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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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와 금광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분당구청 감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장 위원 모두는 감사를 한 결과 잘 하는 부분은 도시건설 전체 위원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잘못된,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계획된 잘못이라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잘못이 발견되면 다른 상임위원회와 상관 없이 본회의장에서 마지막날 보고할 때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작정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감사를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그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중원구청장 최경래 시민과장 이준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건설과장 최운학 허가과장 전정룡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가 간사 김유석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전이만 위원님, 홍준기 위원님, 장대훈 위원님, 김기명 위원님, 오인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1개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비전 있는 중원, 정이 넘치는 중원,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가는데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해당 과장과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청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동장님을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만나뵙게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일선에 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님 월 회의 몇 번 씩 하세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지 않고 필요시에 하는데 보통 월례회를 두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시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견교환을 나눕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동네 시의원과 동장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과나 총무과나 허가과 상관 없이 모든 구청에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이나 시의원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만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듣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간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동장과 시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돌아가는 각 동네별로 시의원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각 동네에 동장님이 계십니다만 시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월 계획을 팩스로 넣어서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의원과 동장님 사이는 상당히 유대가 좋아야 합니다. 집안 일이기 때문에 안 좋아도 동장님은 밖에 나가서는 시의원을 칭찬하고 또 시의원은 동장을 칭찬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시 발전 동네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각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나 시의원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시의원님들이 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상대원3동 김기명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후에 각 동마다 초두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동별 민원사항들을 청취해 보셨죠?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중원구에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우선 저는 늘 생각해 왔던 것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모란시장 문제하고, 제일 열악한 주차장 문제 또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도 3,400가구에 거의 6,5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감싸안고 보듬고 갈 수 있는 구정을 펼쳐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구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쨌든 전체 중원구의 문제를 잘 보신 것 같구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 발전 이면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하고 그 부분들을 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남시 균형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동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렵고 소외 받은 힘든 분들에게 이번 겨울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상황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분들이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에 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내지 주의를 받은 사항이 많죠?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전체적인 관리는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종합운동장이 소재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나 운영은 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중원구에 월동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김기명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설해대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불 관련한 것,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을 포함해서 204개나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유흥주점, 중동 114개에서 99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염화칼슘은 얼마나 준비를 했어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650톤에서 조금 안 들어왔는데 올해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전년 대비해서는 100% 되어 있고, 고개길이 많기 때문에 10%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불상사가 없이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에 돌마로가 있잖아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연결이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 돌마로하고 연결이 되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야탑 서현간 뚫는 그 도로로 해서 서현동 새마을연수원에서 나가는 그 선이 돌마로로 일부 연결을 시켰죠.

인석

오인석위원

중원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건설과장님! 7호광장쪽으로 들어오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7호광장 지나서 돌마로,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까지 들어와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현충탑 세우려는 그 앞 도로가 그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당에 돌마로, 즉 중앙공원 옆으로 끼고 지나가는 그 도로가 돌마로예요. 그 도로가 중원구까지 계속 오게 되어 있는지 난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돌마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크게 불편사항이 없다면 그냥 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쳐야죠. 분당이 동서로 갈리는 것이 성남대로, 돌마로, 불정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불편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다지 불편사항이 없다면 그냥 하십시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지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장님들과 위원님들과는 밀접한 관계에서 동정을 잘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동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고, 모든 사항은 시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정도 잘 되고 동정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이웃 보살피는 문제는 저도 오면서부터, 시장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것도 차질이 없도록 사고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에 대한 것을 지적을 주신 것을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단대오거리에 있는 육교가 관리면에서는 시청에서 하겠지만 구역을 정한다면 수정구, 중원구를 분리한 구역이 되나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교량은 저희가 맡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구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구정에 대한 중차대한 일이 숙고가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자리에 앉는 이 의자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건설부 도로구조령에 보면 도와 도, 군과 군간에 있는 교량은 남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남쪽방향에 있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관내에 시의원으로 구청에 같은 청내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시작부터 조금 언짢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청장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예로 들어주세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실제적인 것은 각 동에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동장님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것을 각 동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10포기씩 해서, 동에서 불웃이웃돕기라든지 또 1일찻집을 운영해서, 예를 들면 금광2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500만원 정도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지은 100포기하고 거기서 걷은 돈으로 해서 전부 나눠주고, 또 하나로마트에서 시에서 해서 몇 차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노인회와 각 가정별로 일일이 배달을 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일개 사례에 불과하고 평상시에 청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과 행정을 이끌어오면서 관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개별적으로 찾아뵙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각종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성격을 띈 단체를 직원들로하여금 연말에 바쁘긴 하겠지만 하루쯤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면서 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봐서 과별로 동별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적으로 김장김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형식적이든 의뢰적이든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연계 구축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직접적인, 소위 말해서 클라이언트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까지 보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동은 수급자는 진짜 너무 많은데 한 명 두 명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에 다른 자치행정에 부탁을 해서 시청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공문, 지시사항이나 시달사항에 대해서 1년 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곡히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있었고 상대 의원도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는 구조조정 이후 인원을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실질적으로 시청 업무, 구청 업무를 속된 말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울리는 말인지는 몰라도 잘못하다가는 따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원구만큼은, 아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동장회의를 주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현재 어려운 이웃에 관한 부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숫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10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들이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시다시피 수급자라고 명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청장님이 이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 월동준비를 계획하신다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적어도 시범동으로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을 정해가지고 민관협력체제, 적어도 청장님이 몇 번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은 수급자가 몇 명이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배추가 몇 포기가 왔는데 몇 포기가 간다.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1년도, 2002년 월동기에 어떤 집은 가면 라면이 20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한 박스, 두 박스 심지어 하나도 받지 못 한 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기안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해줬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놓고 받는 수급자들은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동계획을 세우시면서 시범적이든, 전체 플랜은 좋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동에 대해서 상반기면 상반기 조사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면, 지금 보안등 나름대로 점검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아마도 중원구 관내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노인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40일 동안 굶어서 창피하니까 모 구청에서 119 불러가지고 중원구 관내에 있는 모 시설로 갔어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날까봐 쉬쉬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고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청장실에 잠깐 들렀지만 참 답답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참 속상했습니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 무조건 혼내고 질책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대안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보통 1시, 2시에 자요. 그런데 의원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 들어온 것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청장님이 만약에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신다면 어느 수위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징계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늘 징계요청을 하면.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제가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 경징계까지 되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경징계까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이 말씀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청장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을 들으니까 모 구청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가 까다로울 것이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자. 상당히 준비를 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오늘 청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담당 과장님도 이따가 감사를 받으실 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확실히 시인하시는 것이 감사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인원 부족하다는 문제는 익히 다 아시는 문제이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인원이 팍 줄었거든요. 일일이 손길이 구민 전체에게 못 미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4·15총선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제도 그 건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한 시간여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단안을 내려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결원에 대한 충원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적인 동을 한 두 개 선정을 해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변함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돌봐야 될 입장이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책을 해주시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정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청장님 여기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셔가지고 각 동 방문하셨죠?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그 전에 군청 시절, 시청 시절이 있었는데, 성남에 와서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원은 정이 있는 동네다 하는 것을 느꼈고 여기에 제가 몸 바쳐서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좋은 동네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분들이 온순하고 착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본인 느낌도 있지만 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하고 앞으로 구정 일을 어떠한 형식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러한 것은 느끼지 못 하셨어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외에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돈을 주더라도 제때제때, 시기를 땡겨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손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아까 김유석 간사님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유석 간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또 자의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타의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행정은 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어떠한 특색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청장님은 특색사업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는 거 있으세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제가 오면서 첫번째로 각 과 보고를 받으면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색사업을 두 개 내지 세 개씩 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민과 동화될 수 있는, 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가지고 구민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에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사항을 내라고 해서 책으로 별도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선상위원장

