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3년 12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남산 소나무의 숲 4곳을 고유 소나무 보존 숲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엊그제 12월 2일자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땅에 석회 비료를 뿌려 토질을 강산성에서 소나무가 좋아하는 약산성으로 바꾸고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가지치기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아카시아·가중나무 등 소나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무를 뽑고 솔잎혹파리 등을 막을 수 있는 해충제도 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나무 숲 주변은 관찰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해 시민과 학생을 위한 견학장소로 탈바꿈시킨다고 합니다. 그 동안 뜻 있는 주민들과 함께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여 남산 제모습가꾸기 시민활동에 앞장서온 본 의원은 민족의 상징인 남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여 늠름한 기상과 위용이 넘치는 푸른 숲으로 보존해 나간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접하면서 큰 보람과 기쁨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수목은행 설치, 운영과 필동길의 가로수 교체문제에 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등으로 무참하게 베어지는 조경수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땅히 옮겨 심을 곳도 없고 옮겨 심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심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하여 그냥 절단하여 버린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수목은행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적당한 수목 이식장소와 관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준다면 조경수목들이 공사로 인해서 그대로 잘려버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 등 적당한 공공장소에 직접 이식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필동길의 가로수 교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수종에 따라 수액 발생량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수액이 덜 떨어지고 옷이나 차에 묻었더라도 잘 닦여지는 데 비해 어떤 나무는 그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가로수 수종은 일반적으로 사용가치가 높으며 생육여건에 맞아야하고 환경오염 등에 저항성이 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여기에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신선한 친근감을 주어야합니다. 우리 동의 경우 필동길을 개설하면서 심어놓은 가로수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유달리 많이 떨어지는 수액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운전자가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옷이나 차 위에 떨어져 묻은 수액이 잘 닦여지지 않아서 가로수 밑을 피해 주차하고 주민들은 차도로 걸어다닐 지경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피해가 분명히 그리고 다수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마땅히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합니다. 문제의 가로수는 사람 통행이 적은 공원부지 등에 옮겨 심어 주시고 피해가 적은 수종을 잘 선택하여 교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필동3가 27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 지역내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동3가 27번지 일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좁고 경사로가 심하며 심한 구간은 계단길이어서 통행이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졸라왔지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고도기지와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대단위 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개별건축행위를 종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지역내의 장충동2가 192번지 72호 외 다수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려고 해도 좁은 골목길인 사도에 접해 있어 현황도로 지주가 땅을 내놓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 동국대학교측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현안도로인 땅을 도무지 팔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합니다. 그것이 구청과 구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구에서는 대신 나서서 지주측과 협상을 해보든지 현실에 적합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든지 그것이 바람직한 공공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노인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쯤 신문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에 금연과 운동, 절주, 영양개선 등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수행할 156개의 보건소를 선정하면서 한 보건소 당 평균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모방식으로 대상을 뽑았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우리 보건소의 내년도 건강증진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고 건강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노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해온 건강상담투약 등 건강진료행위의 금년도 실적을 밝혀 주시고 노인건강진료횟수를 늘리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노인건강증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므로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고 순서대로 말씀드리오니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 GNP 만 불시대인 요즘 삶의 편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역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근간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신당2동 432번지 장충여중 뒤쪽에 과거에는 보행도로가 있어서 불편 없이 이용했으나 대다수가 구유지인 이 지역은 언제부터인가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서 보행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는 없던 도로도 개설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역행하는 행정으로써 직무유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도로를 살펴보면 급경사 도로가 매우 심해서 안전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서 지형지세가 매우 험난한 신당2동 432번지 일대와 신당3동 동아하이츠아파트 우측도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형 지세가 험합니다. 동절기 빙판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열선을 이용한 시공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432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비록 난개발이기는 하지만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얼마 전 5분자유발언에서 아직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주택을 개선하지 못한 그런 건물이 산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라도 집을 지으려하지만 흉물스럽고 미관을 해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3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이 소문에는 1년간 연장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면 의원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충효정신이 실종된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그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간에 우리가 이 만큼 살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정문제입니다만 치매노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노인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살펴드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주민여러분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변을 보면 연말만 되면 도로공사가 유독 많아집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전기배선이나 지하 수도관 매몰 등 해당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할 필수공사입니다. 그러나 공사추진은 해당공사 업체별로 제각기 하므로 도로굴착 공사기간이 유독 길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굴착은 반드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추어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방금 지난달에 전기배선을 하여 도로굴착한 후에 잘 포장한 곳을 다음 달에 하수공사 한다고 하여 다시 또 굴착을 하는 이중굴착을 방지하여야 하며 더욱이 허가도 받지 않고 하는 무단굴착도 철저히 단속하여야합니다. 도로 굴착공사시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공사기간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의 도로굴착 실적 및 계획 그리고 10% 이상 굴착시 감리 확인 후 복구여부준수 경과와 굴착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바에 따르면 을지로6가 17-2 프레야타운 지하6층 주차장 총 34면을 무단 점용하여 창고 및 상품 적치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었고 또한 풍전호텔 5층을 일부 무단 적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제일시장 가건물 도로 무단점용 등 나름대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지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위법건축물의 위반사례 중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곳은 각각 어디이며 앞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암 유발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시 보건소 지적사항을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암검진비 4540만 원 중 570여만 원을 집행하고 87%인 3970만 원을 불용한 지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의 암검진예산액 7000여만 원 중 미집행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검진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단에 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암검진 업무의 활성화를 권고하였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나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홍보 부족으로 소수의 노인만 치매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다수의 노인이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끝나는 날입니다. 특히 해마다 의원님들이 동일 건으로 지적한 사안은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옥상녹화사업의 질문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은 보건소 건물 옥상 134평에 총 1억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와 관목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1억 중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예산 5000만 원을 들여 건물 안전진단과 식재지 지반 조성공사만 하고 중간에 중단되어야 하는 웃지 못할 형편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은 2003년도 예산편성시 시비지원이 확실시 되기에 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금년 한해가 다 가도록 마무리를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시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희녹지대 질문입니다. 광희문녹지대는 약 3년에 걸쳐서 90억 이상이 됐다가 15억이 깎인 77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 본 의원에게 설명을 할 때는 녹지대를 만들면서 의자 등을 놓아서 지역주민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러한 휴식공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로 인근에 우리 광희문 노인정이 있습니다. 봄, 가을, 여름에는 그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녹지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1동 떡볶이 골목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당1동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2002년 11월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금년 1월에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신속히 하였으면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업권 보상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공원조성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해마다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도로굴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역시 본 건에 대해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동 건에 대해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굴착이나 도로공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문제가 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주민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일이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수시로 지적해왔던 사항입니다. 올해 동절기공사 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너무 놀랐습니다. 매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할 때는 긴급공사라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라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수시로 공사한 것도 잘못되어 다시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긴급공사 건으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로 유지보수공사들의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차일 피일 공사를 미루다가 예산관계상 동절기에라도 시행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공사는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뒤따른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동절기사업은 피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공사시 분명 해당지역 구의원과 주민들에게 반드시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을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의원과 주민홍보가 안된 사업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동절기에 공사할 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올해 동절기 사업 중 긴급공사 사업과 일반적으로 동절기가 아닌 사업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주민을 위한 긴급공사가 아닌 동절기사업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평화시장 도로점용료 부과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에 본 의원이 도로무단 사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제일평화시장과 수협사이 소방도로는 서울시에서 소유할 때는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로 된 이후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가건물과 적치물로 인해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참다 참지 못해서 구정질의를 통해 도로점용시설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도로사용 변상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세원 발굴은 자치구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야할 사업분야라 생각합니다. 올해 구청에서 이 지역에 대하여 도로사용변상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상 무단 도로사용점용료는 5년 소급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 가건물 등에 변상금 부과 연수를 1년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구 재정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판단됩니다. 당초 도로점용사용료 부과는 얼마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액을 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구에 무단 도로점용시설물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회현동, 명동, 필동, 중림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뒤에 보건분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보건분소설치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보건소를 직영이 아닌 민간병원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은 보건소 근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에서 보건분소를 운영하는 구가 9개 구가 있으나 9개 구가 모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보건소의 인력이 우리 구보다 많아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민원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 보건소 근무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 보건의료서비스는 타구에 비해 질이 높고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 건강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소 근무 직원의 열의와 정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구 인구가 타구에 비해 적고 이로 인해 보건소 이용주민 수 또한 적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타구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와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각 구 보건소의 인력분석과 제반 운영사업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건소의 근무인력을 우리 구 보건소와 비교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인원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건소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내역 중에서 2003년 10월 31일 현재 190건에 36억 9320만 원인데 그 중 신당5동이 36건에 6억 8800만 원으로써 아마 서민이 가장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대출금액의 1/5을 신당5동이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층 융자의 세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반면에 융자금 회수절차와 만기 도래시 미상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회수방법을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중구의 각 재난중점관리시설물 중에서 안전관리대상물이 총 139동 중에서 A등급이 7동, B등급이 75동, C등급이 43동,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중 재난위험시설물인 D등급 14동은 위험한 상태인데 상반기부터 이 시간 11월 24일까지 보수 보강 독려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디이며 왜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동안 건축행정 및 건축물대장 관련 정상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건축물 대장등본의 전산발급을 위한 대장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건축 인허가부터 대장생성 및 등본발급 업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으로 변환 통합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자세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되어 있지만 신당5동 어린이집이 2002년도 6월 14일 착공해서 2003년 1월 21일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데 완공공사는 좀 한심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수됐지만 앞으로 영선부분의 다른 공사에 경종을 주고 싶어서,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사진을 보시면 문제점이 지하 대강당 천장 약 1/2정도 바닥에 1/4이 이번 2003년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천장에 물이 새고 1, 2층 바닥에 물기가 돋아나는 현상과 어린이집 외곽 배수로가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을 사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더위에 고생하고 하청업체는 도대체 구청의 지시사항도 안 듣고 무려 한 달 동안 LG가 에어컨 공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건축과는 너무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반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장에 물새기 공사도 영선부는 15일 이상 방치한 이유를 대고 앞으로 중구에 다른 어린이집 건물도 이렇게 건축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어서 별 문제 아니지만 지적한 것이고, 현재는 거의 다 수리가 되어 있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다른 동 어린이집을 짓더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또 작년에도 질문했지만 동대문관광특구 내 굿모닝시티 상가 건물 및 신축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돌아가는 변경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건물 철거관계, 방금 전에 지적한대로 굿모닝시티 앞에 가림막이 훼손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을 굿모닝시티 법정관리인과 협의해서 좀 더 깨끗이 재 설치하는 문제를 좀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지적인데 구민회관 화단정비공사가 평소에는 가만있다가 지난번 구의회 열릴 때 바닥공사도 하고 또 이번에도 구의회가 열리니까 화단공사를 하는데 전시효과가 아닌지 신경이 갑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참고하십시오.