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타와 발전적인 방향의 시정건의에 따른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민원봉사과장 지 창 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조광희 주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성기환 주사입니다. 토지관리 담당 김종우 주사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 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 주사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늘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과 주요업무로 시책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등록자동차 13,580대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검사시기 미도래한 자동차에 대한 사전안내 엽서를 계속 통지하고 기준일을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월 2회 통지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전안내통지가 20회에 6,622대 했으며, 경과 안내통지는 20회에 530대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정기검사일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을 하고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함으로써 안전운행과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입니다. 시책2로 지적민원 단축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법정처리기간을 3일은 1일로, 5일은 3일로 단축처리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본 시책은 영월군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이동민원으로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사항으로 689건을 처리해서 기일을 단축했으며, 지적측량검사도 352건을 단속처리해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책3으로 민원담당실명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담당 직원의 사진과 담당사무안내 표지판을 창구 앞에 설치해서 민원에 대한 신뢰도와 편안하고 쉽게 담당자를 찾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대상은 창구민원담당공무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시책4로 민원인 편의위주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시설을 위해서는 혈압계나 식수대, 체중계 등을 준비 비치해서 민원인이 활용하고 또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확보해 활용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전화기 1대, 개인용 컴퓨터 2대가 되겠으며, 또한 음악과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또 스탠바이스마일(Stand by Smile) 운동전개는 계속하면서 매주 월요일 8시 50분에는 직원이 직접 한번씩 순번으로 돌아가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월요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연체료 징수현황입니다. 검사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001년 이전과 2002년, 2003년도 분으로 1,060건에 2억 1,889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등록관련 과태료 과징은 155건에 2,136만원이 징수되었고, 자동차 등록관련 수수료 수입으로는 인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과태료 과징현황은 ’96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가 959건에 1억 9,074만원이고, 징수는 141건에 1,352만 3,000원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체납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부과가 480건에 5,698만원, 징수는 217건에 1,124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자동차 압류등록과 대체압류로는 483건에 5,198만원입니다. 또한 결손처리는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강제처리 차량이 대상이 되며 21건에 406만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가산금제도의 부재로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등록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현상과 민원창구 근무에 따른 출장징수에 어려움이 다소 있고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저당이나 가압류 등으로 말소 등록이 어려운 고질문제차량 증가 및 검사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의 보완책으로는 검사과태료 사전발생 방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는 검사사전안내제를 지속추진하고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체납자료 정비 및 압류나 대체압류 등록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과 납부독려는 출장과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과태료 과징현황에 2,806건 중 2001년도 이전에 부과한 23건에 406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한 사유를 좀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징수결정액 5,698만원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므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남은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리한 406만원, 21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도에 결손처리한 21건 406만원에 대해서는 강제처리된 차량이나 또한 재산을 조회했을 때 재산이 없거나 이러한 대상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부과한 과태료가 저조한데 대책과 징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사 과태료 징수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480건 부과에 5,698만원중 징수가 217건에 1,124만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말소 등록이 자연적으로 처리될 때는 이것이 납부가 되고, 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여건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니지 못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대책으로는 사전검사안내제를 지속 추진하고 자동차 검사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도 월 2회 15일을 전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징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체납액을 완징하기 위해서는 징수반을 편성 출장징수 하든가 아니면 체납자 명단을 읍면에 통보해서 협조 의뢰하여 완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편성반 운영과 읍면협조 통보의뢰 관계는 편성반은 민원봉사과장과 담당주무계장이 함께 편성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조금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참고 말씀으로 과태료 대상명단을 다 뽑아서 저도 갖고 있으면서 우선 30만원 이상 최고금액에 달하는 사람 약 700명에 대해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읍면에 통보해서 협조를 의뢰하는 것은 추진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검사과태료가 체납된다는 것은 물론 인근의 자치단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의지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결손액 406만원이 시효완성이라든가 강제처리 차량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소멸시효완성은 어떤 면에서는 담당자의 직무유기쪽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단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중단조치에는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장발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안해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사례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우선 일차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다음 검사시에 검사를 받을수 있는지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소멸시효 등에 관한 중간조치 관계는, 검사지연이 1개월일 때는 2만원이 부과되고 다음 3일에 만원씩 부과되어서 최고금액이 30만원인데, 검사를 바로 안하면 저희가 압류등록이 들어갑니다. 압류나 대체압류등록까지 다 들어가서 이런 것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를 했는데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검사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를 안한 차량이 다음에 검사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지연 후 수시검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소멸시효 중단관계도 일차적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압류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검사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계속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내지않고 검사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대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호적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압류 상태에서 검사가 계속 된다면 법적인 맹점이 있단 말이예요.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소멸시효 중단완성이 되는 것인지 하고, 이것이 검사과태료가 징수결정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관내 검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를 하는 기관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영월관내에 1,000대의 차가 과태료를 안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하자면 엄청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차가 말소가 되든지 폐차가 되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검사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폐차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두건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규상 검사가 지연되었어도 수시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과태료가 지연되었어도 결과적으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자동차 압류나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소나 폐차된 차량은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진국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가 자동차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일단 군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연장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이전에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연장조치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장 발송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장조치를 하는데 그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생각해 주시고 지금 영월관내 1,060대의 차에 대해서 검사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자꾸 가압류하면 뭐합니까? 