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오늘부터 3일간은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온산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웅촌면, 삼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산읍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온산읍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완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읍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온산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온산읍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온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9-1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현금이25%, 카드가 50%, 기타가 25%인데 기타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계좌 입금한 음식대입니다.
김지호위원
현금처리네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음식점 식당에 계좌입금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현금처리한 부분이네요? 그 식당에 가면 카드를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 줬다는 말씀이네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카드를 못 가져가서 계좌에 입금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처리 입니다. 그래서 50%, 50%입니다. 현재 법규상 현금이 몇 % 쓰게 되어 있습니까? 30%이내죠, 맞죠?
서완영위원장
총무담당, 답변하세요.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몇 % 쓸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현금 30%입니다.
김지호위원
기타 부분은 계좌입금 했다는 거죠? 이것은 현금처리거든요. 식당에 밥을 먹었으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읍에서 현금을 갖다 줬다 통장에 입금시켜 줬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서완영위원장
담당자들은 읍장님께 메모를 주세요.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명해서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하세요. 김지호 위원이 양해를 했으니까 총무담당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그것은 카드개설이 없는 곳이고 카드로 안 되기 때문에 계좌입금으로 통장 지급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30% 이내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좌입금을 한 부분이 3군데인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9-9페이지 예산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지원미집행 또 일반운영비, 온산읍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 행사비용이 왜 미집행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차량임차가 온산의 기업체에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든지 재편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환경미화, 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도 미집행이고 미집행이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미화, 일반운영비 144만원 이 부분과 원인행위 미발생해서 90만원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서완영위원장
환경미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인데 목을 잘못 예산편성해서 다른 과목에서 지출한 부분입니까?
김지호위원
9-12페이지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김지호위원
읍장님 모르면 총무계장이 담당입니까, 답변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환경미화에 일반운영비는 테니스장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전기세입니다. 전기세인데 환경미화의 일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기세를 테니스협회에서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수도세는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목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환경미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44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근린생활체육공원에 야간에 했을 때 전기세, 수도세 편성이 환경미화에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은 녹지관리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수도세로 나가고 전기세는 근린생활체육 테니스 협회에서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수도세가 나갔으면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전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녹지관리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녹지관리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녹지관리에 예산은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녹지관리에서는 온산읍에 소공원의 전기세와 수도세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과목이 다른데 왜 여기에서 지출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과목이 같이 체육공원이라서 밑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환경미화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뺐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근린체육공원이 소공원과무슨 상관 있습니까? 소공원의 개념과 근린체육공원의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체육공원이 수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집행 자체에서 녹지관리를 해서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나눠야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르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당위성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도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추경 때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이 목에서 나가야 될 것을 이쪽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총무담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하고 지출한 부분을 전혀, 답변하는 것이 '아무 과목이나 쓰면 안 됩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식을 하고 답변합니까, 당당하게 답변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해야죠. 당연하게 이야기하면 감사하면 뭐 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예산서 낼 때 미집행사유가 나오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9-9페이지 9-11페이지 미집행사유에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 한번 통지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고 특히 운영비나 기본급, 수당 인건비성은 시기미도래 해 놨는데 시기미도래하지 말고 향후 집행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감사자료기간인 10월말까지 쓰고 남은 부분 11월, 12월달 쓸 향후에 집행할 부분이구나 향후 집행 그래서 완전히 행사나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하면, 그래서 특히 시기미도래라는 부분은 사업에서 다루는 시기 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11월달에 있는데 9월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이런 식으로 5월달 행사에 이것은 돈이 한 푼도 지출을 안 했다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했다 원인이 변경되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9-16페이지에 감사에 지적했다시피 지역업체에 많이 한 결과가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설계용역비가 어디서 빠집니까? 3,000만원 공사에 2,910만원해서 97%입니다. 97%에 공사를 계약했는데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시설비에서 지급합니다.
김지호위원
시설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업자보고 설계해 오라고 합니까, 설계비를 주고 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설계주문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김지호위원
의뢰를 하면 시설비가 어디 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공사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공사비가 97%인데 설계비를 몇 % 줍니까? 3,000만원 공사비에 설계비를 몇 % 줍니까? 따로 설계비가 없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업체보고 해 오라고 합니까? 설계비도 따로 없고 공사금액 97% 주고…….
신동두위원
9-17페이지에 보면 현대측량토목설계사 있는데 줬네요? 9-17페이지 보세요. 이게 설계비 아닙니까?
김지호위원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2003년도 1회 추경시 설계용역 해 놨네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신동두위원
토목설계사에 6건을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업무파악을 하고 오십니까, 안하고 오십니까? 설계용역 주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 2003년도에 당초예산은 어떻게 했고 1회 추경은 어떻게 했습니다 2회 추경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 금액에서 빠져나갔다든가 아니면 총괄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김지호위원
읍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9-17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473만원이 6건 하는데 설계비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1회 추경 6건에 473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6건에 몇 % 줘서 473만원 나옵니까? 공사비에 몇 %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4%입니다.
서완영위원장
1회 추경사업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김철준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총무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셔서 읍장님이 충실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보조를 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런 업무숙지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서완영위원장
담당계장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예상질문서 또는 감사자료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읍장님께 안 드립니까? 감사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네요.
김지호위원
김연우 씨가 공무원이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지호위원
이 사람이 설계했지 않습니까, 맞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설계심사자입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설계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체에 맡겼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김연우 씨가 한 것도 있고 설계업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네요.
김지호위원
온산에 설계 공무원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신규직 1명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제 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11월26일날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 사업에는 설계를 안 했네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회 추경 얼마이고 2회 추경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인데 당초에 3억5,000만원, 1차에 1억8,000만원 2차에 3억2,0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6건 나갔습니까? 정리를 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당초는 토목직인 김연우 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심사도하고 설계도 했습니다. 2003년도 1회 추경에 5건은 그 당시에 업무를 협조해서 현대측량 백덕기 씨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설계는 공사비 안에서 시설비에 473만원 지출했습니다. 읍장포괄사업도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기도 시설비에서 했다 시설비에서 따로 안 잡고 바로…….
