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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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추가경정예한안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희윤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신성동은 상가 및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2001년도 7월 20일날 신성동 제1, 제2공영주차장 112면을 조성하였음에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도로 양측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서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초과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기존의 주차장 조성 시 제외된 인접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평면 주차장에서 지하1층, 2단 주차빌딩으로 확장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신성동 지역의 주차장시설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예정지는 신성동 211-2외 6필지로 인접한 필지 211-12번지, 67.9평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조성방법은 지상1층, 2단의 주차빌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2004년도 안으로 주차빌딩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으로 금년도 구비 본예산에 4억원과 제2회추경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부지매입비로 3억8,015만원을 공사비로 4억1,985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성동 공영주차장 확장조성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이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합지적민원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 듣고 난 후 업무소관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장옥 증개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대동 유성시장 내에 위치한 유성장옥은 1960년 신축된 목조건물로서 노후로 인하여 화재와 붕괴 등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증개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대동 191-7번지 469평의 부지에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287평 내외로써 점포와 고객지원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2억원이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는 산업경제과입니다. 다음은 세동보건진료소 증개축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보건진료소 건물이 누수 내외벽균열 등 노후됨에 따라 기존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증개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동 662-3번지 84평의 부지에 건축규모는 자상2층 연면적 75평 내외로써 진료시 물리치료실 숙소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억8천 여만원이 예상됩니다. 관련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이상으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유성장옥증개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옥에 거주하고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점포수는 40개 점포인데요, 26개 점포는 임차로 해서 사용하고있고 14개 점포는 보시다시피 목조로 되어있어서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지금 점포를 287평을 신축을 해서 구에서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재산은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지금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입점 시키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26개 점포를 갖고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 수수료를 구에서 징수를 한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287평에 점포수가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점포수가 화장실하고 점포하고 해서 점포수는 38개 점포가 들어갑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26개의 점포는 현재 임대하는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일반인에 공개 응모해서 일반인에 다시 임대를 준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분 게십니까? 신현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게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장옥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소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대로 권리행사를 민원문제 때문에 권리 행사가 안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포 현재 임차하고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97년도에 유성시장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해서 이것을 재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해 오다가 이게 97년도에 IMF 때문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백지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입점 상인들이 자기 매각을 해 달라 해서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되어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입점자들이 하는 요구가 뭐냐면 수의계약을 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살 수 있게, 그런데 이건 수의 계약이 안됩니다. 공개흥정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흥정입찰을 하게 되면 입점자들한테 이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중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에 부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낙찰될 수있게 해 달라는 이런 것도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혜 시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결정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입점자들이 자기네들이 낙찰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없어요, 돈이.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입점 상인들이 나중에 영세상인들이 갈 때 가 어디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럼 구에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증개축을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 달라 이런 조율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고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요, 산정에 있어서 지금 주변시세보다 적게 받고 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 임대료는 공시지가, 이거를 적용하는데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99년도에 건물 가격이 얼마 안 나가요, 3만원정도 있었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래 가지고 IMF후 2000년 2001년 쭉 떨어져 가지고 2003년도에는 2,800원 정도 되고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러면 저희는 뭐냐면 대지 이것이 평당미터당 99년도 대비 72만원 하던 것이 또 IMF때 내려가다가 지금 2003년도에는 643,000원, 이렇게 되어서 평당 지금 금년도에 부과시킨 것이 28,050원정도 됩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러니까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낮은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건물 지어서 그 상황에서 또 그 임대료 가지고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의원

저는 문제가 뭐냐면요,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에요, 앞으로라도,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분들한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계속 증개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하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안 끌려 다녔습니까?

그건 뭐냐면 매각해야 되느냐, 수의계약을 해 달라, 공개행정입찰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됐었지 건축하게 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은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따내려고 한 것이고 이게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행정입찰을 하자고 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옛날 60년대부터 이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26명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죠.

현관

신현관의원

그것도 특혜죠. 매각할 때 특혜가 안 되는 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관

신현관의원

임대하려면 공개경쟁해서 임대료 높은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이게 저기지 이게 저희가 뭐, 저희도 매각을 시키면 저희도 한가하고 좋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어느 건 특혜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어느 건 특혜가 안 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현재는 다른 외지에서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거야 과장님 판단이지요. 공개경쟁을 해서 임대를 붙이고 난 다음에 안돼서 하는 문제와 처음부터 이 사람들 지정해서 임대를 하고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예 이건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유성장옥 전체 면적이 몇평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게 470평입니다.

그게 구부지인가요?

