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회의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각 상임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지금 의장님과 협의중이므로 부구청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 의회에,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에 분명히 구청장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회의라고 하면 본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의 발언내용과 지금 회의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재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27일자로 인사이동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중국 심하구 주재원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복귀한 정낙영 변동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따른설명의건(서구청장제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집행한 재정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예산을 정리한다는 성격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예산액은 1,846억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전체세입액의 37%인 611억5,5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7%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억9,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세입액의 34.6%인 571억9,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31억5,500만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4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경상예산에서 절감한 재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추가편성된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법적 경비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해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탄방동 출신 장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처음 약속처럼, 처음 마음처럼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원으로 입문할 때 우리 구민과 약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제 개인적인 약속이었다면 약속이행의 의무가 제 개인적인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며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질문 또한 구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의정활동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몇가지를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속에서도 구민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하게 됩니다. 여성의 행복없이 국가의 행복도 없을 것이기에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녀의 어느 한 성에 권한과 힘이 집중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정책수행과정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한 사회시스템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1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책의 과제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차별적인 법제도의 정비, 성평등의식확산등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성과를 거두며 추진하던 중 2001년1월29일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를 출범시켰으며 2002년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추진할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정책의 양성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 및 새로운 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모성보호강화, 보육시스템확대, 평등문화의 지속추진등 제1차계획과 연계하여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며 공존하는 사회관계형성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의 기초를 위하여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과 둘째 여성인적 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의 기본능력과 소양강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여성의 경쟁력 강화, 셋째 정치, 행정등 공공부문에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실시등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유도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넷째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제공과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라는 네가지 목표로 제2차 여성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유엔개발기구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남녀평등지수는 조사대상국 146개 국 중 29위, 여성권한의 척도는 조사대상국 64개 국 중 61위로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차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구 차원의 전략적 발전방안으로써 향후 10년간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적 정책을 제시하고 구민의 생활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하는 서구비전 2010에도 여성정책이 전무하여 서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 정책개혁부터 여성들이 소외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서구에 여성정책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심의기관인 여성정책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제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통해 사회봉사 등 각자의 능력을 키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간혹 여성들의 사회문제가 가정 해체로까지 이어져 사회 문제의 요인으로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이 사회는 건강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여성정책위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4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에는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이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30%수준에 간신히 머물고는 있으나 구성원이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는 5개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5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거의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부급 여성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위원이 없는 것입니다. 간부급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유사 업무나 유사직종에 차하위직 여성공무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닙니까? 기타 위원회 역시 여성위원 30%라는 것은 권장하는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꼭 전문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단체 경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여성의 눈으로 우리 구의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구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002년에는 4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면서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2개로 29%나 되었으며 또한 1년중 형식적으로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10개가 됩니다. 금년에는 46개 위원회중 16개 위원회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가볍게 형식적으로만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6개 위원회중 43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들로 하여금 민간인의 행정참여기회를 넓혀 전문지식을 가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각종 위원은 공개적으로 선정, 위촉하여 분야별 우수한 인재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공직자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한 제안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를 위한 책임은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2차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네가지 목표중 그 세 번째가 정치, 행정등 공공부문에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등으로 민간부문으로서의 확산유도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내부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분위기가 민간에게까지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민간에서 남녀의 구별없이 참여의 기회나 능력발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서구의 공무원 조직을 보면서 곳곳에 남성중심적인 환경으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능력보다는 여러 가지 편견과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의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또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힘든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행정기관 또한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상위직급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는 4급은 한명도 없고 5급 공무원 43명중 5급은 단 1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5급상당의 의사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만 이 의사들까지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구의 인구 50만명을 돌파하여 직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 50만 이상의 구청에 여성공직자 현황을 보면 서구가 