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증평군 탄생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증평이 개청되기까지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노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19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면 정액보조금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13개 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정액기준이 잘 나와있습니다. 20쪽을 보면 증평군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6개 단체에 1억270만원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에 상한기준을 보면 새마을단체에 증평군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3,600만원 바로 12번째에 바르게살기단체는 1,6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0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군지회가 3,600만원, 지역협의체 2개소가 360, 부녀협의회 2개소가 360,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군협의회가 1,600, 읍면협의회 2개소에 510만원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이 앞에 부분에 상한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만원.

예.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지급기준표가 읍면동에 대해서 인쇄프린트가 미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읍면동에 한해 지역 새마을에는 120, 부녀회는 120, 바르게살기단체는 17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그렇다면은 새마을단체가 지금 72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고 바르게살기가 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2개소로 나와있습니다. 1개소당 120만원을 줘야 되는데 360이 되었다면 240을 지급해야 되는데 120만원을 더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보면은 170만원인데 읍면동협의회 2개소로 해서 51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2개소로 하시게 되면은 3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된 사항이 액수가 맞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3개 지소로 20쪽에 보면은 2개소로 해놨는데 3개소로 해놓으면 이의가 없는데 그 부분이 2개소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고, 다만 바르게 협의회에서 읍면협의회가 2개소로 되어 있지만은 170만원씩 하면은 3개소라면은 51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만 또 상한기준을 보면 읍면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그런데 저희들 출장소체제에서는 장평지소, 증천지소, 도안지소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동 단위로 해서 해석을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읍면동을 무시를 하고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근본기준을 확립해서 지방자치의 행정이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정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미스프린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좀 양지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9쪽 각종위원회 정비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 위원회 정비현황을 보면 신설위원회가 2개소로 나와있습니다. 30쪽을 보면 위원회 회의실적 및 예산집행사항이 잘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중에서 19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가 회의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각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각 위원회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평군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구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가 활성이 된다면, 현재 운영의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19개 위원회 중에서 5개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개최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증평군 행정에 능률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구성만 해놨지만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면 사실 소용없는 위원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증평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민간단체 보조금지급 현황의 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20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고 56쪽에 자치행정과 56쪽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바르게살기 위원회, 새마을 운동 단체 잔액이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60만원, 새마을 운동단체는 117만4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사 소송 건 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고 신용미, 김춘자, 신윤미이고 피고는 증평군수 주)성욱건설로 사건요지를 쭉 읽어봤는데 밑으로 2003년도 7월 24일날 판결문을 보면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원고 김춘자에게 김춘자씨가 신용미씨 모친으로 나와있습니다. 1억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을 원고 피고 각각 50%씩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2003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송승계신청을 해서 충청북도지사에서 증평군수로 넘어왔습니다. 항소를 한 걸로 서류상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0%면 지금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욱종합건설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데 재무과에 보면 공사용역 도급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민사소송 중에 그 회사 성욱종합건설 앞으로 발주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자산이 잔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출장소 시절에 성욱종합건설에 공사를 계속 발주를 시켰다고 보면은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없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와 연계되는 사업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잔액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구상권 청구소송이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평군에서 단독선임한 이유를 보면은 원고, 피고 각각 50%면 성욱하고 증평군하고 한 1억 상당에 대한 것을 사실 1억4,900만원인데 1억5,000해서 1억으로 보면은 성욱종합건설에서 잔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들어올 때는 행정관서를 1순위로 볼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3명이 각자해서 5,000만원씩 해서 과실이 인정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에 대한 성욱종합건설에서 잔고가 없다면 1억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증평군에 재정적 손실보상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에 대해서 잘 알아본 후에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22쪽에 군설치추진위원회 군설치 기념탑 75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증평군의 태동과 함께 증평군민들이 많이 바라던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설치 기념탑 설치보다 신행정운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증평군을 제시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상충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개청되기 전에 군설치 기념탑서부터 설치에 아마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졸속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표본이라고 봅니다. 전시성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념비적 사업을 위해서 기념탑을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또 역사적인 자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평군 선거끝나고 초대 군수라던가 초대 군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더 기념비적인 기념탑이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시성 행사를 떠나서 실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증평군 탄생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일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노고가 상당히 인정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증평군개청을 했습니다. 이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인사위원회 62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증평군정과 함께 증평군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행정운영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또 비전을 제시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부풀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한꺼번에 기대심리에 어긋나서 대리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증평군개청되기 전에 도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많이 보면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증평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초를 찾다보면은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62쪽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이종배 부군수님, 위원이 이상호 형석중학교장님, 위원이 박병길 전 장평지소장님, 위원이 연시흠 전 북일면장님, 양승열 자치행정과장님, 노명숙 복지문화과장님. 이렇게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 제2항에 보면은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3인으로 한다. 단, 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유권해석해 보면은 우리 증평군 인사위원회가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항 제2항이 뭐냐하면은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하는 부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1호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호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재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의 유권해석을 보면은 6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3명이 지금 이상호 위원하고, 박병길 위원, 연시흠 위원. 3명이 지금 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에 위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냐면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미스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방안이 강구할 때라고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방공무원법인데 거기 위원이 7인 미만일 경우는 2인으로 한다는 사항이 단서조항으로 일부 개정이 98년 9월 19일 이 부분이 이번에 뺀 부분인데 지방공무원법 좀…….

