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주병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신승우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장안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내용을 뒤돌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장안면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장안면장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신승우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7회 제2차 화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안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장안면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 7일 부임하여 면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기일전하여 면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할 것을 약속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장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한성택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정의겸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담당 고광록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경의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정화
홍정화위원장
장안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건수가 200건 되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18회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관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수당은 다 드렸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집행 안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원칙상은 소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도 한꺼번에 연1회 지급한 바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 지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각종 위원회 수당은 3시간 기준으로 1회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경우는 10월 말 현재 교부된 금액이 105만 9천원입니다. 18회에 124명이 참석을 했는데 개별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면 8,54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식사비 정도밖에 안되어서 30분의 위원이 개별로 받지 말고 연말에 이장단 총무에게 일괄 지급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각 읍면별로 보면 만원, 1만 5천원, 3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5만원으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관행적으로 내려온 금액에서 주는데 105만 9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읍면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농지위원회를 적게 한 곳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같이 농지위원회가 잦은 곳은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8,500원 꼴밖에 안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분기별이라도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자료 가져 왔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들이 한데 모아서 일괄 통장에 불입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면장님은 본청에서 예산계장으로 예산을 다루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예산 회계 지출상은 어긋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분이 면장님이신데 예산을 다뤄보지 못하고 일선행정에서 일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주시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정을 하자”고 요구해서 제대로 잡아줘야지요. 그렇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을 해서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그 분들한테 무통장 입금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수일로부터 시장에게 며칠내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5일 이내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런데 장안면에서는 5일이내 송부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지법시행령 제37조 3항 규정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5일이라는 기간은 민원접수를 한 날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마친후 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접수일로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농지법시행령 37조 3항 규정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것은 법령을 가져온다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0-20쪽을 보면 5월 11일에 접수를 해서 심의완료일은 5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 5월 11일에 접수한 것을 금년 5월 10일에 심의를 했습니까? 11일날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10일날 심의가 완료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인정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9쪽 장안면 사무소에 수의계약건이 7건이 있었는데 맞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이중 장안에 토목공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5분으로 알고 있는데 2분은 업종이 상이해서 현재 3분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런데 유일하게 장안개발에서 3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많은 도움을 줍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장안 구거정비공사는 그 분이 했던 것으로 계속 사업으로 2건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간사
그래서 7건 중에 3건을 주셨다. 그중에는 장안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중 4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중에 관급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관급이 얼마가 있습니까? 토목담임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4천만원에서 계약금액이 3,120만원 정도니까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10%입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장안에도 물론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한 업체에 3건을 발주했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혹을 사게 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고루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그리고 10-11쪽에 면장님 포괄사업비 지급내용을 보면 우신건기라고 있는데 우신건기라는 회사는 똑 같은데 대표자가 3명이 다 틀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표는 김진완 씨가 맞는데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똑같은 날 착공을 하고 똑같은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2건은 김진완이라고 되어 있고 한택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신건기의 대표자가 여러 사람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김진완 씨가 맞는데 한택은 우정에 있는 업체인데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여기에 대한 서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회계 서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에 공사계약체결 현황에서 2002년도 어은 3리 농로포장을 보면 12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24일날 준공 처리가 되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12월 17일이라고 하면 동절기인데 동절기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 사항이라 상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영하 5도 이하면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년 추경사업으로 추수가 끝난뒤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도 추경사업에 계상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특히 농로포장 같은 것은 추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곧바로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기간이 7일밖에 안되는데 면장님!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며칠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건설업법상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8일이라는 양생기간을 잘 아시면서 17일에 착공을 해서 24일 준공처리를 했다 하는 것은 공사비도 다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공사비를 빨리 지급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준공처리를 빨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보통 면에서 발주하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는 특히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시정할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양생기간을 28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는 유념을 하셔서 모든 공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사 처리를 해 주시고요. 10-15쪽에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보다 부과 건수가 약 29%를 상회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징수건도 그렇고 부과건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부과금액도 줄겠죠. 부과건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작년보다 줄은 것이 부과건수가 시유지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가 줄은 것은 별 원인이 없다고 보고 징수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부지 점용료는 대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가 일부 도산되고 매매되는 과정에서 채무 승계 과정에서 아직 많이 못들어 왔습니다. 현재 독촉장을 발부해서 지방세 체납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가 113건인데 징수가 77건이고 체납이 36건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무려 체납이 징수된 금액보다 약 70%를 상회하는데 도로부지 점용료는 도로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그렇습니다. 주공장 진출입로, 가감차선등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매매가 발생된 것이 7건, 공장 주소지 이전 3건, 공장 도산등 개인사정이 26건입니다. 12월 13일까지 내도록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득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을 한다 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업무가 바빠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안면에는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113건 뿐만이 아니라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이번에 저희가 시유지와 국유지 조사시 일제 병행해서 개인별, 필지별 조사를 하는데 농작물의 신청이 있을 때 가능한데 지금은 추수가 끝나다 보니까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타하신 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는 많은 필지가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현재 일제 조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타 사항은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단점용 한 사람에게 직권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무단 점용하시는 부분을 전부 색출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신다 하면 우리 시 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이 한층 확충 되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다른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의 질타 사항은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전용 불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안면에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4건을 불법농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농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건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것입니까? 신고를 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담당부서에서 출장후 적발한 사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식염 온천은 왜 적발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대중탕으로 쓰는 건물 뒤편으로 노천탕이 있습니다. 노천탕이 농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건축할 때 불법으로 농지에 노천탕을 건립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건물을 하루 이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 날을 경유해서 지었을 텐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에 대한 사항이 시로 일원화 되다 보니까 조금씩 증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불법 단속은 면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 12월에 농지불법 일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 실정상 불법이 발생되면 동네 이장, 농지위원, 주민의 신고, 직원 출장시 큰 것은 나타나는데 12월에 일제 단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부분 농지 불법행위는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단속이 되어야 하고 행위가 이루어 진 다음에는 서로 손해 아닙니까? 단속반을 잘 운영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지역 농민, 주민이다 보니까 가급적 원상복구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될 때 고발조치를 하는데...
