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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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으로 예정된 부서중에서 보건소장과 도서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강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는 보건행정담당, 도서관은 서무담당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다산사무소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사업입니다. 상류지역인 옴천면의 오염원 해소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84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옴천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지난 7월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하수시설 사업과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저희군에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하여 종합계획수립을 금년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수립하게 되는데 내년 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군의회에 보고 한 뒤 내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 공모신청을 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재 파동에 따른 수급계획입니다. 작년연말부터 골재 파동이 일부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모래 5만㎥를 채취하고 하반기에는 13,000㎥를 허가하여 채취 완료한 다음에 금년 12월말까지 원상복구해서 영농에 지장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꽃밭 조성사업입니다. 해남사거리 도로변 꽃밭조성 13,000㎡와 탐진강 고수부지 9,900㎡에 사회단체인 다솜회와 군 자체적으로 코스모스와 유채를 파종해서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36건을 자체 설계하여 설계비 4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설계 추진단을 편성해서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조기발주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봄마무리로 학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가을착수로는 논정 대 구획정리를 45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영농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4개소인 수인방조제, 장계방조제, 송로방조제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사초방조제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5년까지 준공하게 되는데 해일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정주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소방차고, 보관창고,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구선정을 받아서 성전 월남지구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발주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월곡제에 대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금년에 10억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완료하고 통관 복통설치와 제당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지구에 대해서 6억 8,000만원 투자하여 금년연말에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1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까지 준공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7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도4개소, 농어촌도로는 3개소입니다. 종합진도 80%인데 군도사업은 금년에 전부 준공하고 봉황∼용흥간 농어촌도로사업은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만덕호와 사내호를 연결하는 사이클로드를 겸한 관광도로로서 2개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덕∼망호구간은 내년 상반기중에 포장을 완료하여 개통토록 조치하겠으며 망호∼사초간은 2007년까지 준공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입니다. 43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고무보와 호안 사석 어도설치 등을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1.33㎞에 대하여 금년에는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24개소에 79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우수기전에 복구를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송천천과 봉황천, 발천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천천은 연내에 준공하고 봉황천은 행자부 시범지구로 지정받아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착공한 발천천은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5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재훈련과 재해위험시설물의 관리 등 사전 조치하여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간척용지 매각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사내지구와 만덕지구는 금년도에 임차경작을 완료한 바 있고 만덕간척지에 대한 타용도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으며 매각계획에 대한 세부일정과 방법을 확정해서 내년 3월달까지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지방도 819호선으로 노선지정을 해서 노선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공감대형성과 투자재원 확보의 전망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항 마리나리조트 단지조성입니다. 타 시도군의 마리나리조트 조성지에 대한 경영수입 분석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200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시행되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마량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현안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으로 지속 관리하여 조기에 4차선 확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목포∼보성간 경전선 철도건설과 249쪽 강진읍 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250쪽 강진군관내 SOC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국책사업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연결해서 우리군 사업추진에 대한 이익대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분석하여 우리군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영길

주영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채

이병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이병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설계 사전심사제 실시하고 계십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그 사전심사제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더불어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도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단에 의뢰하면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사전심사제하면서 과다설계 계상됐던 것 별도로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설계심의는 과다계상 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분석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력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 홍보하고 거기에서 수정해서 발주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공사설계심사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도종합감사에 보면 회수감액부분이 3억정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공사심사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회수되고 감액되는 것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경우에 설계하는 용역부분, 저희들 자체 설계하는 부분, 품셈의 품을 적용하는 부분, 각종 자재의 운반거리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회수 추징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100% 회수하기는….

병채

이병채위원

100% 말고 금액이 너무 많다. 3억정도의 금액이면 많지 않느냐 사전심사제를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다음에는 봉황 방조제 공사 끝났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장계 방조제죠?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장계 방조제 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공사가 끝났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연말에 끝납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연말에 준공합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그럼, 공사낙찰 차액금액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낙찰차액금액은 없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없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왜냐하면 총괄계약을 해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금액변동이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 군정질문때 봉황 수문이 있습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배수관문요?

병채

이병채위원

그 수문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보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군정질문때 했었는데, 장계방조제 공사와 연계해서 같이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영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지난번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준공기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됩니다. 배수관문 확장사업은 별도 사업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확보됐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 배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안되면 저내년까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내년 아니면 저내년까지?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이미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공사발주까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장과장님이 농지계장으로 계실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계저수지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장계저수지가 하루에 1인치에서 2인치 물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저수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수되면서도 제방은 건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강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계저수지에 대해서는 신규저수지가 아니고 보강 개발한 저수지입니다. 최근에는 제방숭상 공사를 하면 기존제방은 성토제로 이용하고 별도로 중심점토부터 새로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수부분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공법으로는 기존제방에다가 돌쌓기를 하는 공법으로 진행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반 자체가 완고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저수지는 허용누수율을 계산하고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시설할 때는 수리계산을 할 때 침전선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침전선이 기초지반 이하로 떨어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안전도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된 부분 잡기 위해서 일부 그라우팅공사도 시행해 왔습니다만 잡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자체내에서도 샌다고 볼 수 있지만 양쪽 사이드에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누수차단을 위한 그라우팅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가 미터당 1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된 저수지로 관리해서 앞으로도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인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물 걱정을 안 했는데, 하루에 1인치에서 2인치 계속 누수가 되니까 저수율이 자꾸 낮아집니다. 농사철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에 수로가 전부 자갈땅 이여서 밑으로 물이 샙니다. 거기에 대한 저수지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로개거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의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지구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황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권장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의 시점과 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강진에서 천안까지입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강진 종점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강진종점은 장흥 대덕과 경계지역입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마량 가는 선로?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23호선 관계가 익산청 소관에서 처리합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도로유지관리는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23호선내에 익산청에 건설과장님이 요구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승강장 부근을 확장해서 송산, 구로, 대구, 구곡, 남호, 백사, 수인 여타 승강장 부근 주정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수인같은 경우도 2억이상 들여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진신문에서도 거론하고 대부분 강진군민들이 잘알고 있는 고바우 전망 좋은 곳 알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도로를 신설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떨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구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확장한 측면에서 마무리까지 해달라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강진은 부자동네라서 못하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익산청 소관이기 때문에 기왕 도로를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건데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 강진군청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익산청에 찾아와서 해결해달라는 소리가 없어서 강진은 부자동네라서 자력으로 해결할 것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수인같은 승강장 경우에 2억이상 들여서 자발적으로 익산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도로내면서 돈 2억 남았는데 2억가지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청이 잠자고 있어서 요청 안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하던데, 요청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러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님께서 익산청에 가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익산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순천국도에서 강진군을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 부분도 저하고 전임 군수때입니다마는 순천국도에 방문해서 건의하게 된 겁니다. 그 공사자체도 산림훼손 남아 있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산림훼손도 받았고 당초설계에서 공원 전체가 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체를 들어내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잔토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험도로를 개선해주는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윗부분을 털어내달라 여러 차례 건의하고 서면으로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해서 지금 일부분 옹벽선에서부터 2m이상을 전부 털어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털어 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잔토처리 비용도 들고 잔토를 버릴 장소가 없어서 하기가 곤란하다. 전에 황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저희군에서 성토제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헐어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지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곳에 복토를 한다든지 폐도부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 1m정도를 깎아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채워서 놀이공간, 휴식공간,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시 순천국도에 저희들이 서면을 보내서 폐도부지 나머지 잔여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번도 안 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적정한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겠습니까? 당초부터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 지난 과정은 놔두더라도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잔토처리해서 그 공간을 전망좋은 곳이기 때문에, 칠량에 잔토처리 잘해서 떼 심어놓고 참 좋던데, 이런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마무리해서 좋은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순천국도에 사업비를 지원받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폐도부지사업비 일부를 공사가 끝나면 정비하기 위해서 잔여금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정비해서 조경수도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놀이터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꼭 그 부분을 도로노면에 맞추어서 깎아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마무리를 잘 처리해주고 장과장님 실력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도로 시행하고 있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농어촌도로를 보면 매입이 안되서 진척이 안된 구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성전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피해를 본의 아니게 보는 마을이 있습니다. 구간별로 매입은 안됐더라도 구간별로 되는데는 빨리 조치를 해줌으로써 불편을 해소시키지 않겠는가 말씀드려봅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개노선 위주로 마무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면 최대한 인원도 해소하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 조금씩 안배해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다보니까 1년에 지구당 투자되는 사업비가 3억내지 4억정도 투자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사례들이 있습니다. 성전∼금당간도로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 3월달에 준공하겠지만 잔여구간은 편입토지가 매수가 안된 부분은 여러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했지만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도본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실제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노선변경은 없고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수렴해서 구간별로 민원사항 해소를 해주도록 건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난다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올 6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도 사전에 먼저 타당성조사 했을 때 얘기가 나왔더라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었을텐데 지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도 먼저 도본을 줄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우리 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나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물동량이나 교통량 소화문제, 국가균형발전문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이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판단되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받아서 건교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합니다. 노선협의를 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먼저 타당성조사 하기전에 이 청사진이 나옴으로써 민원이 안나오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나 노선은 결정이 되지만 그 노선중에서 교량으로 갈 것인지 박스안으로 갈 것인지 또 구체도로는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 하는 것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는 그때 일시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삼현

