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증액된 것 감액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구요. 다음 실과부터.....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지 단순히 쉽게 얘기한다면 예산담당만 설명할 게 아니라구요. 그 담당과장이 최소한 어느부분이 전년대비 증액되었고 감액되었는지가 설명되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지 여기 단순히 자기가 올린게 얼마 감해졌는지 증액되었는지 그것도 검토를 안해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간에 소장님 그렇잖습니까? 소장님이 적어도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되었다. 감소된 부분은 어디에서 감소되었다라는 정도는 답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된다구요. 뭐 그런 답이 없다라면 이거 뭐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하다. 또 이것은 감액되었는데 모자라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최소한 그런정도는 해야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재료비 구입을 우리가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유기고분자응집제라든가 포기조 산기관이라든가 황산 알루미늄 이런 것은 입찰을 합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예, 이것은 자체에서 기존에 계속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1년에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체에 가서 그냥 구입해가지고 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업체에서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하나 설명한다면 유기고분자응집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이 여러군데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또 마찬가지 그 밑에도 그래서 최소한

그런데 이것은 조달단가로 나와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해서 그렇게......

조달단가가 안나오는게 있으면 정말로 우리도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선만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알아보시고 다른 곳이 싼곳이 있으면 거래하는 곳을 그만두고라도 더 싼 거래처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공급펌프구입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예, 이것은 제작회사별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마만 이것도 저희들이 단가가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속 거래하던 곳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펌프같은 것을 구입하면 설치는 누가 합니까?

예, 설치는 제작회사에서 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AS를 얼마정도 받습니까?

저희들 2년정도 AS를 받는데 5년까지는 가능하면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계직들이 몇 년씩 근무를 했어요?

예, 지금 현재는 수질환경사업소 생기고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큰 고장외에는 전부다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직이나 기술직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통하고 또 기계를 한번 뜯게 되면 기능직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최대한 보수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비용이 안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보수비에 대해 나온 항목이 있는가요?

예,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608페이지에 3,600만원이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보수비 뿐 아니라 작은 부속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60만원 늘었는데 360만원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부속품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그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더 계상이 된 것은 수리해야될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결과적으로 장비가 낡아서 수리를 자주 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 장비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상유지에 대해서 바꾸는 것 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에도 펌프를 바꾸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운용하는게 가장 목적입니다.

어쨌든 장비를 최장으로 활용을 하고 물론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태백시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뭐 마이너스는 전부다 플러스 되어가거든요. 예산이...... 그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냐하면 징수하는 것은 자꾸 마이너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상유지도 못하고 매년 징수하는 것은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은 지출부분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하여튼 장비는 내구연한별로 쓸 수 있는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절감을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왜 하느냐? 어떻게든 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또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태백시에 다른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에 올해 견학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올해 전부다 1,000여명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예, 그것은 기념품을 만들어주려고

내년도 예상은 얼마나?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학교라든가 인근 타시군에도 홍보를 해서 견학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60만원 늘어서 되겠어요. 배로 온다면......

예, 이것가지고 선물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입니까?

임차료는 수해가 나거나 이럴 때 긴급으로 장비를 쓰고 그렇게 하는.....

제설작업은?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제설기를 한 대 사서 저희들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자체 시설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제설작업은 관계가 없다.

예.

그런데 올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수질환경사업소에 장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밑으로 해서 용연암 그쪽으로 보면 있잖습니까? 그쪽으로도 제설작업을 시에서 담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우리가 이번 초도순시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가 왔으니까 좀 더 신경써서.....

