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예정인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1월 26일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위원중 최 연장위원이신 강태순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써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자의 의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종열 의원을 추천합니다.

김흥섭 의원께서 김종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종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 2001년도 및 2002년도 결산 총계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 계속비 조서, 장수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본 예산 대비 5.7%가 증가된 1,258억 2,15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9%인 1,093억 6,813만 1천원, 특별회계가 13.1%인 164억 5,3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093억 6천 813만 1천원으로 이를 규모 및 구성비로 비교하면 지방세가 34억 4,200만원으로 3.1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93억 5,022만 9천원으로 8.5%이며, 지방교부세는 569억원으로 52.03%, 지방양여금이 132억 7,677만으로 12.14%,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8억원인 0.73%이고, 보조금이 255억 9,913만 2천원인 23.41%로써 2003년과 대비하면 총 세입예산 규모는 5.21%인 54억 1,48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가 전년도와 같은 34억원 수준이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원으로 51%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6.1% 79억원, 양여금이 11.3% 13억 5,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16.9%인 52억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성질별 및 장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내역으로 구성비와 증감율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093억 6,813만 1천원중 경상예산이 26.8%, 사업예산이 61.4%,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등이 11.7%로 구성되었고, 2003년도 본예산 규모 대비 총 54억 1,485만 3천원인 5.21%가 증가되었으며 예산 성질별 증감 내용은 경상예산이 12.56%인 32억 7,510만 6천원이 증가된 반면 사업예산은 4.06%인 28억 4,197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은 63.26%인 49억 8,321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세출예산 1,093억 6,813만 1천원중 일방행정비가 26.26%인 287억 1,501만 7천원, 사회개발비가 40.43%인 442억 1,974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32.05%인 350억 5,153만 4천원, 민방위비가 0.15%인 1억 5,920만 6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2%인 12억 2,262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3년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총 54억 1,485만 3천원 증액중 일반행정비는 48억 2,639만원이 증 되었는바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감소되었으나 인건비 및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적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이유이고 사회개발비는 31억 2,724만 2천원으로써 7.61%가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교육 및 문화비는 장수승마장과 장계 체육공원 조성, 문예체육관 건립 등 국·도비 사업으로 인하여 49.03%인 42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및 하수관 정비 사업등 24억 1,6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각 4내지 23%가 감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억 3,054만 6천원 6.7%가 감 되었고 주요원인은 농수산 개발비가 34억 9,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역경제개발비 19억 4,600만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2억 5,890만원 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000만원이 감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9%인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164억 5,339만 8천원으로 2003년 대비 9.79%인 14억 6,7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내부 전입금이 증감으로 상수도 사업에 10억, 농공지구 조성사업 6억원이 감되었고, 수질개선 사업에 61억원이 증된 주된 내용으로써 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을 함께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증 된 반면, 전입금과 잡수입은 감되어 총 규모는 9억원이 감된 18억 357만원으로써 세출은 계북 상수도 수도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사업비가 10억 8,000만원, 기타 관리 및 지방채 상환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보조금 13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6,000만원이 증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 18억원, 지방채 10억원이 감되어 총 38억 4,499만 5천원이 감된 96억 3,993만 5천원의 예산으로써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관 정비사업 등 사업비가 93%이며 7%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52만 7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등 총 세입규모는 9,967만 6천원으로 704만 6천원 증 되었고, 세출은 채무 상환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보조금 5억 600만원 등 8억 8,900만원이 감소된 총 20억 3,000만원의 세입규모에 세출은 18억 1,800만원의 사업비와 분양대금 2억원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내부전입금 20억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6억 8,907만 8천원으로 5억 5,0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총 예산중 99%가 융자사업이고 기타 1%는 관리비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 예산은 2003년 보다 29억 1,453만원 늘어난 1,160억 3,554만원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결산 총계표로써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채였던 동화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지방채인 20억 6,330만원이 2003년 4월 1일자로 수자원 공사에 인계 되었고 지난 11월 1일 동화댐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을 차입하여 13억 437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원금 1억 6,114만 5천원, 이자 1,099만 7천원, 총 1억 7,214만 2천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 조서로써 이것은 생략을 하겠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비는 없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억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주요 도로변 상징물 설치 1억원, 장계농공단지 조성 18억 1,800만원, 장수시장 장옥신축사업비 1억 900만원, 전통식품 판매장 설치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2억 4,0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 20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6억 2,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5억 3,7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공급 2억 2,400만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1억 2,600만원, 장수농협 산서지소 RPC지원 1억 5,000만원, 일반작목 비가림 하우스 사업 1억 800만원. 다음은 17페이지에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 8억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7억원, 비파괴 과일당도 측정기 및 선별기 및 1억 1,200만원, 2004년 봅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 6억 8,500만원, 경작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 2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억 4,300만원, 장수학당 설치 및 집기류 구입 4억 5,000만원,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8억원, 자료관리 시스템 3억 6,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가항지구 군유재산 매입 5억원, 번암 복지회관 신축 5억원입니다. 민원과 소관으로써 마을회관 신축 4억 5,500만원, 마을 모정 신축 2억 2,000만원 이고 다음은 18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5억 7,200만원, 남산 충혼탑 정화사업 1억원, 기초생활급여 24억 8,800만원, 경로연금 7억 900만원,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 10억원, 묘지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 사업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 8,800만원, 장계 어린이집 이축사업비 지원 5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의암 주논개 축제 3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원, 농어민 문화예술체육센터 사업 1차분 6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1차분 4억원이고 다음 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도 농악 전수관 건립 2억원,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 1억 5,000만원, 전통사찰 신광사 보수2억원, 전톤사찰 팔성사 보수 1억 2,000만원, 천천 용암사 정비 1억원, 주촌마을 관광개발 8억 3,300만원, 주촌마을 주택 신축 추가보조 1억 2,600만원, 장계 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 37억 5,000만원, 천천면 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3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원 1억원. 