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형승우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마도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마도면을 시작으로 송산면,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승우 마도면장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마도면장 형승우입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면민의 삶의 질 항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부분은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성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경기훈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응춘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도 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2003년도 마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에 앞서 직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다 보면 면장님이 전부 분야별로 다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면장님 답변 자료를 제때에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면장님을 보좌하는 담당주사님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수리비가 있습니다. 14개소에 설치를 했고 또 가로등, 보안등 수리가 38개를 했는데 가로등 수리 계약시 단가 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단가 계약을 연초에 전기 관리하는 업체에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업체 단가에 의해서 기준 단가가 예시된 물가 정보지를 보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물가 정보지를 참고해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마도면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 설치비가 물가 정보지에 의하면 개소당 35만원,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마도에는 54만 6천원꼴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안정기도 예시 가격보다 2, 3만원이 비싸고 램프, 점멸기도 배가 비쌉니다. 기준 물가 정보지 기준 가격 보다 차액이 무려 260여만원이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읍면을 비교해 봤을 때 마도면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시 결재는 누가 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면장이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세히 안 봤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견적 받은 사항이 마도는 소규모라서.
정현
조정현위원
물가 정보지를 보신다고 했는데 물가 정보지를 보고 한 면은 적정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가 정보지를 안보고 계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정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전체 가격이 911만원 중에서 차액이 260만원이 차액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도 면사무소에서 신설을 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14개소 76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가로등은 본청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보안등 14개소에 신규는 저희가 한 것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14개소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4개소 설치 인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보안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관리 대장이 있죠? 품목별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특수시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장 행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 담당 출장의 날을 매주 목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매주 목요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못 나가는 것은 전화를 해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형식적으로 출장의 날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있다는 말씀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못나가는 것은 전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면장님께서는 현지 출장을 일주일에 몇번을 나가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현지 출장은 매일 나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떠한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나가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수시로 나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행정 현장의 날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좋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면민을 위한 공복이니까 계획만 세워 놓치 말고 틀림 없이 나가셔서 현장이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있는데 매주 1회를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월요일날 티타임을 아침에 해서 친절하라는 부탁을 직원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더 친절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들의 마음에 닿게 친절해 졌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저희는 할려고 합니마는 불친절 하다는 적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행정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찾아 오는 면민들 친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것 만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확실히 제가 강조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마을에 출장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장의 날 지정 운영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복명을 해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중 항공 방제가 있습니다. 항공 방제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방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많은 병충해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홍명 나방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우리시에서 공동 항공 방제를 할 때 어떤 약을 쓰는지 알고 계시는지?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홍명나방약은 살충제와 살균제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홍명나방 약 건의가 들어 와서 시에 얘기 했더니 홍명 나방 약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주민들이 홍명 나방이 발생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찰을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주민들이 논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벼멸구 보다는 홍명 나방 약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산업 계장에게 홍명 나방이 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의사가.....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항공 방제는 홍명 나방 약을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추가로 약이 지원이 돼서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민원이 그렇게 많치는 않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약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마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마도면에 농가 소득중 가장 높은 것이 판매죠. 농산물 직거래?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느타리 버섯도 있고 표고 버섯도 있고.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번에 농산물 판매장을 낸 적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그 전에 하고 있어서 그 위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안 내려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저희 추진위원과 여기 진입로 보완이 내려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마도 진입로가 옛날 구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찾아 오시는 분들이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이동 시장실 운영할 때 하는 것으로 그런 건의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가 확보가 잘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 오고 그 위는 땅 주인이 땅이 팔리게 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열 수 밖에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마도면 농가 소득에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해 놓고도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자구책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앞으로 거기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이 내려 오는 방법인데 내년도에는 대도시나 인근 도시 아파트가 많이 참여를 하는데 먼저 번에 오신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 보니까 인근 안산이나 아파트를 별도로 홍보를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른 면에서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세우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마도면이 타 읍면보다 비싸게 계약이 된 것은 제가 볼때는 주민편익 증진은 2차적인 문제이고 업자를 위해서 한 것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계약 당시에 견적서를 받아서 업자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견적을 받아서 단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견적을 받을 때는 1개 업체에서 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저희는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굳이 마도면 업자에게 특혜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옆에 남양이나 다른 지역도 있을텐데 견적을 받아서.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송산이나 남양에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최소화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공장이나 제조장이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 오염등 배출 업소는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마도 면사무소 옆에 건축 폐기물 공장에서 분진 환경 오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도로로 다니다 보면 흙이 많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 행감시 면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휀스 설치도 다 안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조치가 안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건설폐기물 휀스 가림막은 설치를 했고 송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송산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이 진입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세륜장을 지어야 되는데 먼지는 계속 나와서 한달에 한번씩 금년도에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업자들을 자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해 줄 것을 권고를 하고 시에서도 국장님, 직원까지 나와서 했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먼지가 안날 수 없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그렇죠. 워낙 국가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지를 안나게 할 수는 있지만 금년도에도 그 업체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허가 부서는 어디에서 허가 내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골재 파쇄는 건설과에 신고하는 사항이고 중간 처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신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고면 허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신고하면 그 기간이 나오고 또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청소과입니다. 허가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002년도 답변은 환경과로 했는데? 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해 주셔야 되겠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김준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 판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보니까 21개리 214 농가로 되어 있는데 등록된 농민만이 판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지금은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은.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물량은 충분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물량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항간에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여기 마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수원 청과물 시장에서 반입 된다는 말이 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량은 충분 하다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판매 가격을 다른 농산물 시장이나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정 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농산물 가격 수준이고 이쪽 새로 한 곳은 싸게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유치 하기 위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편적으로 주부들이 하는 얘기가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은장은 비싸게 받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행정지도는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은장 보다는 10% 정도 싸게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판매 가격이 농산물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주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도 나옵니다마는 물론 평일에도 인근 시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을 왔다가 사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 봉투를 보면 검정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성시를 소개할 수 있는 판매 봉투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겸한 판매를 했으면 어떤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있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장실 위생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작년에 신설 했기 때문에 깨끗 합니다. 은장에는 옛날 기존의 것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은장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은장은 개인 것을 쓰는 것이고 이쪽 지방도 306호 옆은 저희가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개인 것이라면?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주유소 식당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장실이 물론 여행객이나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데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행정에서, 시에서 설치하는 화장실도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저분 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상품의 가치,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개 구입을 하면 시민들이 건강을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농약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지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농약 살포 문제는 최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판단이 안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농민들이 일단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무분별한 농약 살포를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재배 하면서 무분별 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청정이라는 부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직거래 장터나 도로 부지에 있는 것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1,10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주로 무슨 활동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산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근로 사업이 거의 도로변의 쓰레기나 간단한 청소, 수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도면 자유 게시판에 보면 마도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변이 고질적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등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이 주변에 도로 청소도 하고 또 흙도.....