김겸
김겸위원
이장님들 회의때도 자주 주지하셔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 주세요. 불가, 반려, 취하 민원서류 내역에 보면 사전 건축이 되어서 반려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김재열 씨 것은 돈사 부지를 조성할려는 사항인데 신청지가 마을에서 100m 이내 인접지역이라서.
종화
최종화위원
김영환씨 것은?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신청지가 조립식 건물로 축조되어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재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월 7일날 처리해서 반려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처리가 안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일반 반려는 시켰고 원상복구해서 재신청 하라고 하는데 재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원상복구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불법상태로 있는 것인지? 원상복구를 했는지?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년이 다 되었는데 확인을 안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최미란 씨는 허가 신청이 반려된 이유가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반려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 4월 21일 반려를 했는데 조치결과는 반려만 하고 추가조치는 안했습니까? 묘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장소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묘지를 이장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나 관행, 통념상 묘지는 거의 100% 불법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불법 묘지가 있어서 반려를 했고 지금 김영원씨는 금년도 1월 7일날 반려를 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원상복구후 재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그 불법건물을 면에서 단속을 안하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반려내용이 원상복구해서 재신청하라고 하는데 면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행정절차상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도 원칙상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에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원님 질타는 수용을 하는데 시골 농어촌 동네를 보면 현재 대지로 되지 않은 농지위에 축사나 주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법상은 72년 전에 지은 것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까지 저희가 다 고발 내지는 조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건 같이 그 지역 그 장소에 하나의 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갖고 고발을 하는 것은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고 행정상 어려운 난맥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원상복구를 하라고 공문이 나간 것 아닙니까? 면에서는 몰랐던 것인데 발견을 했으면 절차를 밟아서 고발을 못하면 계고장이라도 보낸 것이 없는데 그냥 반려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면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계고장을 두 번, 세 번 보내고 촉구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반려만 한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상, 절차상 고발하기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계고장이라도 보내면 그분이 자격지심을 갖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위원님 질타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가 볼 때는 행정을 전혀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한 것이 800만원인데 가로등이 76개, 보안등이 375개인데 104개에 대해 고장수리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가로등, 보안등은 대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하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예를 들어 한 건이 고장났다 하면 한 건도 수리를 해줍니까? 모아서 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한 건 발생될 때 마다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의뢰시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각 읍면을 보면 한 건 출장 나오는데 5만원인가 들어간답니다. 보안등 고치는 사람은 인건비를 15만원,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10건, 20건씩 모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면장님 말씀은 한 건을 얘기해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4쪽에 주민자치위원 1,500만원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1월달부터 10월까지 총 지출된 것이 403만원으로 1,097만원을 집행을 안했는데 왜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장안면은 “햇살드리” 한마당 문화축제 행사, 청소년 음악제, DVD 영화상영등 대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출될 돈이...
종화
최종화위원
1,097만원이 남은 것은 사실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일부는 11월달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10월말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연말까지 지출하면 90% 이상은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른 면은 1,5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500만원밖에 지출을 안하고 오늘이 12월 3일인데, 연말에 한번 행사에도 1천만원을 다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분배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금년도에는 10건, 2002년도에는 25건이 나갔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 낼 때 기간을 얼마를 둡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도로부지 점용은 3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년이면 징수하는 것을 3년째에 한꺼번에 징수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정정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통 1년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을 보면 2년 짜리도 있고 1년 6개월 짜리도 있는데 점용허가를 내줄 때 2년, 3년이다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어떻게 합니까? 3년치를 한꺼번에 징수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종화
최종화위원
면 행정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도로변의 공장을 들어갈려면 도로부지에 대해서 계속 점용허가를 받으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는데 대장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감사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도로부지 하나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장 정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지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본청에서 장안면에 시유지가 27필지만 부과되신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시유지 임대는 보통 전답,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정도가 되겠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장안면에 시유지가 1,094필지입니다. 그런데 전답,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해 보니까 513필지입니다. 그러면 513필지는 임대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 5.2%에 달하는 것만 부과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세외수입에서 세원을 발굴해야지 지방세에만 의존을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정신장애등으로 소외되어 있는 은혜원을 찾아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된 원생들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원생이 몇 명 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185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영화상영을 하는데 영화의 장르가 어느 쪽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협의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혹시 영화의 제목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사실 못 가보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언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상영보다는 그 원생들이 배우가 되어서 하나의 사이코 연극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원생들과 동질감을 느껴서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또 있으시다면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역점시정시책 해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정보화교실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마을마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장안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9개소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분들 교육을 하고 혹시 기술자격 취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 정도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로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기왕에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정보화의 큰 뜻은 컴퓨터라는 상자 하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것 보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무엇인가 쟁취를 하고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성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집약적으로 안나오시는 분들을 독려해서라도 자격증을 하나 땄다 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정보화교육을 열심히 받게 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분이 자연적으로 마을에 가서 자랑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아가지만 한 사람은 성과가 없고 한 분은 큰 성과를 얻었으면 그런 파급 효과가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득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 정보화 교육목적은 읍면에서는 전문화 보다는 기본 교육정도, 그래서 다수 농민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지식으로 하기에는 대다수 농촌 정서상 어렵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
규석
한규석위원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인터넷 활용정도의 교육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요즘은 전부 시골에도 학원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원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설 교육비를 마을에서 어느 지역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만큼은 초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되면 사교육비도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강사료를 월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은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극히 드뭅니다. 공익요원중에서 대학교 학생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
강사분들이 전부 공익요원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20만원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행복특별법 해서 국가홍보처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서 보니까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수록되어 있던데 지역살림은 앞으로 주민의 손으로 해야 된다 하는 타이틀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읍면이 있고 8개 읍면은 내년도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는 장안면 주민자치센터내에 헬스장 운영을 08시부터 20시까지 했던 것을 08시부터 21시까지 늘려서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신 것이 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시면 8시인데 그전에는 10시까지 운영했다가 다시 9시로 또 8시까지 했다가 9시로 늘려놓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9월 1일 이전까지 읍면동에 당직 근무제도가 있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읍면동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0월 말까지는 6시까지 인데 재택근무가 되면서 퇴근 시간부터 3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에는 9시까지, 11월 이후에는 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당직 근무 제도가 있을 때는...