우리 구땅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시부지는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470여평에 대한 건평이 60퍼센트로 계산해서 287평인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66.48퍼센트 계산해서.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전에 얘기할 때는 지상2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층까지 얘기가 되면서 지하에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시장 골목이기 때문에 지상 2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 8대를 할 수 있는, 증개축을 하면서 지금현재는 주차공간부지 주차장으로 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증개축을 하면서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8대 가지고는 거기가 시장이 형성된다고 할 때는 또 복잡한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건데.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그 좋은 땅을 지상으로 , 2층으로 짓는다면 주변이 복잡한 상황이 초래할 것 같은데, 완전히 매각은 포기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매각은 포기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공개입찰하기로 했다가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게 우리 의회에서 매각으로 결정 난 것을 지금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오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얻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매각 결정으로 했다가 매각 결정 포기 상태로 되고 다시 증개축으로 하는 안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수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재

이상재의원

의회에서 매각으로 결정이 되잖았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 매각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매각 자체를 다시 건물 짓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야지, 그럼 그것은 전혀 이행을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매각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증개축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리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변경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또 한가지는요, 장옥이 지금 있잖습니까? 신축비만 들어와 있는데 만약 공사를 하게되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철거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우선 선행된 조건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텐데 철거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장수

설장수의장

아니 개축이잖아요! 개축. 다 허물고 다시 짓는게 아니라 증개축이니까!

상재

이상재의원

증개축이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점포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개축을 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여기에 저희 사업비 12억 중에서 다 충당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옥이 있잖습니까, 화재의 위험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

설장수의장

그럼 철거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여기 12억에서 전부 포함을 해서.

상재

이상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절차사항문제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데 의회에서 매각 결정한 년도가 몇 년도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매각 결정이 99년도 4월달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99년도요, 그런데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요, 갖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갖고 있잖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까 변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변동, 의회에서 한 의결을 한 내용에서 변동시킬 때는 당해년도에 한 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변동시킬 때는 전 의결사항을 매각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별도 조치를 거쳤습니까? 취소한다든가, 절차를 거쳤어요? 의회에 상정시켜서 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저희가 매각결정을……

이 적용이 지금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보면 그 절차를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깊숙하게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매각결정 낸 절차 효력을 취소시키고 아니면 무효화시키고 다시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뭐냐면 99년도에 매각결정 의결한 내용을 그 효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변동으로 올라온 것으로 되있는데 그럼 변동 시에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건립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건 99년도 4월하고 지금 한 3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 조항을 적용시켜 변경할 수 있냐는 거죠, 의회에서 매각결정 한 효력을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셔 가지고 증개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당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취지가 명확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구 재산을 가지고 증개축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상 그것을 활성황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지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목조 건물로 되어서 화재나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유지니까 별도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증개축하겠다는 부분은 그 지금 현재 60년대부터 가지고 왔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 여건을 같이 가지고 가기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 두 가지를 갖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영세상인들… 그……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요, 임대기간 있잖습니까? 아까 신현관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임대기간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1년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1년씩으로 40년을 평생 하실 겁니까? 아니면 1회에 한해서 내년에 딱 하실 거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택

최용택의원

임대 보통 우리가 전세를 얻던지 가게임대차를 할 는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 가지고 3년 해서 또 연장하고, 어느 시점까지 할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26가구에 대해서 상점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 인정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26명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하겠다면 하면서 그러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건이 되면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동 보건진료소 증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게 몇 년도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986년도에 건축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가정집 내 건물이면 20년 전에 신축을 일반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보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현관

신현관의원

그것보다 더 지나야 새로 신축을 하죠? 노후가 되었으면 다시 지어야 되긴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개인의 건물이라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위치가 어쨌든 보건진료소가 다수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그죠? 현재 위치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다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예 어쨌든 그 지역에 인근에 대지 값은 거의 비슷할텐데 도저히 안되면 이 지역을 매각을 하고 인근의 주민이 접근이 쉬운 부근으로 대지를 옮겨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지역상황으로 합리적인 방안은 세동하고 송정동, 방동이 합류하는 그런 지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아지는데, 애당초 현 보건진료소 자리를 건축당시에 대지를 인근지역 주민이 무상으로 제공한 지역이 되어서 현재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현재 없어서 부득이 현 장소에서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지금 다시 4억여원 돈을 들여서 지으면 앞으로 지금 보다 20여년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오히려 대지 값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인 비전에서 볼 때는 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지, 무상으로 대지를 증여 받았다 해서 접근성도 떨어지는 그 지역을 굳이 고집을 해서 4억여원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사실 지형상으로는 거기가 덜 합리적인 곳인데 실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그 세동 하류지역은 저쪽 두마 쪽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진잠이 가깝기 때문에 진잠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세동 뒤쪽으로 도로가 큰 게 생기면서 앞으로 도로 여건상 하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건진료소를 대동 보건진료소를 올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판단으로 현재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아니 지금 가깝게 있던 주민이야 멀어지면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의 의미가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