자꾸 가압류한 걸로 군의 책임이 다 된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가압류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전혀 가압류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했으면 실태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보조자료를 받겠습니다만, 1,0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차주가 검사과태료 정도 최고 한도 30만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추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 해놨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30만원 가치재산 추징을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가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이런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라든가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곁들여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변자료가 부족하면 정회를 요청하세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관계해서 가압류 상태가 가능한지 이부분은 연장해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 드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검사가 가능한지는 항상 과태료가 부과되었어도 수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말소나 폐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말소 시에는 검사과태료를 완납 후에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완납이 가능하고, 무단방치차량처리는 직권말소이므로 가압류 등과는 관계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과징현황이 건수가 사실 여러 가지 많아야 하는데 보통 과태료 잡히면 못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달에 두 번씩 안내통지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내통지도 좋지만 지금 기한이 넘으면 하루에 만원씩 이틀이면 2만원～30만원까지 과징금이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시골에 화물차들이 어떻게 보면 몇십만원도 안되는 차들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는데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해서 예방을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30만원되면 그거 내겠습니까? 못냅니다.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사전예방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 사전예방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 징수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안내대책으로는 검사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사전안내, 제가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는 방법해서 15일 전후로 월 2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효과가 없습니다만 현재 계속하고 있는 과태료체납에 따른 압류나 대체압류 관계 또 편성반을 구성해서 전화독촉이나 현장납부독려하는 방법해서 지연과태료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일일이 전화를 개인적으로 다 한 바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령을 보면 약 40대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수가 차량대수는 1,300여대 되는데 1,060건이 된다면, 안내는 분들이 계속 안내는데 그렇다면 발생요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분들이 사실 하루 지나면 15일 안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라든가, 그날 당일이라든가, 하루지나서라든가, 실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전화로라도 본인에게 알려주면 사실적으로 돈 만원일 때는 낼 수 있어요. 30만원 넘어가면 사실 그냥 차 내버리는 수가 있어도 못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건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 2～3일 경과 이전에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통지할 수 있는 봉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가지고 지루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동안에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감사자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종국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점도 표출이 됐고 또한 이 표에 의하면 3억 3,128만 4,000원 중에서 8,356만 4,000원, 약 25.2%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체납액이 2억 1,889만 7,000원이라면 표로 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70～80%는 되도록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문제점으로 민원창구 근무에 따른 출장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데 실제로 맞겠죠? 그러나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죠.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향후 대책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치하셔서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들이시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선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쪽에 민원실서비스개선 활성화 측면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내용에 의하면 우선 창구담당공무원 사진도 첨부하고 담당사무안내판까지 해붙여서 민원인이 알도록 한데 대해서는 좋은 서비스 개선을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실에 몇가지를 비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혈압계하고, 식수대하고, 체중계를 비치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군청 민원실에만 비치됐는지 혹은 읍면에도 이정도는 비치가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에는 군에서 환경개선까지도 전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개선을 시키고 했는데, 세가지 정도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군청민원실과 같이 읍면에도 비치하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편의시설이 읍면에도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군에 있는 혈압계 등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식수대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혈압계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제가 한번 순회한 후 본 사항을 점검토록 해서 필요하면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람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읍면에 들어가 본 곳이 세군데 되는데 식수대, 체중계는 봤습니다. 그런데 혈압계도 비치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하느냐 하면 우선 가까운 보건소에도 민원실에 혈압계를 비치해 놨더라구요. 지금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혈압계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건강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압과 체중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측정을 해보면 혈압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길 밖에서도 듣고 실제로 보건소 같은데도 확인을 해보니 직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혈압에 있어 고혈압같은 걸로 쓰러지고 제일 건강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혈압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돈있는 사람들은 많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외제도 구입하고, 건강관리 기구판매소에서도 한 5～6만원 선에서 구입을 해서 각 경로당에도 한 대씩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정확한 혈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군청의 혈압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산하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재야지만 정확하다 이런 얘길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게 그렇다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실제 읍면에 확인하셔서 또 본청 것도 그렇고, 군산하 보건소 같은 곳도 챙기셔서 그것도 민원실의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혈압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셔서 이런 정도는 읍면까지 비치가 되어서 혈압을 재려면 읍면이나, 군청에 가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셨듯이 민원봉사과에도 협압계나 체중계 등이 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혈압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혹시 기계가 잘못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면 혈압은 관심이 많은 거니까 놀라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가서 수시로 체크를 해봅니다. 제가 해보고 5이상 차이났을 때는 물어 봅니다.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에 재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청것은 그래도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최 명 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담당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서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2개 단체를 비롯해서 총 12개 단체 8억 3,5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80만 2,000원은 지금 집행중에 있거나 절감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난고김삿갓문학관 건축공사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7월 6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7억 1,018만 9,000원에서 3억 9,640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59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친 변경인데 주요 변경내역은 2차 변경내역에서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식을 추가하였고, 지하계단 지붕설치를 하였고, 3차 변경에서 야외무대를 하나 추가공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씨굴관광지 오수처리시설공사는 2002년 10월 21일 착공해서 2003년 11월 26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식, 흙막이공 37개소를 비롯해서 당초 11억 8,163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서 1억 4,543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706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2차에 걸쳐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흙막이공 보완, 오수관로 증설, 일시사토량에 대한 빠진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후면도로포장, 잔디식재, 자연석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먼저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하송리 217-2번지 바로 의회 옆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옆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금월 중에 입찰을 볼 예정인데 미착공 사유는 당초 부지가 이쪽으로 결정되지 않고 몇차에 걸쳐서 부지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됐는데 금월 중에 착공해서 2005년도까지는 반드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공공도서관 건립은 사업비 13억이 금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영월교육청에 이 사업비 전출을 해서 완공후 운영까지도 교육청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인력배치나 운영비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걸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관리의 효율성,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 이런걸 검토하다 보니까 주천면사무소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토지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반드시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의 시설보수입니다.