정현
조정현위원
흙은 이해가 되는데 쓰레기들이 날라와서 저도 몇번 봤고 인터넷상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일주일에 한번씩만 투입을 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특별히 관리좀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을 합니까?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방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언제 보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저는 매일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매일 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게시판에 보면 담당 직원이 면 행사 계획을 전혀 안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올렸는데 자주 보는 곳이 이렇게 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행사 계획표는 적정시간에 올려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이 자주 보시면 파악을 하셔서 담당직원에게 지적을 해 주셔야죠. 면장님이 매일 보시는데 지적 사항이 나올 리가 없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작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식당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비인가 복지시설 “해뜨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명 뿐이 아니고 20명을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서 거기와 예산을 지원 해서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이지 식사 배달을 한 것은 아니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비인가 시설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가 무슨 집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해뜨는 집”입니다. 비인가 복지시설인데 노인들이 10명 정도 계십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지원해 드린 것이 없고 추석절이나 명절에 쌀등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그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와 자료 검토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인가 시설에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관리는 안묘남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종교 관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심덕
원심덕위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교회를 도와 주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거기에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같이 해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여기 뿐이 아니고 비인가 시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도 지원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여기 뿐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있는데 면장님께서 지역의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나라 복지예산이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9%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도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수시로 기업 하시는 분등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비인가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인가 시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려고 자료를 열심히 준비도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민방위 장비를 보니까 그냥 창고에 쌓아 두듯이 집어 넣어 놨는데 무슨 일이 있을때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안에 의료 기구가 있는데 날짜가 지났습니다. 폐기 처분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그 약을 바르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좀 다시 확인해서 바꿔 주시고,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배부 대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6-22쪽에 노인 복지로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앞으로 더 날씨가 추워 질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을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놓고 경로당 두군데가 난방비가 빠졌는데 신설 경로당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금년에 처음 시작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올 봄에는?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겨울에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년간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에 지급되는 부분은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춥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6-24쪽에 폐공 처리 현황이 있는데 폐공이 하나도 없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도 몇월달에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4월달에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하수 폐공 조사에 따른 폐공 처리 조치 요망이라고 해서 건설과장이 4월 15일날 보낸 것이 있고 5월 6일날 지하수 폐공 리후렛 배부라고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4건이 있습니다. 원상 복구 대상이 대형이 3건, 소형이 한건, 상수도 사업소와 체계가 안 이루어진 모양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99년도에 한공, 2000년도에 세공, 2001년도에 두공, 2002년도에 한공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올해 조사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원상 복구 대상이 4건이 있는데 대공이 3건, 소형이 한건,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하는 행정사항을 면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제 조사시에는 마도면에 협조 의뢰를 안합니까? 일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합니까? 일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이 공문을 5월 6일날 시청에서도 각 읍면으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4월 15일 날짜도 건설과장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인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산업담당주사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준비를 해 드려야죠.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는 폐공 대상 없다고 해 놨다는 얘기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4공이 있다고 하면 확인이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사실 두군데 뿐만이 아니고 수산과도 해당이 되고 또 상하수도 사업소, 건설과, 농림과에서도 농업용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하나로 묶어 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용 관정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읍.면.동에 각 부서에서 폐공 대상은 물론 정부 지원 대상 관정을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1,112공으로 총계로 되어 있는데 마도면은 관리 대장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읍면보다는 관리 대장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숫자도 어느면에는 5, 6백개씩 나왔는데 마도면에는 1천개가 넘는 관정이 파악이 되었기에 양호 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부 지원 대상 관정만 파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관정도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일반 관정까지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관리 대장상에 있는 것과 숫자가 동일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관리대장상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관리 대장을 관리를 안해 놓고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관리 대장상에 있는 숫자이고 이외에도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외에도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를 파악을 해 달라고 사무감사때 해마다 시정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파악자료를 우선 이장님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다고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한 부분인데 정확히 되었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의 대충 했는데 관리 대장에는 지번이 필요하고 주소와 지적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관정에 대한 사진이 한 장 첨부 되어야 되고 사람으로 하면 주민등록처럼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요구를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노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 사항 시정을 철저히 요구하기 바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올려 놓고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치 않다는 것이죠. 감사 대비해서 자료로만 어느 정도 제출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마도면 정문을 나갔을 때 면장님이나 직원들도 1년치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조마 조마 했던 것이 속시원하게 넘어간 것으로 자료만 그대로 남겨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도면은 잘 되었다고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정말 모자라고 어려울 때는 시에 예산 요구를 해 봤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자체적으로 마도면 직원들 가지고는 전체 파악이 어려운데 대충 넘어 간다는 것이죠. 없으면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하다 보면 마도면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 드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에 보면 4건에 188만 6천원인데 4건은 어떤 규격을 가지고 4건으로 나눈 것인지?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왜 올라 왔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3월달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이 올라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이런 사항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시설관리 공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시설 관리 공단에서 물어야 할 사항이므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활동 사항을 보면 사용 경비에 보면 21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참석 수당이 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750만원인데 750만원은 어떤 경비입니까? 120만원 서 있는 예산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120만원 범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회의를 한번 밖에 안했는데 1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번밖에 안합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조례 읽어 보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조례는 봤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직 안 읽어 보셨는데 위원장만 아니고 위원은 그대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보셨네요.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연중 행사표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 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다 1회를 한 것이죠? 1회에 22명, 1회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몇회에 몇 명이라고 써야지,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한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냥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당초에 1회를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당연직이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당연직은 누구 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을.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그런 쪽이 아니라 주민 자치에 관심이 있는 분,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종교계, 학계등으로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전혀 안보시는데 10월달에 주민 자치 위원회를 했습니까? 면장님이 가 보셔서 다른 잘 되는 곳을 가 보셔서 거기를 모방을 하셔서 해야죠. 주민자치위원회가 120만원 참석 수당을 줘야 되는데 한번밖에 안했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15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이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은 어떤지 모르지만 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시는데 주민이 관심이 없어서 안되는데 면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봉사 활동비란이 있는데 6-22쪽입니다. 어르신들이 구체적으로 봉사 활동은 어느 부분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교통 지도등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교통 지도를 노인들이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소재지에서?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다른 지역은 노인분들이 지역 청소등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 경로당을 방문을 했는데 봉사 활동비 지급이 안 되는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왜 활동비를 안 찾아 갔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할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골치 아프다고 안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마도면은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일부 안한 곳도 있고 분기별로 한번, 두 번 한 곳도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돌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귀찮더라도, 물론 한달에 4번 이상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운영비, 난방비등이 부족하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부락에서도 노인들이 계시니까 많이 주시고 해서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연료비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료비.....