이삼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벽산건설에 가봤는데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알고 어느 정도 면에서도 먼저 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도면이 나오면 구조물 조사라든지 면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성토로 할 것인가 교량화 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도로기능문제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계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교량화 해달라 IC를 어떤 식으로 옮겨달라 하는 겁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과장님 제 말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어느 마을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량이 어떻고 터널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 부분도 기본계획 수립때 도면은 드리지 않지만 저희군에 기본계획도면이 옵니다. 그것을 갖고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도면을 면에다 주거나 주민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면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아니,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벽산건설 금년 1월달에 갔습니다. 지금 4차선 고속화 도로가 나가지고 그게 허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만이라도 청사진을 보고 절대 불성실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벽산건설을 갔는데, 이미 벽산건설은 청사진이 다 나왔습니다. 그 후면에 뭐가 나왔냐면 강진∼완도간 고속도로 난 사항까지도 이미 감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풀치재 쪽에서 완도간 구간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이 됐어도 그런 얘기가 없길래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가 나와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이고,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계획은 아직 노선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확정된 바도 없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벽산건설에서 검토사항들을 정보를 입수해서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노선이 선정될 것인가는 아직 뜬구름잡기이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논정 대 구획정리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적격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내년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농민들에게 내년 농사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 5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대 구획정리 한 필지가 3천평정도?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도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만덕간척지농지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간척사업을 할 때 어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 간척사업 완료 후 매각할 때는 어민들한테 매각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았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지역민들의 어업피해를 보상하고 매각도 가능하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어촌정비법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약간 매각기준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그 러나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소한 마찰이 적은 방법으로 할 생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완료후에는 어민들에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95년도 6월달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이 바꿔졌는데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아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는 간척사업 완료후에는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바꿔졌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강진일원으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각승인이 나 있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매각계획승인은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매각방법 등을 확정지어서 전라남도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 농촌근대화촉진법 당시에 매각기준을 보더라도 지역민들한테 100% 매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어민들의 생활터전을 갖춰주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면적을 전체 어민들에게 다 준다하더라도 그 어민들이 그 면적을 다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살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최소한 1필지정도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다 차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투명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기준이 추가로 보완 마련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크게 피해를 볼 것이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과장님 매각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푸시고 현재 만덕간척지가 바다 만조가 되면 수문에서 물 새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수문 물이 새지 않도록 재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2년동안 매각기간을 연장 해가면서 일시위탁경작을 해왔고, 담수호 자체가 홍수시기때면 염면적이 적기 때문에 제염대책이 곤란해서 별도로 양수장 시설까지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 1억원을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승인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도인가,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다음에 배수관문을 보수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보고서에 보면 만덕호 담수호 제염대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강진군 도암면 석문천에서 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수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농사철에는 석문천 하천에 물이 많지 않습니다. 양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영농시기에는 절대 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수리권 분쟁 때문에. 거기에 양수장을 시설하는 것은 홍수시기나 비영농시기에 양수를 해서 담수호 물이 담아져 있는데 그 밑바닥 자체가 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우러나오는 염분농도를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양수장을 시설했던 겁니다. 겨울철이나 홍수시기때 물을 품어서 염분농도를 낮추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염분농도를 낮추는데 필요하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니고 염분농도가 높아서 농업용수로 활용기준자체가 맞지 않다. 비 영농시기에 양수를 해서 밑물을 들여 넣어주면 염분농도가 떨어져서 희석이 되면 충분히 농업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별문제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간척지가 우리강진군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만덕간척지는 농사짓는데 농민들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발생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지파악을 많이 하셨고 잘아시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도로포장이나 갈대제거 등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갈대제거는 배수로를 매년 준설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만덕간척지 뿐만 아니라 일반농경지의 배수로가 준설이 안 되서 침수피해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농한기에 배수로 준설을 대대적으로 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 농로포장은 준공된 이후에 기계화 경작로나 특별하게 농림부에 건의해서 라도 대대적으로 농로포장을 해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SOC사업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 사업비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확보 안됐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지요. 전체사업비가 확보가 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여러 타 시군과 같이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항간에 착공이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예정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보고서 있는 대로만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 힘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대 구획경지정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구획경지정리라 해서 908평의 농지를 3,600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하신이나 군동 소재지 보면 거기에 대 구획경지정리지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개거도 되고 농로포장도 되고 그러는데 대 구획경지정리로 묶인 이후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말로 시멘트 한포를 붙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 구획경지정리 대상지구를 확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 구획경지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영농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 구획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토지소유권의 문제가 있고 용배수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 구획경지정리를 저희들이 처음 논정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논정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나 영농개관이 좋지 않아서 대 구획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군동뿐만 아니라 우리강진군 평야지역은 전부 대 구획경지정리 대상지구입니다. 그 분야에 개거를 하나도 안 한다, 농로포장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런 지역도 농로포장도 해드리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용수개거도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국가정책, 농민정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바꿔질지 저는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도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짧게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금년에도 생활 및 농업용수 4개소 개발하고 있군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매년 4, 5개씩 개발해 왔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러나 생활 및 농업용수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용수 위주로 하고 있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생활용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로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몇 개 시설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이 끝나면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점 때문에 묻습니다. 건설과에서 제대로 모든 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 부분은 완벽한 시설이 끝나면 반드시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부분은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대형관정이 물이 부족하다든지 전기시설이 고장 나는 부분들은 관리전환이 안된 부분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지금 해안도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해안도로는 만덕에서부터 망호까지 4.7㎞에 대한 것은 내년도 3, 4월이면 준공되서 끝나게 됩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망호∼사초간 해안도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사초에서 망호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적어서 3억정도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 완료된 부분은 사면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코아네트시설을 해서 사면처리 하고 있고, 보기가 싫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5억정도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확장개설이 되어야 만이 사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내년도에는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금년에는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됐으면 일시에 다 할 수 있는데 매년 도로 5km씩 50억 투자가 되는데 1년에 4억, 5억해서 10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얘기하면 전부 얘기를 해버리고 하니까 더 감사할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식