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에 있는 조선민화박물관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는데 박물관측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잘 맞지 않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설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금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풍 ‘매미’에 따른 고씨굴 수해복구공사는 얼마 전 심의해 주신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100회 임시회 때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탄광문화프로젝트관광자원 개발계획은 현재 2003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이 났습니다. 국고재원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강원도가 주관하는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보존’ 용역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서울회관에서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설명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사업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는 내년도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2005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5회 임시회 때 김영서 위원님께서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호텔 등 민자유치추진계획과 고씨굴랜드의 재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씨굴랜드 시설에 대하여는 향토개발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향토개발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5회 임시회에서 승춘배 위원님께서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체류형 관광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박물관하고 천문대를 연계한 수학여행단, 대학MT단을 유치하고, 각종 레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스포츠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명광고를 일단 영남권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고, 관광버스 투어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말관광열차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 확대해서 레프팅, 천문대, 농촌체험 이런 상품을 테마식으로 엮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단위의 스포츠 이벤트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동강하프마라톤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국 MTB대회, 인라인스케이트대회,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월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월군 관광에 제일 큰 문제점인 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해서 고씨굴 국민관광지 내에 민자로 호텔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105회 임시회에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서강지역 개발계획과 한반도지형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대한 개발은 신천지관광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유신이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제일 급한게 선암마을 전망대, 안전시설 이런 것이 필요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제출된 서류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설명되어있지만, 1억 정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유신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 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서강지역에 캠핑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회 임시회에서 이기훈 위원님께서 래프팅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편의시설 추가차원에서 래프팅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 및 접안지에 대한 하상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샤워장을 2동 설치해서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래프팅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래프팅하고, 천문대하고, 박물관하고 관광단위를 전부 연계해서 홍보비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코스도 개발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해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은 영월군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진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영월군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2003년 9월 30일에 지방행정동우회 영월군분회에서 위탁운영수탁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된 단체가 없는데 이것은 고씨굴관광지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영월별마로 천문대는 천문우주기획에서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3년 8월 22일까지 위탁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2003년 8월 23일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는 37회 단종문화제를 2003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추진했고,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는 200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공연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추모행사나 문예행사는 전국단위 행사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축제2003은 2003년 8월 2일부터 8월 3일 2일간 동강둔치에서 추진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행사에 새로운 모티브를 준 게 아니냐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역시 좀 더 보완해서 영월군의 주요 축제로 분명하게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강사진축전 2003은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진마을로 가기 위한 기본적 포섭은 계속해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명사사진전이라든가 특별한 아이템을 부여해서 행사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고, 동강물소리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처음 시도했습니다만, 14개팀 446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개발 사업 중 난고문학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18억 200만원을 들여서 하동면 와석리 김삿갓 유적지에 난고문학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유적지조경 및 야외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고씨굴 주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조경, 수련원 휀스, 교량조형물, 가로등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고씨굴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3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검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유치 및 참가현황입니다. 체육대회는 총 9회를 개최해서 관내에 선수 2,921명을유치했습니다. 각종 대회 34회 1,007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운영현황입니다. 개관일은 2001년 10월 13일이고 개관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올해 유료입장객 2003년 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33,119명이 입장을 해서 1일 평균 99명이 입장했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4명, 일용직 2명, 6명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2,276만 1,000원, 시설비 1억 6,111만 4,000원, 자산취득비 323만원인데요, 시설비는 2회 추경에 계상해 준 천문대 진입로 보수비로 급경사 지점, 차량교행이 안되는 지점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물, 지붕의 방수, 전기 이런 것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고를 해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마로천문대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별마로천문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천문대 휴관일 관내외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천체관측행사나 천문강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심의해 준 예산의 시설비에서 추경해서 망원경 3대를 구입한 것은 이것과 관련돼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세부적인 방안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겨울방학기간 동안 박물관 문화유적, 지질탐사 이런 것 하고 연계해서 어린이 별자리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체험학습 장소로 제공하고 관람객의 유치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마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동강사진축전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건립문제는 당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군예산 심의 이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사진박물관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에 관한 내용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사진 축전도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앞으로 2004년 동강사진마을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강사진 박물관을 운영하는 전문큐레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인력범위내에서 전문계약직을 임명하도록 해서 그사람이 중앙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계속 외형적으로 발전해 나가겠고 장래적으로는 사진과 관련한 사진산업쪽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진 마을이 제대로 자리잡아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금강정 테니스장 관리현황입니다. 영월군 교육청 부지에 영월군이 시설을 해서 영월군체육회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특별한 시설을 개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보덕사 주차장 조성현황입니다. 보덕사 주차장은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가승인이 되는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영월도서관을 강원도 영월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 6,6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5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1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예술인촌은 주석분교와 팔괴분교에 있습니다. 