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감사 실시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허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전문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영희
이영희간사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사업소에서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운영과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관리과, 탄천의 종합계획관리를 위한 탄천관리과에서 전 직원은 쾌적하고 맑은 푸른 성남 만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03년도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좀 더 나은 시민편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사업소 소관 32개 분야 답변자료를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장인 저와 해당 담당과장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점이나 시정하여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영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공원운영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어서 전문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공원운영과장 전문선입니다.
공원운영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기 배부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 12페이지에 도급자 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앞면에는 주소가 다 돼 있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이게 뒷면에 또 다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공원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대원공원 지금 개장했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개장됐죠.
민자
김민자위원
개장식 안 했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일들이라 그것은 정확히, 지금 개장식 안 하고 처음 한 부분에 대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아직 개장식은 안 한 상태로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한 건데 보수공사가 벌써 들어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저희가 보안등 설치를 기존에 한 부분이, 대원공원도 중동 뒤쪽으로 쭉 연결된 기존에 설치된 공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다시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 기존 돼 있는 지역에 대한,
민자
김민자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거 보수하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대원공원이라고 그래서 아직 개장도 안 하고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한다고 그래서,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대원공원이 조성된 지역보다 기존에 돼 있는 지역 중동 위쪽으로 상대원고개 넘어가는 쪽,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원래 대원공원을 하면서 거기는 빼놓고 했었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한 번에 하면 공사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게 떨어지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로 조성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과장에서 공원운영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누락시킨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누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다 보고 못 드리고 또 그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안적으로 꼭 보고를 드려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락시켰던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여기 보면 작성일자가 10월 1일자로 작성돼 있고 부분적으로 11월 13일 이렇게 해서,
이호섭위원
물론 이후에 공사한 것도 있는데 그 전에 한 것도 많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아요. 총 11건인데 다 공개경쟁입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건이 여기 있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뒤에 보면 수의계약 건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요. 지금 누락시킨 중에 자료주신 그 중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게 다 공개경쟁입찰한 건 아니잖아요. 11건 중에 수의계약한 건이 몇 건이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1번하고 6번, 7번, 8번, 10번.
이호섭위원
지금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본 부가세 해서 7,700만원 이하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고, 성남시 지침에는 3,000만원이니까 3,300만원 이하.
이호섭위원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러면 3,000만원이 다 넘는데 설계변경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관급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6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6번은 도급액이 2,890만원이고 관급이 6,241만원.
이호섭위원
관급이라고 그러면 자재,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자재 구입을 해다가 자재를 주고 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 자료가 도급액은 집행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두 가지 넓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인 도급액이 관급 플러스시킬 때가 있고 또 계약금액 그래가지고 계약금액 들어오면 관급이 빠지는데 도급액 그러면 관급 플러스 계약금액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이호섭위원
보통 예산금액이 있고 집행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급액을 한다면 집행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예산금액이 아니라.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렇죠. 자재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이호섭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정말 이게 감사자료인가,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부터 정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이호섭위원
아니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입찰한 것 외에는 수의계약한 것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누락된 부분 11건을 가지고 예기하는데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수의계약은 여기로 다 들어가 있구요.
이호섭위원
수의계약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공사현황도 여기에 플러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확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공사예정금액은 사전에 없었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내려온 서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서식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호섭위원
혹시 이 11건 중에 설계변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여기는 설계변경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공사는 했는데 하자발생 건, 조치내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막 퍼주는 걸로만 우선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전혀 고려치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저희가 53페이지 보면 공사완료 후 민원제기 및 하자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간단한 공사입니다. 전등을 간다든지 전등그로브를 간다든지 또 놀이시설을 보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 같으면 하자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하자검사나 누락된 부분이 검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를 보면,
홍양일위원
하자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대답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 과장! 잘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자꾸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호섭위원
보통 공사는 어떤 공사건 간에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지고 사용해서 수명이 있어서 다시 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 문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내용에 대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작은 부분,
이호섭위원
과장님!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어요. 공사계약 체결하고 나면 나중에 하자 발생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하자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모성에 의한 것은 하자에 안 들어가지만 그 외 것은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쪽에다 하자보수공사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을 묻는데 과장님은 다른 답변하고 계시고. 어차피 자료를 좀 해주시려면 여기에 하자기간 내지 또 어떤 하자가 발생돼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이것은 단순히 업무보고자료 같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전 과장이 감사 한두 번 받아봐요.
이호섭위원
이 자료 전체를 보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공사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는 하나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퍼주기 위한 집행하는 예산이지 사후관리적인 측면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꼭 보완하시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업무가 공무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났으면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입해서 그것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 통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내용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전 과장이 가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하자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감사 중단하고 각 공원에 가볼까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영희
이영희간사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33페이지 중앙공원 호수바닥 퇴적물제거공사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퇴적물 40톤 제거공사를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고 2003년 5월 7일부터 9월 3일까지 480톤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죠? 왜냐하면 퇴적물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의 퇴적물을 긁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생태계 파괴를 준다고 해가지고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이 공사를 보면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눠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첫 번째 있는 것은 중앙공원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율동공원이고 해서 장소가 틀립니다.
문길만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2억 7,000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한번 봐보십시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액은 맞고요. 설계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87%인가 얼마 그 사람들이 낙찰을 했기 때문에 2억 1,800으로 공사가 된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다뤄봤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300트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억 7,000을 세웠단 말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예산액이니까 대충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충 세우다 보면 다른 쓰고자 하는 곳에 못 쓰여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톤에 율동공원 호수바닥 퇴적물 공사 해가지고 2억 7,000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480톤에 1억 7,600에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톤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2억 1,828만원이죠. 왜 그러냐면 일을 하고 폐기물까지 정리를 하니까 2억 7,000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87% 낙찰률 적용해가지고,
문길만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폐기물 부분은 4,200만원 아닙니까. 원래 예산을 세울 때 폐기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 해도 2억 1,8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00톤을 기준해가지고 2억 7,000을 세워줬는데 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꼭 쓰일 곳에 못 쓰이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터무니없이 톤당 계산을 배로 해가지고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러니까 100%를 그 분들한테 안 드리고 그 분들이 87%로 낙찰을 받아서 금액이 적어진 것뿐이지,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에서라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전문 분야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야지 배 이상의 오차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2004년 예산 또 다루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율동공원 건 좀 얘기합시다. 이게 도대체가 입찰을 보셨는데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율동공원 매점 예정가격이 6,200만원인데 최종 낙찰이 4억 7,000에 됐지만 심지어 7억 8,000만원까지 있었던 모양이던데 이 예정가격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낸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2개 감정전문기관에 감정의뢰 돼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전에 1차할 때도 6,500인가,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이 예정가격이 나왔느냐라고 산출근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감정의뢰,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판매 예상액 감정은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기관만 얘기해 봐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과거 3년간인가 이미 한 업체가 있습니다. 다살림이 3년간 했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3년하고 1년을 더 연장해서 4년입니다.