김은식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SOC는 철도, 도로, 항공, 항만 그렇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농촌에는 농로포장, 용배수개거, 하천정비등이 겠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서 발주한 2002년도 2003년도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이 22%고 용배수 개거율이 72%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농조 지금 현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곳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포장율이나 용배수로 개거율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개거문제 정책 협의는 1년에 몇 번 하고 계십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특별히 정책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그렇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저희 위원들이 농민들에게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관계로 건의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했던 경지정리사업에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해서 경지정리 했던 곳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 해결해야 할 부분을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면장님, 과장님, 기반공사 같이 정책협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공사도 완급을 나누어서 급한 데는 빨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늦게 하는 방법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 있는 농토나 땅이 특별하게 농업기반공사 땅 따로 있고 군 땅 따로 있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수 입장에서 군수가 전체적인 농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수리권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군에서 개거를 많이 하고 기반공사는 개거를 안 하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군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부분은 산간지나 짜투리 남은 부분들을 모아서 했었고 이제는 그도 경지정리하지 못하도록 농지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열악한 예산으로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것이나 군에서 경지정리한 것이나 똑같이 용배수로 개거율이나 농로포장율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농지관리를 하면서 기반공사에서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리보수 개보수나 이런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로포장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개거를 사실상 더 못했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용수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4, 5년 전부터 정책적인 배려가 생겨서 군지역이 사실 더 개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 개보수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지개량구역 내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이고 사실상 김용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반공사구역이라 해서 개거를 하지 말고 농로포장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 구획경지정리하게 되면 기시설을 해놓았던 개거나 농로포장 했던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반공사구역인 대 구획경지정리는 하지 말라고 지침상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정책협의를 해서 급한 것은 빨리 하고 덜 급한 것은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광양간 고속도로에는 설계도에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에는 휴게실이 강진지역에 두 개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강진지역에 휴게소가 없고 영암쪽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암쪽에는 IC가 없습니다. 저희 강진지역에는 IC가 있습니다. 완도∼광주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휴게소가 몇 개가 어디에 들어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능하면 강진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두 개가 설치가 된다면, 2개면 세입이 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민전체가. 이 앞전에 광목간에 설치되고 이번에 휴게실이 완도∼광주간에 꼭 2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20㎞나 30㎞마다 1개소씩 두도록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가 10km마다 5㎞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기준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계획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윤재공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내간척지 승인신청을 했는데 언제 승인결과가 나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매각승인신청은 기 되어 가지고 금년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연말부터 매각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32㏊ 시험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시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매각을 하게 되면 전체 동시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일시위탁경작하고 그 다음에 사내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계획수립해서 내년 연말부터 추진하게 되면 2005년까지 일시위탁경작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위탁경작을 하면서 동시에 매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시험포도 동시에 매각이 돼야 합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승인이 매각 완료되면 어떤 보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매각승인이 떨어지면 2년이내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연말부터 저 내년까지 하는데 농지부분이 좋지 않은 토양이나 수리권이 좋지 않은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안전한 상태에서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시험포 32㏊가 문제가 있어서 시험포를 경작하고 있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을 적절히 보완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강진군 간척지가 많은데 갈대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래서 여름철 우기때 갈대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한기에 보완을 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없도록 검토됐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지대에 있는 간척지 부분이 갈대나 잡초,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있는 현상이고, 사실은 그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삔브럭을 한다든지 구조물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구조물사업도 환경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저희들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배수로 준설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영농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225쪽 옴천 오염하천정비사업, 옴천 하수처리장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에 가서 추진방법 순서의 정의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의 개요를, 처음부터 실시하는 것인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오염하천정비는 하천개수라고 하는 것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수립은 하천관리자가 하게 되는데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탐진댐 상류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천오염도를 조사해보면 옴천천 하류부분에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부분적으로 유입이 돼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정비나 샛강살리기 전부가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오염하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일정기간 고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얻지 않고 지가가격도 얼마 준다는 대책도 없는데, 지금 깃발을 꽂고 사업자는 의원을 찾아와서 사업을 맡았으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린 바도 있고 편입부지가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옴천지역은 인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생활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토지가격, 대략적으로 들어 보면 평당 5만원선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탐진댐을 시설하면서 5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서 감정평가가 되면 그 감정평가를 사정을 해서 개인들에게 통보해서 보상금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옴천은 기공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토지가격이 확정이 되면 일일이 주민들과 보상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기공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설명하기 전에 기공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기공승낙도 받지 않고 설명회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대를 한다면 용역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8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먼저 갖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편입토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누구 토지가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사실은 개별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만이 개인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땅이 들어가게 됩니다. 면적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협조를 해주시라고 주민설명회를 드린바가 있고요….

영길

주영길위원장

그 위에 보면 오염하천처리장,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까?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저희군에서 위탁시행을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영산강하수처리장 알지요?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옴천 전체를 하고 있는데….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데는 얼른 말하면 도로가 개인땅으로 있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마을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도도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마을개별 하수처리시설은 골목길입니다. 차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소유권은 사유지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과년도부터 수없이 사용해온 자생적으로 발생된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상해야 할 의무가 과연 있겠는가 또 그런 사업비를 가지면 다른 마을도 사업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상을 요구한 토지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보상을 안받고 사업을 하도록 최종결정을 본바가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주민들 민원이 얘기 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곡 환지청산금 작년에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록

장경록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재산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환지청산금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속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성전면 주민자치센터시설 운영에서 물리치료실설치외 6개 시설은 15,270명이 이용함으로써 1일 평균 54명이 이용하였고 서예교실외 3개반 75명을 대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인 군동면과 대구면 2개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난 7월 8일과 9일에 개소하여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인 신전면과 작천면, 옴천면 3개면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이관사무의 조기정착 지도 입니다.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801건중 404건을 2002년도에 본청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광역적이고 종합인 업무를 관장하고 읍면에는 민원과 주민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만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간의 사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통제해서 주민위주의 업무수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였고 대상사업은 정보화분야와 환경정화분야 등 4개분야 23개 단위사업장에서 8,457명이 참여하여 공공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고용증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산간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방문해서 트렉터외 10종의 농기계 850대를 실시하였고 농업기계 교통안전 운행교육도 병행해서 9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통해서 트렉터 등의 농기계를 자가수리 할 수 있도록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제공을 위해서 가로등 신설은 62등을 하였고 노후가로등 교체는 3등, 고장가로등 보수는 1,056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 30가구를 선정해서 노후전선과 콘센트 차단기 등을 중점 점검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로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지역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인 군동면과 대구면의 설치를 위해서 선진 주민자치센터인 전북 익산시 황등면외 3개소를 지난 1월에 군동면과 대구면 자치위원 46명과 함께 견학을 하였고, 2개면 자치센터설치 운영 에 반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주민자치센터설치 대상인 신전면과 작천면, 옴천면 주민자치위원 55명을 대상으로 경남 남해군 남면외 2개소를 견학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맞춤형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운영 내실화로 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9쪽 자연산 차밭 조성입니다. 다산초당 인근 야산에 자연산 차밭을 조성해서 다산초당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코자 3㏊의 면적에 녹차종자 야부끼다 2㎏를 파종하였고 녹차밭 비대관리와 잡초제거로 녹차밭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 자연산 녹차종자 200㎏를 채취해서 2004년도에 파종, 자연산 녹차밭을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영길

