강 10종 20점 노후시설철거 5종 8점 했는데 보수현황을 시설별로 해도 좋고 동별로 해도 좋고 미리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자료제출 요청하는 김에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에 부산광역시금정구 동장관내 순찰행위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계장님!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5월 24일부터 5월31일까지 8면이고, 6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 10면, 7월5일부터 7월20일, 8월16일부터 8월20일, 9월9일부터 9월16일 47면이 되겠는데 각 동에 동장순찰일지를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이 중에 5,6,7,8,9월달인데 이 안에 동장들이 공휴일에 순찰한 날이 없는데 공휴일 된 것 하나 있으면 그냥 가져오세요. 공휴일 순찰이 없을 때 공휴일 순찰한 그날 것 하나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까지 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신광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부터 67페이지까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6급에 보면은 청룡노포동만 유일하게 하나 결원 되어있고 반면에 총무과는 6급이 한 사람 정원보다 현원이 많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째서 동에는 사무장 중 유일하게 청룡노포동만 사무장이 없고 총무과에는 한 사람이 많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승진이 하반기에 됐습니다.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그분이 주요 직책인 인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임자가 맡고 난 뒤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바꿔졌습니다. 이 분마저 이번에 나가게 되면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룡노포동에는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장의 역량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 성실도 이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업무연속성, 연계성, 흐름 이런 면에서 있어 달라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연말에 조치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공석 된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하반기 6,7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집행부도 중요하겠지만 동에도 어떻게 보면 6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장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랬을 경우 6급 담당이 있음으로서 직원들에게는 어떤 통제도 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빨리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 보면은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공무원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7명, 2002년도에 6명, 2003년도에는 19명으로서 금년도에 상당히 대폭적인 증원이 됐고 또 대부분 6급에서 8급까지의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6개월에서 전보가 되었거든요. 비고난 보면 대부분 순위에 의거 이렇게 전보를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어도 한 자리에서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업무능률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에서의 사기문제는 근무지를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승진을 하는 문제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 2003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 기간동안 상당히 국제행사의 준비라든지 파견 또 우리의 표준정원제 또 구조조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3년간 휩싸였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대로 하려면 원칙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래가지고 그런 여건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면 그 자리가 하나 비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빈자리를 메우는 과정에 여기 비고난에 보면은 구 전입순위에 의거가 7명이거든요. 이게 7급인데 6급 빈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7급에서 구 전입순위에 의거 7명이 전출이 됐는데 꼭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기간 내에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 그런 전보를 시켜야 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체요인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 근속승진이 있었습니다. 일정 연도를 넘어가면은 승진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입순서에 의거 이 분들은 대체로 동 직원들이 구에 올라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속승진은 구청직원들이 일정 연도 달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 다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인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전입순위 명부가 있습니다마는 절차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1년 안에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보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2003년도는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하니까 꼭 굳이 의회에서 문제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모든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좋거든요. 원칙을 지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답변 내용과 같이 구조조정이라든지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그런 전입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방침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왕이면 1년을 채워하면 더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원칙보다도 또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문제,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들 동에 계시다가 구청에 올라오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충돌될 때에 저희들이 가급적 요인이 생기면 좀 올려주는 것이 직원의 사기문제라든가 또 더 큰 곳에서 업무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발탁인사는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발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람의 인사문제입니다. 그 어떤 기준과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거대한 조직에서 다른데도 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래로 쭉 보면은 역량이 풍부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요인이 생겼을 때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적격자다' 그게 보일 때 업무의 원활한 수행상 우리가 부득불 인원을 좀 당겨써야 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가급적이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정책을 잘 함으로써 구성요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선진국의 인사를 예로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차기 보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임기 1년을 채우면 다음 보직은 어디 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현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만 쳐다보고 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소신껏 일하면 그 다음 보직은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발탁인사라든지 꼭 전입순위 그것에 근거하지 말고 일단 1년을 규정상 채워야 한다면 채워줌으로서 불만해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국제행사에 파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의 승진이 있었고 정원도 확대되었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직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안정되면 이런 원칙이 보다 더 공고히 지켜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부서별 장기근무자현황 및 사유를 보면 부서별 장기근무자가 짧게는 5년에서부터 길게는 15년까지 한 자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전문직종이라든지 필수요원, 간호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래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35번, 36번, 37번 환경위생과 9급인데 위생감시가 꼭 전문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도 일종의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수거, 지도, 감독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급인데 이 분들이 97년부터 6년 정도 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타구와 구간에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앞서 얘기했듯이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점은 인사정책상으로 어떻게 건의하거나 그럴 용의는 없는지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12시 이후 야간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별정8급으로 취업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야간업소단속이 전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야간에 철문 잘라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조금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취업된 사람들인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가 지난 10월에 별정8급에서 일반9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수성으로 인해 위생과에 쭉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걸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일반직으로 됐으니까 앞으로는 순환이 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사는 공평해야 되고 모든 직원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좀더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 보았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재윤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오인준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필수요원은 뭘 필수요원이라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필수요원이라면 부서의 중책이나 어려운 업무보다 더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종 자격증소지자 또는 임상병리사, 속기사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전문직종이고 필수요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문직종을 제외한 주로 비서. 비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민원봉사과에도 비서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현재 호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연령이 좀 들었습니다. 호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공 쪽은 상당히 중요한 직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퇴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뒤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역량을 길러주는 후계자가 안 있겠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운전원은 필수요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운전원 중에서 엠블란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특수차량을 제외한 운전원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운전원도 그렇습니다. 위의 어른들을 모시는 기사들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려도

재윤

김재윤간사

군대에서처럼 일호차 운전사는 계속 일호차를 운전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한 부서에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현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청 인사라든지 자격증 소지자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몇 분 안 됩니다마는

재윤

김재윤간사

몇 분 안 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분 안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요가 되고 불만, 불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한 개 부서에 장기근무를 한다는 자체는 그 곳이 좋거나 편하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가급적 피해가 없게 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정말 공평한 인사를 위해서 조직의 불만과 조직의 동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능직 기사분들이 2명 있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보건소의 차량보유를 보면은 방역차량, 앰뷸런스(구급차량)하고, 지프차, 소형승합차하고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기능직 두 분이서 차 4대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도 이번에 부득이하게 차량 수에 따라서 운전원을 두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지나오다가 인력이 상당히 좀 모자랐습니다. 그 동안안에 그래서 업무의 어떤 경중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따져가면서 적은 인력을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사 두 분이서 한 분은 우리 방역차량 구민건강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 되니까 한 분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구급차량도 한 분이 매달려야 됩니다. 구급차량은 항시 대기조로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민들이 항시 그때에 이용하는 것이 구급차량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때 이 앰뷸런스 기사가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안되어 있고 여러 분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었던 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항시 앰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는 대기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인사조치를 해야지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기사가 정원은 8명인데 12명이 가가지고 있어요. 기능직이 다른 기능도 있기는 있겠죠. 있겠지만 배분을 1명 정도 더 보건소에 배려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연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68페이지 보충질의 같은데 먼저 그 밑에 공무원 보충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건이 처리 불가능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중에 그 위에 1건은 근무지를 좀 변경해 달라는 희망을 했는데 사유가 전보기한내였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전보기한내 전보된 사람이 2003년도에 19분이나 있는데 이 사람만 유독 전보기한내 있다고 고충처리 상담도 했는데 안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참고로 하셔서 인사때 처리가 되도록 고충아닙니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일 겁니다마는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장협의회가 법률로는 99년1월1일날 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 금정구는 2002년7월28일 결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동조합으로 되기 위해서 전국에는 2002년 3월23일 부터 법의 단체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금정은 2002년7월22일날 우리 대강당에서 결성을 해서 정관도 만들고 해서 법의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인원이 2002년 기준으로 한 590여명 되어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장님 상당히 예민하실 겁니다마는 저도 노동조합은 8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 나온 2001년까지 담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대답하기 그럴 겁니다마는 자료도 나왔고 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특히 올해 제118회 임시회 때 1월20일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직장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매분기마다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하셨는데, 어제 아래께 보고한 실적보고에는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수시 협의회를 한 번 하고 정기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수시는 3월18일, 정기는 8월5일날 하셨습니다. 8월5일날 정기협의회를 하실 때 14개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죠. 이 14개 항목이 지금 현재 다 이행이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호

엄상호위원

다 됐다구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하겠다고 저희들이...

상호

엄상호위원

예, 협력계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대충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돈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를 한 번 보니까 그 합의사항 5번에 보면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게 작년에는 251만원이 지원이 됐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지원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이 됐습디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원래 물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쓰는 경비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청장께서 쓰시는 경비가 그런데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회에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은 동호회는 일부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회원이 360명 가량됩니다. 거의 2분의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동호회 관련 이 협의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그런 성격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런게 있고 뭡니까? 어떤 결성, 조직의 화합도모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동호회 회비를 지원을 했는데 동호회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합니까? 그건 어쨌든 3백명이든 4백명이든 일부 밖에 더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도 11개 정도 현재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성 있는 단체가 8개 밖에 안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자료에 있습니다. 활동을 안하고 결과 실적이 없는 것은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잘하셨습디다. 동호회 지원을 뭐라 하는게 아니고 저로서는 우리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취미활동 지원을 하는 것을 그렇게 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예산부터는 복리후생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규정에 그게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걸 조금 건의를 하든가 그런 방면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취미클럽에 지원을 할수 있고, 쓸수 있는 것은 정원외 가산금 지금 현재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체력단련등 기능보강하는게 있는데 언제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러닝머신 두 대를 바꾸어 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대는 교체를 한것 같은데 한 대는 교체를 해 주셨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1대는...