다음장 20페이지에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8억원, 오동지구 간이 상수도 시설보수 1억 2,000만원, 양악리 및 금천지구 기반시설 1억 6,000만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마을 안길 관로매설 3억원,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6억 5,400만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7억 9,000만원, 하수관 정비 사업 17억 9,900만원,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20억 9,400만원, 용담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7억원, 장수·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3,400만원, 하수관 정비 2단계 사업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써 명품브랜드 한우 시범단지 조성 6억 6,000만원, 맞춤비료 생산사업 1억 5,000만원, 한우 예탁우 사업 2차보전 3억 1,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용 자재비 지원 1억원,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장비지원 1억 1,9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2억 4,000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3억 1,100만원, 다음 21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에 4억 5,200만원이고 봉화산 가꾸기 사업이 1억원, 임도구조개량이 4억 3,800만원, 상동 마을 산촌개발이 6억원,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4억원, 방화동 휴가촌 화장실 개선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아건교 재가설 공사 4억원,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 3억원, 장수 노하로 개설공사 5억 4,000만원, 장계 서동로 개설사업 3억 7,000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장수 시의로 개설사업 7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2억원,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 2억원. 다음 2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11억 5,300만원, 비법정 소교량 가설 3억원, 농로비탈길 포장 7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9억 1,000만원, 양삼 소하천 정비사업 1억 3,300만원, 지방 2급 하천 하도준설 3억 3,400만원, 교동천 및 두동천 기본계획 용역 2억 1,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9,600만원, 재해위험 신전지구 정비 14억 9,000만원, 군도 확·포장 14억 6,7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4억 5,8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36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 5,70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2억 8,000만원,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 9억 8,400만원, 장수 사과단지 조성 4억 6,000만원입니다. 읍·면 소관으로써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4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요약, 2004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내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지침 요약을 살펴보면 2004년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방대학 중심의 RND 투자확대 및 지역특성화 발전 유도, 기초원천 등 기술개발, 기술인력 양성, 정보화 촉진, 5내지 100년 후를 대비하여 6T 육성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등입니다. 2004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으로 2005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폐지되고 2008년에는 성과주의 예산안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이전 및 제도 개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및 공개 확대,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영점 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등입니다. 4쪽 지방재정 관리 제도의 이행 공고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편성, 지방비 부담을 수발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 지방채 발행 및 절차이행, 지방재정 분석 진단 실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 공개 등입니다. 2004년도 지방예산제도의 개선 사항은 일·숙직 수당, 강사수당 기준 자율 결정으로 일·숙직 수당은 현 1만원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3만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은 표준기준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전국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탄력성을 부여토록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을 제시하고 정액에다가 소요액 기준제시 방식을 플러스 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 실비보상 경비의 현실화를 해서 통·이장 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총액 예산 편성 비목은 3개 비목에서 5개 비목으로 포상금, 도서구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시설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간의 상호 세목 변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쪽 2004년 군정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군정 방향은 크게 세 부분으로 화합으로 하나 되어 일류되는 장수를 목표로 농촌소득 증대, 농촌 경영여건 개선, 주민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소득 증대, 지역투자 사업 발굴,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는 1,258억 2,152만 9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5.79% 증가한 68억 8,214만 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93억 6,813만 1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5.21% 증가한 54억 1,485만 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64억 5,339만 8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79% 증가한 14억 6,72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54억 1,485만 3천원의 증가요인으로는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3,328만원, 세외수입 13억 3,455만 1천원 등 13억 6,783만 1천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에서는 교부세, 양여금 등은 92억 5,365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52억 641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40억 4,70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4억 6,729만 2천원의 증감 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6억 5,107만 2천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1억 8,622만원은 증가한 반면 지방채 10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증가분야는 의료보호비, 주택관리사업, 수질개선 특별사업이고 감소분야는 상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관리, 농어촌소득개발 기금 특별회계 등입니다. 7쪽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액으로 68억 8,214만 5천원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79억원, 세외수입 29억 8,562만 3천원, 지방양여금 13억 5,366만 3천원, 지방세 3,328만원은 증가한 반면, 국비보조금 26억 3,426만 3천원, 도비보조금 17억 5,545만 8천원은 감소하였고, 지방세는 차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의 3,328만원의 증가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이고, 세외수입의 29만 8,562만 3천원의 증가는 순세계 잉여금, 사업수입, 사용료 수입의 증가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확정액 수준으로써 계상한대 따른 것으로 79억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은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의 신규 지원과 마을 하수도 하수관 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증액에 따라 13억 5,36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현안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장수 수양원 개축, 친환경 농업 육성,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등의 완료에 따라 43억 9,04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 규모는 총 세출예산 내용은 68억 8,21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5.79%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은 36억 8,058만 1천원이 증액된 13.61%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보다 인건비 증가폭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9억 8,081만 3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체사업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증가 요인은 공무원 일·숙직 수당, 강사수당, 통·리 반장 수당 등의 인상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예산이 현안사업 마무리 등으로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7억 8,79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원금 감소와 이자율 하락에 따라 2억 6,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은 농축산 개발에 16.01%, 인건비에 12.74%,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11.1%, 보건분야에 10.9%, 환경분야에 9.6%, 물건비가 9.4%, 주택지역개발이 8.