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였고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지역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부서별로 질의심사하는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명시이월 안은 총 4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3건으로 신월3동 경복경로당 대수선공사비 5,640만원과 신월5동 신양경로당 대수선공사비 7,483만5,000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서 용역기간, 입찰기간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8,0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사업추진 일정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상비를 제외한 시설확충 정비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으로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설치운영비 7,10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이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금년도에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2003년도제3회도시관리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신정뉴타운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자로 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된 신월·신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이 지난 1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용역발주를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간 등을 감안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결정된지 20년 이상된 미보상 토지로서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7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6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 보상중에 있으나 미협의자에 대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비중 미집행액 6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도시관리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총 122억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8억9,4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7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총 69억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억9,8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시설비 33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보조금이 23억3,000만원이고 구비가 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토지매입을 위해 대상부지 물색, 감정평가등 제반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금년내에 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4년 명시이월 조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목4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는 12억9,600만원으로 대상부지 매입을 위해 매도자와 매수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연내 계약행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조치코자 하는 것이며,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3년 11월 18일 교육청과 협의 체결하였으나 금년도 제2차 추경분 11억3,900만원은 2003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나 교육청에서 주차장관련 공사비를 2004년도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조치코자 하며,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총 15억4,000만원으로 이중 시비 10억4,000만원, 구비 5억으로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측과 서울시장과의 협약 체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금년도에 지출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4년에 명시이월 지출코자 하는 것이며, 신정2동 지하주차장건설 13억1,100만원은 현재 매도자들로부터 부지환매소송의 제기로 소송계류 중에 있어 금년내 사업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후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은 11월 2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억8,223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신월3동 경복경로당 대수선공사비 5,640만원과 신월5동 신양경로당 대수선공사비 7,483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대수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다고 보아 시설비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평가결과 11월 27일 인센티브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불가하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7,1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청소년독서실 이전이 금년내에 불가능하여 기인한 바, 시설비가 아닌 경상적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명시이월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명시이월이 아닌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억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바,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보조사업으로 신정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11월 24일 서울시기본계획수립 용역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며 분담률에 의한 구비분담금 1억8,000만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달마을공원 조성비 6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달마을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결신청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재결결과 금액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특별교부금 중 6억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48억9,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3억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5억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500평 이상의 대상부지 물색에 장애가 많고 매입여건이 용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연도내 원인행위가 어렵다고 보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목4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짧고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비 33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주차장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의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기인하였고 불용처리 할 경우는 시비보조금 23억3,0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비 11억3,9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분담분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11월 18일 교육청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공사는 착공할 것으로 예측되나 학교측에서 금년내 공사비 청구가 없을 것으로 보아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 15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입체식주차장 건설은 외부조달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입체식주차장 건축물을 감정평가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시비보조금 10억4,000만원과 구비분담금 5억원의 명시이월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정2동 지하주차장 건설비 13억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이는 현재 부지 매도자들로부터 부지환매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의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된 바, 연도내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심사시 명시이월이 예측되었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해당부서인 복지경제국의 사회복지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5동 신양경로당 그다음에 신월3동 경복경로당 두 개를 2차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2차 추경이 끝난 시점이 몇 월입니까?

10월초입니다.

자, 10월초라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니까 두 달입니다. 이미 노인정을 공사할 때는 익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또 계절을 잘 선택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추경에 계상할 때부터 명시이월을 마음에 두고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계상했는지 설명 좀 해 보시죠.

신월5동 신양경로당은 시비를 받아서 그 쪽에 신양경로당이 있는 공원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는데요, 공원은 이미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화가 되고 있고 경로당은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병행시키기 위해서 그때 추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원은 시비를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노인정은 노후돼서 경관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말입니다. 다만 2차 추경이 11월에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예산은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설계용역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선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공무원들의 결재기간이 20일, 20일 해서 40일, 나머지 공사기간도 한 60일 걸려야 되는데 이미 공사기간도 안되는 기간을 추경에다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입니다. 노인정에 비가 샌다든지 무너진다든지 기거할 수 없다든지 이런 때에 추경에다가 해서 노인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돈이 남으니까 “따놓고 못 지으면 내년에 짓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 기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까?

하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할 경우에는 예산반영이 된 뒤에 내년에 다시 설계를 시작하고 착공을 할려면 그만큼 시기가 늦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설계를 추진하고 해서 노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내년에 빨리 설계를 하고 빨리 시작한다 해도 이미 4월 이후 이사철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은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월에 본예산이 되면 1, 2, 3, 4, 5월까지 설계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5, 6월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2003년도 추경에 넣을 성격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입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이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었죠? 어린이집 이전하는데.

접수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까? 아파트에서 뭐,

청소년독서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된 게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이 교체되고,

예, 어린이집이 그 용도를 찾아서 신정1동 임시청사로 사용했던 자리로,

이거를 지금 독서실로 쓰는 거죠?

예, 그거를 보수해서 독서실을 만들 건데요 제기된 민원은 전혀 없었고 주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독서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걸로,

먼저 상임위원회 때 좀 지적됐던 거거든요. 과연 거기가 독서실로 적합한가? 그걸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죠?

예,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으로서 꼭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걸 긴급하게 추경에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가건물을 그냥 빈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방치에 따른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가 가운데인데 못질을 해서 둘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워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추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3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토지매입을 위해서 대상부지 물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입여건이 용이하지 못하다는데 이 지상공원, 지하주자창을 할 때는 어떤 대상부지를 선택해 놓고 이 토지는 몇 평이고 또 살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인데 우리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반영을 하죠?

정확한 규모라든지 예산은 산정할 수가 없고 추산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죠.

아니, 원래의 일반회계에서 35억9,800만원을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해서 2회 추경까지 받았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건설비 9억이 반영됐던 거고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일반회계로 부지매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부지를 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왜 안 되는지.