제출이 안 되어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별도로 말씀이 안 계셔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특색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감사 요구를 안 해서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청장님은 감사 대비해서 안 읽어보셨어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읽어봤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특색사업 안 나왔어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특수시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면서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대체가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특색사업은 청장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역에 과장들만 알 수 있는 것이 특색사업이고 다른 구청은 안 하는 것을 중원구청이 하는 것이 특색사업 아닙니까? 청장님은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요. 말로만 잘 하긴 뭘 잘 해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요. 청장님 오신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특색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 가지도 답변을 못 하면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제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원구청 감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다 일정에 나와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복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계획된 일정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구청에 업무라든가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끝까지 일정대로 변함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이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창조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어떠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나 어떠한 특색사업을 할 예정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창조적이고 주관적인 구정을 펼쳐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한선상위원장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자료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 시민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이준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민과 소관을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시민과장님! 부동산 중개 단속을 1년에 두 번 하시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여기에 총 몇 건인지 안 나와 있어서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18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2개 업소하고,

기명

김기명위원

총 몇 개 업소예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462개소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 중에 몇 개 업소를 단속하셨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저희는 3곳 빼놓고 다 했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어떻게 용하게 하셨네요. 하루는 제가 나가봤더니 다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건가 물어봤더니 단속이 뜨는 날이래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저희는 업소에서 단속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상대원3동인데요. 문을 다 닫았더라니까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점검 때 다 하고 세 곳만 못 해가지고 추후에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들에 의해서 일반 세입자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속을 1년에 한 두 번 하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들이 피해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중 홍보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중원구에서도 부당 금액을 청구했다든가,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는 것, 그래야 거래가대로 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본인들이 알아서 부당한 것이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한 세 곳은 집중해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하고 홍보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정지 6개월 이렇게 시키는데 그동안 닫는지 안 닫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과 부동산중개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에서 과태료를 받으면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과태료는 세 수입으로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은 업무정지나 또는 1개월이나 6개월 할 때 이런 부분을 과태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그것은 처분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묻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홍보교육에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다시 말해서 그 부동산에서 과태료를 받아서 그 부동산을 위한 시민교육이나 부동산 교육에 쓰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동사무소 직원들 친절교육하시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에서는 동사무소에 민원 관계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도 있으셨지만 친절교육을 담당과장들이 담당 동이 있고 담당 동에 주 2, 3회 정도 나가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도 하고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친절교육을 민원담당 직원들에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숙지하고 있구요. 형식적이지 않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떤 가슴으로 행동할 수 있는 친절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례적이고 정기적인 것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분당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의 일일사항 등·초본 발급 이런 것에서 일별, 시간별, 월별 이것을 한번 제출 받아보자고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를 했었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요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월요일날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 그 다음날 폭주하는데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라고 하길래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해보자 했던 것이다라고 했듯이, 사실은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100명이면 100명의 시민들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어려움을 알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니까 직원들이 힘들고 짜증나니까 불친절의 소지가 나와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아침에 시작을 할 때 맨손체조라도 하고 시작을 하든지,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TV에 보면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나오는 CF가 있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틀에 갖혀 있지 말고 즐겁고 흥미롭고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철밥통의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교육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바꿔보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관계 전문가도 좋고 봉사하는 사람도 좋고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원을 받아가지고 바꿔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 위반 행정처분 내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던 거예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이것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디 있어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감사기간 중 자료구요.

이만

전이만위원

일정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자료 같은 것이 불충분해요. 인정하죠?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받기 위해서 청장님하고 사전에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몇 번 했어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자료할 때도 하고 모의로 청장님께 각 과별로 보고도 드리고,

이만

전이만위원

감사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 했어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랬는데 보조자료가 없어요? 해당 과에서 보조자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몇 번 했다는 것이 이거가지고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저는 공부하느라고 자료를 했는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어제는 어느 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까?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경제환경위원회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료준비에 대해서 제기를 안 했어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저희가 어제 분당구청을 했는데, 지금 책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뭡니까? 국민학교 학생들 앉혀놓은 것 같아요. 짝하고 해가지고. 이거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리고 어제 분당구청에는 책상 하나에 보조자료가 빽빽하게 놓여있었어요. 달랑 이거 하나가지고 감사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체를 볼 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본위원은 오늘 감사 안 하고 싶어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동산 가보니까 다 문이 잠겼다고 하는데 몇 군데인지 자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몇 월 몇 일날 했다는 것도?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조사한 일정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중원구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담당계장은 옆에 계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충자료를 보내고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46페이지에 가로수 조경 보식 현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및 공공공지 수목식재공사해서 스트로브잣나무 2주를 심었는데 6,800만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갈마치도로 등 3개소 불법경작지 수목식재공사에 스트로브잣나무 1주 심는데 5,700만원,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공사는 2002년도에 기간내 끝났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하자 보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식한 수량을 게재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가로 조경수 보식한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식을 2주 하는데 6,800만원이 들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인데요. 보식하는 것에 대한 것만 썼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총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 부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총사업량이 1,934주예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식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전체 몇 주가 나오나 더 해보세요. 이 문제를 또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왕벚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스트로부잣나무, 특히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및 공공공지 수목식재공사는 공공공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하고 분당구 경계인 여수동 시설녹지를 말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고속화도로 주변이에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속화도로하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중원구 관내하고 또 여수동하고 분당하고 경계인 공공공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현황표 좀 가져오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다녀보셨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녹지공간에 나무 식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식할만한 여유가 있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위 작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고사하는 나무에 대해서 보식한 거거든요.

용기

홍용기위원

보식할 공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다녀보면 나무가 겹쳐져 있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용기

홍용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목이 뭡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중원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은행나무가 심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광명로, 대원로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목이 은행나무예요.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에는 해충도 안 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은행나무는 소독 안 하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안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죠. 그런데 보니까 시 본청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가로수에 소독을 하고 있어요. 시목은 안 심고 엉뚱한 왕벚나무, 소나무 등 쓸데없는 나무만 심었어요. 시목 바꿀 거예요, 바꿀 용의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생육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병충해 방제도 필요치 않은 경제적인 관리에도 효율적인 은행나무를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시목 자체를 교체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가로수에 시비하셨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 시비 종류가 뭡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품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용기

홍용기위원

고체로 했느냐 분말가루로 했느냐?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부엽토 분말가루로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공해예요? 계장님! 고체비료도 나오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비라든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 구청이 공히 분말로 부엽토를 줘가지고 그것이 지금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왜 공해가 되었는지. 위에다 그냥 대충 끼얹어놓으니까 이것이 말라가지고 차만 지나가면 전부 날라가요. 시비로 하는 건 지금 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는 보호판 위에 전부 끼얹어놓았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부엽토 시비할 때는 철저하게 작업 감독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가을 시비는 고체 비료를 가지고 대부분 뿌리 속에 묻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팀장님! 그게 정상이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임업기사시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기본적인 상식인데 분말비료를 끼얹어가지고 도로에 날리고 공해를 만드십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봄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답을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금년 가을에는 부엽토,

