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일차 수정구청, 산성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화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업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그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때에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및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이화순 구청장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9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거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익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때 그 때 기록 관리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 시나 12월 13일 보고서 작성 시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이상호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과 해당없는 과장님은 업무복귀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께서 해당 과장님과 산성동 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과 해당없는 과장님은 업무복귀를 하자는 의견이신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시민과, 산성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동장님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잠깐만요!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수감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각자 잘 보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 들어가는 것을 건의합니다.
정응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끝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는 수감자료를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제의하셨고 정응섭 간사는 수감자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이것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익환
방익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표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하세요.
표진형위원
앞전에 청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우리 공무원들에게 의원들이 관내든지 성남시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뢰한 것을 신분을, 그러니까 제보자라고 그럴까, 밝히지 말아달라는 것을 인지시켜달라고 했는데 인지시켜줬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표진형위원
월례회 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월례회는 그 사이에 없었고요, 제가 아침에 과장들 회의할 때나 과·동장 회의할 때 그럴 때는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 민원이 발생하면 꼭 시의원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그것은 이따 감사 때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저는 이것만 하고 ....... 저는 그러면 청장님이 하셨다니까 말을 맺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광봉
박광봉위원
홍경표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유인물이 사전에 각 위원님 댁으로 배달이 됐고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저도 홍경표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동의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동의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같이 동의하면서, 정응섭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다 동의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합시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저도 역시 다 집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바로 갖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진섭
최진섭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청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했는데 구청 자료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았다는 점 미리 밝혀두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내에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진섭
최진섭위원
평수는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요, 사용료는 현재 받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왜 안 받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지방재정법 제27조를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등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지방의회의 동의 받았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진섭
최진섭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분명히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파악을 못 한 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법의 무지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말씀은 아시지요? 이게 99년 1월 20일에 법이 개정돼서 그 때부터 적용하게 됐는데, 이것 받아낼 자신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수정구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3개 구청 다 그래요. 제가 미리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3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별도보다도 못 받으실 것 같으면 의회 동의를 얻든가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번에 2003년에 2000년 5월 이전에 보급된 펜티엄2급 PC를 2003년도에 몇 대를 교체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154대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당초에는 200대로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5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연한이 2003년도 말까지는 아마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업무보고하실 자료에는 2000년 5월 이전 보급된 펜티엄2급 PC가 20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54대면 안 맞잖아요.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154대를 구입하고요, 그 후에도 몇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무료보급 현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4대 교체한 중에서 110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46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 그것은 2003년도 전체계획이고요, 이것은 5월까지 154대를 해서 그 당시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무료 보급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1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에 PC를 몇 대 교체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상반기에 154대 교체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했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하반기에는 그 때 그 때 필요로 해서 구입을 몇 대를 했습니다. 한 열 대 정도는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 정도를 하셨느냐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지금까지 164대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12월에는,
이상호위원
연말까지는 200대 다 교체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중고PC 무료보급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작년도보다는 덜 보급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주민한테 96대를 보급하고 관내경로당에 36대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5대 28대인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이 154대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쓸 수 있는 게 110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그것도 마저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 정보통신과에 노후PC 협조요청을 수정구청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대도 못 받아왔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도 2003년도에 굉장히 많은 교체가 있었는데 제가 처리결과를 알아보니까 수정구청에서 150대를 요청을 했다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얘기하던데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요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적 없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차후에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저소득주민 자녀들, PC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좀 불우한 아동들에게 업그레이드해서 한 대라도 더 지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43페이지,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 추진실적에 보면 공인중개사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업무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22명인데, 지금 시청 교육과정을 보면 업무하고 관련되는 직원들한테만 교육비를 지급하던데, 여기도 업무하고 관계된 교육을 시켜야지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공인중개사반은 업무하고 관계되는 분야가 아니면 그것은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비를 줍니까? 