장애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규모로 볼 때도 약 69억원이라는 대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자체 규모도 상징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부지만 해도 약 500여평이 소요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투자의 효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수요라든지 그리고 진·출입로 입지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초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이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나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2차 추경을 받을 때는 금년 내에는 뭔가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양천구에도 명실상부한 주차장을 하나 짓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공사 사업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은 없었고 다만 하루빨리 예산이 반영이 돼야 그 부지 소유주와의 접촉관계도 시도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작을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주차장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상공원이라는 명목아래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원이라는 명목 하에 일반회계가 투입된 예산입니다. 양천구에서 이게 전무후무하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반회계가 주차장회계와 플러스 돼서 똑같은 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위에는 공원, 밑에는 주차장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 사업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들어간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 과정부터 계속 이렇게 잘못되어 들어간다면 2004년도에도 역시 부지매입을 못하면 2005년도로 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복지경제국·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복지경제국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 39쪽부터 59쪽까지에 세입분야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7.77% 증가한 213억8,53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6.7% 증가한 124억5,648만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23억9,928만9,000원, 노인회관 및 보훈회관사용료 4,320만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혼자만 어물어물 하니까 지금 몇 페이지에 복지과 예산이 있고 몇 페이지에 여성복지 예산이 들어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그냥 혼자서만 우물우물 하니까 우리는 뭘 보란 말입니까? 우선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찾기가 쉽죠.