상호

엄상호위원

한 대는 예산을 다 해주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한 대는 해주고 아마 한 대는 지금 장소가 협소 해가지고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합의사항을 이행했냐 안했냐를 제가 굳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조직하고 대화만 잘되면은 엄청난 생산력을 창출해내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들이 그런데 대화가 안되고 비틀어져 버리면 사사건건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노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단체인데, 이게 잘못되면 사사건건 무슨 간섭하는 단체같이 보여 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에는 비노조나 관리자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절대적으로 임기내 추진을 해주셔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 하고의 합의사항도 지켜 주셔야 되는데 서명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 전임자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임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규정에는 전임자 확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장협의회는 일단 공무수행중에는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회 나오면서 보면은 저 조직들이 지부장이 있고 부지부장이 있고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조직이 직장협의회에 운영내실화를 해주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했으니까 인정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근무 마치고는 하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도 좀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근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 일도 원만하게 되지도 않을텐데. 아예 전임자를 한 사람쯤 두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임자란 저희들 업무집행을 하는데 기준은 각종 규정이 안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규정은 갖추어야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규정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재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시민들의 구민들의 힐난, 질책 또 공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왜 그런 걸 하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아마 노조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아마 제도적으로..

상호

엄상호위원

제도적으로 노조가 되면 단체협상하자고 전임자 숫자를 들고 나올 그건 뻔한 겁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직장협의회니까 직무개선에 관한 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 이런 문제만 직장협의회에서 다뤄라 그런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대화로서 풀어가도록 가급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질문하기 뭐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5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에 근무평정을 하지요. 11월말 기준해 가지고 12월에 평정해서 승진이 있으면 1월에 하고 이렇게 하시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조가 되면은 단체협상을 들고 나올 일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하면 근무평정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나 노동조합의 간부는 일반 직원의 중이상 되는 근무평정을 해다오하는 조건을 틀림없이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평히 하시면서 노조간부로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저도 근무평정을 해보니까 그 용지만 탁 받으니 완전히 객관적으로 돌아가 버립디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인사인데 아까 오인준 부의장님께서나 김재윤 간사가 말씀하시듯이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시행하고 나면 조직의 동요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동요가 일어나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노동평정은 볼 수가 없고 자기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직장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시켜주시기 위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항상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대화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근무평정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현재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직협이든 직협회원이 아니든 간부든 우리든 의회든 어쨌든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엄상호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보면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정기회의시 4건하고 수시 1건 해서 5건중에서 4건을 처리하고 1건은 미처리한 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주로 어떤 승진이나 전보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확실한 기준을 세워달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여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신여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기준이 좀 그러하더라도 당분간 놔달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직장협의회와 저희들 관계에서 아주 미묘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직원들의 인사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조금 표시를 하면서 전보 요구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바로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승진이나 전보나 이게 조직원들의 어떤 의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승진대상이 되는데 누락됐다 또 나는 전보대상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자리로 안보내 준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앞서 지적했듯이 6개월도 안된 사람은 구전입 순위에 의해서 동에서 구로 끌어 올려주고 어떤 분들은 한 자리에서 몇 년씩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고 그럼 여기에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회의할 때 마다 올라온 내용은 기록은 남아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좀 볼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1부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어떤 우리가 해줘야 될 문제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가지 지금 현재 절차상의 어떤 문제 부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자기의 어떤 부분 어떤 나무의 전체를 치면 가지만 보지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숲을 봐가면서 우리가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할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소 소수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또 하나의 고충으로도 받아들여 가지고 향후에 좀 개선을 하는 그런 문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그 많은 직원을 관리 함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매사에 이런 인사에 있어서는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아 저사람 승진할 차례가 되었다'든지 또 '저 분은 전보할 때가 됐다'든지 하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불만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도 있고 해서 너무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속일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방금 오인준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9번 말입니다. 합의라 하나 협의라고 하나 합의사항 9번이 지금까지 말씀한 전부가 다 되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면은 주요 인사 기준 사전내부제 실시 전반적인 검토 2003년 10월내 인사혁신 방안계획을 수립반영토록 한다. 다면평가제하고 직위공모제,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 수립시 직장협의회와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토록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데 합의사항에 보면은 처리결과에 보면 2003년부터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 시행을 계획시행하겠다고 2003년 9월2일날 계획을 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04년부터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정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 제도가 지금까지 누누히 그러니까는 국민의 정부 이래오면서 이 문제가 막 그렇게 됐는데 어떤 시기에 보면은 일반제 다면평가제의 그 단점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디다마는 몇 시간만에 다면평가가 되느냐 다면평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도도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사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만 만약에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보다도 좀더 폭을 넓혀가지고 인사운영계획 이런 식으로 우리최고 책임자의 인사방침, 승진·전보 임용기준, 정기인사계획 또는 인사교류사항 금방 말씀하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공개를 해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동요는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굳이 인사를 꺼려하는 단체장에게 원래 주어진 권한 아닙니까? 고유권한이 자꾸 거론한다 하는게 이 일만 잘 슬기롭게 풀어진다면 인사의 문제는 우리 금정구는 인사행정이 아무리 일어나도 동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하시는게 맞는 거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서 많이 부딪히고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올해 10대 현황 과제에서 인사혁신 문제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만큼 저희들은 중역을 느끼면서 지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인사기능의 효율적 수행, 행정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사행정이 잘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잘 성취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인사행정이 역관주의다. 인사권자의 정실주의다 이런것 없어져 버릴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조직동요도 없을 것이고 아마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조심스럽게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휴양시설별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월14일날 한화콘도 패밀리 1 구좌를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구입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20년간 275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1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해외선진시설 산업시찰 및 우수 친절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명목으로 국제교류 및 직원해외여행을 총 64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올해 휴양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구 본청 직원과 사업소 동 직원 합쳐서 17명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사용하신 분들은 주로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취미클럽 측면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수공무원이나 포상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에 의해서 저쪽 콘도시설하고 연계해서 성수기 때는 경합이 치열한 모양입니다. 아마 추첨에 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 각 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5월17일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그런 가운데 내년이나 내내년쯤에 가면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중 28박만 이용할 수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28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사용한 날이 24박이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4박이 남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우리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금년에는 보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계휴가나 사실 성수기에는 상당히 방을 차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활성화 측면에서 취미클럽의 단체, 연구단 이런 쪽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통상 1박2일입니까? 며칠씩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1박2일입니다. 최소한 1박 정도는 콘도에서 자게 되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구 본청 직원 7명인데 8박이고, 사업소, 보건소등에서 4명이 6박, 동 직원 6명이 8박 구 전체 다해 봤자 17명밖에 수혜를 못 누렸거든요. 사실상 효과 면에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용하다보니까 주말도 연휴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한정적으로 전국의 공무원들만 생각했을 때도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콘도마다 경합이 되는 모양입니다. 주중에 가면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주말에 가면 전체 경합이 일어나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1박 내지 2박 이내로 되어 있는데 2박까지 허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박3일이 되는 것이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 직원이 650명 정도 되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중에 연간 다 하더라도 4박이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보면 4,5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래저래 연구단 취미클럽 쪽에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구좌가 패밀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32평이니까 한 식구가 또 많이 가면 네 식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방이 두 개 정도이고 복도도 넓고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문호는 아무나 신청하면 갈 수 있다 하는데 간다면 공적을 가진 사람이 간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자가 폭주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시도 첫 단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은 공정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선전하는데 애로 요인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문제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말에 신청이 폭주하다보니까 탈락되는 경우에는 실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중을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휴가나 연가도 여름에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가면은 주중에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려는 희망자는 많고 이러면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길이 도래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성수기에는 특별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어느 동안의 성수기는 본인이 언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미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겨울 성수기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겨울에는 연구단체가 4박 정도 연구단체하고 취미클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콘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될 텐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3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질문 없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직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분 상여금은 지급됐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직원상여금 예산현황을 보면은 3억7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2회 추경에 3억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급할 때는 601명 전직원 668명의 90%정도 되는 것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4억2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지급은 4억2천만원 지급이 됐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591명이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급이 됐는데 지급을 할 때에는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조직을 하셔서 그 분들하고 2003년 8월23일날 심의위원회를 하셔서 각 사무장들도 참석을 해서 계획서가 수립이 됐던데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직원수가 668명인데 591명이 지급이 되고 지급하는 방법은 계획서대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급여제외대상자중 C등급 있죠? 신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공직생활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주로 1년 미만의 사람들

