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저희 과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세 개 안건으로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의 제정이유는 금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만원씩 지급하던 일·숙직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일·숙직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당직수당의 적용범위를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숙직근무자로 규정을 하고, 근무자에게 실비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3만5,000원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및 25개 전 구청이 2004년부터 당직수당 지급액을 1회당 3만5,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실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된 바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지급액을 일·숙직 근무 1회당 3만5,000원이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틀렸다고 보기 어려우나 약칭사용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는 바 “목적” 부분과 “용어정의”부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이죠, 약칭사용에 관한 부분에서 “용어정의” 부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 상세히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보세요.

“용어정의” 부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피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어정의나 목적부분에 나왔을 때는 약칭사용을 안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일 지금 여기에는 용어정의가 없습니다마는 가끔 보면은 용어정의를 규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 때 “강서구청” 이랬을 때 “구”라 하면은 앞뒤가 혼돈되게 쓰고 있으니까 용어정의를 “강서구청” 그대로 써주고 약칭사용을 안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서구”라고 그냥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님 말이죠, 일·숙직수당이라고 하면 일직수당과 당직수당을 다 통칭해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3만5,000원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예, 맞습니다.

일직이라고 하면 일요일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일직이라고 하죠?

예.

당직이라고 하면은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이 종결됨과 동시에 시작을 해서 익일 근무시작전까지를 숙직이라고 하죠?

예.

봤을 때 일직하고 숙직하고를 동일노동행위로 봐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통상 저희들이 당직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산업현장에서도 보면 말이죠, 낮 근무자 하고 야간 근무자에 대한 것은 이게 무슨 지금까지 1일 1만원 정도 이것은 정말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정도였었고, 공무원들이 밤새 일과 끝나면 요즘은 근무시간이 짧아서 오후 5시 이후면 5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그럼 몇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이게. 14시간 근무하는 거죠? 14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낮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동일시 3만5,000원씩 준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만5,000원으로 규정한 이유는 첫째는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3만5,000원 어림도 없다 5만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5만원 이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고, 우리 서울시라든지 전 구청에서 산출한 근거는 일·숙직을 할 때 2식을 한다, 매식을 할 때 1식당 5,000원씩 해서 1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과근무시간은 네시간밖에 인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해도 네시간 이상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수당을 안주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6급 기준으로 해서 네시간 초과수당, 그러면 3만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3만5,000원으로 규정을 했고, 또 일직하고 당직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은 일직은 일요일날, 휴일날 근무하잖아요. 당직하면은요 그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는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휴식시간을 줍니다.

이게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서 다른 타구의 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수집된 게 없으시죠?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실화 해가고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이건 일찍이 조치가 됐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기업들하고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이것도 대단히 열악한 조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일직이나 당직수당이 3만5,000원가지고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부 서울시에서 산출한 임금산출내역에 의한 권고사항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편의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 현실화를 아주 이번에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청에서 말이죠, 직장협의회에서는 5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타 일반기업체를 비교해 봤습니까? 타 기업체. 타기업체는 당직.....

지금 옛날에 금융권만 해도 당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전만 해도 최하 5만원씩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세이콤으로 전환이 됐어요.

? 혹시 어디 비교한 데 없습니까?

예, 사기업체하고 비교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 만나보세요. 어렵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출신인데, 물론 많이 드렸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합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이라는 것은 식사를 두 번합니다. 또 저녁에 자고 그러는데, 식사를 두 번하면 5,000원짜리 만원이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사우나든 목욕 그래서 그걸 한 5,000원 잡자고요, 그럼 1만5,000원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위급에도 있었고 당직관도 했는데 야식이나 뭘 사다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5,000원이었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1만원, 본 위원은 2만5,000원이면 국민한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1만원 하는 것을 1만5,000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150%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만원 주던 것을 갑자기 3만5,000원, 우리 구민이 누가 이걸 저거하겠습니까? 구청에. 또 의회를 누가 믿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두끼 만원, 목욕 5,000원, 5,000원까지 안가죠. 어떤 데는 3,000원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이거 안한다 이거예요. 여름에는 무슨 사우나 해요, 그냥 샤워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름에 따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2만5,000원선에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수정제의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조성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 규정에 따라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이후인 향후 10년 후를 가정하면 투자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투자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가 필요시 매각하여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조례안 제4조제4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등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를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그간 수차례 본 위원회에서도 기금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기금의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기금으로 투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투자는 위험도가 너무 높고, 부동산 투자에는 안정성은 있으나 환급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청사건립기금의 성질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투자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동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어차피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급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흔히 주변에 말한 마곡지구내에 있는 전답 같은 것은 안됩니다. 다만 대지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전답은 경작을 목적으로 한 농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마곡지구내에 투자는 할 수가 없고, 건물이 딸려 있는 대지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청사로도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부동산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토지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청사를 이전할 시점을 나름대로 예정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다행히 부지가 청사건립 이전예정지에 매입한다면 큰 무리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동산 매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좀 질문을 할게요. 가령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기준이 설치가 됐다고 치고 그래도 어쨌든 매수나 매각을 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수니 매각승인을 의회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어쨌든 협의매수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매수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보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매수를 할 때에, 우리는 구에서 매수할 때 감정가로 밖에 할 수 없을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도.