여성공직자를 얼마나 홀대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노은구청과 인천 부평구청은 5급 행정직이 각각 3명이며 대구 달서구의 경우는 4급 국장 1명과 5급 행정직 3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한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각 분야의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정책은 형편없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인사에서 서구의 여성공직자를 소외하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5급이상 공무원의 비율중 여성공무원이 10%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6급과 7급의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흔히 말하면 주요 보직에는 거의 없어 다양한 행정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개선되기 어려울 일일 것이기에 요청컨대 청장께서는 인사시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시 사회복지분야의 직제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 사업 중 361억이 넘는 예산으로 30%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담당을 비롯하여 6개 담당만으로는 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조직으로는 상부의 지시등 문서를 처리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이행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복지 특히 저소득층, 또는 아동, 노인, 장애가 있는 등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으로 해서 생활이 곤란한 계층에 대하여 적극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국을 만들어 구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복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 복지업무에 전념토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동등하게 양성평등과를 신설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7,000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큰 미덕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당연시되어지던 지난날과는 달리 최근 자식들로부터 방치되는 등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노인의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한 노인복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서구에 장애인이 1만2,000명이 되는데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으로 이들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지,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로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 야간학교가 폐교될 처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배움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야간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 차원의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나라의 장래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달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해체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 맡겨지는 고아 아닌 고아 아동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해체 후 심적인 부담감으로 남편과 아내들도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 있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에는 취학 전 어린이가 5만3,000여 명이 있는데 비하여 어린이집이등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돌보는 아동수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5,0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지지 않는 어린이 중 일부는 사설학원 등에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보육시설에서 돌보아야될 아이들이 경제적 사정 등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혹시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여건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의 확대는 꼭 필요한 것이며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회에 발언시간 시계는 잘 돼 있는데 작동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작동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갈마1동 출신 황웅상 의원입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고 알찬 2004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3년의 구정의 중점방향을 믿음 주는 행정, 조화로운 행정, 활력 있는 경제, 함께 하는 복지, 공유하는 문화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늘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가꾸기" 등 7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매일 쏟아져나오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 뿐만아니고 구민 모두가 동참하고 고민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났는데도 쓰레기처리 문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소위 말하는 불법투기한 쓰레기로 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우리 서구의 구석구석이 쓰레기로 더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공원과 골목골목의 도로 및 공터에는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 썪어가고 있으며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쓰레기가 또 버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버려지는 쓰레기의 적기 처리는 물론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단속과 끊임없는 주민계도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전 동사무소에서 직접 청소업무를 하던 때에는 비교적 깨끗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구청에 배치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처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하에 다른 업무와 같이 청소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었으나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엔 동사무소의 청소업무담당자가 관내의 곳곳을 살피고 문제있는 곳들은 그때그때 치우고 청소하여 지금처럼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으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훨씬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서구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과 같이 각 동에 인원을 보강하실 의향이 있는지,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비용의 절감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금년초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기 시작하여 1년 시행을 하였고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현행 수거체계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거할 때에 비하여 원활하지 않아 아파트의 주차장과 골목마다 대형폐기물이 몇 일 또는 몇 주일씩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기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때는 배출신고후 빠르면 당일에 치워지거나 대부분 그 다음날 처리되어 대형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주민 불만은 없었습니다.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함으로 주민이 느끼는 것은 불편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한 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동안 시행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대로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로 서구관내 구도심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하수관로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600여㎞의 하수관로 중 둔산지역과 관저지구등 신도심지역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처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그 외 구도심지역은 합류식관로로 설치되어 있고, 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정화조와 하수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주택가 골목의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은 하수도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폭우시에 빗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저지대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의 하수관로는 10미리 정도의 강수량에도 하수와 우수가 섞여 직접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있는 하수관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수관로의 시설개선에는 막대한 재원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화조 청소, 하수도의 퇴적물 준설 등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은 주민불편 해소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질서까지도 파괴되는 불법광고물이 수없이 양산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인의 통행불편 요인을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는 바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등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각종 불법현수막이 도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음은 물론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지는 지류광고물은 공공의 시설은 물론 개인건물 등에 도색을 다시 하여야 할정도로 훼손을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차된 차량마다 꽂혀있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카드형 전단지는 어떻습니까? 