서완영위원장
2회 추경도 설명하세요. 1회 추경은 현대측량토목설계사 회사쪽에용역 의뢰했고, 2회 추경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2회 추경도 설계 의뢰했습니다. 백덕기 씨입니다.
김지호위원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빼면 공사비가 삭감되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지호위원
해마다 감사 때마다 용역비를 예상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계장님, 우리가 감사 예상서를 줬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전혀 안하고 의회에 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보고 하러왔습니까?
계영
이계영총무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신동두위원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읍장업무추진비는 월별로30%이내입니다. 현금이 월별로 30%이내 면장도 목민관은 예산에 책정됐다고 해서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목민관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2003년9월달을 보면 현금하고 카드하고 비교도 안 되고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9-15페이지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는 설계를 안하고 간이설계 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설계합니다.
신동두위원
설계자 심사에 아무도 없잖아요. 9-19페이지도 포괄사업비 해서 680만원짜리 설계심사자가 없습니다. 설계심사도 안하고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내역이 빠져서 그렇지 설계심사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신동두위원
기록을 하면서 이름이 빠졌다. 오늘 감사 마칠 시간전까지 4건 설계서가지고 오세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000만원 이하는 약식 설계를 안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1,000만원 이하는 견적으로 처리합니다.
김지호위원
5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규정하고 설계서하고 가지 고 오세요. 지방세 업무는 면에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군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면에는 지방세담당자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방세담당자가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군의 지시에 의해서 고지서와 체납세 징수 부과건은…….
신동두위원
부과건은 없고 징수건만 있습니까? 온산읍에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18억3,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저명인사 체납자현황 압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신동두위원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읍에서…….
신동두위원
고액체납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저명인사 지역유지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지역유지는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러니까 체납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에서 믿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지방세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온산읍에 지역유지라고 해서 3명입니다. 지방세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완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소특자금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명입니다. 주민자치과와 약속하기를 내년 3월말까지 완납하기로 했으니까 읍장님 합심하셔서 내년 3월말까지 완납시키세요. 그 다음에 9-13페이지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예산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지역개발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930만원인데 기획실에서 나온 재배정사업은 이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자료를 잘못 내셨네요.
신동두위원
온산읍에 해당 되는게 열 두서너 건 됩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신동두위원
금년도 재배정된 것 중에서 집행내역을 하라고 했는데 배정내역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12건 되는데 온산읍에서는 나온 자료는 한 건 뿐입니까? 재배정이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재배정사업이 어떤겁니까?
김철준위원
담당계장님, 재배정사업은 총무담당으로 가서 다시 담당부서로 연결돼죠, 총무계장님 모르십니까? 재배정사업은 기획실에서 포괄사업성이라든지 긴급성에 대해서 면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예, 맞습니다. 수해복구라든지…….
신동두위원
기획실과 챙겨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 감사자료에 보면 재배정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한 두 건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한 건뿐이고 기획실에서는 열 몇 건이나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참고적으로 두동이나 두서나 언양에 보면 2002년부터 재배정사업해서 두동은 15건, 2003년도에 12건, 재배정을 톱밥을 어떻게 하라 농약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순수하게 사업비를, 톱밥하고 농약 재배정 사업은 아니고 순수한 사업을 말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재배정 사업은 전부 재배정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죠. 재배정사업을 보면 태풍피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보안등 공사정비,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지원을 하라 구제역 방제 실시 보상을 하라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따른 경비, 농산과 수리시설유지 관리, 구제역 공동방제 많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자료 제출할 때 미비한점이 많았습니다. 순수한 사업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의 기본예산입니다. 2002년도 집행잔액이 8,800만원입니다. 이게 경상경비 기본급 이것은 봉급 아닙니까? 봉급은 눈에 보이는데 이게 거의 3,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나올 정도 같으면 예산관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온산읍에서 꾹 잡고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지 요구를 해줘야 군에서 그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관리가 행정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이렇게 안 잡히면 온산읍의 행정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간 내로 내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히 신경을써서 다음에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온산입니다.
김철준위원
오랫동안 공직을 하시다가 마치면 결국 고향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큰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온산읍장님께서는 온산운동장을 수년간에 걸쳐서 건립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근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직접적인 온산읍의 사업성격은 아니지만 미비한 부분을 인도확보라든지 테니스장 조명 시설 등 거의 3억에 가까운 보완시설의 투자가 지금 계속 중인 줄로 압니다. 온산읍의 출신이면서도 온산읍장으로 계시는 온산읍장께서는 운동장을 진ㆍ출입하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온산지역에 근린체육공원으로 가는 진입로 부분에 좌회전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이 주민이 불법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울산광역시장에게 문서상 건의를 했습니다. 이몽원 의원과 주민과 저하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공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좌회전 신호까지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의논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그 지역에 큰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고생한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시에서 긍정적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건으로 해서 온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해서 온산공단도로에서 S코스 도로를 화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곡선화 한다든지 덕신 청송주유소 앞에 주거지역 안에 건설국 소관이 땅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된 부분과 근린체육공원과 거기에서 1㎞ 정도 가면 완전 S코스하고 4개 코스를 주민 건의서를 만들어서 시에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온산의 여러 가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일소에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당장 불법으로 진ㆍ출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의 요지인데 온산읍 전체의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야 할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당장 온산읍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마당에 어떤 불상사가 난다든지 거기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게 시급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온산읍장께서는 물론 운동장관리담당소관이 별도로 군에 있다고 하지만 출신 읍장으로서 또 공적을 마무리 하더라도 온산읍에 크고 작은 일에 같이 이바지 해야 할 부분으로써 읍장으로 계실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읍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최대한 군 의원하고 같이…….