용기

홍용기위원

부엽토가 가로수에 비료역할을 하려면 비가 온다든가 해서 녹아 스며들어가야 되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전부 씻겨내려가요.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가을에 시비는 대부분 고체 비료를 땅속에 묻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대로변에다가 분말비료를 해가지고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내년도 시비할 적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놀이터에 고무벨매트 깔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아합니다. 모래가 있을 때에는 애완견들 데리고 나와서 똥도 싸고 그래서 기생충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전염병 예방이 힘들었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3m×3m로 해서 모래장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도 시키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들은 바로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중원에 몇 개 소가 아직 안 된 거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총대상이 18개소입니다. 후년도인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올해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12개소를 완료 예정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34쪽 21번에 이 놀이터가 상대원3동이 아니고 상대원2동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고 뭐고 다 보거든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철저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중원구 환경위생과 너무 일 잘하는데,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놀이터 여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경험으로 내년도에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놀이터 정비공사하시면서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 있었죠, 놀이터 새로 들어온 것에 굴곡이 심한 것,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비했습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아직까지 정비를 못 했습니다. 이번 주내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조건 한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원래는 공사기간이 12월 12일까지인데요. 이번 주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만약에, 구에서 나름대로 잘해 보고자 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합니다, 안 합니다 말을 못 했어요. 차후에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놀이터 이 부분 위험하더라구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놀이터기구 제작업체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도 많이 납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얘기가 들어오거나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저희 동네는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욱 민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는 의원들한테 메일이나 문자나 팩스로 반드시 전달의 상황을 1주일 전이나 2, 3일 전에라도 통보를 해달라.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구의 시의원들한테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상반기, 후반기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개 구청 공히 봤을 때 중원구청 환경위생과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만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저희 중원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온다고 합디다.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왔을 때 분명히 봅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보내왔을 때에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좋게 받아들였구요. 어제 분당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41페이지에 보니까 임의고사 적발건수에서 관련 근거 성남시조경관리조례 제13조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 제13조를 보니까 도로법 제64조, 제67조, 제71조 규정 등에서, 아침에 와서 도로법을 봤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도 봤고 거기에 대한 손궤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에는 임의고사 외에 자연고사나 또는 무슨 사고에 있어서는 없었습니까? 다른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육환경불량에 따른 자연고사하고 고사적발 1건, 이 외에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연고사는 몇 건이 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 고사 건수내에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4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자연고사라구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통계상으로 기타사항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중앙로 가로수가 중원구쪽으로 100주다. 그 중에 자연고사하고 임의고사 외에 만약에 30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안 맞는데,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고사된 건만, 그 전에 없어진 것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을 이번에 20주를 식재를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임의고사 적발 건수에서 중앙로 중동 오일뱅크 앞, 이것은 제가 제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나갔던 거죠,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팀장님 맞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업주는 범죄행위니까 강력한 법을 동원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새벽 2시에 비가 오는 날에 거기를 돌아보다가 자르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를 어디에 쌓아놨다고 전화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옆집도 그 시간에 잘라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부담금을 부담시켰습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280만 5,000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하고 끝난거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80만원을 받았는데,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97년도에 식재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97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속상한 거예요. 9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6년이란 세월 동안 성남시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영양분을 줬든 안 줬든 성남 땅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키운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그 오일뱅크는 성남 사람도 아니예요. 서울 사람입니다. 그 옆에 사람도 중원구 지역 사람이 아니예요.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상행위를 위해서 잘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산정기준을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구요. 그리고 제14조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관청은 관료수에 위해를 가한 자의 신고자에 대하여 부담금 처분이 확정된 후 부담금 1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저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겠는데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건 우스개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를 바꾸든지 연구를 해서 3개 구청 공히 의논을 해가지고, 임의고사를 시키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겁니다. 96년부터 몇 년간 키운 것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만약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주변사람들 다 자른다니까요. 그래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는 만약에 중앙로 앞에 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조경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물 바로 앞 자기 땅에 올린 나무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식재한 건물주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나무가 없다면 건축가나 건축직원이 해야 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했습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허가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은 드렸어요?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42페이지에 문제점은 잘 해놓으셨습니다. ‘가로수중 광명로 일부 은행나무는 식재 후 왕성한 생육으로 뿌리 돌출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광명로가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보도블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중적 예산 낭비이며 나무를 함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수리를 해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뚫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하고 저하고 중앙로를 돌면서 안 맞아서 보호대를 차에다 실지 않았습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제부터 모란에서부터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 뿐만 아니라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보호대 돈 들여서 한 것 자체가 미관상 해칠 뿐더러, 떨어져 나오면 고물상들이 주어서 갑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기에 보면 2002년, 2003년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같은 데는 새 것으로 설치한 데도 있어요.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떤 데는 플라스틱, 어떤 데는 철로 된 것, 마찬가지로 이것을 3개 구청 공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저번에도 본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원구청 녹지과에 임업 전문직이 너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리해야 할 양은 너무 방대하고, 제가 그 고충과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미관상 좋을 수도 있지만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 그때 저하고 하면서 나머지 떨어져 있는 것, 중앙로에 있는 망가진 것 다 거두어들였어요?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나머지 떨어진 부분은 거둬내고 안 된 부분은 흙을 파서,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돌출이 되어서 보호판을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근작업이라고 해서 뿌리를 적당히 잘라내서 다시 보호판을 덮는 작업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시 또 자라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보호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신축성 있는 것으로 하든지 그냥 흙으로 놔두든지 거기다가 자갈을 깔든지 해서 놔야지 또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것이 중동 같은 경우 가보십시오. 아주 흉물입니다. 진짜 불편해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걷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임업직에 전문직에 인원관리에 한계점도 있고, 계속 보호대 문제 때문에 매번, 물론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무가 자라게 되면 도로가 처음에 개설되어서 처음에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보호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임업직 팀장님이 계시니까 3개 구청 공히 연구를 하셔서 보호대 문제를, 지금 말한 대로 공공근로로 해서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영구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 이겁니다.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조경수, 보호수, 녹지시설물, 주요도로변 수벽관리에 따른 월별 조사횟수 및 관리현황, 이것도 자료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인원상에 부족함을 아시고, 여기 추진현황에 월 2, 3회입니다. 임업직이 중원구청에 현재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현재 두 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직원은 총 6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명을 가지고 과연 이런 모든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하는 팀한데 줄 때도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을 놔야 할 건 놔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업무는 늘어나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12월 1일날 분당구청에서도 들은 얘기지만 배기가스인가 이런 업무도 넘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다음 2월 임시회 때든 내년 상반기 안에 3개 구청, 시청까지 해서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셔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45페이지에 녹지시설물 관리공사 발주 현황에 총 다섯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벽관리 및 가로수분 제초공사가 있는데 지금 수벽전정, 개나리전정, 가로수분제초 4회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몇 번 확인했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업할 때마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밑에 보면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 제초하는 것을 공사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한 번 제초하는데 몇 분씩 나와서 작업을 하세요?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통상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이 나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경수 이 나무 수에 대해서 발주를 주고 100주면 100주, 500주면 500주 나무개수를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확인은 틀림 없이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 없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녹지시설물에 대한 관리공사 다섯 가지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사업공사기간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런데 실제 발주 받은 업체의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업체 주소 당장 해서 주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주소를 받고 그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49쪽에 임야 불법 훼손, 2002년도에는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불법 내역이 있고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행위자 고발하고 끝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발을 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여기 2001년도에 도촌동 행위자 고발하고 법원 판결났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어떻게 났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벌금으로 났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벌금과 원상회복?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어제 분당구청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구요. 이런 임야에 불법 훼손 이런 것들은 따끔하게 벌을 주고 그래야 법이 정의가 바로 서고 선량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부 고발조치를 했구요. 원상복구로 보식을 다 했습니다. 1번에 있는 도촌동 산30-2번지는 전나무 156주를 심는 것으로 됐고 도촌동 산3번지는 전나무 8주, 상대원 99-2번지는 전나무 13주, 성남동 산10번지는 스트로브잣나무 14주 식재하는 것으로,