심덕
원심덕위원
잘 하셔서 봉사활동도 잘 하시고 활동비를 많이 타게 해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봉사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교육은 봉사활동 마을에 나갔을 때 일부 부락에서는 회관에 모여서 하는데.
준재
김준재간사
면에서 주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교육할 때.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번에 지적 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경로당 봉사 활동 사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고 하고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중복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준재
김준재간사
다른 곳보다는 일률적으로 봉사활동을 잘 하셔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을 당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나 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지난 번에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봉사 활동 회계 서류 장부도 작성 하신다고 하고 사진도 찍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현장에 가서 했던 부분인데.
준재
김준재간사
감사할 때 대답만 해 놓고 실행을 안하면 뭐 합니까? 또한가지는 가로등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에 보안등이 다른 곳에 비해서 26만 4천원이 비쌉니다. 안정기는 12천원이 비쌉니다. 램프는 7천원이 비쌉니다. 점멸기는 14천원이 비쌉니다. 대략 얼마를 더 들였냐면 다른 곳보다 37만원을 더 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다 계산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13만원씩 올라 왔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7만 9천원이 올라 왔는데 비싸게 올라 와도 합리화 시킬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내년도 계획은 세우고 지적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적정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적정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안등 54만6천원인데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24만 6천원이 더 비쌉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내년도 것도 비싸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내년도 것은 가상치를 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급된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급돼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당초에 아까 쉬는 시간에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적인 설계를 해서 인건비나 부가세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또한가지는 안정기인데 바꿨는지, 안바꿨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실무자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불이 안 들어오면 안정기를 다 바꿨다고 해 놓는데 안정기가 74천원입니다. 램프가 3만 6천원인데 다른 곳은 2만9천원 짜리가 그냥 덤으로 올라 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안정기에 예를 들어서 분기적으로 1년에 네 번씩 안정기 검사를 해서 거기에 보내 줘서 그 안정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일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불 안들어 오면 안된다고 돈을 지급 하니까 나쁜말로 돈을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앞으로는 저희도 원인 규명을 해서 정확히 바꾸어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똑 같은데 안정기를 10개씩이나 20개씩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줘서 나중에 다시 회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농지 관리 위원회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접수 되었을때는 1주일 정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주일 마다 모아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1-16쪽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일 단위는 안되고 분명히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03년 2월 20일에 접수를 했는데 무려 3월 7일 정도도 기간이 너무 긴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가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대 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5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행정 집행을 하다 보면 한건, 두건, 들어오고 건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 질 수도 있지만 조례나 규칙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뢰 받는 행정,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농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두건 밖에 적발이 안되었는데 적발 된 것도 원상 복구가 되었고 농지 불법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농지 불법은 먼저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우리 산업담당주사가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역을 순회를 하는데 농지 불법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적발 의지, 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게 의무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두건 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특별히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업무 소홀로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봅니다.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6-13쪽에 있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와 도로 사용료, 도로 사용료는 11건 부과를 했는데 하나도 징수를 못했는데.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징수를 못했는데 년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세무과에서도 체납세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법 노상 적치물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없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일찍 오는 바람에 마도 소재지를 한바뀌 돌아 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한 것이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닌데.
준재
김준재간사
너무 많아서 건드리지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실질적으로 크게 한 것은 없지만 소소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해당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심한 것은 아마 단속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 받은 것을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750만원중에 264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12월달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원인 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모두 강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무소에서 다 운영을 했네요.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내년부터는 주민 자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750만원을 가지고 100%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해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 강사료만 세워서 일당만 7만원씩 줬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인데 6-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포장 공사하실 때 시멘트 양생 기간이 있는데 며칠로 보십니까?
응춘
백응춘산업담당주사
28일에서 한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준공 지급 시기가 있는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입니까?
응춘
백응춘산업담당주사
10일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4일이죠. 그리고 하자 공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응춘
백응춘산업담당주사
준공후 1년까지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시죠? 정기적으로 검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 담당주사님! 잘 안들리시는 모양인데 하자 기간은 얼마죠?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3년 정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정기 검사는 년 몇회 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상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업무 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공사 체결 현황을 보면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남겼을까요?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지체 상금이 자료에 준공 예정이 잘못 되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네, 준공을 위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마도면장
처음에 챙겨 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지체 상금 대상이 많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숙지를 잘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보면 시정 해야 될 부분, 권고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해야 할 부분은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 지급시 물가 정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시정이 있었고, 마도면 홈페이지도 정리좀 잘 하시라는 시정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구급 약품을 잘 정리좀 해서 비상시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의 요구도 있었고, 농지 관리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민원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해야 될 사항이고, 권고 사항으로 항공 방제시 소요되는 약제는 면민이 원하는 약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와 연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봉사 활동비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센타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면장님이 크나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권고 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정 보고 관계에 있어서는 마도면이 보고 사항에도 있듯이 제조장이 폭주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계속 경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송산면
12시 11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길선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송산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길선 송산면장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송산 면장 김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저희 면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 담당주사 오세진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신세환 계장입니다. 복지담당주사 이완배 계장입니다. 산업담당주사 황한성 계장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산 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송산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송산면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효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노인 복지에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봉사활동비 지원이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소일겸 노는 땅을 콩을 재배를 해서 가꾸시기도 하는데 참여률이 저조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노인들이 많으신데 농사에 찌든 분들이라서.
정현
조정현위원
이 예산은 국가로부터 내려온 예산인데 행정에서 그 부분을 뒤받침 해 주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경작지를 찾으시는 단체 별로.