주택가 학생들의 통학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려지고있어 자라나는 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정서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거하고 세워지는 각종 입간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입간판들은 대부분 업소에서 인도로 또는 차도에까지 지상으로 전선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의 통행까지 막고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련법의 엄정한 적용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혹시라도 처벌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법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구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를 근절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중식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 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 건전한 비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현장을 하나 하나 살피면서 좋은 제안과 함께 구정현안의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장현자 의원님과 구우회 의원님 그리고 황웅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는 첫째,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둘째,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확보대책과 운영중인 위원회의 개선방안 셋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공직자에 대한 인사대책 넷째, 직제개편시 사회복지분야의 직제를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지도자 아카데미운영,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 개최, 모부자가정 여름방학 수련회, 양성평등백일장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양성평등의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유권자연맹 등 우리 구 관내 9개 여성단체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구청장으로서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단체협의회와는 별도로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둘째로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 확보대책과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확대 문제는 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 여성위원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이상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중인 46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평균 30%로 2003년도 목표인 32%에는 약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보편집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없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성위원 참여율을 40%이상 위촉토록 하겠으며, 위원의 결원 및 임기만료로 인한 재위촉시 여성위원이 우선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의 위촉도 업무의 성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문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여성공직자의 기회제공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 재직현황은 총 799명 중 294명으로 약 37%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6급이상은 170명중 31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여성공직자 임용목표제를 운영하여 2006년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인 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초급관리자인 6급 승진 26명중 35%인 9명을 여성공무원으로 승진 발령하였고, 7급이하 승진에서도 99명의 승진자 가운데 53%인 52명의 여성공직자가 승진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발탁인사 또한 전체 59명중 51%에 해당하는 30명의 여성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여성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근무부서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선호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여성공직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사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5급이상의 여성공직자가 1명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5급이상의 정원이 여성공직자로만 보임할 수 있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여성공직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여성공직자라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직제개편시 사회복지분야의 직제확대 및 각종 사회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국 설치 및 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의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업무량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도 구정의 최우선으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시환경과 교통문제 그리고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여건상 사회복지국을 신설할 필요성과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과도 광역단체에서는 소화가 가능한 조직이지만, 아직 구단위에서는 과단위 기구로 양성평등과를 설치해야 할 만큼 그 여건이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1국3과 증설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복지업무의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국의 신설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만7,000명으로 5%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문제가 구정의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로당 건립, 치매센터 및 노인실버센터 등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0억원의 기금조성과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교 위기에 처한 장애인야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 야간학교는 2001년9월 사단법인 모두사랑으로 대전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월평동 525번지 성민빌딩 3층에 45평 4개 교실에서 야학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당해 건물의 가압류로 보증금이 소진되어 우리 구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사할 곳을 찾았으나,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각계각층 등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7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나 구 차원에서는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학교로 임의보조금 지원 및 자원봉사자 알선 등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장애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어려운 원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시청 등과 연계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맞벌이부부 자녀나 고아 아닌 고아 등을 돌보아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 민간시설에 대한 인건비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우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첫째, 둔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 둘째, 삼천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셋째, 남선 공원종합체육관의 운영부실에 대한 대책 넷째, 개정된 서구 통·반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둔산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둔산지역은 23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 유통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예술의 전당이 개관됨으로써 문화·예술 기능까지 보강되었으나 공공도서관이 없어 불편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둔산도서관의 건립은 구민과의 약속된 사업으로 둔산3동사무소 부지에 도서관건립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5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사정은 구우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000여평의 씨애틀공원내에 건립하는 문제는 공원기능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검토하여야 할 문제입니다만 시와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므로 대전광역시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3,00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삼천동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며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도 16만7,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천동지역은 도시개발 당시부터 공용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중의 하나임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주차장확보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동지역의 주차장문제는 우선적으로 문정어린이공원과 인접 사유지 2개 필지를 매입하여 658평에 70대 분의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고자 사업비 29억7,000만원에 대한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지난 9월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50%인 14억여원에 대한 시비지원을 9월말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운영 부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1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7월 준공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주된 시설이 빙상장이고 빙상장은 전국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결국 부대시설의 수입으로 적자를 메워가는 방법이 또한 상식입니다. 