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원 및 마을마당은 모두 24개소로 상주하는 담당직원의 부족으로 시설의 현장 상태가 보고도 늦지만 전기, 수도 특히 화장실 상태가 엉망인데 관리인원을 증원시켜서 깨끗이 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수도 시설은 겨울에 실외 동파에는 무방비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수도꼭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은 신당5동 산12-63번지일대 무학봉공원 조성공사 중 배드민턴장 그곳의 추가공사비와 토목공사 중 위험부분의 축대 추가공사비가 필요할 텐데 그 필요한 내역과 공원조성 설계용역 변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국립의료원 담장에 주차장이 없어지고 담장 철거와 함께 녹화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진행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공사에 사용될 각종 식재 및 자재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수목이 울창하고 좋은 모양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범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시설물 사용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신문판매대 등 대부분이 자기 면적의 두세 배로 늘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면적은 제가 알기로 1.2평 내지 1.3평인데 그 옆에 무단으로 2～3m를 늘려서 다른 물건을 진열하고 또 무단장소이전, 무단장기폐점시 등 세 가지에 대해 여러 가지 단속처리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 도로 시설물 품목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없는 것도 진열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련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구 가로정비원은 전부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니 나중에 담당은 가져가십시오. 공익요원이나 용역보다 업무추진시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 중구와 종로만 일용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성동을 비롯한 16개소가 공익요원을 쓰고 있고 나머지가 용역이나 지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하시다보면 노동조합 관계로 노사관계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에는 해결점을 좀 생각하셔야됩니다. 참고로 각 구별 가로정비현황을 보니까 종로는 일용직만 20명이고 중구는 서울시에서 인원이 제일 많아요. 지난번에 직원 20명에 일용직 49명에서 지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40명으로 줄었는데 현재 69명이 되어 있군요. 그 중에 공익요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만 열거하겠습니다. 성북구는 직원이 4명, 공익요원이 20명 용역이 10명 그래서 34명이고 다음에 강남구는 전부 30명이 용역으로 야간, 주간 2개조로 나누어있고, 다음에 영등포를 보니까 직원이 24명, 공익요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관악구가 좀 많은 편으로 직원 20명, 공익요원 23명인데 우리 중구만 직원 20명에 일용직 49명으로 현재 69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105회 정례회 때 제가 크게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국립의료원 주차장의 문제점이 해결되었고 폐지된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본보기로 많이 일하시고 있지만 아직도 구청주변이 인쇄소, 오토바이상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고 구청 주변이 이런 상태니까 큰 소리를 못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을지로4가, 6가 지하철 입구에 상가와 물건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사항을 하고 올해도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점용료 징수가 되는지 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을지로 지하철 4번 문 앞에 그 사람은 자기 점포를 놔두고 4번 문 뒤쪽으로 약 다섯 평인가 열 평을 천막을 쳐서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 상태를 정리하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에 을지로6가 지하철 1번 문을 보면 포장마차 뒤쪽으로 이것이 봄부터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번 문 뒤쪽에 보면 화분 뒤쪽으로 물통, 술상자, 프라스틱, 상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 사거리가 큰 도로 옆인데 폐품수집장 같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지만 관계자는 우선 큰길에서 보이는 곳부터 시정하시고, 제가 민문기 국장님이나 특히 허성일 팀장, 고생 많이 하고 야간에도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구 별 고용현황은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동일지점의 도로가 약 6개월 이내에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로 재차 굴착되는 경우에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시행자는 도로복구를 마친 후 허가 관청에 원상복구 확인절차를 꼭 거쳐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굴착공사 시행자가 땜질형식으로 도로를 복구하고 땅 다지기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후 대부분이 침하 현상으로 요철이 심한 도로가 되는데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인력을 늘이셔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연 2회 열리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연 4회 정도로 해서 3개월마다 개최하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98년도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한데 대부분의 차량이 차고지 주차를 외면한 채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에 밤샘 주차로 화재시 소방차 출동시 길이 막혀 주민이 손해보는 경우를 아마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좀더 위반차량의 제재 규정이 미흡하면 강력히 단속하시고 소형차량은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형차량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관용차량이 업무용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가까운 출장시 탑승인원이 극소수인 1, 2명의 경우는 장거리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에 차량 배차시 업무량, 차량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와 관련 배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빠지는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차량정비전문가를 기용하여 차량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 차량을 최소한도 8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에 전문정비사가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물, 점멸등이나 방향표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서 교통계를 경유하지 않고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요구해보세요. 경찰서에 일단 올리게 되면 중요한 시설물이면 무조건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각 동 행정차량 처분내역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대포터 장축 더블캡 슈퍼형 동행정차 지난번 15대가 96년도 4월 8일부터 취득해서 처분일시가 2003년 4월 7일 사이에 처분해서 무려 각 동사무소에서 만 7년 이상 사용했으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보다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더 아끼는 것 같습니다. 구청 차량은 대개 몇 년 평균 사용되는가를 생각해보시고, 특수차는 고가이기 때문에 더 사용하고 특수차는 정비를 잘해서 사용도를 높여야 예산이 덜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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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고생많이 하시고 제일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단속하는데 좀 무차별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2년 9개월 동안 330억 5654만 1000원인데 징수액수는 115억 2696만 8000원으로 체납액이 무려 1/3 정도 되는 215억 1957만 3000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단속이 너무 심한 편인데 아예 세 대 중 한 대만 징수하겠다는 계산을 하시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관계자는 체납을 어떻게 징수하겠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강화법령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법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 한 팀이 지난번 아침에, 이상하게 제가 의심한 게 아니라 우리 신당지역은 6동, 5동, 1동을 보면 주차단속 팀 차가 다른 데보다 아침 일찍옵니다. 오히려 아침에 보면 주차단속 하게 되면 왕십리부터 한양고등학교 을지로 6가까지 가변차선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한 쪽이 2차선이거든요. 그러면 시내 쪽에서 왕십리쪽으로 오는데 2차선 중에서 길옆 1차선에 짐차 둘 셋이 서게 되면 완전히 병목현상으로 1개 차선에 차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침에 봐도 단속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단속원이 말썽 없고 쉽게 단속할 데 스티카 떼는 그런 데로 몰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을 봤어요. 공익요원만 두 사람이 다니고, 팀 차가 왔기에 뒤따라가 봤더니 평소에 지도원 두 명은 차에서 신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을 보면 교육을 어느 과에서 어떻게 주차단속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왜 추궁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이든지 어느 민원이든지 제일 말썽이 많거든요. 교육방침을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한 장만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동할 수 없는 경우는 주차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몇 조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한 개의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 금고 앞에 차를 아침 9시경에 세우고 차 창문 앞에 상당히 커다랗게 새마을금고 표지판 이렇게 써 놨어요. 금방 행정차라고 써놨는데 그 사무실에 직원이 새마을금고는 평소에 도난관계 때문에 도로와 내부가 투명하게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유리창에 사람이 보이고 직원이 차에 잔돈을 가지러 들어가서 들고 싣는 순간에 무조건 와서 스티커 붙이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직원이 잔돈을 들고 나와서 뛰어가서, 지금 방금 이차는 동네 잔돈을 돌리는 경우인데 왜 무조건 이렇게 새마을금고라고 앞에 표시되어있는데 한번쯤 얘기도 안 하느냐, 했더니 억울하면 구청에다 항의해, 이렇게 반말을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큰 싸움이 날 것을 말렸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자가 단속요령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위반주차 딱 한가지만 되어있는데 새마을 금고는 그런 표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글씨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도 더 잘 써요. 나중에 보세요. 차 넘버도 5자를 6자로 보시고 이게 11월 9시경인데,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내보내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시비가 많은데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다만 전부 바라는 게 단속하시기 전에 호각이라도 한번쯤 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데 있으면 점포 앞에 한번쯤 문의하거나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본 의원 발언 중에서 실은 소리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고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혹시 언사가 싫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정발전에 잘되자는 입장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희동 지역은 대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많은 쇼핑몰과 상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주야로 통행하여 주변 경관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 질의 시 청장님께 굿모닝시티 건물 철거관계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동 건축물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금싸라기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된 것을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굿모닝 건물에 대한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 굿모닝시티 건물은 두개의 대형 건축물인 남5동 패션쇼핑몰이 건축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심의중인 중구 관내 쇼핑몰에 대해서라도 서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굿모닝 시티 건축물에 대한 집행부 처리사항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다른 대형 쇼핑몰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환경녹지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상 최대의 난제가 기상 이변인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상 이변의 가장 큰 원인은 산림훼손과 녹지 공간 부족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길은 충분한 녹지 공간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배들의 가장 큰 숙제거리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온갖 대형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도시인 서울시의 가장 중심 구라 녹지 부족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대형 건축물의 옥상부터 녹화시키는 일이 가장 손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옥상 녹화사업이 가능한 건물 수요를 파악해 적극 권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 생태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시행된 사업 내역과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 구에 위치한 남산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구 관내 옥상 녹화 방법, 사업 대상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추진내역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우리 구 환경녹지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 듯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없이 작년에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 태풍 매미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재해 발생 방지에 힘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 중구 전역의 상하수도 시설 등 곳곳에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거대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중구에 가장 그 영향이 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사업이 아닌 우리 중구 사업이라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청계천 복원사업이 향후 기상이변 발생 시 수해 발생이 안 되는 지 면밀히 검토하여 중구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 전역에 있는 낡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사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해예방 대책으로 공사중인 시설물은 뭔지 그리고 해마다 발생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과 향후 청계천 복원시 발생될 재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사업이 추진, 계획된 곳은 2003년 10월 현재 9곳으로 기존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9개소 중 5개소에서 재개발사업 반대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동 지역 4개 동 7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376-79, 372-40간 도로정비공사 약수시장 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본 공사는 당초 계획이 2002년 8월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약 두 달 간에 걸친 공사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재 지연되는 차에 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공사 지연으로 지금 현재 주민의 민원과 불만이 팽배해 있어 조속한 공사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해 보증 시공사의 보증 시공 관계와 새로운 시공업체의 선정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공사 착공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출신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하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 와서 업무적인 것만 좀 묻고 간단히 줄여보겠습니다. 간선도로변 폭 20m 도로정비 단속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없는데 간선도로 정비를 보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노점상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들 중에는 권리금받는 돈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단속 과정을 보면 오히려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노점상에 대해 발본색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직원 가로정비요원 등 그 외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어떤 방법으로 몇 %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매일 실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며 왜 단속을 숨바꼭질 식으로 하고 있는지 도로와 보행도로의 질서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인지 구청과 관을 주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땜질 식으로 그런 대로 대충대충 민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장충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저희 지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극당에서 송원갈비집 쪽 앞에 보면 가로공원 샛도로에 수십 개의 의자와 탁자를 놓고 TV 켜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으나 비닐 쳐놓고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까? 