규석
한규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조정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면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없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대개 8시 이후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3, 4명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용측면과 공무원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로 볼 때는 주민을 위한 참봉사가 맞겠죠. 그래서 8시까지 인데 1시간을 늘셔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마치고 와서 운동을 하겠다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운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상 여러분들이 원한다 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부합이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 때문에 언바런스가 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주민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니까 제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운영을 읍면동장이 한다.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지정한 자중 당해 읍면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중 일정액을 봉사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규정을 응용해서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공무원 힘만 갖고는 어렵고 여직원 하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갖고 저녁 9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어렵고 주민을 위한 다는 것은 이론상은 맞습니다. 문제가 3, 4명을 위해서 면사무소 전체 2층을 다 불을 켜야 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돌려줘야 되고 우정에 보면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서는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운영을 해야지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안면 주민자치센터내 헬스장은 없어도 될 것을 해 놓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9시까지 운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의 내용을 응용하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안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위원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공이 많다 해서 2002년도와 이어서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노인복지 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10-29쪽을 참조해 주시고 4개리가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총 경로당이 34군데 인데 4개리는 안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4개 경로당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년에는 꼭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 난방비가 미수령된 곳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전액 다 나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0-29쪽을 참조해 주시면....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금액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2월달에 개소된 곳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일지를 보았는데 사진 부착도 잘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나 똑같이 기재가 되어서 일지 정리시 참고 하셔서 활동한 사항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노인 복지에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분발하겠습니다. 아까 전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확인을 마친후 5일이 아니라 민원신청일로부터 5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면장님이 늦게나마 아셔서 다행입니다. 참고로 보통 접수일로부터 23일까지 경과된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민원인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법규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장안면은 5천만원 배정받았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포괄사업비를 늦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포괄사업비는 통념상 수해, 재난, 응급복구에 대비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9월달까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료 뽑은 이후에 준공된 사항도 있고 12월 10일까지는 13건에 대해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포괄사업비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50%도 사용을 못했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민원, 편익 시설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장안면 특색사업중 하나를 배워 갈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좋은 천혜의 환경과 황라의 광활한 농경지에서 우수한 품질의 미곡을 생산하는 곡창 지역답게 장안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한마당 문화축제를 하신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햇살드리” 축제 잔액이 거기에 들어갈 돈입니다.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800만원을 시에서 지원 받은 것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전혀 안들어 갔다고 할 수는 없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1,500만원 보조받았고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는.....
병표
차병표위원
나머지는 지역 부담?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지역에서 부담한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800만원 정도.
병표
차병표위원
장안구청에 400명을 초청하셨다고 하는데 초청된 분들이 주로 아파트 단지의 부녀님들이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1차 10월 5일에는 아파트 단지 학부형과 학생으로 해서 메뚜기 잡기등 체험위주로 남양간척지에서 했고 2차는 장안구청 관계 동장, 구청장 포함해서 대다수 부녀회원들, 장안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김장을 여기에서 담아갔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배추, 양념등으로 김장을 담아 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쌀 뿐만이 아니고 배추, 양념까지 다 장안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주었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김치는 여기에서 완제품을 해서 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쌀은 얼마나?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쌀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극소수이고 잡곡류를 가져갔고 쌀은 RPC와 연결해서 배달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쌀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됩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네, 쌀에 대한 성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대개 잡곡류, 채소류는 앞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 한마당 문화축제는 계속 시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제 사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상은 농민의 하나의 문화축제로 시 단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화성시는 장안쌀만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 시단위에서 화성시 전체 언론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시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안, 우정쪽까지 해서 크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안면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집안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예인 초청하는데만 천만원이 들어서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수원에서 오신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요즘 젊은 세대는 힘든 것을 꺼려하는데 여기에서 김장을 다 해 가니까 그 분들은 편하니까 그런 쪽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행사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부문에도 면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많고 또 읍면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며칠전에 제 출신지역인 정남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장안면 자치센터에 방문을 해서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정말 가깝게 다가서는 모범적인, 시의 대표적인 위원회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안면에는 입지조건이 충청도 쌀이 우리 장안면 쌀로 둔갑해서 유입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공식적인 자리니까 없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없다고요?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확실히 본 사실이 아니라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경기미는 대한민국 전체가 먹는다 하면 14일 먹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정미소에서 충청도 쌀을, 아산농장에 가서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타 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이 되어서 많이 유통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난 숫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장안면은 가까운 충청도 당진, 서산 이런 지역과 접해있고 아마도 장안면에서 그쪽에 가서 농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그쪽에 가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추수하신 벼를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를 유념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마당 축제를 해도 타 지역쌀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도 다 앞장서야 될 일이지만 특히 충청도와 인접해 있는 장안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도 쌀이 장안면 쌀로 둔갑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많이 막을 것이라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이 실적도 들어보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장안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시방서를 숙지하시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준공처리하여 민원의 원성이 일어나는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시공 및 준공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민원처리시 처리기한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드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 편의에 안주하지 말고 과연 장안면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대부계약 체결 실적이 아주 부진하여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포괄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을 부적절하게 지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각 마을에 홍보해서 봉사활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및 보수공사 작업 전주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사진이 똑같이 일관성있게 같은 것으로 첨부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로등 수리에 만전을 기해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신승우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향남면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변태흥 향남면장님을 비롯한 향남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내용을 뒤돌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태흥 향남면장은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향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향남면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향남면장입니다.