국장님, 설명해 주실 때에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59쪽까지인데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4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세입예산이 39쪽부터 59쪽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과 별로 이게 일률적으로 몇 페이지가 쭉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는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 여성복지과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1.01% 증가한 60억3,947만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58억7,867만2,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운영수입 5,400만원, 여성교실수강료 2,400만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4,8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91.42% 증가한 9억7,604만3,000원으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 9억6,688만1,000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743만6,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13.41% 증가한 19억1,329만6,000원으로 청소차고지 임대료 2,179만7,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4,703만7,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8,7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억4,628만7,000원과 환경 및 폐기물 관련법 위반과태료 1,474만2,000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52억2,387만6,000원이 증가한 총액은 509억3,59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387쪽부터 4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2003년도 대비 17억8,220만8,000원이 증가한 225억249만9,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5억5,065만5,000원, 노인교통수당 39억2,028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6억606만원, 수급자 생계급여등 86억9,086만9,000원과 자원봉사자 조끼 및 모자구입비 1억1,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복지관 신규프로그램 개발지원 3,0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시술지원 5,0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4,600만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087만3,000원, 자원봉사 홍보용 CD제작 1,500만원, 자원봉사 홈페이지 개편 2,5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구립경로당 7개소 개·보수공사 4억4,320만원, 신월3동 경로당 신축비용 3억1,282만5,000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 6억8,000만원, 보훈회관 유지보수 3,000만원, 장애인자립장 편의시설보강사업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419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대비 10억1,470만4,000원 증가한 128억3,096만4,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편성내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3억6,89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1억6,413만4,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지원 5억3,547만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2억8,350만7,000원, 청소년독서실 시설개선 2,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운영비지원 2,880만원, 양천구사이버 어학강좌 운영 2,890만원,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대체시설 임차비용 6억9,409만5,000원, 구립복지시설 간판교체비용 8,100만원, 보육시설 야간24시간교실 설치 3,000만원, 서울SOS어린이마을 체력단련실 지원 87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으로 461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먼저 46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대비 4억2,338만9,000원 증가한 15억2,093만9,000원으로 증가한 주요 편성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3,000만원, 동물계류 위탁관리비 4,035만6,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영상산업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세출예산으로 332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먼저 332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대비 20억357만5,000원이 증가한 140억8,151만1,000원으로 증가한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4,215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5,124만4,000원, 뒷골목청소처리용 봉투구매 7,392만원, 재활용품 잔재처리비 4억800만원, 폐합성수지 처리비 2억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9억8,998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4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양변기 및 샤워기 절수기 무료설치비용 1,150만원, 음식물쓰레기거점용기 청소탈취제 구매 1,680만원, 청소홍보용 비디오제작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10억5,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3억6,481만5,000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9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먼저 5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도 대비 112만원 증가한 4,679만6,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4,395만원으로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69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먼저 569페이지입니다. 세출 또한 2.45% 증가한 4,679만6,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2,979만1,000원, 의료급여자 융자금 802만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5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먼저 5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억5,146만4,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005만8,000원이며 노인회 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13억5,152만2,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으로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은 2005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적립중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4억1,570만1,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662만8,000원으로 6억3,232만9,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여성발전기금은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억2,851만1,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1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913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지도자 워크샵 및 여성단체 지원 등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13억2,764만9,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3년도말 현재액은 16억1,056만6,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억1,506만9,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5,591만5,000원,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3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221만1,000원으로 총 22억319만5, 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38억원, 예비비로 1,3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003년도말 현재액은 6,474만1,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6,348만1,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9만원으로 총 6,447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융자금 1억234만7,000원, 예비비 2,6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으로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먼저 47페이지 2003년도말 현재액은 9억1,665만1,000원으로 2004년도 수입계획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9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창구운영 관련 물품구매와 재활용선별장 및 녹색재활용타운 운영비 등으로 8,540만원을 계상하고, 9억3,475만1,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복지양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입예산안 규모와 3페이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9%에 해당되는 15억7,239만5,000원이 증가한 213억8,53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2만원이 증가한 4,67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8%에 해당되는 7억8,965만1,000원이 증가한 124억5,648만9,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국비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8%에 해당되는 4억3,734만7,000원, 시비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5.4%에 해당되는 3억3,036만4,000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8.4%에 해당되는 2,194만원이 증가한 5,72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보훈회관 임대수입과 편의증진법 위반과태료가 증액되어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에 해당되는 9,028만5,000원이 증가한 60억3,947만2,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 세입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국·시비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1.9%에 해당되는 1억872만5,000원이 증가된 바,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보조금이 전년도 과다계상으로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와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시행으로 인한 보조금이 증액되어 가내시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5%에 해당되는 1,844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열린교실, 방과후 취미교실 무료강좌로 수입이 감소하고 여성교실 수강신청자 감소와 청소년독서실 시간제종사자 인건비 지출로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91.4%에 해당되는 4억6,615만1,000원이 증액된 9억7,604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목동중심축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수입이 증가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4%에 해당되는 2억2,630만7,000원이 증가한 19억1,329만6,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의 증가사유는 조례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인상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나 같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쓰레기반입처리비 감소와 배출가스 초과차량 감소로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가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에 해당되는 52억2,387만6,000원이 증액된 509억3,591만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2만원이 증액된 4,67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509억8,270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9억3,591만3,000원은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65억3,455만원의 32.5%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225억249만9,000원이 계상된 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6%에 해당되는 17억8,22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과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최종예산에는 9.5%에 해당되는 23억6,752만2,000원이 감소되어 계상된 바 2003년도 최종예산의 예로 볼 때 2004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 또는 간주처리로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구비분담금은 83억8,834만7,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한 경직성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재정부담 가중으로 구 재정악화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에 해당되는 6억8,950만2,000원이 증액된 107억4,97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2.2%, 사업예산 87.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2%에 해당되는 8,786만2,000원이 증액된 13억1,122만2,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8.8%에 해당되는 4,437만9,000원을 증액한 5억5,065만5,000원을 계상한 바 사회복지전문직 26명의 급여 및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국비 50%, 구비 50%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6.1%에 해당되는 4,348만3,000원을 증액한 7억6,056만7,000원을 계상한 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중 보훈의달 행사비 63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위문품을 1인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정보화 도우미 봉사료 600만원이 신설된 바 이는 비전2012사업의 일환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로 하여금 재가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792만원이 감액된 1억7,9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포괄비로 이전되고 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장례서비스 운영비 2,500만원은 상담원 이직 등으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삭감됨에 따라서 실제 민간이전비는 감액된 것이 아니라 6,7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신규프로그램 개발 특수사업지원비, 장애인단체 체육행사지원비, 노인교실 냉·난방지원비가 신설 증액되었고 보훈회관 관리 직영전환으로 보훈회관 운영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민간이전비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종합복지관 신규프로그램 개발 특수사업은 우수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사업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8%에 해당되는 5억164만원이 증액된 91억3,84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77.8%, 자체사업 22.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4.2%에 해당되는 2억8,662만7,000원을 증액한 71억1,149만7,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경로당별로 지원기준을 세분하고 지원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활성화사업비에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1.9%에 해당되는 2억1,501만3,000원이 증액된 20억2,698만2,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를 전년대비 62.8%에 해당되는 1억3,164만2,000원을 증액한 3억4,134만2,000원을 계상한 바, 민간이전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및구료비로 5,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능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의 10세이하 27명의 청각장애아동 중 2명에게 조기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해소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 사업의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시행하지 않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시술지원 사업을 국·시비보조가 없이 자체사업으로 시술비 및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비 4,6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전문업체 두 곳을 지정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로당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비로 3,3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보조사업인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 1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4%에 해당되는 7,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비전2012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대비 4.5%에 해당되는 7,049만8,000원이 감액된 16억2,486만7,000원을 계상한 바, 시설비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비로 4억4,32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연차사업으로 노후한 경로당 7개소를 대수선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기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비 6억8,000만원을 계상한 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국·시비 사업으로 2000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시 건립비부담률을 국비 30%, 시비 70% 비율로 총 88억원을 확정하였으나 국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비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 5억원, 2003년도 5억원에 이어 2004년도에도 추가로 반영한 사항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는 국·시비가 요구대로 보조된다 하여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하여 건립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 바 건축비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장애인자립장 편의시설 보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11월 27일 