주영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자치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군청은 무슨 업무를 이원화, 삼원화, 사원화를 시키고 있는데, 자연산 차밭조성이라고 업무보고에 기술센터에서도 녹차를 식재한다고 나와 있고, 농산과도 고급녹차 생산을 위한 상품성 제고로 우리 군민들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고 또 자치지원과에서는 자연산 차밭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다산초당에는 자연산 차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자치지원과에서 자연산 녹차 조성했던 예가 있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지원과에서 자연산 차밭조성을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다산사업소에서 다산초당과 사업소 주변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차밭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가시간에 한시적으로 한다. 차밭조성은 말입니다. 씨를 뿌려서 하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 종자 뿌려서 녹차가 생산할 때까지는 한 3년 걸리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534만원이네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정다산유적지 부근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지금 초당하고 사업소주변 야산에.

재공

윤재공위원

야산이면 관광객들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관광코스 사업소하고 초당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 주변일대로 해서 파종을 다 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차밭조성은 전문가 즉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저도 윤위원님과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된 업무라기보다는 저희과에서 공공근로 인원도 있고 다산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해보고자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부군수님, 녹차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산과에서도 하고 자치지원과에서도 하는데, 업무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녹차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차밭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서 관리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일원화해서 농산과에서 차밭조성을 한다든가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해야지 자치지원과에서 공공근로자들 놀고 있으니까 여가를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일원화해서 차밭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 업무를 이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윤재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저는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민선3기 군수님께서 다산에 대한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도 거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실과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을 예전에는 하지 않고 이제사 이렇게 서로 실과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부분에 1억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전면과 타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억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사무실 개조비로 3분의 2가량은 들었고 실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건강체조교실, 사랑방에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설치를 해놓고 운영비가 없습니다. 좋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동같은 경우에는 건강체조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45명정도 분들이 나오셔서 일주일에 2번정도 건강체조교실 이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더군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음악이 필요한데 음악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음질이나 성능이 좋은 기계를 수리·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치에 이어서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하고는 달리 운영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원래 지침상으로만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요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계상된 것은 되고 계상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면에서 우리 관에서 지원할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운영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뜻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참고적으로 앞으로도 여러 면을 시설하게 되는데 운영비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농기계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2001년까지는 농기계 수리할 때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오일교환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했는데, 단체장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시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기계 수리를 했을 때 제 때에 오일교환이 안됨으로 해서 고장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된 것을 못봤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때 당시에 오일교환이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물론 그랬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되고 3년간인가 계속했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1년정도 했습니다. 2년째 하다가….

흥오

윤흥오위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농민들의 어려움, 농기계 연장관계, 보존연한 관계 등을 생각해서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려다가 못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러나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오일교환을 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느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시 시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당시 선관위로 지난번에도 질의·응답 회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불응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그때는 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봤을 때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관심만이라도 갖게끔 해주셔야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관계는….

흥오

윤흥오위원

어차피 예산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부군수님,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이관사무조기정착 지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전산화 등으로 읍면 사무를 본청으로 404건이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원만히 되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하고 본청하고 업무관계조정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세금징수 부분만 하더라도 본청 직원이 읍면 직원을 독려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을 아십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업무종류에 따라서 전혀 읍면 직원이 본청에서만 직접적으로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소 구조조정상 어쩔 수 없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금같은 경우는….

태정

김태정위원

세금부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재조정할 복안은 없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일단은 사무분장상으로 봐서는 저희 본청에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고질체납자들 부분은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결국은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은 직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청의 업무를 결국은 읍면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채

이병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이병채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업무가 자치지원과에도 없어서 총무과에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반상회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저는 아예 업무보고 자체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지금 반상회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달에 임석 반상회를 개최하면 동네 주민이 모이고 그런 형태는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만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상회제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교육으로써 끝나고 실제 현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들인 유인물 몇 회나 했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매월 1회씩 해서 11회 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회보는 발간실에서 발간하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군 발간실에서 합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반회보 제작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가면 읍면에서도 리회보를 전부 발간합니다. 반회보하고 리회보 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은 행정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회보를 제작하지 않고 제작비용이나 행정력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반상회보와 읍면에서 발행하고 있는 행정회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상회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도정시책 또 군정시책을 주로 의제로 해서 생활정보, 농사정보, 건강정보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게재해서 월1회 25일 기준해서 합니다마는 월1회 반상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읍면에서 행정회보 하는 것은 월1회 반상회 시점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병채

이병채위원

이 회보는 보통 한달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2회내지 4회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왜 반상회보 제작을 폐지하자는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상 반회보를 가지고 나가면 마을에 전달되냐? 안됩니다. 그냥 이장선에서 대부분이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반회보를 폐지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 관계는, 전달이 안되고 이장님 댁에서 사장된다는 것은 저희 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가정에까지 배달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반회보를 첨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반상회는 우리 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매월 25일 하는데…

병채

이병채위원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 폐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반회보를….

병채

이병채위원

반회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상 반상회가 활성화 안되고 유명무실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군정 주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병채

이병채위원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꼭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만

황호만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황호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여러 가지 좋은 공간시설을 마련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초빙 관계가 월 20만원 세워져 있던데, 운영을 제대로 하려다보니까 취미교실, 건강체조랄지 여러 가지 강사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강사 초빙료가 20만원 가지고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치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정말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강사 초빙료를 최소한도 4, 50만원 주면서 운영을 해야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2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모자라는 강사료는 실질적으로 면에서 십시일반으로 거출해서 강사초빙료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자치센터운영관계가 좋은 그런 제도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강사의 초빙료를 높여야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과 잘 상의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강진군의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3,857등입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영광에서 주민과 행정의 싸움이 전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전기라는 것이 중요한데 가로등에 대해서 달이 밝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음력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동안은 가로등을 안 켜도 달이 밟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진다면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제로 해서 마을별로, 행정공무원들 마을담당 있지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호만

황호만위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두달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하면 음력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동안 가로등을 안 써도 전기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애국하는 길이 될 겁니다. 3,800등을 일주일동안 안 쓴다면 전기요금도 요금이고 전기를 덜 씀으로서 수명이 길어지고 낭비를 막고 여러 가지 좋은 점 있기 때문에 실시해 보십시오?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사초빙료 인상관계는 현재 자치센터 운영관계가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회비형식으로 내서 그룹별로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소 20만원이라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인상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계 등이 수반이 되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달이 밝을 때 일주일동안 소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노력해 보세요?

영종

백영종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재공

윤재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실과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다산사무소는 보고 생략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셨습니까?

영길

주영길위원장

논의했습니다. 전부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점심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 사업소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차후 추가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위원장

위원님 점심때 다시 토의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저는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약에 대한 용어를 모르는데 기구도 그렇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약국을 다녀보십니까?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약사가 처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약사 외에 처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조치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벌금입니까?