순수한 포장마차 영업으로 보기에는 도가 넘쳐 정말 도로의 질서, 주위의 환경, 음식 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고 혼탁한 탁수가 가져오는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화조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맨홀에 버리면 그게 한강으로 유입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과 저희들이 멱살을 잡고 할 수도 없고, 또 일반 주민들이 했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꼭 와서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한번 나와 본 적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한 번 마지 못해서 와서 하는 식으로 하다가, 한번 왔다 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절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잘못하면 그 분들한테 나쁘게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꼭 차제에 제대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만 해도 한 집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정년하고 나니까 계속, 지금 한 번 가보세요. 낮에도 계속 하고 포장마차 원 목적은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가서, 옛날에는 집에 놔두었다가 밤 되면 나와서 불 켜놓고 하는 건데 지금 뭐 TV 켜놓고 보고 앉아가지고 동국대학생들 유인하고 주민, 자동차 겹쳐 가지고 사고 날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적인 일을 발언을 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포장마차 놓았던 곳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방법은 단속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도로법, 식품위생법, 교통법 등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 후에 포장마차 자리에 볼라드나 휀스 등을 설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서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동사무소와의 관계정립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시정비국 해당됩니까? 지난 1999년부터 정부의 동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동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동 업무가 아님에도 구청의 각 부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며 책임 회피성 행태를 낳고 있다고 보여지며 동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단속 업무의 경우에는 당초 동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적발 및 항측 조사 등을 동 직원에게 전가하여 동사무소의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주민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동 업무의 구청과 동사무소의 역할 및 업무 체계를 정립해 주시고 책임 한계 역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동에 책임이 있느냐 구청에 책임이 있는지 항측 조사가 내려오면 동에서 확인해서 오게 되어 있는데 조사자가 통 담당이, 옛날에는 통 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통 담당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사자, 확인자가 책임이 돌아옵니다. 동장이 책임 도장을 찍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구청 업무로 분류되었다는데 동에서 책임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주는 장소적 의미가 각별한 곳이며 수많은 유동인구와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이 가로 정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복원사업, 황학동 재개발사업, 동대문의 유통상가 등 대형 현안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차도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녀야 되고 인도는 편안한 보행권이 확보돼야 함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점포의 무단 상품 적치와 노점상들로 인해 도시 기능이 후퇴되고 많은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이러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판에 박힌 말 잔치로 답변을 대신하고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일부 지역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도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이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관내 대형위법 건축물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 위법 건축물 단속에서 적발된 9동 17건에 대하여 시정 지시만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적발 시기는 언제이고 시정토록 통지한 후 시정이 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03년 현재 유수장애 시설물 중 미이설된 곳은 몇 건이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면 청장방침 490호 96년 4월 26일날 되어 있고 징수지침 공고 996-92호 96년 4월 30일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부지 소송 관련 변제금에 대하여 1996년 2월 28일 민사소송과 1998년 11월 26일 행정소송 판결에 1심 판결 부당이득금이 90년 12월 8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44억 9086만 5000원이 97년 6월 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시까지 사용료 추가 발생분은 96년 9월 1일부터 98년 4월 28일에 13억 2368만 원과 1130만 7000원은 추가 발생분이라 2000년 8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시비가 239억 원이 2000년 8월 지급 완료되었고 자료에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와 변상금을 우리가 물었다 이래서 시 예산에서 물어야 하는데 주차장 비용을 다 걷어갔는데 패소에 따른 것도 왜 우리 중구가 물어야 되느냐 낭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용료 원금이 44억 8800만 원이고 법정이자가 6억 4800만 원, 지연손해금이 9750만 원, 연체이자가 1억 9800만 원, 합계 54억 3150만 원을 97년도 추경예산에서 구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92년 서울시가 외환은행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주차비 징수는 서울시가, 패소에 따른 비용은 중구가 부담해서 구 재정 손실을 가져왔던 것 아닙니까? 그 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말경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약품 판매 업소는 관내 몇 곳이나 되는지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 업소는 없는지 단속을 했으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충동 지역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동사무소 앞 길은 2차선 도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신당동하고 금호동 지역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예전같지 않고 차량 홍수로 표현할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며칠 전 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내 문안으로 들어오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현황을 면밀히 좀 조사해서 확장의 선행조건이 필요한 도시계획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장충동2가 묵정지구 충무초등학교 뒷 편에 기본도로가 되어 있으나 단독 주택이 현재 한 채 있고 길을 신설한다고 하면 그 집만 협의 보상이 되면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묵정동 주민이 원하고 있으니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앰버서더 호텔 쪽으로 합류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계단은 있습니다. 앰버서더 호텔 도로와 충무국교 뒷편 도로의 높낮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앰버서더호텔 샛길은 왕복 차선으로 복잡합니다. 충무어린이집 앞 길입니다. 그 길은 묵정사거리를 통해서 필동으로 가는 길이라 몇 번 실무자에게 시간 나면 보자고 했는데 본청 감사 준비 끝나고 보자고 해서 나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2가 193번지 현지 개선지구 콘크리트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좀 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걸어다녀도 편하고 또 신발도 편한 고무창을 쿠션있는 것을 많이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방법을 많은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통장을 대표로 신미숙 씨, 이승옥, 허광야 노인회장님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 도로까지 신경을 못 썼으나 지금에 와서는 많은 것을 스스로 느끼고 도로의 질에 제일 큰 몫을 한다고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도로의 질의 높이자고 마음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 펌프장 앞길 타워호텔 국립극장가는 길 도로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간에 의하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구간이 어디이며 또 폭이 몇 m인지 예산 확보되어 있는지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인사는 모두 다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 주택재개발사업 건축 공원녹지 지적 등 우리 구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드렸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주차 관계 또 노점상 관계 등 현안문제가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은 등록 차량의 거의 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난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우리가 확보한 주차장보다 차는 적은데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울시 타 구의 차가 우리 구에 와서 생업을 한다든가 일을 하면서 주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비용은 또 우리 구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서울시에 가서 좀 많이 얻어다가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보고 부담하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 가서 예산 많이 받아다가 좀 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가면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내 부설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 건설교통국에서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걸 조사해서 조치를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나오시면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도 좀 보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만든 구보에 보면 우리 중구 공무원은 다 이 구보를 읽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구보를 읽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의사당에 와서 구정질문을 받으려면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노점상 관계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행정 기관이 단속 업무해야 될 기관입니까? 행정 해야 될 기관입니까? 단속업무는 단속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단속업무는 단속하는 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거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가서 노점상 치우고 단속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입니까?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그거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일하면 상부 기관으로부터 돈 받아야 할 것이고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일하면서 나쁜 소리는 우리 구청이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을 지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행정 업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만여 종 됩니다. 그거 여러분 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국가사무 하면 국가로부터 돈 받지요, 지금 우리가 조금 씩이라도. 그런데 노점상 단속 업무하면서 왜 돈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돈 받아야 돼요. 욕 먹어가면서 일하면서.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점상 그 분들도 생활인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기업형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지역을 단속하러 가면 예고를 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해야지, 오늘 단속한다고 나가면, 나가서 리어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오면 내일은 그 분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리어카 만들어야 되고 이중 부담을 준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 쪽에 신고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싣고 오고 이런 방법으로는 개선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토목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되면 전기통신공사 내지는 한전 등 도시가스 여러 기관으로부터 올해는 어디를 굴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굴착할 장소를 미리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 구에 성수기 때에는 1일 30건 내지 40건의 굴착허가가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 굴착허가가 나갔으면 복구는 누가 하느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판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면도로에 한번 가 보세요. 게 등 허리 같아요. 오늘 파서 발라놓으면 먼저 것하고 틀리고 내일 파서 발라놓으면 먼저 것 하고 틀리고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없애야 되겠다, 특히 수도 같은 경우는 구청 허가도 안 받고 7m 도로를 막 파헤쳐 버린다 말이에요. 물은 먹어야 되니까.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뒤따라 다니면서 다 관리 못 하지만 어떤 뭐 돈이 더 들더라도 용역 줘서라도 또는 동네분들한테 좀 비용을 줘서라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다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체계를 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노인 인구는 세계 선진국 수준에 거의 육박합니다. 우리 중구가 노인 인구가 거의 9%대입니다. 이제 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도록 젊어서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그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지요.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65세 노인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는데 혈압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온다 그래요. 그 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은 지 모르겠지만 법률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지는 모르겠는데 노인 분들 좀 예를 들어 한 보름이나 한 달만에 한번씩 가서 건강체크도 하고 약을 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법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게 못한다면 상부 기관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오시는 것을 보름 내지 한 달만에 한 번씩 보건소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최철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학동 지역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구 도심지로써 주거환경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마당같은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쉼터 제공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황학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 의원은 전년도 구정질문 시에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비를 지원받는 등 마을마당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황학동 지역에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부지 확보문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역의 대표자인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검토 용역을 줘서 마을마당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은 주변 교통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로상에 주차를 해야 하고 청계천 복원공사의 여파로 인한 교통난과 맞물려 주변 지역이 상습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및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이 전년도에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약 130억 정도의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 시설 열악한 황학동 등 지역의 주차난을 현장 실태조사와 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황학동 지역 현장 실태 조사 용역 내지는 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신 내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황학동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2월 2일 구정업무전반 질문 시 구청장께서 답변하지 않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김동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능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주거문화조성 및 균형있는 도심기능 발전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미관을 위해 녹지 및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 시 생각지 못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이를 겸허이 받아들여 구정발전과 나아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은행을 세워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때 버려지는 나무를 기증 받아 유용하는 사업의 추진과 필동길의 수종교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무은행은 건축물의 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각종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옮겨야 하는 나무를 이식 보관하였다가 되돌려주거나, 우리 구의 가로수 또는 녹지대 등에 재활용하여 귀중한 자원을 보전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구별로 나무은행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정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시작년도인 19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신당3동 309-61번지 응봉근린공원 약 200여 평에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다 응봉근린공원 조성 시에 공원 내 조경수목으로 활용하였고,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나무은행이 부득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우리 구의 여건이 나무은행으로 활용할 가용부지가 없는 관계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수목은 이식 적기를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긴급히 이식하여 나무에 많은 상처가 생기는 등 재활용수목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작업이 어려운 이식불가 수목이나 불량 수목의 기증 등 사업주가 작업비를 절감하려고 나무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실적은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적합한 나무은행 부지를 물색하여 재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필동길의 가로수는 느티나무 외 2종으로 느티나무 134주, 회화나무 64주, 벚나무 25주 총 233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가슴높이의 직경이 12～18cm 정도의 중소형 가로수로서, 서울시 도심가로수로 널리 식재되고 있는 좋은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화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진액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그간에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 현장답사 한 바에 의하면, 떨어지는 진액은 나무의 분비물이 아닌 미세한 해충인 응애류와 진딧물 등의 분비물로 예상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충방제 시기인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정확히 