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향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것이며 또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밝고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향남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경진 총무담당입니다. 임경환 복지담당입니다. 최홍운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현주 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1년에 5천만원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내역에 보면 5월 20일까지 2,7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포괄사업비는 왜 여태까지 집행을 안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포괄사업비는 약간의 보수를 요하는 곳에 필요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11월달에 들어와서 집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내역서를 보면 미집행액은 하길리 미포장 도로 포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면장님 생각에 도로포장 사업은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지역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소규모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동절기 이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동절기 이전에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직까지 2,500만원이 집행 안되었는데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포괄사업비를 모았다가 하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올해 몇 건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금년도에 13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130여건을 심의하였는데 심의내용이 20건 밖에 안올라와 있는데 감사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자료를 만들 때 시에서 협의사항이 내려온 사항은 넣지 않고 면으로 신청된 사항만 자료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타 읍면은 다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18쪽 밑에 6월 4일 접수가 되어서 6월 20일에 심의를 거쳐서 27일에 시청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월 20일에 접수를 해서 6월 4일날 심의하고 6월 5일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통상 신청이 들어오면 한 두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매일 할 수 없고 2주 이상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며칠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5일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5일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서 시청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보통 20일 넘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6월 22일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6월 4일날 심의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오타가 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감사자료 제출시에 확인도 안하고 제출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죄송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민원접수부터 5일 이내라고 했는데 5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저희가 가급적 5일 이내에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한 건씩 처리하기는 어려워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스피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것은 깊이 인식을 하셔서 지역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민원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지관리에 대한 민원은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은 11월 15일과 11월 19일 이틀동안 수당 지급을 100%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저희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예산이 연간 9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대장정리를 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드려서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운영일지도 작성이 덜 되었고요. 수당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부적정하다고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적어서 연말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관련자들은 면장님께서 다 챙기지 못하시니까 앞으로는 감사지적사항을 반드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운
최홍운산업개발담당주사
시정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민원이 접수한 날짜대로 접수 일자를 정확히 작성을 해서 감사자료에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4월달에 한 번, 6월달에 두 번, 8월달에 한 번으로 끝났는데 연인원은 96명에 심의건수가 131건이면 131건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131건에 대한 것은 농지변경 들어온 것만....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131건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내려온 것만 자료에 넣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처리한 사항은....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체심의는 포함을 안하고 시에서 올려보내라는 것만 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 것은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체심의는 안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안들어가서 앞으로는 작성을 해서 올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전재영 위원입니다. 도이1리 농로포장공사, 백토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이1리 농로포장 공사는 2003년도 3월 11일에 착공신고가 되어서 3월 24일에 준공이 되었고 백토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3월 12일에 착공해서 3월 28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물론 변 면장님은 지방토목사무관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양생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28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28일인데 착공일로부터 불과 13일만에 준공처리된 것은 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통행을 시켜야만 주민들이 다닐 수 있고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사준공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마을안길은 외부 도로가 거의 있을 것입니다. 준공처리가 빨리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용을 미리 빼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일찍 해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준공처리 하기전에 통상 통행을 하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28일 될 때 법적 강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중차만 통행을 안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주기 위해서 일찍 준공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사업자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농로포장 공사의 경우 정상적인 양생기간 28일이 지나서 다니는 곳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서류절차는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일만에 준공처리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본청 예산이 있는데 길성리 농로포장 공사, 증거리 농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를 하다 보면 12월초에 공사발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설계 기간도 있다 보니까 사업시기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통상 관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를 그때 발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농로포장 공사가 시급해서 당장 2월달부터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에 다니는 것인데 그것은 추후에 발주를 해도 되는데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 시기에 공사명령을 내린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영하로 내려간 뒤에 발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다른 면장님이 모르고 발주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변태흥 면장님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잘 아실만한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1-10쪽에 하단에 하길2리 마을 포장공사가 있죠? 거기에 착공날짜가 1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오기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2002년도 12월 17일에 착공이 되어서 1월 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2년 12월 17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월 7일에 준공을 한 것이다?
11-11쪽 길성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착공일자가 4월 14일이고 준공일자가 6월 16일인데 무려 공사기간이 60여일 소요된 까닭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공정이 도로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공기를 더 주어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영농기간이 조금 덜 바쁜때 하느라고 그러신 것이죠? 그안에는 바닥에 자갈을 깐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사를 하신 것이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런 것은 매우 융통성있게 사업진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6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약 16% 정도의 부과건수가 줄었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부과건수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허가된지 오래되고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대개 새로 토지를, 기타 시설물을 인수 받으신 분들이 과거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최근에 고지가 나가면 그런 내용이 없다 든지 해서 사실상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이 줄어든 사유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주로 고지가 안되어서.
