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건설국장의 선서문을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과장 정인동, 건축과장 신상섭, 산림과장 우규성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면서도 제2차 정례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10월말 기준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으로서 건설과의 총 예산액은 539억원으로 집행액은 378억원입니다. 총예산대비 70%가 10말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의 총예산은 19억원이며 집행액은 2억원으로서 총예산대비 10%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로서 그린벨트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국비가 늦게 전달됨으로써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착공이 늦었으나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총예산은 13억원으로 집행액이 2억원입니다. 총예산대비 15%가 집행되었으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언양 농어촌도로 개설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전도되어 가지고 추가 발주에 대해서 공사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공기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총예산은 57억원으로 집행액이 45억원으로 총예산대비 7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으로 댐주변정비사업 총 예산액이 82억원으로 집행액은 52억원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63%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광역시 오수관거 지선배선 사업이 지연되어서 다소 부실하나 지선관매설이 마무리되는 즉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총 예산액이 118억원이며 집행액이 27억원입니다. 총예산대비 23%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신암마을 하수도설치공사와 나사마을 하수도설치공사가 국비내시가 늦어서 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지금 현재 착공이 설계 중에 있어서 곧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부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결산추경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 성과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개량공사에 3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밝은 거리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도ㆍ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58억원을 투입하여 12.5㎞가 개설되었고 개설 및 확장에 의해서 농어촌기반시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70여억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사업목적을 극대화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은 123억원과 하수관리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1㎞와 오수관거 1.5㎞을 시행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총 예산액 82억원에 대하여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내 주민불편사항을 계속토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5월에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토목 및 체육시설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1만8,000평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은 6개소이며 부진한 사업은 3개소로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신속 공정한 건축 민원처리계획구축을 위하여 원스톱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민원상담실 설치운영으로 불합리한 사안 등 업무개선을 통하여 민원편의를 적극 도모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물과 무단증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의욕고취를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사업에 46동에 9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전세입자 36세대에게 저리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영세민 주거안정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림사업에 1억2,000만원, 육림사업에 8억8,000만원, 임도사업에 8억8,000만원, 사방사업에 1억9,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봄철 산불방지대책, 병충해방제 노거수생육환경개선사업, 산림내불법행위단속 등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식재사업에 2억7,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간절곶근린공원조성계획과 생태호수공원조성타당성 및 계획용역사업에 3억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유지사업에 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숲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재선충확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 및 임도분야 수해복구는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관련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이 수반되는 대형사업과 금년도 소델로와 매미의 태풍 피해복구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결산추경시에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이 계속되도록 하고 소규모단위의 사업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농어촌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치수하수 등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75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울주군에 전체 노거수가 161개에 788㎞, 포장도로가 447㎞이고 사리도가 313㎞로 되어 있는데 포장율이 57%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된 군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포장이 안된 도로가 주로 산간지역입니다. 향산∼태종간 도로에 보면 다개에서 소호 넘어 가는 길 그 다음에 선필, 두서, 인보 면소재지에서 선필로 해 가지고 내와 들어가는 길…….

포장 안된 도로에 지선버스가 다니는 곳도 있죠?

포장 안된 도로에는 버스가 다니는게 없습니다.

포장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포장계획은 여기는 크게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억에도 보면 일부 상북에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주로 오지에 포장이 안된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선 교통량이 있는 부분부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다닐 수 있도록 그냥 비포장도로 정비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도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율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군도노선 중에 지방도로로 승격시킬 그런 노선은 없습니까?

광역시에는 지방도 승격은 없고 우리 광역시에는 시도가 도 단위의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요즘 차량도 많고 승용차 이용도 많고 하니까 포장도 안된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피해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끝나는 시점에 가면 거의 포장율이 100% 올라 갈 겁니다.

과장님, 군도가 8m 이내도로가 주로 국한되어 있죠?

도로폭 자체는 저희들이 개설할 때는 8m 폭을 합니다. 이미 개설된 도로는 과거에 된 도로가 6m 폭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침에 6m 폭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70년대에는 전부 다 6m 폭이 되겠고 80년대 이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8m 이상입니다.