상호

엄상호위원

예를 들면 6개월 미만 그런 분들이겠죠? 기타가 뭡니까? 기타는 어떤 분들이 기타에 들어갔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기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등급은 4급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급수별로 따라 가지고 산정하는 공식이 틀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전제를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급의 경우에서는 목표관리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의 등급에 의해서 A, B, C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와 근무성적평정에 플러스해서 A, B, C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 6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하고 부서장평가 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C등급은 어떻게 되냐하면 근무성적을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분포비율에 따라 전부다 Ｓ등급이나 Ａ등급을 줄 수 없습니다. 분포비율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C등급이 자연적으로 좀 쳐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당등급은 C등급은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이게 평정을 하다 보면 이제 승진해 가지고 아직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C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지 말라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에게 공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38명 중에 청원경찰이 들어가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사실상 안 들어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원경찰은 정원외인력현황에 들어갑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원경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원경찰은 근무를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원경찰 보면은 의회에 한 분이 계시고 총무에 8분, 건축에 3분, 건설에 2분, 도서관에 4분, 문화회관 3분 이렇게 21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봉급을 우리가 안 줍니까? 우리 구에서 주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주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사람들은 일을 우리 구를 위해서 안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데 청원경찰은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경비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은 누가 관리를 하냐면 경찰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21명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좋다 임용자처럼 이야기하면서 봉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분들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직자든 아니든 성과상여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돈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돈은 봉급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우수 A, B, C등급을 지금 나누었지 않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근무평정에 따라서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니까 잘한 사람 성과금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경찰청에도 공무원이 있지요? 2002년 5월27일날 공개를 했는데 2002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시달 이렇게 해서 경찰청 고시 제2002-45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우리 서에 와서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 이 공무원이 우리 구 쪽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문서대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가'에 최저 부담기준 외에 기말수당, 정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가'항목 외에 성과상여금 등 기타수당은 자체예산이 편성한 항목 범위 내에서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하는 공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직접 보지는 않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부서에 다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각 구에 대한 성과상여금지급현황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도에 미지급된 구가 영도구, 남구, 우리구입니다. 본청에도 줬습니다. 본청 시 사업소에도 갖다 줬는데 남구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 편성을 못해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03년도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에 그 분들의 몫도 포함이 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수당비중에 의한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공무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상호

엄상호위원

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주는 것 같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두 번째는 준 데는 경찰청 고시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행자부장관에 의해서 수당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식적으로 전국에 나누어 줘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자기들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자체에서 고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것입니다. 왜 이러냐 저희들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팩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귀속을 받기 때문에 더구나 돈이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이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해결해 달라 자꾸 혼란이 있으니까 지급 자체도 보면은 사실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C등급 이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C등급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돈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건설과 두 분이 근무를 한다. 틀림없이 이 분들은 아마 일반직이나 행정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의 보조업무를 안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내가 보조했는데 그 사람은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받고 보조한 나는 상여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너는 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 점입니다. 간단하게 법이고 규정이고 다 치우고 이 사람들이 금정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성과상여금 줄 때는 금정구 직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느냐 이겁니다.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물론 원칙은 맞습니다. 지금 수당규정이 그렇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명목들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재량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 그러면 부산시나 타구에서 지급을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제가 당돌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는 감사를 하면 지적이 될 것입니다. 지적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 구만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우리 구만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구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봐라

재윤

김재윤간사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 데 굳이 주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구하고 우리 구만 지급을 안 하고 남구에서도 지급을 하기로 했고 금정구 하나만 빠졌는데 굳이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적용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물은 거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엄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구청에서 보면 청경이라고 해서 청경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더군다나 성과금은 일종의 보너스의 성격인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재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수당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고민 부분을 풀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규정에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성과급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딱 규정대로는 지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편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규정대로 안 할 바에는 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차원하고 조금 틀리겠습니다. 물론 규정대로 안 할 바에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기하고 평정분포에서 강제적으로 밀려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해당이 안 되니까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지급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부산시에 우리 자치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본청하고 다른 자치구는 다 지급을 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건의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이 될 것이고

상호

엄상호위원

상부에서 감사가 오면은 본청부터 얻어맞을 판국인데 이분들을 근무케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경찰 쪽에서 너희 자치구는 몇 명을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원경찰뿐이고 원래 경찰경비업무 이런업무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 없다는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김재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구나 본청이나 본청 사업소등에도 많은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영도구 등은 굳이 원론 그것만 갖고 지급을 배제시켜 가지고 자꾸 이상한 요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글쎄,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금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일단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질의는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아까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산관계는 나중에 어떤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는가 모르지만 알고 지급한다는 것도 죄중에 죄인데, 지급을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도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균형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인준