병표
차병표위원
대장을 보면 거의 다 진입로 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주로 도로점용허가는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지껏 향남면에서는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를 부과할 때 부과대상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만 부과를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소유가 변경되었을 때 상대방이 도로까지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병표
차병표위원
사용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만 부과를 하는 것이냐?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제2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를 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82조의 2규정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을 필요로 한 자가 허가를 득해서 점용을 하지 않아도 불법으로 점용을 하는 부분까지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면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건수가 줄은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고지를 못한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향남면에는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건이 수도 없이 많으리라 보는데 어려우시고 힘드셔도 그런 부분을 색출을 해서 점용료를 체납없이 전부 징수를 하셔서 우리시 세수에 기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한가지를 더 짚어드리면 심지어 도로의 광고탑이라든지 간판, 노점, 자동판매기, 고가도로의 콘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조차도 점용료를 부과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재정력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께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7쪽 시유지 재산임대사항에 대장상으로 보면 대지가 49필지, 농지가 70필지해서 119건이 대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후 체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필지밖에 임대 계약이 안되었죠? 이것은 40% 밖에 임대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방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드리셔야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부과가 안된 도로부지, 하천부지, 공유수면이됐든 일제 조사와 실태파악을 해서 전원 임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민원서류 반려한 것을 보면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원상복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원상복구 사진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현장 출장을 해서 출장복명서를 붙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민원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재신청을 해라 하는데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진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 2003년도 6월 23일에 처리가 된 것이고 하나는 7월 23일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사진을 갖다 주세요.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사진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종화
최종화위원
복명서라도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반려했을 때는 몇 월 몇 일까지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재신청을 해라 할 수도 있고 원상복구를 했으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무것도 안한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 직원들 감독을 해서 챙겨주시고요.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내일 모레는 12월 말인데 향남면은 돈이 많아서 안쓴 것입니까? 2,235만 7천원을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자료작성이....
종화
최종화위원
10월 30일로 작성 지시가 내렸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11월 말까지도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면은 밑에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서류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2,235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음 해서 비고란에 이것은 “12월 동절기 이전에 집행을 완료할 것입니다. 몇 건이 공사 발주중이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착수중에 있습니다 라고 명시해 주시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향남면은 돈이 많아서 발주를 안하고 반납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가로등, 보안등 수리내역을 보면 가로등 4개, 보안등 89개를 수리하는데 1,295만 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대장을 보면 몇 개가 수리된 것으로 되어 있냐면 28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대장이 왜 안 맞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대장은 신고받은 건수이고 감사자료는 고장수리를 한 내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좋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디어디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는 대로 수리를 합니까? 모아서 수리를 합니까? 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3개 업소를 단계 계약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했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바로 바로 접수되면 2, 3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접수되면 2, 3일 내에 수리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모아서 수리를 해 달라 하면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는데 수치가 왜 틀립니까? 신고를 구두로만 받고 수리를 해 준 것입니까? 89개에 1,295만 5천원을 지출했는데 수리한 내역을 보면 28개 밖에 없는데 자료를 뽑을 때 잘못 뽑은 것인지 대장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1-16쪽에 보면 도로부지 점용료, 하천부지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분이 나왔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몇 년에 한번씩 다시 내줍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5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94년도에 향남면에 하천부지, 농경지 점용을 5년간 해주었는데 45건이고 94년도, 95년도 합해서 81건인데 94년도나 95년도에 허가 내주고 그후로 2003년도까지 허가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면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교육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95년도후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2003년도까지 한 건을 내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년에 한번씩 농경지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죄송합니다. 재허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미숙으로 계속 부과만 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농경지 점용허가는 5년에 한번씩 해 주고 도로는 또 틀리죠? 95년도까지 해 줬는데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 점용료가 57건 부과에 43건을 징수해서 14건이 체납되었고 하천부지는 34건을 부과해서 19건을 징수하고 15건은 체납이 되었는데 징수는 재무계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는 5년에 한번씩 내 줘야 되는데 95년도에 허가를 내 주고 8년간을 방치하고 있는데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면장님이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도로부지, 하천부지, 가로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폐공처리현황을 보니까 10개를 하셨는데 대형 7개, 소형 3개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셨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가 되어서.
규석
한규석위원
감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자료를 보니까 6개만 신고가 되었더라고요. 나머지 4개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된 것에 대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된 것은 6개입니다. 틀리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중에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예 준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된 면이 전부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발안이 택지조성, 산업단지 조성등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제때 발급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택지개발 조성과정에서 토지보상가에 대해서는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의 토지주들께서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과거 다른 지역에서처럼 큰 데모한 사실은 없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상을 해서 전국 처음으로 일반 평가사를 토지주들이 선정한 분으로 해서 한 분을 넣었습니다.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면직원으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갑자기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개발에 대한 민원충당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민원은 폭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면장님께서 모두에 보고 하신 사항을 보면 주민본위 일류행정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뒷장에 보면 주민본위로 해서 일류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구를 즉결 민원처리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정부가 전자정부를 많이 권장하고 시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자동화 기계를 각 읍면동 사무소에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신속 처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먼거리에 있는 분이 직접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민편의적 발상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을 신청했는데 담당자께서 “다음부터는 직접오면 바로 해 줄테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잘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시에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향남면 홈페이지, 면 담당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면 담당자가 따로 있죠. 홈페이지를 개설한 큰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신속한 정보파악,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면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신속한 정보파악과 주민편의,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홈페이를 접속했을 때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태도입니까? 아니면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더 편리합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답변을 주는 것과 안준다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있을 테고 아니면 원래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것이 늦기 때문에, 아니면 그쪽에 감각이 없어서 못하는 것,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편리한 방법은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면 바로 민원처리를 해 줄테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직원이 있다면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년에도 받으셨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작년에 5건 지적받았습니다. 처리는 다 하였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처리를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출이 작년에는 전무했습니다. 향남면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25개소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향남면 경로당이 25개소 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11-20쪽 노인복지현황을 봐 주세요. 2003년도 경로당이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19개소로 되어 있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께서 체계적인 시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하시고 노인복지증진과 경로사상 고취에 앞장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가 전무한데 2003년도에는 전 경로당이 수혜받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는 몇 개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3개소 밖에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향남면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꼭 봉사활동으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어려워서 지원해 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담당직원이 너무 소홀히 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알겠습니다. 