기명

김기명위원

벌금은 얼마 정도 나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명

김기명위원

건별로 틀리겠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다시는 이렇게 불법 훼손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끝까지 확인하셔서 원상회복되는 것까지 책임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주의깊게 느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고발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상복구도 틀림 없이 확인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중동을 포함한 유흥업소가 모란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매주 2회씩 야간순찰과 지도 점검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남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야간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한 달에 두 번씩?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네 번을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직원들이 두 번, 경찰서에서 두 번?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직원들이 할 때는 어느 지역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보통 3명, 4명이 1개 조가 되어서 성남동과 중동 주변을 중점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단속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가 총 3,97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1,068개소를 단속을 해서 285개소를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285개 단속한 기간이 2003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기간 내, 작년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상황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유흥업소에 불법 퇴폐 단속도 하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화재에 대비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애로사항인데요. 소방법과 관련된 소방서 사항입니다만 유흥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무 담당자들이 위생업소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비상구, 이동식 난로 또 불연재, 내장재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소방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수 십년 동안 집단적으로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밤만 되면 집단적으로 불법 행위 퇴폐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서 CCTV를 장착하고 그러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 그런 CCTV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어서 현재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호객행위하는 거 요즘에는 어때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 하고 행정처분도 강화를 해서, 그것이 식품위생법상에서 전에는 호객행위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동만큼은 과징금 처분을 병행하지 않고 전부 영업정지 15일로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재량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로 확행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중원구 같은 경우에 임야 불법 훼손 같은 것이 작년에는 대단위가 아니고 몇 주 몇 주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단속을 안 해서 이렇게 몇 주된 것만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많이 있는데도 발견을 못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산불감시원이 2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 벌목, 산림 훼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적발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신고건수도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2003년도에 274주를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자체 단속을 한건가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선상위원장

담당이 말해봐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공사업체 주소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방 나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개인적으로 관계 없습니다만 어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시간 낭비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삼영전자에 2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하고 여기를 비교를 하다보면 진짜 속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각 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1인 2역, 1인 3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부분들이 실제 공무원들 나름대로 16개월 동안 겪어봤습니다만 돈이 쓰다 남았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기업 같으면 모가지감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제 분당을 하고 왔습니다만 진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 업체주소를 적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급업체가 물론 성남도 있습니다만 안산, 인천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 발주를 주더라도 왠만하면 성남에 있는 업체에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우리 중원지역, 수정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실제 지금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 두고 일일 근로를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남에 있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고용 증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보니까 수원, 안산에, 우리 성남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왠만하면 성남에 있는 업체에 주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 시 군에서 된 업체한테도 공사할 때 인부들만큼은 50% 이상을 저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또 지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체가 성남시가 아닌 업체도 있다고 봅니다. 왠만하면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것이라면 성남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면 성남에 있는 업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는 지적이 나올 겁니다. 실제 증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평당 200만원에 발주를 줬으면 어쨌든간에 최초 설계 부분에 있어서 그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집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어제 분당구청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중원구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인데 예산이 900만원 듭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어느 곳에?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 앰부럼이라고 해서 그 업소에 부착되는 것으로 이 집은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조그마한 마크입니다. 마크를 저희들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부착하는데 쓰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화장실에 대해서 시상할 때 인센티브로 방향제하고 물비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선정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8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점검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굳이 호텔식으로 완벽한 화장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업소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면 그런 화장실 관리를 파급시키고 업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특색사업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화장실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선진국일수록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공공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같은 곳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점이 아닌, 분당구 같은 경우는 탄천도 있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곳에 공공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만인들이 중원구청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공 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화장실처럼 가꾸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임야 불법 훼손, 중원구 같은 경우 단속실적이 사실 없어야 되죠?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중원구에서는 불법 훼손이 없어서 그렇게 몇 건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있는데 관련되지 않아서 몇 건밖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저희들은 현재 2001년도 2건을 하고 2003년도에 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매일 제가 관내 전체 순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항을 전부 메모를 하기 때문에 이 6건 외에는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담당께서 직접 순찰합니까?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제가 직접 순찰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아까부터 거침없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왠만한 과장보다 낫네요. 청장님! 저런 사람한테는 휴가도 보내주고 포상도 해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세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없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면 안 됩니다.

원상

유원상중원구환경위생과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명

김기명위원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건설과 하기 전에 도시가스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증인선서하시고 도시가스 먼저 하고 중식을 하죠.

한선상위원장

증인으로 선정된 대한도시가스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고 대한도시가스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갖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침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이익화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 부장은 없습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제가 부장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팀장이 부장이에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소장도 있나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분은 어디 있어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증언 내용이 도로굴착 업무에 관해서 증언을 하라고 그래서, 그 업무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증인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도시가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이익화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구요. 제가 하는 말 중에 단어를 구사하는데 있어서 틀린 내용이 있어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 시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맡아서 공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미진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3개 구청 공히 도시가스에 대한 증인 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 3개 구에 도시가스 굴착공사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또 제가 중원구 도로굴착심의에 부의원장을 맡아서 가스할 때 잘 하십시오 하고 몇 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놨습니다. 여기 보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단 중원구만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분당구도 감사를 하는데 분당구도 통계를 따져보니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중원구청에서 도로굴착심의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성남시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도 관리 감독을 잘 해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되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원구에 중동에 있었던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 2년이면 2년 후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 추궁을 못 합니다. 원인자 부담도 못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96년에, 이 굴착공사가 96년 7월 15일날 굴착이 되어서 도시가스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려 7년 후인 2003년에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관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양오염은 말도 못 합니다. 이 안에는 다 썩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처음에 도로굴착을 하고 관을 파가지고 이것을 묻을 때 어떻게 묻었느냐, 제가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관을 묻고 하수도관이 깨지니까 거기다가 이만한 돌덩이를 올려놓고 다 쏟아 붓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시일이 흘렀고 그 곳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흙을 갖다 집어넣었고, 이것이 완전히 펑 뚫리기 직전까지도, 저희가 얘기했을 때 파봐야 안다. 파고 나니까 진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구멍이 펑 뚫렸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펑 뚫렸을 때도 주변사람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그 밑에는 다 썩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도로는 5m다 그러면 1m에서 시작해서, 물은 처음에 5m 밑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스콘 밑으로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도로가 들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로를 다 부스고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덮을 때도 거기만 덮은 거예요. (사진을 들고) 여기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만 덮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팀장님께서 여기 다 긁어내고 다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40m를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0m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부분에서 안 나왔다구요. 더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이 지점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사하니까 물이 그 밑에서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뒤틀려 있습니다. 지금도 육안으로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사할 때도 담당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일하는 분들한테도 아스콘값 얼마 안 드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 줄 알고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몇 번 깔았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나 도시가스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최초에 관 묻은 것 설계도 있잖습니까. 보시다시피 도시가스 지나간 설계도가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이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보세요. 그 길이 뒤틀려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나가도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한 일이라면 감사를 중단하고 바로 나갔을텐데, 영업팀장님! 마무리한 것이 40m라고 하는데 40m가 아니고 맨 끝에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 중간에도 우리가 했어요. 도시가스에서 다 한 거 아닙니다. 여기도 물이 쏟았다고 하니까 다른 데 포장하면서 일부분 거기 해준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까지 긁어내서 다시 한 번 해달라 이겁니다. 겉에만 긁어도 되고 물이 둥 떠있는 데만 긁어도 됩니다. 그 밑에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만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물론 도시가스에서 못 하겠다면 관리감독을 못한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해야 겠죠. 앞으로 오신 팀장님께서,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을 것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그 위에 세대수가 15가구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집에서 버린 물이 계속 쌓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수관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스며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규명된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지 도시가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KT도 앞으로 분명히 이런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왜냐 도시가스가 먼저 시작해서 그렇지 그 나머지 했으니까 중동 뿐만 아니라, 대한도시가스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팀장님께서 구청 공사할 때 쫓아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인부들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그 인부들이 성심껏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변의 토지는 다 썩은 겁니다. 그 토지가 다 걷어내지는 않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흙은 시꺼멓게 썩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안 걷어냈잖아요, 못 보셨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걷어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흙 다 긁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변에 흙 썩은 것 안 걷어냈어요. 제가 공사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또 한 두 번만 더 쳐다봤다면, 그리고 덮을 때 확인만 했다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성남시 도로굴착심의할 때도, 가스공사할 때 부탁을 드리겠지만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덮을 때 잘 봐야 되요. 흙 집어넣을 때 하수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저하고 팀장님하고 이 자리에 또 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저희들도 배관을 묻으면서 타 지장물이 손상이 되면 그 손해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공사하는 시공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중동 공원로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가니까 도시가스 이후에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대요. 그런데 파는 날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 없이 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수관이 우려되어서 그랬습니다 해서 인정을 하고 말았는데, 그 주민들은, 특히 노인분들은 공사를 하면 잘 하나 못 하나 가서 봐요. 노인네들이 와서 잔소리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신다 이겁니다. 특히 중원, 수정은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하수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럴 리가 있냐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번거롭지만 혹시라도 수정, 중원, 분당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오셔서 파가지고 어떤 성의 있는, 제가 파가지고 하니까 젊은 친구가 와서 바쁘다고 뭐라고 하고 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이럴 수 있나. 내가 만약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친구하고 한바탕 했을 거예요. 그런 속상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으니까,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성남시의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 공사 주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지역실장이나 소장님한테도 반드시 얘기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언제 이 상황을 아셨나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이번 중동건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처리했던 업무가 아니고 경기에 사용시설팀장이 처리했던 업무입니다. 이번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 받기 전에는 몰랐다, 담당자는 안 왔다 이거예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담당자는 아니고 업무 담당팀이 틀렸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팀 관계자가 누구예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누구시라구요?