주석분교는 주석분교의 대표자 임상빈이 별도로 묵산미술관을 운영하려고 나가서 금년말까지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괴분교는 최경식 씨가 하고 있는데 이건 올해 입주작가 전시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9쪽 동강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2억원을 계상해서 1억 9,89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주 MBC스페셜콘서트 지원, 레포츠, 인라인 대회 등 3개 행사에 4,300만원 지원, 전통음식재현 등 12개 행사에 3,900만원 지원, 일반홍보비 3,000만원, 행사장설치 운영비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 예산은 당초 예산액에서 공연행사를 대폭 취소함으로 인해서 절반정도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중에 6,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6,0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900만원의 주 집행내역은 각종행사지원비 2,200만원, 시상금 및 출연비 1,900만원, 홍보비 1,300만원, 행사장 설치 운영비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씨굴 오수처리시설 예산 및 추진내역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번지에 고씨굴 랜드 앞에 작년 10월 21일부터 고씨굴 오수처리 시설을 추진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13억 8,10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설계변경 내역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11월 26일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고씨굴 국민호텔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2번지에 9,727㎡에 가족호텔 1동을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현황 및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부지 26,874㎡의 기존 석정학교 공설운동장에 육상트랙과 잔디축구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1명을 상시 배치해서 잔디 병해충관리를 하고 잔디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상트랙은 항시 개방해서 군민건강증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잔디구장은 잔디활착 후에 월 4회 정도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의 주요 행사에는 개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씨굴랜드 운영방향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506-30번지 일원의 고씨굴 국민관광지내에 고씨굴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 5월 20일에 한국라이더라는 회사하고 영월향토개발하고 공동운영을 하다가 ’99년 11월 9일에 영월향토개발에서 한국라이더의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는 영월향토개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 비율은 투자할 때 군에서 기반시설을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투자분에 대한 수익금의 55%를 군이 받고, 45%를 민간위탁업체에서 받고, 민간투자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20%를 군이 받고, 80%를 민간위탁업체에서 수익금 배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99년 11월 9일에 1차 변경하면서 영월군이 65%, 위탁관리업체가 35% 이렇게 수익금 배분비율을 정해서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수익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금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미 사양시설이다, 그리고 인근지역업체와의 시설 및 접근성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개발하고 협의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행정처분을 총 6건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이런데 이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8쪽에 동강물소리 전국 합창경연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예술회관에서 전국대회가 열렸을 때 본 위원도 관람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군민들의 반응이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도 보여지고 전국 합창 경연대회가 그 당시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던 지역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월대회는 성황리에 개최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개최군에서 출전팀이 없이 청소년합창단이라든가 지금 육성되고 있는 여성합창단이 찬조출연한 사항밖에 없어서 적어도 전국 대회규모라 하면 영월군의 여성이라든가 일반 합창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나가기는 좀 버거운 부분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최측에서 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되고 있는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새로 창단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육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동강물소리 합창경연대회는 처음 개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개최하는 여건속에서 14개 팀이 전국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오전에 경연대회를 하고 오후에 군민을 위한 공연도 시상팀하고 영월군의 여성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찬조 공연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합창단이 출전하지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합창대회에 출전하기에는 단계가 이르고, 지금 지도해 주고 있는 교수님이 서울에 있는데 매주 화요일에 한번씩 와서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 합창단을 지도해 주고 계신데 점차적으로 실력이 나아지고 있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성합창단이 찬조출연할 때 단복이 없어서 대회전에 서둘러 단복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를 경험삼아서 대회도 키우고 자체 합창단에 대한 육성안도 내년도 본 예산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제대로 영월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대회도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완공시 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비에서 청원경찰을 상시배치 관리한다고 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상시관리가 용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청원경찰 1명을 상시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잔디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잔디를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데 아침, 새벽에 열어줘야 되고 밤늦게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곳을 11월부터 개방을 했는데 직원 혼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80일 고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1명 내년도 군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시설관리도 시설관리지만 잔디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일용직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1인으로 어렵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인데 관리를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설 관리면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직원이 혼자 나가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잔디구장이 기본적으로 월드컵 구장같은 데도 한번 축구경기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활용을 못한답니다. 영월군에 처음으로 이렇게 잔디구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게임을 하겠다던가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이 청원경찰 1명이 관리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잔디관리 측면에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다른데 협조를 받고 약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의 문제, 군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력문제는 보완해 나가고,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쓰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영월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군민들 전체가 활용하거나 외부대회를 유치한다거나 하는 쪽에 개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씨굴 오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금년도에도 철근을 못구해서 2개월 늦어진 줄 알고 있고, 공사를 하면서도 작년도 8월 6일, 8월 30일 침수가 된 곳입니다. 침수가 된 곳에 오수정화조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영월에 100㎖밖에 안왔는데 상류 정선, 평창쪽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까지 수위가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13억 8,1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수해에 한번 침수가 된다면 모든 기계라든가 그런 것이 망가질텐데 왜 침수지역에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수, 폐수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수는 정화조로 들어가고 폐수는 그대로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할 때 오수, 폐수 해서 오수만 공사하게 된 것인지 오수, 폐수 같이 한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하는 중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집은 인분을 직접 오폐수장에 연결해서 일년에 한번씩 푸는 번거로움이 없고, 나머지 15집은 매년 한번씩 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왜 그렇게 일관적이지 못하게 한 것인지, 하려면 다하고 안하려면 말지 과연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아스럽습니다.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오수처리와 관련해서 침수되는 곳에 왜 설치를 했는가 하는 문제는 고씨굴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상 그쪽이 오수처리 시설부지로 아주 오래 전부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마땅한 설치 장소가 없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침수에 대비한 문제는 방수문이 설치되어서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입구만 틀어막으면 되는 방수문을 추가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오수, 폐수관계에서 폐수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밑에 가면, 폐수가 쉽게 말하면 식당에 설거지 한 물이 그냥 유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수처리장을 하면서 같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정화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떤 설계상이라든가 공사시행할 때 설계도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업자가 잘 못한 것인지, 설계도면이 안나와서 못한 것인지 이유가 있겠죠. 본 위원이 아침에도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감사 끝난 뒤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좋지 않은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주위에서 볼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오수처리장을 하나마나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해지구에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됩니다. 주위에서 공사할 때에도 왜 수해지구인데 좀 지형이 높은데 하지, 왜 이런 데다 했냐, 그러면 두 번이나 추가공사를 하면서 그 때 공사 끝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방수문을 하든지 하지 이제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고 다시 또예산수반을 한다면 돈도 더 들고 수해지구라고 비난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11월 26일자로 준공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관광과에도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직접 만나 직원들한테 얘기도 드렸고, 수해지구니까 공사를 할 때 방수문을 하든지 해서 더 이상의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얘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영월군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 예산에도 13억이고, 두 번 변경하는 바람에 3억이 추가가 됐고, 또 방수문을 하자면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계획상 오수처리시설 부지로 되어있고 다른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수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와야 됩니다. 약간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쪽의 오수를 펌핑해서 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낮은 곳을 찾다 보니까 또 조성계획상 부지가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상의 부지, 다른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리고 오수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방수문설치는 설계변경에 넣을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해야하고 돈이 얼마 안듭니다. 