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서구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3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재원은 서울시기금 지원금과 과징금 징수교부액,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시민신고대상 보상금지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입니다. 2004년도 자금 운용규모는 13억2,561만3,000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기금 지원금이 2억원, 과징금 징수 예상교부금이 9,012만7,000원, 운용이자 예상수입이 1,432만4,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503만2,000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2억1,613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등 융자금에 5억3만7,000원, 기금운용적립금이 7억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활동비 2,1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936만원,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사업 3,022만5,000원, 기타 시민신고대상 보상금 및 기금관리비 등에 1,4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산변동 주요사항으로 기금설치 이후 총 자산규모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자산규모는 3억6,600만6,000원이었으며 2002년도에는 8억3,485만1,000원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도에는 12억6,916만2,000원,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억7,887만5,000원이 증가한 14억4,803만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02년말 기준 기금규모는 8억3,485만1,000원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4억8,446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경상사업비와 기금관리비로 5,015만7,000원을 집행하고 4억3,431만1,000원의 순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조성액으로 시보조금 2억원, 과징금수입 9,012만7,000원, 운용수입금 1,432만4,000원등 3억445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청소년유해업소정비 활동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금융기관 대하수수료등 경상사업비와 기금관리비 등으로 9,535만1,000원을 사용하여 2억910만원의 순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기타 부속서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나라 전체가 불경기 속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지금 시중이 이렇게 어려운데 연 3%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3% 연이율이 너무 많다,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자율을 좀 내릴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진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금으로 업소당 시설개선자금을 연 3%이자에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 자체가 지금 크게 높은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그것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기금운용 자체가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지원금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어느 단체 사람이며 몇 명이 선정되는 겁니까?

지금 명예감시원, 크게 명예감시원의 활동분야가 야간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단속, 또 학교급식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자 해 가지고 학교급식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유해업소단속이 16명이 있고,

몇 명이요?

1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킴이를 포함한 명예감시원은 49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식당에 배식에 대한 감시원이죠,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는 전체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요. 위탁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시원을 둡니까, 자모회라든지 무슨 그런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그 학교의 학부모

자모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이거죠?

예.

학교는 그렇다하고 일반 동네나 이런데 다니면서 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그런데 다니면서 단속하는 요원이 49명이다 이거죠?

그 인원은 학교급식지킴이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49명.

학교나 여기서 전부 인원이 강서구에서 일 수고비 나가는 인원이 49명?

예.

공무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요, 주민

빼고?

예.

1개조가 몇 명이 되어서 나갑니까? 단속 나갈 때.

저희가 통상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갈 때 감시원이 한 명이나 두 명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1개조가 한두 명이 나간다고 하면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5명이냐 3명이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기본은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은 3명인데

3명?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 감시원 1명, 또 한사람은, 3명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감시원을 상황에 따라서 1명이나 2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위생

직원하고

한 명?

예.

이것은 녹색환경단체라든지 무슨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선발된 사람이에요?

예.

,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녹색환경단체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일당도 받고 그랬는데 근자에는 없고 말이지 자기네들을 안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나는 그런걸 잘 모르겠는데 어느 단체 나가는지 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한번씩 불러서 참 일당이라도 돈 3만원씩 받고 이렇게 수고비를 받다보니까 그것이 아쉬운 거지 그 사람들 쪽에서는. 그래서 이왕에 선발했으면 22개 동에 환경감시단이 다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이렇게 선임을 해서 대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여론의 대상이더라 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 지금 전체적인 2004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이 조례 기금운용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기능기금조례에 의해서 2000년 12월31일날 발의됐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동안 꾸준하게 증감되어서 지금 전체 자산규모가 많이 늘었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이상한 유형으로서 돈을 타먹으려고 그런 형태가 벌어진 실지 경험을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들이 일반 구멍가게 식품점에 가서 제과점이 빵이 아니고 삼립 빵이라든지 이런 빵이 있잖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배달원들이 갖다가 많이 쌓아놓고 가면은 이게 팔다가 제고가 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와서 날짜 봐서 빼 가면 되는데 배달하는 사람들이 미처 못 빼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어떤 카메라를 갖고 와서 카메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빵을 전부 뒤져 가지고 거기서 날짜 지난 것만 사 갖고 자기 가방 속에 넣고 몇 개 샀으니까 영수증을 해달라 상호에 이름을 넣고 영수증을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구청에 가지고 가서 불량식품이다 날자 지난 거 이걸 팔았다 해 갖고 보상금을 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요새 유행하는 일명 스파라치 이런 경우들을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신고보상금이라는 자체가 우리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힘을 얻고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위생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취지가 다분히 조금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적발이 되는 경우는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그것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한도액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일반시민도 물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완전히 고의적이다 이거예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날자 지난 빵을 팔려고 그런 짓은 안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일부러 그것을 그런걸 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관계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그런걸 많이 참작을 하셔야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 및 졸업 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되는 상환금, 퇴직환경미화원의 일시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금에 의해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신청에 의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억8,997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상환금,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재원 조달하여 학자금대여와 후년도 이월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3년 대비 9,200만원이 증가한 6억6,718만8,000원이며 단기성예금 2,997만2,000원과 장기융자금 6억3,721만6,000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882만원과 일반회계출연금 9,100만원, 융자회수금 7,915만2,000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2,997만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운용계획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가양동에 보게 되면 청소과 재활용 선별장이 있고, 우리 청소과의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이쪽에 근무하는, 나가서 일하는 고정근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취로사업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동절기에 뭐 좀 하다못해 방한복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쪽에?