사용시설팀에서 도로굴착 같은 것 하나요?

언제 이것을 접했나요?

알게 된 경위는?

출동을 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나요?

현장에 갔던 직원들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던가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 와중에 하수관이 깨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별도로 안 하고 그냥 덮은 거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도시가스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지도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이것이 하수관이 몇 m 정도 깨졌던가요?

7년 동안 하수관이 깨져가지고 거기로 각종 생활하수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위 땅으로 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흙이 부식되고 해서 침하가 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민하고 직결되는 공사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수관이 깨졌는데 그냥 하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당신네들은 그냥저냥 해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대표로 나왔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전에 계속 이의제기했다는데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했다며, 왜 그런 것은 이상이 발견되어가지고 증후가 나와야만이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복구를 하느냔 말이에요.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곳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진위를 파악해서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해당 시의원이 거기 가서 파가지고 계속 지켜서가지고 해야 당신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맨날 구청에서 허가내달라고 그러죠? 도로굴착심의. 그것도 조금 어렵게 해서 원래 뜻대로 하면 쉽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쉽게만 하고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사비 아껴가지고 보너스 200%, 300% 더블로 타는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랬으면 여기에 있는 관계 직원들이나 위원이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정구에 도로굴착심의 부위원장인데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다 부결이에요.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중원구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요. 심의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두 번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공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말씀드리는데 공사할 때와 하고 나서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도로굴착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 전에 모습 그대로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번 얘기해야 다시 나와서 해준다는 거죠. 동장님들 동에 공사 있으면 꼭 나가보시구요. 그대로 안 되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조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성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 재시공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해주면 주민도 좋고 도시가스도 절감되어서 좋고 두 가지가 다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도로굴착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동에 돌아가셔서 각 동 도로마다 이런 것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대한도시가스도 정말 책임 있는 시공업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공사할 때 표지판을 정확히 해서 담당 책임자, 시공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공사하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싸우려고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을 정확히 크게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연락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팀장님이 본사에 팀장님이신가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저는 대치동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디에 사세요?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저는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을 재공사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아는데 간사님께서 다시 그 밑에 부분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담당자와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덜된 것인지 확인을 해서 공사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재발 방지로 해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김유석 위원께서 재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큰 예산은 안 들 것 아닙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복구하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팀장님이 성남에 거주하시면 그렇게 공사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수도 배관을 건드려서 손상을 입혀서 발생했으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됐어요. 재공사를 요구하니까 재공사를 해주세요. 할 수 있죠?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가 복정동토지구획지역입니다. 공사 많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많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아쉽게도 거기에 동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청 관계자하고 케이블방송, KT, 대한도시가스공사, 종합적으로 한번에 관을 묻으라고 파놓고서 두 달을 못 묻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맨날 민원사항을 접수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죠?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대한도시가스공사가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사기업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윤 추구도 좋습니다. 일단 이윤 추구를 하려면 소비자 만족을 시키고 이윤 추구를 하셔야지 독점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기업 경영을 하면 앞으로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기 어려워요. 지금 복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에 가면 도로포장 잘 해놨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익화

이익화대한도시가스경기영업팀장

최근에 포장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 80% 정도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 묻는 바람에 도로가 전부 울퉁불퉁해졌어요. 물론 공사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관로공사를 또 하는 곳이 있어요. 1차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보도블록 옆으로 해서 쭉 파고서 올라가는데, 도시가스공사하고 나면 제대로 안 닫아주는 바람에 도로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이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의신청은 전부 다 구청에 해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인입선을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이 되어 있어요. 인입선을 대지 연접까지 붙여주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됩니다. 도로 이리 가로질러가고 저리 가로질러가고 공사한 다음에, 어차피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인입선을 필지마다 넣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도로가 전부 땜방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공사 후에 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어차피 필지 정리된 곳은 인입선을 끝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책을 한다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경각심과 대한도시가스에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발언한 내용 중에서 오해를 살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잊어주시고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하고 더 많이 친해 질 수 있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뚫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성남시만큼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달라고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담당 과장이나 도시가스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원들한테 당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도 아닌데 감사 받으려고 들어옴으로써 해당 부서가 얼마나 곤혹을 치르겠느냐 이거예요. 이 점 유념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김유석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시작하시면 저는 사실은 동장님들이 감사시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청장님 있을 때도 제 순서대로 질의를 안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부분에 동의하겠습니다. 4. 금광2동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금광2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영순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금광2동장 임영순

한선상위원장

금광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때 금광2동 뿐만 아니라 동장님들 와 계시니까 어느 동 상관 없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수식 위원님.