오인준위원

먼저 우선 그 82페이지 보면은 구청장 동 순방시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총 99건이 접수해서 해결가능한 것이 50건, 추진검토 28건, 추진불가 20건, 건의취소 1건 등으로 되어 있는데, 99건에 대한 현황보다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현황을 좀 빼가지고 오후 2시에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부 다 99건이 망라가 되야 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께요. 우리 성과금에 대해서 총 인원 성과금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원래 이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자체가 본래 민간기업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제고가 되면은 내가 판매량을 100억에서 200억 올렸다든지 또 생산성이 한 시간에 하루에 100개 만들었다던지 200개를 만들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할 그 당시에는 민간차원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의 하나의 실적주의를 하겠다는 의도하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직원을 대상으로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급 이하부터 6급, 9급 까지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성과상여금제도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각 개인별로 부여된 1년간 자기의 업무량, 업무실적이라든지 여기에 준해 가지고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경이라든지 현행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경비업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성과를 사실상 측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자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초에 제외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엄상호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현실적으로 16개 구·군에서 대부분의 구가 지급이 되고 또 본청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는 안된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조를 맞추는 행사를 하던지 아마 보편적인 가닥이 잡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공평한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은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성격이 가장 많네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다면 더욱더 이걸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 개념이라면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정식직원은 예를 들어서 주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은 안주겠다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건 그런데, 당초에 이 제도가 나올 때에 업무의 1년간의 성과목표라든지 그 목표치가 나오게 됩니다. 각 개인별로 자기가 호적업무를 담당하면 1년안에 100건 하겠다 해서 100건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00건을 했다든지 또 근무평정의 실적이라든지 이런게 이제 계수상으로 나타나는 걸 주로 하다보니까 청경업무라는건 사실상 방어업무만 계속하다보니까 계량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외되지 않았겠느냐.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국장님 그대신 굳이 청원경찰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 7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취미클럽에 지원하는 금액도 물론 계획도 받으실거고 실적까지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서도 받고 하시겠지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그걸 지급하게 되면은 직원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손해봅니다. 안그렇습니까? 따로 구청장께서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금이고 취미클럽은 복리후생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다시 지급하고, 직원들 주는 돈을 아껴가지고 좋은 것 없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줄건 주고 일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요. 내년에는 참하게 한 번 해봅시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지난 11월29일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업무한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 내용에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언이 잘못됐다고 보고 15%가 아니고 12%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12%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발언을 잘못했는지 착각했는지 그것은 지나간 사항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신광순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순 총무과장께서는 과거에 세무과장도 하셨고 기획실장도 하셨고 해서 구정살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의욕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가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걸림돌이 아니라 상호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신광순 총무과장께서도 동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진정으로 우리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됐던 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정경륜장 개장에 앞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타 시도로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경륜장관련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각 부서에 각 분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과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기보다도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교통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환경문제는 제외하고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재정확충분야에서는 기획조정분야에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본 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획감사실 업무분장까지 봐가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굳이 총무과 소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줌으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다시 업무한계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경륜 즉 체육사무라는 그런 범위를 봐서 총무과나 어디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빨리 내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업무를 보면은 그 동안 경륜장이 시작이 안 됐을 때에는 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각 부서에서 소관사항이나 어떤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총괄부서로서 총무과에서 맡는 것은 아마도 업무적인 성격이나 한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될 업무범위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수익확대 문제에서 레저세, 재정보증금, 숙원사업비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와 건설과 그리고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3개 부서가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인력의 창출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일부 3분의1만 뽑고 아직 인력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의 소요인력을 일단 저쪽에 전출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경륜공단에 일용인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우리 구민들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2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 인접지역 규제완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의 규제완화라든지 상권형성 추진문제는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건축과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조체제유지 측면에서 또 협의체 구성문제라든가 경륜장내의 부대사업문제 이것도 주민들과 직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기획실과 총무과 각 동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주로 역기능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문제는 경찰서와 교통행정과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서는 여러 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심지어 상수도본부까지도 저희들이 추진 부서의 범위를 확대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륜장 주변 노점상방지 이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때 추진 부서가 상당히 다양하게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경륜장이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착전의 단계에서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전체 총괄하고 기획 조정하는 문제에서는 기획실에서 현안 과제를 던지면서 전부 총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평가라든가 심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신광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보면 이것은 체육진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다. 그렇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과도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세수증대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도 방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또 이렇게 행감 때 질의도 하고 있는데 막상 소관 부서에서는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 좀 속된 말로 골치 아픈 일은 아예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서글픈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또 구청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주무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내 소관이다. 아니다 하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이 잘 추진되겠느냐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손병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나열한 그런 사항을 업무 분담을 해서 총괄부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또 업무가 많아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확충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60%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배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장인 부산시장이 부산시 16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륜장이 소재한 우리 금정구에 우선적으로 좀더 많은 비율을 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단체장의 생각에 달려 있고 또 상급 부서인 정부의 어떤 유권해석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이나 이런데 우리가 출장을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빨리 정부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산시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든 기타문제는 놔두고라도 예산확충방안에 대해서 빨리 정부나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부산시에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륜이 시작되고 제일 우선 문제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입니다. 재정확충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잠실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지금 사실상 우리 부산시도 어떤 기금확보 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익금 문제 여러 가지 할당문제 이런 것은 내규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중앙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는 범위도 이미 어떤 법령상의 규정이라든가 자기 내부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재정을 좀더 확보해 오느냐 이게 우리의 성과이고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작했다 해서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이래달라 저래달라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대충 총 발매에서 걷어올 수 있는 소득금이 프로테이지가 대충 내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최대 역량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산확충방안에 대해서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대 현안과제로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재정확보문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가 현재 저희들이 회의를 갖고 또 그 발표를 갖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건의하고 확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소관 부서가 아시안게임지원과가 있고 부산광역시경륜공단설치조례 이것도 같은 날 2003년 5월1일 3842호로 공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 흐름이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굳이 이것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이라고 여러 차례 답변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총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상호간에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우리 위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종합감사시간에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병렬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우리 오인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륜공단 내지 전에 금정체육경기장 설치관계단이나 아시안게임 준비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산시 산하 각 공기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조례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시안게임 준비단하고 예산담당관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입확충 면의 전문창구는 우리가 지방세 같으면 세무과에서 해야 되고 아까 레저세 같은 경우도 세무과 소관이 됩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예산계는 하나의 의존자원이거든요. 시라든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께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자기 소관이 아니다 총무과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그것이 어떤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아주 후 단계의 어떤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 단계에 계획수립을 하고 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왜 그러냐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조금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 송금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가령 경륜장이 우리관내에서 위치함으로 해서 경제부적으로 청소, 쓰레기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불량요인을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체육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경륜공단 이사장이 줄 수 있는 기부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서 해당과에 필요할 때 경륜공단 측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재정확충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병렬 국장께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문광부에 질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이 다 됐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 줘야지 나중에 가서 돈 달라하면 부산시 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면 늦습니다. 부산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문광부로 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할 것이냐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지자체 재정지원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그 기준에 해당 자치부에 경제부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금샘제 올해 행사 후에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도 해 보고 지금 백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성공적이었다고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고 물론 저희들이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내년에는 잘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주민의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주민들의 여론은 장단점이 좀 있겠죠. 물론 잘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우리 금정구기획단이 금샘제 개최를 하기 전에 워크샵을 했는데 제5차 워크샵 결과를 보니까 좋은 제안을 정말 많이 해 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단에서 좋은 내용이 논의되고 이랬는데 반영은 정말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물론 내용상에 좋은 것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보면 모두 예산문제라든지 기획문제라든지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그 가운데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3일간을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여건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년도에는 1회니까 한번 해 보고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어떤 분석을 하는 가운데 며칠간을 어떻게 한다는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 이번에 해 보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번에 구정기획단에서도 의견을 내 놓은 바와 같이 금정산성모형축성경연대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패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분야는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이게 시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관변단체 중심의 기존 관습을 지양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사실은 관변단체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것을 언제까지나 관에서 주도해서 관변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할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앞으로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에 공무원이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각계각층에서 많이 온다. 행사 자체가 좀 다양하게 돼야겠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악발표회 같은 것을 보면 농악발표회보다는 농악경연대회를 해서 우리 금정구에도 사실 농악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타 프로그램에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동도 많은데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데가 몇 십군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악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민속전통의 농악이고 하니까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농악단체는 한 개팀이 10명에서 15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0팀이면 150명, 20팀이면 300명이라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흥겹게 놀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동원이 되지 않겠느냐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이고 그리고 장소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체육공원에서 실내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대구장에서 쭉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면 공기도 좋고 사실 하루 멋지게 즐길 수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변단체라든지 늘 오는 사람이 오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수반되는 문제들 주위의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문제는 밖에서 하는 장점보다도 여기서 하는 장점이 좀더 많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고려해 볼 때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정체육공원에서 하시더라도 실내와 실외를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사생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 그런 것은 동산에 마침 비가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공원 안에 동산이 사실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내년에는 마라톤 글짓기 그 다음 사생그림대회 이런 것은 전부 다 밖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가시면 야생잔디가 있습니다마는 공원이 사실 넓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아직 뿌리가 활 착이 안됐다 내년쯤에 보자 만약에 내년 5월달 정도에 활착이 되면 거기에서 하면 또 멋진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를 언제까지 관에서 주관해서 하실 겁니까? 민간에게 이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도 향토발전위원회라든지 외부에 나가보면 그런 쪽에 많이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회입니다마는 한두 번 해 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관에서 하다가 한꺼번에 민간인에게 이관을 하면은 또 혼란이 올수도 있으니까 일단 관하고 민하고 같이 반반 해가지고 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차후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지금 현재 위탁을 주면은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 지금 줘놓으면 경비문제 가지고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많이 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부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두해 정도 해보고 우리가 향후에는 어떤 그런 발전단계를 좀 거치는게 안 좋겠느냐 그건 저희 견해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올해의 단점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금정구의 축제가 될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 방향이 문제거든요. 금샘제를 하는데 올해 첫행사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글짓기 뭐 이런 사생대회라든지 이런것은 가을에 문화행사할 때 같이 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가급적이면 전 구민이 참여해서 그런 민속, 예를 들면 민속씨름대회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하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화합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물론 그 심사분석이 나와지겠지만은 금년 한해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실내에서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노래자랑 같은 것을 상당히 위주로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랬는데 물론 비가 왔기 때문에 경기장안에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은 그런 문제점이 많았고, 실제 과거처럼 동별로 우리가 2백만원씩 지원을 통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준비를 하니까 각동에서 예상치 못한 인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생대회를 하니까 그 학부모들이 따라 오는 바람에 동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모자라가지고 식사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아까 지적했듯이 노래자랑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래자랑은 불과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거처럼 줄다리기를 한다. 1개동에 적어도 20명이상 참여안 합니까? 그러면서 동의 화합을 기할 수 있고, 거기 풍물놀이패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금샘제는 잘했다기 보다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종전처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대잔디구장에서 드넓은 벌판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민속씨름대회도 하고, 공도 차고, 거기서 각동별로 음식도 준비를 해서 동네어른들을 모셔다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하루를 정말로 잔칫날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이런 저런 올해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선 장소선정이 중요하다. 두번째로는 그런 어떤 경기종목을 할것이냐 그런 선정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하자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재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샘제에 대비해서 올해 2월26일날 구정기획단에서 워크샵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론결과를 도출시켜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구정기획단에는 총무국장도 참석을 하십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거기는 각과마다 한 분씩 아마..

상호

엄상호위원

과장님이 가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들 계장..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습디다. 이 4가지 건의사항 중에 몇 %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행사하는데 무슨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몇 %를 반영을 했는지 그 관계는 뭐합니다마는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요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구정기획단은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니 거기에서 나오는 이론이라 해서 전부..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에서도 참석 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반영 안되는 거기서 반대가 되었어야지요. 구정기획단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안이 채택이 안된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니 거기에서 좋은 이론이 많이 나오기야 나오지요. 그걸 우리가 다 채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도 김재윤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때 장소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기획단도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하면서 어떤 안이 나왔느냐면 외식타운 무료시식회, 술먹고 밥먹자라는 거거든요. 실내에서 해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할려고 이런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정기획단이 결의를 하고 온갖 워크샵을 하면서 의견을 내고 종합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된다면 과연 그 기획단이 필요로 한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획실일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72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의 의견은 어떻는지 총예산이 1억2539만원에서 지출하시고 966만3천원이 남았죠. 7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부서공통경비에 보면은 36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경비, 일반운영비에 전통탈춤제 이래가지고 94만6천원이 따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 기획실에는 과목이 달라서 돈이 이렇게 남아도 지급을 못하고 이쪽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통탈춤제요?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3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공통수용비에 보면은 8, 11, 12, 13, 14는 금샘제에 대한 돈이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금샘제 본예산에는 돈이 960만원이 남았는데, 왜 부서공통수용비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나 이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과목이 달라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건 아마 행사자체가 문화공보행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금샘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1회 금샘제 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심사때 그때에는 그 탈춤이라는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3년5월13일날 금정도서관에서 금샘 전통탈춤제를 하겠다고 구청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5월21일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94만6380원 이렇게 했는데 5월20일날 우리 의회 간담회때 제1회 금샘제 개최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5월13일날 결재를 했는데 5월20일날 보고할 때 이 탈춤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금샘제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데 도서관에서 행사를 했다. 좋습니다. 그 기획을 착수했으면은 금샘제의 행사가 아니라 별도 뭐라고 되어야 할텐데 금샘제를 핑계로 해서 부서공통경비가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 이후에 규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행사부분이 되어서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행사자체를 왜 했느냐가 아니고 예산집행질서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당연히 금샘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 그렇게 하는구나 좋다 올해는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자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액수여부나 행사를 치뤘다는 소리가 아니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행사총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분야는 각기 파트별로 과별로 전부다 금샘제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물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워크샵 결과보고에 보면은 향후 발전과제에 금정구민의 날 축제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안을 건의를 했는데 올해 할때에는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가서 하면 집이 잘 안 지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적인 분들, 소관 부서장님들 또 그리고 실무를 해야 될 분들이 모여서 하면 되겠는데 이런게 준비되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오부의장님이나 김재윤 간사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장소문제, 프로그램 문제 이런것을 토론하면 아마 좋은 의견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올해에는 저희들은 일단 한번 계획을 하는 걸로 현재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 더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겠다는데, 그 금샘제와 관련해서 부서공통경비가 지출된데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들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게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규명을 해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예산상의 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금샘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보다 저희들이 성과분석은 해봤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해서 위에 분들한테 결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발간을 해서 책자로 발간된게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총무과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행사를 마치고...