김철준위원
읍장으로서 최대한 읍민들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덕신 농수산물소도매시장과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신 농수산물소도매시장과 근로자복지회관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보고 자료에 의하면 추진되어 왔던 향후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본래의 당초 설립목적은 울주군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온산자체 복지회관 또는 읍 단위의 사업인양 이렇게 추진 과정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지역에 덕망 있는 유지 분들입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읍을 벗어난 위원도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없습니다. 온산사람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의 근로자복지회관을짓고자 하는 부분이 본질의 목적입니다. 온산에 근로자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온산장소가 선택됐다고 보는데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자문추진위원들이 온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울주군 전체의 현안문제라고 보고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지금 현재의 2차 시장 상인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2억 정도 폐기물 처리하고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렵고다섯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구두상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용지를 줘서 시장 건물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종합적인 의견을 개별적으로 4,5백명 정도 의견수렴해서 수렴한 결과 70%가 행정강제집행의 요구가 있어서 군의 지역경제과에 6월13일자 읍ㆍ면장 전체적인 온산읍의 의견을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민 전체의 여론이 행정대집행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읍에서 발생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 울주군근로자들을 공공사용하는 복지회관 건립으로써 온산읍의 자체적인 문제 현황이 아니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이것은 추진하는 경위를 말씀드렸다시피 온산읍 자체의 문제로서만 보고 추진위원 구성이라 든지 협의하라든지 중간 중간 협상을 몇 번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온산읍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석암위원
최일선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26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온산읍에는 농지관리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자료에 보면 위원회별 위ㆍ해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 감사시에도 감사자료 작성미비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 내용을봐서는 농지관리위원인지 주민자치위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작성해 놓고 농지관리위원도 자료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 작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 온산읍 공단한마음축제를 개최를 했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입니다. 원래 한마음축제는 한마음 벚꽃축제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금년에는 행사를 이틀간 했는데 잘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지난해에는 10월22일날 온산근린체육공원 개장식과 온산읍지발간회, 한마음전진대회를 온산운동장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그때 행사 진행이 상당히 미숙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올해는 공단한마음축제를 할 때 행사진행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최근에 울주군 총무과에서 의전편람 책을 냈는데 온산읍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신 모양인데 울주군에서 행사진행순서나 진행요령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의전편람이라고 해서 좋은 책자를 총무과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 책을 읍장님이 받아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앞으로 지역행사에서 행사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다. 책을 꼭 받아 보시고 앞으로 행사진행을 잘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9-23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이 있는데 현장 사무실로 농지전용 해 준 것 있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신동두위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전용기간이 공사만료까지입니다.
신동두위원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공사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무슨 사업인지 아는 사람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재완 농지전용인데 일시 점ㆍ사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일시 점ㆍ사용은 사업이 끝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재완 예.
신동두위원
공사가 끝이 났느냐 말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이재완 끝이 났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재완 지금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완영위원장
원상이 언제 됐습니까? 감사제출 전에 원상복구가 된 것 같으면 비고란에 명시를 해 주셔야죠.
신동두위원
100-1번지하고 100-3번지 원상복구된 사진을 찍어서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세요. 9-27페이지에 소하천 점ㆍ사용허가를 내 줬는데 이상희, 윤원희는 사용료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수도작 경작입니다.
신동두위원
수도작 경작은 축소해야 된다. 그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신동두위원
9-22페이지에 민원사항처리 현황해서 7건이 민원서의 진정, 건의가 있었는데 처리내용이 읍장은 군청에 진달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진단하고 읍에서 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군 소관이기 때문에 군에 진달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에 진달을 했는데 그 처리 내용이 군청에 진달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느냐 말입니다. 군청에 진달을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회신이 왔다든지 된다고 회신이 왔다든지 이런 표현을 해 줘야 알지 군청진달, 군청진달 회신도 회신 어떻게 회신했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고 회신했다는 말입니까, 된다고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위원장이 서두에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지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서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고 시정, 요구해서 앞으로 울주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처벌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서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군에 와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현장방문갈 시간이라든가 행정정산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감사장에 참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감사자료 제출할 때 군청 기획실이나 또 각 읍ㆍ면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모르는 부분은 묻고 해서 감사자료 제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온산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감사중지
11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필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양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온양읍장 이동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11-2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정보화마을 선정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의 정확한 마을이름이 뭡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외고산입니다.
김철준위원
옹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9개 업체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28세대 중에 9세대가 옹기에 종사하고 있다 그죠?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10분의1도 안되네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그런데 고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사람들입니다.
김철준위원
외고산은 옹기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전통옹기 생산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보화시범마을에 옹기를 홍보하고 마을소득에 향상된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로 옹기마을을 정보화하여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증대라고 해 놓았는데 취지는 좋으나 전국에서 옹기에 대한 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물품의 주문 또는 관심을 표명하고자 할 때는 120세대에 랜이 다 깔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9세대가 옹기에 직접적인 생산업체인데 전국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옹기를 주문하고자 할 때는 전 마을 120세대가 옹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옹기에 대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도 정보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옹기는 옹기, 또 나머지 120세대는 농산물, 특산물 구분을 해 가지고 옹기 하나만 가지고 단일 상품화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옹기 아닌 생산하는 부분도 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읍장님께서는 그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128세대 374명 정보화마을에 옹기 9업체인데 단감도 있고 배 재배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옹기만 가지고 전문적인 마을전체를, 10분의1도 안되는 옹기생산업체가 옹기부분에 대해서만기대효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인 배, 단감 이런 부분도 기대효과에 포함시켜서 더불어 같이 가는 쪽으로 되어야지 옹기만 10분의1도 안 되는 구성요건에 하는 부분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해서 다각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표기를 잘못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11-16페이지에 설계변경현황있죠. 외광농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서완영위원장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당초에는 2,780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다가 조금 남은 구간이 있어서 12m를 연장해서 90만원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연장하는데 설계변경할 게 뭐 있어요. 읍장포괄사업비가 이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설계구간에 설계내용상 뭐가 잘못되었을 때, 또 설계구간 내에 예견치 못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해야지 길이가 연장된 것은 관내에 천지입니다.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그런 사항은 주의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1-11페이지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동그라미는 뭡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현금이 38% 되고 카드한 것이 62% 정도 됩니다. 