중원구금광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식

지수식위원

동장님! 총 몇 개 통입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31개 통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제 분당에서 보니까 총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빠져 있어서, 자료가 미비해서,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보충자료로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금광동에 시의원은 누굽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신현갑 시의원이십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잘 하고 계시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동네에는 통장 선임에 있어서 통장을 뽑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추천이 안 들어오는 데는 공고를 거쳐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기도 하고 추천을 받아서 대처를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공고를 냈어도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지금 현재 31개 통인데 3개 통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서 3개 통을 빼고 29개 통이 다 위촉이 되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분당지역은 통장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구시가지쪽은 어떤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금광2동 지역 재개발지역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도시재개발 재건축 있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재개발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 관계 도면이 다 나갔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나갔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에 도시개발과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시 본청으로 확인을 하러 들어와요.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동에는 도면이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직접 도시개발과에까지 와가지고 도면을 확인하는 사례를 봤어요. 홍보를 하셨겠지만 홍보가 미흡하다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민들이 번거롭게 시청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리라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저희 동은 지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기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며칠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담당직원이라든가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숙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금괭이골 지킴이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까, 전에부터 금괭이골 지킴이 운영을 해왔습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2004년도 동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왔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김대진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각종 불법 사항은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 각종 기초질서라든지 불법쓰레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한 특색사업을 다른 동에 계실 때도 실시한 적 있으세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동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방금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환경지킴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그 내용이 같이 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기명

김기명위원

실버환경지킴이는 노인분들 이주로 하는 건데,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일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뭘 하느냐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및 수거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하수도, 도로파손 기타 등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순찰반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시나 구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본인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고양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해 시에서 들고양이 대책으로 공문 시달된 것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있습니다. 반상회보에도 나왔구요. 저희는 통장회의 때라든지 각종 단체에 홍보를 해서 기 관련 과에다가 우리 지역에 많이 출몰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불임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렇게 실시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실적은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그것은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명

김기명위원

이쪽에서 신고하면 와서 잡았다거나, 실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9통을 신청을 해놨는데, 9통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기명

김기명위원

한 통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그쪽 지역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9통 지역에 많이 출몰한다고 해서 9통에서 신청을 한 것을 제가 신고를 관련 과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치된 건 확인을 현재 안 한 상태이구요?

기명

김기명위원

신청이 많은가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많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시에서 수용을 다 못 해서 한 개 통씩 한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한 개 통씩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100%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많이 출몰하고 있는 지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그래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할테니까 신청 많이 하셔서 어쨌든 어린이, 노약자, 여성분들이 그것에 대한 공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니까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기본현황에서 맨 밑에 국민기초생활보호에서 특례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특례 대상자가 의료특례라든지 교육특례라든지 몇 가지가 됩니다.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는 대신 필요한 부분, 아픈 사람한테는 의료혜택을 주고, 교육대상자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만을 지원해 주는 것을 특례대상자라고 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290세대 안에 47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례라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특례대상자는 47세대 67명 중에 포함이 된,

기명

김기명위원

일반,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일반수급자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대상자 내용이 본인 재산기준이 있고, 부양 의무자 재산기준,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290세대인데 겨울 김장은 준비하셨어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배추, 무하고 해서 약 800포기를 담아가지고 당초에는 80세대를 교부하려고 그랬는데 박스에 담다보니까 100박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수급자를 비롯해서 경로당 일부하고 100세대에 전달을 기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까 김유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수급자인데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회관에서 복지사와 같이 협의해서 물품이 들어오면 한 곳으로 몰려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서 골고루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우리 동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원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미가 나왔다고 그러면 몇 세대 어느 분한테 갔는지를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 급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차상위계층까지도 뭔가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만 6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여성이기 때문에 동장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불편한 점보다는 주민들이 더욱 잘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동장이라 우리 주민들이 더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금광2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8개 소에서 이번에 재건축 빼고는 7개 소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동장님은 노인정 순회를,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제가 자주는 못 하고 명절 때 선물 조금 준비해가지고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장단 간담회를 며칠 전에 했는데 1회 정도 노인회장이라든지 회장단이라든지 간담회를 예산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비라는 항목의 내용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수용비적인 비용이구요. 업무추진비, 일반,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반보상비라고 해서 행여나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서 보상이 되는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일선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협조사항을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에서 금방 승인이 안 되고, 또 시청에 요구해도 금방 승인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 행정이 말로는 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동 행정에 있어서는 시와 구와 동사무소에 행정 자체가 일체성을 못 갖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현재 증인으로 서 있는 동장님 외에 다른 동장님들도 같이 느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도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청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관할 수 있는, 단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동사무소 동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다한 뒤치닥꺼리일 뿐이지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것들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에 특수시책이나 동에 특수시책이나 시에 특수시책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A라는 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넘겨주셔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그 동장님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인원이 별로 없지만 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줘라. 그러면 그 동도 활기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않을까, 그리고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 전체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체크를 했지만 반드시 시의원한테 그 동의 현황을 메일이나 우편, 팩스나 전화상으로 일주일 전, 한 달 상황을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동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들이 회의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피곤해요. 저희 동도 단체가 많은데 그것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데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왠만한 단체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 저녁 때 만나면 술 먹고 밥 먹고,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동장들이 술상무도 아니고, 과감하게 떨칠 것은 떨치십시오. 그것을 중지를 모아서 청장님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조정해 나가야지, 잘못하다가 동장님들 그런 행사 쫓아다니다 보면 업무보다는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하는데 볼 일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청장님이 말한 대로 두 달에 한 번 꼴로 동장회의를 한다고 했듯이 그런 회의는 꼭 동장이 참석하지 않을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조정을 해서, 그래야 동장도 숨통이 트이고 동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많다 이겁니다. 10개 단체에 다 참석하다 보면 한 달에 빨간 글씨 빼고 주 5일이면 20일 중에 10개 단체면 10일입니다. 10일의 일과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동장님들끼리 숙의를 해보라 이겁니다. 어느 동에 가도 이것은 성남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단체들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투자하면 되는데 솔직히 가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밥 먹고 술 한 잔 돌리고 세번째 모여서, 건전한 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위조절을 꼭 해서, 중원구만큼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동 행정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이 재개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동의해서 가는 것도 진짜 동장님이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차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펜대 하나로 100명의 시민과 주민을 먹여살릴 수가 있습니다. 펜대 한 번 잘못 놀리면 아까 도시가스처럼 몇 년 후에 그 여파가 잘못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정책결정을 내리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라는 부탁 말씀 및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끌어주십시오. 특히 동 행정에 있어서 내가 예산 신청한 것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나 청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꼭 해보겠다 하는 것은 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저는 동에서 일하겠다는 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동에서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 일 해보겠다는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올려서 과감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그것이 안 되면 해당 시의원이나, 도시건설 소관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전화를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동네 바르게살기, 부녀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법적으로 꼭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영순