상규

박상규위원장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아니면 동장한테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할 단계까지는 못 미쳤구요. 저희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봤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지난달에 안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지금 예산하기 전에 그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어떤 개선의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예산 올린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안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폭넓은 의견을 받는다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떤 시일과 여러 가지가 경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개최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들어갔어야 되고 또 작년에 우리 예산통과심의 할 때에도 신과장께서 한번 하고 하면 평가를 해서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데 일단 한번하고 나면 평가를 하셔야지요. 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발전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런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그럼 지금 오위원이나 김재윤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 여론이 전부다 실내에서 하는것은 안 맞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데 그 평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금샘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을 주민들한테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가령 얼마 정도의 범위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업무자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분석을 하고 내년에는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올해는 그대로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올해는 발전위원을 우리가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을 토대로 해서.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번에는 이대로 치르고 내년부터 개선방안을 찾겠다 이 말씀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첫 해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주민들한테 묻는다하면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상호

엄상호위원

그 말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맑아서 밖을 사용 한번 해보면은 올해 같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비가 와서 그런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이지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사실 5월도 볕이 참 따갑습니다. 볕이 따갑고 그날 비가 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밖에서 우리가 5월25일 전후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볕이 따갑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제 행사가 관변단체 위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부다 관변단체입니다. 와서 술이나 한 잔 먹고 오후되면 전부다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서 실내로 끌어들이고 실내에서 아주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좀 다양하게 행사를 한다면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오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도 서로 비교를 해보고 의논해 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가 먼저 끝내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을 해서 잘 하겠다 하니까 생각도 좋은데 그것이 어떤 집행부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진행된다면 발전이 안 됩니다. 사실 안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주민의 설명이나 평가나 어쩌면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래야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주민들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폭넓게 의견을 받겠습니다. 받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구민체육대회도 참여 했고, 이번 금샘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외대구장에서 할때에는 크게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게 크게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계속 지켜보는데가 관중석 아닙니까? 이번 경우에는 선수들이 동민들 가운데 전 구민이 4개팀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선수를 동원할 경우에 1층플로어 경기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순서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게 경사가 상당히 심했고, 그리고 1층과 연결되는 통로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X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협동 줄넘기를 한다든지 할때 갑작스레 많은 분들이 좁은 통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요인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약주를 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계단을 내려 오시다가 한 분이 쓰러지셔서 사고난 것을 아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마 부곡지구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중상을 입어가지고 후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내에서 할 경우에 꼭 실내보다도 금정체육공원 시설 자체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외대구장에서 할 경우에는 각동별로 천막을 치고 구분해서 쭉 앉지 않습니까? 물론 연결이야 서로 되겠지만은 그러나 4개 지구별로 한데다가 협소한 공간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각동과의 구분없이 서로 붙어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5월25일 같으면은 물론 외부에서 할 때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실내에서 하더라도 특별한 에어콘 가동을 안할 경우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럼 짜증도 나고 하실텐데 그러다 보니까 약주를 하신분은 당연하게 과음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간의 다툼이 있어서 몇 분씩 다툼이 난것을 또 제가 봤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소하지만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거기 경기장의 수용인원이 얼마 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우리 금정구민 왠만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해마다 5천 구민 다 들어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미리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사고를 아시고 계시니까 그후에 조치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4개팀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루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안전사고문제는 우리 관계 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저도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계단이 상당히 급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몇 분의 동사무소 직원들과 동장님과 쭉 회의를 나누면서 이번 실내에서 첫번째로 하게 되다 되니까 그 경사가 상당히 졌다 특히 노인들이 오후되면 술을 많이 드시니까 안정성 문제에서 특별히 동장이나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라인마다 전부다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돌봐라 이런 계획을 수립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자신있게 답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날은 그 분이 또 하루에 어떤 일과가 나빠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쓰러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쓰는 부분은 많이 썼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4개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해보니까 사실상 좀 어떤 경쟁이라든가 동간의 어떤 열의라든가 이런게 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를 시간과 여러 가지를 좀 조정할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후반을 나누더라도 8개팀씩 해서 8개동을 해서 어떤 경쟁을 붙이는 경기를 해볼까 그래 지금 현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꼭 저희들이 실내에서 한다라기보다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밖에 나가면은 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협의가 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생대회, 글짓기, 마라톤출발점, 그 다음 운동경기 한꺼번에 그 안에서 좋은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떤 구민이 전체 모인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소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내경기문제는 내년에는 잔디구장도 생각해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답변중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신 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눈 뒤에 상당히 많이 중상을 입었거든요. 이게 행사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개인의 사고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행사주최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충분히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자생단체라든가 사회과에서 뒤에 병원비로도 조금 지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성이 상존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외부경기장 내지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안전요원을 각 요소에 동직원을 배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하면은 저희들은 큰 이상이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추후에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검토할 여지가 상당히 있겠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건 작년것을 거울로 삼아서 심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쨌든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없이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저 질의답변에 방금 국장님, 과장께서 주신 금샘 전통탈축제를 거의 모르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금정도서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와 협의가 된건지 아니면 웃어른들이 지시를 했는지 그것도 좀 함께 알아봐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15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샘제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샘제 예산을 재정할 때 작년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10월달에 구민의 날로 제정해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금샘제를 5월달에 함으로 해서 10월달의 구민의 날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예산 변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 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때 분명히 예결위원회 엄상호 위원님께서 한번 치뤄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검토분석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했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점과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문제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마라톤과 그 다음에 사생대회 글짓기대회는 밖에서 체육행사는 안에서 축제행사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종합행사를 안에서 한 군데 집중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천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고 또 그와 아울러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문제 이런 것도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속출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이번 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단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내 안에서 할 때는 장소가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딱딱한 문제가 있고 위험과 안전사고가 상존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들의 자유 행동 이런 것이 지장이 있었고 일부 시설물을 훼손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저 먼데서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술도 드시고 나름대로 음식도 드시고 즐겁게 보냈습니다마는 제한된 시설물 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서 저희들이 체육공원 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으로 한 장점은 우선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일단 군중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 장소에 외부에서 타구에서도 5월달 되면 놀러도 오시고 그런 사생대회나 그림 그리기 대회도 많이 관장을 하시면 금정구의 축제가 그대로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장점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비가 온다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다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때 개장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장이 되었더라면 매점이라든지 화장실 실내공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됐다.

철우

김철우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를 다양하게 하면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재미있는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단체보다도 다양하게 젊은층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검토 분석은 했었는데 막상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될 의회에는 '행사가 잘 치러졌습니까? 잘못 치러졌습니까?' 하는 이런 여론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의장님께라도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받을 시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부분은

철우

김철우위원

예산을 받는다기보다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때 '행사를 이러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조바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들어갈 즈음에 있고 또 사실은 내년 5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주시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전에 내년 행사에 대해서 의논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행사계획 할 때 와서 의논하라고 엎드려 절 받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전에 예산에 수반되기 전에 먼저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검토 분석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장소상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은 게임 운동경기 같은 것은 안 맞더라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이 더 되면 더 해서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82페이지 17번 구청장 동 순방 시 구민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총 99건 중에서 해결가능이 50건이고, 추진검토 28건, 추진불가 20건, 건의취소 1건 해서 50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 장기추진사업 8건에 보면 예산이 190억94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가능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장기추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애로입니다마는 열악한 재원으로 해서 당장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시에서도 좀 반영해 주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에서는 연초에 구청장님이 동 순방 시 현안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올리는데 동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적인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해당 발언자와 동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인한테는 통보는 안 하고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각 동에 일단 갔다 오시면 담당 부서하고 그 다음에 동에 보내서 동장이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늘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서3동에 1월5일날 방문을 했다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한 내용을 구청에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황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결 가능한 사업이다. 추진을 검토해 볼 사업이다. 아니면 추진불가라든지 결정이 되면 그 해당 동과 그 당시에 발언한 주민에게 이런 사유로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든지 예산상 불가하다든지 검토는 보겠다든지 내용을 개시를 해 정리해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우리가 그 부분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서면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일단 동에는 서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확실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3월4일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각 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건의사항 관계를 예산에 반영하라는 그런 문제 개별사업을 조서를 붙여서 그렇게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에 통보 다 해 줬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통보 다 해 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확인할 수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3동에는 언제 통보를 했는지 감사 끝나기 전에 공문을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검토대상 28건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불가통보를 받은 것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한 건의사항들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반드시 해당 동이나 발언자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써 확인 행정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행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발언자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반드시 본인에게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7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이 되겠는데 예산에는 1억6342만2천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잔액이 7149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 보면 예산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아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밑에 '다'번에 보면은 10월31일 현재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10월31일 현재 연말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1년 예산을 더 쓴다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보면 동에서 어떤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자체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 조금 미진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과다 책정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동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자치센터운영은 자치센터 근간인 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현재 두 달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남은 서1동 같은데는 집행액이 56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23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어떻게 1년치 보다 많은 것을 소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기타보상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남은 항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홍보비이고 시설보수비등에 물론 들어가게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한달 반 동안에라도 지금 금액이 수치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챙기겠습니다. 어느 동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러면 저희들이 세세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말까지는 연도표시기가 12월28일이니까 아직 쓸 수 있는 기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동별 프로그램 참여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5천원입니다.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1시간에 1만5천원입니까? 그러면 답변 정확하시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당이 아니라 1회당 1만5천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1동에 강사수당이 686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부곡1동에 보면 서예교실에 222만원이 지출됐고 부곡2동에도 222만원이 지출됐는데 제 계산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도 지금 현재 확실히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모임 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장전2동이 있습니다. 장전2동 주민산성버스 요금혜택 방안강구 이렇게 건의한 상황입니다. 그 뒤에 처리결과를 보면 비공식적 지원합의라고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비공식 지원합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를 타면 얼마씩 공제할 수 있도록 티켓을 끊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지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주민산성버스는 자기들이 적자를 예상해서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책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런 비공식적인 문제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오류현황 및 정정 실적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이 107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부여착오라는 것은 주민번호 부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이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기재를 잘못해서 일 것이고 성별은 남녀성별을 잘못 기재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 103건은 주민등록번호 오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민번호오류를 할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문제는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니까 자료를 늦게 내면 주민등록지나 본적지나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오류가 없는 현상입니다. 옛날의 수기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우리 구에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하고 타구에서 주민번호를 받아서 오류 된 사항하고 분석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잠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부터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전자입력이 되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에 보면 유독 우리 부곡1동하고 서3동이 십 몇 건씩 많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당시 외지, 타지에서 일어난 것도 있고 옛날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사망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혼인신고를 맞춰보니까 틀린 부분이 옛날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이런 업무자체는 우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불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부여는 우리가 잘못해 놓고 피해보는 것은 구민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증명서도 고쳐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구정모니터 그 신고실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구정모니터가 우리구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구정모니터는 365처리센터라고..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들어 있는 것도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까? 동장님들 순찰하고 365코너로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자료도 동직원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민간인들이 한게 아니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관내순찰을 하면서 발견된 민간인들이 동에 이야기하면 현재 나가보고 담당공무원들이 바로..