그런데 한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 제설기가 포장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면 예산계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임차료를 더 내서라도 그 주민들이 고립이 되어 움직이질 못한다구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아니,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임차료를 확보해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10페이지 조경관리에 40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꽃묘를 구입해서

아니, 꽃묘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가 남들이 볼때는 혐오시설이니까 그쪽 조경이라는가 풍경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비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올해 확보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부지로 못쓰는 부지를 금년에 정비를 해서 약 600㎡를 확보해 놓고 평탄작업까지 다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동물사육장에 관한 것도 지금 규모가 외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확보해서 지금 동물사육장은 거의 70%정도 축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문제, 도로 보도블럭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시가 시가지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럭 같은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구요. 왜냐하면 우선 제일 보기 꺼려하는 시설인데 그런곳을 환경조성을 하고 또 동물사육을 하고 하면 오히려 외지에서 견학을 와도 그런것과 같이 겸비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 207 그러니까 401, 405까지 여기에 대한 제반자료 예를들어 설치공사를 했으면 공사한 것 또 쉽게 말해서 입찰한 것은 입찰한 것부터 제반 여기 서류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자체정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57억4,275만8,000원 대비 18억433만8,000원이 증가한 75억4,7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가비율은 31%가 되는데 증액된 사유는 자료관구축에 8억원, 교육환경개선에 1억, 일용인부임 1억, 대체인력 4,000만원, 자녀보육료 및 위탁교육비 2억, 배낭연수 2,500만원, 성과상여금 및 명퇴 공로연수 7,000만원, 연금부담금 1억9,000만원, 건강보험료 1억4,000만원, 통장선진지견학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가 시민봉사과에서 저희들과로 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00만원, 그리고 민방위업무도 시민봉사과에서 저희들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1억3,000만원 이렇게 증가되어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국비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외에 보면 3건이 있습니다. 이게 세입에서 179만8,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도비세입예산이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외 12건이 6,27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1억9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작년에는 일용인부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의 용인부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한명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게 기획예산실에 있던 행정자료실 업무가 저희들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되어서 예산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는 작년에 2억을 세웠는데 실제 올해는 2억까지 필요없어서 1억을 편성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그리고 그 밑에 3건은 정부 요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들이 조금씩 다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앞에 총괄적으로 1억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3,817만6,000원 이건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해서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전부다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며 직원들이 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업무가 구조조정된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공무원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풀로 운영을 일용인부로 280일로 해서 3개월정도 사용하는데 예산이 2,800만원정도..... 그리고 직협사무실에 휄스기구나 뭐 이런게 들어왔는데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 한명, 그래서 280일자리로 그래서 총 3,81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를 모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2,781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는 작년대비해서 약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8,940만원인데 작년에는 8,010만2,000원 그래서 약 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서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4,300만원인데 이번에 3,800만원이고 그리고 직원 다이어리 수첩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1,200만원으로 신규로 해서 1,200만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전체로 봐서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는 9,68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6,210만원으로 1박2일로 하니까 가는데 시간 오는데 시간해서 교육효과도 없고 해서 올해는 2박 3일로 하는 관계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올 당초예산은 990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해서 전국이 똑같고 지역만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어서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해서 이것은 일·숙직수당입니다. 강원도 공통으로 해서 이게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강원도 18개시군이 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시험수당인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올해 88만원인데 이게 96만원이 되었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이게 5만원인데 이게 7만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고 직원능력개발비는 올해 4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올 전체로 하는 관계로 해서 1억4,400만원으로 하는게 되었고 급량비는 올 당초예산에 1,75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급량비를 삭감을 3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5페이지 연료비를 보면 구내식당 온풍기에 사용된 연료비인데 이것은 올 당초예산하고 시설장비유지 구내식당 집기 및 시설에 대해 올해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7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 1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면 도지사기 등 각종대회 출전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8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비상근무자 관내여비 이 사항은 작년에 818만4,000원인데 이게 591만4,000원으로 해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비는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올해 최고 공무원해외연수 1명 3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공무원해외배낭연수 이 사항은 추경에 들어갔던 사항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올해는 