홍양일위원
4년간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판매실적가지고 감정가격에서 영업권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홍양일위원
글쎄 예상에 대한 부분이 영업권은 판매실적에 플러스 영업권이니까 이것은 예상가격이 터무니없이 10분의 1 내지는 8분의 1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예정가격을 산출해냈기 때문에 4억 7,000에 낙찰되는 것이 6,200만원이 예정가격이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감정의뢰 해가지고 그런다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4년간의 실적도 있다고. 더군다나 1차 유찰돼서 계약 미이행 돼가지고 다시 2차 입찰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거라고. 그 과정에서도 전에 것을 들춰볼 것이고 판매 예상이나 이익 예상도 보고 그래야 옳은 일인데 1차나 2차나 예정가격 똑같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어차피 쓸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나 운영권 이런 문제하면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1차에 할 때도 6,500만원 정도의 감정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시설이 경과하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전문감정기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차에 처음에 시설하고 했을 때도 6,500만원 정도에 됐고 또 건물이 노후화 되면 그 감정금액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용도 문제라든지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실제 판매가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홍양일위원
전 과장님! 매점 얘기를 하는데 건물 노후도 문제지만 이 장소나 또는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도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빌려가지고 해서 돈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얘기는 과거 4년간의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거 4년간의 판매실적이나 영업실적 등등을 보고 받은 적이 있었느냔 말이에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보고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한 데는 한국감정원하고 보경감정평가원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12억 5,800만원에 전체적으로 감정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100분의 5해서 예가가 결정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12억을 말하는 재산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재산가치하고,
홍양일위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산가치가 12억인데 12억에 대한 부분이 100분의 5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정가격을 거기다 맞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게 법과 저희 재산관리조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재산은 그런데 영업가치 면에서의 부분에 제대로 지금 감정한 게 아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영업하기 위해서 응찰하는 사람들인데 예정가격의 10배 8배씩이나 주고서 할 리가 없잖아요. 틀려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데 한 번도 징구한 적이 없고,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영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징구해가지고 조사했느냐도 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이거 봐요. 쓰려져 가는 초가집이라도 그 지역이 영업활동에 아주 우수한 탁월한 지역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재산가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이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상급기관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영업권에 대한,
홍양일위원
전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월권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는데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남한테 임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은 1원인데 낙찰은 10원에 받았다, 누가 응찰해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 이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계약했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집주인은 모르고 앉았는 거야. 이래서야 안 되죠. 예정가격을 이렇게 낮춰놓으면 시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당신네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업실적이나 이런 것 조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세무서에 탈세했다는 얘기야. 적어도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과장은 관리는 아니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값은 받으려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 과장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집 지금 세주는데 내 집이 1원의 가치가 있는지 10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1차에 낮다면 2차라도 좀 조사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거 한 적이 없어요. 오신 지 4개월 됐으면 전 과장 오자마자 했구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밑에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다살림에서 율동공원 매점을 운영했는데 계약이 어떤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계약이 끝나면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보든지 형식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재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는 것 다 압니다.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다살림에서는 나는 못 내놓겠다, 시가 잘못했다 하고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송을 걸게 된 원인과 이유를 아십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존재했었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계약서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행정소송에 소 취하하게 된 과정과 등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가 소송을 수행까지 가게 된 원인과 결과와 그 이후의 것까지를 보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계약서 하나 잘못해가지고 시가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눈감고 그냥 그만이냐 그런 얘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홍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 과장님! 이 부분이 소송이 상당 기일 지연되고 계약도 지금 지연되고 있고, 지금 율동공원 매점은 정상화 됐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끝나면 설비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글쎄 어떤 식이든지 간에 막대한 말하자면 수입에 지장까지도 지금 이루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미리 예고된 부분 아니었느냐, 계약 체결 때부터 이런 부분이 문제에 예고된 부분이었죠? 소송의 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업무추진을 할 당시에는 제가 판단은,
홍양일위원
예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제 판단은 당시 업무처리한 사람들이 그 생각까지는 못 한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왜 1년 연장을 했습니까? 당신네들 변호사한테 다 자문 구해서 1년 연장했어요. 하자를 발견한 후에. 그런데도 자꾸만 그렇게 비호만 하실 겁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비호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예고된 소송인데.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당초에,
홍양일위원
아니 3년이 끝났으면 재계약을 하든지 다시 입찰을 보든지 했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1년 자동연장을 해줬습니까? 법에도 없는, 계약서에도 없는 1년 연장을 왜 해줬습니까? 전 계약서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을 변호사 자문을 당신네들 다 구했다고. 전 과장 전임자가 다 구했어요. 인수인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자 인정이 된 부분 아니냐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제 생각은 그 당시에 문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느냐에 어떤 생각이냐를 물어봤을 때 당초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을,
홍양일위원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한두 번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하면 감사과도 가고 다 수렴합니다. 집행부가 어떤 식이든지 잘못해서 지금 이런 빌미를 만들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약 만료 전에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원청자가 항의를 하니까 1년 자동연장을 하면서 구실을 준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쫓았는데 내쫓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소송을 걸게끔 빌미가 남아있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년 연장을 하면서 그거라도 없앴어야 되는데 다음에 말썽을 해소했었어야 되는데 그 해소도 안 하고 1년 연장을 해줬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집행부는 그 사람한테 뺨맞고 발길로 또 걷어차인 거나 똑같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뭐를 한 거냐 이런 얘기야. 이러고도 당신네들 월급 받고 일 한다고 보겠느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계약서하고 문제점하고 해소내용하고를 갖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시든지 그러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정회합시다.
문길만위원
정회하기 전에 홍양일 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차 입찰자 노영진 씨가 왜 계약을 파기했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업이득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니까 또 잘못 얘기하면, 제 판단은 그만한 영업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예정가격이 6,2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억 8,000을 써냈어요. 배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하나의 영리목적에 도달한단 말이죠. 전혀 일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여기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남시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남시에서 체비지나 이런 것을 보면 성남시하고 관련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받아내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열 배 가까이를 써낼 수 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써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 요구한 거 다 한 부씩 주세요.
문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계약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내라고 2차 독촉까지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압류하고 체납세 처분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홍양일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은 공탁 거는 게 없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인감증명서 붙여가지고 지급각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
홍양일위원
지금 시가 입찰 볼 때 다 그런 식입니까? 보험이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응찰하도록 해서 이게 하고서 계약을 안 할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감 붙여서 돈을 내겠다는 각서를 붙이고,
홍양일위원
그 사람 재산이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재산 저희들이 조사된 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당신들 차업하기 전에 다른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고 대리인 세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문길만위원
어떻게 그런 행정절차가 없이 일을 하십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게 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시행법령 37조 3항에 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한다고 판단되면 면제각서를 받고 하도록 권고문안을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안 받는 게 아니라,
문길만위원
그건 받으실 거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됐고요. 2차 낙찰자 박성수 씨가 4억 7,000에 받았는데 계약기간도 2003년 9월 16일부터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함인데 사용기간은 몇 년으로,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분하고 신청사건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문길만위원
지금 다살림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렇죠. 지금 번안소송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송돼서 결정되는 기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정한다, 그게 변호사들 자문 받아가지고 그래야 시가 손해가 없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다살림에서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겠네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번안소송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기간을 잡을 수 없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 분도 4억 7,000했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충분한 실사를 하시고,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런데 영업권이라는 것을,
문길만위원
과장님! 저희가 다살림에 대해서는 실사를 했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입찰을 가격도 놓고 해야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권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한 실사를 하고 해서 낙찰금액도 우리가 예정가격도 정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10억 이상이 나와야 1년 예산이 저희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7억 2,000만원 하겠습니까? 이게 관리를 못 했던 겁니다. 물론 월권해서 매일매일 매상과 장부 검토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충은 알아야지요. 그 예상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입찰한 사람이 운영하다보니까 억울하니까 고소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 모든 입찰과정이 똑같아요.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양일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율동공원 휴게소 관련이 이 관련 보고에 따라도 확실히 당초에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송의 빌미를 준 것은 틀림없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연장을 할 당시에, 1년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2002년도 8월 24일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해주었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 당시에 당초에 계약된 사람의 허가기간 연장이 3년 단위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갱신 가능함, 이렇게 문제가 된 문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4일날 3조 허가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라는 내용을 이현희 계장의 결재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라는 그 문제가 1년 이상을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문구를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에 검토를 해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2002년 8월에 재계약 당시에는 당초 계약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연장했다 그런 얘기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그렇게 당시에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자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관계공무원들 진술내용이나 저희들이 보관한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문 제반사항은 받았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을 한 사람이 이현희 씨 맞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 조사보고서에 보면 시의회 발언요지가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최초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현희 계장을 징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징계요청한 내용이 ‘최초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음’ 그래서 그때는 과장이 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장인 이현희 씨가 전결로 처리하는 등 하자가 있고 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월권을 하고 과장이 출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의 처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징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징계 조사를 한 것은 언제냐, 보고일자가 2003년 2월입니다. 이 사람을 징계한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가 확인해가지고 한 것은 99년 8월입니다. 99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휴게소 입찰이 99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서에 있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맞겠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은 언제냐, 2003년 2월에 했습니다. 의회가 요청한 부분은 2000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오재곤 씨! 요청이 언제 이루어졌지?