맞습니다.

? 감정가로밖에 살 수가 없을 걸로 보고 그냥 일반 현 실거래 가격에서는 살 수가 없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럼 팔을 때도, 어떱니까? 매각할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매각합니까, 감정가로 매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매각공고를 내서 그때는 입찰을 붙여,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를.......,

그거 산 사람은 수지맞는 거 아니에요?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면?

아니 감정가는 예정가밖에 안되고

공개경쟁입찰?

그렇죠. 고액입찰자한테 낙찰시키는 겁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부동산을 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한가지 마침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데, 마침 우리 등기소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내년 9월1일부로 남부지원으로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남부지원으로 통폐합이 돼요. 강서등기소가 9월1일자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유지 좋은 거, 입지가 좋은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각절차가 일반 토지매입보다 간단하니까 그런 것은 매입....

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두 번째 지금 부동산투기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토지나 건물을 사서 그동안 우리 공용의 청사를 건립할 때까지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매각을 하면 모르는데 그냥 어떤 수익에만 치중해서 사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취했다, 조금 비난의 대상이 아닐까요?

그 부분이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따져보니까 제일 위험한 부분이 만일에, 일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곡지구내 구청에서 사놓자, 정말 그랬을 경우는 진짜 구청에서 토지 투기

, 하여간 이것이 되더라도 앞으로도 2중, 3중의 어떤 단계가 또 있는 거니까 고비고비마다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고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가를 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내 드린 중에서 워드치는 과정에서 숫자가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틀린 부분은 해당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1997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업목표는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개요는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 기타 구청장이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방금 통과된 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매각시에는 기금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금조달 규모는 총 128억4,636만8,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 이월금 122억8,443만1,000원과 만기도래시 적립이자 5억6,193만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총 128억4,636만8,000원으로 2004년2월26일 만기가 되는 76억4,136만8,000원과 이 부분이 착오가 생겼습니다마는

, 다시한번.

76억4,136만8,000원, 이 부분이 122억8,400으로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2004년10월31일 만기가 되는 52억500만원을 구 금고에 재예치하거나 또는 조례개정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과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중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그 동안 약사법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중 산하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면서 약사법 관련 조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임근거조례의 별표조문을 규정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아니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개정 및 의료기기법제정에 따른 위임조례의 별표조항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한 2001년도 1월12일자 제정되고 2002년 12월26일자 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류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이행조례의 별표조항을 재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위임사무중 제10호 “약국개설등록”, 제11호 “약국폐업·휴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제13호 “약국제제의 제조품목신고”를 제10호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고 제14호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을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며 제2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0호 약국 개설등록사무로 제목만 표기된 사무를 가. 약국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외 14개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제10호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가항에서 하항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 약국 폐업·휴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10호 나항 제13호로 약국제제의 제조품목신고는 제10호 라항에, 또 제14호 의료용구판매업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은 약사법 규정에서 의료기기법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14호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 개정하고 그 사무내용은 가항에서 하항까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1월, 또 2002년 12월26일 재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써 마약류감시원 임명과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위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사항중 경과조치로는 별표 제14호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는 2004년 5월30일 이후 시행하고 그 이전에는 약사법 제42조에 근거한 의료용구판매업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국관련사무,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중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제5조 위임사무중에서 별표 제10호, 제11호, 제13호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관련 사항으로 이를 통합하여 제10호에 약국에 관한 사무를 두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관련 사무를 통합하면서 제11호와 제13호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료기기법이 2003년 5월29일 제정되면서 약사법에 규정되었던 의료용구 판매업 관련 규정이 의료기기판매업으로 변경되므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에 구청장 권한 사항인 마약류 감시원 임명,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 약국 관련 사무, 의료기기판매에 관한 관련사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등 구청장 권한을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인데, 의약과장님 말이죠, 이게 보건소로 업무가 위임될 때에 여기에 임하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늘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아니요, 실제로는 업무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사항입니까?