360만원인데 372만원으로 1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는 최고공무원에 대해서 부부한테 주는 것으로 이것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인데 예비군들 올라가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통합장위협의회 개최 급식지원 이것도 동일하고 민간인 수련원 교육여비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테 밑에 도민의날 행사 참석여비가 이게 없었는데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 264만6,000원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에서 협의도 있고 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26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6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아르바이트 인부임인데 올해 1만8,900원으로 했던 것을 2004년도에는 2만400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은 봉급이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7,022만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올해 최고의 공무원 시상품은 다 동일하고 우수 동호회 시상은 올해는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 포상 기타 사항은 다 똑같고 밑에 명예퇴직 공무원부부 공로연수가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서 1억8,650만6,000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의료보험금도 편성지침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추석 이렇게 하고 할 때 군부대, 경찰서, 공군부대 이런곳에 위문가는 비용으로 48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적어서 이게 요즈음은 과일값이라든가 이런게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이것도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으로 누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도서구입비인데 행정자료실이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없던 것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작년하고 똑같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금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은 작년에 1,07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강원도에서 저희시하고 해서 보조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우리시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5억 이 사항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게 용역비가 되겠는데 무슨 사업이냐하면 앞으로 우리시에 지금까지 각종 예를든다면 설계도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문서 생산한 것을 전부다 스캐너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안해 놓으면 향후 문서관리나 제반 문제에서 불에 소실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중간에 삽입해서 끼워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위조나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예산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 5억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 사항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1억7,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비교증감해서 5,000만원인데 여기 이게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련원 입교부담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교육을 많이 보내거든요. 교육보낼 때 보면 예전에는 부담금을 안 받았는데 행자부라든가 이런곳에서 교육할 때에는 부담금을 자기들이 경영차원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 교육여비 말고 교육받는데 부담금이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수 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지역동대에 예비군 지원으로 당초예산에는 960만원인데 내년도에 1,200만원이 된 이유는 당초 8개대만 확보되어 24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원훈련 지원 이것은 동원예비군 훈련지원은 풀보조에서 주던 사항을 올해는 풀보조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풀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과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부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예비군 방호진지 보수라고 해서 7개소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예비군 동대에 컴퓨터를 한 대씩 사줬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만 있다 보니 프린터를 해야되기 때문에 프린터를 이번에 신규로 해서 넣었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게 `96년도에 프린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컴퓨터를 사주고 내년에 프린터를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시스템해서 조금전에 앞에 5억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 말고 관련해서 3억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장비 구입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1억이 증액되었냐하면 작년에는 자료관리시스템에 올해 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제가 불용액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올 예산 2억, 자산물품대 3억, 그리고 연구개발비 5억 이렇게 해서 150만매에 대해 스캔을 해서 항구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해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제2건국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용비 170만원하고 재계약하는데 1,600만원 이것은 1,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과목이 사회진흥쪽으로 예산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추진에서 일반수용비가 3,900만원인데 이게 올해는 5,210만원으로 감되었고 운영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실제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 지침이 없으면 안하는데 또 내년에 정부에서 할지 모른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120만원을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는 8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올해 보다 20만원이 감되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은 46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5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냐하면 신규로 통장 선진지 견학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작년에 상·하반기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통반장 선행시민 포상 이것은 동일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300만원 늘어난 것은 태백시 통장협의회 여기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기앙양차원에서 통장들 체육대회 할 때 지원예산 300만원을 편성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172만원 늘어난 것은 통장들 전국통장협의회에서 건의되어서 반영되어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통장들이 1년에 1만원씩해서 일정액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거나 그랬을 때 약 500만원정도의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장학금 출연 이 사항은 3억으로 2000년도부터 태백시향토장학금 지원이 되었고 태백지역 육성장학금은 