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5억4,711만5,000원으로 이는 모두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연내 발주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2003년도 11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디지털 정보도서관, 동청사, 어린이집 등 복합시설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50억원이 교부된 사항과 목3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3억5,009만7,000원, 신정5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1억6,892만1,000원, 신월5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억8,897만1,000원 등이며,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으로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 1억9,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5억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 1억5,000만원 등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비 77억711만5,000원과 문화체육비 8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비중 디지털 정보도서관 등 복합시설 건립비는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며, 동청사부지 매입비 3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매입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비중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비는 설계용역 유찰로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설계비 1,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유수지 특성상 마사토구장을 선 시공 후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중 구비 4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마사토구장 조성공사는 연도내에 집행하고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시비보조금 5억원은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사업비 1억5,000만원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세부내역이 확정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2차 추경에서 반영한 것들이 전부 명시이월 되잖았습니까?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사용승락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3동의 경우는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금 공원부지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까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하고 신월5동은 1차 해당부지에 대해서 교섭을 했으나 토지주들이 매각에 난색을 표해서 다른 부지를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청사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건축주한테 보상하는 거 말고 세입자들이라든가 세대주한테 임대아파트나 그런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부지를 청사부지로 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세입자나 가옥주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냥 매입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면서 전부 그런 편법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죠?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수용할 경우라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도시계획 절차로 부지확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거 안합니까? 미리 예산을 하기 전에 될 만한 대상 두세 건을 선정해서 토지주한테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의향서 같은 것을 좀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요?

대개 토지주들께서 가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도의사는 보이는데 승락서까지의 단계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조성, 그 밑에 신정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 이렇게 세 건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내 인조잔디구장 시설 예정부지가 있는데 일단 저번 추경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마사토구장을 먼저 만들고 또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는 시험을 통해서 인조잔디가 잘 살 수 있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마사토 구장은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설계가 오늘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이달 중으로 저희가 기반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조잔디구장 시설비 5억이 명시이월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인조잔디가 양성화가 잘 되는지 내년까지 두고 봐야 되는데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의 현재 계획으로는 이달중에 마사토로 갈 것인지,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것인지 공정, 기반공사를 내년 8월 이전까지 마치고 그 기간에 인근에다 마사토구장을 모형구장으로 설치를 해서 유수지에 담수를 하고 담수 결과 그 이후에 영향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다시 인조구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마사토를 포설하든지 그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사토구장을 만들면서 인조잔디구장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내년 여름에 물이 담수가 되었을 때 시험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은 마사토구장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인조잔디를 씌우게 되면 인조잔디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사토구장을 만들면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같이 하고,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은 마사토구장 위에 인조잔디를 씌우면 인조잔디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물을 이번에 마사토구장을 꾸미면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토구장을 완공하고 나서 그 위에 인조잔디구장을 포설하는 게 아니라 기반공사까지만 할 겁니다. 기반공사만 하고 그 다음에 모형구장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도저히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수 없다 하면 그 기반공사 한 위에 마사토를 포설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경우에는 그 마사토를 다시 또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공정이나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마사토로 포설하기 직전 단계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저희가 모형구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못하면 일이 두 번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마사토구장을 만드는 것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 가지고 만들잖습니까.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제2유수지에 예산이 10억이상이 투입이 되거든요, 전에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또 1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방치가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문화회관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는데 유찰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자격제한을 좀 했기 때문에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격을 제한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예산 1억9,000이 명시이월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단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 가지고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한데 요건이 안맞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 사람도 입찰을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한 명이 입찰을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다.

한 명씩만 했다 이겁니까? 계속.

몇 명이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떤 단가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전체 무대시설이 29개인데 예산상에 어떤 차이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맞다면 예산 수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내년으로 이월시켜놔도 계속 유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 중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면 아마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명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중에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2회 유찰되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면서 "유찰된 이유를 모르겠다"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찰된 이유도 모르시고, 마지막 답변에서는 "1,000만원 주고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설계가 나왔다" 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금년중에 발주할 겁니다.

설계 계약 했어요?

예,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입찰해서 낙찰됐어요?

그거는 입찰이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 문제네. 지금 이 사업비가 2억인데 처음부터 설계용역 입찰할 때 1,000만원으로 했어요?

처음 예산서에 말입니까?

예.

처음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회 유찰시키고 나서 지금 1,000만원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입찰자격조건을 제한하다 보니까 2회 유찰되어서 구청 예산이 낭비되니까, 지금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2회 유찰되었으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 봐야 되는데 설계비를 1,00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처음부터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금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인조잔디구장하고 체육시설물이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 해서 1억5,000이 전부 명시이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 설계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죠?

예.

그거는 계약했어요?

예,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그러면 마사토구장으로 하는 것은 확정을 했어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마사토구장으로 갈 건지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건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죠. 그거는 내년도에 결정할 겁니다.

아까 "연내에는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는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설계용역만 발주가 돼서 이달 중에 납품이 되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마사토구장 가기 직전 단계까지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잔디구장이 어디로 될지도 잘 모르는데 마사토구장만 마사토를 안 덮어 씌우더라도 직전까지는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마사토 하기 직전까지 해 놓는다는 것은 그 자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된다는 게 확정이 되어야지 그걸 거기다 해 놓는 거지.

그게 바로 확정이 될 겁니다. 설계서가 들어오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해서 1억5,000만원을 다 넘기는 것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설계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장이 어디에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반공사를 왜 구태여 연말까지, 이월할려면 4억5,000만원까지 다 넘기자 이거죠. 마사토도 안 깔아놓고 축구인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을 한 겨울에 그 기반만 닦아놓고 정지하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봐서 마사토를 깔지, 만약에 그 마사토를 깔아서 축구동호인들이 이용을 한다면 모를까 이용하지도 못하는 구장을 왜 한겨울에, 결과도 안 나온 12월달에 설계발주를 하냔 말이죠. 그럼 이거 명시이월 시키려면 9억5,000만원을 다 시켜야지 왜 4억5,000만원을, 급하게 아직 설계도 다 안 나온 걸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내에 공사를 다 못 끝내죠? 계약만 해놓고 선급금 주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할려면 9억5,000만원을 다 이월하는 게 맞죠.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틀림없이 답변에서 마사토 안 덮는다고 그랬죠?

예.