재곤
오재곤의회사무국직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요.
홍양일위원
그것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것. 그것은 2차고.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감사결과 보고에 있을 거예요.
홍양일위원
우리가 3대 의회 때 행해졌으니까 이 부분이 2000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문제고 징계 요청이 의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이뤄진 것도 문제고, 문제의 행위는 2002년 8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계약서 당초에 이현희 씨의 징계 요청은 과장이 출장이 아닌데도 계장이 월권을 했다고 해서 징계 요청한 부분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또 하나, 동일 건입니다만 계약서를 잘못 작성함으로 해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한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 8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가 어떻게 이뤄졌지요?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이 났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훈계로,
홍양일위원
이것이 훈계에 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원인으로 해가지고 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억원의 시 수입을 저하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입찰을 해본 결과 수억원의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 지금 자동연장을 하게 했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시한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상권 행사하기에는 산술적으로 적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게 한 책임을 지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이 건으로 해서 계약서 작성의 부실, 행정소송의 발단 또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 이 사람을 재징계할 용의가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요. 김영기 국장! 과장이 요청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일단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고요,
홍양일위원
시효 만료 부분은 제가 지금 적시한 바와 같이 2002년 8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또한 2002년 8월에 재계약한 사람은 원 계약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연장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 최초에 계약서 작성자한테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2002년 8월에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으로써 2003년에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된 근본 원인이다. 두번째, 나중에 안 일이지만 5,000만원에 연장계약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왜냐, 2003년에 낙찰 금액이 4억 7,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년간에 5,000만원에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것인데 이것을 산출해서 원 계약자한테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겠지만 구상권 행사는 산술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시가 손해를 보게 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나열해가지고 이것은 2002년 8월에 계약한 담당자는 사실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로 원 계약서 작성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행위가 일어난 것은 99년이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재계약 과정은 2002년에 행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의회가 이러한 좋지 않은 하극상이 있는 부분도 발견해서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1차 사항에 대해서 훈방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유감의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감사결과에 다시 수록하기로 하고, 우선 김 국장은 징계위원회에 윗분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해서 조치할 수가 있겠지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좀 율동공원 계약 건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구청이나 다른 부서보다 자료를 참 잘 만들었고, 여기 발주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급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까지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만든 것은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 해주셨고, 거기 몇 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산출 및 처리 개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용역 부분은 첫째로 우리 성남시 업체가 있으면 성남시 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 경기도 업체에 주시라고. 그래야지 괜히 서울이나 다른 데다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성남시에 있으면 성남시 업체한테 하고 없으면 경기도 업체에다가 하고 정 없으면 서울 업체한데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서울 업체만큼 능력있는 업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일부 수의계약 건에 우리 성남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 주는데,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묻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만 들을게요. 13페이지에 남한산성 야계지 및 재해위험지 복구공사 그것은 지금 한 얘기가 남한산성 공사 2,995만원이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태백토건이란 안양 업체한테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면서 고엽제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고엽제가 여기 그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 단체입니까? 아, 그런데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성남에도 고엽체후유의증 환자들 있잖아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렇게 그룹으로 하면 성남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더 제기를 안 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관내 업체에 하고 경기도 업체에 하십시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33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정산자료가 완벽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산 투입한 다음에 원인 발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방지가 필요하고요,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서 호수바닥의 퇴적물을 제거했는데 40톤의 원인은 분석이 되었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중앙공원은 외부에서 크게 물은 들어오지 않고 율동공원에 흐르는 물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자체 물들의 퇴적물들 흙 이런 것이 쌓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크게 유입이 안 되고 관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 자체에 있는 퇴적물들 일반물들이 그 속에 흙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퇴적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퇴적물이라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40톤이 전부 다 일반 수질환경에서 나오는 자연 퇴적물이라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것하고 자체 연못의 어족들이 있습니다. 어족들의 배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서 흙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몇 평이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4,100평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호수바닥 면적이 4,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이 정도의 면적에서 1년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퇴적물이 생긴다는 기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볼게요.
장윤영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언제 개장되었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94년 7월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맞으셔야 되는데, 4,000평 정도의 호수에 개장한 지 10년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자연 퇴적이거든요. 거기서 40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연간 4톤 정도, 1,000평당 1톤 정도의 자연퇴적물이 생긴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이 안 되면 만약에 이 기준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퇴적물 제거 공사를 하게 된, 준설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어족들 보호와 수질개선 차원으로,
장윤영위원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이용객의 민원이 늘어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것이냐, 그러면 만 10년만에 준설공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운영1팀장 이정우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중앙공원이 94년도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중앙공원 호수에 물이 자꾸 부패되고 인, 질소 이런 것이 태양열과 합성이 되어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유입수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분당천에서도 해보았고 호수에서도 해보았고 그 물을 완전히 교체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다가 작년도에 이러한 공법, 초기미세기포를 이용한 수중 오염물질 제거방법을 채택해서 거기에서 그동안 퇴적되어 있던 40톤이라는 퇴적물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수질이 4급수 수질에서 2급 내지 3급수의 맑은 물로 정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수질 분석을 매년 한번씩 해서 우리가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2～3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러한 공법을 택해서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호수가 되게,
장윤영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막고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장 10년 동안에 준설을 몇 번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준설이라고는 2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준설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퇴적물 제거는 몇 번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이번까지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준설하고 제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여기서 말하는 퇴적물 제거라는 것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인, 질소 이러한 것들을 공기를 쏴서 떠올리게끔 해서 걷어내는 것이고요, 준설이라는 것은 물을 빼든지 아니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흙을 전체 들어내는 것을 준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윤영위원
일반 하상준설은 물을 다 빼고 하지는 않지요?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물이 담겨있는 채로도 하고, 물을 빼고 하는 것은 호수의 물을 빼고 하고,
장윤영위원
공법의 차이인데,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몇 급수가 몇 급수가 되었다, 어느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40톤 정도를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백데이터화 해서 갖고 있으면 향후에 몇 년 정도 되면 한번 수질정화를 해줘야 되겠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것 맞습니까? 물론 호수의 깊이나 이런 것도 상관이 있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호수 1,000평당 1년에 1톤씩의 퇴적물이 생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호수 면적에 따라서 미리 예상을 하고 문제 발생의 여지를 봐서 사전에 예방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그래서 그러한 백데이터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10년 동안에 데이터가 있었으면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첫번째 데이터가 나온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 전에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예. 그 전에는 무조건 물을 다 빼고 건져내서 씻을 것 씻고 해서 다시 물 채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율동공원 것을 보시지요. 여기는 99년 8월에 개장했지요?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99년 8월에 개장했지만 율동호수는 옛날 저수지 있던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상류 쪽에 있던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차집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 저수지로.
장윤영위원
율동공원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원래 분당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부서에서 합류식으로 하수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활 오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지금 분당 호수가 되어 있는 밑에까지, 옛날 경기교통 주차장까지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이 되었고요, 상류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합류식으로 했다고 하는 율동마을은 분당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동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사서 그것을 호수화하면서 상류 쪽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류 쪽에 분리하수관거를 묻어서 분당천으로 뺀 사실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때 관 공사를 했던 것이, 이것은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산 반납하지 않으려고 국비인가 도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기지 않으려고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분류식으로 하지 않고 연결해서 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얘기고요, 이것은 설명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장한 지 4년만에 480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의회에서 보는 것은 산출기초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예산을 신청했을 때 산출료 뺄 때 공원운영과에서, 그때 당시 공원관리과에서 자체에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정화기술단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여기서 자체로.
장윤영위원
자체로 했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요. 자체로 산출기초를 뺐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면적 내지 저수용량별로 해서 단가 기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그것이 중앙공원의 40톤이란 이물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수질 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율동공원에 있는 율동호도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지금 현재의 수질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제거하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디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의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양을 채취를 하면 물이 우리가 요구하는 2급 내지 3급수의 수질은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중앙공원에 했던 업체에서 받은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아니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이 그랬습니다. 정화기술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신청했느냐,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면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수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기간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서 했어야 할텐데 여기서 보았을 때는 10년만에 중간에 양이 없으니까 40톤 나온 것하고 480톤 나온 것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여기서는 예산 요청하는 것은 정화기술단에서 요청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래서 그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딱 보니까 면적 1,000평당 1톤이 퇴적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했는데, 진짜 질의 내용은 그겁니다. 480톤하고 40톤의 양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그 확인 내용은 폐기물이 나오면 특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썩혀서 퇴비로 쓰는 농장에 가면서 공인된 계량차에 계량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계산서에 의해서 양이 확인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는 폐기물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이것도 같이 해서 했습니다. 양이 적으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한 것이지요.