2001년도부터인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기타관련해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시정홍보물시설비 이렇게 해서 올해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200만원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 앞에 있던게 게양기 제작 4종이 사회진흥으로 넘어오는 관계로 이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및 초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에 올라가서 출향단체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올해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68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수당이 일반적으로 5만원이던 수당이 7만원으로 타 실과 예산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당이 전부 일괄적으로 2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대회 및 회의참석 여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전국새마을대회 4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에서부터 자율방범대 급식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출향단체 초청간담회 운영급식이 신규로 늘어났고 출향시민 이게 늘어났고 그런데 늘어나고 동일한데 왜 액수가 42만4,000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냐하면 제2건국에 있던 예산이 전부다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대시민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우수방범대 시상금,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동일한데 자원봉사센터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상금 그것하고 밑에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금은 당초예산에는 시민봉사과에 세워졌던 것을 저희실과로 업무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신규 120만원하고 신규 70만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신규로 저희들한테 온 관계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해서 4,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 1억5,130만원으로 이 사항은 저희과에 하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보조금을 개별로 세우던 보조금을 전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뭐 해서 전부다 총괄로 하던 예산을 1억5,130만원내에서 줘라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4,17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한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예산만 정액으로 세워졌는데 나머지 4,170만원은 풀보조에서 세워졌던 예산이 이제는 우리과로 전부다 넘어와서 우리과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주는 관계로 해서 4,17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을 가지고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단체 상해보험 이것은 신규로 자율방범대 사기앙양 차원에서 76만8,000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신규로 1,800만원을 세웠고 161페이지를 보면 봉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해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예산이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없던 사항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사미 마을회관 정비해서 이게 시유건물인데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관계로 인해서 건물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보일러, 정화조하고 건물 보수하는데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4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제세공과금에서 저희들 정보통신하고 고속디지털 통신요금이 ATM구축해서 예산 삭감된 것만큼 통신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해 6,800만원 통신요금이 있었던게 2,292만원인만 세워진 이유는 통신쪽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관계로 해서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7,000만원이었는데 각종 기계관련해서 1,000만원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392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 내시에 따라 이 사항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전산기가 신규로 편성되어 1억8,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웹호스팅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신규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장비 구입 1,75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용량증설에 4,500만원, 행정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8,000만원했는데 이 사항은 컴퓨터 100대하고 프린터 20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통신관리에 4,9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9,2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증액된 이 사항이 정보관리에서 통신계로 요금을 이양시켰습니다. 단일화시키는 관계로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동 마을방송시설 보완공사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3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방송을 하면 전지역에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 통신네트워크 구축은 올해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부터는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팩스 보완장비 교체구입에 420만원, 지방이양사무 검사장비 구입 2,707만5,000원, ATM통신망 예비카드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민방위 훈련에서 일반운영비는 5,344만원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정보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 어떤 기계를 설치하면 뭐가 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게 별도로 의원들한테 예산심의하는 동안 한번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한번 우리한테 보고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수십억씩 투자가 되다보니 도대체 이것은 뭐 전부다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것인지..... 뭐 시대적으로 할 수 없이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 이게 시대적으로 하게끔 이게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들이 결국은 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어지간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십억씩 매년 들어가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164페이지 인터넷웹호스텝 시스템 구축 이런것들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 홈페이지 갖기 운동 차원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지 정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다면 투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했으면 안좋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끝나더라도 언제 한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정보하고 통신관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은 뭐 전산계장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중이라서 그런데 그 담당이 나오면 한번 이건에 대해서 전산하고 통신에 대해 우리 예산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예, 계수조정하기전에......

