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 최성기

의회사무국장 최성기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춘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도 미숙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제3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국장이 지방의회의 운영과 업무의 유대를 위하여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총 예산액 8,250만4,000원 중 4,39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쪽에 월별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액 사용내역, 사용처 등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제4대 상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국장이 지방의회의 운영과 업무의 유대를 위하여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총 예산액 8,250만4,000원 중 3,81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은 2쪽에,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쪽에 첨부하였으며 내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예산액은 총 1억20만원으로 9월말 현재 집행액은 4,833만2,000원이며 주요 사용내역은 운영위원회 전체간담회 후 오찬비, 의원 및 방문접대를 위한 물품구입비, 의회 회기중 식대, 타시군 방문기념품 구입비, 의원연수 비용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의회 예산집행 내역으로 총 예산액은 8억7,253만5,000원으로 9월말 현재 5억4,874만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6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액이 4억3,417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7,979만2,000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가 4억3,836만1,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6,877만1,000원입니다. 월별, 세목별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의회업무용 차량의 운행 내역으로 총 사용횟수는 145회이며 운행거리는 8,958km로 월별 사용자 및 사용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의원사무실 인터넷망 관리현황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총 38대의 컴퓨터로 의원님이 19대, 직원 19대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 인터넷망의 속도가 떨어졌던 원인은 도 전산관리 서버에 바이러스가 침범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못한 것은 전산보안장비가 도청에 집중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어 속도가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금년 11월에 기존의 속도인 512KB를 1,024KB로 증설하였으며 향후 바이러스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에서 2004년도 예산에 바이러스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을 위한 사업비 4,168만7,000원을 요구한바 있으며 속도증설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서버는 정보통신과에 비치하여 주식회사 윤컴에 위탁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업무용차량현황으로 차종은 1997년 6월에 구입한 누비라로 현재 6년 5개월을 사용하였으며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차량으로 향후 차량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의회사무국 직제현황으로 의회사무국 현재 인원은 사무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일반직 11명, 기능직 6명, 기타직 5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며 2003년도 정원조정 시 7급 1명이 증원되어 정원은 23명으로 현재 결원 1명에 대하여는 신규직 발령 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2003년도 카드별 명세서는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0)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업무용 운영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1,500cc 누비라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난 지가 한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기름도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그런 차를 쓰는 거보다는 7년 내지 9년 정도로 탈 수 있는 승합차 성격을 띤 업무용 차량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아까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용 차량이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량이 교체가 시급할 정도로 노후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체계획을 수립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유차, 또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7인승으로 교체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인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22명이 있지요?

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 때나 현장 방문시에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비디오촬영이나 사진촬영, 회의장 음향과 녹음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청사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컴퓨터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 사무국 직원을 불러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는 공보체육과 내에 방송실을 설치하여 비디오촬영이나 사진촬영, 회의장 음향과 녹음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어서 전산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인 5월에 집행부에 인원 4명을 증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명 내용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산직이라든지 방송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4명을 요청했는데 정원승인이 7급 하나 하고 정원 외 상근인력 하나, 그래서 2명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촉구해서 저희가 정원을 늘려나가도록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증원 계획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경이면 증원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정식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꼭 받아서 업무에 효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의장단께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단께서는 근조를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먼저도 보니까 근조 자체가 부피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대량으로 많이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갖다가 적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작게 수량을 해서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좀 맞춰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근조도 나름대로의 업자들이 연구를 해서 좀 모양이라든지 크기와 규격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에 대량으로 맞추면 구형인 근조가 되는 것이고 또 조금씩 맞추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맞췄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장님의 경우는 15개 읍면동에 시장님의 조화가 나갈 때 같이 나가기 위해서 아마 대량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괄 구입해서 연중 쓰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분기별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분할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께서 상임위원장님하고 카드를 사용하시죠?

네.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좀 필요로 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경비의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공통경비가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장님 활동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많은 분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은 인원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오히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셔서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국에서 지금 부기를 해서 가져온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주민과 대담 후 오찬비, 만찬비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기재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접대물품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대물품비를 보면 거의다가 우리 의회 직원들이 바빠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지역의 슈퍼를 이용했는데 그 내용 단가가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만 더 나가면 구리시에 가면 도매시장이 크게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좋은 물품,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접대물품비를 그렇게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실무자가 지출관계나 구입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회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진짜 값싸고 질좋고 많고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통경비가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다가 공통경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번에 자료요구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통경비 사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원님 개개인한테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회의 운영위원회 때는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산출부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기간 중의 식대 또는 운영, 전체의원간담회 끝난 후 식대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연수비용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의 행사 시 의원님들의 명의로 축하의 화환이나 난을 보내는데 이런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과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인에 대한 접대물품,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타기관 방문시에 방문기관에 갈 때 기념이 될만한 물품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기념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반대로 타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식대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지만 그 자체를 매달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때에 운영위원회에 전 달에 사용한 내역을 보고해 주면 더 이렇게 투명성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용하시는 내용을 묻고자 하는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된다든지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드리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속도가 많이 느려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몇 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인터넷망 속도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은, 제가 어제도 정보통신과 직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통신보안장비가 도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터넷을 띄우면 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한번 보안 검열을 받은 후에 와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512KB의 속도를 1,024KB의 속도로 증설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는데 사실 사용하는 저희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얼른 피부로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지 속도는 조금 빨라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이러스 침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도 바이러스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4,100만원의 예산을 정보통신과에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 본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운행은 공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과 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법률적 용어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소견으로는 공익에 사용하면 공적이 되고 사익에 쓰는 것은 사적인 게 되겠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공과 사는 공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는 사사롭게 개인이 이루어지는 그 뜻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부의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이렇게 해서 업무용 차량 운영내역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 한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7월경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영동에 무역센터 자리에 전시한 것을 보러간 업무입니다. 이게 공적인 업무. 그래서 이게 공적인 게 확인이 되었고, 여기 보면 부의장이 52번을 쓴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가 있는데 이 내용이 공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운행일지 원본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만에 하나라도 공과 사의 구별 없이 이러한 차량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뭐라 그럴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무용 차량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 보필해 드리기 위해서 업무추진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 차량을 의원님들도 활용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 직원도 활용하는데 글쎄 그 활용한 사항이 공적이다, 사적이다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이런 차량을 활용하시는 분이 공익에 스스로 하셔야지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용 차량은 의정활동하시고 또 의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좀 부족하신 거 같은데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무의미하게 개인이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업무용, 개인은 따로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분별력 있게, 분별있게 의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공과 사의 구별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것을 분명히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영했을 때는 결과가 있다고요.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추후에도 업무용 차량이 개인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방문기념패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에는 방문기념패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표창 때 사용하는 시계를 사용하고, 시계도 손목시계가 있고 탁상용 시계가 있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의회 방문했을 때도 시계를 줍니까?

제가 와서는 한번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양주시의회 방문기념패가 아니면 선물이 앞서가는 남양주라고 항상 주장을 하면서도 타시군 의회에 비해서 질이 낮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계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우산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샤프를 줍니다.

샤프,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왔을 때는 시계를 그냥 드리는 것인가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른들이 왔을 때는 시계를 드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는 샤프를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시군에 비해서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좀 그렇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시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는 좋은 선물 발굴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