해충방제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필동3가 27-1호 및 3호는 구옥으로서 사도에 접해있어 재건축하려고 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구 필동3가 27-1, 3호 일대는 현재 인근 동국학원 소유인 학교용지를 일부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에 필요한 소요폭만큼 학교용지를 도로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동국학원과 협의를 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대안으로서 인근 필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단독개발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인근으로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당2동 장원중학교 뒤 보행로개설에 관한 건과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장원중학교 뒤편 도로개설요청 건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도로개설이 요구되나, 도로는 최소한 4m이상으로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로 4m도로를 계획할 경우에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준공된 다세대주택 2동이 저촉되어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원중학교 운동장 측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학교용지가 포함되고 학교 담장 및 옹벽이 7～13m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학교운동장 축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저해로 학교 및 교육구청, 학부형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해당기관의 동의가 필요로 하나 동의여부 또한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도로개설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학교 담장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경계를 공공용지로 결정하여 보행로를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 기간은 당초 200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동 지구의 개발방식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많은 건물이 개량이 완료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을 2004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본 내용을 고시하고 동사무소와 해당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별도로 통보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곳의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2월 28일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은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위반사례와 현재 처리하지 않은 대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113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9동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설물축조 2동·주차장 물건적치 2동, 피난시설미비 5동이며, 이중 8동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었으나, 나머지 1동이 아직까지 시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시정토록 하겠고 만약에 기한 내에 미시정 시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옥상녹화 추진상황 및 광희 녹지 시민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옥상을 푸르게 하여, 도시의 생태계복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 무학동 50-5번지 중구 보건소 건물 옥상 442㎡에, 총 1억원, 이 중에 50%는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억원 중 구비 5000만 원으로 구조안전정밀진단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11월 12일 옥상녹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방수 및 식재기반 조성이 진행 중이며, 2003년 12월 중순경에 부분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공공기관 옥상녹화조성은 시·구비 50%씩 확보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는 2003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예산을 확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와 같이 구비만 확보하고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한 타 자치구는 영등포구 등 5개 구청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2003년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추경예산에도 확보하지 못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 요청하였고, 또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시의회에도 협의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희녹지 편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제2녹지 조성사업은 시설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성곽보호와 도심경관 향상을 위하여 총 77억의 예산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건물 철거 후 잔디 식재와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에 벤치, 정자 등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용역설계 검토와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시 부결되었으나, 최소한의 편익시설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재협의하여 설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당1동 소규모공원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1동 241-137번지 소재 신당1동 마을마당은 2002년 9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2002년 11월 5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3년 1월 10일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3년 5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2003년 4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권 수용재결을 신청한 결과, 2003년 7월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3년 8월 12일 공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2004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당5동 어린이집 영선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29㎡의 규모로 2002년 6월 1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20일 준공,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지하강당 누수, 온돌마루 들뜸, 에어콘 실외기 성능저하 등의 공사하자 내용에 대해서 시공사에 공사내용을 통보해서 2003년 11월에 위 하자내용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하자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산 12-63번지 일대 무학봉근린공원 내 설치할 실내 배드민턴장 공사비와 공원 내 위험절개지복구를 위한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당5동 산12-63번지 일대 무학봉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다목적체력단련장은, 당초 공원 정상부에 시설되어 있던 배드민턴장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던 곳을 녹지로 복원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지역에 복합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시설은 약 200평 규모로 설치하고자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약 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의 공원조성을 위하여, 공원부지 내 지장건물 42동을 철거 완료한바, 철거로 인한 절개지가 노출되어, 우리 구 안전진단자문위원 3명에게 2003년 11월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현재는 큰 위험은 없으나, 향후 풍화방지를 위하여 앙카박기 및 자연석쌓기 등을 실시하여 복구가 요구된다는 소견이 있어, 복구비 3억 원을 내년도 사업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립의료원 담장녹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은 담장철거 후 녹화하여 관공서와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 확보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는 시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을지로6가의 국립의료원 담장녹화공사를 2003년 9월 22일 착공하여, 12월 중순경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담장 철거 및 녹화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를 위한 작업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립의료원 담장과 접한 도로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19면을 부득이 폐쇄 조치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12월 중순경에는 다시 원상태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기타 저소득층전세융자, 건축물안전관리 문제,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시스템 처리, 구민회관 화단공사, 마을마당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정수복 의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굿모닝시티 건축물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재 진행중인 쇼핑몰, 라모도하고 패션TV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진행상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굿모닝시티 쇼핑몰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굿모닝시티 쇼핑몰 상가건축물은 2000년 3월 6일부터 건축계획심의를 진행하여, 2002년 6월 10일자로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었고, 동년 9월 3일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행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굿모닝시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후 법정관리인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8일자로 굿모닝시티상가투자자협의회에서도 법정관리에 따른 모든 채권신고를 접수받는 등 자체적인 정상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굿모닝시티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패션TV 및 라모도 쇼핑몰에 대한 진행상황입니다. 패선TV 상가건축물은 2002년도 4월 23일 건축계획심의를 득하고 2003년 3월 8일자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라모도 상가건축물 또한 2002년 10월 29일 건축심의를 득하고, 2003년 5월 16일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대문주변 쇼핑몰에 대한 건축인·허가 등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최대한 협조 및 건축법령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녹지사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운영 기본방향에 주요한 목표로는,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녹지사업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중구 신당3,4동에 위치한 응봉근린공원을 ‘97년부터 2003년까지 시예산 총 1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900여 평을 녹지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신당2동에 충현어린이공원, 신당6동에 동화어린이공원의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2년 12월에 착공한 광희제2녹지조성은 서울성곽복원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신당6동 대현산배수지공원과 신당1동, 신당4동, 남학동, 필동에는 마을마당의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신당6동 하왕십리공원은 2004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녹지확충방향은, 녹지를 조성할 가용부지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입체적으로 녹지를 확충하고자, 건물 측면과 도시구조물을 활용한 벽면녹화, 대형건물 옥상과 지붕을 활용한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2년도 하반기에는 명동 유네스코 건물 옥상에 생태녹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보건소 건물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2004년도에는 신당6동 공영주차장 등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을지로 및 명동 등지의 대형건물에 옥상녹화 대상지를 적극 유치하여 도시의 생태계복원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의 장기계획으로는 다산로 등의 도시계획도로로 단절된 남산에 생태교량을 연결하여, 신당동 응봉산에서 매봉산을 거쳐 남산까지 자연의 숲속에서 산책할 수 있는, 생태연결로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한 요구를 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연결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당동지역 4개동의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과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신당1동, 4, 5, 6동 지역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포함 정비되도록 2003년 4월 14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보고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재정비용역을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중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재정비한 기본계획을 2004년도 상반기중 확정 공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추진 주민들은, 재개발 구역지정이 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찬반양측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98년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지역환경 변화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다세대, 다가구 등으로 주택을 개량 신축하였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찬성 측에서는 구역의 축소로 개발이 어렵다고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나, 이는 지정요건에 맞추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동사무소 업무와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은 11월 30일 현재, 총 286건을 적출하여 그 중 260건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19건은 자진철거하였고 나머지 7건은 단순수리 등 경미한 수리로 행정조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동사무소와의 업무관계 정립문제는 주택분야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조직규칙개정 시 주택담당공무원을 증원 배치하여 항측조사, 불법건축물단속 및 적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발급 등 주택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는 순찰·적발 보고에 한정하고 있으며, 강제철거 고발 등 행정조치는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충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아스팔트 포장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구의 지형적인 여건과 도로상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구 뉴타운 신청현황과 향후 신청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서울시에서 강남·북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자 2003년 1월 동사무소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만리동 62번지 일대와 회현동 일대에 뉴타운지구 지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현동 지구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남산최고고도제한지구로 뉴타운지구지정 선정입지로 지정되기에 불리하여 보류하였고, 만리동 62번지 일대, 인현동 1가 181번지 일대, 신당동 236번지 일대 3곳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으로 검토요청하였으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은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개발이 필요한 곳,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지의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만리동 62번지 일대는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이 완료되거나, 재개발구역 예정지역으로 뉴타운사업지 지정에 부합되지 않고 신당동 236번지 일대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지구 지정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현동 일대를 뉴타운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6월 서울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청계천복원에 따른 청계천주변 개발계획에 우리 구 뉴타운사업지구로 추진중인 인현동이 포함됨으로 뉴타운 지정을 따로 신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이 의욕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뉴타운지구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 서울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주거중심형 뉴타운 약 24개소와 도심형 뉴타운, 신시가지형 뉴타운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구는 신당5동 지역을 포함하여, 뉴타운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보다 세밀히 조사하여,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통계 자료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업승인 및 증개축, 철거멸실 등 모든 건축관련 인허가처리는 건설교통부와 연결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건설교통부 주 전산망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건축관련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개축, 철거멸실 등의 자료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저장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직접 업무에 이용 및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콘 실외기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에어콘 실외기 정비대상은 346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도로면 지상 2m 미만 높이에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설이며, 관련 법규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제3항이 개정되어, 2002년 8월 21일 이후 우리구에서는 2차에 걸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정비대상에 대하여 정비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위탁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내년도 위탁관리 예산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는 35개 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11종 총 7,400여 주의 가로수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위탁관리의 추진배경으로는 공원녹지의 확충으로 유지관리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유지관리 인원은 구조조정 및 자연감소 등으로 시설관리원 3명으로는 효율적인 가로수의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어 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보식 및 신식 등 17개 공정에 대하여 단가계약형식으로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보단계에 있으며,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새로 선정되는 업체의 숙련된 노하우가 부족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장비도 새로 갖추어야 하는 등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에도 위탁관리 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날로 다양화되고, 주민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해나가고자 하며,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교난간의 꽃화분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광희초교 앞 육교 등 3개소에 꽃화분을 시범설치하여 가로경관을 제고하고자 서울시에 소요예산 8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황학동 마을마당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마당 조성 시,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공원이 없는 주택밀집지역에 공원 및 휴식공간지로 선정하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학동에는 녹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마을마당이 필요한 지역이나, 입지 여건상 상업지역이 많은 중심권에 있어 높은 지가 등으로 대상지를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황학동 관내 마을마당 조성 계획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사업 등으로 자투리공지가 발생한 경우 소규모공원이나 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답변내용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옥상에 녹화사업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셨지요? 