예,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그런 기회를 갖자구요.

예.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뭐 저 자신은 하나도 사용은 못합니다만 시민들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육차원에서라도

예,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별도로 담당직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담당직원보다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실제.....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와서 제가 배석한 가운데 두직원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배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준비가 되면 우리한테 연락만 해주면 우리가 언제 예산 심의가 일찍 끝나는 날 시간을 내어서 두어시간이라도 했으면 않좋겠느냐......

예,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한번 두시간정도면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증액할 때 말입니다. 나는 항상 적은것부터 시작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예.

예를들어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라면 먼저 6만원으로 올렸다가 몇 년있다가 7만원으로 가야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나온거예요?

예, 정부에서 그렇게 나온것입니다.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 외에도 우리 자체에서 할 때도 항상 예산을 인상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말고 내 얘기는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어느날 가보면 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느날 그러니까 5만원으로 5년, 6년 있다가 뭐 갑자기

예, 그렇게 안올려주다가 갑자기 그렇게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올린다라는 것은 불만의 요소가 꽉 차서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전에 10%, 20% 불만없이 기분좋게 인상되어 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라도....... 뭐 그런 인상요인이 적은 금액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했고 예산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태백시가 이렇습니다. 세수가 자꾸 줄어든다구요. 쉽게 말해서 근본적으로도 줄어들지만 징수를 얼마나 못하는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각종 세금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풍조자체가 말입니다. 세금을 안내고 정부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든다면 카드 같은 경우를 보세요.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아 썼다가

예, 그래서 좌우지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겁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자체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아 들이는 것은 형편없고 쓸려는 것은 많이 쓰고 이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겁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등등이 정말로 모든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게 아니겠느냐...... 정말 10년동안 석탄가격안정지원금 그것 끝나고 나면 현상유지가 안되잖습니까? 분명히 안됩니다. 그 1조원 뭐 3,000억, 4,000억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보다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하여튼 예산을 긴축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필히 필수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 580 -

그렇게 보관하도록 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꼭 큰것만 필요한게 아니고 작고 크고 이렇게.....

아니고 도민의 날 행사 보조 1,000만원은 도민의 날 행사할 때 의장님도 가시고 저희 시장님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가시는데 그 도민의 날 행사할 때 노래자랑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행사

어디에서 하나요?

예, 그게 사진전시회 해서 전부다 하는 것.....

이게 주관이 어디예요? 민간인이..... 각 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예, 단체별로 나갑니다.

예, 올해 했지요?

예, 연못에서 했습니다.

예, 그게 도민의 날 행사예요?

예.

이번 2003년도에 명퇴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아직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레슬링 실업팀 임금이 금년도에 좀 인상시켜서 편성한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들어가는 돈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육상부에 남자들을 신규보강 시킬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을 1년치를 세우는 것 보다는 어차피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른 예산 확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반영을 다 못시킨 것입니다.

명예도 좋지만 레슬링, 육상선수 이게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연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다구요. 집 지어주고 정말 태백시가 뭐 좋지만 과연 이렇게 10억이상 들어가는데 이 두 개 팀을 가지고..... 이게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하면 10억이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7억인데.....