임영순금광2동장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모인 단체끼리의 사업을 위해서 친목도 같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기립해 주세요. 한 개 동장님이 나와서 대표로 감사를 받으시는데 한 개 동장님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전체 동장님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동에 사회담당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인들과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듣기 싫은 말, 노인네들이 역정 내는 것도 다 받아줘야 되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무원의 상이 사회담당한테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회담당 한 마디가 그 동에 친절도를 대표할 수도 있고, 그 동에 불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듯한 말 한 마디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의 말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장님들 계시지만 그 동네에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분당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구요. 각 동에 보면 동장과 시의원의 관계가 궁합이 잘 맞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철천지 원수처럼 등지고 껄끄러운 동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인격적으로, 시의원은 동장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최고의 동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동에 동장은 그 동의 시의원을 최고의 시의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동네 시의원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회의 때 가보면 다른 동네 시의원보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 잘 하더라" 그러면 시의원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시에 가보니까 우리 동장 소문 좋게 났데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고'고, 서로 위해 주면 그 동네는 잘 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다보면 급기야는 이 동장 어디로 보내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이것이 현재 동장과 시의원의 관계예요. 화합이 잘 되면 그 동네는 문제거리가 없어요. 단점만을 보면 한없이 단점만 보이는 것이고 장점만을 보면 한없이 좋은 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불만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동장과 시의원이 원만하게 되어야 주민들도 편하고 각종 단체가 잘 굴러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서로 칭찬해 줄 때 그 동은 잘 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광2동사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건설과장님! 가판대 설치 설계 및 계약은 12월 중 완료 예정이라고 되었는데 어디까지 진척된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가 이번에 16개 800만원 해서 1억 2,8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가판대가 수정이 29개, 저희가 16개입니다. 이번에 수정에서 추경에 1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시 도로과로 의뢰해가지고 디자인사업소에서 라인 결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미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정이 끝나면 수정, 중원하고 같이 집행의뢰해가지고 그렇게 계약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판대 가격이 800만원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때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제가 90년대 수정구 건설과장했을 때는 3.2㎡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2정도 됩니다. 면적이 조금 늘고 재질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참고로 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 800만원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해주고 추징할 거잖아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당 8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 800만원씩 해주고 본인들한테 분납으로 이 금액을 받을 거잖아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준 다음에 분납해서 받는 건데요. 지금 설계가 미비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800만원을 기준치로 잡은 예산이다 이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가로 3.6m, 세로 3m, 높이 3m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5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되더라구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모양과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판대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해주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추징할 이 금액을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책정해서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배 이상 비싼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의문이구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시에서 생각해서 해주면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에 한번 알아보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런 가판데 설치는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고 똑같은 재질에 대해서 금액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절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유자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미납을 하고 2003년도에 점용료를 낸 데가 있더라구요.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이 2002년도 것은 안 받고 그것은 밀려 있고 2003년 것만 받았다고 서류 처리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구요. 두번째로는 연속 미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34페이지인데, 거의 다 올랐는데 몇 군데가 2002년 부과액보다 2003년도 부과액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도로점용이나 하천부지점유나 저희가 일시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월, 3개월을 쓴 다음에 그 관계를 영구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면적 관계를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해가지고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영구사용이면 조금 싸다는 거예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조금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2003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 및 설계 변경 현황란에 계약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액 이전에 업체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신청자가 신청금액이 적은데도 건설과에서 더 주고 계약을 했는지, 또는 신청금액이 많은데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깎아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 이런 감사자료를 할 때는 신청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광2동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금액도 합계금이 나오는데 역시 이 공사금액도 건당 얼마다 해서 계약금액만 하지 말고, 물론 집에서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얼른 봐가지고 판단하기 좋게 합계금액을 기록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실제 지금 공단 안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어두워요. 저희 삼영전자만 하더라도 3교대를 합니다. 여사원들이 새벽 2시에 퇴근할 때도 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사원들이 난처해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공단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 밝게 좀 해주십시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청장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격등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추경예산 미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11월에 296개, 내일모레 3회 추경으로 계산 깨끗이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계속 설계하고 있고,

인석

오인석위원

내일모레 제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에 안 하면 보고해서 불용액으로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자 없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빨리빨리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 구청장님! 이런 것 빨리 해야죠. 빨리하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하천구거부지 점용 내역을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대부분이 성남동 지역인데, 성남동이 예전에 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구거용지 하천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올해 매각 실적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하천구거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금년에 완료 1건이 있고 현재진행 중은 2건 해서 총 3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것을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천으로서의 기능, 구거로서의 기능상실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시민들이 수십년 사용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중동 2108번지 한순분 씨 같은 경우는 면적이 12㎡예요. 그러면 몇 평입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한 3.2평 정도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다시 할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매입 요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국유재산관리해서 사용료가지고 예산 충당할 정도로 빈약한 도시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 하나하나 처리하시면 구청 업무도 줄어들고 사용료 납부고지서 내고 할 필요 없잖아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유석

김유석위원

95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2002년도와 2003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속건수가 줄었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진짜 교통체증이 없고 불법 주차가 없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인지, 어떤 겁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95쪽을 보시면 2002년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8만 5,248대에서 견인건수가 9,049대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것은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4만 8,203대에서 견인건수가 9,385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가 약국, 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리고 이럴 때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그런 의미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인석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는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 주차장 앞에 주차하지 않고 길가에 세워놓는 것들은, 물론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견인건수를 늘려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런 자료를 할 때는 통계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몇 건, 통신관로 몇 건 이렇게 통계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 가스공사에 위탁하듯이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장마차도 포장마차지만 포장마차에는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특히 노상적치물은 대형상가에 내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불편하면서도 말도 못 하고 꿍꿍 앓는다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치를 뽑아보면 나올 겁니다. 어느 동에 어디 가게가 많다. 그 전에 주민자치과 있을 때는 근절될 때까지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야만 근절이 됩니다. 수퍼마켓도 조합이 있어서 다 알아요. 그 분들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겹다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너무 심하더라구요. 단속요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고려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상가는 여기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인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원구청은 다른 구청보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주거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세워놓으면 목이 틀리면 그 안에서 세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라도 진행하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가판대 얘기했던 것은 유념하셔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까지 안 나가볼 수 있도록 고려하셔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느즈막히 와가지고 작년에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작년보다 잘 하셨습니다.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허가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 56분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간사님.

중원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유석

김유석위원

271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변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사이의 공지내 불법 시설물 현황, 건축법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건축선 관련 및 조치계획, 이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며칠쯤에 받았습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20일 전에 받았는데 20날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미관지역에서 후퇴하는 지역을 이행을 하라고 해서 다시 별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며칟날 받았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한 5일 전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1월 15일쯤에 받았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이 사각지대였었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급하게 하신 거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법사항은 있는 건데 자료 요구를 받자마자, 이것은 중원구청 뿐만 아니라 수정구청도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6건 말고 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다시 한 번 1차 조사를 했고, 2차 12건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세요. 불법 건축물인데요. 어제 분당구에서도 물어봤는데 A라는 불법 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갑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발생이 되면 계고를 냅니다. 1차는 약 30일에서 60일,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차로 10일에서 15일 정도 주고, 그리고 나서도 안 했을 때에는 강제이행 부과 예고 통보가 나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고발 조치하는 것은 없어요?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3년 이내에 한 해서는 하고 이상이 되면 강제이행,

유석

김유석위원

A가 발견이 되면 1차, 2차 계고 내보내고,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1차, 2차 보내면 거의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달 되고 나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아니면 고발을 합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몇 번 정도 합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형사고발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그 해에 고발하고 다음 해에 원상복구 안 되었을 때는 강제이행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고발을 시켜서 그것이 이행 조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확실합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근래에 중원구청에서 사례 조사를 했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저희가 백데이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근래 것은 확인하신 적 없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더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근자에 2, 3개월에 그런 부분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지금 하다보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가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무리하게 답변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불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7월에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조사 받고 나서 7월말쯤에 벌금을 냈어요. 그와 동시에 조금 있다가 벌금 내자마자 또 이행강제금이 날아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우리가 기준하는 것은 현재 짓고 있다거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유석