또요?

업무보고에는 의약업소관리 보고를 받으면서 행정하고 연결된 것이지요?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지적이나 고발건수는 없습니까?

과징금이 9만원밖에 안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 다니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약이나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약국에서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조제하고 사먹는데, 약사가 처방 안 해주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판매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인데 단속 나가 보셨습니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소장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도시계획지역이 지정된 부분, 주민들이 강진 읍내에는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데 군동 영포, 호동부락 같은 경우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소독은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부분에서 군동같은 경우 청년회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준 기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름값이 턱없이 부족합니까?

기름값이 부족해서 실제 해야 할 소독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방역은 전문기술이 아니어서 묻습니다마는 여름에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새는 겨울철에 방역하는 약이 나와서 한번 함으로써 여름철 10번 하는 효과를 거두는 그런 약이 나왔다는데 있습니까?

해빙기에 약을 함으로써 효과가 10배이상 극대화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78쪽 해·하수 및 어패류검사, 콜레라 비브리오는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지요?

목표를 300건했는데 138% 열심히 하셨네요? 주로 5개 지역을 검사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선을 먹을 때 각 업소에 어떤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없습니까?

사업자들이 지켜 주시면 좋은 데, 아무리 점검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할 때는 안나오고 점검 안 할 때는 안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마량이나 5개 지역에 이런 각 업소로부터 사업자와 협의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외부로 소문도 많이 날 것이고, 그쪽가면 시설이 좋아서 먹어도 괜찮더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의 소득도 있고 장사도 잘될 것이고, 나중에 내년도에 각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자와 보건소와 업자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품질이 좋은 벼 종자를 소요량의 82%까지 자율교환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2004년 재배용 우량종자 35톤을 금년에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질소비료 절감을 위한 토양검정 2,000점의 시비처방서를 발부 적정시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시설에너지절감 환경개선 및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 일사감응변온 관리시범사업 1개소, 하우스 경보장치 17개소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난방기계 고장에 의한 재해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87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과원 전층시비 시범 1개소, 배 안정착과 시범 1개소, 무화과시설재배 3개소, 과수인공수분 10ha, 배과원 방풍망시설 50ha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재해예방과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88쪽 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장미 분화재배시범 1개소, 절화소재시범 5개소, 국화재절화시범 1개소, 화훼보광처리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미 신품종 6종은 2006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화재배는 우리군 특화작목인 장미의 경우 절화재배와 함께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직판행사에서 인기 품목으로 41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89쪽 버섯재배 농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버섯종균 배양시설을 지원하여 우량종균 자체생산 보급체계를 구축 타지역 종균대 유출방지와 새송이 버섯을 지역 특산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국토공원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우량꽃묘 149,000본, 청자촌 꽃동산용 80,000본, 넝쿨작물 5,000본을 생산 분양하였으며, 영랑생가 입구 야생화학습포장을 조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학습교육용 목화를 분양하는 등 군민정서 함양과 행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91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원격 화상을 이용한 진흥청 시험장과 직접 상담을 37회,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표준진단과 농가경영컨설팅을 10개 작목 235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가 경영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92쪽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전문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9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05명, 여름철현장교육 3,700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246명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전문기술 습득에 기여하였습니다. 293쪽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건강관리실 2개소, 그린농촌마을 1개소, 농가주거환경사업 11호, 친환경 공동화장실설치 5개소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94쪽 여성 생활문화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생활도자기반 46명, 다도반 44명, 자생녹차 채취 및 제다 체험교육 30명을 실시하여 특히 다도반은 자격증을 얻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95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 수지침봉사활동 6회, 생활개선회원 선진문화 영농체험 1회, 읍면 연찬교육 13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생활대학을 운영 꽃꽂이반 23명, 수지침반 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6쪽 농업인단체 정예인력화 추진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연찬교육을 714명, 4-H 야영교육, 4-H회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7쪽 농업기술센터 이전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농업기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전 부지선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국비 10억 신청중에 4억이 배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6억을 계상해 주겠다는 관계자의 답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지를 물색중이며 부지가 선정되면 이전문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98쪽 참게농법 실증시험입니다. 금년에 칠량면 장계리 6,000평 논에 1년생 치게 6만 마리를 입식하여 1년차 실증을 한 결과 친환경 무농약 참게쌀 4,000kg을 생산 조수입 1,100만원을 올렸으며 참게는 생게로 1.2톤을 해남의 귀빈식품에 kg당 25,000원에 판매하였으며 0.5톤은 참게장으로 가공하여 kg당 5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5,500만원의 조수입이 예상되서 총 6,600만원의 조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게농법의 실증결과 소득측면에서 보면 큰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은 참게의 제초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치게와 참게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4년 계속 사업으로 제초효과 실증 및 부화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2년차 성공시 우리군 친환경농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99쪽 차나무 이용 차폐울타리 조성입니다. 상반기 4월 봄식재로 울타리 7개소 1,800m 14,400본, 공한지 및 다원조성 4개소 12,900본을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지원하였으며 녹차종자를 10월 상순 자체적으로 570㎏을 채종하여 14농가에 3.2㏊ 파종을 하였습니다. 금후 매년 녹차종자를 채취하여 야생녹차확대 재배에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방법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인 「강진군 사이버장터」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영천 등 선진지 견학과 2개사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중복투자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검토 중 당초 자체 군비사업을 농촌진흥청 전액 국비사업으로 조정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비 1,8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2월말 시험개통을 위해 34개업체 75개 상품을 입점할 계획으로 상품자료 준비, 사업자등록, 판매사업신고 등을 마쳤으며 가능한 설날이전에 정식 개통하여 설날 특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기능성오이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오이 차별화 생산 판매를 위해 게르마늄을 사용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2점을 분석 의뢰하여 ㎏당 0.031∼0.009㎎의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오이를 생산하였습니다. 오이 판매를 위하여 서울 소재 E-마트, 한화유통, 해태유통, 농협유통 등을 방문하여 게르마늄오이 생산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한화유통, 신세계 바이어를 현지에 초청하여 생산과정 설명회를 개최한 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청자골 게르마늄오이란 상표로 시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광주신세계 직판행사시 판매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계속 백화점에 출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배농가 반응은 병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소비자 반응은 오이 향이 좋으며 당도가 높다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이 홍보를 위해서 중앙 일간지에 3회 게재, 광주, 서울 MBC-TV에서 취재 방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차별화 판매와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것이 성공되면 강진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289쪽 버섯재배농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제 누가 어떻게 시설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섯종균 지원 사업이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성전면 윤재호씨, 언제부터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규태

김규태위원

2003년도?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에.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2002년도 추경에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개원 막 해서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본예산에….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사업이 준공됐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업비를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가 되면….

규태

김규태위원

준공검사 끝난 후에?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 안에 사업이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 안에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가,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담당자가 가서 상의도 해보고 사업에 대한 독촉도 해보고 그랬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국토관리법 토지이용 건폐율이 그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40%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40% 상향된다는 법률적인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농가가 기다렸습니다. 땅을 많이 사야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0일 거의 완료가 되어서 곧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부러 늦은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업 변경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20%였는데 법률예고가 8월되면 40% 올라갈 것이라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착공을.