다음은 226페이지 강원도민생활체전은 단일대회이니까 그렇고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가 여기 보면 게이트볼, 에어로빅,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뭐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선수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금액을 확정짓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가되는 규모라든지 전년도 지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백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축구가 700만원, 족구 600만원, 배드민턴 600만원, 게이트볼 400만원, 테니스 7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는 길거리농구, 여성생활체육강좌 주부 수영교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게이트볼, 가족생활체육캠프 동호인 수련대회 및 체능교실 축구, 클럽대항 청소년축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등해서 2,6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지금 단계에서 정하는 것은 규모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하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내년도 연초 계획을 세우되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지원금액도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과년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회 그 밑에 산하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 족구, 수영, 생활체조, 보디빌딩 등이 있겠습니다만 대상은 일반시민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을 빌려서 새벽반이나 저녁반 이렇게 해서 2개월정도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자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배치는 현재 수영, 테니스, 보디빌딩, 생활체조 4개분야 1명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만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로 저희들이 18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보수가 필요해서 그렇고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설치는 전체가 8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우선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땅 보상과 설계하는 과정이라면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4억 확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활게이트볼구장 정비보수는 저희 협심동하고 구문소, 황연동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 신축공사는 1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1억2,000만원정도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골프장 신축공사 감리비가 3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8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실업팀 합숙소내 집기구입 1,000만원, 실내골프장 용품구입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종합경기장 관리인데 먼저 종합경기장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1,200만원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잔디관리를 필요로 해서 40일정도 소요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 살충제, 제초제 등 각종 재료비를 위해서 1,775만원을 확보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각종대회 육상용품 구입 1식으로 육상용품이 조금씩 고장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라도다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구입은 하는데 활용하면서 뭐 고장나고 노후되고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잔디깍기 기계구입은 현재도 잔디깍기 기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양잔디가 들어오는데 이게 또 양잔디 깍는기계하고 지금 잔디깍는 기계하고 또 틀리답니다. 다음 232페이지 도민체전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은 이것은 체전 얼마전에 각종 시내라든지 물론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환경관리를 위해 일용인부를 쓰려고 1,200만원 확보를 해놓았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인데 먼저 체전관련 책자는 종합안내서하고 백서, 리후렛 등에 6,500만원을 확보했고 각종 홍보물 설치에 1억, 행사종사요원 복장 티셔츠, 모자해서 3,500만원, 입장식관련 기수단, 피켓요원 복장 900만원, 개회식 관람객 수송 등 임차비가 2,000만원, 체전관련 기록유지 및 소모품구입이 1,500만원, 도민체전 언론홍보에 6,000만원, 프레스센터 운영 및 취재지원에 300만원, 각종 통신시설 설치 및 사용료 38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 2,000만원, 체전대비 친절 특별위생교육 500만원, 체전대비 방역 의약품구입이 500만원, 행사요원 급식에 1,000만원, 각종 경기장 사용료 1,000만원으로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KBS를 쓰고 그 외에 저희들한테는 추진이 안됩니다만 춘천 사격장이라든지 볼링장 저희들이 안하는 실내, 민간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경기 진행관련 각종 현황 및 점수판 제작에 2,000만원, 태백산 성화관련 제관 및 선녀복 교체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는 개회식 관련 의전용품구입 700만원, 성화봉송 주자요원 물품구입 900만원, 급수봉사 재료구입이 600만원, 숙박업소내 환영 현수막 제작 500만원, 경기장별 구급함 및 약품구입이 700만원, 자매결연 위문품구입이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234페이지 성화봉송 경축행사 준비물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추진을 위해 저희들이 필요한 여비가 3,000만원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 급식에 1,000만원, 체전운용요원 급식에 1,500만원, 태백산 성화채화 및 주자 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도민체전기념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원, 위생업소 청결 유지용품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 분담금으로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 그 외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는 체전실무위원회를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만 12월말에서 1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간담회가 필요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범시민 추진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행사전에 시장, 군수 환영만찬에 500만원, 대회 경기장 집기임차에 2,000만원, 개회식관련 식전·식후행사가 8,500만원 그리고 대회 성과보고회 개최에 300만원, 도민체전 경기용품 구입에 2억8,000만원, 개회식 이벤트행사에 5억,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육상 및 기록실 보조요원 지원에 1,300만원, 제39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이것은 저희들 관내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따른 경비로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회 유공자 포상은 1,000만원, 성화봉송주자 보험료 300만원, 체전관련 VTR등 기록물 제작에 580만원, 제39회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용품 임차에 1,100만원, 각종 경기장내 음향장비 임차에 1,000만원, 성화봉송 이벤트행사 3,000만원, 개회식 주민, 학생참가에 5,600만원, 개막식 관람객 간식 구입 1,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재료비로 꽃길조성 꽃묘구입으로 2,000만원, 대형 플라워박스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테니스장 신설 및 정비공사에 3억5,000만원인데 저희들 테니스장이 20면정도가 되는데 규격이 상당히 부족하고 숫자도 모자라고 해서별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경기장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체육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노후시설된 것이라든가 바닥 불량스러운 것 전구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대형 꽃탑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의 소규모 플라워박스가 아닌 대형으로 해서 꽃탑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도색공사에 4,000만원, 가로보안등 도색공사 이것은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그리고 도로변 불량시설물 환경정비 7,200만원, 체전 조형물 설치 이것은 종합경기장에 1개정도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화채화관련 물품 보관장소 정비는 성화채화를 태백산에서 하는데 이것은 망경사 창고에 갔다 놓으니까 자꾸 습기가 차고 보관이 안되어서 별도로 보관장소를 망경사내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도경기장 신축공사에 5억인데 4억은 2003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5억으로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도경기장 뭐 사실 말이 역도경기장인데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용품창고와 레슬링 훈련장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장 세건물을 뜯으면서 동시에 산밑에 한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도 되고 주차장 확보도 되고 역도경기도 유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확보를 해놓았다구요?