정현
조정현위원
농지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노상 쓰레기 수거도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작년 대비 많이 활동을 해서 노인들에게 활동비 수당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산면에는 저조한 이유가 행정에서 뒤받침이 안돼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행정에서 뒤받침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노인 복지 자금으로 쓰이는 것인데 노인 복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죠. 장애인 민원 발급 현황, 자동차 표지가 48개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 이동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부서별 담당자 인사 이동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담당자는 작년 1월 1일자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신규자는 금년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표지판이 48개가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19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인수 인계 할 때 무엇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표지 카드가 우리나라에서 100만장이 유통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도 없다고 할수 없죠? 몇장을 받아서 몇장이 나갔는지 모르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재발급에 대해서 재발급 카드를 반납을 발급할 때 분실이 되었든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해 줘도 되는 것인지?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지적 하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재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법령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돼서 미리 공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충분한 자료가 많습니다.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계시면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송산면에는 주요 특수 시책이 없습니까? 면민을 위해서 펼치는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화호내 갈대가 무성한 부지를 이용해서 농업기반 공사와 수자원 공사로부터 부지 사용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에 대한 업무 적인 성격이고 주민들을 위한 송산면, 면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물론 시화호를 말씀하시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특수시책과 틀리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아직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농업기반 공사와.....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작성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시책과 건의 사항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송산면에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건의 사항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추진사항 보고에 있어서 특수시책이나 건의 사항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지적을 해 드리고 현장 방문 출장을 많이 하십니까? 1주일에 몇번 정도 하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거의 매일 하다 시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면장님 스스로 나가십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나가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스스로 나가는 것이 80%, 90% 되고 참여 요청이 왔을 때 나가고 9대 1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들은 현장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현지 출장은 직원들은 오히려 업무에 치중을 하고 포도 재배에 관한 요구사항도 많고 현장에 민원 해결 내지 청취등 1주일에 2, 3회 정도 나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읍면을 보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 공무원이 현지 출장의 날을 정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 부분을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또 안되는 것은 같이 들어 와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건의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넣치 않은 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팜플렛도 자체 제작을 해서 비봉 톨게이트나 제부도 입구에서 홍보도 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도출 되지가 않아서 감사 자료 작성 미흡을 인정을 하면서 차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튼 간에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현지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누는 속에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들어와서 면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상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역 사회 개발비에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지원은 항공 방제를 했다고 하셨는데 860ha를 방제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항공 방제 당시에 이 지역에서 어느 병충해가 제일 기승을 부렸다고 보시는지?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 당시에......
지용
최지용위원
병충해 내용을 모르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홍명나방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찰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와서 홍명나방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를 해서 알고 계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주민도 얘기를 했고 수시로 부락에.
지용
최지용위원
홍명나방이 이 지역에서 가을에 우리 수도작에 병충해가 발병이 되었음을 윗전에 보고는 했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문서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구두로는 하셨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항공방제 당시에 어떤 약을 살포하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약제명은 모르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약제명은 모른다 하더라도 홍명나방 약이 아닌 다른 해충에 대한 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홍명나방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벼멸구약을 살포를 했을까요?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저희가 금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일에 걸쳐 방제를 했는데 홍명 나방은 그것보다 약 10일전에 발생이 된 해충이기 때문에 방제한 부분도 있고.
지용
최지용위원
항공 방제 하기 전에 홍명 나방이 먼저 발병을 했다고 보면 벼멸구 약을 살포하지 말고 홍명나방 약을 살포를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면장께서 구두 보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약을 바꾸어서 주도록 했어야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충약과 병해약 희석이 가능한.....
지용
최지용위원
기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 벼멸구약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약제를 왜 현실에 맞지 않는 약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화성시 관내에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단 방제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면장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당국에 보고 해서 약을 바꾸어 달라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면에서 얘기도 들어 보고 감사도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금년에 벼멸구가 많이 나올 것이니까 농약을 계약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해 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을 줬어야 했다는 얘기죠. 우리 면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소견을 간단히 말씀을 해 보시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약제가 사전에 구입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방을 안했어도 금년에는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벼멸구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해 그해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집행을 한 일이기 때문에 면장께서는 깊이는 모르고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응했다는 답변에 임할 수 있겠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 우리시에서 13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예년에 없었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화성시 관내에 몽리 면적 전체를 항공 살포를 하면서 헬기가 못들어가는 지역은 농약을 직접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 놓은 처방전을 가지고 현재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썼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랑스럽게 농민들에게 예산을 투자해서 무료로 시 예산을 들여서 방제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 약을 항공 방제를 해 줌으로서 홍명나방약을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피해를 봤다, 면장님께서 답변 자료가 궁하신 것 같은데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약제를 현실에 맞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에 대해서 면장으로서는 즉시 보고를 해서 현지에 맞는 약이 살포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타에도 즉시 보고를 해서 시정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내년부터는 방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거기에 맞는 약제등을 농업기술센타나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신 송산 지역이 굉장히 낙후 되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상 주위에 대단위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이 낙후된 것인데 벌써 시화호를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94년에 했으니까 물막이 공사후 8년이 된 것입니다. 시작은 87년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시화호가 막힐 때 이미 이 지역이 낙후된다는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을 그때부터 낙후되지 않토록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안되겠다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 시장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주민을 앞세워서 이 지역을 침체된 위기를 벗어 날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행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기 이전에 행정기간에서 빨리 빨리 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나 주위에 이루어지는 여건, 특히 농지 문제에 송산면 주민들이 거기에 어떠한 혜택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구체 적인 것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을 앞세워서 농지를 분양을 해 달라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주민들에게 해 준다고 했어야지 주민들을 앞세워서 행정기관에서 쫓아간다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또 좋치 않은 일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앞장 서기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빨리 할 수 있는 자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우리 송산지역이 침체된 주 원인이 시화호 방제 완공, 어업인 폐업등으로 시장이 침체되고 인구가 급감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으로 시장 정비, 사강 재래 시장 활성화등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 것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시장 정비와 활성화등 계획 수립에 대해서 사강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기대를 하면서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타시군의 우수 재래 시장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고 건설부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재래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사례도 같이 가 보고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리모델링내지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개선만 된다면 시장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많은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지역 경제가 살아 날려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송산 지역 주 수입이 뭡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현재는 포도와 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포도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금년도에 150억으로 추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농산물 소득치고는 큰 금액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행정기관에서 송산 포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덕시설, 비가림 재배 시설, 작목반 차량 지원등 이런 저런 사업등 총 사업비가 25억 중에 보조금이 10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물론 지금도 비가림 재배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노지 재배와 비가림 재배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비가림 재배가 오히려 노지 재배 보다는 기간이 조금 1주일 정도 수확이 늦기도 하고 일단 상품 가치가 열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덕