결재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구청장한테?

예.

구청장한테 갈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전결로 다 끝나니까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는 줄어든다?

예.

업무가 그렇게 부담이 많이 갑니까?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되면은 구청장님한테 까지 결재를 받게 돼있거든요.

그렇겠군요. 그 다음에 마약류감시원 임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과장님.

지금 이거는 법 재개정되면서요, 권한상태는 구청장이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안 갖고 있고.

임명이라든가 명예지도원 위촉도 구청장이 하던 것을 보건소장이 임명한다, 위임한다? 그러면은 여기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다 업무를 해왔네요?

해오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청장권한 사항을 보건소장이 위임하는 것이다! 제11조, 제13조를 그래서 삭제를 하고 10호에다가 모두 포함해서 포괄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재개정사항은 솔직히 말해 갖고 우리가 법제 정비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사법이나 이런 걸 보면 개별정의에 전부 다 구청장 권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으면서 그거를 조문에 따라서 위임을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구정업무만 등록, 신고 이런 큰 것만 하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권한행사는, 행정처분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또 구청장 명의로 해야되는 이런 이중적인데 이게 95년도 정도엔가 소송에서 구청장명의로 해갖고 처분이 보건소장으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또 있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정비를 해와갖고 아마 강남하고 저희하고 정비를 안 한 상태로 방치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제에 마약류, 이거가 의약과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라던가 다시 한번 그런 자료를 받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약국관련 사무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강서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러한 업무들은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독립기관인 보건소장이 행사하는게 마땅한데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중에 아직 구청장이 구청장권한에서 보건소장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린 건데요, 지금 구조문 보면은 약국의 개설등록, 또 약국의 폐업·휴업·재개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또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그 다음 14호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이런 것은 보건소장에게 조례를 위임을 했어요. 그 이외에 개별적인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임된 사항은 보건소장 명의로 행정사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구청장 명의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원적인 문제가 생긴거죠.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국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료기기 사무 전부 다 보건소장 권한으로 위임하고자 상정한 겁니다.

병원사무도 아직 구청장한테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병원 업무는 전부 소장님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 조례만 개정하면 보건소와 관련된 사무에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사무는 없네요?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또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또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러한 사무들이 지금 이번에 넘어오는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보건소장님인데 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명시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명시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칙이라든가 기준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신설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중에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한다 또하나는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할 때 마약류 감시원이 해야 될 업무와 또 감시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칙을 다 갖고 있죠?

예, 그 규칙은 법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나와 있고, 보건소업무는......

보건소 업무에 속하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지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임명하고 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임명권자가 해야죠?

관리감독도 저희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두가지면에서 이 부분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론 법에 시행령에 어느 정도 규정이 돼있지만 이러한 사무들이 위임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명했다고 해서 그걸로 내 일은 임명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당연히 있을 테고 만약에 미비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장이 우리지역에서 권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건 하게 되는데요, 지도원들의 자격이나 업무범위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지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 지도관리업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임명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죠?

예.

명문화돼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위임사무에 의해서 위임됐을 때 이 내용만이 아니고 보고와 검사 등, “등”자가 들어가는 이유도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자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행정감사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병·의원이라든가 또 약국이라든가 의료기기 판매하는 판매부라든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이런 게 굉장히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엄격하다고 그럴까, 합리적이라고 그럴까, 효율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또한 규칙을 만들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말이에요,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규정집 이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 있잖아요, 그것 보겠습니다. 첫페이지 1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보는데 약사법 21조 의약품의 제제 이것이 우리 개정안에 제10호 다항이죠, 다항.

약국폐업에 관한 사항입니까?