고정근무자는 대부분 환경미화원인데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방한복이나 그런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자,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특근 임금지급도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 가만있어요. 김광헌 위원님!

예.

그 문제는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관리운용계획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를 받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잠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여를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해서 쭉 나와있는데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번 들어가면 4년을 다니게 되잖아요?

예,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들어간 학생이 이번에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갔다고 가상을 하고, 또 2학기에도 학자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줘요? 그럼 4년 동안

재학기간 동안에는 4년 동안 주는

그 학생이 졸업할 기간은 1년에 두 번씩을 요청하면 8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4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8회가 됩니다.

8번을 다 해준다 그 말씀이죠?

예, 다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은데 하기야 그만뒀을 적에 퇴직금에서 까니까 원금을 뗄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아,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죠?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진행을 위해 1994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충당되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매등 재활용활성화사업에 사용됩니다. 다음페이지 자산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3년 대비 1억1,845만4,000원이 감소한 2억7,963만1,000원이며, 장기성예금 2억5,000만원과 단기성예금 2,963만1,000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3억9,808만5,000원, 이자수입 1,353만7,000원, 기타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1,798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집관련운영비 1억9,997만1,000원과 재활용센터건립 대비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비 3억4,997만1,000원, 다음연도이월금 2억7,963만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운용계획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 및 재활용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중에서 공공근로자 특근임금도 지급이 돼 있어요, 790만원 올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다면 그쪽에 취로사업들 나오는 양반들 거기가 지금 3개월씩 하고 로테이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개월인데요, 취로는 14일자리 그렇게 월마다 계속 인원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자체가 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등급별로 1종, 2종 구분돼 있는 거는 사회복지 쪽 이런 부분인데 그쪽으로 배치가 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은 아니죠?

한 달에 그러니까 14일자리, 7일자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는 있는데요 보통 한 1개월하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되겠지만 청소과 특히 재활용 선별하는데 선별장 이쪽에 배치 받고 있는 취로인부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쪽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어떻게 하든 뭐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이쪽에?

그쪽에 그러니까 판매대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휴식하는 콘테이너 같은 곳에 난방기구 같은 거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한복 같은 경우는 그런 인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그쪽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 지출내역서에 볼 것 같으면 12번 항에 볼 것 같으면 선별장 소요물품 구매에서 672만3,000원이 돼 있는데,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대, 장갑, 전구, 카타칼 이런 건데 지금 마대인 경우에 말이죠, 마대?

예.

광고물정비팀에 보게 되면 현수막들 많이 수거해서 철거를 해 갖고 보관하고 있는데 관내의 모 아파트단지 몇 개 단지를 보니까 이쪽에 현수막, 수거된 현수막, 불법현수막 수거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연간 사용되는 마대의 어떤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소요되는 게. 이것도 재활용의 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왜냐면 현수막으로 돼있는 폭이 1m라든가 2m, 세로폭이 큰 거는 마대로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 아파트에서 몇 개 단지를 내가 보니까.

기존에는, 재활용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소형마대를 사용했는데 컨베이어벨트 설치하고 나서 지게차로 옮기는 대형 유리병을 담는 그런 마대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도, 마대부분도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말이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사용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관련돼서 여기 내역에 볼 것 같으면 연간계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슨 고철이라든가 캔, 병, 페트, 플라스틱,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어떤 결정, 이 부분은 어떻게? 연간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기존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컨베이어벨트 설치하면서 사업자가 무료, 무상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무상으로 설치하는 조건이 여기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가져가는데 그 금액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 단가가 변동할 때는 그거에 따라서 상승 또는 내리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가격변동이?

매년 있습니다.

특히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캔도 그렇고 비철 부분등 여러 다양하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감안해서 혹시 자칫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같아서 뭐한데 고물상이 지금 옛날 같이 인센티브를 지불합니까?

민간수집상에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 그전에는 고물상에서 이렇게 하면 서류가 올라가면

아, 그거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민간수집상에 대한 지원금대상업소를 선정하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고물상에 지원금이 나간다 그 말씀이죠?

아, 그중에서 각구에서 선정된 몇 개 고물상만 지원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특별히 지원금을 줘야 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옛날에는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다니까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굳이 고물상들 이중삼중으로 그 사람들 배불려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셔야 할 문제이고 요즘 노인양반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전부 재활용수집하는 날이고 수시로 밤 한 시 두 시고 골목 다니면서 깡통, 심지어 그전에는 아닌데 지금은 깡통까지 다 주워가요, 아주. 고철도 별로 나오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럼 이거 과연 재활용판매수입이 상당히 주는 상황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2003년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그렇죠?