상호

엄상호위원

옛날 처럼 별도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시는게 아니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정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맨끝에 104페이지 새마을금고 관련입니다. 참고설명을 익히 들은 바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금고관련 부산광역시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규칙에 보면은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일부 우리구에 위임된 게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구청장에 위임된게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있는데 이 위임이 97년도 8월21일 이전에는 오래된 자료입니다마는 시의 시민협력과 소관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새마을금고 설립,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새마을금고 합병 또는 분할설립,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명령 및 검사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 시정명령 이렇게 있었는데 2003년도 6월19일자의 위임규칙을 보면은 그 내용중에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져있냐면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명령 및 검사하는 것이 빠졌죠. 빠지고 어떤게 남아 있냐면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겁니다마는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래 가지고 설립인가 및 취소, 정관변경인가 합병인가 보고서 제출명령 위법 부당한 사항 시정명령 이렇게 이건 아직까지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디다. 이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이 사무를 추진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소급해서 97년도 이전에 검사를 한 것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그때 당시 이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확실히 보존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호

엄상호위원

정관변경이나 이런건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가시죠. 승인 받으러 오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아울러서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합회라는 어떤 연명체 그게 법상에 주어졌고, 그 연합회에서 모든 이런 권한을 일단 맡기는 것으로 그 법이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은 손을 떼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위임규칙에는 근거 및 적용법률 이래 가지고 법률에 의한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위임규칙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뒤에 아마 정리가 좀 미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호

엄상호위원

이 자료를 직원들 수고를 끼치게 됐는데 이걸 원한게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우리구에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마는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적자로 자꾸 돌고 있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위임사무를 위임 받아놓고 그냥 가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을 저희들 한 번 보고 그걸 지금 현재 관계규정 위임위탁이라는 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한 번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에서도 그렇죠.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하겠다면은 설립인가 및 취소, 정관변경인가 합병인가 이래만 두든지 아니면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명령으로 내리고 사무를 위임하면 검사권까지 줘야 뭘 할텐데 이래 놓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연혁을 소급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하위규정들을 전부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법에는 엄연히 연합회에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제가 확실히 못봤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보고 법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정리가 됐는데 한 번 다음에 질문 주시면...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근간에 우리 관할내 금고들이 제법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를 안하고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은 한번 불려가 본적도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오늘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위임권을 완전 시에서 가져가시던지 좀 낮게 주던지 해서 서민하고 관계있는 초등학생들 동전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금고가 잘 되면은 환원사업이다 이래서 우리동에 또 많은 환원을 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 좋은 이런 제도인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총무담당님 계시죠?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공무원 비상근무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5월25일이 호우로 인해서 직원 3분의1이 비상근무를 했지요. 5월25일이 구민의 날 우리 금샘제 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날이 방제의 날이고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그날 호우로 인해서 비상근무한 날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자료 잘못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맞아요?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오후에 금샘제 마치고 비상근무를 한 게 호우때문에 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녁에 오후에 비가 와서 마라톤도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호우 이런 식으로 비상을 걸었을 때에는 각 동장들이 동에는 순찰안하고 다른 비상근무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정기 이 비상근무 자체가 순찰겸 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조례나 규정을 한번 정비를 해보십시오. 한 번 보십시오. 제4조 순찰횟수 평일 1일 1회이상, 공휴일은 월1회이상 다만, 연휴일은 1회이상 줘라 이래 해놨는데 다는 채킹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5월25일은 구민의 날 행사를 했지만은 구청에서 비상근무 발령을 냈는데 부곡1동 1개동을 제외하고는 순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혀 없다는 아직 다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걸 5조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명시를 해놨는가 하면 제7조 사후관리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 및 조치내용보면 구청장은 월1회이상 점검하고 본 행정실적 심사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상벌 이래가지고 이 규정운영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상필벌을 확행한다. 확행이라는 말을 잘 안쓰는데 여기는 확행 확실히 한다는 이말이겠죠. 엄벌하는데 벌도 있고 상도 있습디다. 그런데 이 규정의 순찰일지 내용을 보면은 순찰시간, 순찰지역, 순찰내용 조치결과 딱 해놓고 결재가 없이 동장이니까 위에 결재가 없는데 아까 그냥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일지 쓰는거야 인터넷 열어놓으면 쓰기가 희한하게 좋은데 전신에 올라왔는데 하나만 받아놓으면 될 것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았느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안되고 한데 필요로 한가 이런 의문점이 오는게 행감준비때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은 각종 허가민원 예비심사제 규정 이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게 있나 그러니까 그런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접수하는 것만 예비심사나 맞나 안맞나 돌려보내고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만약 이 규정 8조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벌을 확행 하시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우리가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일단 경위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분이 어떤 사정이 있었다든가 해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량감경이 되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총무담당님 금사동만 이해를 합니다. 그때 대기가 되어서 그런데 부곡4동은 7월11일 이전에는 동장님이 결석. 공석이었습니까? 그 다음 장전3동에 8월16일 이전, 5월에서 그 사이.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5월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5월25일 부터 7월11일 사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 부곡. 장전3동..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휴가기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장전3동 5월25일부터 8월16일 그 사이 동장님 계셨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시간에..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속개 16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정보화담당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동 정보화시범마을정보센터를 2003년 3월에 구축을 했죠?

개설은 6월달에 하고 구축은 3월달에 하셨죠? 금성동정보화시범마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에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산성마을 홈페이지에 하루 이용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데이터를 내 보신 적이 없다? 하루에 몇 명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께서 물론 정보화담당 뿐만 아니고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하루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몇 명이 안 된다면 홍보부족이랄까 사후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으로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잘 하는 시범마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금정구의 정보화산성마을은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금정구 홈페이지도 구축이 되어 있지요? 홈페이지 방문은 1일 몇 명이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우리 구민의 방문 횟수는 아주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이 금정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말로 금정구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함으로 해서 금정구의 발전이 더욱더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이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없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시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없지요?

예, 좋습니다. 정보화는 우리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보면은 시설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센터가 동사무소에 위치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데 시설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지금 상당히 허술한 게 우선 지금 오전에는 공익요원이 하고 오후에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위원도 그때 6월달에 정보화 시범마을 준공식때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는 실제 현장확인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은 시설경비 문제라든지 기타 안전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도난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 건물자체가 보니까 상당히 좀 허술하더라구요.

유리 창이야 깨고 들어 오면은 되는데 벽돌을 깨지 않는 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이게 물론 정보화 시범마을로 정부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되어 있죠. 부산에 또 다른데 있습니까?

없지요. 오지 마을에 이런 정보화를 위해서 특별히 한 사업인데 그 관리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 재산이 우리 국가재산이고 우리 구재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금성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에 적어도 일과 시간만이라도 상주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고객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오후에는 일용직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이게 업무연계가 잘 안되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그건 임시조치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임시조치고 이제부터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마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T/O를 한 사람 정원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건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신광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 부분에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을 보고 저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각종 기기 도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보험문제라든가 직원파견문제, 그 다음에 세이콤 여러가지 또 그 안에 기기등 관리대장비치 이런 것을 지시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따라서 서4동에 서금사 정보화센터를 11월달에 준공을 봐서 개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은 맨 밑에 정보화교육 수요조사 및 교율실시를 11월달부터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수요가 발생되었습니까?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기왕에 우리 설립취지를 살려가지고 공단에서도 많이 그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어떤 다른 홍보대책이 없습니까?