어학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업무하고 직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직원이 부동산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공무원은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자리를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으로 해서, 물론 공인중개사반도 그렇지만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업무하고 직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받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학과는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는 직원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업무하고 상관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업무하고 관계되지 않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주민자치센터가 9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적게 하는 동은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일 많이 하는 동이 신흥2동으로 16개 프로그램이고요, 제일 적게 하는 동이 시흥동으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각 동별로 무질서하게 다른 동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구청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중복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구청에서 조정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까지 초창기라 중복되고 프로그램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는 해왔다고 보고 이제는 정착단계에서 안정단계로 간다고 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30쪽을 보면 우리 태평3동에는 어려운 이웃돕기 사랑의 농장 운영을 복정동에 한 200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농장운영이 정말 외형은 그렇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농장을 운영해서 진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훨씬 많이 가져가고 그것도 더 가져가려고 싸움까지 난답니다. 이런 것을 자중시켜야 되요. 인터넷이나 신문에는 큰 자랑거리처럼 하고 실지는 자기들이 개인소득만 챙기는 이런 봉사활동은 있어서는 안 되요. 고쳐야 되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시고, 오늘도 그래요. 이 다과는 몰라도 담배 같은 것은 안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담배는 해로운 건데 이런 것도 주지 마세요.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다과 같은 것도 준다고 말썽이 나서 다 치웠어요. 이제 안 줘요. 왜 쓸데없는 것 지출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수정구민을 화합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수감자료하고는 관계없이 감사 때라 우리 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살맛나는 수정 가꾸기 표어는 잘 해서 열심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어 신속하게 해주는 데 대해서는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탑의 무허가건물이 한두 동이 아니고 수정구만 해도 수백 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자진철거, 계고장, 3차 경찰서 고발, 법원 벌금으로 이어지는 제일 큰 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지금 도시동을 위주로 해서 도시동 뿐만 아니라 농촌동 전반적으로 건축물에 발생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축물의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의 허가과 전체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는 18명으로 축소돼 있고 그 중에서도 단속을 하는 인력은 청원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단속인력은 또 일반직이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금년 3월에 불법건축행위의 단속대책을 시에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주요골자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인력을 확충해 주든지 아니면 단속하는 인력확충에 한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보다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체제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든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구별로 기존 단속인력을 통합해서 관리해라, 또 기동단속반을 운영해라 라는 포괄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인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 입장인데 그 부분이 뚜렷하게 의견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단속인력을 증원해서 보강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게 언제쯤인지, 또한 인력보강이라는 게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의 조직관리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에 현재 과용인력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단속에 미치는 인력이 이렇게 적다보니까 사실상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구시가지는 2003년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재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좀 상의해서 없는 시민들한테 철거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이 진행되는 부분에 한시적으로 불법 무허가건물을 단속 안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에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법적인 위반사항이 되는 것을 단속을 완화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줄 수도 없고, 구청 입장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재개발 때문에 유보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한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 되어 있는 건물을 이해좀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서민들한테 지금 벌금을 내보내고 경찰서 고발하고 이래서 없는 서민한테 계속 계고장, 벌금을 물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벌금 낸 사람 얼마 안 되요, 전부 계고장하고 벌금 쪽지만 가지고 있지. 대부분 보면 없는 사람들이 옥탑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악덕업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신고해서 우리가 지어줄테니 관계없다." 해놓고 구청에는 한두 평 신고하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줍니다, 창고 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열두 평 열한 평 지어놓고 돈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런 피해가 많아서 제가 먼저번에도 허가과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이것을 단속을 해야지, 지금 현재도 짓고 있다. 내가 한 열뎃 집을 가서 구청에서 어떤 단속이라도 와서 얘기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없는 서민한테 피해만 많이 간다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단속은 못 합니다 하면 자기네들은 앉아서 계속 계고장만 끊고 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 어떤 단속이라도 해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청장님께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시에도 상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인력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짓고 나면 계고장만 보내고 벌금만 물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업자들 말만 듣고 지었다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시장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하도 전화가 저한테 많이 와서. "시장님! 우리 구시가지가 새로 재건축이 되니까 무허가 기왕에 지은 것은 없는 사람한테 손해 끼치지 말고 이해좀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자기 역시 지은 것만큼은 헐지는 않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이다 해서 내가 방송을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분당방송에.