따라서 위탁공모시행전에 기업의 수지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경영분석한 결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 과다소요로 약 3,000여만원이상이 적자 운영될 것이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매년 1억4,000여만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수탁료 5,000만원이상을 부담할 것을 전제로 수탁희망업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6개 업체가 응모에 참여하여 회사별로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억7,500만원까지 수탁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응모한 6개 업체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료 1억5,600만원을 제시한 (주)이스포피아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2002년7월부터 2005년6월까지 3년간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우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수탁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가 8억9,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탁자가 주장하는 적자원인은 체육시설이용의 관심도가 낮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속에서 타도시에 비해 입장료가 저렴하고, 경영실적에 비해 수탁료 부담이 과중하며, 빙상장으로서의 불합리한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과다 소요 및 열손실 과다로 인한 연료비의 가중, 주차장과 축구장의 무료사용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 실태는 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세 공과금등 2억여원이 체납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빙상장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문을 닫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적자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입장료의 적정수준 인상이나 시설의 보강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의 우선적 조치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입장료의 인상조정과 시설보강투자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아울러 적자운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1,000만원정도 소요되므로 정리추경시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공익시설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빙상장운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번째, 개정된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반 조정이 부진한 일부 동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1일 현재 우리 서구의 통·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22일자로 시행된 조례개정에 따라 8월11일에 1차 통·반조정을 단행한 결과 조례 개정전 892통, 4,388반에서 14통 6반이 감축된, 878통4,382반으로 조정되었으며 1차 통·반 조정에서 복수동 등 8개 동에서 통·반조정을 신청하여 조례 개정취지와 통·반의 획정기준에 맞는 7개 동은 승인하고 1개 동(월평1동)은 통·반획정안중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어 재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재검토 이유는 주상복합건물과 원·투룸이 밀집되어 지역여건상 통·반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으나 일부 조례 획정기준에 맞는 통·반까지 필요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통·반조정은 조례에서 정한 획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현재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통·반은 12월에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황웅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둘째,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대형쓰레기 처리가 위탁전보다 처리기간이 길어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 셋째, 구도심의 하수관 및 우수관의 불량으로 악취는 물론 수질오염의 해소 방안 넷째,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근절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와 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고질적 문제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4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던 뒷골목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였으며, 동장과 주무주사의 1일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대응 태세를 재정비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주민계도를 통하여 의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은 CCTV를 설치하고 동사무소와 본청 담당별로 243개소의 취약지역 책임분담제를 운영하여 전직원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는 민·관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 시민환경자율감시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투기 적발 실적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둘째, 민간위탁 이후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의 지연과 해소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민간위탁은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한국재경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가계산 용역결과 구에서 공무원이 처리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이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에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동별 중간선별장 마련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였으며, 그동안 선별작업에 투입되었던 공공근로사업도 사업비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의 동사무소 환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이 그동안 지연수거된 이유는 금년초 위탁계약시 전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원가용역 결과를 참고하였으나, 올들어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배출이 전년대비 86%가 증가하여 지연수거가 불가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난 10월13일부터 차량 3대 및 10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에도 수거차량을 4대 보강하고 17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현지 지도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인 하수관로 맨홀 악취문제 및 이의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의 하수관거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21만미터, 분류식 하수관거가 39만미터로 총 60만미터이며, 맨홀수는 약 2만3,000개가 있습니다. 하수도의 악취발생 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권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 퇴적되면서 부패하거나 오수가 관로내에 적체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빗물받이 1만2,620개소, 맨홀 781개소, 하수관거 1만2,976건 그리고 U형하수도 1만7,630㎥를 준설하였으나 구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12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마동 86번지선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등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3,750㎡, 맨홀 및 빗물받이시설 170개소를 설치하고 원도심내 악취발생 원인의 하나인 개인정화조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하수관로 맨홀 악취로 주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시설개선계획으로 원도심권의 합류식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시에서 계획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수립시 분류식 하수관거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시의 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별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과 벽보 등은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지류광고물은 청소년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불법광고물관리의 큰 애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하여 5명의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서 대로변을 중심으로 1일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1만8,000여건, 1일 평균 90여건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3회이상 적발된 고질적 불법 현수막 게시자 7명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에 의거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지류광고물에 대하여도 11월말 현재 벽보 7만5,000건, 전단 8만 4,000여건등 총 15만9,000건을 제거하고 31명에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상업지역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세워져 차량과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풍선형 입간판에 대하여는 1차계고서 발부 1,567건, 2차 1,200건 그리고 40여건을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근원적 해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여 적법하고 깨끗한 현수막 게시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불법광고물 해소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광고물담당 기구의 확대와 인력을 증원하여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하신 장현자 의원님, 구우회 의원님,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질문한 순서대로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 이 보이기는 합니다. 