이 옥상에 어디에서 무엇을 갖다 놨습니까? 지금 갖다놨지요. 본 의원은 금년 6월부터 보건소 옥상을 매월 한 번씩 다녀본 의원입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는지, 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전에 이것, 무엇을 갖다 놨는지 갖다 놨습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장님! 공원녹지과장도 보고.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런 눈가림 식으로 우리 중구의 모든 사업을 과연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는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확보해야 되겠지요.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구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안전진단이 끝났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는 나무도 심고 해야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바로 방수공사를 해야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12월에 방수공사 하겠다고 3일 전에 이런 자재를 갖다 놔야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여기 다 와 계십니다마는 과연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시비가 추경에 확보되지 못했으면 우리 구비 5000만 원이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이 추운 겨울에 그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안이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국·과나 계에서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4년 예산이 서울시비가 확보되지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서울시비가 추경에 확보되지 못했으면 예산을 반납을 해서 그 다음 서울시비가 확보된 다음, 서울시비로 방수공사를 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일을 하는 그런 부서, 과장, 계장, 담당자를 본 의원은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고, 서울시비가 확보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당1동 떡볶이촌 뒤에 소규모 마을마당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청구역 쉼터 조성과 광희녹지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보상문제로 어려웠었습니다. 그 과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본 의원도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계획대로 그 두 사업은 완료가 되고 있고 완료를 했습니다. 본 의원하고 늘 의논하고 상의해서 협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떡볶이촌 소규모사업도 사실 서울시비가 7억이었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 못해서 반납할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저에게 의논을 해서 2,3개월 안에 잔금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세입자 5세대 때문에 1,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 보상계나 공원녹지과장님 그 해에 저하고 전화라도 해서 어떤 의논의 말씀이라도 했으면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급하고 불리할 때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몰라라 식으로 하는 집행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멀게는 10년, 20년, 30년을 주민과 함께 했던 의원님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못할 일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하고 연계하면 빨리도 할 수 있고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땅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1년, 2년 이월시켜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합의도 못 보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소규모공원은 저하고 의논할 때는 의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성실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기분입니다. 우리 윤판열 의원님 자기 동네 소관이기 때문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만 보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동3가 27-3호 도로가, 난 가보지 않아서 도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 땅이 되었든지간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로 주인은 아마 동국대학교 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필동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필동뿐 아니라 이런 지역이 꽤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기 돼 있는 도로가 한 4m 된다니까 4m 도시계획선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선 만드는 절차에 의해서 좀 빨리 해서, 학교법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개인하고 틀려서 대학 같은 데는 인적교육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결의하고 이런 절차도 있고, 승인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만들면 그쪽에도 그런 절차 밟지 않고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 민원인들도 도움이 되고 학교법인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있습니까? 길을 더 넓히려면 문제가 있겠지만 기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선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측에서도 필요 없는 땅을 보상 받아서 재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앞으로 이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하면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을지로6가에 소재하는 굿모닝시티, 패션TV, 그러한 여러 가지 대형쇼핑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대책과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해서 좀더 관심 있게 허가 내 주실 때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일전에도 이러한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좀더 강도있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전체는 대형건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있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상가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쇼핑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형 건물에 신축을 할 때, 지금 건물 신축을 할 때는 몇 미터라는 한정된 미터를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퇴선만 지적해 주지 그 다음에 차가 그 대형건물에 쇼핑객들이 와서 그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차선을 타고 들어가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후퇴선뿐만 아니라 차선을 하나를 더 자기 땅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지금 롯데백화점을 보십시오. 롯데백화점을 보면 세일기간에는 그 차들 때문에 중구 전체의 마비와 장충동 한남동까지 정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차선이 하나 없고 기존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전문가는아닙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차상한제도, 이러한 문제가 거기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주차상한제도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조속히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상한제도는 결과적으로 그 대형건물에 특혜만 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축허가 시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런 문제를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추가질문을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윤판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문제 그리고 안전진단의 문제 등으로 해서 공사 적정시기에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방수공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상당히 하자나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공기를 적정히 배분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당초에 시에서는 처음에 주기로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심의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주기로 하고 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활용에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보건소 옥상녹화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마당 영업보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상문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와 사업 주체 주관 과와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주 보상대상인 건물주하고 토지주는 보상이 되었는데 소규모인 영업보상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상업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필동에 동국대학교 인근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전에 동국대학교 증축공사를 할 때에 학교부지가 좀 부족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게 거의 법적 한도에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떼어낼 경우에는 앞으로 학교도 증축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학교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가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대문 일대 대형건축물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에 대한 분석을 개별 건축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교통대책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대에 대해서 현재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또 교통문제는 한 건물에 대한 대책보다도 지구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그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국대 문제 말입니다. 국장님이 동국대 사무국장 아니시잖아요. 동국대 걱정은 하지말고 우리 구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동국대 가서 물어 볼 필요도 없고, 집을 뜯든지 더 짓든지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우리 도로가 나있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줄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지, 동국대가 집을 더 짓고 덜 짓고 하는 문제는 국장님이 나중에 퇴직하고 가셔서 사무국장하실 때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나나 김수안 의원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런데 도로를 다시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선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부지가요, 그 미터를 포함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이 자리에 가시기 전에 본회의장이지만 여기서 일문 일답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답변에 ‘추경에도 꼭 예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주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서울시는 우리 구에 5000만 원을 주려고 하지만 의회가 또 삭감했을 때는 그 예산이 국장님 답변의 말씀과 같이 확보된다고 장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이 본 의원이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불확실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어차피 저희가 녹화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아까 교통대란 관계 때문에 지구단위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구역지정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건축허가 시 건물을 지을 때 후퇴선 말고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지금 교통대란은 조금 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교통영향 평가할 때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후퇴는 못 시키고 교통영향 평가할 때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 국·과장님들을 이만 돌아가시게 해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손덕수 의장님, 김동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존경해마지않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의 편의상 유사한 질문을 업무 성질별로 묶어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물론 의원님의 질의하신 취지는 살리고 다만 구체적인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의 뜻과 약간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청장님이 저희한테 답변을 미루시고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지 않으신 부분만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용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주차단속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니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고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총 사업비 51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손기정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외 10개소에 878면을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비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대수 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금년 10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건립은 장충 제1주거환경개선정비지구에 100면, 신당2-1 주거환경개선지구 109면, 성동고등학교 신축복합시설 지하3층에 100면, 약수지구 단위사업지역 31면, 다세대밀집지역인 신당3동 148면, 그리고 필동지역에 140면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상공영주차장 590면을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1214면을 구획하여 거주자 및 업소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또한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학교운동장 개방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주택가 주차난을 좀더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되는 현실이라는 대책으로 그린파킹2006사업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신당4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전문용역업체 설계를 발주해서 교통부분은 건익기술연구단에서 조경사업은 담원조경에서 공동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낙찰금액 6993만 원에 금년 12월말 신당4동에 대한 기본설계 안이 납품될 예정이고 2004년 4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린파킹2006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담장 대신에 친환경적인 녹지를 조성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스트리트퍼니처등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물리적인 시설로 외부차량의 진입 및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당4동에서 그린파킹2006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른 동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범 동의 경험을 살려서 2006년까지 우리 구 전체로 확산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관리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판열 의원님께서 해마다 동절기에 도로복구를 하게 되는 사유하고 각종 공사시 홍보관계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기온저하로 인해서 공사품질이 불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공사의 경우 보상의 지연이나 본예산 부족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동절기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절기에 연말 가까이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사는 연초에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연말께 추진되는 주요원인은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사례하고,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공사 중 시설물손궤에 따라서 긴급보수를 하는 공사는 동절기에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공사가 사업추진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절기인 연말까지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시행중인 일반사업으로는 금년도 10월, 12월 기간에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도로 및 하수도 사업은 총 13건이며 그 중 3건은 완료되었고 12월초 완료예정인 공사가 2건이고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2004년 업체선정시까지 연중 계속 공사를 해야되는 사업이 2건이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6건입니다. 공사시행 전에 주민안전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신당1동 251번지에서 249번지간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실무적인 착오로 공사내용을 지역 출신 의원님께 사전에 통보하여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윤판열 의원님, 정수복 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도로 굴착시에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주민홍보 강화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시 이중굴착 방지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도시가스, 한전, 통신, 상수도 등 각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과정에서 이것을 연 3회 정도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그 자체가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도로공사 후에 일정기간 내에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심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온 결과 금년도에는 도로굴착계획 673건 9만m 중에서 111건 2만 7600m는 병행굴착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병행굴착을 유도해서 이중굴착을 적극 방지하고 주민의 감독권참여문제 등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누수, 도시가스누설 등의 긴급굴착의 경우와 상수도공급, 도시가스공급 등 민생과 관련된 굴착의 경우는 공사의 성격상 사전협의 없이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후에 장기 미복구 및 평탄성 불량 기업과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시 홍보를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이 상시 열람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등 각 유관기관의 도로점용 허가시에 허가조건을 부여하며 공시시행 시에는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현수막 등을 게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전, 단수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부착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지역 특성상 주로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주택, 야간주점, 여관 등에서는 공사시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야간작업 조정시행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도로굴착 실적이나 장기 미복구현황, 허가승인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절기에 관내 급경사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에 열선을 처리하는 시공방법을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당2동 432번지 일대와 신당3동 동아하이츠 주변을 예를 들어 주셨고 저희가 조사한바 신당2동 432번지 지역은 도로의 경사도가 28% 이상으로 아주 급경사입니다. 