군도의 모든 확ㆍ포장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시도는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군도를 시도로 승격시키는 부분에 대한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시도로 한다는 자체가 도로가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된 도로로 한해 가지고는 광역시에서 개설 또는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도 31호선이 있습니다. 범서에서 두동으로 해서 봉계 들어가는 예를 들어보면 도시계획도로상 35m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도 31호하고 병행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현재 상태는 군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시점에는 31호 군도 자체가 없어지고 도시계획…….

아니 이 부분은 그대로 있으면 항상 그대로거든요. 군도 31호를 지적했는데 그러면 군도 31호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계획도로구간인데 그럼 군에서 일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이걸 시도로 어떤 방향을 해 가지고 시에서 빨리 개설하도록 그런 요구나 일련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활천에 고속도로 IC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현 상태로는 도로 자체가 지지고개에서 산비탈로 내려가서 두동면사무소에서 다시 중복되고 내려가는 31호 군도가 도시계획도로 병행되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시에다가 이관을 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활천 고속도로 IC는 울산광역기본계획 군도도시계획 말씀하시는 그 도로계획 이후에 추가 설치된 부분이고 IC부분에 대한 자료는 2006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몽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군도를 모든 건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발을 앞당기는 부분은 도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거나 군에서 이런 도시계획도로 안에 부분은 군도를 빨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만이 앞당겨지는 것이지 그대로 막연하게 활천에 IC가 설치가 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은 안되는거거든요. 이몽원 위원의 지적사항 자체도 가능하면 우리 군도도 빨리 시도로 승격이나 또는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미개설도로에 대한 것은 개설시점까지는 군수가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현재 부분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도로소파보수나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도로 해 가지고 신설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광역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천상구획정리에 공사준공을 위하여 건설과소관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 파악을 도시과에서 협조요청한 일이 있죠?

예.

거기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서류로 제출한 일이 없죠?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예를 드는 겁니다. 타지역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8m 도로에 우수관로 그릴 뚜껑이 강판형으로 되어 가지고 내려 앉고 있는 것을 봤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로를 가로질러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어 있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했는데 그 결과로 15t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그 그릴이 내려앉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천상 전체에 대한 도로나 각종 구조물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인수받기 위하여 준공을 위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지면 전부 다 군에서 관리하면 군비가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비슷한 구획정리 준공을 할 때 인수인계에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준공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황을 시설물로 파악을 해 가지고 100% 훼손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상 부합이 안될 때는 다시 저희들이 재시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알아서 최근에 가보니까 그릴을 없애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은 뚜껑을 덮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획정리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받을 때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 하나를 점검해서 만약 그게 잘못 되어 버리면 받아 버리면 군비가 투입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 국도노선변경하고 받는 것도 전 구간을 재포장 해 가지고 안 하면 저희들이 안 받아 옵니다. 천상에도 보면 그 앞에 파쇄기로 긁어내서 다시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사전에 군비가 더 투입 안되도록 그냥 유지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차선 도로는 폭이 몇 m 입니까?

15m 이상입니다.