원심덕위원
좋다는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연차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 지역에는 비가림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송산 포도는 단일 품목으로서는 유명세가 있는 품목인데 비가림 재배가 몇%가 되는지 면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포도 재배 총 면적을 600정보로 보고 있고 비가림 재배는 100정보도 안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가 균형있는 발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물론 농사 짓는 업무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할지라도 태안, 동탄에 신도시 같은 것을 비교를 한다면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 실정이 발전이 되는 곳은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침체되는 지역은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송산 지역에서 포도를 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힘을 기울이셔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소득이 많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4쪽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 시장 경제 활성화 대책 문제점이 있는데 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래 시장을 지금 활성화를 할려고 대책까지 해 놓으신 것은 좋으신데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회 도로는 나 있는데 시내를 들어오면 도로가 협소하고 무단 도로 점용을 해서 차량이 통행을 안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싫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재래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됐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 도로가 사강에 잘 안 되어 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도시 계획이 74년도에 지정 되었기 때문에 솔직한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강 도시계획등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착수한 것이 2건이 착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요원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2가 된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나머지를 시청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래 시장 경제화 대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신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실려면 빨리 도시 계획 도로를 건의 사항으로 해서 빨리 해 놓고 나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시계획 도로는 임의적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송산에도 도시계획 도로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두건에 대해서는 착수가 돼서 하고 있는데 보상이 일부 안된 것은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관해서는 기존 밀집 되어 있는 상가 지형을 그대로 그 위에 도시 계획을 짜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포나 상가, 보상 관계등이 큰 문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트 사업등, 지금 아케이트 사업도 국비 사업에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사업도 추진을 할 것인데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 사업이 있고 후 사업이 있는데 선 사업이 후 사업으로 가는 좋치 않은 문제도 예산이 어찌 보면 낭비가 되는 사례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시 계획이 일단 상가 중심의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더라도 그것이 선결 문제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청에서도 기반 시설에 도시 계획 도로 관계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 관내 도시 계획 도로에 도로 사업이 약 40% 정도 될까 할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에서도 신경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송산에 미집행된 도시 계획 도로 만큼은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송산 지역에 앞으로 송산 지역이 지금은 낙후 되었지만 이 지역의 여건이 도로가 제대로 되고 활성화 된다면 남양과 송산 지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일반 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위가 다 도로가 안산쪽으로 나고 개발이 되었을 때 송산에 몇 명 정도 주민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3만 인구를 잡았던 계획인데 감소 추세로 1만명이 안되고.
준재
김준재간사
지금은 그렇치만 앞으로 도시 계획을 3만명으로 했다가 1만명으로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줄지만 앞으로 안산과 길이 터지고 공룡알 화석지나 시화호가 제대로 개발이 되었을 때 송산이라는 지역에 몇 명 정도 주민들이 유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사강 시장을 약 5만을 예측을 하고 있고 고정, 쌍정, 독지 쪽에 택지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안에 10만 정도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는 도시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생각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선두에 서서 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인구 5만명의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년 정도 보시고 적절히 도시 계획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장님께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마는 건의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3.1운동 기념 사업에 장기 사업 검토에서 소요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 기념 사업회를 활성화 시켜서 중학교 부지내에 공원녹지로 도시계획 시설 용지로 짜여져 있는 곳이 3천여평 있습니다. 그것을 2천평 정도 매수를 한다면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사업과 명칭은 시민과 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이 정해질 것이지만 20억으로 했던 것이고 조금 더 보완을 드린다면 이것이 문화재 지정 승인 요청을 심도있게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정이 되었을때는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는 개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려워서 문화재 지정은 생각지를 않고 단지 문화재 지정이 되면 문화재 관리청이나 보훈청에서 국비 지원금을 손쉽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감안을 해서 작은 규모로 20억 정도로 해서 제암리에 연중 행사도 하는 건물이 있지만 우리 송산 지역에도 2천여평 정도의 기념비 사업을 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에도 반영을 할 뜻으로 20억을 생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제암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송산지역에 남녀운동 지도자 34인 발굴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화성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수원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용역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작년 3월달에 이미 조사가 많이 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대부분 송산 지역에서 발굴이 된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아니죠. 학교에서 발굴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많은 부수는 없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로 주셔도 되고 해방된지가 몇 년 되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거의 60여년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60년 동안 자료 발굴을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자료 발굴이 안되고 우리나라 역사가 친일파에 영입된 부분도 아마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해방 되고 나서 친일을 한 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득세를 했고 우리 지역에도 친일 행적, 만세 운동을 주도해서 고생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발굴을 하셔서 관심을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 주민자치센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내년도에 개소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에 구성이 돼서 금년도에도 월 평균 1회 정도 8회에 걸쳐서.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 구성시 어떤 방법으로 구성 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선정 기준이 우선 여성 30% 정도 했고.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현재도 거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로 주시고 일반 운영비가 얼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금년도에 750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당은 얼마 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기당 얼마로 내려와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120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20만원이 수당으로 내려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일반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보면 보통 현수막인데 어떤 행사로 인해서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기타반을 개설을 하게 되면 면민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를 만들고.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을 전년도와 금년도에 다니다 보니까 잘 활용은 했는데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둬서 선정하는지 모르는 읍면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민 자치에 대해서 잘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잘 안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소집은 제가 필요로 해서 소집 할 수도 있고 회의가 소집이 돼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진행을 해 나갑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가 주로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주민자치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자발적으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 자치위원회 현재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행사등이 세세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야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이 위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역 자치센타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문화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 요구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계 때문에 자료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대상자 카드가 올라와서 보니까 작성 일자, 작성자 직. 성명이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가 양감면장님이 오셔서 시정 감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모든 서류가 양감면장입니다. 서류 자체가 양감면장 귀하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로 바뀐지가 3년째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화성군입니다. 남들이 화성시라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면정에서 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 성명을 빨리 해 주시고 “양감 면장 귀하”로 계속 서류가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정정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동 하신 것을 보면 전부 예산 지급이 1만원씩 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 회비 나간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위원회 한날 수당 나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주민자치위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략 성원이 될려면 과반수가 참석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명, 8명, 10명 인데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수당은 회의가 끝나면 점심때가 돼서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없다고 해서 간사 쪽에 위임을 해서 거의 식대로 나간 부분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자치위원회 회의 자체가 과반수가 넘어야 성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명 중에 9명이 참석을 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송산면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가로등 수리를 14개를 했습니다. 14개를 했는데 소요 예산액이 167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됐습니다. 가로등이나 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가격 결정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연초에 단가 계약을 일괄 하면서.