장애인자립장을 이전 개관하였으나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추가로 편의시설을 보강 장애인들의 자립장 이용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집행하고도 또다시 추가예산을 요구한 바, 이는 자립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2003년도 명시이월된 인센티브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예산은 타사업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3억1,282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3동 신원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토지매입과 설계 후 건립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전년대비 7.3%에 해당되는 7억6,618만9,000원을 증액한 113억1,710만7,000원이 계상되어 경상예산 1.9%, 사업예산 98.1%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보조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저소득틈새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비인가시설 및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비로 매년 예산심사시 틈새지원비 집행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지원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의회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비는 전년대비 299.1%에 해당되는 3억2,651만7,000원을 증액한 4억3,56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82.3%, 사업예산 17.7%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61.7%에 해당되는 2억5,551만7,000원이 증액된 3억5,315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사회문제를 주민의 참여로 해결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자 자원봉사자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예산심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마일리지보상비, 메달제작비, 자원봉사자 전문화 및 활동보상비, 우수봉사자 국내비교시찰, 자원봉사대축제비, 조끼·모자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그동안 추진하였던 자원봉사자 확대모집과 각종행사 등을 지켜본 주민들 중에는 사업의 효과나 예산낭비 등 우려의 시각도 있으므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순수한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시설비로 4,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정5동 녹색재활용타운이 동청사부지로 변경되어 제빵오븐기를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와 교육실 음향장비 보강 및 외벽방수공사비를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은 128억3,096만4,000원을 계상한 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8.6%에 해당되는 10억1,47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과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종예산에는 5.3%에 해당되는 7억2,243만9,000원이 감소하여 계상된 바, 2003년도 최종 예산의 예로 볼 때 2004년도에도 추경예산 또는 간주처리로 큰 폭의 예산증액이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구비분담금은 59억9,454만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경직성경비인 구비분담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구 재정악화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여성정책비는 전년대비 89.4%에 해당되는 3억6,833만8,000원을 증액한 7억8,05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2%에 해당되는 3,893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규사업으로 나눔장터 운영,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가 신설되고 교육과목 증설로 인한 기술교육 강사료가 증액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215.7%에 해당되는 2억5,180만8,000원을 증액한 3억6,89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그동안 학기 중에만 실시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방학, 공휴일에도 지원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 중 민간이전비에 신규로 5,77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운영지원비가 청소년복지비에서 이관되어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양천구 사이버어학강좌 운영에 따른 컨텐츠임대료 2,890만원의 신규사업비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현재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교실 및 어학강좌 보완대책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어학강좌를 운영하여 열린교육 공간을 확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어학원을 무료로 운영코자 하는 바 순기능만 보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이버교육의 연륜이 짧은 관계로 우수 운영업체 발굴 및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수강 중도포기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수강신청에 따른 양천구민 우선접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바 철저한 사이버어학강좌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대비 5.1%에 해당되는 5억3,217만8,000원을 증액한 109억3,96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4.8%, 사업예산 95.2%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8.6%에 해당되는 1억1,623만9,000원을 증액한 5억2,285만4,000원이 계상된 바, 은혜어린이집 재건축으로 대체시설 임차료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구립어린이집 간판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등 54개소 간판 교체비 8,1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2%에 해당되는 4억1,593만9,000원이 증액된 104억1,677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 92.7%, 자체사업비 7.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7,815만6,000원이 감액된 96억87만6,000원이 계상된 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운영비는 2억3,300만원이 증액된 71억6,413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법정저소득층보육료 지원사업을 법정저소득층, 차상위, 차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4억1,115만6,000원이 감액된 24억3,674만2,000원을 계상한 바, 감액사유는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8억640만원을 삭감한 바, 이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합운영 함에 따라서 기인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시설 영아 3개반 운영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가 신설되고 민간보육시설 수준 향상 계획에 의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방과후교사 처우개선비, 모범보육교사 수당 1인 월 19만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급여인상과 보육교사 처우수당 인상분을 증액한 바, 시비보조사업의 실제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감액이 아닌 약 3억6,524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나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국가의 무상보육 확대와 서울시의 보육정책 방향이 점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2004년도에도 53억4,983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구 재정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9,409만5,000원을 증액한 7억5,589만5,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정5동의 구립은혜어린이집에 대한 재건축 계획에 의하여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설계발주 함에 따라서 건립비를 신설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11.5%에 해당되는 1억1,418만8,000원을 증액한 11억1,07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9.6%에 해당되는 2,355만7,000원을 증액한 1억324만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모든 위원회수당이 2만원 인상이 됨에 따라서 아동위원협의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보호활동 캠페인 조끼구입비와 기·미아후송 업무추진비, 청소년동아리연합회 회의비가 신설되고 어린이 생활예절 강사료가 증액되어 경상적경비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203만1,000원을 증액한 9억2,314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종사원 급여인상 등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고 신월청소년독서실 종사자 2명 증가로 인건비가 증액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서울시 보조금 지원요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비는 전년대비 38.6%에 해당되는 4억2,338만9,000원을 증액한 15억2,09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36.6%, 사업예산 63.4%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623만3,000원을 증액한 5억5,70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는 계량기검사비, 취업정보센터 파티션 설치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LPG시설 개선사업비, 가격안정화거리 참여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가 신설되고 각종위원회 수당이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6.1%에 해당되는 2억715만6,000원을 증액한 6억6,3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2, 4동, 신월3동, 목4동중 한 곳에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시비 50%, 구비 30%, 민자 2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영상산업육성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중심축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보고드린 데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영상산업육성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목동중심축에 방송국과 방송관련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SBS, CBS, 방송회관, 방송관련 업체 등과 연계하여 목동중심축이 디지털 영상산업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산업 여건의 적정성 여부와 도시형공장부지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신설한 바, 이는 감사원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감사결과 중소기업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구토록 한 바, 이는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한 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함으로써 신용도 검토, 재보증 유무 확인 및 업체평가 등 선정기준을 일반보증심사보다 완화적용하고 출연금의 최고 5배까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행정비는 전년대비 2.1%에 해당되는 803만9,000만원을 증액한 3억8,433만3,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32%에 해당되는 5,559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규사업으로 비전 2012사업인 새싹들의 환경사랑홍보 CD제작비,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예활동 시상금과 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신설 증액하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관련 우편송달료가 증액되었으며 절수기 무료설치비로 1,15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수돗물 절약의 일환으로 2000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시비를 보조하여 집행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중단으로 구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비는 전년대비 17.1%에 해당되는 19억9,553만6,000원이 증액된 136억9,71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56.1%, 사업예산 43.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7.4%에 해당되는 9억2,978만7,000원을 증액한 74억1,44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120명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18%에 해당되는 8억9,491만6,000원을 증액한 60억4,215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 노조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 1인 유지비용은 평균 5,004만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6%에 해당되는 3,487만1,000원을 증액한 13억7,234만7,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는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과 구매량 증가로 뒷골목청소용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용 종량제규격봉투 구입비가 증액되고 격년제로 제작하는 청소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신설 및 공공요금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7%에 해당되는 10억7,574만9,000원이 증액된 62억8,26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32.8%에 해당되는 14억2,503만7,000원을 증액한 57억6,613만1,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수집운반 수수료 10억5,600만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목5동, 목6동, 신정7동을 제외한 1만1,000세대에 대하여 청소인력이 부족하다 하여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나 금년초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7명을 충원한 바, 이는 인력부족에 의한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라고 파악되며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17개조 5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또는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민간위탁은 구 재정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바, 우리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배출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보나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함으로써 그동안 유지해온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체계가 무너지는 등 문제점도 많다고 보아 구재정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확한 위탁비 산정기준과 일부 동을 시범실시 한 후 확대시행 하는 방안과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수거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은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예산 불용이 예측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3억6,481만5,000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아파트지역을 포함한 양천구 전 지역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2004년 후반기부터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6월분 위탁처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5개조 15명이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도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예산불용이 예측된 바,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음식물처리 위탁처리비는 1억8,323만원이 증액된 19억8,998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90톤에서 94톤으로 증가하고 처리비가 톤당 5만5,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112만원이 증액된 4,679만5,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고 구청장은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만 하도록 함에 따라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외 5건에 대한 보고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2004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과 노인복지 확대 및 장애인복지, 보육시설 보조 확대로 복지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액되는 추세이며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한 부담률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이 매년 증액되고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며 2004년도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분담금은 143억2,789만5,000원입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처리 함에 따라서 청소관련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었고 각종 행사성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추세로 구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2, 3년 후에는 부동산경기 하락 등 세입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바, 새로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부분은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사용료가 12월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대한노인양천구지회 사용료는 160만원에 12개월 해서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천구지회 사용료는 종전과 같고 보훈회관 사용료는 금년 중순부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 위탁했었는데 내년부터 구직영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 임대사업비를 노인회지회 임대사업비마냥 저희구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이전 장애인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잡았습니다. 50페이지에 양천구복지카드사용수익금은 저희 복지카드가 있는데 사용액의 0.1%를 저희 수익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으로 90만원을 잡았습니다.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국·시비보조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복지카드사용료 수익금이 사용료의 0.1%가 수익률인가 보죠?