그 번문 좀 원문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출된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기본틀이 잡아져야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쪽에 증평보건소장 임명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서부터 단양군까지 임명의 신분, 직급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연합뉴스로 나온 것에 따르면은 오장세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했습니다. 증평군 보건소장 임용 특혜논란에 대해서 도정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냐하면은 ‘현역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규정을 무시한 채 신설되는 증평군 보건소장에 일방적으로 보건직 사무관을 발령했다’ 이렇게 해서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12조 적정인력의 배치 등에 보면은 제1항에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에 보면은 제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별표1에 의한 보건의료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이 뭐냐하면은 거기서 도시적인 거냐 농촌이 많으냐 따져 가지고 일방적으로 많이 여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70쪽에 나온 것은 충청북도의 각 시군에 대해서 보건직 임명신분이 나와있지만은 거기에도 옥천군과 우리 가까운 인근 괴산군은 의사가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가까운 괴산군에는 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행정에 있으면서 여지까지 행정을 같이 보조를 해왔습니다, 괴산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를 보면은 서울시가 보건소 수가 25개소가 되는데 보건소장 25명이 전체 의사입니다,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도 16명인데 12명이 보건소장이 의사가 됐습니다. 16곳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세가 보건소장 임명이 의사출신으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먼저 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관계 도에서 답변자료가 나간 것도 있지만은 뭐 원활한 군정을 처음 신설군으로서 공무원출신 군수를 뽑으면서 모든 증평의 행정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는 기본적인 곳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후 앞으로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서 행정직보다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발령을 해서 임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뭐냐하면은 보건소장직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임명해야 하는 자리다. 괴산군은 의사를 임명하려고 해도 의사 지원자가 없어서 몇 달씩 기다렸다가 겨우 의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에, 오장세 의원이 도의회에서 밝힌 증평군 보건소장은 2001년 제천에서 도로 전입한지 5개월 만인 지난 3월 사무관으로 임명된 뒤 지난 7월 영동 보건소로 발령 났으며 1년에 만에 다시 청주권에 속하는 증평보건소장으로 발령 났다.?이렇게 해서 연합뉴스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민의 행정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공무원의 인사권자가 주민의 요구를 무시를 하고 임명을 도지사 임의대로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건강에 최우선으로 접하는 부분이 보건소입니다. 아무리 증평이 도시화가 돼있다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당 담당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다른 시 군보다 앞서나가는 행정 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사위원회 개최에서 증평군 전입대상자 선발확정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8월 21일날. 그렇다면은 유능한 인재가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평군 해당 공무원께서 증평군 개청 하시는데 노고가 많은 줄은 알고있지만 자체 승진을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 타에서 들어오는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문직이 가야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가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직도 중요하지만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담당을 맡고 있으면은 물론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재무과에서 나오는 채무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못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추진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의문시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직일 때 행정직을 먼저 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에 한계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아시는 분을 영입해서라도 증평군이 발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인사위원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8월 30일자로 개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63쪽에 인사위원회명단이 언제 구성되어 있으며, 만약 이전에 인사위원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기관 제9조 지방공무원법 제9조 인사위원회기관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각 시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있는 63쪽에 보면은 부위원직항에 대한 명시는 또 없고 이 자료가 인사위원회명단이 이종배 부군수님께서 이것이 8월 30일 날짜로 된 사항인데 8월 30일 이전에 증평군 전입대상자 선발확정심의가 8월 21일날 인사위원이 개최됐습니다. 이때 인사위원회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구성된 날짜가 있는지 200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건소장 임명서부터 전체 전입대상자, 자체승진에 대해서 상당한 인사위원회가 다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적용을 했나 의문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확실하게 해서 능력위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행정의 질이 좋다고 보는 견해는 직원 1명이 상대하는 직원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서비스가 그 문제를 초월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별 읍면소재지에 한해서 인구수에 대한 담당별 통계가 혹시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은…….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각 시군별 읍소재지에 한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증평읍이 지금 인구수가 2만8,664명이고 세대수가 9,992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원이 20명이면서 현재 공무원수가 1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내수가 2만3,437명입니다. 인구수가, 세대수가 8,079세대인데 거기에는 24명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옥천읍을 보면은 3만902명인데 세대수는 9,516세대 거기에 정원이 36명입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백분율로 환산을 해봤는데 충북자치단체 읍소재지가 12개읍인데 제가 조사한 읍소재지가. 