본 의원이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한가지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구청장님 답변에서 여성공직자들이 6급이상 170명중에서 31명으로 18%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에는 5급이상 사무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급지위에 있는 여성공직자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타 구의 예를 들어서도 구정질문내용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상적인 통로를 갖고 임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무관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은 몇 년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사무관급의 승진에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여성공직자들중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구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로써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여성공직자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부서의 일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미비점이 상당히 많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국을 별도로 신설할 그러한 구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황웅상 의원입니다. 그 동안 답변서를 준비하셨던 담당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생활행정업무가 일부 동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지도, 골목길취약지청소업무가 동으로 재조정된 것으로만 봐도 현재 불법쓰레기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업무가 이관된 이후 동에 보강된 인원과 장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의 효율성, 부서간의 인력, 충분한 의견수렴등의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이관된 업무가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동사무소와 본청 담당자가 취약지역 책임분담제까지 한다면 정말 누구를 위한 위탁관리인지 의문이 갑니다. 민간위탁이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청소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라면 용역결과에만 집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내년에 수거차량 네 대를 보강하고 17명의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추가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용역결과는 무용지물입니다. 집하장 부지확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조대쓰레기의 경우 현재 신도심 일부지역에서만 집하장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이므로 두세개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집하장을 두고 집하장을 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든지,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하여 부지확보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동으로 환원이 정 어렵다고 한다면 쓰레기 청소용역업체를 가능하다면 동별로 선정하시든지 또는 권역별로 묶어서 선정, 청소를 하게 하고 주민들이 청소상태를 직접 평가하여 행정관청이 재계약토록 할 제도 도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맨홀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맨홀의 악취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답변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만 맨홀의 구조변경개선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맨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우수는 들어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변경을 위해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유택근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합류식 하수시설은 악취는 물론이지만 갑천과 금강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도심의 합류식 하수관을 시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 분류식 하수관으로의 추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대로 따라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계획은 없지만 시에 건의해서 분류식 하수관으로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5급이상 여성보직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라고 한다면 공무원법의 임용령등을 무시한 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를 들면 과거의 시도에 가정복지국장자리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주라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열이나 임용령등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면서 여성공무원으로 보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성공무원으로 보직하기 위해서 별정직 티오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정원의 티오가 여성공무원의 티오 따로 있고 남성공무원의 티오가 따로 있고 하지 않는 이상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은 통합적으로 인사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의 사정이 불행히도 여성공직자가 남성공직자보다 경력이 훨씬 빠른 사람이나 또 비슷한 사람들이 아직은 도래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다소 남성보다 떨어져도 일정 범위내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내에서 여성공직자를 발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컨대 한 사람의 자리가 있는데 4배수 범위내에서 임용을 해야 되는데 5등, 6등 가 있는 사람을 여성공직자라고 해서 승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원상 여성정원티오가 따로 있을 때에는 별도로 여성후보자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면 되지만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성부에서 여성공직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성부에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회복지국 신설 문제는 우리가 50만인구가 넘어서 1국을 증설하려고 수차 토론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회복지국을 만드는 안도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도시행정, 교통문제, 생활행정문제가 행정수요가 더 크고 더 시급하고 또 직접 전체주민에 이익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사회국에 계정도 하나 증설하고 사회복지국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보자고 검토가 된 것이고 장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국 신설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이 1국밖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국 증설하는데 사회복지국 증설보다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문제 아닙니까, 도시교통 문제, 여기에 더 중점을 두려다 보니까 사회복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단비 추가로 하는 것은 최초에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선빙상장을 개관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그 수지분석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도저히 우리 공무원의 머리로써는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돈을 내놓으라던지 우리가 준다든지 결과를 얻어낼 것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준 결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1년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적자, 민간위탁하면 1억4∼5,00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결과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수탁료 5,000만원 이상 낼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1억7,600만원, 1억5,600만원 등등 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1억5,600만원을 내겠다는 이스포피아에게 체육시설운영능력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1등으로 선정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약한 결과 그분들의 주장은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 얘기한 것이 빙상장 시설이 너무 문이 많고 어떻고 해 가지고 에너지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기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체육시설로해서 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인가 뭘로 해서 하는데 한전과 얘기한 결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료 이런 등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열손실이 많으니까 연료비가 많이 나오고 문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내 가지고 출입통제등등을 하려니까 인력이 더 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입장료가 타시·도의 입장료보다 싸다, 해서 대전시민이 체육시설이용률이 저조한 데다가 입장료까지 싸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그래도 그런대로 자기들이 특단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잘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몇일전에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대로 적자 누적이 8억9,0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8억9,000만원이 옳은지 그른지도 저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8억9,000이지 8억9,000이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8억9,000이 나왔는지, 운영을 최대한으로 잘했어도 8억9,000이 나왔다면 8억9,000의 적자 요인을 메워야 되는데 운영이 잘못돼서 8억9,000의 적자를 냈다면 그 사람들의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대충 물어보니까 한 1,000만원정도만 주면 실제 운영실태분석은 해 주겠다, 할 수 있다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한 1,000만원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직 요구가 안됐습니다. 미리 판단을 못해 가지고! 어차피 수정예산으로 용역비를 의원님들께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우선순위 문제로 아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건립이나 등등 이런 것보다는 남선빙상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