그럼 지금 동호인들이 못쓰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사를 할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이 업자한테 여기까지 주고 다른 업자한테 여기까지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할려면 제 생각에는 9억5,000만원을 전액 다 이월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 지역이 1년에 두세 차례씩 담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마사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축구동호인들이 한두 달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마사토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담수가 되면 그때 영향을 분석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갈 때에는 마사토를 다시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포설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발주는 어차피 금년에 해야 되고요, 금년도 2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발주를 하고 동절기 공사가 안 되니까 어차피 기반공사까지 하더라도 한 4월 내지 5월쯤 돼야 기반공사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불과 한두 달 정도면 물이 들어오는데 두 달 마사토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반공사까지만 끝내고 그 다음에 물 들어오고 나서 영향분석을 해서 괜찮다면 인조구장으로 바로 가든지 불가하다면 마사토구장으로 포설하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곧 설계서가 들어오면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나머지 각종 체육부대시설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왜 명시이월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서가 납품이 돼야 구장을 동서로 앉힐 것이냐 남북으로 앉힐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남북으로 앉히게 되면 테니스코트 다섯 코트가 다 죽습니다. 그 대신에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일부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동서로 앉히게 되면 또 그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야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한 공사도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의지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그 돈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한 측도 그렇고 그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도매급 망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갖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내년도는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의 집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꼭 예산편성시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이라는 이 불명예를 씻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이하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지하셔서 의원들이나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기획예산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예산심의시에는 이거 통과만 시켜주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정확한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구장은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 거고 해서 신중을 기하려다 보니까 검토회의도 여러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은 안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차질이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할려는 그런 의욕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는 문제라든가 또 동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계약관계여서 쌍방간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부터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보충자료 제출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온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예산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92쪽부터 1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9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억7,206만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억6,149만3,000원 대비 6.5%인 1,0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1억1,049만3,000원 대비 8.3%가 증액된 1억9,0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3년보다 798만원이 증액된 5,0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용목적은 각종 인쇄비 1,212만원으로 리후렛 제작, 사례집 발간, 각종 위촉장 및 표창장, 순찰수첩 제작 등과 사무용품, 친절체조 각종 용품 구입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195쪽 사진용품과 운영수당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등으로 사용되며 급량비인 기본업무 수행특근비와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96쪽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2,460만원 대비 1.6%인 4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감사관련 업무추진, 구민대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여성환경지킴이, 시설물 명예관리관, 새벽합동순찰, 집단민원대책비 등입니다. 다음 197쪽 일반보상금은 2003년도 대비 30만원이 감소된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03년도 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940만원을 편성하여 친절우수부서의 시상금을 높여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2003년보다 2.7%인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3명에 대한 위탁운영비 5,040만원과 환경순찰용 디지털카메라, 업무용 컬러프린터, 내방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대화실에 에어컨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에 해당하는 1,057만원이 증가한 1억7,2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로 신설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98만원이 증가한 5,06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설물명예관리관제 운영에 따른 인쇄비 520만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례집 발간비 300만원 등 각종 인쇄비가 신설 또는 증액되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분 및 설계사전심사제를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수당 272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설물명예관리관제 운영 및 새벽 간부합동순찰에 소요되는 비목으로 48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여성환경지킴이 사업비가 감소한 반면 친절봉사 외부초빙 특별강사 수당 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총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는 각각 지난해 보다 110만원, 13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포상금과 형평을 맞추고 노후장비 및 민원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시책사업 중 주민자율평가제 예산이 삭감되고 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제 및 설계사전심사제 운영예산이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신설된 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제는 지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사전심사제는 현재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내부인력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친절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한 1,24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친절봉사업무추진이 300만원, 외부초빙 100만원, 베스트 친절한 양천인 시상,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 400만원 지금 1,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친절쪽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친절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행정의 변모하는 방향이 전에는 일상적인 민원업무 처리수준에서 한층 품격을 높여서 친절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쪽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단순히 친절업무 뿐만 아니라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점검, 표창, 시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업무추진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196쪽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직원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197쪽에 친절봉사 외부초빙 특별강사 50만원씩 2회에 걸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는 140만원씩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유니폼이 120만원, 도우미운영소모품이 60만원, 도우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에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95쪽 운영수당에서 새로 신설된 게 설계사전심사제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만드는데 위원회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이거에 대해서 조례는 없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고 모든,

감사담당관님, 우리 조례에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원래 먼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지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그럼 무슨 근거로 돈을 지급할 거에요?

그런데 이게 용어상의 문제인데 사실은 설계사전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틀림없이 외부에서 설계사든 변호사든 설계에 관계되는 전문인력이 들어올텐데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조례가 있어야 들어오지 그냥 이런 식으로 수당 달라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였는데 왜 올해에는 7만원이 됐습니까?

이건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됐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 그럼 일단 이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96쪽에 보면 시설물명예관리관 다과회하고 명예관리관 선진시설견학 이런 것도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물명예관리관제는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하수도공사, 토목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동네마다 두세 분씩 있어요. 그 분들하고 또 다른 겁니까?

그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관리관 다과회는 400명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고 선진시설견학은 40명 이렇게 해서 어디를 견학하는 것 같은데, 그 400명에 대해서 인적구성원이 나와 있는 명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명단 좀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합동순찰참여간담회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이건 우리구의 과장급이상 각 해당 분야의 과장, 국장, 구청장님 해서 동별로 취약한 지역을 근무시간 이전 새벽시간대에 순찰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직접 출장 점검해서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순찰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예산없이 했는데, 해 보니까 아침식사로 해장국이라도 6시 30분에 나와서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식사비 5,000원 이것이 해장국값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집단민원대책비를 우리가 계속 편성하는데 올해 집단민원대책비를 어떻게 쓰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 썼습니다. 재건축 이런 데서 50명, 100명씩 와서 시위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빵,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이 대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다해서 400만원인데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 많이 투입되고 적게 왔을 때는 적게 투입되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건 올해 어느 정도 썼나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건 뽑아봐야 되는데, 현재 거의 한 200만원이상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97쪽 맨밑에 보면 베스트친절한양천인 시상이 있는데 이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이건 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한테 시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친절봉사우수공무원 시상 이거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 2등 차이의 최우수, 우수입니까?

여기 동료가 뽑은 양천구베스트친절인 하면 구에 3명, 동에 3명 해서 총 6명을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친절도 종합평가 하는 거는 연말에 구하고 동하고 해서 최우수부서를 뽑는 거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베스트친절한양천인 시상하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우수공무원 시상 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에요.