예.

110만원을 수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복지카드가 몇 개나 발행되어 있습니까?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4,000여개가 나가 있는데 사용 예상금액이 11억 정도면 월 1억 정도 4,000개가 월 1억이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로 본 건가요? 한 20몇만원으로 본 건가요?

실제 저희구의 전 직원들은 하나씩 발급했고요, 일반 참여 주민들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사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자동차 편의증진법위반 과태료에 금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징수실적 말고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77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올 하반기부터 10월말까지 부과한 실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번에 우리가 한 번 강화해 가지고 부과를 저희가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를 9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세입에 반영하신 겁니까?

1,200만원입니다. 과년도 거는 90만원이고 총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징수실적이 과연 예산에 편성된 만큼 징수가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통상적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도 저조한 것이 현 실정인데요, 징수율도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인 단속을 하다보면 편의증진법 위반차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형시설물들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곳을 한두 번 지도단속 또는 계도를 통하면 많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수입이 줄어들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차질은 없으시겠어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기 때문에,

위반이 없어 가지고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데 그래도 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한 달에 10건 정도는 적발이 되지 않을까?

2003년도에 부과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징수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위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 세입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부과실적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분야는 예산서 38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거는 질의를 하고 또 항목별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7페이지는 직원 기본급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8, 3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인쇄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현재 장애인등록차량 표지를 네 가지용으로 구분하게 되죠?

예.

이 비용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도 좀 올랐고요, 네 가지 종류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오른 건 사실인데 금년 1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추경예산이 좀 반영이 됐었으면 미리, 물론 내년 4월까지 완성하면 되는 사업이니까 큰 지장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신문을 보신 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명으로 계산하면 우리구 관내 등록장애인 또 장애인차량을 가지신 분들 또는 가수요까지 포함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책자 48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1,300만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책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발송비용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책을 발간하시는 것이 우리구 관내 장애인들에게 더 보기 편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송하는 인력절감도 어차피 될테고요, 어차피 동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 비용도 일부 절감할 수 있을테고요, 편의제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시설 안내책자는 장애인 건물주인들한테 저희들이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는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책자는 어떤 내용이 담아지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건물에 주 출입구라든지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그런 내용들을 설치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근거 등을 수록해 가지고 미정비건물시설도 있잖아요. 정비했더라도 그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자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의 모든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소속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해당이 될 때에 참석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사회복지과만 하고 다른 과는 내일 오전에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구청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90쪽과 3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량 보험료가 여기 있는데요, 장애인차량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언제 도입돼서 시행이 된 겁니까?

지금 3년 됐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실적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량을 이동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3년 전 제가 오기 전에 인센티브로 그 차를 구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게 사실 있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노란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주민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홍보를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지체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한테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이거 좀 같이 반상회나 삽입을 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1쪽 맨 위에 보니까 토요서당이라고 있는데 토요서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섯 군데가 있나 보죠?

현재는 저희들이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더 할 데가 있는지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해 주려고 두 개 정도는 여유를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찾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확인이 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토요서당이 목2동, 3동, 신정3동, 신월7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곳인데요? 강사는 누구고.

강사는 65세이상 할아버지가 노인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문을 알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이런 때에 1, 2시간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열고 있거든요. 노인들 일거리 사업으로 창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거에요?

예.

392쪽에서 3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경로당 인터넷사용료 3만5,000×80개소×12월 3,360만원 구립·시립 포함해서 지금 인터넷사용료 들어가는 곳이 80군데,

예.

우리 경로당이 구립·시립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현재 118개 경로당이 있는데 115개 경로당에 지금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현재 6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내게 되는데요, 현재 69개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80개소를 지금 예산집행 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69개소에 과장님이 가보시면 어떻게 연세드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힘들죠?

금년에 이걸 대비해서 노인분들 인터넷교육을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반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분들이라 배우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은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도 나가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좀 하시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구민 장례서비스 장례차량 비용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만원씩 25회의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금액이 5만원이 줄고 또 횟수가 5회 준 것은 전년도 이용실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줄여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소득구민들이 적십자사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적십자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만원도 가능하게 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장례서비스를 몇 차례나 제공을 했죠? 장례차량을 이용한 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례차량 이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전혀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395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경로당 및 노인회 구지회 위문에서 전년도에는 128개소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10개소가 넘었거든요. 대상지 10개소가 늘은 겁니까?

10개가 늘은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경로당이 재건축 등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나면 그 안에 사립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또 묻겠습니다. 395쪽에 보니까 토요서당에 종이도 사드리고 먹도 사드리고 이래서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또 할아버지들 중에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봉사료가 시간당 2만원이 지급되네요?

예.

금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도하시는 분이 한 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수당을 타가나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소니까 여섯 분이 되겠네요?

현재는 네 개소인데요 혹시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에 노인활동봉사료가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루 온종일이죠?

하루 네 시간입니다.

하루 네 시간 하는데 5,000원이고 서당에서는 1시간 하는데 2만원을 내주고 그렇죠?

예.

물론 하는 일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시간에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할아버지들에게는 좀 많은 금액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요? 서로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 그 자격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직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었다든지 한문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노인분 중 한 분이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시고 노인분들을 개인적으로 모아 놓고 가르쳐 주셔서 인터넷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까지 하는 거를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데, 나중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쪽 맨아래 보니까 장애인정보화도우미 봉사료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정보화도우미가.

이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지금 컴퓨터는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교육을 못받는 분들이 있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보화도우미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을 모아 가지고 또 장애인들도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직접 한 30일 동안, 하루이틀 배워서 안되니까 계속 지도해서 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30일만 하는 겁니까?