평소에도 보행이나 차량통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열선처리공법은 겨울철 결빙이 심한 고가도로, 교량 등의 결빙 방지를 위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러나 시공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겠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부 산간지방의 고속도로에 부분적으로 시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은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선, 전기 등이 있어서 이를 신설 보수를 위해서는 도로굴착 할 때 단선 내지는 파선의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저희가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시공기법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의원님께서 약수시장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당3동 약수시장 앞 도로정비 공사는 2002년 3월 20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23회에 걸쳐서 상인들과 남산타운아파트 주민대표, 약수시장 상인들과 공사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산타운아파트 주민들은 보도설치를 주장하고 약수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장기능의 쇠퇴, 상권의 쇠락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보도설치를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마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업 내지는 국가정책이라도 찬성하는 다수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소수는 아주 극렬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이러한 난관에 봉착해서 강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10월 9일자 도급업체인 청산토건이 부도가 발생했고 다음주인 10월 15일자 도급계약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도로정비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로서 주민들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에 구청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사추진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었겠으나 본 사업은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종료시키지 않으면 재 이월이 불가능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합의를 일단 유도한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예산으로 현재 도로상태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충동 2가 193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라호텔에서 타워호텔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호텔 앞에서 타워호텔간 장충단 길은 한남대로측과 남산2호터널, 동호로, 퇴계로 등 강남·북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통과차량에 비해 노폭이 20m 4차선으로 협소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어서 도로확장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구비 9000만 원을 투자해서 19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본 장충단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기존 도로폭 20m 4차선 도로를 장충체육관 앞에서부터 남산2호터널 앞까지 630m는 노폭 30m 6차선으로, 남산2호터널에서 한남삼거리간 960m는 노폭 22m 4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본 도로가 20m당 시도로 시비예산이 수반되어야할 사업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6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당초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남산의 녹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장충체육관에서는 남산2호터널 입구까지 630m만 우선 도로를 확보하고 남산2호터널에서 한남삼거리 960m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에 실시설계용역 시행코자 서울시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회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시의회 심의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5년도에 보상과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은 대략 공사비 57억 원, 보상비 13억 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등 약 7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충동 사무소 앞 도로와 충무초교 뒷길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충동 사무소 앞 도로는 폭 8m로 양방향 2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로써 현재까지는 도로확장계획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충단 길을 좌회전하는 차량의 신호대기로 정체현상은 있으나 장충단길 양쪽에 고층빌딩이 있어서 2차선 이상 도로확보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처리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무초교 뒷길은 훈련원로에서 연결되는 폭6m 연장 120m 이면도로로써 훈련원로와 연결되는 지점이 4m 이상의 단차가 있습니다. 계단형 보행로로만 사용되고 있는 도로로써 현장조사 결과 진입부분의 단차가 너무 심해서 차량 진출을 위한 도로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 제일평화시장과 수협사이의 도로사용료 변상금 부과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5일 이후 4회에 걸쳐서 도로무단점용시설물 철거를 요청해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점용자 의견을 제출받아서 2003년 3월 10일 13개소, 9494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2년도 1년 분이며 올해 분은 의회 때문에 일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귀청하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왜 5년간 도로점용료를 부과 안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5년 기간 동안에 실제 누가 얼마나 점용했는지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노점들하고의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1년만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법점용을 세원발굴이라는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공도를 불법점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자, 그렇게 해서 국민의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태도를 변화시켜보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판대의 보도상 영업시설 규모와 위반시 처벌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508개입니다. 그 중 가판대가 264개, 구두수선대가 202개, 교통카드판매대가 42개 있고 시설의 규모는 가판점은 1.2평, 구두수선대는 1.4평, 교통카드는 0.5평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너무 작은 박스 속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적보다 더 과다하게 점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허가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하는 자체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반시의 처벌은 저희가 무단으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매매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물을 구조 변경하거나 동일한 사례로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고 취급 품목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진열하거나 장기폐점 등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허가 취소한 것은 22건을 허가취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금년도 현재 유수 장애시설물 중 이설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수 소통에 장애가 있는 시설물은 1994년부터 집중 정비하여 왔습니다. 총 유수 장애시설물은 565개가 있고 그 동안 513개를 정비하고 52개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상수도관이 24건, 전기가 5건, 통신이 12건, 기타 11건이고 현재까지 이설되지 않은 시설물은 암거 내의 상단 내지는 하단에 위치하여 유수 자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설장소가 공간이 없어서 이설을 못 하는 경우, 투하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미해 보이는 이런 부분 등이 이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잔여시설물도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에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해서 유수 장애시설물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주지시켜서 조속히 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설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이설계획서를 수립하여 빠른 기간 내에 이설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타 11건은 현재 청계천 내에 있는 서울시 시설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조치가 끝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외환은행 본점 소송과 관련 된 변재금 관계를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서쪽에 있는 폭 20m 도로 일부가 외환은행 소유토지로써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사건토지 도로가격수용에 불복해서 대지가격으로 평가해 주기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소송판결에 의해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지급완료하고 이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지급한 일심판결 부당이득금이 44억 9086만 5000원, 소유권 이전시까지 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13억 2368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자 1130만 7000원을 2000년 8월에 지급했고 토지매입비도 2000년 8월 239억 원을 전액 지불해서 완전히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구비가 투입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각을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도로를 점용하는 문제도 있고 조금 더 따져보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소득세의 탈루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전부 적시를 해서 중앙부처에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여기에는 물론 영세 서민의 생계대책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를 거쳐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담당국장하고 저희가 배경 설명회나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유를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중앙부처까지 문서로 전달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딱 떨어지게 어디가 주관해야 할지 누가 임자인지가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건설교통부, 국세청, 보건사회부가 전부 총 동원이 되어야만 좀 모양새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마는 도로상에 그것도 특히 차도상에 나온 것은 전혀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도로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 회의 들어갈 때마다 강조를 했고 현장단속 시에 시의 관계관들하고 그 부분을 여러 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셨습니다만 청계천 대대적인 정비를 할 때 경찰력이 투입됐고 시에서도 많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실제 그날 정비인력만 거의 3000명 정도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보도를 보셨거나 현장을 직접 보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찰인력은 현장에 나오면, 이 부분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경찰이 앞장서서 단속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서 신변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러왔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 역할을 못 합니다.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구청 일인데 자기들이 도와주러 왔다, 귀찮다. 이런 인식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정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경찰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계속 예를 들어 경찰파트에 얘기를 해서 인식을 바꾸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이 질문주신 가로정비단속원 현황과 공익요원과 용역 단속시 장·단점 그리고 일용직 노동조합 설립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정비단속직원 현황은 총 68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4명,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14명, 공익요원이 9명, 일용직이 41명이고 도합 68명이 실제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계천 정비 때 보니까 이 68명이 시에서 고용한 동원한 용역인력 30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3000명은 구경꾼이고 실제 앞장서서 일 하는 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제가 가로정비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국장으로써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가로정비인부들 더 인간답게 대우해야됩니다. 용역회사에서 동원된 그 인력의 노동강도하고 우리 가로정비 단속원의 노동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한 쪽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한쪽은 동네 구경꾼으로 손님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경꾼이 일당을 두 배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현상이 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못마땅하고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공익요원과 일용직의 단속시 장·단점은 대부분 노점상은 단체화 되어있고 대처 능력이나 전문성에서 공익요원이 능력이 결여됩니다. 야간시간대의 단속에는 공익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저희가 공익요원은 야간단속에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자료를 몇 가지 제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노점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용이하지도 않고 우리 구가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객관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용직 단속원들이 지난 6월 2일자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해서 14차에 걸쳐서 저희가 단체협약하고 임금협상을 진행해서 지난 11월 5일자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협상과정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부분이 표를 좀 잃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정리를 좀 해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노점상문제 해결방안을 상당히 뿌리부터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큰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대형포장마차, 속칭 기업형하고 붙박이노점에 대해서는 완전 정비시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 저희 직원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단속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특정지역만 관심 있게 보시니까 그쪽을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는 도심지에 있는 기업형 노점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친구들이 하는 반대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의 경우는 시민들의 시각이 전혀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 단속주체에 대해서 온정적이지 않습니다. 거의가 노점상을 동정하는 태도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물어보십시오. 99%는 노점상을 왜 단속하느냐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 노점상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시민정서도 문제고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단속해야 되는 어려움 이것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민원이 반복되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 후에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선점 한다.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그 공간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재발을 방지해 나가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건의 이관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차도 상에 있는 노점뿐만 아니라 노상적치물도 경찰에서 단속을 해라, 경찰의 권한으로 가져가라고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신중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 경찰에서 주관하는 법률이 되어서 우리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한 실적은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만 저희가 수거정비는 1909개소, 현장정비는 약 2만 3900개소, 과태료부과는 5350만 원을 부과해서 3835만 원을 징수했고 변상금은 357만 8000원을 부과해서 162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는 저희가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더 속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심정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노점상 관계는 여기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불법주차 단속직원의 필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책상에 정좌해서 쓰는 필체하고 보행중에 이동중에 한 손으로 쓰는 필체는 여건상 전혀 제 필체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공익요원만 단속을 내보내고 지도원은 차안에서 신문을 보는 행위 이런 것은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최소한도 우리 단속하는 모습이 시민으로부터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로 비치지 않도록 직원의 근무자세를 충분히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시에 경찰과 협의하지 않고 그냥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의견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법률상 표현은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판단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것은 서울특별시로 넘기겠다, 이런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 단위에서 전부 맡게 되겠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인력 그것은 누가 감당해 주느냐 전혀 비용부담 주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복 의원님께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징수율이 30.2%로 저조합니다. 