원래 현금집행이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초과가 되었고, 내용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을 대다수가 5만원인데 온양은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온산지역에는 같은 읍지역인데도 10만원씩, 15만원씩 격려금으로 주고 해도 프로테이지를 맞춰 나가는데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읍에 연락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빠질 수도 없고 해서 대동소이하게 5만원씩, 특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장마다 주려고 하면 480만원 다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야할, 행정하고 상관 있는 데는 가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조그마한 마을행사나 계중 행사까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현금비율도 30%로 맞추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격려금 협찬도 자제를 하세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앞으로 집행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장 업무추진비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방금 읍장님께서 30% 이내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월별로 예산은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으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월별 예산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몇 개의 달을 점검해 보니까 11-12페이지 5월 경우에는 현금이 40만원이고 카드가 2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6월은 30만원 집행에 15만원씩이고, 현금집행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요령에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1년에 480만원입니다. 1월15일에 예산이 454만원입니다. 2월20일에 422만원입니다. 예산액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480만원이 아닙니다. 표기방법은 제일 위에 480만원 해 놓고 쓴 것만큼 해야지 예산은 480만원뿐인데 1월15일 예산액이 454만원이고 2월20일이 422만원이고 둘다 합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온산읍하고 비교하니까 온산읍은 제일 위에 480만원 쓰고 그 밑에는 없어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기획부서의 경리부서나 예산담당부서에 의견도 조율해 보시고, 온산읍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재배정 예산사업, 기획실 자료에 보면 온양읍이 1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건 없어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명확히 하시고,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1-20페이지 보면 민원사항처리실적이 한건도 없다.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실제 없는 것인지, 건의사항이 있을 건데요. 한 건도 없습니까?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이 없을 수가 없을 건데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크게 작은 민원이 없을 수가 없는데 조그마한 이런 것은 업무자체 처리하는 민원이 없고 읍ㆍ면에 경유를 해 가지고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읍을 경유해서 간 것 같으면 군에 송달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건축신고 없다. 농촌지역에 농지전용이 없다. 진짜 없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농지전용은 전용자체는 읍ㆍ면을 경유해서 군에서 허가처리하기 때문에 기록을 뺐고, 농지전용 관계에서는 농가주택, 읍ㆍ면장이 하는 것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두위원
농가주택이라도 읍ㆍ면장이 바로 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그외는 군에서 복합민원이라해서…….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신동두위원
농가주택은 하나도 없네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농가주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온양은 전부 도시계획구역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계획구역 외에는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농가주택으로 처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고산리나 외광 이런 지역에서 우리 읍을 경유를 해서 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체실적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읍을 통해서 8건이 처리되었는데 처리 자체는 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적에서 뺐습니다.
신동두위원
24페이지에 하천부지 점ㆍ사용관계,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다 말이죠? 공란이거든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우리가 안 하고 건설과에서 부과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답 목적으로 쓰는 것 하고 전 목적으로 쓰는 것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답 목적은 예상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잖아요. 답은 그런데 전은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대동소이하리라 보는데 우리읍의 경우는 대부분 연장허가가 되어서 신규허가는 거의 없고 계속 연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용료 부과가 안된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에서 뭐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이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읍ㆍ면에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위임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관리도 하고 다른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가 이런 관리를 읍에서 하고, 그러면 부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읍ㆍ면에 전부 부과를 군에서 합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갑식 읍ㆍ면에 연장허가건에 대해서만 공작물이 설치되지 않는 토지상에 대한 연장허가로써…….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위임조례 없애야 됩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부과는 이쪽에서 하고 그게 맞습니까? 부과할 때는 현장에 가서 충분한 여건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전답으로 사용하는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부과가 따로면 안 됩니다.
신동두위원
언양읍의 경우를 보면 점용 료 부과가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만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 안 했다면 이상한데요.
담당
개발담당
김갑식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했습니다. 체납자 없이 다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용료 징수는 다 되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갑식 예.
신동두위원
자료제출할 때 명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이 관계는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새마을소특자금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3명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3월말까지 징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주민자치과하고 읍장님하고 협의해서 꼭 완납해 주시고, 지방세과에서 나온 저명인사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온양에 1명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도 지방세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다른 체납자도 완납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넥타이 매고 다니는 사람이 체납해서 되겠습니까? 이름은 거명 안 하겠는데 연도폐쇄기 안에 완납이 되도록 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지방세는 2월말까지, 새마을소특자금은 3월말까지입니다. 그 기간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11-13페이지 읍ㆍ면포괄사업현황에 보면 예산금액이 800만원인데 계약금액도 800만원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100% 다 줍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다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이하는 할 수 있어도 500만원 이상은 설계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십시오. 1,0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100% 다 줬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에 보면 2,800만원짜리 100% 다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1,085만7,000원 이것은 태풍매미때 장비임차료입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포괄사업비에 보면 성운사입구 농로포장, 선양곡 농로포장 뒤에 가면 외고산 농로포장 100% 다 계약했습니다.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3,000만원짜리인데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대표적으로 11-16페이지 외광 농로포장해 가지고 예산액도 2,870만원이고 계약금액도 2,87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미스입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준겁니다. 공사금액이 2,87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압니다.
김지호위원
3,000만원 예산액에 2,870만원에 계약을 했다?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외광 농로포장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대안1리 농로포장은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2,870만원인데 계약은 2,780만원에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읍ㆍ면포괄사업비에 800만원은 설계도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설계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약을 하면 1,000만원 이하입니까? 1,000만원 이하는 예산금액하고 그걸 안 뺍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통상적으로 안 빼고 그냥 합니다.
김지호위원
계약을 하면 100% 다 줍니까? 500만원 이하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1,000만원 이하입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해 오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이 알고 묻습니다. 알고 묻는 부분은 답습을 해 오세요.
김철준위원
소액이라도 설계금액을 정산하면 정확하게 800만원 700만원 안 떨어집니다. 보통 사업을 해 놓고 결산형식으로 돈을 맞춰가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11-14쪽에 보면 무룡곡 해맞이 도로정비가 있는데 해맞이행사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하는 겁니까? 5월에 공사했거든요. 5월에 했으면 해맞이 도로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해맞이 행사를 위한 도로 같아요. 그러면 연말에 긴급하게 행사목적을 위해서 진입로가 잘못되었다. 정비차원이면 이해하겠는데 5월에 했으니까 해맞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돈을 400만원 낭비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전 구간을 항구적인 도로로 정비해야 지, 시멘트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깐 것이 얼마 안되면 유실되고 얼마 못 갑니다. 긴급성이고 정비차원이지 내년에 또 깔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시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체구간을 바르게 돈을 들여서 빛이 나게 쓰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 깔았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500m 남은 구간입니다. 5월부터는 상당히 깁니다. 시멘트하려면 더 많이 들고……..