베스트친절인은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각과나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누가 가장 친절하다는 걸 투표식으로 해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직원 6명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건데 금년에는 6명인데 내년도에는 2명 줄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198페이지에 보면 시상이 또 있잖아요. 20만원씩 해서 10명, 2회 하는 거 그건 또 뭐에요?

이 친절봉사우수공무원은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냐 하면 평가표를 만들어서 배점을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본청하고 각 동에서 1개 부서씩 상·하반기에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이건 10명씩 2회잖아요. 이건 부서가 아니라 개별적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시상이 너무 중복되어서 여러 개 시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11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성격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알고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예산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친절봉사우수공무원 시상 10명씩 2회 뽑는다고 했으면 이건 어떻게 뽑고, 그냥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해서 주는 건가, 공무원들끼리 투표해서 하는 건가 어떤 성격인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베스트친절한양천인은 투표해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고요 친절봉사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친절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그럼 부서 추천입니까?

예, 부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외부초빙 특별강사 수당이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인데 친절봉사교육을 1회 할 때 며칠 하는 겁니까?

친절봉사 외부초빙 특별강사는 서울시라든지 각 외부기관에서 친절도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외부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건데,

강사가 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1회 강사비가 50만원 책정된 거 보니까. 강사를 몇 사람 초빙합니까? 그건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총무과에서 직원아카데미시에 외부친절강사를 초청해서 대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절강사를 초빙하는 건 좋은데 어떤 전문가를 몇 사람 초빙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최소한 그 정도 계획은 나와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분야별로 초청을 해서 1회 할 때 두 사람이상 초청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를 초빙하는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친절봉사교육 할 때 운영용품이 있는데 단가가 500원이에요. 어떤 것을 운영용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그건 현관에 세 명 근무하는 친절안내도우미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피복하고 관련된 이런 데에 사용되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영용품 구입 500원짜리 해서 1,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0원짜리 구입해서 1,000명한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용품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니까, 뭘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몇 쪽에 있는 사항입니까?

194쪽 각종 용품 구입비 해서 직원친절교육 운영용품 구입비 해서 500원짜리 1,000명 2회 해서,

이건 친절교육 받을 때 직원들한테 명찰을,

명찰구입비가 개당 5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용 디지털카메라를 60만원에 구입했잖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올해 70만원 해서 예산이 다시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환경순찰팀에서 이걸 가지고 가면 감사하는 경우에 다른 팀에서도 카메라가 필요한데 환경순찰팀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이 필요할 때는 한 대 가지고 모자라서,

그러니까 한 대는 작년에 구입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한 대를 더 구입한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70만원 계상이 됐는데 물가인상분을 보더라도 성능이 더 좋은 걸 사는 거에요, 아니면 작년에 60만원짜리 카메라가 부족했습니까?

이건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나아야 될 것 같아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 약간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걸 70만원으로 약간 10%정도 상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례집 발간비용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300매를 발행하겠다, 이걸 꼭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정업무 홍보계획에 같이 첨부를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별도로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사례라는 것이 대부분 민원성일 것이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민원관계 처리내용을 집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걸 책자로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1,39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이걸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단속을 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토목·치수분야, 청소분야 해서 분야별로 유사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금년 1년동안의 처리실태를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참고해서 앞으로 민원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민원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민원이 다 접수가 되고 또 처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책자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효과지 양천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효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건 사실 직원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고,

직원교육용이라는 자체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책자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구정에 대한 신뢰가 좀,

어차피 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민원인은 한 사람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민원접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담당직원 한 분이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책자로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지 양천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각종 민원사항 처리 및 해결과정을 소상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유사한 민원을 줄이고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더욱더 친절하고 성의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해서 구정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아니, 실질적으로 친절봉사업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다 포괄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민원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원처리우수사례집을 직원들이 읽어 봄으로 인해서 업무에 상당히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서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민원처리 우수사례라고 해서 자기구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년동안의 민원처리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 걸 사장시키는 것보다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보급함으로 인해서, 또 민원인들도 그걸 참고해서 민원제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걸 각동이라든지 직능단체 이런 데도 민원인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자재로 참고하도록 해서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환경지킴이 다과 및 간담회도 1인당 1만5,000원씩 2회 책정해 놓고 있는데 오히려 시설물명예관리관 다과회는 개인당 3,000원이에요. 차별을 두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여성환경지킴이는 자켓, 모자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다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상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5,000원씩 해서 4명×34회에요. 지금 이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데 여성환경지킴이 40명을 풀가동 할 것이냐, 아니면 2명씩만 34회로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겁니까?

여기 196쪽에 여성환경지킴이 다과 및 간담회 40명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이 분들을 격려도 하고 또 그 동안 순찰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같은 것도 수렴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점심도 제공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명예관리관 간담회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대접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한꺼번에 400분을 모시고 하는데 거기에 우유하고 빵 하나 정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000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명예관리관 쪽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낮게 평가를 한다 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운영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청소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고 감사실에서는 순찰 돌면서 감시만 하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업무는 환경청소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가져서 가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각 자치단체 또는 임의단체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이 된다든지 해야 원칙이지 이것을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경비가 지급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팀이 있어서 환경에 대한 순찰이 본래의 업무기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환경지킴이라는 거는 동별로 두 분씩 20개동 해서 40명인데 이 분들은 평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이런 경우에 수시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도 해주고,

이것 보세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양천구에는 환경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아무 보수도 없이 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활용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이 감시역할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 명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역할만 하겠다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이 분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2시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순찰차를 타고 2, 3시간 우리구 관내를 쭉 순찰을 하면서 평소에 자기 지역에서 취약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낀 것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24회에 걸쳐서 246건을 적출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이런 활동도 평소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사는 주거지역에서 느낀 점을 유선으로도 통보해 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순찰팀이라든가 기획순찰을 하죠? 한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잖습니까? 한 분야도 제대로 못보고 있는데 자꾸 일만 벌려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에요. 일을 벌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일,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하다 보면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거에요. 건설현장을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을 돈다 이거에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보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현장을 1년에 한 번 순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매일 순찰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정밀하게 점검하는 거는,