규태

김규태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이 버섯종균 배양시설을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새로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전부터 했는데 사업이 늦다보니까 혹시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누가 해보라고 해서 갑자기 서둘렀기 때문에 땅이나 준비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버섯재배농가가 관내에 총 몇 농가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50농가 되고 주로 새송이 버섯을 병 재배로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표고버섯은 농산과 소관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부서 소관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보고서에 보면 연간 종균을 배양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유출을 했을 때 20억원 정도를 본다고 했는데, 20억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새송이버섯 소요량이 총 월 44만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병을 생산한다고 하면 1년간 20억정도 종균대가 필요하다 계산을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순소득이 20억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하는 돈이 20억이다 그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총 판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종균을 구입하는 것이 20억이다.

규태

김규태위원

버섯농가 50농가에 타 지역에서 우리가 종균을 구입한 것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과 가장 작은 단위로 소장님 생각할 때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우리가 얘기하기를 10%내지 15% 싸게 해서 1억 5,000만원정도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인도 싸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전체농가 50농가에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의 금액보다도 1억 5,000만원정도 이익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노령화로 농업인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정부수매도 금년에 동결했고 앞으로 수매도 폐지한다는 항간의 말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 쌀농사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버섯재배 등 특용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특용작물도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이 있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특용작물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적게 들고 시설비도 적게 되는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기술센터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버섯재배 같은 걸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특수성이나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유통과정, 기술성 등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단지조성을 해서 농가소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채

이병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이병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직원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가….

병채

이병채위원

간단하게 총인원만 이야기 하십시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직까지 해서 32명입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그중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갖고 계신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저만 없고 다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소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자도 없고 과장님도 없고 14명은 국가기술자격이라고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정보자격증 말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관련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막 들어온 신규 직원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자료에 보면 1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화자격증 포함 안 하고 그렇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직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기술자격증 취득하면 수당이 있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2만원에서 5만원?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사하고 기술사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승진시 가산점도 부여되고 그렇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병채

이병채위원

최근 인근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90%이상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근무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타지역과 비교했더니 뒤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자격증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중앙이나 도의 교육이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기술센터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수당도 받고 또 공무원 승진하는데 가산점도 부여되니까 좋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지원과 업무 보고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진군 차나무사업이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보고서에 보니까 차나무 차폐울타리 조성이라고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는 차밭조성을 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연결하여 테마관광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농산과에서는 녹차재배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녹차나무 식재가 있고 수제차 재배가 있고 녹차종자보급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예산도 안 세워줘도 할 수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울타리 공한지는 묘목을 사서 지원했고, 녹차종자는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약간 사가지고 570㎏을 채취해서….

재공

윤재공위원

확보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소요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해 줘야만이 녹차나무 식재가 2만7천본 식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알 수 있다 이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소요예산이 기재가 안되고 보고를 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을 조성할 수 있겠구나 해서 묻습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사업비가 1,500만원.

재공

윤재공위원

녹차나무 식재만 해서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570㎏ 종자 확보했고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녹차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수익성보다는 강진군은 녹차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한지, 울타리 전 군 땅에 녹차를 심는다는 군수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재공

윤재공위원

군수 공약사업에 있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녹차심기운동.

재공

윤재공위원

제가 작년도에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우리가 인근 군하고 연계한 도로 장흥으로 가는 도로, 해남으로 가는 도로, 성전에서 타 시군으로 가는 도로, 문화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그런 도로에 꽃길조성을 해달라 관광객들이 문화재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관광을 할 때 꽃을 보면 마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예산에 하나 반영 않고, 차나무에 대해서만 이원화, 삼원화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만 조성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진군 거리조성을 위해서 좋은데 업무가 연초에 환경녹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강진군 거리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꽃길조성도 효과적이다.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보고 즐기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도로변에 꽃이 조성돼서 환경이 좋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차나무만 심어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 안 받고 보고 즐기고 환경이 좋고 이러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에도 기술센터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뜻을 육묘하는 데에도 그런 차원의 육묘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식

김은식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김은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4-H관련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우리군에 몇 명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

은식

김은식위원

인원수는 놔두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하고 계신 분이 24명.

은식

김은식위원

몇 년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있으면 복무가 종료됩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정도

은식

김은식위원

산업기능요원이 4-H요원도 되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축사시설이나 한우사육,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등 자본 받을 수 있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본.

은식

김은식위원

후계자본 받을 수 있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산업기능요원에게 월 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기능요원 월 1회이상 상담소장이 가서 교육하고 집합교육도 4-H 야영회라든지, 5월달 청소년의 달 행사도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읍면상담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이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인력육성담당이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합소집은 하는데….

은식

김은식위원

제가 물어본 의도는 집합소집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월 1회이상 영농일기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영농일기장 확인하고, 관외 출타시에는 소장님이 출장명령이나 아니면 강진군 밖 아니면 전라남도 밖을 나갔을 때 해줍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를 해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허가를 해주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아직까지 허가를 해준 적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몰래 가는 것은 상당히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제출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물론 교육을 영농일지 교육위주로 시키지만 우리농어촌 돌아간 부분 그 다음에 농어촌의 활성화 방안, 젊은 사람의 행동요령 등 시키겠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식

김은식위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후계자 자금을 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3년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칠레 수입개방반대 저도 찬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4-H회원이고 산업기능요원이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되었던지 본인 스스로가 벌써부터 영농정착의욕을 잃고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연 업무를 떠나서 동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이탈이랄지 근무이탈 얼마되면 다시 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앞으로 영농정착의지를 교육시키고 성공사례나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향상 그런 것을 배워야 할텐데 농사도 지어 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시위나 데모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기능요원은 군인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은식

김은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관외에 가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집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감독기관에서 집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에 따른 기술지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농업으로 기술지도를 할 것인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농법이 환경농림단체에서 해충으로 의식을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해충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간척지 직파재배에서는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은 우렁이 농법이 가장 제초에 효과적이다라고 선호하고 있고 오리농법에 비해서 편리하고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대로 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내려올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한다면 우렁이농법을 하되 그대신 밖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게 물고의 차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직파재배지역에서는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금년도에 월동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된 지역은 지양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그대신 우렁이 농법을 못할 때 오리농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농산과 보고서에 보면 내년부터는 우렁이 농법은 지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참게농법이 실증을 해서 좋은 효과 거두었지요? 그럼, 앞으로 참게농법으로 재배해서 기술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초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나주 같은 데는 참게농법으로 해서 제초가 잘 안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실하게 제초효과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참게농법으로 대체하고 소득도 훨씬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서 내년에 2년차 확실하게 실증을 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금후부터는 참게농법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친환경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삼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우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대안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게르마늄 오이를 성전 처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나 게르마늄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오이에다가 주입을 시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에서 증식할 때 땅에 관주하고 생육기간중에 3, 4회 게르마늄성분 물을 엽면시비를 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현재 게르마늄 오이하고 아닌 오이하고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분석은 안 했지만 ㎏당 5, 6천원 더 주고 있고 상자당.

삼현

이삼현위원

나오는 양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은 거의 비슷한데 질이 좋고 병충해도 더 강하고 당도도 더 있고. 문제는 게르마늄이 기능성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계속 찾으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진군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것이다. 가격보다도 소비자가 게르마늄 오이를 찾으면 회사에서 강진 게르마늄을 계속 찾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계속 찾을 것으로 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좋습니다. 일종의 획기적인 채소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소득이 좋기 때문에?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별화시킨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배추김치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배추나 무우에도 게르마늄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겠지요.