명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물론 면장님께서 복지에 소홀하였음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명년에는 25개소 전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면장님 말씀을 믿고 명년에는 홍보를 잘 하셔서 어려운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웅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의 결과조치를 보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 경로당을 증가한다해서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는 3개소가 봉사활동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11-20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에 경로당이 20개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23개소로 되어 있고 세부 내역을 보면 19개소, 그런데 면장님 말씀하신 것은 25개소에서 2개가 준공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2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개가 안되었으면 23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19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세부내역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몇 개가 맞습니까? 23개소는 등록이 되어 있고 2군데는 공사중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봉사활동비가 지급된 경로당이 총괄에는 3개소로 되어 있고 세부내역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3개소가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개 경로당에서 겨울철이면 최소한으로 난방을 할려고 해도 3드럼을 사용하는데 지급된 것을 보면 한달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내년도에는 연료비만 108만원을 준다고 집행부서와 약속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비는 분기별로 주는 것인데 다른 면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향남면은 돈이 많은지, 겨울에 기름을 안떼도 따뜻한지 모르지만 1개 경로당에 120만원 주는 것은 연료비도 안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3개월에 30만원씩 주는데 복지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향남면에 경로당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복지담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의 증빙서류를 보면 안한 것도 했다고 하고 다음번에 나갈 것까지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연료비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주는 돈을 반납을 해 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도 또 감사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복지담당님이 누구신지 면장님이 약속한 것을 실무자들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느 면은 100% 사용을 하는데 어느 면은 반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11-3쪽 관리자 조서를 보면 관리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향남면에서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아무리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면장님은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기간이 몇 년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린데 1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읍면동을 보면 한달도 안되고 17일만에 바뀐 사람도 있고 평균 2개월, 3개월도 있는데 며칠전에 열반하신 조계종 총무원장이 “산속에 있는 작은 절도 운영을 할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은 그 직급에 일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일에 사람을 맞춰야지 직급에 일을 맞추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부서 사람은 인성을 중시하시고 산업분야는 적성을 중시하셔서 조율성있게 면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얘기로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안되는 쪽으로, 저는 민원인으로서 여러번 경험을 했습니다. 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기 임무입니다. 이런 것은 면정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은 인성을 중시하시고 적성을 중시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면 인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좋은 말씀 귀에 담아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소득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해서 풍년농사 추진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하셨고 또 고품질 품종으로서 추청과 수라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셨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추청은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많이 선호되어 오던 품종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수라쌀은 면장님! 잡숴 보셨습니까? 식미가 어떻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품종에 따라서 맛이 틀린 것은 잘 모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한 지역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면장님이 향남면에서 대표적인 고품질 쌀로 수라와 추청을 재배했다고 하면 다른 품종의 식미 테스트는 못해도 추청과 수라의 식미가 어떤가 하는 것은 면장으로서 당연히 맛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른 소비자들한테 “수라쌀이 밥맛이 좋으니까 잡숴보라”고 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농민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특별하게 면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추청에 대해선 수매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추청쌀만 재배면적을 넓혀보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농민들이 수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수매가 원만한 품종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2004년도 경기미 품질 고급화 추진란에 중간쯤 고품질 및 재배기술 지도 및 규산질 비료 시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규산질 비료 시용만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화학비료보다 유기질을 시용해서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약을 덜 뿌리는 것이 들어가겠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한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농민의 대표자 이시고 산업의 대표자 이시고 행정의 대표자 이신 면장님 이하 공직자들은 지역의 시민들이 생산하시고 주생활에 대해서 깊이는 못들어가도 그분들과 함께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몇가지 짚어 보았습니다.
태흥
변태흥향남면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포괄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면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시방서 및 공정표에 의해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준공처리를 하여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세외수십이 시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남면의 경우 대부 계약체결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민원폭주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방자치는 주민본위 행정이 정착되었을 때 만이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모든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민위봉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회가 있으므로 읍면에서는 각종 홍보를 통하여 모든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셔서 내년부터는 사회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및 직원에 대한 근무지정시에는 물론 읍면동장님이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인성과 적성을 중시해서 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변태흥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향남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봉담읍
15시 2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영래 봉담 읍장님을 비롯한 봉담읍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의 읍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내용을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읍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래 봉담읍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봉담읍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읍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평소 우리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읍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양혜란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진호입니다. 복지담당주사 김창모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읍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조
정화
홍정화위원장
봉담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심의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농지관리위원회에 민원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시 심의기간이 며칠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농지관리법 37조 규정에 의하면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보통 일주일, 열흘, 어떤 것은 보름씩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그때그때 접수되고 5일이내에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시로 민원도 많고 봉담읍이 농지전용 심의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 대부분이 농지위원으로 농번기로 부재중일 경우에는 매일매일 회의를 열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5일이내에 현장확인도 해야 됩니다만, 법정기일내에 농지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일 넘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성시에는 허가민원과가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허가를 낼려고 서류를 넣으면 화성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 심의를 해서 빨리 시로 올려서 주민 불편해소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김겸
김겸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1회 심의시 수당이 만원인데 수당재배정이 분기마다 시에서 되는데 그때그때 지급이 못되고 분기별로 모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올해는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12월달에 일괄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그때그때 지급했어야 하는 것인데 올해 12월달에 한번에 지급할려고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갖고 있지 말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잘못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지심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에 43건을 처리했는데 심의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2003년도 12월달에 받은 것, 1월달에 받은 것까지 43건이 17일에 한꺼번에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산업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이응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가주택이 47건이라면 다 이해를 합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내집 하나 짓기 위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물류창고, 소매점, 사무실, 제조장 같은 것은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해야 되는데 심의가 하루에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응구
이응구산업담당주사
지난 연말에 허가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이 쇄도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접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바람에 민원접수를 바로 바로 못하고 현장확인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산업담당주사가 봤을 때 심의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민원인들이 밀려오는 문제점으로 해서 많이 제출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시점을 정해서 15건 정도로 심의를 해야지, 이날 농지위원 몇 분이 모였습니까?
응구
이응구산업담당주사
농지 소재지.
정화
홍정화위원장
부락별로 다 나오셨죠?