김지호위원
긴급사항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긴급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 산림과에 예산책정 되도록……..
김지호위원
읍ㆍ면 부분은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읍ㆍ면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뭐가 긴급해서 채석을 깔고 합니까?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추진하세요.
김철준위원
그 도로는 해맞이행사목적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전 구간이 긴 도로인데 500m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사업이름을 무룡곡 진입로라든지 무룡곡 농로, 무룡곡 안길이라든지 하지 왜 해맞이라고 하는지, 해맞이 도로라는 것은 해맞이행사나 해맞이 목적도로인데 이렇게 한 다른 뜻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름을 잘 지으세요.
김철준위원
해맞이 도로정비 같으면 11월 공사면 이해가 되겠는데 5월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포괄사업비 예산액 800만원에 800만원 쓰고 600만원에 600만원 쓰고 이 부분은 아까 김철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800만원 주면 795만원 나오든지 합니다. 예산을 전액 다 주고, 포괄성사업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업무에 미숙했습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1-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대운산에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세 곳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김석암위원
이 현황대로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체면이 380대 정도 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주말이나 주일이나 특별히 단풍철이라 해서 많이 올 때 379면의 주차면이 부족해서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사실 평일에는 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김석암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취득심의안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한번 되었다. 그게 언제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금년 10월입니다.
김석암위원
3주차장 위치가 제일 위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김석암위원
앞으로 이 부지는 더 확보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될 과제네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온양읍으로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제인데 금액이 토지 지주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주 내용은 뭡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심의가 부결된 것은 보상가격차이입니다. 감정가격하고 소유자의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네요?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기들 요구대로 다 주려면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상대마을은 몇 세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38세대 110명 됩니다.
김석암위원
농사철에 행락객들이 많이 와서 농사 짓는데 농기계 운행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상대마을 38세대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행락철에 차가 다님으로 해서 경운기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그런 것도 있죠. 주차가 안에 다 못대니까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제1주차장이 제일 밑에 있죠?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김석암위원
제1주차장이 항상 가득찹니까? 제1주차장에 차댈 공간이 많은데 2주차장 3주차장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모자랍니까?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토요일 일요일은 다 찹니다. 그래서 도로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1주차장이 마을 제일 밑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적게 걸으려고 1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2, 3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고, 특히 3주차장까지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제1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읍에서 찾아보십시오.
동필
이동필온양읍장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온양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양읍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복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자리를 함께한 위원님께 범서읍의 감사자료를 보고 드림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읍의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포괄사업 부분에 12-20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바위 양수장 저압선로 보수공사, 중촌마을회관 창호설치공사, 입암농로 포장공사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건인데 본 위원이 몇 군데만 지적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계장이 합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견적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아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어떻게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예산금액하고 설계로 인한 금액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공사금액이 빠듯하게 잡히니까 거기에서 견적을 더 이상 낮게…….
김지호위원
예산금액을 주지 않고 설계금액을 바로 해 줘야지 예산금액을 잡아 놓고 예산금액을 맞춰 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업조서에 그때그때 민원처리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예산을 안 잡고요?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포괄사업비 풀 5,000만원 2,000만원 이런 부분이니까 설계금액이 곧 예산액이다. 이것은 일반예산과 같이 1,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명시된 부분이 아니고 풀 사업비로 전체적인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성을 표기는 했는데 포괄성사업이니까 예산내역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500만원 이하도 있고 500만원 이상 금액도 있는데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최고 금액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500만원 이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괄성 사업비로 줬다는 말입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사업장에 따라서 전체가 틀리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까지도 가는 예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서도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설계합니다. 포괄사업은 전체 설계합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에 맞춰서 합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보고 그 견적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결정합니다.
김지호위원
견적에 맞춰서 책정한다는 말이네요. 500만원 넘으니까 당초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포괄성 사업비 가지고 쓰는데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100m 포장을 하는데 500만원 든다 거기에서 포괄사업비를 그대로 투입해서 설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그런 예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겁니다.
김지호위원
계약과 설계 모든 것이 갖춰져야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에서 업자가 설계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100% 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비 부분의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김지호위원
500만원 이하는 이해가 가는 사업인데 500만원 이상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읍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에서 다 합니까?
용역비는 어디에 산정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97%, 98%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얼마 산정이 되어 얼마 나옵니까? 몇 % 줍니까?
용역비가 따로 잡힌게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공사를 준데서 거의 97%인데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담당, 될 수 있으면 읍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담당자들은 읍장님의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모를 주세요. 김지호 위원이 양해했으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김지호위원
표기를 총 사업비 얼마, 설계비 얼마, 공사비가 얼마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비를 공사비에 해서 용역비를 한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금액하고 공사금액의 차이점은 뭡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산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 뒤에 계약금액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 설계비하고 쓰고…….
김지호위원
따로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빼고 계약하는 단가를 말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금액하고 용역비하고 따로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공사금액에서 따로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원래 예산금액에 시설부대비가 따라야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없고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별도로 잡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따로 잡아서 설계용역을 주세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예견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가 들어갔고 농로 부분도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액수가 1,000만원이 넘어갈 사업장 같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포괄사업비 집행에서 소액 1,000만원 이하 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읍ㆍ면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침이 1,000만원 이하로 쓰라고 있었을 겁니다. 1,000만원 이상이 몇 건 되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포괄비를 쓸 때는 1,000만원 이하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하천정비나 농로포장이 전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충당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에 보면 소하천정비에 석축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 면허를 소지하는 자에 한해서 계약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석축면허가 있어야 계약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저번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업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범서는 90%가 관내 업체네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울주군 관내에 범서읍에 소재를 한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울주군 관내 업체를 주로 신경을 써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거의 90% 정도는 타지 업체인데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범서가 중구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고향을 범서에 두면서 중구에 사무실을 내놓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44개 업체가 범서읍 포괄사업비에 건설 했다말입니다.