주로 학생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평소에도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몇 명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희망자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0명 내지는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도 가르치기가 힘들 것 같고, 우선 처음에 시도해서 잘 되면 확대해 나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입니다.

그러면 너무 날짜가 적고 지금 20개 동에 30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봉사료를 1만원으로 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30명이 되는 건가요?

동에 30명이 아니고요, 한 개동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며칠 동안 교육을 받는다든지 지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하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를 봐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희망자한테 가서 면담을 하고 희망자가 초보자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2주일이 더 걸릴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덜 걸릴 수 있고 전혀 못하는 사람은 한 달 정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정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정보화를 도와주실려면 컴퓨터교육센터가 동사무소에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때 강의해 주는 그런 분의 봉사료를 책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정보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각동에 한두 명씩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좀더 계획을 확대하셔서 봉사료를 잡고 그럴려면 장애인정보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도우미봉사료까지 잡는 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겨우 한 동에 한두 명씩 가지고 장애인정보화도우미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두 가지로 병행을 하는데요, 재가중증장애인이 있어요. 그 분들은 저희들이 가정방문해서 하고 또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그 쪽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가르치고 해서 두 가지로 병행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느 정도 유형이 나오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페이지수를 넘기겠습니다. 39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쪽하고 397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복지관에 갔을 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 복지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점이 선정기준이나 선정심의위원회, 결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관계교수님이라든지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확인을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397페이지를 보면 양천노인회 전통문화행사 지원하고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이렇게 따로 따로인데 해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천노인회 전통문화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봄·가을로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는 측면으로 봄,가을에 하는 것이고 노인교실 문화예술제는 양천구에 노인교실이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을쯤 해서 그 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그래서 다른 노인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볼 수 있는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문화예술제는 노인교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노인회 전통문화 행사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상 다른 데,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이 전부 노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보다는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 날에 하든가 하면 예산지원도 서로 아끼고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체육행사 지원이 있죠?

예.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협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것은 지체라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장애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여기는 정신지체아동협회가 아니고 그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지체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정식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런 뜻이면 참 좋습니다. 자고 나면 협회가 생겨서 다음에는 어떤 협회가 또 생길까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맨위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396쪽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노인교실 냉·난방비 지원은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있는 노인교실이 8개소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이 10개소는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해서 미리 잡아 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현재 8개소입니다만 금년에도 1개소가 신설되어서 8개인데, 앞으로 노인교실이,

이 양쪽은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요?

냉·난방비도 사실 10개소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노인교실 문화예술제가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노인교실 문화예술제가 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 보조위탁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민간경상보조는 노인교실에서 문화예술제를 하는데 예술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비도 사야겠고 의상도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 노인교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에서 문화예술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노인교실에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애호협회에 대해서 1만원씩 해서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회원이 100명 정도 되나요? 이건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정신지체인의 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수는 아이들만 하면 100명이 안 되는데요, 학부모까지 저희들이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목6동만 하더라도 열댓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요. 그렇다면 100명만 될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색이 협회인데 협회의 인원수가 안 나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하시고요, 지금 "양천구에 100명 정도만 안 될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가봐도 장애인들 모아놓고 지도하는 분야를 보면 수십 명씩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98페이지, 399페이지는 전부 인건비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내내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사실 모두가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같이 시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00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랑 아까 세입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세입부분은 54쪽 복지행정보조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400쪽에 나와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보조원이랑은 별개인가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쪽하고 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8쪽에 있는 인건비는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것이고 54쪽은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해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4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404쪽의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시술지원 대상아동 2명에게 시술해 주는 비용 5,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나 시가 해야 될 몫이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혹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구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지 자치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우리 사회의 공익재단들이라든가 의료재단들, 또 민간의료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병어린이에게 무료시술을 해 주는 재단도 있고 인공 개안수술을 해 주는 재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 곳에 투입하기 보다는 발품을 좀더 팔고 좀더 심도있게 기획을 하셔서 공익재단이라든가 민간의료재단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예산으로 올려놓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비 예산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10세이하에게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확인을 해본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0세이하로 청각장애아동은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국비를 받아서 할 만한 아이가 없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틈새계층, 아주 어려워서 이런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아주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에서 10세이하 청각장애아가 있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더 선정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있으면,

그러면 대상파악을 아직 못해 보신 겁니까? 여기에 저소득 틈새계층 10세이하의 어린이들이 27명이라고 인원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상파악은 해본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 관내에 대상아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9월 현재 10세이하 청각장애아동이 총 2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이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취지로, 또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취지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제가 제언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해보시는 것이, 또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좋은 결과물들이 도출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1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어디에 의뢰만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명분을 만든다면 이상하지만 병행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경로당 여가문화순회프로그램지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그 두 사업이 아마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비 부분인데요, 기본계획은 수립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예산항목 같은데요.

이건 이미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20개소 그다음에 일반복지관에서 10개소 해서 지금 60개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복지관에 저희들이 매월 150만원씩을 10개소씩 해서 총 40개소를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계시고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현재 그 분들한테는 건강체조라든지 놀이교실 다음에 에어로빅, 종이접기 이런 것들도 하고 한글교실 그다음에 리더십트레이닝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금년 2003년도에 30평이상 1일 평균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20개소는 시비로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노인복지관으로 나옵니다. 그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나오는 4,000만원은 노인복지관 그대로 20개소를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 30개소를 내년에는 더 늘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더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상 경로당 30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3,300만원을 증액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각 경로당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바를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각장애아동 2명에게 5,000만원을 들여서 시술을 지원해 주겠다, 전국에서 최초이고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중에 두 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구가 인센티브로 상금도 몇억씩 받고 이러는데 굳이 이런 걸 한다면 인센티브제로 받은 돈을 이런 데다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프로그램 지원을 70개소에 매달 12만5,000원씩을 지원해서 1억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시행이 되었나요?