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질문이고 저한테 수십 건씩 들어와요. "이런데 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도 피해 나갈 곳은 있어야지, 벌금이라도 내보내야지, 그 분이 나중에 감사 때 잘못 해서 지적 받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서 저도 대답은 그렇게 해줍니다만 제가 볼 적에 없는 서민들한테 너무 가혹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세밀하게 시청하고라도 상의를 해가지고 단속반이 적어서 시행을 못 하고 그냥 무허가를 놔두고 벌금만 내보낼 게 아니라 앞으로 서민을 위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기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 된 것도 2016년까지는 좀 봐주는 것으로 시하고 청장님이 협의를 좀 하고, 저도 협의를 언젠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시장님하고 대질해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정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수 없으면 민간한테 용역을 줄 수 없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도 모르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짓는 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당신 이런 것은 불법에 해당돼서 벌금내고 그래야 된다 하면서 한번 찾아가서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시정방침이고 구정방침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요. 아주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부지게 생각을 해서 이미 지은 것은 2016년까지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벌금이고 철거고 간에 그것좀 봐주시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손이 모자란다니까 민간용역이라도 줘서 앞으로 짓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우선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작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에서 옥탑방에 대한 양성화 부분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정부입법으로 해서 옥탑방 양성화를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때 완화된 부분이 굉장히 적은 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은 부분에 대한 것을 묵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작은 폭으로 됐는데,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곧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지은 것까지는 그냥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일어나지 않게는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보다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단기적인 방법으로 저는 건축주들이 몰라서 시공자의 말만 듣고 자꾸 늘려서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건축신고나 허가행위를 받아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건축주한테 시공자의 이야기만 듣고, 물론 건축주가 시공자의 이야기만 듣지는 않을 겁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공자가 부추기기를 그냥 남들도 다 하는데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을 종용할 때 건축주가 거기에 현혹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단기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몇 명이서 단속하는 것은, 이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도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에 이미 허가난 것을 단속해서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평 두 평 세 평을 여기에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받아가면 바로 그 뒷날이라도 10일 안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한 분만 나가서, 집 지은 번지수에 나가서 이 외에 더 지으면 이것은 철거대상입니다 하고 한 번만 가르쳐줘도 안 짓습니다. 이것은 악덕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단속반이 어렵고, 민간단체 용역을 준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고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오래 걸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라도 막기 위해서 세 평 네 평 허가 나갈 적에 누구를 시키든지 간에 아무리 바빠도 허가난 집 주인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전화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이 몇 평 무엇으로 나간 건데 그 이상 건축물로 이용할, 방을 들인다든지 하면 철거대상이니까 못 합니다 하고 못을 받아주면 업자한테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이라도 한 가지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장님이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정구 시의원님들이 이윤수 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좀 적게 돼서 별 효력이 없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몇%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분들이 효과를 받는다 했더니 또 올려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도 이윤수 의원님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를 했습니다. 바쁘셔도 한 번 더 건의해서 더 늘려서 하겠다 하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을 하려다 안 하고 있었는데, 보면 내년 4월이 대선이라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런 중대한 일을, 물론 청장님 마음대로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26만 구민을 책임진 청장님이니까 최소한도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상의좀 해서 서민들의 애로를 덜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아까 처음 말씀하신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최소한도 전화라도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 달라는 그 말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충분히 예고방송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의 직접 지도감독은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못 나가도록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감리자에게 뒀습니다.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갔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위법행위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준공도 하고, 건축허가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감리자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됐다 라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서류를 근거로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현행법상에서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악덕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전화나 허가가 나갈 때 저희가 문서로, 현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축주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구두상으로라도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 이번에 개통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공사는 시청에서 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관리는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합니다. 공사는 시 도로과에서 했고 탄천에 대한 종합관리는 탄천관리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구 구간이 한 4㎞ 되거든요. 그런데 3㎞ 정도 되는 데가 조인을 했는데도 중간에 다 잘라졌어요. 100m에 한 두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한 3㎞ 되는데 한 70여군데가 준공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전부 다 허리가 잘라졌어요. 이것은 시청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수정구 관할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강태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조인트 부분의 하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순찰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탄천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불과 3∼4개월 됐는데 전부 다 허리가 잘라졌어요. 확인좀 해보십시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간략하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PC 말씀한 것은 노인정에는 게 중에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저소득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옥탑건축문제, 지금 성남시 우리 수정구 전체에 혹시 무허가로 돼 있는 게 몇 건인 줄 알고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냥 대충,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게 한 155건 됩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155건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백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건축주들이 한 서너 평을 허가내서 하는 것으로 우선 했다가 옆을 터가지고 한 칠팔 평으로 늘려서 집이 협소하다 보니까 하다 못 해 애들 공부방으로라도 쓴다, 아니면 세라도 빼서 쓴다 이래가지고 늘려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이 순찰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평 1, 2, 3, 4동으로 오늘 돈다고 그러면 내일은 단대동, 신흥동, 양지동으로 건너뛰는 사이에 요즘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사이면 외곽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통장회의 때 해가지고 통장들이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 