한 300～400만원 정도, 그것은 집행잔액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폐수 문제는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담당기술 공무원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설계상은 오폐수가 전부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만약에 안됐다면 분명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폐수는 반드시 다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흘러가는 오수인 경우에는 흘러가는 것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는 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정화조를 바로 개인의 생활오수들이 개인정화조를 거쳐서 오폐수처리시설로 가면 한번 더 걸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수처리 시설이 효과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이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환경부서에 얘기해서 개인정화조를 폐쇄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청소해야 하는 부담이 안생기도록 그러면서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 몇 가지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해주고 이건 안해줬다 말씀하셨는데 그 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할 수도 있지만 통행이 많은 문제, 또 고장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헐었고, 나머지 개별 정화조를 쓰시는 분들한테도 절대 피해가 안가도록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개별정화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규모가 작은 5가구는 정화조에 직접 연결되어서 불편이 없고 좀 큰 식당은 7～8평정도 개별정화조가 차지하고 있는데 정화조 위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번거로우면 개인이라도 직접 사비로 정화조에 직접 연결하고 본 정화조를 폐쇄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폐수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가 유입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가보면 모두 다 안되었다는 것이 과장님도 보고 느낄 정도의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수반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방수문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안든다고 하셨지만, 모든 공사는 그렇습니다. 할 때 방수문을 일괄제작해야지, 준공검사 끝났는데 거기다 덧붙이기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하면 잘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따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가정에 지출을 해봐도 500만원이 들거면 1,000만원 이상 들어야만 제대로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관광과에 수차에 걸쳐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또 13억의 예산으로 추가가 안되고 했다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예산을 두 번 변경하면서도 주위의 관광객이나 상가주민들 얘기에 왜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지을 때부터 관광과에서 미온적으로 관급철근을 못구해 줘서 2개월이 늦어졌어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 방수문이라든가, 오폐수처리라든가, 또 정화조 문제라든가, 특히 정화조 문제는 그때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월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설비자체는 개인이 부담하면 폐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오폐수유입 문제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안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문 추가문제와 관련해서 상가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 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부진한 점이 있다면 과장이 업무소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아닌가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7쪽 주천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기한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인데 금년에는 영월교육청에 사업비 전출 및 완공 후 운영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불가함을 통보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에 유용한 주천면사무소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13억원을 들여서 유지관리가 먼저인지, 주민의 참여도가 먼저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천통합보건지소가 먼저 유지관리 재원 때문에 산 중턱에 지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대신 운행할 수 있는 차를 보건소에서 배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청사가 완공되면 죽 계속적으로 주천주민이 써야하는 곳을 유지관리에만 신경쓰다가 주민이 불편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공공도서관은 사실 교육청에 지어주고 교육청이 운영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보조해서 영월공공도서관 처럼 하려고 방침을 정했는데 어느 기관이든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다 인력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경상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소모하기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점도 생각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견해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천면사무소 인접 부지는 접근성 면에서도 다른 쪽보다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하고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정보센터도 있고 하니까 외려 유지관리나 접근성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월 달에 토지감정을 의뢰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가 교육청의 땅인데 교육청은 1월부터 12월까지 죽 연결해서 12월 말에 매입을 하든 대여를 하든 임대를 하든 완결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토지감정을 해서 빨리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듣고 싶고, 1월에 분할하고 토지 및 가옥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뒤에 어려운 집이 세집 삽니다. 두집은 바로 군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 바로 뒤에 있고 왼쪽으로 한집이 있습니다. 이 세집을 몽땅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뒤에 두집만 매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걸 매입한다면 지금 어려운 집인데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이주할 곳을 마련해 준다든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땅을 연말에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께 첨 듣는 얘기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일단 교육청에 얘기는 됐습니다. 공문도 보냈고 제일 큰 문제는 땅은 공사하기 전에 사용동의라도 받아서 추진할 의향이 있고, 세 집 살고 있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염두해서 한달전에 주천면에 가서 주천면장님과 협의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불러서 어차피 겨울을 벗어나야 되니까 겨울 내에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지금 방안을 면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서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해서 내년 봄에는 꼭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설계 변경사업내역 해가지고 당초 계획이 7억 1,018만 9,000원 해서 3차까지 변경을 해서 3억 9,99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거나 설계를 했더라면 이렇게 4억 가까이 증액되게 설계변경을 안해도 될 사항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도급액으로 증액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의 얼 선양사업 하고 문화관광벨트화 사업하고 포함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했던 데서 야외무대라든가 이런 게 추가되는 거죠. 그런 사업비를 내려 온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야외무대도 더 만들고 장애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첨에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시작할 때는 빠졌던 것이고, 일련의 전체적 사업비가 100억이면 100억 규모가 확정되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매년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덧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계획이든지 기본 계획이 서면 거기서 확정을 하고 설계변경이 된다 해도 아주 경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연도별로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강원의 얼 선양사업 같은 것도 2002년도에 4억이 내려오고 문환관광벨트 사업비 2002년도에 6억이 내려오고,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7억,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조치계획에 따라서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계획으로는 조건부 사업으로 국고재원을 확보 후에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2004년부터 국고보조신청, 2005년도에 이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기본안이겠죠? 기본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한다든가 독려를 한다든가 한두번쯤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잘못하다 보면 도에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별 얘기가 없으니까, 사업시행이 2년이고 3년이고 늦어질 수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이 한번 독려하거나 직접 출장가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탄광문화프로젝트 관광자원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당초에 관광아이디어 공모차원에서 영월군에서 공모해서 우수상으로 시상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지역을 지형이 바뀌니까 그걸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 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걸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용역시행할 때 영월에 왔을 때 제가 직접 안내도 하고 다니면서 협의도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서 빨리 하라고 촉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제 취지는 그래서 배고파서 우는 애 밥준다고 찾아가서 접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두 번 세 번 찾아가서라도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고씨굴 국민관광지 호텔 등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세차례 정도 군정질문 한 바가 있고 또 여러 차례 그 동안 부지정리 한지가 ’85년도에 해서 24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동안에 과장님들이 열분 이상 다녀갔고, 과장님 올 때마다 곧 추진하겠노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듣고, 그 동안 영월군 관내에 박물관이 8개 정도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민자유치가 됐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안되면 용도변경을 하든, 다른데 팔든, 뭐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너무나 현 우리 과장님이나 전에 과장님도 민자유치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때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다가 안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간에 들으면 고씨굴랜드 시설을 뜯어 치우고 수련장을 만든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부지를 놔두고도 못하면서 기껏 고씨굴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없애치운다, 적자가 났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 과장님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에 널리 광고해서 민자유치를 조속히 해서 호텔이 들어서게끔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고씨굴랜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한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주식회사만 원망하실 게 아니라 주민주식회사는 빨리 망가질 때만 바랍니다. 