장윤영위원
율동에 할 때는 폐기물 관련 예산하고 제거 예산을 분리해서,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업체를 분리한 거지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분명하게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40톤을 제거한 것하고 480톤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일반 상식으로는 면적, 수량, 사용기간이 우선적으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로 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폐기물 양이 40톤이다, 480톤이다 하는 증빙서류를 그것을 타이프 쳐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확실한 증빙서류를,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계량 증빙 영수증이요.
장윤영위원
그것을 하고, 그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그 양을 공원운영과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했는지, 서류 제출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련은 “몇 톤이라고 써!”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양이 사실이다 아니다 분명하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것 있지요? 남한산성 폐기물 매립했던 거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톤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40톤이 맞다는 것을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산출기초하고 기준이 뭐가 되는지하고 폐기물량이요. 그래야만 사전 예방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복사만 하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관련자료, 더 이상 추가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자료를 이번 주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예.
장윤영위원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율동공원과 중앙공원에 대한 민원 현황이 접수되었는데 민원 신고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전화로도 오고 인터넷에도 옵니다.
장윤영위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우
이정우운영2팀장
제일 많은 민원이 자전거, 인라인 관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참고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서기관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무관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협의 설문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서기관들은 전부 다 명예퇴직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사무관님들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고요. 여기 전체 66건 중에서 22건이 정확하게 3분의 1이 자전거 관련입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자전거와 인라인이 24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조치내용이 방송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조치내용이 그것입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저희 율동공원에는 지금 막고 있고 다른 공원 들어오는 것, 중앙공원 같은 것도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모르고 혹시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앙공원 만들어진 지 10년이고 율동공원 만들어진 지 4년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전체 민원의 3분의 1이 자전거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율동은 아예 무엇을 막고 있다는 겁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체인으로.
장윤영위원
자전거가 못 들어오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그리고 관리요원 2명이 거기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율동공원 안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위에서 타게 합니다. 호수주변에 금지를 했고 광장 쪽에서 타도록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사용금지를 시켜버린 것이 조치사항이고, 중앙공원은 어떻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중앙공원은 지금 들어오는 길이 차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에 의원 연수단에서 유럽 쪽을 갔다왔는데 아주 주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공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횟수를 늘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반 보행하는 이용객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방송으로 조치하는 것하고 아예 통행을 막는 것이 행정의 문제점인 것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입구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보행자도로에는 자전거를 타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민원사항들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당에는 자전거 관련 동호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예.
장윤영위원
진짜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그 분들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동호회로 하여금 올바른 방법을 제시받아서 가는 것이 좋은데 결국 방송과 통제로 조치를 하고 있다면 이 민원은 계속 나옵니다. 제재 방법은 없지요?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제재할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제도를 마련하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편의행정이다,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민원의 3분의 1이 자전거 관련이라면 이것은 전혀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방송으로 하고 있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야외공연장에 관해서는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되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문선
전문선공원운영과장
답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운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재활용센터 방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재활용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을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두 군데인데 방문해서 그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자원관리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혐오시설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좋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소화하시는데 어떨지 궁금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양일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자는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지난번에 재활용하고 폐스티로폼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속자료 40페이지하고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관이 된 겁니다. 40페이지는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위·수탁협약서고 50페이지는 폐스티로폼사업장 위·수탁처리협약서입니다. 거기에 제4조 (위탁업무 내용)위탁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1항에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전량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에서 이 “우선하여”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항에는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은 반입 및 처리할 수 없으며, 을이 성남시 대형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형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을 자체적으로 자기네 차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이 지정한 직원에게 관내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거래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위원
현장직원한테 바로 연락해서 전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솔직히 11월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11월 12일부터 거래내역서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항 을은 반입된 폐스티로폼을 계근량과 처리량 등으로 구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처리량은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수년 전부터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를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위탁업무 내용에 2항 성남시 관내에서 발생하여 반입된 재활용품(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제외)의 반입량을 계근한 후 선별 및 판매한다. 다만,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은 반입, 선별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 내용은 폐스티로폼과 같습니다. 다음 3항 갑의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반입된 재활용품 중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는 즉시 을이 운반 처리하고 항상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4항 갑이 재활용품과 관련된 자료를 을에게 요구시 즉시 제출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폐스티로폼란에는 발생된 쓰레기를 을이 운반처리하고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다 똑같이 폐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우리 소각장까지 그 업체 차로 운반해야 되는데 지금 폐스티로폼은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게 자기네가 하지 않고 쓰레기용역업체에서 실어다가 소각장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올 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실어올 때 끈으로 묶어서 가져오니까 성재실업에서 받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네들은 ㎏당 10원의 처리량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끈을 못 풀겠다, 끈을 풀러가지고 전부다 하게 되면 그것도 인건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체하고 성재실업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시에서 이것까지 조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체는 또 뭐가 문제냐면 폐스티로폼 속에는 주부들이 조그만 종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넣어서 가져옵니다. 그 양은 사실 미량입니다. 저희가 알기는 1㎏정도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이 적은데다가 끈을 어떻게 할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좋다, 끈을 성재에서 풀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끈하고 조금 소량 있는 것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양해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희도 실지 협약서 내용상에는 재활용품하고 폐스티로폼 위·수탁처리협약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시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하고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됐는데 임의로 지금 수탁협약서 작성할 때는 공무원 마음대로 했어요. 미운 놈은 이렇게 하고 안 미운 놈은 이렇게 하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재에서는 발생된 쓰레기를 즉시 을이 운반처리하고 이 문구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시빗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위·수탁계약을 할 때 성재실업이 저희한테 잔재물 처리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못 하게 해야지요. 시가 일개 개인이 하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대행업체하고 그래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정하는 부분을 한번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당신네 마음대로 다 해먹어야지, 의회도 필요 없고 시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51페이지 5번항에 보면 을은 폐스티로폼 처리 후 발생된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 인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쪽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재활용도 같이 치워줘야지 어디는 치워주고 어디는 안 치워주고 다 똑같은 입찰에 다 똑같은 조건에 우리가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협약서 내용상에 재활용하고 폐스티로폼 부분 같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재실업에서는 큰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가서 임의로 실어 와 가지고 자기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전부 서울업체하고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다 실어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재활용선별장 하는 사람은 성재실업하고 구분이 되는 게 가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도 자기네 차로 실어와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관내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운반대행업체에서 갖다준 것만 하지 성남시내 것이라도 자기네가 자기네 차로 가서 싣고 와서 성남시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없는 위·수탹협약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래도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수탁협약서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지시로 했는지, 소장님이 이렇게 임의로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하다 못 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쳤는지 이런 중대한 문제 때문에 아까 공원관리과에서도 나왔지만 율동공원 건이 임의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돼서 시에서 헤매고 있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결재를 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
김철홍위원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감사실에 감사를 시킬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려고 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글씨 그려지는 대로 수탁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거 적용하고 저기는 저거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을 다 똑같은 수탁협약서를 해야지, 공고 모집할 때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했어요. 아마 업체공고 모집할 때는 문구 하나 안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협약서 작성할 때는 너는 예쁘니까 이렇게 하고 너는 미우니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입찰제안서하고 협약서가 전혀 틀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제4조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실무 선에서 현실을 감안 그 사항을 이해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법령집하고 규정집 맨날 보지만 거기에는 “아”하고 “어”하나 토하나 틀리므로 해서 180도 방향이 틀리죠. 그런 것은 잘 찾아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문구가 약간에 잘못 됐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 180도 틀리게 협약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양쪽 다. 이것은 관련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작성하다 보니까 편리한 양쪽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맞지 않아서 본인이 안 하겠다면 다시 재입찰을 공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코 낀 것 있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관둬야지, 아까 얘기한 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청소업체가 뭐하러 폐스티로폼 실어서 팽개치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다 청소해가지고 끈까지 풀어가지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성재실업 입장에서 폐스티로폼만 받지 끈까지 내가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반입된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을이 즉시 운반처리하고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지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겠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보완책으로 5항에 처리 후 발생된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 인계하고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한테 운반비를 줘야죠. 시에서 당연히.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소량이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소량이든 많든 간에,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판사가 사과 하나 훔친 도둑이나 어디서 100만원 훔친 도둑이나 행위 자체를 가지고 경중을 가리는 거지, 작다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크다고 당신 처벌받아라. 이런 형량은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계장이냐 과장이냐 소장이냐를 얘기해 주서요. 그럼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할 거니까.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김철홍 위원이 질의하신 폐스티로폼에 대한 성재실업하고 한 계약내용은 틀렸다 그런 얘기야. 가만히 보니까.