바로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옥탑을 지은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사전에 공사 착공할 때 단속하기는 쉬워도 불법행위 해놓은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일단은 계고장이 나가야 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금 해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식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 있는 것을 철거하라고 어떻게 감히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사실은 아까 동장님들 가셨지만 동장님들하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장님들도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듣고 그 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속도 못 하지요, 철거도 못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손이 모자라니까 놔두자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통장님 회의 때라도 적극적으로 이웃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옆집에 아는 사람이니까 눈감아주지 말고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 분들이 20평 분양지에 열두세 평 지어서 어렵게 사는데, 그 옥탑 짓는 데도 몇백만원 들걸요, 돈 1,000만원 가까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그것 만약에 철거해서 부순다면 그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분들을 도와주는 길은 사전에 못 하게 방지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고 행정이나 자재나 이런 낭비가 방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홍경표 위원님이 조금 전에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 지금 표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지금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닌 발언을 하실 적에는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수정구여성합창단 운영 보조라고 돼 있는데 단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단원은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보조금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서른두 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이 나느냐 하면 2002년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에 840만원이 지출됐네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연주회가 있어서,
완창
김완창위원
두 달 동안에 그렇게 많았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연말 연주가 있고 그 당시에,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1년이면 공식적으로 연주회가 몇 번이나 열립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4일에 정기연주회가 또 있습니다. 연말 상·하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산에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었을 겁니다. 난파음악제라든지 각종 전국대회 있을 때는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가비가 지출돼서 그 달에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공식적으로 1회 연주회를 가질 때 얼마 지출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확실한 것은 .......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구 합창단원들이 우리 수정구민으로만 됐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민이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파트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공분야를 다 채울 수 없어서 3개 구청에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구에서 교류해서 같이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수정구는 수정구민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교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출금액이 많네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 개인 사욕을 채우는 그런 기분이고, 또 먹고 놀자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보니까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단체를 이끄시는 회원님들도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이것 먹자 놀자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가보지만 너무 과하다. 어려운 경제난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냥 알겠다가 아니라 내년에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잘 행사가 추진될 수 있는, 실지 경비를 위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에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축제 같은 데는 한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요. 이런 데를 많이 해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지원해 주는 규모는 행사규모, 참여인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단체에서 신청 들어오는 데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하거든요.
완창
김완창위원
나도 사회단체장을 맡아봤기 때문에 이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증액을 해주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완창
김완창위원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지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제가 아까 요구목록을 다 자료 설명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다 요구한 사항이겠지만 총무과 목록 13개 항목 중에 지금 질문을 안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안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요청했는데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다른 것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있어서 수정구에서는 구청이나 각 동 각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이나 목적물, 또 설치 요구한 내역 중 금년중에 실시하지 못 할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응섭위원
동이나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 집행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금년 내에 아마 집행여부가 불투명할 것 같은데 그러한 집행 못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동으로 해서,
정응섭위원
동이나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구에다가 요구한 내용 중에 집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2회 추경 때 요청한 내용 중에 수진2동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초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됐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부지선정이 안 돼서 부지선정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안 될 것 같은 동 내지는 내역, 그것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지난번에 나머지는 저희가,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섯 개 동에서 지금 한 개 동이 됐고 나머지 동은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그 중에서 다 됐고요, 이것 하나만, 수진2동만 부지선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또 다른 데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동사무소에서 비밀문서라고 하면 어느 것을 비밀문서라고 취급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비밀문서라고 해서 각종 국가에서 내려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충무계획이라든지.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2급과 3급 대외비로 해서 분류가 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동 감사 지적사항 중에 비밀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그런 지적을 당했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구 관내에 동 청사를 포함한 신축건물에 하자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고를 받고 계신가를 묻고 싶고요, 또한 하자보증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사항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구연한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구나 집기를 교체한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은 감사지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각 동의 동장의 재량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재량으로 인해서 집기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가구는 폐기처분을 못 합니다. 재산관리목록대장에 올려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청사 하자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관련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신흥2동, 수진2동 기타 하자보수 관련된 수리를 한 내역에 대한 것을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카피해서 드릴까요?