앞서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면서 수거용기 구매비용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동사무소 이런데,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지 가보면 폐형광등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걸 쌓아놓기만 하고 별로,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가져가고 있는 거에요?

구 직영수거체계로 운영해 가지고요 형광등 재활용하는 공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갖다주면 재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고 몇 개월씩 쌓여있더라고, 그게?

1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는 그쪽을 들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체크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 옆에 건전지 수거함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거하면, 일정량이 쌓이면 리사이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수거를 했는데 요즘 그런 홍보도 없고 쓰레기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막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환경보존 차원에서 그전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왔던 일인데 지금은 전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 그전에는 이거 모으면 ㎏당 얼마씩 해서 구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동별로 나간 적이 있었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때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골목단위로 폐건전지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 그걸 수집을 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그 ㎏수로 환산해서 각 동별로 그것의 돈을 이렇게 내려보내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연 없고 별도로 모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 여기는 나와있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연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사무소나 그런 대형할인점 같은데 설치돼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게 시행초기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그게 사람들이 별로 너나할 것 없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수집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전부 쓰레기 버릴 적에 같이 넣어서 버리더라고요. 이제 홍보해도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중간에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큰 효과는 못거둘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해서 수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수입금이 된다면 홍보를 해서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대형업체에서 폐기물, 국가에다 내는 기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작업체에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이죠, 결과적으로?

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돈은 어느, 환경부에서 별도로 취급을 합니까?

그러한 거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업체나 협회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리싸이클하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돈이 나가지 수거해서 가져다주는 그런 쪽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재활용하는 재생공사에서 그 돈을 다 독식을 하겠네요, 그럼?

재생공사가 아니라 그런 업자나,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자나 아니면 그런 업자들간에 또 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협회,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 물론 그런 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하니까 다 수집해가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적에는 협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가 그런 돈을 독식하겠다 그런 의도로 우리네는 사실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장님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서울시나 어디라도, 환경부든지 자꾸 건의를 해서 그전처럼, 옛날 초창기처럼, 이게 주민한테 환원하는 식으로 가면 주민들도 열심히 수집을 하고 이런 효과를 누릴 텐데 전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방심을 하고 나 몰라라 다 버리는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환경부든지 과장님께서 자꾸 건의를 하시면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창욱 위원님.

한 가지만.

예.

두 번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재활용선별위탁 대행사업비가 여기 많이 증가된 부분 이거 지금 이해를 잘못하겠어서. 이 부분하고 내년 지출목록조서를 보면 일용근로자임금하고 공공근로자 특근임금하고 이게 다른데로 가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돼있고. 이거를 좀 제가 이해 가게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거 선별라인 자체를 기존에는 공공근로자나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가지고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별하는 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눈도 아프고 피로하고 계속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았고 또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 자체를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방법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임금을 산정해 보니까 한 월 1,700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한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아예 민간업자한테 월 1,500만원 주는 대신 그쪽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선별라인 자체를 운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6,000만원이 나간 거고요, 월 다달이 1,500만원 나간 부분입니다.

지금 일용근로자 임금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그게 4,800만원, 4,860만원이었고 공공근로자 특근임금이 79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가서 재활용장소에 가서 어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마곡개발이 되면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 않겠느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내체육관이 지금 배드민턴장이 그 옆에 생기고 있죠?

예,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겠다!

예,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따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중간집하장 주위로 해 가지고 성토도 하고 수목식재도 하고 해서 일단 배드민턴장이나 앞에 공원화 부분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를 두는 식으로 지금 그쪽 중간집하장 정비공사비를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로 지금 인천시, 행정구역은 인천시입니다마는 강화군이었었죠 옛날에는.

예, 그렇습니다.

슬러지소각장인지, 쓰레기소각장인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주대교 근방에 그런 소각장이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선정은 내년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나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평가를 해서 적당한 위치로 입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곡개발을 맞춰서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빨리 옆에 또 실내체육관도 생기고, 또 거기서 정면으로 보이면 벽산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1년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2년이나 3년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예,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입지선정이 되면은 토지에 대한 수용이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토지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립하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과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범위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또는 수집운반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직영미화원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 주요 가로입니다. 주요 가로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집하장과 선별장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선별작업 및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기동조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나 아니면 미화원이 수거해 놓은 그런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민원처리반, 폐형광등 수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지금 그 정도가 직영미화원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종량제봉투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거, 그리고 각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수거, 수집운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관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수가 줄어들고 앞으로는 모든 경비와 이런 여건들을 감안할 때는 대행업체의 범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예, 앞으로 직영미화원 같은 경우는 임금수준이나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많이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동인력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시에 운영할 수 있는 기동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분야는 대행업체 쪽으로 민간 위탁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역할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어떤 인센티브든, 대행사업비 삭감이 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청소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 퍼스트 임프레이션(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바로 어떤 청소상태, 또 정리정돈 상태를 보고 그 지역을 첫 번째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 모든 기금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지마는 우리 이해선과장님의 노력으로 좀더 우리 강서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정리정돈이 잘된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