물론 35m 계획도로가 되어 있어도 4차선도로가 20m 이내 도로 같으면 군에서 관리해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산공단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덕신에서 넘어가는 도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도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나 아니면 시도로, 계획도로도 그렇게 나있고 하면 승격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현 상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상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서 앞전에도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수지 앞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난다. 사실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사실 안전운행하면 사고 날 자리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개량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 그것 말고도 군도상에 굴곡부 개량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우리하고 여러 번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몽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다수 일부를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언짢은 감이 듭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은 25m로 그어져 있더라도 현 상태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군수가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시가지에는 3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으로 넘어가는 진입도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시에서 개설 안 해 주면 해 줄 때까지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 경운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물동차량이기 때문에 산업물동차량이 시가지로 진입을 하게 되고 밤에는 또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넓게 해결하면 이런 차량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우회도로 개설자체가지고 이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설계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중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로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속방지턱이 울주군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속방지턱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있고 광역시에서 한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한 게 있고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군도는 군에서 하고 광역시에서는 군도 부분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군도에만 숫자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고 있으면 과속방지턱은 아까 군도 31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도 31호를 가다보면 과속방지턱이 심한 이야기로 짜증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인터넷상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일반민원인들이나 특히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일일이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턱을 설치를 안하고 민원이 있더라도 가상방지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각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차량운행 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설된 방지턱 자체는 여러 군데에서 없애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동도로 관계는 사실 집중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나이 많이 드신 분이 8m 폭 건너가는 것도 농사철에는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어느 정도 민원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관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만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고 설치는 군에서 하는 부분인데 과속방지턱이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농사 짓는 주민의 안전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리한데 넘어가면 있고 넘어가면 있고 하는 도대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도로의 흐름을 막고 다니는 차량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파손, 이게 더 부작용이 많거든요. 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무인카메라 부분도 과속방지턱 하나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서는 되어 있는 곳에는 그냥 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과속방지턱이 그 지역에 적절하게 맞는 건지 또 과속방지턱 말고 임의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무인카메라나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지킬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법정기준대로 설치하면 차가 부딪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법정기준이 얼마입니까?

너비가 3m에 높이가 10㎝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 별로 위험스럽지 않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미달됩니다. 높이는 높고 길이는 짧기 때문에 오히려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더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설치하고자 하면 법정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설치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다소 규격이 미달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설치한 곳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턱 자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공할 때 유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 징수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시세 군세 차이점은 어떻게 합니까?

20m 이상 도로는 시세,미만은 군세로 잡습니다.

시세, 군세 전부 다 우리군에서 징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ㆍ사용료는 선납합니까, 후납합니까?

도로점ㆍ사용료는 전부 다 선납입니다.

선납하는데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연도가 지나가고 하다보면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전부 다 받은 사람이…….

재계약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그렇죠. 내가 당초에 점용을 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넘어 가더라도 선납한다고 안 했습니까? 먼저 선납을 받고 다음에 점용 부분을 허가 해 주면 되는데 선납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4.79%체납이 됐고 군세는 21.31%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시점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 되면 거의 체납액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로상태로 들어갑니까?

제로는 안되겠죠. 사람이 행불되었거나 하는 부분 등은 100%는 안되겠지만 거의 완납이 된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제로상태가 안되고 체납이 있으면 체납처리는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든가…….

예,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희들이 이미 받아놨다가 사람이 행불되고 이사가고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할 것 같으면 21.31%라는 체납징수액이 발생 안되려면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한다면 물론 제로상태로는 못 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수치가 발생은 안될 겁니다. 지금 받아들인게 78.6% 밖에 못 받았거든요. 연말은 불과 22일 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22일에 2,169만원이라는 금액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텐데 숫자가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감사자료 작성할 시점에 이게 작성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 올라갑니다.

하여튼 잘 받아 주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5페이지 공사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지체상금부과 및 하자보수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가 17개 업체에 85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지체사유가 공기지연이든 재시공에 따른 지체든 간에 건설공사로서 좋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감독을 하다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남에 모사업장처럼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재시공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재시공 준공기한이 다 되었는데 재시공하면 그 부분을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지체상금을 물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절대공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지연 시켰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공 업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공사지연을 시켰을 때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징수금액은 없네요?

징수금액은 이게 기재가 안되 있는데 부과금액 때와 같습니다.

다 징수된 겁니까?

징수된게 아니고 이것은 돈 줄적에 그 금액을 감하고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다음에 물론 공사담당부서가 다르고 계약부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걸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특정업체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남창천 피해복구 공사 2,400만원, 위곡소하천호안정비공사 3,000만원 그런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통보를 안 해도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지체상금이나 하자 지시하는 것은…….

그걸 넘겨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규정상 저희들이 강력하게 집행부서에…….