군은 그말을 믿고 적자가 났다 그러는데 실지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몇가지만 도와주면 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관광과에서 개발계획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 잘해서 금년 여름에도 수많은 사람이 래프팅하러 학생들이 강가 주차장에 수백대 차가 서서 기다리고 쉴 곳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가서 조금이라도 홍보활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적자란 소리는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군 관광과에서 책임성있게 홍보를 하고 왜 안되는지 사례 판단을 해서 운영이 잘되게끔 할 수 없는지 주민주식회사를 믿으면 안돼요. 주민주식회사는 빨리 망가질때만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뜯어내고 국비 50억을 들여서 뭘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기 이전에 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진짜 손님이 안와서 적자가 된 건지 군에서 도와줄걸 안도와 주고 관리직원들이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고씨동굴국민관광지의 호텔 민자유치 추진, 고씨굴랜드 향후 운영방안,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5회 임시회 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고씨굴 관광지의 호텔 민자유치가 안된 부분은 제가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됐으면 저도 굉장히 좋겠고, 우리 영월군민도,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다 좋은 건데, 몇번 위원님께서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성 논리에서 이루어 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다고 군이 손놓고 계속 놀았느냐 그건 아니고 한국수전에서 당초 부지매입을 해서 호텔을 추진하려다가 회사 내부사정 경영의 문제로 추진취소를 하고 다시 올해 가족호텔로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가족호텔로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지금 현상태에서 고씨동굴에 호텔 들어오라고 다니면서 돈있는 사람 붙잡고 얘기한다고 들어올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고씨동굴 뿐만이 아니고 고씨굴을 포함해서 영월군의 관광이 잘 되고 관광객이 연간 100만에서 200만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쪽에 계속 투자하고 홍보하고 교통접근망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다른 여건이 만들어 지니까 그 때 가면 호텔을 할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월군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사실 관광쪽에 투자되는 비용자체가 영월군의 재정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도 상당히 안타깝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관광쪽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별로 바뀌는 걸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고씨동굴 쪽에 박물관 유치문제, 생태전시관 유치문제해서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물밑에서 진행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씨굴랜드 문제는 한동안 유행했던 제3섹터방식의 민관이 동시출자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간과할 수 없고 문제는 군이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박물관 같은 곳에 지원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하고 다른 게 별도의 상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상법상 법인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출자의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감사자료에도 드렸지만 2002년도부터 적자로 가고 있다, 연 2년 동안 적자상태인데 적자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향토주민주식회사에서 자산을 까먹고 있다는 얘긴데 거기에 군이 또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주민주식회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더 출자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털고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하는 문제는 운영주체인 향토주민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호텔부지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25년 동안 부지조성을 해놓고 과장님이 열분이상 다녀가면서 뭔가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곧 추진된다고 하고 여태까지 온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각동이나 대야같은 곳은 묘가 많고 여건이 안좋은데 재무과장이 부지를 매입하고 묘를 이전시킨다는 설명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홍보를 한다면 뭔가 빨리 되리라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무계장이나 총괄관장하는 군수님이나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생각해서 될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가 안된다면 군에서 직영으로라도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향토주민주식회사에서 콘도를 만든다는데, 군 자체에서 민자에 바라지 말고 계획안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씨굴랜드에 대해서는 향토주민주식회사에 미룰 것이 아니라 현재 전혀 7년 동안 군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요구를 안하는데 그걸 믿고 참 답답해요. 빨리 망가질 때를 바라고 있는 사람한테 믿고 적자났다고 사양길이 됐으니 없애치워야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해놓을 때는 다 먼 장래를 보고 또 다들 얘기가 먼저도 다섯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섯가지만 보완을 해주면 적자가 안되고 흑자로 운영한다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기계망가진거 고치지도 않고 애들 소풍을 와도 그늘막 하나 없고, 손을 씻을 래도 그렇고, 화장실이 멀어서 유치원생들은 담당교사가 손을 붙잡고 직접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 한번 왔다가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향토개발주식회사에 미루지 말고 군에서 여러모로 판단하셔서 운영 경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된다면 얼른 바꿔서 군에서 다섯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지원을 해주고, 관광객이 요새 래프팅 때문에 크고 작은 유치원부터 배타러 많이 옵니다.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홍보를 한다 해도 다는 아닙니다만, 10분의 1을 그 다음해는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용하러 옵니다. 7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고 운영이 안된다고 없애 치워야 된다고 실과 직원들은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그 많은 사람을 하나도 손님으로 못받아 놓고 없애 치운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손님이 안와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온 손님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향토주식회사로 미루지 말고 호텔도 그렇고 고씨굴랜드 놀이시설도 그렇고 앞에서 군에서 직접 맡아서 한번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는 과장께서는 그 요지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이 민자유치 되도록 할 용의는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부분이 호텔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고씨굴 관광지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고씨굴랜드를 군에서 직접 맡아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째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법상의 출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향토주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폭이 방대하고 하다보니까 평소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다보니 감사에도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오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30쪽에 보게 되면 김삿갓 문화큰잔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1억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행사가 끝나고 집행결과를 보게 되면 예산의 54%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6%에 해당하는 잔액이 남았는데 자력으로 대처를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력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이상을 대처할 수 있으면 당초에 이걸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많은 예산을 남기는 것은 공직자로 바람직하지만 계획 검토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다시 이 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김삿갓 문화큰잔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억 3,000만원 이었고 집행액이 6,998만 3,000원이고 잔액이 6,00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2001년까지 행사를 해오면서 2002년도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때도 절반정도만 집행했고 이번에도 태풍‘매미’ 북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재해지역이 선포되는 바람에 공연을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공연을 안하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 부담이 되는, 여러 논란 끝에 그렇다 하더라도 난고문학관이 개관되니까 일반행사는 치우고 공연행사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작은음악회, 봉산탈춤, 외줄타기, 이런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용을 축소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내년에는 공연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공연을 못했지만 그래도 관광객은 예년 공연할 때만큼 온 것으로 집계했는데 내년에는 공연까지 하다보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당초에 감사자료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되어야지 50% 가까이 예산이 집행 안됐는데 자력으로 대처했다 해놓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공연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 시간끌고 서로 입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력으로 대처했다기에 난 처리가 된 줄 알았더니, 공연을 안했다,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고 지금 동강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2억을 예산세워서 99.5%를 다 썼습니다. 그때는 수해 ‘매미’가 안왔었나, 원주 MBC스페셜 콘서트 같은 것도 계획대로 다해 놓고, 집행을 안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계획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질책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가 다 끝나고 지금까지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장님은 참고로 하십시오. 