예,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가 되었든 노인정이 되었든 여가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숨은 곳에서 정말 1년, 2년이 되어도 단돈 10원 한 푼 안 받고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목5동에 5단지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기공체조를 가르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체육관 관장이 매주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노인분들을 위해서 매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해도 누구 한 사람 수고한다는 말 없이 그냥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발굴을 해서 12만5,000원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라도 감사장이라도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되고 있는데 현재 수리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양천구에 수리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신월동 588번지하고 932번지 해서 수리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지정업체를 만들어서 수리센터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곳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업소를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는 구유시설인가요?

그건 아니고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정업체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구가 지정한 업체가 와서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업체를 이 곳에 두 군데 유치해서.

예.

지원하는 금액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10만원×4,600명×10%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4,600명 정도로 보고 그 중에서 다 수리하고 고장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10%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600명에게 1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면,

이 재활기구를 지원하는 금액은 20만원으로 한정할려고 합니다. 20만원 넘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수리하다 보면 5만원도 있겠고 3만원도 있고 하겠습니다. 평균 한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정한 업체는 이런 재활보조기구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활보조기구 수리하는 업소가 있는가 파악해 보았는데 신월동 쪽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된다면 그 쪽에다가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이걸 부설로 코너를 만들어서 한 번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군데 다 신월동인데 거리를 멀리 좀 해 가지고 다 이 곳으로 몰리지 않게,

공교롭게 지금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조해서 현지에 출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병행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405페이지 구립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우려를 미리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제가 지적드렸던 대로 경로당 개·보수공사시에 동절기공사는 분명히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은 일부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공사만 피했다 뿐이지 역시 우기철 공사를 해서 개·보수공사 대상 노인정에 하자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발 내년도 7개 그리고 명시이월된 두 곳을 합해서 9곳의 공사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조기발주를 하셔 가지고 우기나 동절기를 피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분명히 건축과와 협의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단계에서 외부의 디자인이라든가 재료가 지금현재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항상 해왔던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변경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해서 공사비라든가 설계비에 큰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설계하는 쪽과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발주시기, 납품시기, 공법의 문제까지도 조정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해놓아야지 향후에 과도한 하자보수비의 집행같은 것들이 막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유관과들하고 또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이 상해보험은 어떻게 드는 겁니까?

자원봉사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가는 분들한테 상해보험을 그 동안 들어드렸는데요, 100시간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시면 거기에 대해 처리를 해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실지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대상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중에 차량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차량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길이 있습니까?

차량까지는 안하고요, 개인이 봉사하다가 뭐가 떨어져서 다쳤다든가 하는 개인에 대한 그런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상해보험은 되고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5,000벌 더 구입하시네요? 5,000벌이면 총 몇 벌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000벌을 했고요 만 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이상 조끼를 구입할 일은 없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원봉사자를 봐서 해야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해보고 더 많이 늘면 그때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끼가 한 개에 1만5,000원인데요 모자가 한 개에 7,000원이나 됩니까?

물론 모자도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싼 거는 4,000~5,000원짜리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써야 하는 모자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모자로 저희들이 맞출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에 구입하신 모자도 7,000원짜리였습니까?

아직 모자를 구입 못했습니다.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끼 같은 것은 공동으로 입을 수도 있는데 모자같은 것은 공동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개인이 자원봉사 할 때 쓰게 해야지 부족하게 해서 모아 놓았다가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겁니까?

조끼나 모자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취급을 일부는 하고요, 일부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마다 어디 들려서 자원봉사자복을 입고 다시 또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동장의 판단하에서 지급을 하고 일부는 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병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간과하신 내용인데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동사무소를 거쳐서 자원봉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그걸 관리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나갈 때에는 꼭 조끼와 모자를 입고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2만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끼 만 벌하고 모자 만 개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우선 운영해 보고 실제로 등록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늘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발대식때 임시로 사용할 조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몇 벌이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한 700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5,000벌이 아직 발주는 안됐습니다마는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2004년도에 5,000벌을 더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등록장애인 2만 대비 조끼가 벌써 앞에 700벌을 제외하더라도 1만벌입니다. 개별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부는 개별지급 하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1만명 됩니다.

1만명은 허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연인원이 1만명이 될지언정 개별인원은 1만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개인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단체 위주로 참여를 하고요, 또 단체에서 단체명의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한 20, 30%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개별인원을 따진다 그러면 등록자원봉사자 대비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개동에 3, 40명 내외 최대한 잡아봐야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제외한 성인의 숫자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숫자가 좀 과대평가 되지 않았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금전으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자원봉사 조끼, 모자를 지급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숫자가 굳이 1만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과장님 말씀처럼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면 2003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5,000벌로 저는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급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추경으로 이거는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과연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조끼구매 예산을 7,500만원씩이나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모자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맞춰놨던 조끼복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분들만 해도 어림잡아 최소한도 3~4,000명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구 자원봉사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등록인원이 2만명이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만명이 다 봉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자원봉사자 조끼를 줌으로써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봉사자들도 자기가 받음으로써 의무감이라든가 어떤 자발성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다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분기단위 또는 반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평가를 내보면 분명히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참여 빈도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분기, 반기, 연간 자원봉사 시간을 내보면 이 분들이 정말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동원된 자원봉사자인가,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분들의 수요가 우리 구청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까 복지관부분 또는 시설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 달에 한 번 한두 시간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로식당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나와서 서너 시간씩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빈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1년에 한 시간을 하셔도 그것은 소중한 자원봉사인 것만은 명확합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조끼라든가 모자를 지급할 수 있는 자원을 분류해 보는 것도 소관 과장께서는 분명히 해 보셔야 될 작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수요가 우리 구청이나 사회복지과의 추산처럼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그 수량만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데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1만벌 정도는 있어야, 그렇게 해 봐야 동별로 또 복지관별로 배부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합해서 1만벌이지 이게 복지관이나 지역 동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숫자를 나눠서 가질 때는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내년까지 1만벌로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해 보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고, 약간의 여분은 있어야 겠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소요되는 복장은 1,000여벌 가지면 충분합니다. 대단위 행사를 치를 때에는 1만벌 또는 2만벌이 필요하겠지만 동에 50벌 정도 가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역시 50벌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벌도 안 되는 수량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복지관이라든가 각 동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프로그램별 교체시간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1개 복지관 50벌, 1개동 50벌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개별로 지급했을 때는 또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개별지급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지급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수요가 과장님 말씀처럼 1만, 2만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경편성 하자는 얘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과요불급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만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원봉사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410쪽에서 417쪽까지 전부다 자원봉사에 관한 행사, 무슨 세미나, 상장 이런 데에 들어간 것이고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실질적인 일에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메달제작, 상장, 여기 보면 봉사팀 교육, 이 막대한 돈을 플래카드제작, 전부다 선전, 홍보용으로만 다 일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과시용인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취지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까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야 되겠느냐? 내실있게 해서 좀 정례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그냥 부풀려서 과대로 "자원봉사자 몇 만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이러다가 만약 이게 중단됐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실있게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처음부터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에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겠느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근차근 보시고, 전부다 이거 홍보용 내지는 과시용 이런 걸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 전부다 중복성이 있는, 이것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정확한 수치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어제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셔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아니, 주 1회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만개라도 그렇게 진짜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만개라도 그것을 개인들에게 지급하는데 왜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월 1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 번 나오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다 조끼를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 1회라도 나오시는 분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411쪽에 보면 지역통화 양천머니해서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없고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통화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금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광수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고 솔직히 현재는 기초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70%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를 갓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좀더 인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는 말씀도 계시지만 자원봉사발대식을 하나의 태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가졌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조금만 그 분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현재,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활성화를 방해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확한 현실을 제시해 주셔야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정확한 정책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는 계획이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활성화를 방해하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주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1만명이 넘고 수요처는 각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또 독거노인이 저희가 한 800여명 되고요, 또 장애인들 수요처는 적어도 1,500곳 이상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처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작업을 합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처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고정적으로 봉사를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계획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역통화양천머니 발행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원들끼리 아마 품앗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용기술을 5만원으로 본다면 나는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한 3만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미용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분한테 봉사를 하고 영어하는 사람은 미용에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금액을 계산하는, 그래서 돈을 덜 들이고 봉사받고 봉사해 주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품앗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내년에 지역통화를 발행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운영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몇몇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의 숫자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대략 몇 년 전인가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됐습니까?