정응섭위원
예, 그것좀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에 보면 각 동에 도서구입이 매년 100권씩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00만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구입이 되고 있는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동 예산으로 동에다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동별로 예산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내지는 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도서구입비로 매년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시느냐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종합감사 때 세부적인, 동에서 행정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행정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말로 동 주민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수정구에서 지출하는 사회단체, 임의단체 지급내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거기에 따른 관리와 실질적인 조직 구성원이 돼 있는지? 다 관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 수정구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에 지급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이 부녀자율방범대 방범활동 보상이라고 해서 5,753만 2,000원이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편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과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하기 위한 피복비 및 기타 지원 야간간식비 해서 동별로 500만원 이상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은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위로지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확인을 저희가 직접은 못 했고요, 정산서라든지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감사라든가 구체적인 확인절차작업은 누가 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1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각 동별 구성원에 대한 명단 갖고 계시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명단에는 각 동에 15명 이상 25명 정도, 30명 정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회장과 총무 불과 네다섯 명 그리고 참여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각 구에 그게 주민자치 소관인가 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인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는가? 그런 것을 돈을 주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결산서가 제대로 들어오는가를 확인을 안 하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결산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운영실태 점검은 경찰서 방범계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경찰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경찰서에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확인은 서류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비근한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율방범순찰대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 연료비, 기타 난방비 지급을 다 해줘요. 1년에 약 칠팔백만원씩, 적게는 500만원씩 나갑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원해 준 금액에 비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활동하지 않는 그 동은 개인의 비용으로, 사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확인도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절대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각 동에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번 감사기간 내에 파악이 안 되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찰서 방범계에서 점검서류 일체를 받아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다 허위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매년 수정구민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구에서는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수정구 등산대회 뿐만 아니라 거의 하는 행사마다 부풀리기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민 행사가 지원되는 단체에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등산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공무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주관임원들과 각 동에서 단체장이나 관변단체 주민단체 이런 데서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 때고 불러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진정 수정구민들이 참석해야할 행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수정구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 늘상 공무원을 동원시켰고, 관변단체장을 동원시켰고, 각 동의 동장 지휘하에 관련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일부 해가지고 제한된 인원을 동원시켜서 행사를 했지, 정말 수정구민, 성남시민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계획을 할 때는 전체를 주민 위주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도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그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나 관변단체 임직원들이 많이 참석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좀 지양하고 관내 순수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수정구 등산대회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거의 형식적인 행사에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해주시고요, 수정구 숯골축제 참석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략, 구에서.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응섭위원
사회경제과에서 시에다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사회경제과 관련된 분 안 계신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숯골축제는 저희가 1만 명으로 잡았고요, 항상 1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잡았을 때 1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행운권 추천용지는 몇 매를 배부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만 매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공무원들께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행운권 20매 30매, 둘이서 앉아서 100매씩 놓고 행운권 당첨을 기다리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구 뿐만 아니라 성남시 행사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참여에 따르는 행운권이 배포가 돼서 골고루 참여한 사람들이 상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의 특혜를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선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을 시인하고요, 그것이 초청장을 만들어서 홍보겸 추첨을 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직접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동에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통장을 통해서, 동에서도 맨투맨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통장을 통해서 나눠주고 각 단체 회의 있는 때 나눠주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저도 동장할 때 그런 방법을 선택했었으니까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래서 통장이 부지런한 분들은 많이 나눠줘서 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뭉치로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개선의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구구절절 말씀을 