동강축제는 정말 보람있는 축제행사를 했다, 실무자도 그렇게 평가하고 자타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걸 해야 된다, 작년에 못한 것에 아주 후회를 하면서 해야 된다 해서 하되 더 발전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집행부 대표자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전체가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삿갓 축제라 하면 우리 영월군내 전체 3대 축제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단종제, 동강축제, 김삿갓축제 이 세가지 아닙니까? 읍면의 행사는 아주 자체행사로 보고, 군내 행사로 제일 크게 보는데 상동에 꼴두바우축제를 했어요. 꼴두바우 축제를 보고 온 사람이 영월에 나가서 얘길 하면 김삿갓 축제보다 낫단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큰 3대 축제가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겁니다. 이게 잘못한 것입니다. 어디서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여하튼 어느 선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걸로 봅니다. 과장님은 ‘매미’ 수해로 해서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연행사를 사전에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노래자랑 같은 것도 유치를 잘 못시켜요. 1년 전부터 계속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에 책임 소지를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하고 이유만 대고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행사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드렸던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사실 끝내놓고도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축제로써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걸 결정할 당시의 여건이 다른 여건이 있었단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때 김삿갓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공연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예산 세워 주시는 걸 충분하게 집행해서 제대로 행사답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별마로 천문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간에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한두 달 반정도 운영을 했는데 1일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면 99명 정도, 적은 인원이 아닌데, 직영하기 전 1일 인원과 직영 후의 1일 인원이 얼마 되는 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입장으로 보면 2,758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인원이 6명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 예상하건데 우리가 운영했을 때 연간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제생각입니다만, 천문대 진입로를 개보수하고 확장하는 입장인데, 아무리 보수를 하고 도로를 넓히고 해도 동절기에는 상당히 다니기가 힘들지 않겠나, 워낙 고지대이기도 하고,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면 한두 달 정도는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민자유치나 국고보조를 신청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책임자가 결정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우선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 전후 1일 입장객은 유료입장객이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33,119명으로 1일 99명이고, 직영기간은 8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6,805명입니다. 직영 전에는 1일 평균 65명 정도, 후에는 한 100명 정도로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입장료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봉급 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군청에 있는 제설차를 이용해서 계속 개통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의사타진을 해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시기가 빠른 것 같고 천문대 하나만 갖고 케이블카를 놓기는 케이블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게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민자유치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무과장 오 부 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5번 항목에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을 비롯해서 총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쌍용출장소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경 금액이 3,400만원이 돼서 총 3억 9,55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청사옥상누수방수공사 옥상전체 몰탈시공하는 관계로 해서 1,935만 7,000원을 증액하면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부대시설 포장공사에 경사도에 따른 포장두께가 물량변동이 있어서 294만 8,000원을 증액하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군유지 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다수 주민이 건물의 증개축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점유한 군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희망자에게 매각토록 검토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부만 매각되고 안된 것은 금년말까지 지적공부, 도시계획도면,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는 국공유재산 전산도면화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명년도 상반기에는 희망주민에 대해서는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사계약 위약업체 조치현황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부정당제재를 3건 했고, 위약금 11건에 4,288만 9,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일골교 수해복구 공사는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소음측정기 구매도 지체상금, 도원～법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면허취소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정당제재 6개월, 따라서 보증사 보증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쌍용～연당간 군도 확포장 공사도 성광건설에서 면허취소가 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해서 부정당제재 6개월하고 보증사 보증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두산교 가설공사는 광문건설인데 이것도 면허취소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부정당제재하고 보증사 보증시공을 했습니다. 영흥배수펌프장 수전설비 교체공사는 준공을 10일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47만 1,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섭새지구 오수처리 실시설계 용역도 79일 지체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영월군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도 준공을 15일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17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변 거운지구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주식회사 대로의 준공지체와 동강환경의 준공지체로 두 업체 다 지체상금 172만 6,000원, 115만 1,00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일골교 수해복구 공사는 준공지체 9일에 따라서 지체상금 497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군도 13호 작골지구 수해복구 공사도 준공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951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덕포지구 배수펌프장 발전기 구매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덕포지구 배수펌프장 CCTV구매도 납품지연을 31일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강변 목골지구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각 2건입니다. 준공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공사 하자조치사항입니다. 하자조치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하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영월군 하동면 청사신축 건축부분, 봉래산 천문과학관 신축 전기공사, 봉래산 천문과학관 신축공사 건축부분해서 4건을 모두 다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과세누락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과세누락건축물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실시해서 총 74건 101동을 조사해서 취득세 52건, 재산세 140건을 부과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임대현황입니다. 구 영월도서관 건물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유상대부가 22건 연간 대부료는 3,971만 2,190원입니다. 뒷장에 무상사용허가 대부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법령 근거에 의한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현황입니다. 11월 14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억 3,565만 3,000원입니다. 기 중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88명입니다. 이것은 11억 3,6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체납액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동차세가 4억 1,100만원, 취득세가 3억 4,600만원, 주민세가 2억 5,300만원, 재산세가 7,900만원, 등록세가 2,100만원, 종합토지세 1,800만원, 농업소득세가 509만 4,000원, 사업소세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채권확보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4억 300만원, 차량압류가 5억 5,100만원, 예금 기타압류가 2억 3,100만원, 신용정보등록이 3억 2,700만원, 공매는 부동산 33건에 1억 7,900만원, 압류차량 직접공매는 1,044만 1,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뒤에 개인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납세액입니다. 과오납발생은 총 362건에 5,892만 2,000원입니다. 기 중 21건에 5,504만 1,000원은 반환을 했고 미반환액이 현재 150건에 388만 1,000원이 있습니다. 각 사유별로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습니다만, 납세의무자 착오도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정정통보되어서 환급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 도축세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총 도축세액은 3,300만원입니다. 소가 1,838만 7,000원, 돼지가 1,443만 1,900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는 상반기까지는 두당 4만원, 돼지는 1,500원이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소가 41,000원, 돼지가 1,600원으로 인상되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매입은 농협중앙회 소관 구 소방파출소 부지 315㎡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사무소 옆에 있는 상동농협소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장래 중동면사무소 부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했습니다. 매각은 상동 구래리에 민자유치사업 산채재배단지에 1건이 있고 수주면 무릉리에 개인 점유토지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건을 매각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드린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본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청이 91건에 43억 9,300만원, 읍면이 170건에 3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1쪽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현황 34,613건에 13억 3,565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채권확보현황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차량압류, 예탁금, 기타 신용정보등록까지 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징수할 대책이 따로 서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전체 11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91.36%입니다. 