전체 9억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는 테니스장 신설 및 정비공사 부대비, 각종 경기장 정비공사 부대비, 가로화단 및 대형 꽃탑 설치공사 부대비해서 55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민체전관련 각종 장비구입인데 이게 시상대라든지 촬영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내 부족화장실 구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인데 이것은 문곡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한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5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00만원,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수련관 관리 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국내여비는 청소년복지 업무 추진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43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한강탐험대라든지 도자기공예라든지 뭐 그런 것을 청소년들을 체험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자연체험활동을 위한 예산을 28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도연수참가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인데 현재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면 예를들어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또는 다른 유해환경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영월검찰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는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장·문곡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3개소에 3,600만원을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황지, 장성, 동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황지에 있는 것은 도지정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장성, 동점은 기존에는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200만원을 증가시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과 선도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업무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일단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바둑대회, 건전가요제, 서바이벌게임, 음악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행사규모라든지 작년에 지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여 주관단체와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에 일단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련관 관리비는 이중적인데 어느 한쪽이 되면 한쪽은 삭감할 것입니다.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2,0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학교동아리 활동지원이 5개교인데 황지고등학교하고 철암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장성여고, 정보산업고등학교해서 5개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이 2억인데 이게 땅이 당초에는 도립공원 속에 집단시설지구내이기 때문에 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억중에서 5년차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년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산은 뭐 융통성있게 운영은 하시되 기초적인 그러니까 예산을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나중에 하시든 아니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천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예, 지금 이건도 저희들 질의를 대신해서 그런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시되 기초적인 것은 왜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모든 시설을 하면 끝난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번에도 육상경기를 금년에 우리가 하면서 육상경기 장비를 많이 구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좌우지간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끝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장비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정말 태백시 예산을 보면 매년 장비구입비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매때마다 몇천만원씩 들어오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구요. 사실 스포츠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생산적이진 않단 말입니다. 물론, 넓은 차원에서 많은 선수들이 대회를 출전하고하는 그런 기초가 되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태백시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로 절약해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업단 같은 것도 물론 뭐 좋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카웃비도 많이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긴축예산을 짜서 끌고가야 되는게 태백시 현재 실정이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석탄가격안정지원금 그러니까 12.12 지원금이 없다면 우리 현상유지도 안되잖습니까? 사업할 것을 아마 한 개도 못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을 많이 해놓아도 앞으로 2010년 이후에 그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을 만들어놓고 누구말처럼 버리는 결과 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육상용품 비용을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많이 했다니까요. 육상대회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내가 알기로는 몇천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구요.

신종한: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닝장이 철거가 다되었습니다. 그게 새로 2층으로 올리면 지금 다 철거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또 새로 신규로 넣어야 되고

예, 그렇지요. 뭐 그렇게 큰게 있으니까 그렇지.....

신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4월인지 5월인지 한다고 해서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신종한: 예.

예, 합니다. 육상용품이 말입니다. 또 고가예요. 창 같은 것 하나에 300만원씩이나 되니까요.