하셔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형식적인, 또 전시행정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제가 두 말 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고PC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중고PC 보급현황, 그리고 관리대장이 구에 비치돼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보급현황과 그 관리에 따르는 수리비, 부품교체한 관리대장에 각 부서별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저소득가정이 있는데, 지난 업무처리상황에는 저소득가정에 준 게 75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급 154대, 그 이후로 추가된 자료를 구체적인 사항과 부품교체 내지는 관리했던 흔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154대를 보급했다는 게 아니고요, 1차 상반기에 15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4대 중에서 업그레이드 시켜도 쓰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사용할 수 있는 것 110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아까 110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110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셨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추가예산에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본예산에 왜 다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현장행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통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지출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지출담당은 어느 분이신가요? 구청장 업무추진비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총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카드가 한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팀장
카드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현금과 카드가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현금은 지출서류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현금지급을, 무슨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경조사비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자료를 안 받겠습니다. 올해는 기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시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요구목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는지는 몰라도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안 드립니다.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청계산에 보면 저쪽 서울 쪽에는 공영주차장 식으로 주차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 상적동이라고 하나요, 옛골 있는 데. 거기는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주말만 되면 마을버스들이 통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쪽이 수정구 관할 맞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거기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도 청계산 등산을 일요일에 가다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옛골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내년에 재편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시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3, 4월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그것이 대형주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대형주차장의 규모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 돼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 식으로 건축할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평면식으로 주차장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저도 산에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주말이면 교통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더구나 주5일 근무제가 돼서 주말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수정구 관할이고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구청장님이 그런 안을 갖고 계신가, 추진계획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45페이지 집단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가지 지적한 사항이 지금 여기 조치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동들 피복비 지급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급도 안 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수정구청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통감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잡혀 있었지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물품구입한 게 있습니까? 물품이나 교구,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 비품 같은 것 구입한 것은 없고요,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교구나 물품을 구입한 것은 없고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물품현황을 보면 전부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구나 교구 이런 게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가구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지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보면 상태가 거의 보통이고 양호한 것은 몇가지 안 되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불량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교재교구는 우리 성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손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보면 멀쩡한 장롱도 금방 망가뜨리고 하던데, 이런 것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97년도에 구입했으면 거의 7년째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좀 파악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거의 다 하신 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이것이 1억 6,100만원이지요? 지금 수정구청에서 쓴 게 6,400만원 쓰셨고 나머지가 조금 남았어요. 지금 지출한 대로 보조를 해준 것을 보니까 우리가 풀보조금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각 구청에 불우이웃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풀보조금을 세워드렸는데, 여기 보면 합창단 운영보조금, 장애인한마당 행사보조 이런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2회 수진2동 벌터산축제 행사보조, 수정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하고, 수정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테니스대회, 아까 지적했던 등산대회, 재향경우회 중부지회 방범활동, 게이트볼대회, 국군장병 영화상영 보조, 교통질서 봉사에 따른 운영비 보조, 이것 보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세워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풀보조금은 구청장님 임의로 쓰실 수 있는 돈이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임의라기 보다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단체행사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것 불우이웃돕기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을 담궈서 드리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맘만 잡수시면 쓰실 수 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내역 3번에 제2회 수진2동 벌터산축제 행사 보조가 1,149만 2,000원이에요. 일 개 동에 축제하는 데 1,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됐어요. 수정구가 몇 개 동입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16개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16개 동에 1,000만원씩 다 주게 되면 1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무엇으로 보조를 해줄 거예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가 동에서 축제하는 부분이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각 동에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를 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고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가 당초에 진행을 할 때 마을축제 전체 규모를 파악을 해서 올해 써야될 예산 규모하고 지출규모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2동에,