지난 3년간 것을 누계를 내보니까 34.8%로 35%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현재 약 215억 3000만 원쯤 됩니다. 체납징수가 어려운 것 몇 가지만 제가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도 그렇고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늦게 낼수록 이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인식하고 실무에 있어서 실제 단속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이 발생하도록 방조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률이 자꾸 늘어나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저희가 과태료 고지해서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면 바로 해당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체납징수라는 게 거의 압류된 차량이 지방으로 팔려나가서 자동차가 이관이 되거나 소유주가 바뀌어서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 일시에 정지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경기실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명의변경 건수가 아주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단속실태를 질문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실태를 보면 상업업무시설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2442면, 일반주택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835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지가도 높고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축주들은 전부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점포 내지는 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이론에 충실한 거지요.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알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저희가 712개소밖에 점검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서 대형건물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게 주택가의 한두 대 짜리 점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용역 준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외주를 준다면 기존의 인력을 감축을 해서 용역 주었을 때 인력감축 효과 내지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와야되는데 기존의 인력을 감축할 수도 없고 용역의 효과를 현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수복 의원님이 질문주신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폐지사유 그리고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수지개선상태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의료원의 4개소 주차장 폐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의료원은 노상주차장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더니 장기주차권을 가지고 차를 아예 박차를 해놓고 자동차로 노점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폐지를 하고 국립의료원 담장녹화 계획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쪽에 보도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러시안길 지중화사업 계획이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도공사를 하고 해가 바뀌어서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몇 달 사이에 약 5000만 원이 없어지는 낭비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중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보도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청평화시장 뒤하고 그 도로는 담배인삼공사 건물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청계천복원공사에 관련해서 청계천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서울시 옛날 교통국 옆에 그러니까 옛날 체육회관 자리입니다. 그 뒤에 있는 주차장은 진입로가 아주 협소한 골목길이고 인근에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점포주들하고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차 면수도 8개 면밖에 되지 않고 너무 시민하고 마찰이 심해서 그쪽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동주차장도 이러한 사유로 폐지됐고 회현동주차장은 보건소 분소 신축부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주차장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방식이나 거기에 따른 수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입찰방식은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프로그램인 온비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의 총 수입액은 54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오늘 현재 수입액은 41억 40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 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낙찰금액이 저하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도 수입액이 약 6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간선도로변의 조명등 조도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간선도로의 가로등의 도로점용설치 기준이 87년 이전에는 15룩스였습니다. 그런데 88년 이후에는 20룩스, 94년 3월 이후에는 30룩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룩스 이상인 가로등 설치지역은 총 저희 관내에 4861동 중에서 2085동 그러니까 다산로, 남대문시장, 동대운동장 주변, 남대문로, 서소문로 등 전체 4861동 중에서 2085동 정도가 조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퇴계로에 설치된 노후가로등 240등을 개량할 예정이고 소요되는 8억 7000만 원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변에 있는 가로등 186등은 청계천복원사업과 병행해서 개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30룩스 기준 조도에 미달하는 가로등은 2350등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 투자는 어려울 것이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조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 관내의 육교, 인공데크 등 도로시설물이 노후돼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시설물은 지하보도가 13개, 보도, 육교가 6개, 인공데크가 6개 등 대개가 거의 30년 된 노후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들이 요즘과 같은 기술과 노력을 가지고 했더라면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30년 전이라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질적인 것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품질이 저하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역 지하보도 외 12개소하고 장충동 보도, 육교 외 4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예산 심의과정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풍상가 외 다섯 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공데크 부분입니다. 이쪽에 안전도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에 이쪽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현재 시설물이 인접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해당지역의 주민들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정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행정차량이나 아까 김기태 의원님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마크표시문제 또는 전문 정비요원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문제, 폐차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전달해서 관심 있게 처리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의 주차난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금년도에 어떤 부지를 확보하자고 결정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 저희가 마장로 정비 또는 근래에 영미로 정비 내지는 영미시장 앞에 정비를 위해서 자주 나가기 때문에 도상으로는 이 지점쯤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외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단계는 못 되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마장로 확장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서를 맞춰 보고 그 진입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를 물색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미리 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정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거꾸로 부탁드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제가 표현하기가 적절치 못해서 완만하게 둘러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한 건 한 건 물어보신 것을 정확하게 정곡을 찔러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몰라서 일 하기가 싫어서 답변 안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좀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위법사항이 계속 발생돼서 말씀드리는데 가로판매대나 이런 데 1.2평, 1.4평, 0.5평 너무 협소하니까 좀 늘리는데 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실질적으로 가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허가 평수가 보통 평균 0.5평 정도로 계시는데 늘리는 게 문제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것은 좀 정식으로 완화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징수가 거의 1/3이 약간 넘는데 나머지 2/3에 대해서 주차 징수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과태료 징수가 최소한도 한 1/2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이거 매일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3대 스티커 붙여서 한 대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건의입니다. 답변하시지 마시고 건의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간단하게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의 신발생 대책, 신발생이란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허허벌판에 생기면 바로 눈에 띕니다. 전혀 단속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날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있는 데서 하나 끼어 들어서 16개가 되면 어느 놈이 끼어 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신발생을 쭉 수년간 여러 해 동안 방치해 온 공무원 사회에서 선배들, 전임자들의 책임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도 오늘 당장에 어디 가서 어느 특정 지점에 하나 생긴다 해도 바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치고 (

의석에서 - 조금만요, 이건 구청하고는 직접 관련이 안 되는 건데요, 구청과 경찰하고의 서로 협조 사항은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관계는 되지요?) 예,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장내소란)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추후에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던 거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다 조사를 하셨지요? 전문 기관이라면 현재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국 과장님들을 이만 돌아가시게 해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국 과장님들께서는 구청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7일 정기회 개회 이후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아침부터 연일 지속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아주 큰 구정에 대한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들께 저희 보건소 사항에 대한 구정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일 청장님 구정질문 전체적인 사항에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질문사항은 없었으므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실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또 경로당 중심의 노인 진료실적 또 내년에 노인 건강 증진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56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고 서울시내 25개 보건소 중에서 15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절주, 금연, 운동, 영양사업 중에서 저희 보건소의 핵심 사업은 운동과 영양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 실천률을 높이고 또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는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강 실천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운동을 하는데 대부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사이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지방을 줄이는 운동으로써 각 주민들한테 체지방이 무엇인지 체지방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본인의 체지방이 얼마인지 그리고 건강한 운동을 통한 체지방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민건강걷기대회라든지 또 여러 행사에서 건강마당이라는 부스를 설치를 해서 체지방을 측정하고 영양 상담을 실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병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특히 내년에는 건강 거리 조성을 지금 사업 계획에 두었습니다. 저희가 남산이라든지 남산타운아파트에서 매봉산 공원에 가는 걷기 좋은 코스들을 지정을 해서 건강에 대한 저희 직접 제작한 배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치물과 판넬 등을 전시를 해서 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또 건강에 대한 중요성, 함께 영양도 균형적인 영양 섭취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사항과 내용을 전시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연령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잘못된 요새 식습관으로 비만이라든지 건강을 초기에 잃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아 교실을 저희가 단순하게 보건소에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학기별로 들어가서 매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동과 영양,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노인들에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운동은 노인들은 하는게 아니다 관절을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노인을 위한 관절 체조 같은 것도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해서 내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에는 영양사가 증원됐습니다. 정원에 영양사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은 영양 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해서 특히나 어린이들을 위한 사이버 영양교실을 해서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한 영양 체험나라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어떤 행사라든지 저희 보건소의 큰 무료 진료 때 주민들이 음식별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본인이 보통 때 섭취한 음식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갖는지 직접 실물이라든지 모형을 통한 영양 체험나라를 할 것이며 특히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노인 인구가 중구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방문 보건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에 대해서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도우미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영양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 신당복지관이라든지 도우미들한테 직접적인 영양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독거 노인들에게 올바른 영양 식습관을 또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노인계층에 따른 경로당 진료실적은 저희가 올해 경로당에 73회에 걸쳐서 1308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 실적은 보건소와 경희대 한의대 봉사팀 또 한의사회 자원봉사팀의 세 팀이 경로당을 순회해서 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내년의 노인건강 증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질병의 예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목적으로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또 치매 예방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사업은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암 검진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에게는 일반 5대 암 외에 전립선이라든지 갑상선 암을 저희가 따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질병을 발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방에서 조기 진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질병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1차 진료실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25%가 등록이 돼있고 현재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방문 보건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특히 독거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들이 한 2000명 정도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무료진료, 보건소의 내소 환자 또 방문간호, 방문진료 또 경로당 무료진료 또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1년에 두 번씩 저희 구민회관에서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500여명 이상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 무료 진료를 통해서 철저한 그 분들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건강증진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교실, 당뇨·비만교실, 관절염교실 이런 자조그룹 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이 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영양에 대한 좋은 지도라든지 또 운동 지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보건 교육 차원의 건강교실 운영을 열심히 하고 또 체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체조들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관절염 체조도 있지만 치매예방을 위한 체조 또 내년 저희가 운동의 일환으로써 웨이빙 스트레칭이라는 체조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모든 관절들을 아주 유연하게 하면서 또 그런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체조도 노인 분들을 위한 체조, 일반 직장인을 위한 체조, 일반 주민을 위한 체조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에서 또 하나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아프신 분들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동 목욕사업은 어느 보건소보다도 저희가 심화돼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이 중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예방 활동을 저희가 적기에 해 드리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최병환 의원님이 치매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치매 노인 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고 또 임용혁 의원님께서도 치매 관리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대책과 또 치매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원님의 질문을 한데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했지만 450명 정도 주민,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치매가 93%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이런 것보다도 치매가 가장 두려운 병이다 해서 93.1%가 치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설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치매사업은 보건소에서 핵심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핵심사업이라 함은 보건소가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서 보건소가 4년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보건소뿐만 아니라 한국치매협회 서울대학교 신경과 팀과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의 조기발견입니다. 