응구
이응구산업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앞으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산업담당주사가 농촌에 살면서 농가주택을 지을려는 마음으로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로 모으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다음에 또 하더라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나 감사원에서 봤을 때도 43건을 하루에 다 처리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세요. 불허가, 반려, 취하 민원내역이 있는데 일부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반려를 했는데 사전에 형질변경된 것은 조치를 취했습니까? 2-5쪽 밑에서 네 번째 하고 2-6쪽 기산종합건설하고 남은영씨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반려를 했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불법 확인이 안됐습니다. 다만 농지관리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의 발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불법이 아닌 건축물도 확인은 안되지만 다만 농지관리법상 농지자격취득증명 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건물이 들어서면 불법건축물이 된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있어서 자격 취득이 안된다 해서 반려한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현실적으로 농지가 아니면.
종화
최종화위원
현지 나가서 보니까 농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읍장님은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불법건물이 아니면 왜 신고를 합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면 농지자격 취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으면 농지자격취득을 안하고 그냥 등기를 내도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지인데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건물로 봤을 때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이것은 불법 건물인지에 대한 확인은 별도 반려 서류를 찾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4쪽을 봐주세요. 포괄사업비로 2002년도에 4천만원을 받아서 집행액이 1,436만 3천원이고 2,563만 7천원을 남겼는데....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자료를 뽑을 때 200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치에 대해서는 기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뽑혔던 사항이라, 물론 돈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다 사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천만원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3,764만 5천원을 쓰고 10월말까지 2,200만원 돈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일모레가 12월 말인데 남은 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연말까지 집행은 됩니다. 공사가 일부 계약이 되었고 포괄사업비를 조기에 집행못한 것은 만약에 수해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늦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사업으로 집행을 덜 했습니다. 9월, 10월 지나고 보니까 수해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설계 완료되어서 일부 계약도 있고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읍장님이 수해 얘기를 하는데 10월과 11월달에도 수해가 납니까? 11월 경에는 완전히 동절기를 대비해서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가 봉담읍은 돈이 많아서 남겨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만큼 등한시 했다는 것으로 그 만큼 각 부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11월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12월달은 1년간을 결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지금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설계중이고 현재 계약이....
종화
최종화위원
이제 설계중이면 언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합니까? 관심을 갖고 읍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로등, 보안등 대장을 보니까 금년에 수리한 것이 136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17쪽을 보니까 보안등이 100건하고 가로등이 50건해서 150건을 수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장과 감사자료가 왜 안맞습니까? 챙겨보았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수리는 되었는데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수리를 하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을 갖고 한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가로등, 보안등 고장이 나면 전업사에 수리를 요구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대장도 신고한 날짜만 있지 완료된 날짜가 없습니다. 접수한 날짜와 수리완료한 날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숫자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다는 것은 읍장님이 감사자료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는 150건이고 대장은 136건으로 14건의 차이가 있는데 왜 안 맞는지 읍장님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수리비 집행내역, 수선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대장과 감사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대장에는 전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 주세요. 2-20쪽 2003년도에 하천 사용료 수입이 부과된 것이 21건, 체납이 7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을 보니까 건수가 70건입니다. 70건중 20건을 받았든 10건을 받았든 부과는 70건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당초 2003년도 부과할 당시 2002년도, 2001년도 3년치를 부과했습니다. 대장은 2001년도와 2002년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2003년도분만 자료를 뽑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상에는 전부 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자료는 그중 2003년도 것만 뽑아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 대장이 2003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대장입니다. 읍장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몇 년에 한번씩 내줍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3년에 한번.
종화
최종화위원
3년에 한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징수결의한 것만 뽑은 것 같아요. 5년에 한번씩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 주는데 금년도에 내준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70건이라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면 전답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년치에 대해서 선납을 받고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을 려면 수확량에 의해서 걷는 것인데 허가내주는 기간이 전답에 한해서 5년인데 전답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하천부지는, 그러면 70건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점용허가 난 것이 70건 허가가 났으면 70건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건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인지, 징수결정한 것만 넣은 것인지?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부과 징수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결정한 사항만 뽑았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허가가 나면 허가장을 찾아가는 것은 돈을 내야 허가장을 줍니다. 은행에 돈을 내든 돈낸 영수증을 가져와야 허가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테지만 점용 허가료를 내고 허가장을 찾아가라고 하천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용허가로 해서 5년이 지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인데, 읍장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유수면도 안맞고 도로 사용료도 안맞고 세외수입 세무담당이 징수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징수한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용허가 대장에 의해 징수를 해서 허가장을 내 주어야 하는데 70건이면 그낭 돈도 안주고 그냥 낸 것이냐, 아니면 대장이 안 맞는 것이냐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읍장님이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시유재산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시유재산에 부과를 2건하고 징수를 2건 밖에 안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재산관리계에서 봉담 자료를 발췌한 결과 시유지 잡종재산만 전이 160필지, 답이 169필지, 대지가 58필지, 잡종지가 17필지 해서 총 411필지는 임대에 꼭 들어가야 될 재산입니다. 그런데 2필지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필지만 징수했다는 것은 지방세에만 의지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가 끝나면 시유지 재산 임대 현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부지든, 하천부지든 전필지에 대해 조사를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처리현황 감사자료에보면 봉담은 관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폐공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411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4공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해서 폐공처리를 했고 작년도 11월달에 자체 쓰지 않는 지하수를 시청과 읍에서 조사한 것이 5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공시킬 예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봉담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되고 있고 보상 부분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24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이 안에도 관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이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는 관정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도 올라오지 않고 현황에도 포함되지 않고 24만평안에 관정이 몇 개나 있고 현재 어느 상태로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은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생활용수가 있겠군요?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지하수가 3공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체 24만평중 3공?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관리권이 주택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적법하게 폐공시키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는 아직 안됐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택지개발이 되고 나서 폐공처리가 완전히 안될 경우에는 토양이 오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완전히 폐공이 안된 곳이 있으면 폐공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노영래 읍장님이 열심히 일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나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사회봉사활동비로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담읍에서는 아직도 6개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분기마다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이 안된 경로당은 활동 실적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가능한한 노인정에서 각종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노인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회봉사활동 일지를 누가 작성합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경로당에서 작성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실은 우리 읍 직원이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다 하는 사진만 첨부하면 지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면 어려운 경로당에 다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경로당에서 일지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읍에서 직원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일지를 작성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 경로당이 다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봉담읍에 몇 개 리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42개리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2개리에 경로당이 25개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상1리와 동남아파트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되었는데 왜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동남아파트 경우 경로당 설치를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03년도에 상1리의 경우 운영비로 38만 4천원씩 나갔습니다. 운영비를 주면 난방비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활동비는 안해서 못줬다고 해도 운영비가 나갔으니까 난방비도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상1리가 작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안 나갔고요. 금년 하반기에 나갈....