책임은 사업부서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어쨌거나 공사감독을 하고 모든 준공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면 회계과에 넘겨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시공 들어가고 하자지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건설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계약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몽원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공사감독도 인력문제 때문에 사업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하니까 일일이 솔직한 이야기로 다 가볼 수 없는거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어쩌다 가 봐가지고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붙잡히면 새로 하고 안 잡히면 넘어가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실컷 고생하고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은 공무원이 당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거거든요. 이런게 요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업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자꾸 저희들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칭찬 한번씩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대한 이런 부분은 노력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곡댐같은 경우에는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차원 높은 공사관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들도 사실 사업부서가 고생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량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자리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체상금부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사금액에 감하고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입으로는 다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주면 그만큼 공사대금이 남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에서…….

계약금액에서 제하고 하면 그만큼 공사금액에 남는 걸로…….

그건 세입에 남는거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원청에 대한 하자업체 부분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자료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원래 종합건설은 다른 곳에 하청을 줄 때는 하청에 대한 계약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거죠?

회계부서하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청 계약은 어떻습니까?

원청업자가 종합건설이면 하도급 받는 업체는 부분적으로 부분공정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건설업이 받습니다. 받고 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감독하고 연계가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이말입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곳에 일을 하는데 주민이 와서 보고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간에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원청은 따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더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부실공사로 가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전문으로 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회사임원으로 이 사람들이 등재를 해 놨기 때문에…….

아니 일만 잘하면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 자체가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일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 같으면 석공이 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옛날에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냐 하면 책임소재가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제보를 받고 가보면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제보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일일이 안됩니다. 중요공정을 할 때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제보를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덤핑입찰로 공사를 따낸 뒤 공사비를 보증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교묘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진 군데군데서 의혹들이 발견됩니다.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장소나 공사를 신규로 시작할 장소에 사전답사를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장소를 먼저 숙지하지요?

예.

군내에 설계변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2001년도에 구성되어서 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정작 필요한 설계변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변 경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설계변경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상 구성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각종 도시과에서나 또는 KT나 이런데서 도로굴착이 들어오는 데 한해서 심의를 하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서면심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에는 수의계약, 제한경쟁 방법으로 발주한 공사나 전자입찰 방식 중 어느 쪽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납니까?

설계변경은 주로 입찰에서 옵니다. 전자입찰에서 오는데 주로 이런 부분은 주요 구조물이나 지하매설물, 지하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풍화암, 경암, 연암으로 저희들이 풍화암으로 계산한 것이 경암, 연암이 될 수도 있고 경암, 연암으로 지표를 보고 산정해서 설계한 것이 풍화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예산이 증감되기 때문에 주로 지하에 있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계약은 예산액을 100%로 볼 때 평균 몇 % 낙찰을, 원래 공사를 하려면 1억 짜리인데 1억 짜리가 몇 %에 8,000만원이나 그런 식으로 낙찰되면…….

87.745%입니다.

12.몇 %가 여유가 있네요. 그런 여유를 빼가기 위해서 각종 설계사업변경현황을 보면 향산∼태종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48.37%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산∼태종간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예산액이 7억4,000만원인데 당초 금액이 3억5,700만원으로 하면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3%가 나오는 것은 공사비와 관련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든지 현장에 나가 보면 현실하고 설계도면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설계변경은 조금 큰 공사는 설계변경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파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돌려주는 것보다는 물량을 더 나가서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다 예산을 확보한 국비를 안 돌려주고 저희들이 공사를 더 함으로 해서 다음 공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설계용역도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대규모 사업 틀질을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근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요지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부분 즉,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따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전자입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 고의로 그 업체나 등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업체가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 형식에 대한 부분은 지양해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지 큰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용역을 줄 때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 줄 때도 군에서 하는 사업은 소모규모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질조사까지 원칙은 해야 됩니다. 보링해서 체인별로 해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님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 특별히 저희들이 업자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다는 의식은 없습니다.