김철홍위원
적용을 하려면 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나는 김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폐스티로폼이 잘못됐느냐라는 얘기야. 또 을이 즉시 운반처리하고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계약이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야. 그럼 어떤 계약이 잘못됐느냐가 문제의 초점이지 왜 성재하고 계약한 것만 잘못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야. 그 사람들 10원에 낙찰 봐서 지금 여기 요구사항 보면 0.6톤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부분이 나오는데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계약서하고 폐스티로폼계약서하고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고도 같이 나갔고 조건이 다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이 문구가 빠지고 어디에는 문구가 있다,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지적은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면 족한데 왜 끈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그게 잘못이냐고. 성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 김철홍 위원이 지적을 하실려고 그러면 계약서 문구가 어디에는 이게 있고 어디에는 없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계약서냐, 이것을 따지셔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맞추면 되는 건데, 마치 성재실업에서 끈을 안 받는 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김철홍위원
아니죠. 끈을 안 받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 답변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입찰 당시에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는데 무슨 그 사람들 봐서는 지금 들어오는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문제가 서는 거야. 그것이 문제된 것이지 이 계약서 가지고서만 김 과장이나 또는 자원관리과하고 얘기하셔야지 어디가 끈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 계약조건에 그런 게 없어요.
김철홍위원
계약조건은 없지만 그러니까 계약조건인 협약서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추라고 그러시면 될 것 아니냐고요. 두 개가 어떤 게 잘못 됐는지.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성재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7, 8, 9월달에 갑작스럽게 폐스티로폼 양이 늘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한 3년치 자료를 뽑으라고요. 과연 그때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갑작스럽게 7, 8, 9월달 늘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외부 물건 가져와가지고 하면서 시에 돈 더 달라는 얘기야. 그 관련 공무원이 감시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평균으로 제출해 봐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더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기계도 새로 사주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7, 8월달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위탁받고 난 다음에 바로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추석이 끼어가지고 폐스티로폼 물량이 상당히 많고 10월, 11월은 정상을 찾아가지고 작년도에 평균 565㎏였는데 10월, 11월달은 평균 750㎏의,
김철홍위원
지금 전화해서 그 자료 나와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임의로 수탁협약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계장이 한 거예요?
창섭
정창섭재활용팀장
예, 정창섭이가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작성은 심사위원회에서도 협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단지,
김철홍위원
어떤 심사위원회에서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재활용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김철홍위원
내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폐스티로폼하고 재활용하고,
김철홍위원
협약서 이런 것은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본 적도 없고 이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협약안이 있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안하고 배점기준안하고 협약서안하고 3개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때 협약서안 제출한 원본 좀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폐스티로폼처럼 이렇게 나와있다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재활용선별장하고 폐스티로폼하고 똑같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잔여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폐스티로폼은 현장 사정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여기 재활용하고 맞게 못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꾸 얘기해 봐야 길어지고 임의로 이 협약서 문구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추진 좀 해주십시오. 임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들어보면 타당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그렇게만 몰고 가지 마시고, 김 위원! 발언 끝났어요?
김철홍위원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이거 들어 있다고 답변하는 것도 참 잘못이야. 왜들 그럽니까? 김 과장, 심의위원회 이거 있는 것은 폐스티로폼이나 재활용이나 다 똑같은 문구 들어있는 것을,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건데 그게 심의된 거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합니다. 당신네들이 어떤 것은 계약을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험악하게 몰고 가게 만들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마치 여기 발언한 사람이 딱 심의위원이야. 당신이 보고서 당신이 승인한 내용 계약서 심의해놓고서 왜 잔소리냐라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만들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똑같은 공고에 의해서 똑같은 입찰을 보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만든 과정인데 그것이 폐스티로폼하고 다른 재활용품하고의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내용도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본인이 을이 처리를 하건 갑이 처리를 해주건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것까지를 누구한테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 조건에 안 붙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한군데는 밉다고 그래가지고 부담을 주고 한 군데는 시가 해주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이것을 형평을 맞춰라, 어떤 식이든지 그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맞추는 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맞추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될 것을 자꾸만 발언한 위원한테 책임 추궁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역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가지고 좀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봤는데 2003년도 1월 27일날 자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장한테 시달을 해서 구청에서는 상, 하반기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액션은 인센티브 쪽으로 갔고 제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내용은 계획상에서는 폐기물처리업소 쪽은 1년에 두 번, 지역청소대행업체는 분기에 1회 이상 이 자료가 왜 여기는 없습니까? 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자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설문내용은 있는데 결과가,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자원관리과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이 평가계획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청소시간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지역청소대행업체가 지정된 청소시간이 몇 시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지정된 청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빠른 데는 12시부터 하고 좀 늦은 데는 새벽에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평가표 마항에 있습니다. 청소시간준수, 지정된 시간내 완료 10점, 1시간 초과 5점, 3시간 초과 1점이 있는데 지정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가표가 잘못된 거죠. 지정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건데 보통 봤을 때 수거시간이 지역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시 정도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우선 대행업체들이 전부다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소각장이나 아니면 재활용선별장 같은데 들어가는 때가 보통 12시부터 4시 사이에 들어갑니다. 구청별로 틀려가지고 시간이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12시부터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보통 지역에서 수거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장윤영위원
그럼 평가를 누가 합니까? 이 계획 자체에서.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는데 실지 평가하는 것은 구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문제점 제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루어지는 시간이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마번을 평가할 수 있었던 직원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번입니다. 문전수거실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직원도 없어요. 하루종일 붙어 있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차량오수유출상태는 차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부착활용상태 부착상태가 아니라 활용상태가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3D업종에서 애쓰시고 있는 것을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근거 자체 이 내용이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향후의 청소행정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단가가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자료가 활용이 됐어야죠. 그런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안은 상당히 좋은데 실지 현실에서는 어렵고 직원들이 청소시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하기가, 계획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실지,
장윤영위원
일부 구청에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실 내용 자체를 오픈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업체에 대한 비밀이 아니라 아마 이 평가했던 신뢰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자원관리과에서는 1월 27일 시행일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나 전부다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인데 특정 구청에서는 월 1회씩 한다고 그랬거든요. 7, 8월 휴가기간 빼고요. 그 자료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받은 게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업무지시는 자원관리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이게 1월 27일 내려보내면서 업무지시하고 같이 행정사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상에 보면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2003년 12월까지 자원관리과로,
장윤영위원
12월까지 이 내용을 봤는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이 자료가 감사자료 요청이 들어갔을 때 확인해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용에서 너무 좋은데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아직까지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평가자가 신뢰도, 보통 여론조사를 할 적에는 신뢰도를 95% 잡느냐 99% 잡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청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자원관리과에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자료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볼까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시간이나 이런 것 봤을 적에 현장근무자 대민불친절실태 하고서 보는데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 실태 비질 물질까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리서치 여론조사에다 맡기고 그러면 조금은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계획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민단체나 아니면 리서치회사에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자원관리과가 향후에 3개 구청에 실 현장 행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다 받으십시오. 어차피 12월달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다 받은 상태에서 분명한 것 자체는 업무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신 다음에,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윤영위원
자료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가 현장이 없이 책상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가지고 문제점을 이 달 말까지는 힘들 테니까 금년 말까지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인정되니까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홍양일위원
동일 건으로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도대체가 뭘 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나 구청에서 평가하면 허위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하면 확실합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나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뭐예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홍양일위원