최인식위원
지역업체 비율에 대해서 덧붙여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지역업체 기준이 광역시 남구나 중구가 아니고 울주군 기준이거든요. 범서읍에서 포괄사업 빼고 2003년도에 50건 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울주군에 주소가 있는 지역업체가 참가한 건수가 19건이거든요. 3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서읍과 읍세가 비슷한 언양같은 경우에 2003년도 공사건이 총 20건인데 13개 지역업체가 참가했거든요. 65%입니다. 온산은 22건에 15개 지역업체가 참가해서 67%이고 웅촌은 18건 중에 15개 83%입니다. 그리고 온양이 15건 중에 10개 업체 66% 저도 범서읍 출신이지만 타 읍ㆍ면과 비교해서 우리 범서 공사건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가업체가 너무 비율적으로도 배 정도가 낮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2-17페이지 읍ㆍ면장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12-18페이지 2003년도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쯤 남았습니까? 다른 읍ㆍ면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는 600만원 되어 있네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읍은 6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하고 남은 것이 50만원이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기타에 표기된 부분은 현금을 직접 전달 안하고 물품으로…….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계좌입금입니다.
김지호위원
물품을 구입하고 계좌에 입금시킨 겁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김지호위원
행사격려금 5만원, 10만원 하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으로 20만원 했네요, 20만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울주군수배 남녀 축구단 격려금 20만원 했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이장이 47명이나 되기 때문에 적게 물품만 올릴 수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격려금은 사람수에 따라서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두위원
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되는 경우에는 600만원인데 월별로 현금과 카드를 얼마정도 써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신동두위원
다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2003년6월의 경우에 60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현금이 30만원이고 카드가 30만2,000원입니다. 8월달의 경우에도 현금 20만원, 카드 20만3,000원 연말에 가서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시면 안되고 매월별로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30% 이내에, 30%한다고 해서 현금 30만원, 카드 30만원하는 게 아니고 30%이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맞추면 안 된다 월별로 기준을 맞춰서 집행을 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범서에 새마을소특자금 체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범서에 새마을소특자금을 미납하신 분이 두 명 있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과와 감사를 하면서 내년 3월말까지 완납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범서읍장님도 범서에 해당되는 2명, 내년 3월말 1/4분기내에 완납을 하는 걸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명인사 체납자 현황 아십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김영호씨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한 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읍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주민자치위원…….
신동두위원
이것은 지방세과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 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폐쇄기까지 2월말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범서읍에는 재무담당이 있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거의 안 하잖아요. 징수업무, 고지서전달 통장들이 이장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업무에 신경을 써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업무도 중요하니까 완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47페이지에 소하천 점ㆍ사용허가를 하는데 사연리 402-3번지 김지용 씨한테 부과가 안됩니까? 사용목적이 채소네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밭이라고 부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약을 하다가 올해만 계약을 안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계약을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지가 점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지금은 경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안하고 있으면 점ㆍ사용 허가 현황에 안 넣어야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다른 사유가 아니고 가구주가 몸이 아파서 경작을 안하고 계약도 겨를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휴경 상태다. 그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휴경입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사람이 손대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변상금까지 추징을 해야 합니다.
신동두위원
한해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변상금은 5년치 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올해 안한 것 추징을 하는 거죠.
신동두위원
변상금 적용을 한다고 하면 5년치를 추징한다고 하면 가혹하잖아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한 해 것만 추징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안 될건데요? 하여튼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될 겁니다. 면적이 86㎡네요. 86㎡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자기는 경작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려면 경작을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묵혀 놨다가 몇 년 있다가 경작을 하면 또 추징을 해야 되고 변상을하면 5년치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가혹하니까 설득해서 연내에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하천 점ㆍ사용 허가자를 보면 울산사람 혹은 부산사람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지금까지 한해 한해 바꿔서하는게 아니고 죽 임대 계약을 해 오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오래 전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계약을 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실지 계약 목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하면 계약위반입니다.
신동두위원
12-36페이지 민원서류현황인데 처리 내용이 군에 진달했다 이첩했다 유진원 씨 같은 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데 내용에 보면 거의 농산과로 진달, 건의서 회신 어떻게 회신했는지 한국전력에 이송, 진달 처리 내용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안 묻더라도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그 내용 16건 중에 불허가 2건이고 처리완료가 14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두위원
읍장님은 아시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모르니까 다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성실하게 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각종 공사현황자료 요구할 때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란에 2003년 각종 공사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분란에 당초예산,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면 2회 추경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11월에나 발주했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1,2,3,4연번으로 표기를 했다고요. 이런 것도 감사자료를 만들 때 요구한 자료가 무슨 뜻으로 요구하는지를 염두해 두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암위원
공사관련해서 12-21페이지 2003년도 사업 중에 10번에 국수천 석축설치공사는 공사계약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데 견적서로만 공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설계를 해 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오타입니까, 설계를 했습니까?
12-14페이지 예산부분입니다. 12-14페이지 농정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0월말까지 미집행액이 3,000여만원이 됐는데 현재는 미집행액이 얼마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일 지금은 2,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전기세거든요. 전기세하고 공사전기하고 나면 4/4분기 보완점검수리한 겁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상일 예.
김석암위원
녹지관리 쪽에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있는데 미집행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산불감시원하고 풀베기하고 그 인부임입니다.
김석암위원
이것도 추진 중에 있고 집행을 늦게 하는 부분이네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늦게 산불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안되고…….