거기 백분율로 보면은 충북에 공무원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1명이 일반 우리 인구를 담당하는 것만 759명, 한 760명 정도로 평균적인 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평읍이 인구수가 2만8,664명인데 현재 16명으로 나누다보면은 1명당 1,791명을 지금 인구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1,000명 이상을 도내 평균의 1,000명 이상을 공무원 한분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라는 것이 상급기관의 군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재증명이라든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 개편할 때 아니면 인사이동할 때 읍소재지 읍사무소의 정원관계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용이가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까운 괴산읍이 인구수가 1만4명인데 여기에 정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434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괴산군도 괴산읍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은 증평읍의 행정질을 위해서 지방행정의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절하게 강구해서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정원 표준정원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평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한 280명.

그렇죠? 그러면 정원의 30명 정도가 조정가능한 인원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인원이 앞으로 직제 개편할 때 읍사무소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공무원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보면은 주민등록 현황하고 거주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표에 한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려면 한 명 한 명이 그 지역에 소비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현재 증평 권내의 분위기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임 군수께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상품권제도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본 청 공무원의 관외 주거가 정원의 한 68%정도가 되고있습니다. 본 집행부의 사업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까다로운 인사 행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였는데 인사위원회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오장세 의원께서 보건소장님 특혜 논란에 대해서 아까 엄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에 보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원칙적으로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관계자는 증평군 보건소는 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신설돼 원활한 보건행정 체계확립을 위해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증평군으로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다 해서 승인이 된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설치조례안에 보면 제3장 직속기관 제5조 소장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이렇게 돼있으면 아까 말씀 답변 중에 보건소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하고 이것하고 조례상으로 볼 때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용에 대한 규칙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원종 지사 동향인 제천출신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보건소장 임용당시에 증평 출신 현역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평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보면은 증평군이 개청이 안됐기 때문에 위에서 너무나 압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개청이 돼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재임용 될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현행 임용방법이라든가 의료보험법을 달리 하고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있었는데 거기 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용철회 요청 건이 소청에 진행해서 소청이 피고인이 이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느 분이 증평군을 상대로 소청을 신청하면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딱한 것말고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증평에서 도안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3개정도, 요리반, 인터넷카페, 풍물놀이반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청주에서 열리는 박람회, 주민자치 박람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보면은 각 시도의 읍, 면,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현황에 대해서 박람회 하는 걸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처음 걸음마정도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센터나 아니면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안에 가 보면은 수강료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또 예산이 천여 만원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농촌형의 도안면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군포시, 자료를 많이 있지만은 군포시라든가 대구광역시에 관계된 서류를 보면은 프로그램이 한 자치센터에 보면은 열 개, 일곱 개정도 되고 우리는 주 일회를 항상 개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평일 일주일에 세 네 번씩 되는데 참 어렵지만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56쪽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감사할 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이 나와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60만원이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117만4,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앞에 부분 20쪽에 보면은 기획실자료를 보면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액수가 잔액으로 안 나와있는 점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참여인원에서 3개 단체,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기획실에서 업무가 소관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금액이 넘어온 부분이 새마을단체에서 4,320만원 바르게가 2,100만원 정도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다가 나와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여인원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은 읍면동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읍면일 경우에는 지역은 120, 부녀자마을단체가 120,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읍면동에 170만원씩 연간 상한선이죠. 상한기준선을 그렇게 정해 놨는데 5개 단체에다 줬다고 하면은 앞뒤가 상한선기준을 초과해서 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단체를 어느 단체를 주셨는지…….

그래서 아까 기획실감사때 20쪽을 보시면은 기획실에서 답변은 틀리게 나옵니다. 왜냐 하면 3개소를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5개소에 했다면은 기획실자료가 틀리는지 자치행정과 서류하고 서로 어긋나있는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