정현
조정현위원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면 전구 장비가 쫓아 가서.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통용되는 단가를 저희가 ....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총무계에서 회계 관리를 하는데 물가 정보지는 보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 기준 가지고는 견적 들어온 것이 많치 않아서 문제점이 읍면간에 통용되는 그런 가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기준을 적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전기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저희 관내 업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로등을 보면 철가로등이 있는데 계약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서 결재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송산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대장이나 서류 작성은 대체적으로 타 읍면에 비해서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는데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20쪽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봉사활동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2003년도 33개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액수가 틀리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비, 아까 보고 한 것을 보면 9개소에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보면 10개소에 8천1백만원입니다. 감사 받으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나온다니까 “너희들이 뭘 알겠냐” 위원님들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감사를 받으신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23쪽 유일하게 오늘까지 5개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면서 다른 면을 봤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면 다른 면은 한건도 단속한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송산면에 불법 노상 적치물 현황 조치사항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산면 들어서는 순간에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적치물 쌓아 둔 곳이 들어 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건만 한 것이 문제가 되고 편견적으로 하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왜 단속을 안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한 사람 고발한 것은 상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유도할 때는 성의 표시도 하고 적치물을 정리를 하는데 누차 몇번 유도를 해도 불응해서 금년도 연초에 고발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래 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밖에 잔뜩 쌓아 놓고 차가 못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는데 누가 재래 시장을 볼려고 들어 옵니까? 하실려면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죠. 핑계 없는 무덤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하실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적치물 지도 단속을 하실려면 힘드시죠.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면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이 행정리가 37개리에 약 9천7백여명이 되고 있는데 폐공 처리 현황을 보면 41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593공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으로서 개발된 곳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 개발한 관정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개인이 개발한 관정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593공이라고 하면 수리 시설이나 물이 풍족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용 지하수공은 타지역보다 더 많아야 할 텐데 조사 대상이 이것밖에 있지 않나, 마도면을 보니까 약 1,110공이 조사된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송산면으로 봐서는 거의 배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면보다도 반량 밖에 안되는 숫자가 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관정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대략 세어 보니까 1천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자료에는 600공도 안되게 나와 있는지, 자료와 대장을 비교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올린 수치인지,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대장은 장수만 세어 봤습니다. 한 장에 50공씩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감사 자료에 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셔서 자료도 더 상세하게, 면장님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종합 행정을 하는데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현장 행정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보이는 환경 오염이라기 보다는 방치 되어 있는 폐공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죠. 그런데 깨끗한 빗물만 자연스럽게 만약에 폐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물이 계속 들어 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다. 환경 오염된 물이 다 섞여서 들어 갈 텐데 집앞이나 논둑에 박혀 있는 지하수공만 지저분해 지고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먹는 물은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만큼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관리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수치에 대한 자료 제공도 내년부터는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수시로 개최 합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적정 건수가 들어오면 합니까? 날짜 정해서 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1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주일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화성시 농지 관리 위원회 조례에도 6조를 보면 접수한 후에 5일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1월 6일날 접수를 했고 1월 18일날 심의 완료하고 예를 들어서 4월 25일날 접수를 해서 5월 9일날 심의 완료한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1주일만에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인정을 하시겠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지 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을 보니까 수당이 일괄적으로, 농지 관리위원회를 몇번 개최를 했습니까?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수시로 많이 했죠. 그런데 왜 한번밖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적은 액수라 일괄적으로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아니죠? 예산 배정이 분명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교부가 되었는데 예산은 적절하게 시기별로 배정한 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여기 지급된 것을 보니까 아직 한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가 지금 현재 12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그것이 5월달로 되어 있는데 7-22쪽입니다. 5월 며칠입니까? 애매하게 적발 일자가 2003년 5월이라는 말씀이죠? 날짜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12건이 그날 하루 출장을 나가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보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중 수시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이고 강제 조항입니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인정 하시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원상 복구 촉구 및 고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고장은 전부 내 보내신 것이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계고장만 내보내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누구는 원상 복구를 하는데 누구는 아직까지 원상복구만 촉구를 한다면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적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송산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설계 변경 건수가 거의 없는데 송산에는 설계 변경 건수가 6건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매 사업마다 설계 변경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님들은 자료 준비좀 해 주시고.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나 계약 잔금이 남은 부분을 가지고 그 구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절감액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수의계약 9천만원중에 5백여만원씩 남습니까? 보통 얼마나 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97% 정도.
정현
조정현위원
97%면 1백여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5백만원씩 남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자료에 있는 것은 상수도의 경우 1억에 대한 사업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수의계약건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이 토공 배수공사인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계약 당시 인근 주민들과 의견은 충분히 받습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럼요.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 숙원 사업인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돼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단축하셨나 봅니다. 의원님께 주요 행사 계획은 어떻게 연락을 취합니까?
길선
김길선송산면장
저희는 주간 계획은 인터넷으로 보내드리고 주민들이 별안간 만나서 협의할 부분은 전화도 드리고, 또 어떤 행사장에 가게 되면 회기중이 아니고 계실 때는 거의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당주사는 면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애석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잘 하여야만 송산면의 미래가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송산면의 경우 오늘의 현실은 어려운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 비전이 있는 송산면도 다가 오고 있다는 점이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분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읍면장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법적, 행정적 해석을 잘해 주셔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은 여러 가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렵죠. 면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시정할 사항이나 권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대상자 카드 작성도 잘 해야 되겠고 정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시정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 관리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일을 어기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야기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법 적치물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 힘들지만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권고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항공 방제시 사전 예찰 활동을 실시 해서 병충해 예방에 맞는 약제를 살포토록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권고 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강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 건의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물론 노력하시리라 봅니다만, 더 노력해 주셔야 도시계획 도로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도시 계획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 형편상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에 대해서 방치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어서 권고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서신면
15시 38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석순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서신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중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석순 서신면장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박석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먼저 정승호 총무담당입니다. 임옥규 산업담당입니다. 심재식 민원 담당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중이라 주민등록 담당 직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미정 직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신 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서신면장 박석순입니다. 2003년도 서신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신 면정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는 담당주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주사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면장님께서는 종합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기억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직원 담당주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직무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주 월요일날 연장 근무시간에만 실시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매주 빠지지 않고 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청사 정비 관련해서는 못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직무 워크샵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에 자신감이 들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면장님이 직원들 스스로 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면장님이 강력히 추진을 하니까 쫓아 오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저도 제안을 했고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스스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실적,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직원들에게 시상은 없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은데 년말이나 중간 중간 업무에 대해서 발표나 자료를 가지고 준비가 된 직원에게는 시상제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럼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나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 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2억이 사업 자금이 내려 와서 청사를 나름대로 활용도에 맞게 꾸몄는데 주민 자치센타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주민자치센타가 25명인데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당초에는 확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나중에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두번 밖에 회의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회의를 몇번 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제대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서신면 주민자치센타 일반 운영비가 750만원 인데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좀 주시고 12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수당인데 여기에 보면 2회에 걸쳐서 9만원씩 1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남은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 어느 면은 주민자치센타 예산이 부족한 반면에 서신이나 송산등 몇군데 읍면은 자금 활용을 안해서 자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기본적으로 학식이나 전문 과정이나 해당 업무등.