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안 및 관심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 내용에 관하여는 최근 3년간 결산액과 비교해 보면 총 37억원이 적게 편성한 것으로 이것은 자체재원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12억원이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감세 추세이고, 세외수입은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감안하면 증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105억원, 양여금 20억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32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세입추세 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 기능별 내역에 관하여는 일반행정비 48억 2,000만원대의 증가는 애향교육진흥재단 8억원, 장수학당 4억 5,000만원, 가항지구 토지매입 5억원, 번암 복지회관 건립 5억원 등 증가요인이고, 사회개발비 31억 2,000만원대의 증가는 문예체육관, 승마장, 장계문예복지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명품브랜드 한우 시범단지 조성, 주민 숙원사업 등이 증가요인이며, 경제개발비의 25억 3,000만원대의 내외가 감소되었는데 산림자원 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정비 등 보조금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고, 민방위비는 6,000만원 내외가 감소되었는데 무진장 소방서 개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소방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 내역에 관하여는 인건비 및 물건비는 전년대비 29억 5,000만원 내외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일·숙직 수당, 강사수당, 통·리반장 수당의 인상과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전 경비는 6,000만원 내외가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상금은 6억 3,000만원 감소하고 민간이전은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9억 3,000만원 내외가 감소하였는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증가는 농업경영회생 기금 20억원 등 각종 기금 출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부분별 내역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중기 지방 재정을 분석하여 제시한 투자비율의 비중은 경상예산 19.9%, 사업예산 59.2%, 채무상환 4.1%, 예비비 등 16.8% 등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경상예산은 0.01%, 예비비 등은 3.8%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3.9%, 채무상환은 0.05% 감소하였는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점유율이 권고의 기준을 상외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쪽 분석기준별 예산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투융자 사업의 심사 실시,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먼저 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장수군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내년 시행 신규사업은 총 49건 155억 6,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6건 98억 1,800만원으로 13건 57억 4,900만원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이 가능한한 맞도록 편성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예산지원 근거 규정 정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총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액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검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부터 4년 기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세입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담액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순세계 잉여금 부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여건에 따라 30내지 15% 수준에서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예산은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과 관련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 자금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이며 경영회생 지원제도는 연 2,000억원 규모로 3%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업경영회생 자금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고 그 취득 및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부속서류인 공유재산 조서는 2003년도의 증감 내역이며 2004년도 예산에 군유재산 매입 가항지구 등 7건 20억 5,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차후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의회 의결 후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16쪽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 시책사업으로써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시험포와 와룡휴양림, 방화동 가족휴가촌 등은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사이버 팜 등 운영과 입장료 및 사용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 검토가 필요하고 입장료와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사과시험포의 외성대목 판매수입까지 포함하여 전년대비 6,150만원의 증가한 세입목표 설정은 다소 낮은 것으로 세입증액의 필요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경영 등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17쪽 대규모 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3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예산은 총 57건 546억 9,300만원으로써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투융자 심사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한 도 심사를 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 24건 168억 8,700만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보조사업 33건 378억 6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산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액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총액예산 편성 운영제도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포상금, 도서구입비가 추가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다섯 개 비목으로 늘어 났습니다. 다른 비목은 대부분 총액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재료비와 국외 여비는 아직도 과거 지향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퇴임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가 307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년퇴임 공무원 국외 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303 포상업무로 과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확인입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공사비에 감리비율과 시설부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장계체육공원조성, 주촌마을 관광개발, 장수승마장 건립,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준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시설비만 편성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쪽 차량구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압논롤 차량 1대 7,240만원, 농업소득과의 고소작업 차량 1대 4,000만원, 산림축산과 산불진화용 차량 1대 3,000만원, 방화동 제설용 트렉터 구입 1대 4,500만원 등 차량 구입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대차, 폐차, 신규구입 여부와 정수물품 승인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차량의 연간 사용일수와 운영경비 등 종합적으로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물품 취득예산 단가 조정입니다. 컴퓨터의 경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170만원, 정보화 주민 PC 구입은 125만원, 장애인 컴퓨터 교육용 PC는 160만원,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비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비한 것으로 하수관 정비 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부기를 달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질별, 목별, 장별, 품목 성질별 분류 중 3번에 이전경비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쪽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기금중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이 필요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전환이 필요하며 재해대책, 재난관리 기금 등 법적 적립금은 매년도 의무 적립액을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은 참고자료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별, 기능별, 성질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회계별 재원별, 성질별 내역을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놓은 것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04년도 본예산은 농업소득증대,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으로 말하며 알지 못한 것까지 자세히 검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와서 설명할 때는 경상예산이 12.56%, 사업예산이 4.06%가 감해졌는데 아까 설명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불었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분석 안해 봤죠? 인건비가 어디가 많이 불었는가.