"매일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잖습니까? 20개 동을 지금 감사담당관 순찰팀 몇 명이서 그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돌 수 있어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기획순찰을 한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인원이야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기획순찰 하는데도 두 눈 확실히 뜨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일도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하는데 또 이렇게 일을 늘려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활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일을 오히려 만들어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업무량을 더 가중시켜 가지고는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해당 부서에서 부하직원들한테 업무를 맡기고 지시만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래 직원들은 손발이 다 닳도록 움직여도 부서장이 마음에 안든다 이거에요. 부서장이 일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마음에 안드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은 애가 타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근무환경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이고 또 일을 자꾸만 늘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업무,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이다 이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저희 공무원들로만 환경순찰 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 여성환경지킴이를 위촉해서 주민들도 순찰에 같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걸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설계사전심사제 운영위원회에 수당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용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농후한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일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시간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도 명철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안을 설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작년도 수준에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부분만 놓고 판단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계사전심사제 이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한 것은 인상한 대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 활동수당이 들어간 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적은 금액, 예를 들어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분들 식사 이런 거는 회의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어서 각자 식사하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모시고 가서 식사하는 이런 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일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나 혼자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흐르는 물을 물 길을 돌리듯이 물을 퍼가면 힘이 드니까 그 업무가 정확히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도 손색이 없는지 그걸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량을 너무 많이 맡을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 그것이 제가 감사담당관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너무 업무를 많이 맡은 감사담당관님은 물론 어떤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래 부서에 있는 분들은 참 버겁습니다.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이 잘못가지 않도록 바로 잡는 역할만 해야 될텐데 그 업무를 추진해서 하는 일까지도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버리면 그 부서에서는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결과도 오기 때문에 일을 우후죽순처럼 많이 맡을려고 하지 말고 있는 업무범위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수당이 신설되고 지급되는 것 보다는 먼저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타당한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수당 신설이나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않은가 해서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꼭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면 조례를 먼저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 조례를 보니까 필요한 기구로구나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돈을 쓸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어떻게 감사담당관님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일상감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소가 1,000페이지이상 되는 거를 같이 첨부해서 일상감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실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안 할 수도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보면 이것은 완전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금년도에 서울시 감사에서 1억5,152만원을 과다설계 했다 해 가지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된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감사의 심사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시설공사비가 5억원이상 되고 또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되는 이러한 경우에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일상감사 할 때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전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과다설계라든지 또 누락된 것, 설계가 잘못 되어서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를 적출해서 해당부서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도를 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어가 적절치 못해 가지고 그냥 위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설계사전심사거든요. 전문가에 대한 심사비인데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각종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제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다만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비가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수당이라든지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법을 준수해서,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의 실력으로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설계사라든지 시공사, 기술사 이런 분들을 기술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인데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전담해서 맡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희가 일상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1억5,200만원씩 과다설계한 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원의 수당이나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법에 준해서 무엇을 집행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데가 감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법을 더욱더 준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포상금이나 우수공무원이나 친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감사실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우수공무원 시상한다면 앞다퉈서 상 받으러 가려고 줄섰는데 요즘은 상만 주면 안 가거든. 거기에 부상이 따라야 가요. 내가 물어봤어, "상타서 좋으냐?" 했더니 대부분이 좋은게 아니라 "부상이 창피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상 받으면 가점이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물론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는 부구청장님이나 일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맡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하는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꼭 조례로, 법을 준수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나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포상금에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만 감사 후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감사원, 외부 감사기관에서도 감사결과 잘못한 경우에는 문책이 뒤따르고 잘한 경우에는 표창, 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감사기능에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친절업무가 본연의 업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도 매일 하고 또 친철교육도 시키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친절우수부서라든지 친절우수공무원 이런 분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한 표창, 포상, 지금 표창에 대한 가점이 없어서 시상금을 좀 주는 것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좋아 했는데 요새는 시상금이 없으면 받으러도 안 가요.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많이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적해서 문제점만 들추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제도 자체는 환영하지만 백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논리거든요. 너무 많이 잡으려다 보면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만년 뽑혀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차출해서 온 분들이고 언제 그 자리가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같은 동료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들춰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연의 의무에만 충실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197쪽 포상금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해 가지고,