삼현

이삼현위원

본인의 생각은 배추공장을 만들어서 게르마늄 배추를 생산해서 특허를 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는 배추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작목도 게르마늄을 사용함으로써 차별화 될 수 있겠으나 무조건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강진군 농특산물 중에서 가능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사용 안한 것을 획기적으로 발견해서 이용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오이는 처음입니다. 벼나 호박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김태정 위원이 질의를 했습 니다마는 참게농법 실증시험 금년 특수시책사업이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제초효과가 실증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했는데 그 토양이 풀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풀이 더 많은 지역에도 해봐서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나주지역은 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실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칠량 윤도현 씨 참게농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는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갔습니다. 풀은 없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풀은 없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객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객토도 안하고 원래 풀이 없는 지역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진짜 풀이 많은 지역에 참게가 제초효과가 되는 건지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을 1년동안 실증된 바가 없다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는 안되지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소한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제초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제초효과를 정확하게 하는데 지역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이양을 하고 그 즉시 입식을 해야 합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2일후에 넣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제가 윤도현 씨 만나서 이 부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초효과가 우렁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도현 씨가 참게농법과 우렁이농법을 병행했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렁이도 몇 마리 넣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우렁이농법과 참게농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도 옆에 했습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참게하고 우렁이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논에다가 참게하고 우렁이를 같이 넣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참게농법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중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중국에서 참게농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 와서 기술도 배워왔고 중국에서 참게농법을 하고 있는 농민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시험하는 건데 어떻게 우렁이하고 같이 입식을 합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윤도현 씨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참게하고 우렁이하고 같이 넣었고, 우렁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분했다 하더라도 합쳐지는 것이고….

흥오

윤흥오위원

최소한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신경쓰고 있고 우리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참게농법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나가서 충분히 지도하고 하셔야지 우렁이가 넘어와서 우렁이와 참게가 같이 입식된 형식이기 때문에 실증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이 아니고 그 지역은 제초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2년차를 해야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나중에 제가 물으니까 같이 입식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국에서까지 사람을 초빙해서 하나의 농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기술센터에서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참게농법은 친환경농법에서 제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제초도 되고 풀이 안 나니까 참게도 제초가 가능하다. 그래서 2년차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본다는 것이고….

흥오

윤흥오위원

제초효과에 대해서 내년에도 더욱더 관찰해서 확실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책사업으로 주어지는 참게농법에 대한 기술센터의 관심과 지도가 적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일지 써 놓은 것 보셨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증이 되지 않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같은 곳은 풀을 참게가 전체 잡은 것이 아니라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많이 합니다. 나주처럼 제초가 안된 문제도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실증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기술센터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 아니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한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흥오

윤흥오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정보를 받아서 우리 농가에 기술보급하고 지도해야 할 기술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직접 농가가 추진했습니다. 그랬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고 효과성 부분을 충분히 자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년차 해서 제초가 있었다 하면 우리는 안되기 때문에 2년차 해서 충분히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1년차 해가지고 금년에 확대를 했을 때 풀이 많이 나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실증하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이런 정도의 관심 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소장님, 금년에 관심을 좀더 기울여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십시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데이터를 만드는데 다 좋은데 제초때문에 농가에 확대하는데….

흥오

윤흥오위원

내년에 좀더 보급해 볼 계획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을 더 해서….

흥오

윤흥오위원

예산을?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상을 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 지원 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흥오

윤흥오위원

2003년은?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1,800만원.

흥오

윤흥오위원

금년에는 더 늘어난 예산 2,500만원.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할 수 있도록….

흥오

윤흥오위원

예산지원하는 부분들 새로운 농법을 시도해 보고자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위원

거기에 예산지원하면서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센터의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길

김용호길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금년 6월에 민간자본적보조실태 현장파악을 했던 신전에 위치한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후의 대안책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윗부분 조림지를 불법으로 훼손됐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은 아니고 정식.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정식허가를 받아서?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야생화단지에 13,33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훼손이?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면적에 대해서 산림과 승인을 받아서 야생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벌금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벌금을 낸 것은 세워있는 나무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게 불법 아닙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99년도 삼나무 조림목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의하면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60% 제거가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그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화 군락지 조성부분, 파고라 원두막이나 휴식공간, 연못설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시 안 한 이유는 더 이상 확대 실시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한 거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원두막 등 예산은 안 들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작목반에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원두막, 휴식공간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안된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거죠?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를 냈을 때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나무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거를 한 내용에 있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단지 허가 전체를 취소한다는 그것입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아니면 기존 파손된 부분만 복구비가 지금 있는데 복구비는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복구비가 얼마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용호

김용호위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1천만원 넘는 돈이 예치되어 있네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파손된 부분이 13,33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분 훼손된 부분을 환경녹지과 하고 혹시 의견을 교환한 적 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취소를 하면 복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 취소하면 작목반에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목반에서도 계속하겠다.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작목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소장님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은 3,154만 5,000원이….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총이 아닙니다. 문제가 됐을 때 복구비로 보험료가 들어 있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복구비 보험료로….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보험기간이 200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08년까지 계속 방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환경녹지과로부터 조치를 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생화 심어진 데는 계속해서 작목반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나머지 훼손된 부분은 거기는 별도 할 수 있는지 환경녹지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협조를 하셔야 되고 군수님 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말로 장소가 잘못되었다면 계속적으로 2008년까지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씻을 것은 씻자는 겁니다. 군유림 유상대부 계약서 9조에 보면 "을은 사용 또는 고용인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지안의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대부지 안의 임목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배상청구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무과인 기술센터에서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훼손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용호