뭔가를 자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 섰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평가를 하는 부분에 1년이고 2년이고 해보고서 병폐가 났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는 것이든지 어떤 시책을 당신들이 정했어요. 시책을 정해서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병폐가 노출됐을 때 얘기가 나와야 옳을 일 아니냐고.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지금 확인도 안 된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당신 어려운 게 없어요. 직원들이 어떤 특정 업체에 특정 관할지역에 새벽 4시에 한번 나가볼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4시에 사람 사서 하시기 전에는 어차피 다 마찬가지예요. 또 청소를 예를 들어서 운반업체가 쓰레기를 갖고 가면서 후처리 부분을 물 청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성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누가 해도 전체를 감당 못 합니다. 전 지역을 커버해서 동시에 4시에 시작 해가지고 분당 전 지역 가능합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못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고 그러면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면 전부다 하자고 다섯 명이 있는 시민단체가 하면 전부다 진짜고 세 사람이 만든 환경단체가 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좀 객관성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당신네들이 2003년도 폐기물처리업소 대행업체평가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시가 시달해가지고 아직 결과도 모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뭐가 무리가 있고 뭐가 어떻고 병폐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해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나마도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독려해서. 그냥 시가 끌려 다니지만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그럼 시작하기도 전에 전부다가 무산돼서야 되겠습니까? 청소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현장 갖다 와서도 제일 문제가 그렇잖습니까. 당신네들 무엇무엇 한다고 그래서 예산 달라고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대로 우리 예산 확보해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전하랍니다, 감사과에서 감사결과가 어떻습니다, 감사과가 전능 만능한 분들만 존재하는 곳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감사과건 청소과건 다 집행부 마찬가지예요. 요청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해서 시의원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확보해놓고 몇 억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몇 년씩 박아놓고서 쓰지도 않으면서 해보지도 않고 지금 전부다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이 옳은 거냐 이런 얘기야. 계장이 입안을 했건 과장이 입안을 했건 뭔가 해보고 나서 이런 것이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누가 지적을 하면 그렇다, 아니 논리에 하자가 없는, 100%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평가라는 것은. 그러면 적어도 시행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고. 나는 당신 대답하는 게 듣기에 갑갑한 거야.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시행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자료 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제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지적은 했는데 왜 잘못됐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은 청소용역위탁비 산출하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 돈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업체가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한번 용역을 줘서 뽑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아마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8월달에 와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인계인수가 잘못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이 돼가지고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거와 이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이 돈 가지고 한 것은 청소업체용역단가 우리 의회의 예산 승인과 동떨어진 용역단가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업체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지금 평가 안 한다는 것은 기 그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역내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내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됐는가, 몰라서 그렇다든가 인사이동 돼서 금방 와서 인계인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예산을, 물론 이 예산을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불법 사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해서 쓸 수는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대로 안 쓰게 된 원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체 명이 (사)한국산업경영연구소인가 이 양반들이 작년에도 용역을 경험 없는 업체에다 줘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용역단가 산출하는데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성남에 있는 업체한테 가장 1순위로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업체한테 주고 그래도 없을 때는 타 서울업체한테 주라는 게 우리 지자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용도 외에 다른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내역, 또한 서울업체한테 주게 된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6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용역을 준 사항이고 이번에 2003년도에 용역준 것은 1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다가 시일이 그래서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 용역을 준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선이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온 지도 얼마 안돼 가지고요. 그래서 과업내용상에 실지 처음에는 단가로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과업지시에 더 넣어가지고 청소대행업체용역 업체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방안까지도 다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단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금년도는 좀 인상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다른 용도였는데, 턱하니 우리 공무원들이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용역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는 대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홍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시민단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 얘기 듣고 하고, 물론 그 분들의 뜻을 반영은 해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는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참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86페이지에 보면 각 구에서는 지역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향후 대행구역 조정시 반영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한 8년 이상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하겠다니까 뒤늦게라도,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행구역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구에 내려줍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업무구역 정하는 것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어차피 조정을 하게 되면 업무지역부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 중원, 분당을 완전히 뒤바꿀 거냐 아니면 부분을 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하고 난 나머지 조정이 되면 구청장한테 업무구역을 지정토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대로 하느냐 다른 안대로 하느냐 이것만 시에서 하고 구 자체에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한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여기 98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마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좀 잘 하라고 하니까 일괄적인 조정이 한번 있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한진용역이라는 업체가 제일 작았는데 그때 조정하면서 제일 두 번째로 외형이 커지고 거의 배로 제일 많이 하던 업체가 제일 적게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때도 어떠한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슬금슬금 조정이 되다가 작년도 시점에는 아주 또 평준화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또 한 업체가 또 들어왔는데 그 업체는 조정해서 아마 안됐는데 이런 부분 조정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하고 그러면 위임된 사무를 구청장이 하더라도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시에서는 업체별로는 업무지역을 조정해 주면 업무지역에 따라서 구청장은 구역만 동별로 하는 겁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조정만 하면 구청 관내는 구청장이 다 임의로 잘 한 사람 더 주든지 안 주든지 예를 들어서 싸움 안 하게 똑같이 평준화시키든지 그것은 구청장이 다 할 일이네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지시가 없고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용역관계나 하다 못 해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성남업체 그 다음에 경기도업체 그게 안 되면 다른 데 주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지,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철홍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김철홍 위원이 질문한 중에 물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청소대행업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자원관리과에서는 말하자면 위치 변경이나 또는 업체변경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구에 내려준다 그런 얘기였었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업무지역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업무지역이라는 것은 구를 얘기하는 거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구간이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용역결과에 따라서 벌써 구간 변경이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홍양일위원
구간 변경도 거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아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 위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막 평가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또 아까 장 위원이 질문하니까 아직 제대로 보고 받은 것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됐는데 구간 변경이나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은 지금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16개 업체가 적정한 거냐 아니냐 그리고,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평가하는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것만 지금 용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가 구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만큼,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6개 업체 평가서도 없잖아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건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업체간 평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구간 혼합이나 구간 변경이 내년에 실시 예정인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김 과장이나 도시정비사업소장이나 확인할 부분이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원관리과에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야단을 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까 시나 환경단체 얘기를 김 과장이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다른 점이 김 과장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저희는,
홍양일위원
자원관리과의 보고 속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꼭 나쁘다고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의 것이라도 보고를 의회에 하는 것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더불어 하는 것하고 그 평가의 얘기를 공동의 목적에서 듣는 것하고 비중을 어떻게 두시는 건지 우리 김 과장은 지금 같은 비중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얘기가 안 나올 건데 왜 나왔느냐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얘기가 나오니까 김 과장은 시의원이나 시민단체를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집행부로서는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나 시의회라고 그러면 민의의 소리의 대표자들입니다. 공식적인. 혼동하시면 곤란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구하고의 관계에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대한 계약기간과 가격 부분에 대한 지침을 밑에 내려줍니까? 계약을 구청장이 하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계약기간과 계약단가 두 개를 다 구청에 지침을 내려줍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용역결과나 이런 것까지도 합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계약단가는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요.
홍양일위원
그러나 우리가 구에 가서 감사한 결과는 안 그렇더라고요. 시의 지침을 받아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이,
홍양일위원
그런데 내 얘기의 뜻은 도시정비사업소장의 권한이 구청장보다 막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의 백을 업고 우리 김 국장이 막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애. 계약기간도 위임사항이 아니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구청장인데 그 지침은 자원관리과에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동료지간에의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여기 사업소장이 구청장보다 아래 직제도 아니고 그런데 위임사무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막 월권을 해도 괜찮습니까? 분명히 계약기간을 지침에 의해서 1년으로 했다는 거야.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계약기간은 원래 얼마입니까? 2년이나 3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정 목적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1년으로 했어요. 그것은 누가 내려줬어요? 사업소에서 내려줬다고. 당신들 아니라고 해봐야, 김 과장,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 없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무슨 권한입니까.