그것은 197쪽 일반보상금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우수단원 시상금,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민표창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로 표창의뢰를 해서 구민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발해서 추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표창이 나가면 표창장하고 시상품으로 시계라든지 나가는 것은,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2003년도 예산대비 1억8,993만9,000원이 감소한 42억5,935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억9,808만2,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1억6,1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억2,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 임대료, 구청사 임대료,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전산자료 사용료 등 9,035만7,000원과 보조금 1억2,177만5,000원 등 총 2억1,2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1,560만4,000원이며 이는 모두 호적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다목적회관 사용료,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신월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음반·비디오 과징금 등 38억6,582만2,000원과 보조금 3,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346억7,99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2억48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7,5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총무과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5억4,514만7,000원이고 그중에 서무관리 세항은 25억2,141만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적인 일용인부임이 1억4,674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억6,564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916만원, 구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비가 3억5,500만원, 행정차량구입비등 자산취득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인사관리 세항입니다. 총 예산은 57억5,637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1억611만원,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보상금이 4억5,746만6,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28억5,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업무관리 세항입니다. 총 예산은 1억5,683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소송비용과 법령집 추록비 등 경상비가 1억683만6,000원 그리고 배상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보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억1,051만9,000원이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1억2,704만4,000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2,608만원, CI 및 캐릭터프로그램 개발비 1억3,000만원,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31쪽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5억6,1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세항 예산은 165억4,567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가 65억3,247만5,000원,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5억1,070만1,000원, 동주민자율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억8,720만원, 동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906만8,000원이며, 동청사 기본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신월4동 청사 설계비, 목3동 청사설계비 등 시설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4,889만9,000원이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56만7,000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민방위관리 세항입니다. 민방위관리세항 예산은 3억2,072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2억2,222만8,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료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의 재난관리 세항입니다. 재난관리세항 예산은 7,122만4,000원으로 기금전출금에 3,668만6,000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544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실운영 세항의 총 예산은 3억6,119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2,837만4,000원, 여비가 4,895만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쪽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7억1,1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세항 예산은 총 57억3,847만5,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운영비가 3억3,561만원, 양천문화원 문화사업비 보조가 6,099만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7억2,439만2,000원, 시설비가 5억7,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문화회관운영 세항입니다. 문화회관운영 세항 예산은 총 9억7,3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문화회관 연료비가 7,195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637만3,000원, 문화의집 강사수당이 7,480만원,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시설보강 시설비로 3억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임시조직운영 세항입니다. 총 예산은 8,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천구소개가이드 책자가 1,000만원, 일반운영비가 5,770만원, 지방분권추진협의회위원 회의참석수당이 1,890만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7,512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4억7,512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민간융자금으로 4억7,5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매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에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9,349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4,693만1,000원과 출연금 3,668만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87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총 2억9,349만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 융자금이 7,346만5,000원, 다음년도 이월금이 1억7,0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 요청드린 이 사안이 원안통과 되어서 내실있는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6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행정관리국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 감소한 47억3,447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5,935만1,000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7,5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억9,988만7,000원이 감소한 40억9,808만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994만8,000원이 증가한 1억6,12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된 1억2,630만4,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양천구소식지 광고료가 증가한 반면에 사용료 수입은 청사부설주차장 정기 주차면수 축소 및 주차요금 인하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255만7,000원이 감소된 9,035만7,000원으로 이는 넓은들마을 동청사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을 실제 평균 징수액에 맞추어 조정한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만2,000원이 증액된 1,560만4,000원으로 과태료수입이 다소 감소되고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기타잡수입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6,301만원이 감소한 38억6,58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감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낙찰금액 하락 등으로 6,513만9,000원이 감소되고 기타사용료는 구민체육센터 이용자 감소로 1억1,759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과년도수입은 전년대비 63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48.9%에 해당하는 1억5,608만5,000원이 증액된 4억7,512만1,000원으로 항목별로는 예금이자수입 1,911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2,250만5,000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3,250만원, 잡수입으로 가산금 수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에 해당하는 10억4,310만6,000원이 증액된 347억6,88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 증액된 342억9,376만7,000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9% 증액된 4억7,5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에 해당하는 18억8,499만3,000원이 증액된 95억4,51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 비목에 편성된 인건비 1억6,226만1,000원은 상근인력 정원내에서 부족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무보조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6,439만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직원 당직수당 인상분 7,386만원, 구통합청사 청소비 850만원 등을 증액 또는 신설한데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도시 증가에 따른 교환방문비 증가분 2,590만원, 직원 국외여비 증가분 6,000만원 등 소요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비목이 조정됨에 따라 6,55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11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신설되고 구청사 시설 보강 및 정비예산을 종전 수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추가예산 1억5,510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민원부서 투명 유리문 교체비 1,000만원, 기획상황실 내부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원, 지하주차장 시설보강비 1억5,000만원, 구청사간 연결통로 설치공사비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전년대비 9억1,18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가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5,392만5,000원,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비 증가분 4,800만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인상분 1,050만원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대부분 예산편성지침상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보운영비는 전년대비 102.9%에 해당하는 5억6,31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양천구소식지 증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600만원, 살기좋은 양천 생활안내지도 및 화보제작비 6,350만원, 지역신문사 증설에 따른 광고료 증가분 800만원, CI 및 캐릭터 개발용역비 1억3,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시책사업의 효과적 홍보, 양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CI 및 캐릭터 개발은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활용분야가 광범위하고 기존 시설물에 표기한 것을 정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표준 편람을 제작하는 등 개발 후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양천구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비 3억원은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억2,931만4,000원이 감소된 175억8,65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산편성기준을 현원 기준에서 정원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 감소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예산을 과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편성된 주민등록표대사 인부임 9,120만원은 주민등록표 원장폐지에 따라 전산입력 사항과 원장내용을 대사 확인하기 위해 일용인부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2%에 해당하는 2억3,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생활민원안내책자 발간부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500만원, 통·반장 자녀 입학 축하카드 제작비 및 신동명 부여사업 설문서 제작비, 스마일 양천운동 홍보물 제작비 등 신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2,316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문화복지센터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증가분 1,440만원, 복사방지용 인감증명용지 사용에 따른 용지구매비 증가분 1,932만원, 동 민원실 환경개선비 2,400만원, 동청사 현판정비비 1,200만원 등은 기본 업무수행 및 민원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자치대학 개설 운영비는 강좌 개설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교육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거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예산에 편성된 신규시책 및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통·반장 노래자랑 예산 4,060만원, 리더십 교육비 2,560만원, 우수영화 초대비 320만원은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반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동 행정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운영비 1,200만원, 스마일 양천운동 추진예산 1,884만원은 노인복지 증진과 공동체 규범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과성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중 신규사업으로 신월4동 청사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 목3동 청사 신축 설계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월4동 청사는 디지털 정보도서관 설치비가 서울시비로 지원되고 목3동 청사는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진흥비는 전년대비 34.5%에 해당하는 1억6,64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한데 기인합니다. 민방위관리비 및 재난관리비는 각각 전년대비 1,287만9,000원, 1,0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다용도방독면 구입비로 1,784만2,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방독면을 무상 양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을 불용 결정된 물품이나 재활용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신규로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80만원, 민·관합동 야간순찰에 따른 업무추진비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57만원이 증액된 3억6,1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증감사유는 주로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고 업무 및 기구조정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3,080만원, 기록물자료관 설치 공사비가 계상되었는 바, 이들 예산은 정부방침 및 법률개정에 따라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 증액된 67억1,19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문화체육비는 3.7%, 문화회관 운영비는 39.2%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야외문화행사 진행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집행해 오던 예산을 과목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3.2% 증액된 11억5,638만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신정제2유수지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시설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문화체육단체관련 업무추진비 480만원, 양천예술무대 개최비 1,800만원, 노인 노래자랑대회비 510만원, 우수단체 유치 공연비 1,200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장배 수영대회 소요예산 615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비 2억4,500만원, 양천예술무대 개최에 따른 음향·조명장비 임차료 600만원, 종교단체 간담회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5일제근무등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체육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증액예산이 행사성 경비에 다소 편중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287만7,000원이 감소한 45억8,02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비보조사업인 풋살교실 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천구 유적발굴 및 역사지 발간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양천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보나 장기간 연구성과가 누적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설계비 2억원은 목동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1,565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수입 감소에 맞춰 세출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조직운영비는 8,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개발 및 지방분권화 추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 증액된 4억7,512만1,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1억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5,5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대비 18.9%에 해당하는 4,662만2,000원이 증액된 2억9,349만4,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668만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87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4,69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재난사전점검 보수 및 응급복구비 5,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이주비 융자금 7,346만5,000원, 기금적립금 1억7,00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39페이지, 세출예산은 198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임시적조직운영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8쪽에 보시면 전년도의 예산액이 9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억으로 4억5,400만원 이 증가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500만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형공장부지임대료가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지금 9억6,600만원이거든요.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39쪽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저희과소관 사항은 38페이지 하단부분 구유재산임대료에서 여행사, 보험사,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우리은행까지는 저희과소관 사항이고 그 아래쪽의 문화회관이나 도시형공장부지는 여러 개의 과가 합해져 있는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히 보니까 문화회관 여기에서 한 7,000만원이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홍보활동추진비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잡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8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해야 될 사유를 이야기 하시고, 과·동 현안사업 활성화추진 부분도 전년도 대비 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 성격이 있는 사항으로 저희 구정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청사안내 각종 표지판 제작 및 정비, 이 예산은 매번 계상되는데 실제 작년에 다 사용했습니까? 120만원씩 2회 해서 240만원인데.