정현
조정현위원
15명을 선정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아직도 미흡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 조례를 읽어 보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주민자치센타가 나름대로 20%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백만원이 일반 운영비로 내려 오는데 금년도 같이 하시지 마지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 시켜서 농촌형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귀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8-10쪽에서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를 하십니까? 업자를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저희 같은 경우 미진해서 못했는데 당초에는 연초에 일괄 계약을 해서 수리한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업자는 지정을 하지 않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관내 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고장이 났다고 하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고장 원인은 기본적으로 불이 안 들어 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면 형광등 자체를 바꿉니까? 전구를 바꿉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 보니까 고장 수리에 보안등이라고 했는데 보안등 27개 전체를 안정기와 등하고 같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20만 7천원씩 보안등 수리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실제적으로 고장 원인 분석은 사업하는 사람이 분석을 하죠.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간다든지해서 교체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지금 여기 보면 업자들이 고장 신고가 들어 가면 무조건 전구와 안정기를 바꾸는 것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사후 관리할 때 실제적인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가격이 문제인데 다른 곳은 보통 8만8천원, 9만원 선인데 여기는 무엇을 했길래 20만 7천원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안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읍.면.동 가로등 수리를 볼 때 똑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소 1천원, 2천원 차이는 날 수 있어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수리비가지고는 도저히 20만원이상 들어 간다고 납득할 수 없거든요.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안등, 가로등은 왜 설치한다고 보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기본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야간에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타읍면에 비해서 수리비가 거의 곱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안등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 가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실제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각 읍면에 설치하는 비용이 3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가로등은 면에서 신설로 설치를 안하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가로등은 시에서 신설은 일괄하고.
심덕
원심덕위원
관리만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램프와 안정기와 스위치인데 가격이 평균 20만 6천원씩 들어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근거가 되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는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11쪽에 보면 세외 수입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장님이 알고 계신 서신 지역에는 시유지가 몇 필지이며 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전체적인 면적 개념은 모르겠고 다소 있는데 그중에서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 확인 자료에 의하면 서신에 608필지에 31만 5천 평방미터가 있고 제부도에 45필지 26,21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재산임대료를 보면 부과 건수가 2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 시유 재산 중에 많은 필지가 지목상 전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어도 대부분 도로 편입 부지가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잡종 재산은 많치 않고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대부분 농경지가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총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필지를 1년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지목이 불부합한 것이 있는데 지목이 불부합한 지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서신에 보면 불부합 토지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불부합 토지가 대부분 경계 라든지, 공유 수면에 불부합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야기 되던 것이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계속 나오던 사항인데 도로 확포장이 들어 가면서 보상 관계가 나오다 보니까 대두가 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방법은 없는 것이고 시에 의존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인 재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관심있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3쪽을 봐 주시면 폐공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서신면에 1,751공 중에 폐공이 51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폐공 처리는 왜 하지 않고 폐공 숫자만 파악을 해 놓고 처리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업무 미숙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폐공 처리 실적이 없습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이 사항은 예산 집행 사항이 아니고 자진 폐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확인된 것입니까? ○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폐공 신고한 사항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서신면에 1,751공이 일반 농업용 관정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것만 자료에 실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두가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관리대장을 보니까 1,038공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는 1,751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는 확인이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수년전부터 지하수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일반 사용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관리 대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몇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 읍면도 다녀 보면 굉장히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신면은 지금까지 다녀본 면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폐공이나 일반 관정을 발췌 하기까지는 한참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제 조사를 시키라고 했는데 일제 조사를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일제 조사 과정에는 이장과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확실성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아무래도 그 면에서.
지용
최지용위원
현지를 꼭 보고 사진을 찍고 필지별로 그것이 확인이 돼서 나온 것이라야 이를 테면 주민등록 표처럼 대장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자료로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상습 침수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1일 정도면 빠져 나갑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1일 정도는 침수가 되었다가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침수지역안에 폐공말고 일반 사용 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 오염 방지다 뭐다 하면서 각 계 환경 단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해도 5일 있다가 빠져 나가는 지역 뿐만 아니라 잠시만 머물렀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하수에 우기시는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흘어갈 때 그 물이 지하수로 들어 간다고 보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집앞에 농지에 관정이 있는데 그것이 침수돼서 들어 가면 그것은 농업용수니까 관계가 없겠고 내가 먹는 물은 집안에 있는 것이라 깨끗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과연 집안에서 먹는 물이라고 깨끗할 수 있을까 걱정 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마는 사람이 겉으로 외상을 입었을때와 혈관으로 주사를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상상을 해 보시고 또 50미터나 100미터 지하수가 자연 정화가 돼서 내려 갈려면 50년내지 100년, 1세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비 오는 것으로 오수, 우수가 순식간에 들어 가는 것을 상상을 해 봤을 때 조사를 시켜도 한시적으로, 상투적으로만 해서 넘기면 내년에 가서 다시 어느 정도나 실천이 되었는가는 실적에도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그렇치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시에 예산 요청을 하십시오. 예산 요구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해야지, 각 읍면에서 용역조사나 예산 요구한 읍면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에서도 지역의 지하수 방지 차원에서 힘들면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에 참여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서 일괄적으로 나갔고 사회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타 읍면에 보면 일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 상태인데 우리 서신면에 보면 4개 경로당에 33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타 경로당은 어째서 봉사 활동비가 전무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당초 각종 노인회에서 사회봉사 활동 신청을 할 때 받았는데 쓰레기청소등을 하는데 본인들은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곳만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경로당에 계몽이 안돼서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아시고는 있는데 노인들이 참여를 안한 경우는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봉사활동이 귀찮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1회에 1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운영비나 난방비가 경로당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운영비나 난방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경로당별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큰 곳은 더 쓰게 되고 적은 곳은 덜 쓰게 되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크고 적고 간에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평수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액이 모자라는데 봉사활동비라도 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2년도 사회 봉사 활동 일지를 보면 면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94년 9월 20일날 찍은 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네군데 노인회에서 한 사진을 가지고 자료로 봐도 나타나는데 담당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담당 말씀을 해 주시죠. 전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어느 면에서 생겼습니다. 서신 지역은 관광지역이면 노인들 일거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효과적으로 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사진을 계속 찍은 것을 할 경우 이것을 진짜 했다고 봅니까?