김석암위원
11월 이후에 산불감시가 시작되고 집행한 사항입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11월중순 이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여름철에 방역활동하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범서읍에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총무계장 답변해 보세요.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1,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48만5,000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약품비와 재료비가 합쳐진 부분입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유류대하고 약품대, 차량임차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차량임차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민간인에게 안 주고 사역을 합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민간인과 계약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을 하면 차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여름철 몇 회, 기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거기에 얼마를 주겠다해서 계약을 합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6월말에서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총무팀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홀더 가지고 왔습니까? 증빙자료 다 있는 것은 가져 왔습니까?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안 가져 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약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범서읍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범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생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장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 김지호 간사, 신동두 위원, 김철준 위원, 김석암 위원, 최인식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서생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서생면은 지난 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지역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면장을 위시한 전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적사항만은 꼭 알려서, 요즘 대법원 같은 데도 소수의견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것 처럼 관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정말 행정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해서 관철이 안 되면 소수의견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생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먼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회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생면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도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태풍 매미의 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정말 최선을 다 하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피해복구에 더더욱 만전을 기한 서생면 직원들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3-19페이지입니다. 신암 농로 및 하수포장 설계변경 있었죠. 본 예산이 3,000만원이죠. 발주금액이 2,910만원, 5월10일에 발주했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2,900만원입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설계가 다른 변경이 아니고 토지가 기공승낙이 안 되어서 위치만 변경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치가 변경되면 불용시켜야죠. 의회에서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를 때는 불용을 시키고 사업장을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하세요.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치변경이면 같은 금액입니다. 농로나 하수구 설치가 토목공사가 위치가 변경이면 금액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하수관로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포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만큼만 하면 변경될 거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13-15페이지 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 보면 2003년도 부분은 전체 현금을 썼는데 격려금은 이해가 가고 간담회 다과회 준비 이런 것은 카드로 쓸 수 있었고 또 단합대회, 회의참석 식대 이런 부분은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월, 8월, 9월은 전부 현금으로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서생지역이 진하쪽에 나가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카드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우리는 법규로 해석하는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카드로 써라.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을 하라. 그것도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현금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은 거의가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480만원 중에 287만9,000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전부 현금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액 중에 카드가 얼마 현금이 얼마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약 50%가 현금입니다.
서완영위원장
51%인 147만9,000원을 현금으로 쓰고 140만원 49%를 카드로 썼다. 2002년11월, 12월에는 현금을 109만2,000원 카드가 7만7,000원 현금이 11월, 12월에 93%입니다. 카드는 7%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지적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현금으로 지급될 수는 있는 금액이 30%입니다. 격려금으로 현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현금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민원실 책상구입도 현금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의지가 없다. 카드로 쓸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식 이런 것을 보면 카드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주의 하셔서 하세요.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이렇게 한 부분인지, 면장님 말씀대로 지역여건이 카드로 쓸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지역여건상 그런 점도 많습니다. 음식점에 카드로 할 수 있는데가 서생에서 30% 밖에 안됩니다.
김석암위원
면소재지 음식점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대형음식점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종합감사의 자료에 보면 2001년3월부터 2002년12월까지 37개 950만원 중에서 기관장 회의참석차 중식비 제공 등 20건에 470만원을 현금으로 썼습니다. 다른 읍ㆍ면에서는 거의 30%를 현금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적게 쓴 데는 27%, 26%까지도 쓰고 하는데 50%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에 서생은 재배정 예산 추진현황이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누락되었습니다. 말씀드린다는 게 못 드렸습니다.
신동두위원
서생면에 기획실 나온 자료에는 재배정사업이 12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서생에 새마을소특자금 융자받아서 체납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신동두위원
5명 있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약속 하기를 내년 1/4분기 안에 회수하는 것으로 약속했으니까 5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저명인사 지방세 체납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3명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3명은 연도폐쇄기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완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면에는 재무담당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민원담당이 겸해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것도 체납액은 징수해야 하지만 저명인사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13-19페이지입니다. 신암 농로 및 하수구 공사에 대해서, 밑에 공사에 비하면, 밑에 공사는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넉 달입니다. 이런 물량 가지고 한 달 정도 공기가 되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농번기가 겸해서 공사를 못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혹시 건설회사 부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시기를 맞춰서 발주하면 됩니다. 여건이 계약할 시점이 아니면 뒤에 하면 됩니다.
봉근
이봉근서생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감사중지
16시0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ㆍ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웅촌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구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기관업무다 이것은 부서업무다 사실상 구별짓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업무는 면을 운영하는 기관업무, 추진이면 추진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부서는 내부적으로 직원과 관련된 부분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기관은 대외적인 것이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획실 종합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더러 나와 있는데 지금 은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은 기관과 업무추진비를 부서업무추진하고 구분을 하고 카드와 현금 비율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참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국민기초생활보호…….
서완영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죠,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정확한 표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수급자가 웅촌면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를 구별해서 일반수급자는 현재 몇 명이고 조건부는 몇 명인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141세대 21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부 일반수급자다. 그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복지담당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114세대 213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까? 복지담당, 조건부 수급자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수급자는 질병이나 미성년자 또는 63세 이상 형편이 어려운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담당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모르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닙니까? 혜택을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떤 경우에 수급을 받는지도 모르면 됩니까? 업무연찬 좀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면장님, 15-11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농로포장 공사에 예산액이 667만원, 계약금액이 667만원 100% 계약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4개 있고 가로등 수리도 거의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하대앵미들 농로포장공사에 667만7,000원은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이 667만7,000원인데 계약을 100%했는데 이 사업장은 포장하고 옹벽하는데 33m인데 군에서 사업을 하고 100몇 십 m를 하고 나머지가 33m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겨 놓을 수 있느냐 다 하자 해서 포괄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설계금액이 돼야 마무리가 되겠다하는 예상전략을 해서 100% 됐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단가 면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금액때 계약금액이…….
김지호위원
흄관교체, 복개공사 등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한 부분이고 뒤에 보면 콘크리트타설, 암곡세월교 보수공사 유별나게 웅촌면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계약상 계약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금액을, 소규모 500만원 이하 부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0만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설계에 맞춰서 계약금액과 같을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암곡세월교 보수공사는 콘크리트타설인데…….
김지호위원
하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계약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각종 행사계약에 보면 1,130만원도 같고 웅촌에는 너무 많습니다. 설계비와 공사비를 맞춰서 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기관에서 봤을 때 서로 짜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계약설계비하고 면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공사구간이 그렇게 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설계하고 업자가 제시한 금액이 틀립니다. 인정하시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소액공사는 그렇게 해서 금액이 500만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금액, 계약금액을 달리하도록 예산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절약하는 방법은 공사로 인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트를 좀 낮추면 남은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발주하면 됩니다. 업자 좋은 일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굳이 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남으면 예산 잡아서 하고 1,000몇 백만원 드는 부분은 예산 잡아서 해야지 짜맞추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점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웅촌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 2003년도 각종 계약공사에 보면 상당히 많고, 조건토건이라는 업체는 지역업체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사람이고…….