그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를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과의 표지판이라든지 1층, 2층, 3층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한 과가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지판같은 것들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 6,000원씩 500벌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페이지 하단에 태극기 구입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가로게양 태극기같은 경우는 500벌을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을 올해는 쓸 수 없습니까?

예, 전년도에 구입할려고 예산안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년에 불용된 거에요?

예, 금년에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한 번 정도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을 때 정확하게 필요한 지 이것도 생각을 안해 보고 총무과에서 계상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태극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은 안했다 이거죠?

일부 구입을 해서 국기게양대가 있는 동청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500벌이 계상되어 있고 똑같이 올해도 500벌이 계상이 되어서, 태극기는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고 해어질 때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올해에 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하여튼 올해 태극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품목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보험료가 계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사고가 안 나고 연수가 증가가 될 수록 자동차보험료는 요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승용차, 승합소형, 화물소형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대당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됐어요. 혹시 작년에 보험 가입하고 올해 사고난 차 있습니까? 그래서 보험요율이 증가가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요?

증가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신규대체로 구매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대체로 구매한 차량은 한 7년, 8년 했던 차량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차량 대체구매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6대를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 총무과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용인부는 과거에는 신규채용이 억제됐었습니다. 금년 7월말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용인부, 상용직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속실을 전부 일용인부로 썼다가 IMF 이후에 일용인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일반직들이 가 있었는데 각 실·과나 동의 인력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업무가 많은 곳으로 보내고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3명은 채용되어 있고요,

세 명은 미리 채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 두 명을 더 채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되어 있는 세 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속실에 있습니다.

일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당 약 한 3,300만원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 그 안에 있는 사항들은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기준은 서울시 전체 상용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일률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기준금액이 이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이만큼 집행은 안됩니다.

그럼 상용직으로 두 명 더 채용하게 됩니까?

현재 여기가 다섯 명인데 세 명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은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좀 비켜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 2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이 제일 첫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도 가급적이면 첫면은 아니더라도 3면 정도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의회 소식을 저희들이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양천구 20명 의원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양천구 소식에 구의회 소식을 해 놨는데 이 사진이 몇 년도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도 이왕 해줄 거면 뒤에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도록 해 줘야지 전혀 그렇지도 않고 이 사진이 몇 년도 사진이에요?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식지에 실리는 사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기사내용에 따라서 구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사진이 좋겠다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구의회에 협의를 했는데 사무국에서 사진을 약 1년 6개월 전 사진을 준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소식지에 나오는 사진이 있다면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사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이런 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이 질의한 일용인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정원 외 인원이 없습니까?

양천구 정원이 1,2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제외한 정원입니다.

그런데 인력풀이라든가 이제 완전히 정원이 딱 맞아요?

예, 지난번 7월, 8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그 당시에 있던 검침원등 풀에 가 있던 직원들이 전원 구제가 되었습니다.

전원 구제가 되어서 일용인부를 쓰시는데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세 명을 3개월 전부터 쓰셨어요?

예.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 쪽에 한 분하고 부구청장실에 한 분 그 다음에 도시관리·건설국장실에 있는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일용인부임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디서 주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 예산이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완료된 8월 이후에는 정말 민원이 폭주하는 동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라든지 다른 쪽에 잡혀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국장실이나 구청장 비서실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까?

그분들은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기획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추가로 일용인부를 고용했다는 소리에요?

그분들은 민원봉사과라든지 동사무소등 바쁜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같은 경우는 1억정도 잡혀 있는데 호주에 우리 학생들 보내는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8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는 학생수를 더 보낼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 나가는 횟수같은 것을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직원들 배낭 해외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고 청소년교류단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비교시찰을 하는데 개인한테 부담하는 부담률을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빈 초청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외빈 초청여비를 저희들이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고 또 작년도에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도시에 교환방문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호주에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나요? 왜냐 하면 이런 초청경비에 있어서는 외빈을 초청할 때는 상호주의, 이게 외교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초청할 때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구청장이나 사람들 초청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드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대표단이 해외에 방문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제비 일체는 상대방 나라에서 부담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쪽 나라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그 쪽에서 항공비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저희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좀 증액이 되었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더 확인을 해보고,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예민한 문제인데 양천구상징조형물 설치공사 3억이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중이고 접수 신청업체는 5개가 접수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20일 정도에 작품 접수를 받을 겁니다. 먼저 참여업체 신청을 받았고 받은 이후에 그 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12월 20일경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라고 할 때 상징조형물을 하나만 설치하는 겁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똑같이 설치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목교 건너편쪽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천에서 작동간 연결도로가 생기는 그쪽 지역에 한 곳, 그 다음에 인천에서 넘어오는 신월IC쪽 이쪽이 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세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곳입니까?

예.

그러면 한 곳당 1억이네요. 그러면 설계해서 일등 된 것 하나로 똑같은 상징물을 다 설치한다는 거에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구라든지 지방을 보면 그 지역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봐서 거기에 특색있게, 예를 들어서 신월IC면 신월IC에 맞는 또 부천에서 넘어 오는 곳은 기본 컨셉은 같이 가되 똑같은 것을 3개를 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약간씩은,

그러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억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3억을 타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15~20m 정도의 높이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금액이 다른 구에서는 약 1억 정도가 소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억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3억을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목교에서 넘어오는 것이 1억2,000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월에서 넘어오는 것이 9,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오목교에서 넘어오는 데에 양천구 경계선 표시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이거를 세우겠다는 거에요, 그거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경계지점이 다섯 군데인가 있는데 경계지점은 경계지점 별도의 목적이 있고 이거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놔두고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징조형물 설계가 다 나왔어요?