승호
정승호총무담당주사
사진상에 나온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상에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월 4회이상 할 경우에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그외 저희는 지출상에 근거 자료를 남기는 과정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이 자금은 정부에서 노인들 일거리 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유도 시키고 지역의 정화 활동을 해 가면서 사업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노인들께서 나오라고 하면 안나오겠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많은 노인회가 봉사활동비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수 있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내려가서 민방위 장비와 장애인 표지 및 고속도로 감면 카드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은 보편적으로 본 바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한가지 미흡한 것이 고장난 것을 아직까지 고쳐 놓치 않고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정리 정돈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의료 기구 셋트에 보면 약품이 있는데 97년도에 끝나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이 그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훈련을 자주 하다가 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약품을 가지고 가서 발라 주면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고 덧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장애인 표지를 유심히 봤는데 몇장을 화성시청으로부터 받아서 몇매가 나가 있는 것이 기재가 덜 되어 있습니다. 몇매를 받아서 몇매가 나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잘못 되어 있고 장애인 카드 발급해 줄 때 면장님이 어떤 것을 보면 면장님 결재도 했고 어떤 것은 안하신 것이 있는데 계장 전결로 끝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대부분 읍면장의 결재이고 계장 전결 사항도 있는데 제가 자리에 없을 경우.
면구
노면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카드가 백만장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남의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1백만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화성시에서도 없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시고 8-23쪽에 폐공 처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봐서는 면사무소에서 한 것이 더 잘 되어 있는데 사전에 상수도 사업소나 여러 군데에서 실과소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 체계가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조치 사항이 있는데 저도 서신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없다는 것은 면장님이 안하시고 계신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적치물을 쌓아 놓는 바람에 도로까지 나와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역 사회니까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고 구두상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신면에서 그런 일 때문에 사람이 도로로 나오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실 현 상황상 지역 주민들과 어려운 사항인데 다수의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정 요구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업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견적서 받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관내에서 업자 선정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본 서신면 보수 관련 해서는 다음부터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두세곳의 견적을 받아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회사에는 타 읍면보다는 배 이상 비쌉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볼 때는 특혜로 밖에 보일수 없습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견적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공사 수주하신 것이 많죠. 도로 포장이나 농로 포장이나 많은데 농로 포장은 수명이 얼마나 가죠?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 가는 곳은 10년도 가고 아니면 2, 3년에 다시 재포장 하는 경우가 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면사무소에서 감리 감독을 잘해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신면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할 때 업체와 개별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까? 일괄 계약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수리 내용 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면에서 직접 계약을 안하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각 마을별로 등 숫자가 다를 수 있고 또 고장난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총 몇등이나 되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490여개 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약 500등이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예산이 15백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개당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죠? 이것을 리장단과 함께 면에서 추진해서 묶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인지, 어느 면에 가서 보면 수리비가 고가로 되어 있고 어느 면에 가보면 저가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 일괄 계약을 몇 년간 해 주는 것인지, 몇 년간 한다면 고장난 숫자가 많을 때 업자가 KS품목으로 교체를 해준다면 몇 년이 갈 수 있겠고,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단기 계약을 하면 매번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약을 하는지, 개별 계약을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1년을 계약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구상중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타 읍면과도 협의해 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어느 면에 가면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는데 어느 면에 가면 10만원 미만으로도 되는데 한 시내에서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면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8-12쪽입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기본적으로 농지 보전과 실제적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서신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되면 수시로 개최를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적정 건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최대한 빨리 해 주는데 농지관리위원을 소집하는 것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리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5일 이내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 5일 이내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부분 보면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상의 편의 부분이라고 단정을 해도 되겠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화성시 농지 관리 위원회 조례 제16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서 민원의 불편도 해소를 하고 진정한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농지 관리 위원회 예산 집행, 수당 지급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1일 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번 지급이 되었는데 예산 배정이 한번밖에 안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분기별로 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몇번 배정이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3회 배정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회 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가능한 조기 집행하는 차원에서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업무상 추진이 늦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3회에 걸쳐서 예산이 유효 적절히 쓰여 지도록 배정은 했는데 11월 15일 일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행정편의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시정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2쪽입니다. 현재까지 적발 건수를 보니까 4건인데 서신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대부분 농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치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농지가 적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농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들이 많치 않습니다. 타 지역보다 공장들이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적발 날짜를 보니까 6월 10일 한건, 8월 27일 세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됩니까?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지역 현안이 많이 알려진 상태이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장 출장 방문을 하다가 보여지는 것은 적발을 한다는 말씀이죠? 정기적으로 단속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고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4건을 적발 하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한건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세건은 현장 도로변에서 한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우리 면장님께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 철미하게 집행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튼 서류상에 4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하면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속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피해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지법에도 분명히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아시죠. 적발을 철저히 하셔서, 그렇다고 무리하게 적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7분 감사 중지
17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숙지 사항이 많다는 느낌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면장님께서 면정을 보시는 가운데 지역별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많겠죠. 금번 제부도 행정 대집행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죠. 면장님께서 건의 사항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금번 기회에 말씀해 보시죠.
석순
박석순서신면장
기본적으로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지역에서 해결할 사항은 한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서신면의 경우 서해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시책 방향을 갖고 있는 만큼 서신도 이에 부응하여 대비하여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복무 지침에도 있듯이 친절을 근본으로 해서 주민편익증진에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워크샵 개최시 우수 창안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지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을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고 이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사전 방지해 달라는 권고 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사항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확대 실시하고 활동비 지급시에는 증빙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노인들 건강도 좋아지고 사회 봉사 활동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장비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서 비상시에 제시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농지 관리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실시 하고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접수 기일을 어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를 잘해 주시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시 두 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서 주민 편익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동부출장소를 시작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