치매라는 병 자체가 저희는 노망이다 해서 이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감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치매 환자 유병률이 65세 이상에서는 8.3%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1만 17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3%라 하면 한 980명 정도가 65세 이상 치매 이환이 가능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신경과 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노인 건강검진을 합니다. 노인 건강검진은 단순하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 치매가 후발하는 유전자적인 문제를 조기에 체크를 하고 또 아주 정확한 심리 검사를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신경과 선생님이 직접 임상심리사 또 서울대학교 선생님과 함께 시행을 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뭐 저희가 하시고 싶은 분만 해 드리는게 아니라 중구 구민 중에서 60세 이상, 12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 추출은 대부분 보건소에는 저소득층 노인들만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파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1283명을 추출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을 하고 전에 얘기했던 1차로써 임상검사 또 병리학적 검사 또 임상 심리 검사를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70명 정도를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160명이 조금 의심 소견이 나와서 3차까지 검사를 했고 그 중에서 한 53명이 치매요인이 있다 또한 37명은 치매 증상이 있다 5명 정도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단을 받고 그런 분들을 치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다른 병원하고도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가 걸림으로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기 발견을 했을 경우에 아주 좋은 약물들도 있어서 치매 진전을 막고 또 특히나 우리 나라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혈관성 치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압 조절이라든지 뇌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만 잘 조절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각한 뇌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뇌 조영 촬영까지도 서울대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매라고 했을 때 치료의 연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기능 회복훈련이라는 것이 그 분들한테 치매 진전을 늦추고 빨리 조기에 계속적인 기능 훈련을 함으로써 기능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서 가족 자족으로 모임을 만든다든지 또 치매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치매시설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방문간호하고 연계시키는 부분 또 도우미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들까지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치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오시고 싶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케이블 TV라든지 또 중구광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번 홍보를 했고 아까처럼 저희가 1283명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전화로 그 분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고 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단순하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 중요성이라든지 조기 발견의 필요성 또 검사에 대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혁 의원님께서 암 유발요인의 가장 중요한 게 조기발견인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13%밖에 하지를 못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한테 다 명단이 있지만 하위 30%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보호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명단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8월 이후에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잘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2800명 정도를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지금 18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한 73%를 지금 검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부분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홍보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일일이 모든 대상자한테 우편을 발송한 것뿐만 아니라 ACS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전화로 미리 그 분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 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으니까 보건소로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 분들한테 모두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넘어 온 분들은 거의 100%를 했습니다. 그 명단 중에서 다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만 전화번호를 저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만 3000건 정도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오십시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홍보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암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제일병원이라든지 백병원에 있는 암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암에 대한 강좌도 해 주시고 저희가 5대 암이라고 하는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각 암에 대한 건강교실을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검진을 할 수 있는 당근책도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 분들에게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홍보와 또 여러 분들에게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 윤판열 의원님께서 분소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분소에 대한 질문의 가장 요점이 저희 구 말고 현재 9개 구가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다 직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구만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돼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9개 구 직영 구의 인력을 알아본 결과 보통 5명에서 많은 구는 10명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7명 분소의 인력으로 돼있고 모두 직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의 인력의 구성을 보면 고용직 또 일용직, 공공근로, 공익 이런 부분들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각 보건소에서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뭐 의사같은 경우도 일용직으로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원으로 흡수하지 못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가 지금 뭐 14만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가장 인구가 적은데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 어떠냐, 서비스의 질만 높인다고 좋은 것이냐 타 구랑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25개 구 보건소 전체 평균 인력은 80명입니다. 저희 구 인력은 정원은 70명이고 현원은 7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전체 구에 비해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보건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도 가장 많은 이용 수혜자가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하면 첫 번째로 1차 진료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분소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 100% 진료만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진료실, 한방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 등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8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다른 부분보다도 1차 진료에 대한 부분을 다른 구하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중에서 1차 진료 이용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매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가 올 한 해 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구가 그 중에 5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한 12%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서울시 보건과 통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장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 구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얘기하자면 그럼 간호사도 거기서 좀 빼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걸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방문보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작년에 가장 서비스의 질이 높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보건 때문에 전체 25개 구에서 가장 최우수 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4명의 방문간호사 인력으로 굉장히 가장 내실있게 사업을 잘 했다는 평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얘기했 듯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5개 중에서 15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1차 진료뿐만 아니라 각 부분 별로 열심히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개 구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저희 구에 가까운 구가 성동구, 종로, 용산도 모두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본 결과 특히나 종로와 성동, 성북, 동대문구에 현재 분소가 있습니다. 분소가 있는데 진료실적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진료실적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분소까지 합했을 때의 진료실적도 저희 1차진료실 현재 진료실적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최선을 다 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의 인력을 분리시켜서 분소에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써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단점은 일단 저희 인력이 아니니까 보건소의 공공의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의 사명감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도 조금 걱정스러운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현재 인력보다는 저희가 위탁비용이 약간 많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위탁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또 장점으로 따지면 만약에 보건소의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이면 한의사 한 명에 일반 의사 한 명인데 만약에 그 쪽이 연가를 내거나 만약에 결원이 됐을 때, 저희 보건소 본소에서도 그런 적이 있는데, 결원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보건소의 다른 어떤 사업에도 장애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 병원에서 그런 계약 조건에 전혀 그런 공백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계약 기간 동안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만에 하나 그 부분에 저희가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면 내후년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 인력을 보건소 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현차랑, (

의석에서 - 소장님, 다음 답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만 어떻게 할 것은 하겠다 그렇게 간단히 답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 업소 무자격자 조제 판매 단속실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219개의 약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용으로써 5개소 행정처분 했는데 무자격자 조제 판매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왜 고혈압, 당뇨 똑같은 약인데 일주일씩만 주고 계속 처방을 못 해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을 많이 타 가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면 무료로 약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1주일 동안 약제비가 1만 원인데 2주면 만약에 2만 원이 되면 그 중에 30%는, 1만 원이 넘을 때는 30%는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그 분이 30%니까 6000원을 내셔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 달 것을 하시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약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할머니 이거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할머니께서 본인 부담금을 한 8000원에서 1만 원 내셔야 됩니다.”하면 그 분들이 백이면 백 이구동성으로 “괜찮다 내가 자주 오더라도 난 돈을 내고 싶지 않다” 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지 저희가 어떤 법 규정이 있어서 일부로 그 분들을 자꾸 오게 귀찮게 해 드리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본인이 원하시면 한 달 처방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거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이 잘못 됐으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돈 적게 내고 약을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질문한 것이지, 약국에 가서 사먹으면 얼마든지 돈 많이 주고 사 먹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오지 않고 보름 내지 한 달 후에 와서 타 가도 돈 더 안 내고 할 수 없는 등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내 질문한 뜻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법이나 제도가 잘못 됐으면 그것을 고치자고 건의해서 그 분들이 자주 안 오게끔 만들고 약을 많이 주면서도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것이 어떤 법은 아닙니다.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에는 한 달씩 타 가셔도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약을 드렸는데 의약분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약을 투약을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소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 중에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잘 한다는 자랑만 했습니다. 본 의원도 못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100% 잘 할 수만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소장님께서 중구 보건소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소장님께서 분소를 운영하는데 본 의원은 “현 정원만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현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십시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소장님이며 1년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본 의원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저하고 뭔가 조금 제가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가 해서 “저는 그 정원만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에서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다른 구는 80명인데 77명이다 아니, 자립도가 중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타 구 물론 서초, 강남에 비해서는 모르지만 다른 22개 구보다는 중구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든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정원을 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않으면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소 운영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소에 대해서 여러 번 설치하기 이전부터 회현동이라든지 중림동 지역에서 분소의 필요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이 인력입니다. 단순하게 분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의 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장단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초기에 그 안을 검토했을 때만 해도 구청에서 이 인력을 표준정원제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위탁 운영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표준정원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표준정원제 안에 보건소의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의료라는 측면, 또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장애인 시설이 두 개나 같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와 의료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어떤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탄력적이고 넓은 범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공공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위탁을 하는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인력 확보가 지금 현재도 당장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굉장히 상황에서 계속 의사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처음 시작을 하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탄탄한 위탁 운영을 1년 해 보고 환자의 질이라든지 환자 수준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저희가 비교 분석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료에 저희 공공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표준 정원제하고 관련없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구청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인력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열 의원님 이해가 가셨지요?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