아무튼 그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실적. 과장님 지금 예산이 이래가지고 구에서 행사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에 내려보낸 이 예산중에서 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잘 챙기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검사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올해까지는 아직 정산서가 안왔다 하더라도 2002년도 정산서, 결산서, 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저번에 저희들 작년에 감사지적을 그 부분에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하반기에 이제 곧 아마 제출 받아가지고 4/4분기에 집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 각 동단체별, 구단체별은 아닙니다. 동단체별 정산서를 좀 올려라 그랬더니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그런데 내려간 돈하고 집행내역하고 사용목적이 지금 안나옵니다. 집행 내역이라 하면은 어느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식대가 얼마 들었다 안그러면 뭐 하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었다 하는 집행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내역을 우리 이것 그냥 돈주고 돈 다쓴것 이것 볼려고 내용 제출할 바에야 뭐하러 할 겁니까? 집행내역에 가서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각동에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지금 이 4개 단체중에 정액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4개중에 각동에 단체구성 안된 단체도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일부는 좀 안된 데가 단체중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일부 안된 것은 우리가 앞에 상반기에 받으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보면은 작년도에 부곡3동에 협의회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바르게 살기에서는 자금이 회수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부곡1동하고 금성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도 지금 모 동은 회장만 있고, 회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만원 부녀회에 예산이 다 내려가고 집행이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직 파악한 일이 없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건 이번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번에 챙겨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내려갈 때 그 동의 단체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런 것도 사전에 챙겨 보셔야 되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챙겨보겠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어불성설인것 같은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님은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동도 단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동의 이런 것도 다른 단체도 상세하게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단은 동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자금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정액보조금으로서 내려간 이상은 자기들이 다 쓰고 나서 우리가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앞으로는 사후관리 감독도 내려갈 때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후관리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 조그만한 예산이라면 몰라도 이게 다 모여서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아까도 우리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내년부터는 일 잘하는 동은 좀 더 주고 잘못하는 동은 덜 주고 이렇게 하고 예산 내려 보낼때부터 동장 책임하에 뭐 행사 한번 할때에 얼마 들었으면 동장이 체크해가지고 지출해주는 방법쪽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저는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담당하시는 주무가 계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 단계별이라는 건 분기를 이야기합니까? 이 단계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사업을 마치고 2200만원이 남았죠? 2200만원 이것은 3단계로 넘어간것 같네요. 예산을 보니까 3단계 합쳐가지고 넘어가고 4단계를 봅시다. 4단계가 지금 집행회계는 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예상액이라면서요. 이 집행예상액인데 11월, 12월에 2억5500만원을 다 쓰시겠습니까? 거의 상당한 액수인데 2달만에 무슨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다 소모를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게 154만4천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은 분명히 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 이것은 불용되든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불용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상호

엄상호위원

난 아무리 생각해도 2달안에 2억5500만원이 소모가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한 단계에 3억4300 같으면은 1단계에 3달 아닙니까? 한달에 1억정도가 되니까 1억정도 예산집행을 본다고 보면은 집행예상액이 2억5500인데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얼마 쓸거라고 추정이 안되는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은 일기 불순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자 선발을 해놨는데 현장에 투입하다보면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불가항력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예상되는 사업비를 집행잔액을 판단해 본 결과 좀더 남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산불에 25명을 더 추가 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산불을 생각을 안했는데 투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놓고 안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공공근로사업을 보통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흘려버리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왔고 제가 공공근로사업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재무과에 가서 드릴 말씀인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우리구 영조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영조물이라는 것은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소속과에서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습디다. 한 예를 들어서 영조물이라면 육교 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영조물을 3월9월에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3월은 여름 대비겠죠. 9월은 겨울 대비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이 원만하게 되면은 하수구가 넘는다든가 잔잔한 민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좀 비지 싶어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조물관리를 잘했으면 싶은데 아마 그 과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이 공공근로 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사업명 실적이 쭉 있는데 아마 담당하시는 주무님께서도 기록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실적이 과연 원만한 실적인가 의심이 갈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내년에는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영조물관리에 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1페이지 내지 단계별로 쭉 쓰신 돈은 1천만원 이상짜리고 나머지 1단계 같으면 3억3800에서 2억9400 쓰시고 4400 남은 돈은 1천만 이하사업이다는 말씀이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검토하셔서 재무과에서 조례만 관리만 총괄을 하지 업무는 아마 사회도시 소속과에 다 편입이 되어있죠. 영조물관리가 구청사 말고 있으니까 하수구 많지 않습니까? 육교 그것을 관리하는데 투입을 하면은 효과를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그 반상회를 열고 건의사항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5개동 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 13개 동에는 한 건도 없는데 반상회를 1달에 한번씩 할텐데 10달쯤 했을 줄로 아는데 하고 없는 겁니까? 반상회를 안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반상회는 사실 지금 자율반상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자꾸 제가 조례를 이야기하고 규칙을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우리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은 반상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장이나.. 주관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공무원 공관에서 쓰는 돈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혈세, 주민의 혈세 그 혈세라는게 아주 뼈아픈 돈이다. 귀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만 자꾸 혈세로 생각하지 마시고 100원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반장들한테 얼마간의 조그만 돈이 나갑디다. 그것도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날 건데 그래서 이 반상회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의 의견이 청취가 되면은 또 해소를 하면은 인터넷민원이 좀 적어질거고 우리구청 홈페이지도 작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걸러 가니까 그 활성화를 한번 해보시는데 그 계기가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난 우리 임시회때 통·반설치조례 개정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8개동, 380개통, 2,175개반인데 이게 쭉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이 계기로 해서 통반장을 엄선 하신다든지 해서 반상회를 좀 활성화 해가지고 민원이 좀 줄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인 줄 아는데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은 동별로 구획협정 해가지고 도면까지 다마쳤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대충 얼마나 줄어지는 지는 통계가 안 나왔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한 100통이 좀 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근 30% . 100통이면.. 그에 따라서 반도 줄지 않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뭐 정확한 건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좀 걱정되는 것은 우선 이번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마을에 속해있는 3개동 정도해서 그대로 고수를 해주면 좋겠다.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룡노포동에서 아마 민원 한 분 여기까지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오셨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3개 반인데, 노포동만 구노포동 3개반인데 2개반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3개반으로 하자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게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글쎄, 그게 작년에 보니까 또 1개반이 줄었더라구요.

상호

엄상호위원

예.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일곱분이 찾아오셨는데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가 갑디다. 이해가는게 청룡노포동에 옛날에 노포동으로 있다가 동 자체도 없어지고 GB지역이라는 그런 제약요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요소 또 작년에 통하나 줄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반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는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성동은 지금 2개반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개반 한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아래위로는.

상호

엄상호위원

동인데 1개동 1개반이 됩니까? 그렇게 안되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 자연동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상호

엄상호위원

청장님께서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도 있던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1차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3개동 자연동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를 좀더 깊숙히 해서 결론을 내릴 그런.

상호

엄상호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디다마는 지난 달에 저희들 동에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봐서 동 사무장님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적개편하는 안이 짜여져서 동에서 확정이 되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서명을 하든가 승인하고 걸러서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단 거쳐서 오는 게 좋겠죠.

상호

엄상호위원

있는게 아니고 강제 규정은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 센터에서 좀 보고를 드리고 걸러서 들어와야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통장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고 사석에서도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은 묘한 게 통장이 공석이 생겨서 위촉을 하려면 사람이 없습니다. 찾으려면 애를 먹는데 한번 위촉된 사람은 해촉시킬려면은 난리라 난리. 지금 있는 사람이 나이가 66세가 되어서 해당이 안되지만 '내 아직 젊고 시간 많은데, 내가 통장 더 잘 안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리고 이제 줄어지는 통에 그러니까 이통 저통 합해지거나 이상하게 되어지겠지만 '내가 아무래도 이번에 통장 위촉못받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장회의때 1차 보고를 드리는데 참가해보니까 야단입디다. 도대체가 '그것을 왜 줄이느냐'가 '내가 못하느냐'고 이런 식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제규정으로 너희가 해서 OK해가지고 서명받아오라면 그것받는 것도 엄청 어려울 겁니다. 서명안하려 할겁니다. 야단치는 것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는게 있으니까 시행 시기는 다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간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특히 구노포동, 금성동 같은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하기전에 체육시설 현지답사를 위해서 감사가 좀 지연될것 같습니다. 양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 동네체육시설현황 및 보수정비실적에서 지금 시설현황이 윤산 동네체육시설등 32개 시설에 45종에 556점이 시설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18개소, 길거리 농구대 13개소, 생활체육시설 1개소 있는데 오전에 윤석만위원과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고 설치된 곳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약 한 20여개소 정도현장을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이 보수가 지난 2003년도 6월9일부터 7월8일 까지 33개소 35개 시설로 사실 보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보수한게 13종이고 교체보강이 10종입니다. 노후시설 철거가 5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지금 현장에 확인을 한 바 지금 현재 노후된 이런 체육시설기구가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사실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오히려 철거하는게 더 낫겠다하는 이런 감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래 체육시설한 것을 봤을때 전부다 스텐으로 했더라구요. 그건 사실 부식도 잘 안되고 지금 현재 철로 된 것은 거의 다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수한다고 해서 페인트칠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페인트를 바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 페인트 칠을 해야하는데 그냥 막 칠한 것 같아요. 칠한 부분이나 현재 남아있는 흔적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사실 보수할 때 관리감독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할 때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좀 복잡한 기구체육시설 있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기계부속이 들어간다던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기계시설이라든지 이게 자기 개인시설인 것 같으면 아껴서 쓰고 관리를 잘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는 우리 의식이 잘못된 거에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시설보수를 했는데도 얼마 안 가서 그냥 파손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디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육기구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기구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철봉이나 평균봉이나 다른 일반 시설물들은 파손 하는 일도 없고 사실 기술적인 기계적인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런 시설을 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체육시설이 너무 산재되어 가지고 있어요. 체육이라는게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참 집념이 있고 강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산에 운동하러 간다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 이 시설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체육시설을 어느 공간을 확보했을 때 종합체육시설로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운동 하러 가는 사람들이 사실 전부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 갑니다. 그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놓여있는 이런 곳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덩달아 다른 사람이 운동하면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박혀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데 너무 산재해서 이쪽에 하나 놓고 저 멀리 하나 놓으면 사실 사용을 전혀 안합디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도 한군데 모아주는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 한 곳에 모을려면 상당히 장소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개인 사유지나 이런게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용허가를 받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이런 체육기구시설은 어느 특정지역에 장전동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 안그러면 삼밭골지역이라든지 체육시설도 한꺼번에 모으고 아니면 윤산에도 어디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체육운동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보면은 생활체육시설 1개소 해놨는데 구서1동에 구서동 배드민턴장 해놨던데 이건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감사자료 9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조금 있다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1개소라 해 놨는데 지금 부곡시영 아파트 4동지역에 106동 앞에 공원에 체육관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이 4동에 그것은 시설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홍관