특별히 업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속기사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집행잔액을 맞추려고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두서 내와도로 붕괴위험지 보수공사도 보면 예산액이 1억7,000만원이고 당초 계약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이 딱 맞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사업물량은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1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7,000만원뿐이기 때문에 80m를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낙찰률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 나머지 20%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왜 도급금액하고 예산하고 같느냐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아시면은 오해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20m 다 합니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낙찰금액가지고 20m 할 수 없습니다. 물량을 나누면 할 수 없는데…….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략 100m 같으면 한 번 해 봐라 10억 갔다놨으니까 모자라면 2억 더 줄 테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차와 행정이 이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계라든가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는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게 되면 방금 두서 내와 88.35% 11.64%를 다시 변경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국도 35호선 연결도로 배수로설치공사도 90%에 낙찰 봐서 9.97% 2만원을 남겼습니다. 이런 점들은 누구나 보면 다 의심이 갑니다. 출강천 집중호우 피해가 앞에 예산액이 1,950만원이고 죽 가면 당초예산이 당초 계약금액이 1,550만원, 설계변경이 2,590만원 집행액이 2,590만원 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이 부분은 많아진 사유는 집중호우에 내려온 국고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이 남다보니까 이 국고를 쓰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설계변경 금액이 2,590만원, 집행금액이 2,590만원 당초계약 금액은 어디간 것입니까?

당초 계약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고 내려온 지원금액을 이 출강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호우 전체에 돈이 예를 들어 10억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10군데의 공사를 했는데 입찰보고 난 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쓰기 위해서 시공물량을 더한 것입니다.

더해서 돈이 더 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 계약금액과 그러면 설계변경금액이 2,5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590만원 수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앞에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이 어디 갔습니까? 공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1억5,000만원, 설계변경금액이 2,590만원이고 집행액도 2,590만원 같습니다. 왜 같은가 하면 당초에 1,900만원으로 공사를 할 때 1,554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0%라고 치면 그 80%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집중호우에 내려온 국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추가로 시공한 것입니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 물량을 추가로 시공한 금액이 2,5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자체는 거의 3분의1 정도 우리가 공사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금액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추가로 더 했는데 그 물량을 추가로 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2,500만원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집행액에서 5개가 있습니다. 이게 13억1,700만원입니까? 합산이 맞습니까?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계를 죽 헤아리면 13억1,700만원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초금액, 설계변경금액하면 집행액이 되어야지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더라도 수치가 안나옵니다. 왜 수치가 안나오는가 하면 출강천 그래서 여기서 다시 거론이 되는데 이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할 때 53.05%를 설계변경 인상시켰고 132.74% 가지고 공사를 했다하면 4,149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출강천과 위에 계하고 단단히 살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모여서 체크를 했는데…….

인쇄 잘못된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봤는데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사업장들을 전부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이지요?

예.

의원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보는 시각쪽으로 바라봅니다. 과장님은 하나의 돌아가는 세분하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설계는 설계대로 해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왜 설계변경이 따라가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기를 장소를 사전에 답사해서 하고자 하는 곳에 숙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예, 합니다.

했으면 물론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택시를 동료의원하고 타고 갔는데 하는 말이 모모구청의 업자가 같이 동석을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를 합디다. '이번에 공사가 그건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설계변경을 어느 쪽으로 할까? 설계변경 하면 돈하고 맞아들어 가겠느냐' 이런 전화를 합니다.

구청에서요?

업자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모모동료의원하고 같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 때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의원신분이 노출이 안 되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물론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왜 의심이 안되겠느냐 의심의 소지가 그렇게 생기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용역회사와 설계회사가 있다면 용역을 할 때 설계사무소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현지 사정을 확인하고 설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사유가 변경사유답지 않게 일어나서 변경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관급공사의 시행착오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할 수 있고, 앞으로는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한 업체에는 설계용역의 제한 등을 가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백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사정과 보링을 안하고는 모릅니다.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가공사 예산이 좀 남아있으면 추가공사 욕심 안 납니까? '추가공사 해 다오' 하는 사항도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주군에는 절대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울주군의 일이 아니기를, 김진근 위원이 예를 들은 부분이 울주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6-20페이지 6개 하천에 하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전혀 진척도가 없지요?