도내 전체로 봐서는 징수율이 상위그룹인데 지방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체납이 1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 세무직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개인 부도가 많고 IMF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도난 사람들이 많아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 재산사항이 파악만 되면 압류차하고, 순서대로 공매 처분합니다. 물론 차량같은 것은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해서 가능하면 지방세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 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공무원들께서 전에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허나 우리 열악한 군재정으로 봤을 때 14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짜리를 어느 개인 부동산에 압류를 해서 다시 경매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특별추진대책원을 구성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느니 보다 두 번 세 번 가서 독촉을 해서 받는다고 치면 군민하고 마찰도 덜 생기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10월부터 12월까지 세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개인별로 담당을 시켜서 출장도 관외 출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현지징수활동도 하고 카드납부도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납부까지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징수대책을 12월까지 운영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쪽에 2003년도 군정질문에 질문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군유지 내에 건축물을 가지고서 대지는 군 소유이기 때문에 증개축을 못하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수년 전부터 누차 의회나 집행부에 얘기되어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집니다. 과장님 설명이 아직까지도 금년 말까지 전산작업을 하고 내년 봄에는 매각대상이 된 데 대해서는 선별해서 본인들한테 매각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매각도 본 위원이 알기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대지도 못가지고 있고 남의 땅에 집을 겨우 지어가지고 있는 집중에 부유한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려운데 건축도 언제 그 전에 건축을 한 게 해당인 된다 기준도 그렇고, 또 건축주하고 대지임대자가 일치돼야지 된다, 일치시키는 과정도 무리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집도 내집이요, 땅도 내가 임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딴사람한테 양도를 받아서 있지만 딴사람 이름으로 군에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권리주장이나 심지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일치시켜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매각을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하고 싶은 증개축 같은 것을 맘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봄에 한다는 건 좋은데 몇 년간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금년 연말 전에 해당되는 것을 내년 언제까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결정을 해 줄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걱정을 하지 말고 여기에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분은 미리 이걸 조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라는 사항을 좀 어렵지만 금년말 전에 현지가서 해당자를 모아서 하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전산도면화를 하면서 집계가 나온 게 관내 9개 읍면에 143필지에 약 254동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금년 말까지 담당직원들이 읍면별로 전산 도면화 작업하면서 현지 방문을 하면서 예상되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매각할 때는 면적이 700㎡ 이하라야 됩니다. 또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섰어야 되고, 도시계획 등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고, 토지대부자하고 건물이 일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방문 안내를 하면서 희망자가 있을 때 내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서 물론 매각할 때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고 다른 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건물 임대현황에 상동에 직원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인한테 다 대부를 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상동에서 오래 있어봤고 그곳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집행부 계장이나 과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가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려고 하는 직원이 별로 없고 많이 꺼려합니다. 거의 영월, 원주에 주거지를 두고 다니는데, 그래서 집도 없고 이런 공무원들을 안정시켜서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된다해서 관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공무원 관사가 어디 있느냐고 다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거기는 그래도 관사가 있어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직제개편이 되어서 10세대가 살 수 있었는데, 7개 계가 있을 때 계장하고, 읍장, 부읍장, 읍장기사 이렇게 10세대를 건립하고, 몇 년 전만 해도 군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난방시설까지 계속해왔는데, 2, 3년 전에 군의 실무자가 군에서 지시된 사항이라면서 남는 관사를 임대를 주라고 해서, 지금 10세대가 거기 안사는지 명단에 있는 것이 한사람이고 그 외에는 살지도 않는 사람이 모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계장급 이상 간 사람들이 방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 상당히 곤란을 받고 겨우 임시로 있으면서 빨리 영월지역으로 나와야 되겠다고 모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04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국공유를 사용하려면 임대계약을 할 때는 갑이 우선으로 계약체결이 될텐데, 본인이 있다가 다른데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양도를 이유없이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또 돈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주고 맡아서 다른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도록 할 것인지 실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는 ’98년 말부터 읍면장관사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전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장조차도 무상으로 쓰는 일이 없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사택도 공무원이 쓰더라도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으로 지시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대부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남는 건물에 대해서는 동네 이장님들도 임대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관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하기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신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임대계약만 해놓은 사례가 있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대부해지를 하고 실지 거주자가 대부해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공사수의계약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몇 업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하는 도중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도 수의계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관내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일반건설이 34개 업체, 전문건설이 61개 업체, 총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사등록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은 등록된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이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표자 명의로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체별로 성원건설 같은 경우는 다섯건의 많은 사업을 따서 일을 했습니다. 네건, 세건, 두건, 한건씩 다 되어 있거든요. 군청에만 본다면 56개 회사가 사업을 따서 마무리했습니다. 각 업체별로 총 다해서 95업체인데, 나눠서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한 업체에만 이렇게 많은 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것 처럼 많은 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주면 지역주민도 그렇고 업체들 생활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원건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7,000만원 이하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 1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준게 아니고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관내에 대상되는 업체를 다 불러서 견적입찰을 해서 준것입니다. 또한 성원건설이 많은 것은 업체면허 자체가 일반토목이 있고, 철콘이 있고, 상수도, 도색, 포장 다 있습니다. 업체별로 면허 낸 업체만 참여해서 견적입찰을 하기 때문에 포장공사 같은 것은 여러 번 견적입찰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흥건설이라든가, 산림조합 이런 것은 국가대행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단일면허일 경우는 타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면허업체에 준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김광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다든가 견적입찰을 해서 잘써내서 두세번 내는 것을 강제적으로 물리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사수의계약건을 보면 현재는 농도차선 도색공사나, 오지개발사업, 등이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수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그때부터 각읍면별로 건설업체들이 지금까지 한 건도 본청에서 준 사업은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차후 이런 업체들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수해 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읍에는 면보다 혜택을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 면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했으면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수해가 8월 30일 이전에 났기 때문에 8월 31일 이전에 영월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줬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등록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일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걸 한건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건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8월 30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나중 생긴 회사는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면단위 업체라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부 95개가 군내에 있기 때문에 군단위 업체로 보고 다만 공사자체가 공정별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타당한지만 판단해서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