고가이면서도 소모품적이다 보니까

신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냥 몇 번쓰다 보면 못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공인된 것을 써야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육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회에서 공인을 자꾸 바꾸는 것이예요. 다른 종목도 핸드볼, 축구도 공인이 수시로 바뀐다구요. 그러니까 대회에 그 공인구를 쓰니까 연습할 때도 그것을 사다가 써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구요. 아시아대회를 할 때는 아시아공인이 다르고 또 국제 올림픽때는 공인이 다 다르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있잖습니까? 창고가 충분합니까? 모든 육상장비이라든가 이런 보관창고가

예, 현재까지 체육과 관련되는 창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게 육상용품 창고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머지 육상외에 큰 장비는 가지고 있는게 특별히 없습니다만 가맹단체별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체전이 끝나고 나면 그 장비들을 어떻게 보관할지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일단 가맹단체가 없는 물품들은 실내체육관에 넣더라도 또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어쩌면 가맹단체에 보관시킬 계획입니다. 뭐 활용을 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방치해도 습기라든지 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훼손될 수 있으니까 늘 사용하는 도장이라든가 이런곳에 사용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것입니다. 이렇게 한번쓰고 보편적으로 정말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관 관계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다음 대회할 때 버리는 경우가 뭐 이것 뿐 아니라 어느회사든 그런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금액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태백시가 앞으로 체육도시로 간다면 그런 장비나 용품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보관을 철저히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바로 이런때에 어떤 시설물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보관장소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전체를 보관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부족분이 나왔을 때는 게중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맹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장 같은 곳에 사용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태백시가 사용할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구요.

그래서 보관을 잘해야되는게 통풍도 잘되게 하고 습하지 않게 하고 해서 모든 용품들을 보관해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가야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뭐 대형꽃탑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대형꽃탑을 그렇게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규모의 대회를 할 때는 그런 대형꽃탑을 안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하려고 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을 염두해서 뭐 작은 것을 몇 개 붙여서 크게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다음에 작은 규모의 대회를 할 때 작은것 하나 가지고도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습니까? 시설물자체를...... 그래서 이런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제가 관광문화과에 매일 아취탑을 뭐 한번 쓰고 나면 못쓰거든요. 나무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 주는데 광고사들은 그것을 다시 두 번 세 번 재사용한다구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에 얘기를 했더니 보관할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예요. 영구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산업과 같은 곳은 영구적인 아취탑 같은 것은 몇 개정도는 만들어 놓았다가 현수막만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뭐 소위말해서 광고사 좋은 일밖에 더 시킵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꼭 철로만 만들것이 아니라 요즈음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좋은게 나오는데 그런것도 한번 알아봐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합숙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합숙소에 실제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거기 합숙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 공무원들하고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분들도 현재는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판단이 안되었습니다만 23명인지 24명인지 그렇습니다.

시관련 공무원들입니까?

예, 시청공무원은 12명입니다.

실제 거기에 합숙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합숙소보수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수가 가능하지요?

예, 지금 합숙소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이게 저희들 시청옆에 있을때는 가까워서 보수를 하곤 했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지하에 보일러실 있는 부분이 누수되고 지금 합숙소 들어가는 입구도 튀어나온 슬러브를 받쳐놓은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되자면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은 더 많습니다만 3,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도 세워주면 우선 급한대로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과장님 보시기에 그 합숙소가 실제 본청 공무원들도 10명정도 합숙을 하고 계시고 소방서라든가 태백시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들이 합숙소를 이용하신다라고 그러면 실제 그 조건이 여인숙보다도 못하고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못느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떨어져 있고 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인숙 보다 못하다라는 부분의 말씀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위험지경에 이르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보수를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길텐데 오래도록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여인숙보다 더 못한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재산자체가 태백 시유재산아닙니까? 건물자체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예.

예,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다 못하더라도 위험요소만은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소도 위험요소이지만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공무원들 후생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문짝도 합판으로 된 한쪽짜리 문짝입니다. 그리고 앞방에서 누가 얘기를 하거나 복도에 걸아가면 다 들립니다. 그리고 외풍도 엄청세고 방도 춥고 아주 조건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