예.

무슨 하천입니까? 지방2급입니까?

예.

지방2급은 울산광역시장이 관리합니까?

예.

공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원칙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군수가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광역시에서 해 주는데 과거에 도 시절에는 기본계획도 군수가 했습니다. 군비 가지고 지금은…….

광역시 시절이 되었는데도 기본계획이 서지 않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은 양여금을 받아옵니다. 5개년 계획을 행자부에 가서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수립됩니까? 이게 울주군 전체의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양여금은 계획대로 내려오고 시에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 12월 안으로 원인행위는 다 될 것입니다.

12월 안에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지난 6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확정이 됩니다. 시에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문의해 봤는데 곧 될 것입니다.

하천에 관해서는 국ㆍ시비가 양여금 형식으로 내려오고 군비 일부를 투입해서 대형사업으로 합니까, 군비도 투입이 됩니까?

군비도 투입합니다. 군비 30%이고, 시비 20%이고 국비가 50% 입니다.

읍ㆍ면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반을 노점상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5일장 할 때는 기업형이 있습니다. 노점상, 포장마차도 기업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군청 뒤에도 있습니다. 삼산 심지어 구 시가지 쪽에서 아줌마들이 와서 사갑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5일장 때문에 부근에 아파트나 서민층의 아줌마들은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부근에 가게에서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 관내 천상, 구영, 덕신, 언양, 남창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5일장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5일장 말고 고질적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대부분이 나이 많은 분들, 손자들 명절되면 과자 값이라도 줄려고 하는 부분이 80% 이고, 20%가 영업을 위주로 주로 생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북구에 있을 때 아진에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다가 결국은 졌습니다. 지고 저희들이 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만은 놔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전화해도 안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겁니다. 상점에서는 오는데 사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기는 나가 봅니다. 사실 전적으로 중구, 남구, 북구나 이런 데처럼 집중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저는 생계형이나 소일거리 삼아 5일장에 나오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보면 5일장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서 5일장이 서면 '오늘은 장입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므로 우회하시오' 이런 간판까지 걸어놓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장사를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완전 도로를 일부 지역에 예를 들겠습니다. 범서 같으면 천상천 주변에는 아예 5일장이 서면 차량이 진입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차량의 통행에 조금 지장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범서 뿐만 아니라 서는 데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해 달라는 것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를 하고 단속을 차량의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안사면 안 올 것인데 사기 때문에 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군에 담당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저희들이 읍에 연락을 하고 지역경제과 교통팀들 하고 한번씩 합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덕신에서 하고, 천상에서 하고 언양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저희들이 다음 구조조정 때 인력조정 할 때는 우리 과에도 전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계도나 최대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동, 두서 대곡댐 상류지역에 보면 가정오수관을 하고 있는데 가정오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입찰에 의한 원청이 다수의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가정오수관은 앞으로 설치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것은 집집마다 파헤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한 업체의 명확성이 없으면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가정오수 부분은 빠진 부분이 많은데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라도 확보해서 빠진 부분을 조속히 지금 일을 할 때 같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과에 포괄비가 있는데 도로유지보수, 하천유지 등등 포괄비 부분인데 이포괄비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이게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필요한 돈 적재적소에 포괄비가 유용하게 가고 해야 하는데 포괄비를 의원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의원들이 심의해 줬는데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턱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많은 건의서가 접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신내용 자체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회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건의서가 있는데 이 건의서에 대한 부분은 뒤로하고 당초나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ㆍ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오 합니다. 그러면읍ㆍ면에서 자료를 해 오면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어떤 건설과에서 접수된 건의서 내용 부분도 믹서하고, 참조하는 부분이 적고 기획실에 바로 줘버리면 각 읍ㆍ면별 했는 그 자료에 의해서 사업순위가 되다보면 건설과에 각 읍ㆍ면이다 등등 밀려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순위가 상당히 늦어지고 때로는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초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당초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항상 사업의 우선, 시급성 순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공 중인 화산-덕하 구간인 군도 8호선 도로개설 공사장 외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