김지호위원
15-17페이지에 보면 99%를 계약을 했습니다.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조건토건하고 태정개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조건토건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 감사에도 지적한 부분은 지역업체 해 놓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 골고루 지역업체 두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두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15-11페이지에 읍ㆍ면포괄사업에 보면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는 단위를 천원으로 해서 통일을 하세요. 어떤 데는 천원을 하고 어떤 데는 원으로 해 놨는데 15페이지와 12페이지와 연계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원으로 표시됐다가 중간에 내려와서는 천원으로 표시됐다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금액 단위가 통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통일하세요. 여기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료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할 뿐인데 자료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시인합니다.
김지호위원
조건토건에 면허가 뭐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종합 전문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업체만 한 두 개 있는 건데 조경도 있고 조경업체는 조경업체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흄관교체 부분은 면허가 달리 있고 석축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시설, 하수구 이런 것은 흄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관 설치 같으면 배관 면허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건설입니다. 석축면허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있습니다. 화단조성이 조경면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업체가 뭡니까, 전문성을 가진 업체입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계약할 때 업종을 면에 있는 전문업종을 다 챙기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5-29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점ㆍ사용 허가권 있죠? 점ㆍ사용 부분에 보면 웅촌에는 공장이 많아서 부산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하천부지 말씀하십니까?
김지호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별로 없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하천부지 전체 현황이 27건인데 지역주민이 농지로서 하는 12건, 공장이나 대지로 하는게 12건, 진입도로를 하는게 3건 그래서 27건인데 사실 지역주민이 전답하는 것만 12건입니다.
김지호위원
직접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매년 계약을 하고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웅촌면장님, 재무담당자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7급 세무직이 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세금징수 부과는 전부 군에서 하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부과는 군에서, 면에서는 고지서 전달을 합니다.
신동두위원
웅촌에도 체납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특히 자주 출입하시는 분 저명인사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은데 체납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관내에 박모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취득세가 130여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무슨 반장요? 부락의 반장요? 박영숙 씨가 여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여자분입니다. 취득세 132만2,000원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제 지방세과하고 감사를 하면서 폐쇄기 안에 저명인사는 완납하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군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웅촌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감사중지
16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문환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동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삼동면장 차문환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20-13페이지 보면 2002년도에 현금이 48%, 카드가 52% 또 하반기에 카드가 39%, 현금이 61%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현금이 30%, 카드가 70%인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길래 현금을 많이 썼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현금 사용을 감소하고 물품을 사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2002년도에는 55%였는데 2003년도에는 31%였습니다. 그래서 24%를 감소시켰습니다.
김지호위원
기타란에 보면 무슨 돈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저희면 경우에는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물품 살 때 카드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삼동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카드를 계속 삼동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현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2년도 20-14페이지에 보면 이장단 중식 제공비 이것은 기타에 15만원 표기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준 부분이네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통장으로 줬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이 부분은 식당에 지로 입금을 시킨 겁니다.
김지호위원
20-20페이지 3건이 한미건설기술단은 설계하는 데죠?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한미건설은 뭡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설계는 해야 되는데 설계해 줄 사람은 없고 해서 사람을 찾다가 한미건설을 알아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토목직이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타 업체에 설계를 맡겨가지고 이 업체에 공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공사하게 되면 안 되죠.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한미가 3개 했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입니다.
김지호위원
한미건설기술단이 있고 한미건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공사를 그 사람이 했느냐는 겁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부탁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0-32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에 보면 점ㆍ사용료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이 부분은 작물재배이기 때문에 12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대지 부분만 적용되네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작물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경작 목적일 경우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5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괄부과하도록 합니다.
김지호위원
2003년도 거라 말이죠?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0-27페이지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처리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동면에서는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장사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족산 일원에 6만8,000평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이후로 장사시설에 대한 사항은 삼동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5일에 지랑마을 장묘사업유치에 관한 건, 8월9일 종합장사시설유치를 위한 건의, 9월8일 종합장사시설유치를 위한 건의 등 지역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이 세 건에 대한 것은 삼동면민들이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면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면민이 찬성하지 않고 68% 정도 유치를 찬성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아직도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주민의 뜻이 모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광역시에서는 시장께서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동면에 울산광역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장사시설유치를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님비현상이 심하고 지역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는 시설을 인센티브를 보고 지역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광역시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약에 그치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면장의 입장에서 면민들이 광역시장이 추진위를 상대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역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동의했던 사항을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다시 반대를 할 것이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20-34페이지 관내 고질민원 중요현안사항입니다. 대암댐이 광역시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삼동면 내에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식수전용댐 전환을 반대 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수전용댐 전환이란 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행정에서 발표된 내용은 아니고 언론에 의하면 시민단체에서 식수전용댐으로 전용을 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느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경상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부산일보에는 11월11일이고 경상일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월27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업용수댐하고 식수전용댐 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식수전용이 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김석암위원
대암댐 주변지역에는 수자원보호구역이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지금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식수전용댐으로 전환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역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현재 대암댐 주변에 낚시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직원이나 감시요원을 특별히 두고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감시요원이나 순찰자는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에는 있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찰을 합니다. 행정에서 감시요원을 지정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보트를 타고 감시하는 사람은 수자원공사 감시요원이네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산불감시원이 삼동에 몇 명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7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초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초소가 4개소에 4명, 기동은 1,2,3호로 3명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산은 많은 편이고 면적이 넓은 편인데 기동 3명 가지고는 순찰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추천을 하고 결정은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면에서 추천하고 산림과에서 결정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규정에 순찰은 65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삼동에는 65세가 넘는 분은 안 계시네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두 분이 계십니다. 초소근무자인데 정족산 초소 경우에는 삼동에 올라갈 사람이 없고, 그분이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아주 건강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문수산 초소근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물론 초소는 기동과 달라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시원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전에 문수산인가 가니까 상당히 연세 많은 분이 산기슭에서 주무시던데, 삼동에도 그런 분이 감시원으로 채택되었는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동면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청량면, 삼남면, 상북면에 대하여 해당 면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