익환
방익환위원장
전체 마을축제에 수정구에서는 1개 동에 얼마 책정을 했었어요? 각 구마다 동에 얼마씩 얼마씩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지급해준다 라고,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규모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수정구에는 없었어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16개 동에서 마을축제를 다 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어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마을축제가 공히 이렇게 있게 되면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기준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시로 집행기관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동에서는 동별로 300만원씩 이렇게 마을축제 예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는 마을별로 축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수진2동의 벌터산축제는 그 규모로 돈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다 판단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행사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하는 것 다 해줄 수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전체 규모가 없고 저희가 교부결정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우선 사용목적이 맞느냐 하는 그 부분,
익환
방익환위원장
사용목적에 시상품하고 경품하고 다 해줘도 괜찮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경품은 대부분 주민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능력이 있느냐,
익환
방익환위원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수진2동 벌터산공원축제 위원장이 김원선 씨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2,212만 5,000원이고 구 지원금이 1,149만 2,000원, 자부담이 1,063만 3,000원입니다. 원래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50% 50%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할 필요가 없네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것은 예를 들면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부담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0:50이라고 정하지 않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료를 뽑아보니까 노인에 대해서는 식대라든가 식대 외에 별도로 나간 게 없어요. 그리고 시상품 외에 나간 게 없고. 여기 보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 집행을 했어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진2동 벌터산축제 규모가 지금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로 추진이 돼서 다른 것에 비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게 됐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것을 봤을 적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예요. 1억 6,100만원을 수정구에 내실 있게 쓰라고 예산을 집행해 드렸더니 예산 집행한 금액이 6,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이라는 돈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독거노인들 김장을 담아주고 싶은데 그냥 임의로 하면 안 되니까 단체 빌려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안 하시니까 못 하는 거지요. 할 수 있잖아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중원구 분당구 다 가서 감사할 겁니다. 내일 모레 가서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내역 쓴 것 봐서 2004년도에는 이것 쓰신 만큼 예산 집행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내년부터는 구의 임의보조금이 없어지고 시에 계상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게 없어져도 시에서 배정은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것 깎으면 되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참고로 드릴 말씀은 올해 태풍 매미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약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공사가 늦냐 그러면 올해 비가 많아 와서 그렇다. 날 좋은 날은 제쳐놓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또 뭐가 많이 와서 ....... 핑계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가지고 나와서 질의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58분
다음은 시민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와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수감자료 59페이지에 살맛나는 수정가꾸기 추진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살맛나는 수정가꾸기 추진은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야간제증명교부제 운영 설명하셨지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용자는 많습니까?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인 전화나 구두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퇴근시간 후에는 당직실에 맡겨서 당직실에서 인수 인계대장에 의해서 전달해 주는 건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10여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11월 1일부터 동절기가 되면서 퇴근시간이 다섯 시로 조정이 되면서 제가 동사무소 있을 때 주민들이 퇴근시간이 여섯 시인 줄 알고 다섯 시 이후에 몇분이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직장 때문에 낮에 나올 수는 없고 이런 제도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날 다시 와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비전성남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업무보고 받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홍보좀 더 하셔서, 어차피 이런 좋은 제도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니까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 홍경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아까도 청장님이 불법주차가 많이 완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줄긴 줄었다고 봅니다만 어제도 제일로에 감사 끝나고 가는데 다섯 시 반쯤인가 가보니까 완전히 양쪽으로 한 줄 꽉 대있었어요. 먼저도 제가 구청 회의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왔다갔다 인원 모자란데 이러다보면 늘상 그런 타령이니까 한 군데를 지적해서 한 4, 5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옮겨서 이렇게 하면 '아, 여기는 완전 집중사격중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내 두 줄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신흥1동 대기가스 주유소 있지요? 거기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도 거기 많아서 동사무소 새마을담당한테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더니 사진을 못 찍게 한대요. 개인택시들 막 놓고 못 찍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왜 이루어지느냐? 거기 가면 아주 주차장, 중고차매매센터 같아요.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1년 365일 항상 그래요. 거기는 무슨 특혜를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 점검좀 해서 도로도 좀 해주시고,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그 폭에 대해서 대는 것도 자제를 시켜줘야지, 예식장 가고 어떤 때 왔다갔다 하면 항상 그래요. 인도도 이리저리 피해다녀야 되고 그 넓은 50m 도로에 자기네 주유소 앞에는 저쪽 차선 있는 데까지 꽉 차서 한 200여대 250여대씩 계속 대놓고 있어요. 개인택시 영업택시,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200대 댈 자리가 거기 있습니까?