김홍관위원

상당히 구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원안에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총무과 자료에서 빠진 것같습니다. (기록중지 17시04분) (기록개시 17시10분)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체육시설관계는 지역경제과나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지 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종합적인 것이 나오지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매미 때 지붕이 날라 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태풍피해가 접수가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진짜보기 싫을 정도로 지붕이 날라 가서 천막을 덮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참 보기 흉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체육관 시설을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고 우리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태풍매미가 온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가 돼 있다는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시설을 교체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된 곳이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지금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농구를 하려면 드리볼을 한다든지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간도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 옆에 이렇게 하나 농구대만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보기 좋으라고 세워 놨는지 안 그러면 누가 지나가면서 농구대가 있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해야 길거리 농구대지 사실 런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농구대만 설치해 놓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딴 데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옮겨주시고 그 다음 금사동 보면 수영천 레포츠공원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근데 첫째 딱 시각적으로 볼 때 간판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내려가 보니까 체육시설은 없고 배구네트를 친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사용하는지 오후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매미 때 태풍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배구네트 골대가 두 개 있는데 한 쪽에는 사실 배구네트 밑에 뭐가 떨어져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한 곳은 억지로나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택시회사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족구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6월경 되면 철거한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일부는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철거를 했고 아마 부분적인 간판이나 이런 것은 철거가 안 된 모양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흉하니까 없애버리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기구도 사실 노후된 것은 현재 쓸려고 해도 쓰지도 못할 것이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빨리 수거를 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기구를 가지고 사실 기구도 쓸 수 있는 좋은 기구 같으면 괜찮은데 못 쓰는 기구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단속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가지고 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구에서 설치한 후에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구는 자기들이 버리기 어려워서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을 보면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에 보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고 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보수된 부분은 보수가 됐고 보수가 안된 부분은 왜 안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보수할 때는 한꺼번에 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하고 안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지 기구만 놔두고 사용 안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체육시설을 관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사실 하나 시설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이미지도 좋고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구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가식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시 점검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 해 가지고 앞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데도 더 세밀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지형에 따라서 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구설치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몇 분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만이 관리가 잘 되고 누가 무리하게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기구를 하나 사다 혼자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험하게 사용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기구가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도 전체적으로 잘 선정해서 온 구민이 제일 적합한 장소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관리도 체육시설은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시고 재차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체육기구시설은 되도록이면 부식이 잘 안 되는 스텐으로 하는 것이 우선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관리측면이나 보수측면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득입니다. 연구를 해서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오늘 많은 지적사항을 주셔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9일부터 시작해서 7월8일까지 체육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설 점검한 결과를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 체육시설이 적어도 700점 가량 되는데 우리 구민 협력계에서 1개 직원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동네의 산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보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관련 규정을 쭉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법의 취지가 현장성이 있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적시적으로 고쳐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부 다 동의 동장에게 이관할 생각입니다. 동의 동장이 관리를 해 주시면 관내 순찰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동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우리가 전체 총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문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고 그래서 관계규정이라든지 인계문제 여러 가지를 12월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늘 지적하신 이 사항들을 그때 회의를 하면서 전부 다 동장님께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좋은 의견인데 동장님이 관리를 하면 순찰하면서 하루에 한번씩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전에 동장님이 해 주시고 오후에 사무장님이 해 주시면 아주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홍관

김홍관위원

오늘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돕니다. 그래서 동장이 순찰하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는데 그 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1차 관리는 동장이 하고 2차 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홍관 위원께서 현장확인 결과를 지적했지만 제가 11월29일날 구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지요. 종합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윤산 같으면 서금 지역에 5개동하고 저쪽 부곡동 4개동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구정질문 내용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쪽 서동이나 금사동 사람들이 저 부곡3동 체육시설까지 간다 말입니다. 거기는 현안에도 나와 있지만 26종 63점이 지금 있거든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금 지역에도 그 수준의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 약수터 몇 개씩 있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것은 놔두고 종합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담당계장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지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50만원 올렸다고 크게 올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뭔가 현장에서 뛰는 위원들이 건의를 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생각을 안하고 그저 어떻게 좀 그때그때 면피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공무원들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했든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든지 끝나고 나면 끝이다. 1년 후에 볼 일이니까 그때 되면 직원도 바뀌고 이런 안일한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분명히 그런 종합시설을 하나 해 가지고 그 동이 예를 들어서 금사동이나 서3동이 되든지 그러면 그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구에서 해 줘야지요. 하고 난 연후에 관리는 동에다 위임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업무분담이 되니까 좀 낫고 총무과에서는 현황파악이나 하면 되는 것이고 누차 얘기하고 구정질문까지 해도 그냥 아령 몇 개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시설 보수 교체했다는 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년도 보수한 실적을 현장별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보수한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를 정도입니다. 이 방대한 지역에 1천만원 정도 해 보십시오. 다른 사업예산에는 많이 하면서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다들 산을 참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되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보강 내지 수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차원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김홍관 위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차제에 그 방대한 지역을 전부 하루에 다 조사를 못하니까 동별로 일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관계는 우리구가 다른 구 보다 모범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한 것은 1차 추경때 충분히 반영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화장실도 포함됩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이관한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산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화장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은 이관을 안시킨다는 겁니까? 포함이 안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지역경제과 이관된 흩어져가지고 있는 어떤 체육시설 다 비슷한데 왜 흩어져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자하고 동하고 소관된 건설과 그 다음 지역경제과, 청소과 어떤 그런 문제를 복합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소관은 담당은 아닌데 앞으로 체육시설을 통합하시겠다 하니까 이 화장실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를 제가 물어봤고 만약 포함이 된다면은 지금 사실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기는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 화장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가 안된다면은 사용을 할 수 없고, 혐오시설 정도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동에 이관이 된다면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런 부서에서도 구에서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니꺼다 내꺼다 이래하는데 동에 일괄적으로 이관해준다면 그분들도 환영 안 하겠습니까. 환영하면서 앞으로 동장으로 하여금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회의에 붙이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뉴그린아파트 106동 앞에 체육관 있죠? 지금 현재 태풍피해 사실보고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간단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테니스 실업팀 운영목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테니스 실업팀 지금 테니스 실업팀 관계가 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에 의해서 이것은 거의 각 구에 한 종목씩은 떠맡기다시피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그 동안에 쭉 많은 돈을 시비와 구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몇 년을 흘러왔습니다마는 성적이 좀 안좋은 것이 사실 그점 죄송스럽구요. 여러 가지 전체구민을 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지금 현재 예산지원 문제가 우리 몇 군데 시청에 서울의 양천구청, 구미시청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지원을 보니까 저희들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제반 물품비 지급하는게 많고 특히 선수확보하는 문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 사실 스포츠 우수선수 하나 데리고 오려면 막대한 로비자금도 들고 솔직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수선수를 실업팀이다, 대학팀이다 심지어는 우리 시청같은데에서 좋은 선수를 다 데려가고 사실 잔여 선수들은 밤잠 안자고 연습해도 이것은 대회 나가도 지는 것은 뻔한 그런 점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아마 설명회가 있습니다. 보고회가 있는데 이 테니스팀을 우리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다른 데 가고 흐름을 좀 바꾸자 내가 내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구가 또 제일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끝에서 3, 4번째 적게 들어가더라구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씨름 선수를 하니까 이것은 보니까 4억정도 5억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못 바꾸겠더라구요. 내일 가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우리 실업팀 대표선수가 부산시 체전에 대표선수로 나가니까 시비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 점을 내가 내일 강조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게 체육활성화의 목적이 있겠지만도 어떤 구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 홍보도 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구홍보는 테니스팀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거든요. 볼링팀 같은 건 남구청같은 그런데 보면은 볼링 하면은 TV 중계를 녹화를 해서 홍보가 되는데 사실 홍보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발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