검토보고 8쪽에 표를 보시면 거기에 경상예산이 13.6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20%, 경상경비가 8%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일·숙직 수당, 강사수당, 통·리반장 수당 그런 것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도 잘못 안 것이 있는가. 15페이지 보면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뭣을 해서 의회승인을 해서 공유재산 토지를 매입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해야 할 차례인데 가항이다, 물 공원 이런데 토지가 들어갈 것이고, 명품브랜드 단지조성. 이것 안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여기서 또 나오는구만.

개선할 사항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수군에서는 그렇게 안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14페이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이 없어지니까 나쁘게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사업성과에 의해서 자꾸 준다. 이거여.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자꾸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

심의지원조례.

예.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사회단체에서 사업에 관한 어떤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와룡 휴양림이다, 방화동 휴양림이다, 사이버 팜 등 그렇게 투자를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이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득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여. 여기 지적한대로 소득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나 맡기던지 그래야지.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군비만 투자되면 어떻게 해. 이상입니다.

지역에 어떠한 말하자면 사업성에 매달려서 법과 제도를 개의치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보고 말하자면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난제 중에 난제로 이렇게 가게 생겼어.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이나 얘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강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성이라든지 지역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의회의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선에서 업무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거요. 근거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사후에 말하자면 처리를 할라고 하는 그런 절차는 문제가 있는 거여. 그런 관행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보면 4대 와서 너무나 심한거지. 이런 사례는 없지. 내용을 보면 어떤 자치단체가 100% 정리해 놓고 하는 사업이 다 있을까 만은 지금 보면 4대 와서 각종 소득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거여.

의장 말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밀어주면 안해주고 안할테지 그런식인가 봐. 이게 우리는 관계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원칙만 지키면 우리는 욕 얻어 먹을 것 하나도 없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익단체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순응해버리면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여. 그래서 그 사업자체를 갔다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난 뒤에 말하자면 공무원 전체도 다 그렇게 바라볼 거여. 실무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