12월 20일까지 설계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총무과 전체적으로 페이지 구분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주로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1억1,250, 지역신문 광고료 2,400, 주부기자 간담회 80, 언론인 간담회 360, 구정모니터 간담회 2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양천구소식지 발행하는데 1억800, 살기좋은 양천 교재 발간하는데 1,350, 일간지 구독하는데 2억2,608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구정업무 홍보활동비를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부서업무추진비로 8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로 직책, 그 다음에 직책보조 포함해서 8,6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정원에 의한 기관장가산금 3,999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홍보비용이 왜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신문사 말단기자로 출발해서 신문사 대표이사, 발행인까지 다 역임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에요. 단순하게 구정업무 홍보하는데만 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까닭이 없어요. 우리 1,200여 공무원은 양천구민 50만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착실히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에만 급급한 이런 현실에 있어요.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또 이 예산 사항을 놓고 보면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비 3,600, 지역현안업무 활성화 추진 2,400, 주요시책추진비 1,800, 당면주요사업 추진, 대민업무 추진 총 600, 도대체 지역현안업무추진비는 뭐고 주요행사추진비는 뭐고 시책추진비는 뭐고 당면주요현안사업추진비는 대체 뭐냐 이거에요? 왜 같은 일이 반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며 또 예산책정을 하는데도 글자만 다르게 책정을 해놓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진솔하게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비 편성에 대해서 또는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홍보쪽에도 있고 또 시책추진 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구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 민선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늘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의 중요성은 사실 점차 증대되고 있고 해야 될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집행이라든지 활용을 할 때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가장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로 얼토당토 않게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보조금 해서 1억1,25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이름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양천구 관내에 보급도 안되는 그러한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은 양천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 공무원 몇몇이 보고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는가, 또 양천구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사들을 살릴려고 노력한다면 밖에서 이름도 없이 들어오는 그러한 신문들,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신문, 볼 수 없는 신문, 알 수 없는 신문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높은 경륜과 치적을 우리 양천구 관내 지역주민들에게는 크게 홍보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만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일이 성사가 되겠는가? 양천구소식지가 발행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1억8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발행부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에 보급되고 있는 지역신문 전체 발행부수보다 훨씬 많다 이거에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양천지역에 배부되고 읽히는 그런 지역신문도 너덧 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대로 배부가 되지도 않는 그런 신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신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구민들에게는 제대로 배부가 안되는 신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지 보면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예를 들면 어느 신문을 특정지어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시정신문이라든지 그런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신문이 더 활성화 되고 지역신문이 살아남기 위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내 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또 구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타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가, 또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간지를 구독하는데 양천구에서 2억2,600만원씩이나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고 언론은 또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로비를 통해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적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가식적이 아니라 양천구민을 상대로 해서 진실로 받들어 일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연간 8,660만원, 정원에 의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인지 주요업무행사추진, 지역현안업무 활성화추진 명분만 다르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예산들이 제때제때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원에 의한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내역으로 사용되고 주요업무 행사추진, 지역현안업무 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당면주요사업추진, 주요시책추진, 각기 달리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구독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은 정원외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즉 직원체련대회라든지 또 조직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이게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편성되는 지침 그대로를 준용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현안업무추진이라든지 당면현안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관장협의회라든지 모든 그런 사항들을 하는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대충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구만 유독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주요업무행사추진비나 당면주요사업추진비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글자 몇 자 달리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십년 동안 익혀온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요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꼭 필요한 금액이라면 많다 할지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예산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정홍보활동비라든가 각 지역신문에 보조금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아니고 또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금이라는 것이 구독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400부를 구독하면 월 구독료가 130만원 정도 나간다면 그게 지원금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적게는 40부부터 많게는 400여부를 보는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지역신문 구독료를 다시 편성해서 할 때에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부수조정이라든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투명하고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을 살리고 또 관내의 지역신문사들이 보다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편성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도 테니스 선수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 선수단의 내년 예산이 4억5,700만원 정도인데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교부금도 받고 좋은 성적도 내고 있어서 좋은데,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4명 아닙니까?

예.

220쪽, 221쪽에 나와 있는데 선수들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나눕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 나, 다급 선수가 있었는데 올해 가, 나, 라급이에요. 다급 선수가 나갔습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선수 한 명이 그만 둔 겁니까, 방출된 겁니까?

한 분은 그만 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급이 가급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급을 한 명을 신규영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출할 때 가급 2명, 나급 1명, 다급 1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대표급이 들어왔으면 가급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라급으로 됐단 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급은 그만 뒀고 그 다음에 라급이 한 명 있는데 실업초년생, 새로운 선수발굴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입한 선수가 하나 있어서 라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도 운동수당 보면 같은 나급인데도 작년에는 37만500원이고 올해는 37만원인데 운동수당은 바뀌는 게 아닌데 산출기초가 달라집니까?

전년도에는 착오가 있어서 일부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37만원이 맞는데 전년도 착오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졸업선수를 새로 라급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선수발굴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매년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수변동이 없을 때도 3,000만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년에 또 누구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3,000만원이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대표급 가급, 나급 다 있고 라급까지 새로 들어왔으면 이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수선수 발굴비라고 해서 혹시 몰라서 잡아놓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수가 4명 있는데 4명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 그 다음에 1명, 2명 정도는 계속 신규 발굴을 해서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노경미라는 선수하고 이혜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학교하고 저희 감독하고 섭외를 해야 됩니다. 섭외를 해가지고 다른 실업팀으로 가지 않고 우리 양천구팀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도 3,000만원을 다 쓰셨어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쓰신다 이거죠?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구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 해서 예년보다 한 1억5,500만원 정도 늘려서 3억5,5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이 많으면 좀 줄여놓고 예산이 좀 넉넉한 것 같으면 넉넉하게 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청사 배관을 교체하는 것도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했어도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생일날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생일날 격려를 저희구만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IMF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상품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건강진단권이라든지 케익이라든지 해서 다시 옛날로,

그럼 IMF 이후부터는 직원들 생일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혀 제공되는 게 없었다 이거에요?

