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수일 의원 발언
이수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인
장애인백해영위원
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돼서 2002년부터 1억원씩 적립이 된 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구로구에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단체는 14곳이 있습니다.
사업
기금사업백해영위원
개요에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등이 있는데 늘어나는 장애인과 늘어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건강한 지원이 되려면 장애인 복지기금이 적극적으로 적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립금이 적고 장애인에 대책수립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기금액 적립액이 원활히 되고 그곳에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는 5억원입니다. 복지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용을 했고 2003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의 병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5억원이면 굉장히 적고 과거와 달리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의 용도가 소극적으로 되는데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금을 더 적립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4개 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은 연합회에서 지원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해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적립이 언제부터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백해영위원
서울시로부터 기금으로 오는 적립액이 얼마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2003년도까지 평균적으로 2억원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느 정도 적립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비용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이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과징금의 60%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 급식시설의 낙후함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기금이 적립된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비용을 융자하고 있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예.
백해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평균적인 2억원이 2004년도에는 불투명하고 두번째는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하고 구분돼 있는 점 하고 세번째는 기금규모면에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금이 8억원인데 내년부터 지원되는 서울특별시 2억원이 중단된다면 기금 규모면에서 봤을 때······
백해영위원
중단된다는 가정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기금이 적립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행자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미비했는데 이번 2003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의 기금보다 시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예. 지난 번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수일위원장
황규복위원님!
황규복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교육연수비라고 해서 1,300만원정도가 증액됐는데 금년 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위촉을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했는데 금년 2월에 개정되면서 자치구 구청장으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식약청 업무관련 지침에 보면 연 1회 이상 명예식품위생 감시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교육연수비입니다.
백해영위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은 누구인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되신 분들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1인당 활동비가 3만원과 3만 5,000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식약청 업무지침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일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가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백해영 간사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간사 백해영의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세입예산액은 1,796억 3,951만 9,000원이며 세출 총 예산액은 1,796억 3,951만 9,000원인데 이 예산중 일반회계에서 27억 4,102만 8,000원을 삭감하고 11억 1,9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조정 예산액 16억 2,173만 4,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02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1,009만 2,000원과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서 12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한 결과 오늘 전체적인 계수를 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12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획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