홍경표위원
있지요. 거기 50m 도로에 양쪽 주유소 마당까지,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그것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가스에 특혜는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없겠지요. 그것은 제가 한 마디 해본 얘기인데,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리고 제일로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시단속반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시간이 다섯 시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에도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보름 정도 시행했는데 훨씬 교통소통이 나아졌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다시 세우고 돌아서면 다시 세우고 하는 반복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주차단속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전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의식전환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로변에도 제가 매일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야간상황에서 단속이 되는 부분이 어느 날은 50건에서 80건 정도, 제일로만 이렇게 단속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줄고 있지가 않은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오늘 상황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많이 애써주시고, 대기가스 앞에 좀 나가서 거기 정리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대기가스는 한번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성동사무소 감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산성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복호 산성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산성동장 김복호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복호 산성동장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수감자료에 의해서 산성동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성동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성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진섭
최진섭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산성동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지금 현재 현안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2만 9,560㎡에 대한 경기도지사로부터 주거환경에 대한 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시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용역 준 상태이고 그 이하의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관계입니다. 저희 동이 수정구 동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24.1%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수정구가 41.6%, 우리 시가 75.6%인데 저희가 24.1%면 열악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측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동 청사 설치관계입니다. 저희가 1984년도에 건립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 100평 정도에 지하2층 지상5층 정도의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청사를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가 안 되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종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종이접기라든가 여가교실을 프로그램을 강구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명 정도밖에 주민이 요청을 안 해서 시작도 못 하고 폐지가 됐었고,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참가하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저희들은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목적실이 하나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부족여건을 인근에 있는 산성동 복지회관에서 어르신글쓰기교실과 스포츠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여건상 미흡한 분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동사무소 신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동청사를 이사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됐나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아직은 그런 계획들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성동복지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정문화정보센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산성동의 동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보면 다섯 군데가 제출이 돼 있네요. 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잘 활성화 된다고 하는 자료가 나온 거지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르신글방교실이 30명 모집에 30명, 물론 댄스 스포츠는 다 될 것으로 보는데, 어르신글방교실이 참여율이 이렇게 좋습니까?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인원이 약간 적었는데 자꾸 들으신 분들이 주위분들을 소개시켜서 오는 바람이 지금은 거의 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여성 위원장이시잖아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여성 위원이 몇 명 안 되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30%가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상대적으로 여성위원장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많이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혼자만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면 새로 할 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내년에 동 청사를 새로 짓고 이사를 가게 되면 상당히 고생이 많을텐데 거기에 따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동민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고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산성동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초생활자가 되려면 자격조건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대상이 되려면 일단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6만원 정도이고 최저생계비에 일단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조건이고 나머지는 그 최저생계비 이하인 상태에서 각종 부양의무자라든가 재산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생활수급자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젊고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홀로 살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자식되는 도리를 하지 않아서 정말 배고파서 죽을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가난한데도 손을 안 봐줘요. 그런 민원을 우리는 가끔 봤거든요. 실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으면 사실이래요. 진짜 어렵고 길에서 시래기 같은 것 주워다 먹는데, 젊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저희들이 사실은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안 될지라도 계속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때는 반드시, 추석 때라든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그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완창
김완창위원
봉사하는 데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해줄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참 그게 안됐더라고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지가 곤란한데도 자녀들이 웬수래요, 웬수. 없으면 그 분이 기초생활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자식은 몇 명이나 있고, 참 세상이 말이에요, 이것 가정법률상담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것 해가지고 그런 자녀들을 벌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인간도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것 상급기관이라도 이런 것 건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동장님!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청장님도 물론이지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
정응섭위원
구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는 경로당과 일반 관변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하게끔 구청장께서 지시 내린 바가 있지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저희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자매결연형식으로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것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해보셨나요?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6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그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의 경로당은 지원 경로잔치라든지 아니면 말벗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저희 동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6개 경로당 중에서 한두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체별로 통별로 골목청소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것도,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감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응섭위원
감사대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무슨 감사대상이에요?
정응섭위원
지시사항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아까 질문할 때 못 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게 구청 어디 겁니까? 사회경제과 것이잖아요.
정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그 단체별로 거리를 지정해서 청소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요? 통장들 지시한 사항 있지요? 그래서 구청장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지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제가 지시한 것보다 청소가 잘 되는 동 몇 군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을 가보면 단체가 골목별로 지정해서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잘 된 것을 배우고 해서 청소를 좀 잘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동장 회의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산성동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 성남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수정구 및 산성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