저희 구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222쪽을 보면 직원생일 격려해 가지고 3,471만원 정도가 새로 신설됐는데 이 부분은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200여 공무원이면 1인당 3만원씩 잡아서, 그러면 산출근거는 뭡니까?

저희 현재 인원이 방범원, 고용직까지 합쳐서 1,157명입니다. 1,157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3,4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0쪽부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구청 2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안해 주다가 내년부터 위생용품이라고 해서 매달 17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 뭡니까?

저희들 동호회 중에서 가장 활성화 돼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곳이 체력단련실입니다. 체력단련실에서 직원들한테 비누라든지 어떤 그런 위생용품을 그 동안에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급증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직장협의회에서도 협의안건으로 올라와서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안 냅니까?

회비는 내지만 동호회 활동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고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세수비누라든지 샴푸, 세제 이런 세탁관계,

그런 데에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을 쭉 보니까 예년이랑 달라진 게 뭐가 빠졌냐 하면 전기시설 안전점검 검사료, 우리 전기안전검사도 매년 건물은 받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없어요. 매년 받아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빠졌고.

우선 전기안전검사료가 빠진 사항은 매년 잡혔던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약품은 안 집어넣는 겁니까? 420만원씩 그것도 매년 종균제하고 소독약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초고속국가망 이용요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1,50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것도 내년에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비품은 금년도에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게 사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분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고속국가망은 금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행자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을 751명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올해는 833명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정원에 가산금이 두 군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관별로 해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건 본청 인원으로 편성된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살림을 다 할려면 힘든 게 많아요. 또 공무원 입장하고 정치인 입장이 다르니까 더욱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옛말에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격으로 입으로만 자꾸 내가 잘했네 잘했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경영이 아니거든요.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경영은 사업가들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잘했네 잘했네 안해도 주위에서 보면 잘 하는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주고 가진 자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아주 소외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제가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취로하는 할머니들하고 자주 접해 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을 버는 것이 26만원 정도 돼요. 3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10만원 주고 관리비 내고 나면 돈 5, 6만원 가지고 한 달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년대비 102%나 증액된 5억6,300만원 정도의 돈을 홍보하는 일에 써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경우에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10%, 20%도 아닌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민선이고 주변사람들에게 내 일을 알리고 싶지만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쓸 돈이 있으면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 쌀 한말이라도 주는 방향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신문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왜 죽어가냐?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구청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만 쓰고 있어요. 일정하게 견제를 해야 신문도 살고 구청도 산단 말이에요. 긴장관계가 조성돼야 잘 해보려는 노력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잘못 하더라도 홍보는 잘 나가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물질이나 음식접대를 해서 잘 할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언론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 문화공보팀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자들에게 이 기사 잘 써주시오 하고 밥 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지적해 주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업무라 이거에요. 구민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자꾸 덮고 잘한 것만 내세우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에요. 물론 기자들하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러나 분기별로 한두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입막음용으로 맨날 밥사줘 가면서 기사 좀 잘 써주십시오 기사 조금 잘못 나가면 동네가 큰일 난 것처럼 과장, 국장 불려다니면서 난리가 나는 이 세태를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는 거에요. 잘못한 것이 기사에 나갔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라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잘못해 놓고 기사 잘못 나갔다고 직원들만 문책하는 구청장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보운영비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제가 지역신문을 보조해 달라고 한 이유도 지역신문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서인데 이것은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공보운영비가 102%나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하고 과연 이게 증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가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된 큰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징조형물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I 캐릭터 개발비로 해서 한 1억3,000만원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공보업무가 100%이상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홍보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공사비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제대로 못하면서 내땅 찾기 경계 긋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이지만 서울시내에서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내동네라는 인식도 구민들은 없는데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은 내 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한 1, 2년 살면 딴 데 이사가서 살아야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에요. 구청장님 열심히 이렇게 홍보해도 선거 때 되면 구청장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선거로 당선되다 보니까 혹시나 얼굴 나면 나 났구나 해서 집안식구끼리 모여서 나 여기 났어 이런 정도라는 거에요. 이게 부수만 늘리고 면수만 늘린다고 해서 되냔 말이에요. 양천구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기사거리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8면 정도도 많은 거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낼게 많아요. 자랑거리가 뭐가 그렇게 많느냐는 거에요. 양천구소식지야말로 구청장의 자랑거리이고 안내지란 말이에요. 면수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간신문도 요즘 잘 안 봅니다. TV는 그때 그때 돌아가니까 잘 보지만 사실 신문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얼굴이 나니까 본인만 느끼고 식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누구 났네 이런 식이지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작은 글자는 귀찮아서 읽지도 않아요, 큰 글자만 대충 보고 말지. 그런데 뭐가 필요해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까지 하고 돈을 3,600만원이나 늘립니까. 화보제작이나 이런 것도 그래요. 화보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캐릭터 개발용역비가 1억3,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모든 것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돈 많이 타오는 것도 2, 3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취득세에 따른 재산세가 많은 걷혀서 돈 좀 내려주니까 여유로운 모양인데 지난번처럼 허완 청장께서 자립도만 올릴려고 과예산 많이 잡다보니까 펑크나서 우리 추구청장 당선되자마자 "공무원들 봉급 못주고 있네"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은 지양해 가면서 구민들이 꼭 필요한 쪽에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선 돈 들어왔다고 이렇게 써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16면, 어느 구는 20면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상징물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다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저희과에서 의지를 갖고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캐릭터가 바뀜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따라 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산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캐릭터개발사업비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만 활용되는 사항들인데 그러한 사항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불요불급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깎여지는 게 맞고, 아무튼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쪽은 잘 보이는 건데 급급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돈 씀씀이 잘못 쓰면 책임은 본인에게 다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위치의 위정자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잡는 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은 직언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무라는 거에요.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저 표만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4년 임기 끝나도 여러분은 영원히 공무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원칙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가야 될 역할과 소임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기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너무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보팀에 편성된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총무과 공보팀하고 지역신문이나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불가원불가근이라는 거에요. 너무 가까우면 일은 시덥지 않게 했는데 기사만 잘 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잘한 일도 홍보를 하면 밥먹고 써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이 돈 나누어 주는 것도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덜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발행한 부수에 따라서 돈이 지불된다든지 통·반장들한테 배달되는 부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총무과 문화공보팀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밥 사서 청장 업적만 자꾸 내세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청장이 잘못한 것도 좀 쓰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루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