21조 “의약품의 제제”. 1쪽에 보면 “의약품의 제제” 있죠? 21조. 약사법 21조. 그것이 우리 개정안에 10호 다항 그렇죠? 21조 2항이 그렇죠? 의약품의 제제. 21조, 맞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

. 제21조 약사법에 보면은 의약품의 제제입니다. 제제고, 우리 조례는 “의약품의 조제” 이렇게 돼있거든요, 조제. 그래서 내가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3조를 봐도 그렇고 “제제”가 있고 “제조”가 있고 다릅니다, 용어가. 그렇죠?

예.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약품의 제제”란 제목을 따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속에 들어가 “조제”를 따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제제하고,

조제하고는 차이가 있죠?

법조항이 제목이 의약품제제,

따와야 맞는 건데.

41조에 “의약품의 판매”, 우리가 그 판매장소에 예외 승인이 있는데 의약품 제제 판매 예외 승인으로 그거는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요, 의약과장님 2쪽에 보면은, 이 관계규정 2쪽, 잘 보세요, 차분히. 약사법 42조가 나와 있죠?

예.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랬거든요.

예.

이 내용 중에 여기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이거는 위임사무에서 빠지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42조는 2003년도 4월말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2004년도 5월30일부터는 의료용구가 아니라 의료기기법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1년간은 이 42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 포함시켰고요

어디다가요?

예?

?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보세요.

법이 제정되기는 2003년도 4월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의료용구에 관한 판매업에 관한 법이 의료기기법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2004년도 5월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는 법은 기존에 있던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42조는 여기다 첨가를 시켰고요, 저희가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내년부터는 의료기기법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외시켰습니다, 거기서는.

이건 제가

부칙 2번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 됐어요.

뒤에 보시면.....,

우리 개정안에 "차.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청문" 그렇게 돼 있죠? 약사법 69조를 따온 겁니다. 이게 따려면은 사실 법의 제호를 그대로 따야 맞는 거거든요.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인데, 이거는 등록취소라고 했고요, 또 "타"도 이게 약사법 71조의3을 인용하는 건데 그것도 과징금부과 및 징수인데 여기는 본법에는 과징금의 처분으로 돼 있고, 하여간 모법을 따서 조례를 만드는 용어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요, 이 용어정의를 정리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약과장님 말씀이죠, 이게 해서 우리 약국에서 불편한 게 있습니까? 개정된 거에 대해서.

약국에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일하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약국에서는 더 불편한 게 없다?

예, 약국하고는.....,

100만원, 이건 그전부터 하던 겁니까?

예,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65조를 보면은, 65조2항에 보면은 긴급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을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하면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이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65조. 보조자료인데요, 약사법.

의약과 직원에서 약사감시원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직원 중에 뽑아서 내보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예, 저희 의약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약사법에.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나요? 약사법에 이렇게 돼 있나요? 65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례를 들어서

약사법에 약사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의약과 직원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사감시원을 그래서 저희 보건직이나 약무직 중에서.

보건직이나?

예.

공무원, 관계공무원, 경찰, 검찰 일반직공무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호 가항, 나항 중에 마약류감시원 임명에 마약류감시원의 임명으로, 또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을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으로?의? 자를 넣는 것이 아래 위 문맥 조정상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수정안 내야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쳐요? 아니, 고재익 위원님.....

의약과장, 다시한번 얘기해봐요. 뭔데 그걸.....

"의"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는데

의약과장, 그걸 가지고 금방 한다고 그러면 신중치 못하게 그런 게 어딨어요.

아까 미리 말씀을 드....,

있어요. "의"자는 들어가되고 안들어가도 중요한 게 아닌데

"의"자가 들어가고 안들가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정안이 되는데. 수정의결.....

수정내용이 조사 때문에 수정하는 건데요.

어떤 흐름을 바꾸는건 아닌데.

그냥 문제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사정을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든지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고쳐요?

조례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은 원안자체를 고쳐서 상정한 걸로 하든지

"의"자를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명예지도원의 위촉!

없어요.

, 여기 우리 조례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위에 10호

그런데....,

10호 카항, 10호의 카항에 "약사감시원의 임명" 일관성이 없잖아요? 조례 내용에. 자구수정이라도 그냥

그거는 임명 및 직무범위까지 포함되니까 뉘앙스가 좀 그런데요. 뒤에 및 하고 뒤에 직무범위가 따라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