한 10년.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는 근무 안했습니다.

관리 쪽에서만 했었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자원봉사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또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해서 최소한도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잘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1만여명이라고 그러면 1개동에 평균 5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10배를 하면 모를까 그러한 숫자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모동에서는 자원봉사자가 650명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는 650명이라서 좋은데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65명은 되는가? 아마 6명쯤 될 겁니다. 그래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괜히 조끼 만들고 모자 만들고 책자 만들고 해서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요, 또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 해 취임초기에 "본인은 홍보성 그런 구행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걸 강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요근간에 보면 어떤 홍보성이 짙은 행정 또 현수막행정, 주민들은 현수막을 돈 들여서 걸어 놓으면 단 하루도 못 지나서 전부 떼어가면서 양천구청 홍보는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다 이거죠. 좀전 휴식시간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이 플래카드 예산은 전부 삭제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홍보성이 많은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2쪽하고 413쪽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14쪽, 4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과 41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417쪽까지 다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구청장님의 방침이다 해서 자꾸 허위보고 하시거나 구청장님한테 "잘 돼 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구의원님들이 10년, 20년 동안 그 동네 조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 한번 해라. 조끼 주겠다, 모자 주겠다." 동원시켜서 행사하겠다고 나오면 강제로 동장, 통장, 단체장을 통해서 전부다 조끼하고 모자 타러 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말 봉사하러 가자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명이 나옵니까, 6명이 나옵니까? 얼마나 동원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20년 동안을 단체생활 11개를 그 동에서만 했습니다. 인원 동원 한번 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지금 이걸 한 동에 500명, 300명 계산을 하고 1만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다 정말 거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자원봉사 실태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있는, 몇 명이라도 진정한 봉사자를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해야지 숫자만 1만명이다, 2만명이다 해서 대외 홍보적으로 "우리 양천구는 2만명 봉사자가 있습니다, 1만명 봉사자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1만명 제작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매일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그런데 조끼하나 한 동에 20벌씩 해 주는 거 그거 계속 넣어 달래도 안 넣어 주시고. 차라리 그런 분들이 진정한 봉사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분들을 챙겨주시고, 그것이 실질적인 숫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자원봉사단에 등록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다 집어 넣어서 그거를 자원봉사자라고 하진 마시라 이겁니다. 나름대로 개념이 다르고 다 단체가 틀리는데 그걸 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게 거품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분들이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포함시켜서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숫자가 정말 1만명이 되는지,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1만명이 될 수 있는가 한 번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416쪽에서 417쪽입니다. 계속 지적하고 거론됐던 그러한 자원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418쪽과 마지막 부분인 419쪽, 여기가 끝나고 나면 또 특별회계와 기금을 보셔야 됩니다. 418쪽, 41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칭호메달 제작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00명×2,000명 이게 뭡니까?

5,000원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5,000원×2,000명입니다.

자원봉사자 칭호메달은 자원봉사를 일정시간 하신 분에게 드릴 계획입니까?

예.

몇 시간 이상자에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조례에 있듯이 100시간부터 1,000시간까지 해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561쪽에서 570쪽이 되겠습니다. 565쪽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요, 이거는 대부분이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112만원 더해서 4,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의료급여진료비가 2,979만1,000원이고요,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569쪽에서 570쪽까지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1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 국·시비죠?

예.

여기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4년도 기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나눠주신 책자에 있습니까?

예, 별도로 나눠준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1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전입시키고 예산을 편성하고,

59페이지면 수입부분입니까?

예, 수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1,522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5,0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5,146만4,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 1억으로 해서 수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계액은 같고요, 경상예산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노인육성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3억5,152만2,000원은 별도 예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당초 목표가 10억이었는데 벌써 13억5,000만원이 넘었고요, 여성복지사업은 여성복지기금에서 이자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사용이 됩니까?

예.

2004년도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몇 쪽이죠?

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1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입은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2억을 포함해서 총 6억3,232만9,000원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은 없고 우선 적립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또 남아 있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