홍양일위원
이래서는 계약기간에 대한 불균형 부분이 나오잖아요. 원래가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사업소는 조례고 뭐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구청장 무시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계약기간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려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봐도 맞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침을 마련하면 법에 맞게 하셔야지 조례를 막 건너뛰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은 전부 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같은 동료지간들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은 구청에서 과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지 마시라고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아직 저는 그렇게는 못 해봤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현장방문을 갔다왔던 성재실업하고 집단화사업장이 있는데요, 양쪽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이번에 언제 계약이 되었던 사항이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야탑동에 집단화사업장이요?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005년 8월까지.
장윤영위원
새로 계약을 맺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이 내용이 어제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의회에도 공문이, 아마 위탁받자마자 이 공문이 날아다닌 것 같은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저희도 곤혹스러운 것이 그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1년에 10원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응찰을 했는데 하자마자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요, 사실 갑이나 을이나 적정가격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 경쟁 원칙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원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정가격을 낙찰해서 받아야 제대로 그 업체가 건실하게 잘 해나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너무 과열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곤혹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상 여기에서 물건을 장비를 매입을 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장비 매입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8월 30일 이전에 매입해서 새로운 낙찰업체에 무상 임대해 줘야 하는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원래 신해하고 성재실업이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계장비는 무상으로 우리가 사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에. 그런데 기존에 신해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원기업에서 쓰던 기계장비를 저희가 사서 인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성재실업은 그 전에도 성재실업에서 해왔던 것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성재실업에서는 저희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못 팔겠다 이겁니다. 못 팔겠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다른 데로 팔겠다. 시에서는 기계를 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취지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계장비를 자기 쓰던 것을 가지고 가고 새로운 것을 업체에서 그것을 설치한다면 상당히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기존에 있던 그 장소에 있던 기계를 그대로 사서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재실업에서는 자기 쓰던 물건이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4,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낮다. 다른 데 팔면 1억 2,000을 준다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러니 그쪽으로 팔겠다 그런 얘기로 실지 서류상에는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수락을 안 하는 겁니다. 기계는 그냥 옛날 자기가 쓰던 기계를 사용하고. 그래서 감정가대로 나와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12월말까지는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독촉을 해도 수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내용에서는 입찰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될 사항이었네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입찰 전에 했는데 서류상에는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4,800만원에 나는 못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는 성재실업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모한 몰상식한 짓은 더 이상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 행정에 대해서 도전행위고요,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 행정을 아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소신껏 해나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보냈는데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세창과 푸른환경의 경우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서 음식물쓰레기가 100이 들어왔을 때 반출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폐기되는 양이 있고요, 그 비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반입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주시고요, 반출된 것의 송장이라든지 받는 곳에서의 반입증을 세창이나 푸른환경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아닌 받은 곳에서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1년치 자료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해서 중간에 무단 폐기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 확인을 해서 주십시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여기서 폐기되는 양은 아마 계근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서 안에 100%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폐기된다는 것이 역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하고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중간에 새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 명백한 분석자료를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가능하시겠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저희도 그것은 파악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 금년 2월에 실행해서 12월까지, 그래서 3개 구청에 평가 원시자료를 주십시오. 원시자료를 1차 주시고, 그쪽에서 분석평가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김 과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현장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시설인수 건에 대해서 확실히 합시다. 성재실업이나 중원기업의 기계 설비를 매입하는 부분이, 김 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해서 민간위탁 주기 이전에 그 시설을 성남시가 매입코자 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은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재실업 것은 사가지고 원래가 단일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그럴 것 없다, 중원기업 것도 다 사라.” 그래서 그것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좋다 그것을 임대해줘서 들어오는 위탁업체가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개를 다 사기로 했지요? 맞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성재실업이 위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서류상에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 위원 질문 속에서 다 되었다고 했는데 성재실업의 건이 지금 문제지요? 중원기업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설비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아닌 다음에는 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성재 같은 경우에는,
홍양일위원
성재든 중원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설비와 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프리한 입장에서 주겠다, 왜냐, 그놈의 기기 임대 건 때문에 자동연장해주고 이런 건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없애라 해가지고 한 건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을 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중원 것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새 기계를 놓는 기간도 충분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의회 의사록에도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위탁을 주었지요? 위탁주기 전에 감정을 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위탁주기 전에가 아니에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감정은 먼저 했는데,
홍양일위원
맞아요. 그것이 늦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로 완벽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4,800만원에 팔기로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안 판 게 아니지요? 제 얘기의 질문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4,8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와서 김 과장은 성재실업의 기기를 팔라고 했지요? 이 4,800만원이 위탁이 된 후의 얘기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전에 서류상으로 다 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 기계를 우리가 사려고 하는데 팔겠소? 팔겠다, 이런 경우지 4,800만원에 성재실업에서 성남시에다가 팔기로 약속한 바가 없었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금액가지고 얘기는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내 재산을 파는데 불합리한 반의 가격으로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지요? 김 과장 같으면 안 팔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안 팝니다.
홍양일위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다 되었으면 귀책사유가 성재실업에 있다고 대답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서류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서류상에 뭐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서류상에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까요.
홍양일위원
무상으로 받는 것은 성재가 되었건 다른 업체가 되었건 쉽게 얘기해서 김옥균 씨 개인이 위탁을 받았든 간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시의 방식이고 내 재산을 파는데 1억짜리를 5,000만원 주겠다는데, 내가 안 팔겠소. 당신들 다른 데 가서 사시오. 나는 1억에 팔 데가 있으니까 팔겠소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 잘못은 없는데,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 이 속에서 다 아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과 재활용품과 스티로폼의 감용기 부분은 벌써 여기서 예산 요청 올 때부터 얘기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가 사들이겠다. 만약에 안 팔면 우리가 다시 새 기계를 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줘서 내가 안 팔겠다고 하면 새 기계를 놔주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귀책사유가 성재실업에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홍양일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일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귀찮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성재실업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까지는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안 맞으면 기계를 스톱을 해야 되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고 나는 어찌되었든 간에 나중에 평가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1억 2,000만원 다른 데서 팔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아니면 내가 이 기계를 안 돌리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액션 없이 그냥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성재실업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은 그 책임론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김 과장 개인 생각이에요. 김 과장 입장에서는, 하지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서 이것을 땄어요. 스티로폼은 쌓여갑니다. 일은 해야지요. 시하고 얘기해가면서 일은 해야 된다고. 기계는 돌아가는 기계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내것 가지고 어떻게 안 합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10원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하면,
홍양일위원
그것을 만약에 딱 스톱하고 못 하겠소 그러니까 새 기계 주시오 그러면 당신네들은 전부 다 그놈 나쁜놈이라고 할 거야. 스티로폼 산더미처럼 날리고 그래 보시오. 저놈 나쁜놈 돌아가는 기계 두고서 기계 안 돌린다고 할 것 아니냐고. 거꾸로 얘기해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사업하는 입장과 이것을 공공 부분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항상 바라보는 눈이 개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이 왜 사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꾸로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합니다. 어떻게 되었건 그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0.6톤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달라 하는데, 아까 장 위원이 1년 간에 들어온 것을 그 사람들 들어온 것을 계근을 믿을 수 있느냐, 이 계근은 누가 했는데? 시에서 한 거예요. 계근 7, 8월달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것을 시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그것을 0.6톤 이상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그 부분이 일정기간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과당경쟁하다보니까 나온 1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 같은 데는 10원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익이 남아요. 스티로폼은 과당경쟁의 문제점 때문에 나오는 후치적인 부분인데 아까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타협을 하라고. 어떤 부분이든지 당신네들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귀책사유가 없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활용센터 매입 건부터 무리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자꾸만 어떤 것을 특정업체를 매도할 필요도 없고,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기왕에 받아들인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장에서 나온 서류 같은 것도 당신네들이 갑인데 일 처리를 왜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접근은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수지분석을 위해서,
홍양일위원
타협하다 안 되면 적정선에 끊어서 당신 얘기대로 이 이상은 못한다 그러면 되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감용기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담당 계장은 알 것 아닙니까. 1억이 넘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럼 그때는 왜 1억이 넘게 나왔어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이 업체는 여기 얘기대로 전기도 자기들이 다 끌어들였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97년도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옛날에 당신도 분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분당의 쓰레기를 제일 처음에 치워준 업체가 그 두 업체입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차근차근 개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너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압박해서 그러지 말라고.