종화
최종화위원
작년도에 신축해서 준공했다면서요. 2개소가 다 2002년도 12월에 준공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동남아파트는 작년에 개보수를 했고 상1리는 개축을 완전히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난방비가 안 나간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하반기부터는 나갈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운영비와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다른 곳은 운영비로 57만 6천원씩 줬어요. 읍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해서 난방비를 못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도 왜 줄은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곳은 운영비를 57만원씩주고 2개 경로당은 운영비도 적게 나가고 작년 12월에 수리가 끝났으면 2003년도 1월, 2월, 3월달에는 난방비가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창모
김창모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주사 김창모입니다. 상1리, 동남아파트는 2003년도에 최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003년도 1월부터 나간 것은 57만원이 나갔지만 상1리와 동남아파트 노인회는 2003년 연중에 결성된 관계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38만 4천원이 나간 것이고요. 난방비는 1년에 두 번 지급을 하는데 올 초에는 결성이 안된 상태로 나가지 않고 하반기에 최초로 나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결성을 했다고 하셨죠?
창모
김창모복지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복지담당주사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남아파트가 올해 최초 결성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대략 몇 월달에 동남아파트와 상1리 경로당이 결성이 되었는지?
창모
김창모복지담당주사
4월이나 5월에 최초 결성한 것으로 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8만 4천원이 분기별로 두 번 준 것인데 6월달부터 준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복지담당주사
분기별로 지급하면 분기 첫 번째달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8만 4천원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 3월달에 경로당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만 못나간 것인데 난방비는 사실상 금년도 분은 안내려왔어요. 10월, 11월, 12월분이 한꺼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담당자가 확실하게 해 줘야지, 난방비는 4월달에 결성이 되어서 그때는 난방비가 없어서 못 줬다고 답변을 하면 간단한 것인데, 내년도 감사시에도 살펴볼 것이니까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알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집행된 것을 점검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목적입니다만, 또 한가지는 예측 가능한 일을 사전에 업무에 반영을 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화성시에서 봉담읍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 문화의 중점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대로 어색하지 않은 것이 이곳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도시, 문화의 중심도시로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읍에서 배려 차원에서 교육과 문화의 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대학에 배려하는 방안을 읍장님이 갖고 계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대학측에서 받아들일때면 봉담읍에 대한, 화성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지형상 읍면단위 치고는 전국에서 6개 대학이 있는 곳은 봉담읍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성시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히 봉담읍 뿐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대학이 산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발전이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 직원을 읍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대학의 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정과 읍정을 연계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하드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19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세부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은데 도로 사용료가 아니라 점용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점용료가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시 도로점용징수에 대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20쪽을 봐 주시면 도로점용료 수입을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107건이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중 37건인 53%가 체납이 되었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건수로 봐서 50% 이상이 체납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차병표 위원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최종화 위원이 거론했고 제가 시유지 사용료 임대계약 체결까지 포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지적된 사항은 넘어가고 다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특별하게 체납이 53%가 된 것에 대해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미부과되었던 것까지 2003년도에 3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요새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납부여력이 개인적으로 미흡해서 못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봉담읍은 점용용도가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간판, 소화전, 가스배관, 하수배관, 통신관로에 이르기까지 소심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고 징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봉담읍에는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읍장님이 하시느라고 했어도 지금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건설분야에 인력을 보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은닉되는 것은 찾아내고 누락됨이 없이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로점용허가 대장을 살펴보면 가스배관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에서 소액면제를 하셨는데, 5m 점용허가를 해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소액 면제를 몇% 나 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도로법에 의하면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5천원 미만으로 부과를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천원 미만이어서 소액 면제를 한 것이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제5조 점용료등의 감면에 보면 가스배관에 해당되는 것이 5조 2항입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 준하는 사업을 설치하는 것은 점용료의 2분의 1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감면이 되는 것이지 액수로 소액이라고 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고 산출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징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단점용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다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이라든지 광고탑, 노점등 심지어 고가도로 밑의 사무실까지도 전부 색출을 해서 점용료 부과를 해서 징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 세외수입에 많은 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하단에 보시면 상2리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5월 30일에 착공을 하셔서 6월 19일에 준공 처리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농번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농기계 라든지 농로사용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하고 20일 후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며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적어도 27, 2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방서에 28일로 규정이 되어 있죠. 28일로 규정된 것에 대한 의미는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죠?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오래오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봉담읍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세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민원이 폭주하는 등 행정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참뜻을 깊이 간직하시어 각종 행정을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의 부과를 철저히 계획 수립을 해서 부과 징수시 철저히 해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하수 및 폐공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양오염이 안되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정부수혜 정책을 홍보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행정에 참여하는 한편 뜻있는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 시방서 및 공정표에 의거 적합하게 공사 시공이 될 수 있게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노영래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봉담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