김유석위원

오래된 건물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제 분당구청에 허가과장님보다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도 수정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발해도 수정이 안 되요. 과태료를 냈어요. 그러면 이중부과네요?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혹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발하고 처음에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분당구와 우리 중원구가 말씀하시는 단계가 다르거든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거기와는 다를 것입니다. 거기는 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는 이행강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행강제금 원칙도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개 구청 공히 이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건축소음문제도 얘기했지만 집중적으로 행정감사기간에 와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솔직히 불법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옥탑하고 용도변경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중에서도 옥탑에 아들 하나 방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업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옥탑에 창고 조그맣게 지어서 사용하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법적인 것은 몰라도 마음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했어요. 가장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유흥주점 지하실에 특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공무원이 책임지게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꼭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부탁한 건이 이 안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정조치도 아직도 안 하면서 이행강제금 올려서 그 사람들이 시행합니까? 돈 내고 말아요.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그 집은 계속해서 그 점포를 다 뜯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해놓고 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 내에 점포를 꾸민 데도 있어요. 제가 찍어줬어요. 담당 직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서 일반 주택가에 와서 6년 7년 된 사람들 창고 하나 지어놓은 것 가지고 이행강제금 고발해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거의 한 달 두 달 반 사이에 쪽지가 바로바로 날아왔단 말입니다. 이 내용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도 상대방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특히 유념할 것은 유흥업소, 이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한 것은 뿌리뽑아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마존 사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줬단 말입니다. 저것 문제가 있습니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짜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똑같은 사항에서 형사고발을 몇 번 시키면 구속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괘씸죄로.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건축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되고 도시계획법은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 신경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참 단속하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내가 거기를 확인하고 몇 번지까지 알려주고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 광명로, 시민로 큰 도로상에 원래 주차장 용도로 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로 사용한다든가 이것은 안 되요. 우리시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주는데 자기네들은 버젓이 이익 더 남는다고 쓰고 있고, 그것 우리가 일일이 확인 안 하면 모르거든요. 일제조사를 해보세요. 특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유흥업소 문제, 부설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자료가. 그럼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줄게요. 지금 2000년 1월 성남시장이 이 부분에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금광동입니다. 금광동 가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뭐냐하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일정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도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베란다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밖에다가 틀을 짜서 완전히 집처럼, 스카이라운지처럼 해놓고 거기서 술 팔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저것이 인도였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청 쪽에 넘어가면 청해수산 옆에 바지락칼국수인가 이게 있어요.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광명로 쪽 쭉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거기도 술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지락칼국수 해놓듯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단속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평 3평도 있어요. 무단증축. 거기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좋아요. 도로 인도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은 다니는 우리들도 불편하고, 그것은 조금 법을 아는 친구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과제거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술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정리하십시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금광동입니다. 광명로에 가시다 보면 신구대 못 가서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사 수임 업무, 어제 분당은 보니까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단속했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해서 조치하세요.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중원구에서 7～8년 동안 옥탑방 짓는 사람들, 하십시오. 그런데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술집도 찍어준 것도 정리를 안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 중동을 일정기간에 집중단속했습니다. 아마 날짜 한 번 보십시오. 민원인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제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 그러고 내가 말았어요. 저는 민원 들어오면 절대 누구한테 부탁 안 드립니다. “시정하십시오. 다 뜯어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중동에, 보세요.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중동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저하고 무슨 감정 있습니까? 지금 봐요. 267페이지 보면 33건인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그것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두 블록이 그 전에 감사원에 그 분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주위를 조사해서 조치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동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성남동도 그랬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성남동은 도로 주변에 있는 것만 쭉 해가지고 대지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대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그때 진정이 엄청나게 걸린 것이 있어요. 왜 우리 것만 하느냐, 주위에 다 있는데. 그것을 감사원이나 청와대에 해서 그 블록을 다 조사해라 그래서 한 것이지 위원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지만 술집 같은 것 작년에 조사한 것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자가용이 없어서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태우고 다니는데 작년에도 갔는데 갑시다 해서 제가 거기를 돌아봤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다음은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수동에만 이축허가가 11건이 되었네요? 여수동의 어디 지역입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여수동이 전에 갈매기살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선을 그어서 취락지구를 요구했는데 거기만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접한 데만 선을 그어놓은 시에서 승인받은 위치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아닙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취락지구 대상 지역이 10호 이상 아닙니까? 20호예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전에는 20호였다가 지금은 줄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11개인데,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우리가 승인을 시에 올리는데 여기는 승인을 안 해주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여기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어차피 11가구고 기존의 가구수가 있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이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시에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시에서 왜냐하면 올리면 10세대 이상이 되면 올리면 시에서 취락을 정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취락지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지금 과장님이 혼동을 하시는데 10호 이상이면, 해제 지역이 기존 부락하고 20호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제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준기

홍준기위원

홍용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하고 과장님도 숙지를 하셔야지요. 여수동 지역이라는 데는 광역도시 교통계획이기 때문에 취락지구가 안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글쎄 홍준기 위원님한테 안 물었다니까요. 답변을 해도 과장님이 해야지 왜 홍준기 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올렸는데 시에서 안 해줬는데, 홍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 개발계획지역으로 묶여서 해제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으면 이축허가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그런데 거기는 왜냐하면 이축이라는 것은 인접한 데로 다 가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취락지역으로도 안 묶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기존 부락이 몇 호입니까? 여수동이 광범위하고 넓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현재 123호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123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남는 지역인데 시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지역이 시청사가 가겠다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이건 주민들 시민들 이때까지 그린벨트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 땅 가지고 시에서 도둑놈 심보지 말이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해 주고 한다든가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린벨트 땅이니까 시에서 싸게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30년 동안 산 사람들 왜 묶어놓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해당되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시에서 완전히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최근에 11가구씩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 지역이 없어요. 본 위원이 그린벨트지역에 저도 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참 서러움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120여 가구인데, 담당자! 몇 가구라고 했지요?

인선

허인선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123가구인데요,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수동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수동은 면적이 크니까 부락별로 보면,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 지역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시의원 되면서 칼침 맞는다는 소리까지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30년 동안 묶어놨다가 공공시설용지 살살 들어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시켜 줘야지 시청사 들어간다고 묶어놓고 안 풀어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보상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 적극 건의하세요. 금년도 그린벨트 해제 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동안 고통을 받은 시민들에게 보탬은 주지 못 할망정 쪽박 찰 일만 남았어요. 여수동 주민들이 그것 땅 팔아서 다른 시에 가서 땅 사서 집 지어요? 어떤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도 좋다 이거예요. 광역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이축이고 해제가 안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가 시청사 들어가기 위해서 해제를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예요. 그린벨트 사항 구청에서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구청장님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본청에서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도시과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축이라든가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안 해주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줘요. 왜냐, 공무원 융통성 때문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러면 법이 있는데 일반주택인데 허가 왜 내줬어요? 내주면 근린생활시설 하면 어쩌려고? 법적으로 하려면 내주고 불법으로 하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용

전정용중원구허가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작년 감사 때가 갑자기 생각나서요. 지하차도 활용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거기 문화사랑방이라고 꾸며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맨날 닫혀 있더라고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제가 어제도 내려가 보았는데 문은 닫혀서 그 안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삭막해서 지나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가보시고 한번 깔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강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가보시고, 거기 좀 구청 앞인데 너무 썰렁하고 철책 같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구청에 오면서 주차를 하러 지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운동장이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지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줄을 쳐놓고 다 비었는데 거기를 대지 못하게 해서 그냥 복도에다가 대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는 구청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구 공무원들 일부 이용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이용하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랑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계를 줄로 쳐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쪽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줄을 쳐놓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원구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돈 들여서 지어놓은 주차장을 왜 활용을 안 하고. 밖에다가 정신없게 다 대놓지 말고 구청 직원들은 다 밑으로 대고 일반 민원인들이 앞에 댈 수 있게 조치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도 밤에 제가 점검해보니까 굉장히 조도가 약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전기 절약하느라고 두 등에서 한 등을 빼놓고 그랬는데 사실 야밤에는 위험하거든요. 전등도 다시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문제도 제가 다시 검토해서 활용도 방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운영면하고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청구 내 신촌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03년도 제5일차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