민자
김민자위원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홍양일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역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청소업체 이 업체도 저기 갖다 주고 저 업체도 저기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되요. 청소대행업체가 3군데는 세창에 갖다주고 4군데는 예를 들어서 푸른환경에 갖다준다든지 구역을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리고 성재실업은 시유지 부담금 안 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거기하고 재활용센터하고 두 군데가 지금 못 냈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과장! 참고로 얘기하면 본예산에 감용기가 1억 6,000만원 서 있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재활용센터는 어제 다 냈고 성재실업만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장
성재실업 시유지 임대료를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성재실업은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왜 안 내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글쎄요. 독촉을 했는데도.
권종
박권종위원장
성재실업은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접수하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요구를 해야지.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안 내면 내쫓든지.
장윤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 집행에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용기 예산이 1억 6,000만원 세워졌다는 것이 맞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동산으로 봅니까, 부동산으로 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동산이지요.
장윤영위원
이런 것을 매입할 때 지금 성재실업에서 요청하는 1억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취득 시가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성재실업에서 의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채무관계로 서로 상계하는 금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명히 9월 1일 계약 이전에 입찰 이전에 조건이 있었지요?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성재실업에서 달라는 대로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하고 성재실업에서 서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감정평가한 금액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쪽에서 제시하는 평가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얼마고 성재실업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2개 산술평균을 내서 산정하기 때문에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1억 2,500만원이 성재실업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라면 매입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의회에 보낸 공문에 보면 회사 채무관계로 타 회사에서 1억 2,5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성재실업하고 시에서 감정평가한 자료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성재라는 거지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가 가능합니까? 기준없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회사에서 내가 5억에 사줄게라고 했을 때 5억하고 5,000만원의 중간 금액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장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핵심은 4,800만원이든 4억 8,000만원이든 본인이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 기계를 놓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왜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4,800만원이든 뭐든 꼭 시에다가 팔겠다 하는 각서 쓴 적이 없어요.
장윤영위원
그 부분이 없습니까?
홍양일위원
없지요.
장윤영위원
성재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유가 뭐예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 기계를 사서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산술평균 나온 것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그것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1억 2,500에 가져가라고 하시고 새로 설치하십시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탄천관리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천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홍양일위원
새로 생긴 과에 무슨 질의가 있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번 2차 추경에서 확보했던 3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탄천에 대해서 종합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예산은 3억이고요, 일단 그때 정책토론회 때도 그랬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 작성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관련 단체하고 해가지고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듯이 2001년도에 탄천에서 양재천까지 수질개선 생태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탄천수계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 연구조사용역, 그 다음에 생태복원 타당성 검토,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또 다시 필요했던 것입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지금 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생태 복원하고 수질 개선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발 쪽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발주했습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탄천을 개발한다고 했습니까? 생태복원 지금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생태복원하고 수질 쪽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개발계획은 없다고 하셨지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그쪽으로는 미비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이 몇 급 하천입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2급 하천입니다.
장윤영위원
2급 하천이 개발계획이 없어서 발주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개발계획이란 것이 토목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고요, 종합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지금 가장 근래로 하는 게 한강종합이용 활성화계획이 한강에서 발주하고 있고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천에서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양재천 아닙니까? 바로 인근에 있고요, 연계되어 있는데.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양재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중에 있거든요. 수립해서 용역중에 있고요, 기본계획 10년으로 한 것은 안양천입니다. 10주년 용역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번에 의회에 요청된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탄천에 구역별 수질분석 현황 3개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게 왜 환경위생과 자료입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수질 측정하는 게 분석 쪽은 환경위생과 업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했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와 탄천관리과이기 때문에 그 기본 자료가 그것이 바로 탄천관리과가 새로 생긴 이유입니다.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탄천이 과거만 하더라도 구미동 쪽에서 내려오던 것이 자연정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업무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그 업무 때문에 탄천관리과가 생긴 것인데.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구해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업무분장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것이,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다만 수질개선이란 부분은 저희 업무인데요,
장윤영위원
이것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입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입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탄천관리과에다가 요청한 자료예요. 이것이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다만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해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는 그냥 가져오면 되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환경위생과 업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기본방침입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님! 잠깐만 뒤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탄천 구역별 수질분석자료를 3개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수질 측정치라고 해서, 저도 수질개선 자체는 탄천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구역별로 온세통신, 구미교니, 시그마니, 이매교니, 여수대교나 이런 것은 환경 기본업무를 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화로 확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자료를 3년치를 달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받아서라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천관리과에서는 수질개선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천관리과에서는 수질개선 업무만 하고 측정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기타 다른 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오염원이나 이런 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질개선의 주업무가 탄천관리과인데 수질개선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질개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수질개선 업무가 탄천관리과의 주요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고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장윤영위원
무슨 자료를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수질측정치나 기타,
장윤영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 업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그 자료를 거기에서 받아야지요.
홍양일위원
진짜 모순이 있어.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자료 분명히 내가 오주사하고 직접 보면서 작성했던 것인데 이것을 환경위생과로 요청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의회사무국직원
당초에 저쪽으로 했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위원회에 가 있으면 거기서 개선되었지요? 분명히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3개년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개선대책을 세우겠네요? 측정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고 개선하는 부서는 탄천관리과?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그렇게 딱 나누면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한 것이고 탄천수질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도 하고 구청 위생과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탄천관리과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용하고 있고 요청한 예산이 뭡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폐수 배출업소 단속이 가장 주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에서는 우수관 오수관 관리문제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저희가 현재 상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수를 관리합니다. 폐수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탄천의 수질분석을 합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공장에서 폐수 배출되는 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탄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업체가 폐수를 제대로 배출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폐수 배출업소가 제대로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결과가 탄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국은 탄천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환경위생과 업무랑 저희 업무랑 그리고 그쪽에서 통합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전체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환경행정계가 있고 환경보호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폐수 등록을 받습니다. 폐수 허가부서고요, 환경보호계에서는 폐수 배출 단속을 합니다. 탄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자체를 탄천관리과의 업무분장을 엉뚱하게 환경위생과로 분리 발주를 해서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했다는 명확한 오류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뿐만 아니라 성남시 집행부 전체에다가 감사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책임을 아주 회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흩뜨려놓은 기본적인 사례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탄천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자, 이것은 쭉 내려와서 맨 밑에 자전거 도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깅도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아니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것은 설계 내역이고요,
김철홍위원
조깅로 및 산책로 탄성재 포장 관급자재비 집행 예정, 이게 무슨 얘기예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산이 조깅로와 산책로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21억이 있는데 집행은 9억 1,000만원을 집행했고요, 11억이 남았거든요. 남은 내용 가지고 산책로에 탄성재 포장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하류 쪽에?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럼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한 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는 아주 조그만 모래 같은 것으로 깔았고 야탑 메트로뷔페 앞에는 우리 같은 인도에 깔았는데, 오톨도톨하고 큰 것으로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탄천에 대해서 내가 가장 접근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알아볼테니까 모래 같은 것으로 하는 게 나은지 좀 큰 것으로 하는 게 나은지, 몇 가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도 조깅 전문으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한테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조사를 해서 어떤 게 나은지를 얘기해 줄테니까 그런 방면으로 하라고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이것은 큰 거요, 작은 거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지금 시범구간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아이파크 지금 공사하는데요.
김철홍위원
지금 다리 공사하는데, 다리공사 해가지고 그 윗쪽으로?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지금 녹색으로 포장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 한 번 가서 볼테니까 그것을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으로 잘 해야 하니까 막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요. 값싸고 이런 것 위주로 하지 말고 분당은 깔아놓으면 장래를 보고 까는 것인데 아무거나 깔아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잘 상의를 하자고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잠깐만요! 내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직원 징계하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