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13쪽부터 42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13쪽 세입예산 각목 명세를 보시고 15쪽 지방세수입부터 15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구나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최병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액이 상승됐을 적에 그때도 이대로 세금을 징수합니까?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내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국세청 기준에, 예를 들어 양도세나 이런 기준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기준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까지 연속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상단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쪽 중간부분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의 사용료 수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출간판 사용료가 2002년도에 1억 6,530만 8,000원으로 2003년도에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525만 2,000원이 감 편성돼서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가 905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돌출간판 사용료가 감액 된 것은 신축건물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과대상이 감소된다는 해당부서의 자료입니다. 역시 하천사용료도 도로개설하고 자투리 땅을 공원화함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세입이 줄게끔 책정했다 이런 관계 자료입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사용료 수입에 보면 이것은 총괄 예산상에 세입이 기재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창립이 돼 가지고 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장평테니스장이라든지, 구민 체육센터 관계인데 이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총 면수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이 모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동대문구 재정자립도에 이바지하는 세입이 얼마나 효과를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젠가는 우리 위원들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노면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모든 임대계약한 것을 폐기하고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계약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추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립적인 회계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전 위원들한테 별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우리 이규성 위원이 부르짖는 복식부기 식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가상적인 재무재표가 나와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된 범위 내에서, 어차피 어저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서 검토하셨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의 지도·감독의 총괄관리는 기획재정국장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구청 측에서 임시기구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다가 현재 발족이 11월 1일자로 되면서 연결선이 약간은 두절된 상태이긴 합니다, 조례가 조금 늦게 되고 하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제 소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예산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공단설치조례를 통과해 주실 때 공단설치조례에 의하면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공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 시피 11월 1일자, 한 달 전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내년도 사업계획과 내년도 세부적인 예산안이 구청장의 승인 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절차상으로 11월 2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검토된 예산안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검토결과에 의한, 세입은 주로 그것을 따랐고 세출은 주관부서에서, 당초 추진 기구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안을 공단관리본부 측에 넘겨줘서 거기서 검토한 내용에 세입·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깔아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공단 관계가 우선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최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눈에 나타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구 기능상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별로 주관부서가 다르고 업무별로 기능별 감독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이고 일반회계도 3~4개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단 본부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구민회관과 구청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은 총무과, 체육센터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과, 또 장평테니스 코트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주차장에 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관계, 견인차 수입관계는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로 모든 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기능별로 따지면 주차장 같은 분야는 물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상에 상호간에 민간과의 계약이 주차장 경우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하되, 매년 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갱신계약에 대한 내용을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전체 공영주차장 몇 개소가 이관이 되고 몇 개소가 아직 계약 단계에 있는가는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종료가 돼 가지고 공단으로 완전히 이관된 공영 주차장과 아직도 금년말 내지는 내년 5~6월까지 계약 종료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차장 이렇게 몇 개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수탁업자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계약갱신 기간을 계약 조건을 위배해 가면서 했다면 그건 잘 못된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에게 확인해 본 바,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주차장 개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재 갱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봤답니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당해 주차장에 물리적, 외형상의 어떤 변화가 있거나 도시계획 등으로 주차장의 반이 짤린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지, 관리권의 위임, 즉 구청장 관리에서 공단 이사장 관리로 넘어간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했던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계약 갱신 연장 처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물론 주차장 전반에 대한 것은 시민건설에서 심사하면서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선 총괄적으로 공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입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16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59억 2,800만원 그래서 76억 1,880만원이 이번 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23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8,800만원 합해서 57억 900만원으로 편성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비교하게 되면 세입 76억 대 세출 57억을 차감하면 19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억 2,900만원이 수입 대 지출에서 지출부분이 더 많고, 즉 마이너스고 특별회계는 25억 3,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분야에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구민체육센터, 어저께 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한 무상양수를 하는 체육센터를 받으면서 내부수리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수리가 들어가는 몇 개월간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평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할 때에도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 그 운영 자체가 수익성 보다는 주민의 서비스 쪽에 비중을 둔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일반회계 분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분야는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한 17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잡혀 있고 공영주차장에서 13억, 견인보관소에서 한 2억 해서 전체적으로 2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계가 동일하고, 현행법상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금지됐습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회계에서만 이루어 지면 한 자리에다가 사업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 이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식회계와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보기에도 명료하고 이해하기도 빠른데 각종 현행 법령 규정 때문에 편성하는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가 다르고 감독 기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제 조례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감독 기능이 일반 부서는 다 감독기능이고 기획재정국은 총괄 관리·감독으로 어제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가 운영이 됐을 때 경영성과 분석을 받아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됐는가를, 아직도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상태고 첫 스타트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을, 법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알기 쉽게, 편성하게 쉽게 제도를 개선해 볼까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관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장평테니스장을 제외한 부분은 내무위에서 다뤄주시고 장평테니스장과 특별회계 소관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은 어디에서 제작을 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재 11월 1일자로 발족한 공단의 이사회를 통과하고 확정된 예산서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끔 절차상 되어 있는데 발족일자가 11월 1일이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될 예산서 제출일자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편성돼서 아직까지 이사회를 통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불변일겁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전체 예산을 결재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 쪽에서 넘어오는 안은 구청장이 그대로 승인 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예산안을 짰어요?

처음에 임시기구에서, 그러니까 10월말 무렵이죠.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용역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2004년도 수입이 나온 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근거로해서 세입예산은 구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결과 보고서상에 2004년도 수입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그러니까 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추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짰는지 그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청장님 지시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께서 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순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환경순찰을 다니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무단 건축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서는 도시정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정로, 왕산로, 아마 동대문 전체일 겁니다. 전체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난 후에 주민이 신고했는지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건축물을 짓다가 한 10일 정도 중단돼 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다시 가보면 다시 건축해서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큰 길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그만 땅에 장독대 하나만 놓아도 나와서 부수고 하는데 어떻게 큰 왕산로나 무학로, 하정로 우리 동대문구 대 도심에 그런 건축물을 지어놨는데도 버젓이 잘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관내에 보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 부서에서 먼저 하고 있고 또 하나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순찰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순찰팀의 기능은 구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미관을 저해하느냐 저해하지 않느냐 범위 내에서 지역순찰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가 해당 부서의 기능이 좀 미약했을 적에 보완 감시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쪽에 비중을 더 둬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채찍질도 한 번 더 가하고 안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우리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기가 겁이 납니다, 지적하기가. 주민들은 상대성이 있어서 구의원한테 오는데 구의원이 과에 이야기하기가, 저는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 해 봤자, 아마 그 양반들이 순찰하는 목적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건수만 더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해당 과장한테 물어볼 계획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점도 앞으로 개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