김용호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면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의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빨리 이제는 산도 복구돼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복구돼서 빠른 시간안에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2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윤상숙 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한 인터넷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3,439종의 디지털자료와 5종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였고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이용자 컴퓨터 환경을 개선해서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주부독서클럽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독서활동을 해서 책 읽는 가정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독서감상문 발표와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봄과 가을에 문학기행을 다녀왔으며 곡성 주부독서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활발한 독서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독서인구를 확대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4월 도서관 주간에는 도서관 알리기와 좋은 책 돌려보기,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였고 9월 독서의 달에는 다독자에 대한 표창과 책속의 보물찾기,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책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지도 교육으로 독서습관을 길러주고자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중에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60명의 어린이가 참여해서 42명이 수료를 하였고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추가로 1회 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확대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자발적인 문화진흥활동을 지원하고자 5개 분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였는데 현 98명의 회원이 참여하였고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강좌를 개최하고 다양하고 알찬 지역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영상속으로 운영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영화를 상영해서 많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일반인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고 토요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오후 3시에 상영하는 영화를 보려고 2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주민들의 정서순화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청각 강의실 운영입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스터디그룹을 편성하고 디지털실과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42명의 각종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5시06분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고려청자사업소장 윤순학입니다. 청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청자 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작품생산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명품 생산 판매 및 경영수익 제고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11월말까지 59회에 걸쳐 소성해서 7,400여점을 생산하여 금년도 세입목표액 92%인 3억 1,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 12월말까지의 세입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판매금액중 신용카드 판매액은 판매액의 51%인 1억 6,000여만원입니다. 청자구매자의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신모델 5종을 개발하였고 화목가마 소성은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4/4분기 계획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틀동안 소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품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해서 우리 사업소 도공과 민간요업체 대표 등 13명이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동안 중국 상해 청자의 발상지인 경덕진 등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자빚기체험 확대 운영입니다. 흙을 빚고 만지는 전통적 청자문화 저변확대와 실습과 체험을 겸비한 내실있는 체험장 확대 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540회 7,300여명이 참가하여 4,900여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군산하 공무원 가족체험을 우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청자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 마량, 칠량 초등학생 170명을 청자사업소에 초청해서 고려청자의 역사 강의와 청자 코일링 체험을 하도록 시범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구초등학교와 대구중학교 도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는 우리군 관내 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자기능 후계 전수 추진입니다. 청자재현사업의 체계적인 후계전승 및 계승발전과 원활한 기능전수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청자제작기능의 단계적 전수 습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자제작기능의 단계적 전수 습득을 위해서 청자제작전반에 대한 후계자 2명이 가마쌓기, 유약입히기 소성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험용 가마를 활용해서 후계전수자가 7회에 걸쳐서 자체 실험 실습 성과분석을 통해서 청자재현사업이 차질없이 시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자재현의 특성상 쉽게 전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후계자의 부분별 전수 추진을 위해 기존의 후계자가 2명이었던 것을 상형, 성형 조각분야에 각 1명씩을 추가 지정해서 분야별로 기능전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실장의 노하우를 체계적, 단계적인 전수 습득과 시험가마를 통한 지속적인 기록 유지 및 성과분석을 하면서 이용희 실장 근무기간 만료시점인 2005년 9월 30일까지 완전 전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유일의 청자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독창적인 명품전시와 특색있고 테마를 갖춘 선진박물관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유물은 450점으로써 전시유물을 교대로 부분 교체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관람객은 11만 9,000여명으로써 예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자자료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박물관으로 등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방범시설 등 제반시설에 불비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에 재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유물구입은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료가치가 있는 청자상감여지분대접외 34점의 유물을 소품위주로 구입하여 11월말 현재 군소유청자유물은 완품 158점과 편 3만여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유물은 완품 96점과 편 76점입니다. 12월 중순에는 청자가마터 2개에 대해서 이끼와 곰팡이 제거작업 및 약품처리 등을 실시하여 요지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도자촌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가마터의 훼손 및 멸실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188기의 지정 및 미지정 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형상변경이나 훼손등이 없이 양호하며 가마터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지 해당마을 이장과 간담회는 물론 114명의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적지 보호관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적지 보호 관리를 위해 주1회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가마터 보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학술세미나 및 특별전 개최입니다. 동양삼국의 학술 및 인적교류를 통한 도자기연구 활성화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세미나 및 특별전을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 개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청자위탁 전시판매입니다. 대도시 지역의 위탁 전시판매를 통한 강진청자 실용화 확산과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청자대중화를 위해서 기념소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위탁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 서울 골동품 거리로 널리 알려진 인사동 한 곳에 개설하여 현재 광주박물관과 북구청 문화시설사업소 등 3곳에 위탁 전시하여 현재까지 51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청자의 홍보효과는 거두고 있으나 우리 군 의도와는 달리 판매측면에서 볼 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자전시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판매량은 적지만 계속 위탁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자전시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서울 근교에 위치한 분당 삼성프라자에서 지난 3월과 11월에 특별전시회와 2003년도 관광축제전시회 그리고 우수농수특산물 상품 설명회에 출품하는 등 우리군 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청자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마련과 청자문화의식 함양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 거양을 위해 청자문화교실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5일간 일정을 잡아 우리 사업소에 관내 초·중·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50명을 선발해서 도자기의 기초이론과 도자기 발달사 등을 강연, 도자기체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서 국립광주박물관 등을 견학시켜 문화군민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생산 판매하시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청자를 생산하는데 54회 6,900점을 했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규테

김규테위원

6,900점을 생산하기까지는 초벌구이 몇 %나 생산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했는데 완품은 600점이 나왔다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규태

김규태위원

54회 소성중에서 100%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97%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까지 생산된 과정속에서 파편 있지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파편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대략적으로 쌀포대로 해서 10가마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까지 청자 재현해오면서 따로 보관한 것 없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자재현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대나무 밭에 버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자파편은 청자 모자이크 체험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결과적으로 파편도 원가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생산까지 경비가 들어가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근데 10포대밖에 없어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금년에도 청자축제때 청자 모자이크 체험을 2천명 했습니다. 2,000원씩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3,000원 받을까 생각합니다. 파편은 일률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여태까지 10가마밖에 안됩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1년에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까지 보관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지금 보관된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한 서너가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청자사업소에서 도자기를 몇 가지 종류로 생산합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한 50여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많이 생산합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용희 실장님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이용희 연구실장은 계약직 가급인데 연구생산팀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매일 작업실적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약작업을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기술도 전수하고?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희 실장은 일주일이면 거의 4일동안은 청자사업소 작업소에서 철야로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청자재현은 소장님이 생각할 때 몇 %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지만 전남대학교에서 작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청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 청자가 재현됐다 이렇게 논문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용희 실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해오셨지만 그동안 재현하는 과정속에서 실험이나 연구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현재까지 개인적으로는 연구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구실적은 보관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후계자 2명에게 시험소성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재현하는 과정까지 이용희 실장님이 공헌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이용희 실장 그만두면 이용희 실장이 머물었던 자리에 뭐가 남게 됩니까 기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자문화를 재현하는 역사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4년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 초청해서 발표회도 갖는 등 개선해 볼까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희 실장님한테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청자사업소에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값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수하신 분들 해외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분들은 분야별로 기록을 합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중국에서 갔다오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 이용희 실장님은 어떻게 하더라는 기록 남기고 있지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남기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외람되지만 고려청자사업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의 근본목적은 청자문화 재현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도요업체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2010년까지는 청자사업소가 완전한 재현기능을 담당하면서 민간요가 활성화되어야 강진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죠?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민간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연간 판매실적정도 아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연간 판매실적은 평균 1억 1,000만원정도.

규태

김규태위원

1년에 평균 1,000만원밖에 안되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편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영세하군요. 청자사업소제품이 잘 팔리고 민간요업체들이 장사가 안된 이유는 청자사업소에서 다 사가고 민간요에서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청자사업소내에 있는 모든 생산을 줄이고 극소량만 생산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료를 민간요업체에 전수해서 판매량을 늘려주는 게 판매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자사업소가 재현을 해서 판매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청자홍보효과를 누려서 민간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작품이나 민간요업체에서 생산하는 작품들의 그러한 형태나 문양, 색깔등 전체적으로 달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사업소하고 민간요하고 기술이전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곳으로 어떻게 보면 한 틀에 빵을 찍듯이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자사업소가 발전됨으로써 민간요도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금년 7월 청자문화제때 제가 개인요업체 몇 분을 만나뵙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큰 가마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공동가마를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생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든지 해서 개인요한테 일정금액 배분을 해서 공동가마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현재 가마는 각 업체별로 화목가마내지 가스가마가 있습니다. 가스가마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목가마는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2곳 있습니다. 있는 곳도 화목가마는 실제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가스가마는 아니고 화목가마를 공동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차파편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고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요지내 적당한 장소에 모았다가 평소에 관광객들이나 청자문화제때에 볼거리로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희 실장님이 그동안 연구해서 공을 남겼던 그런 흔적을 강진군에 남기고 가셔야지 말로만 몇 사람한테 하면 지금 두 사람이 전수 받으면 1, 2년밖에 더 받겠습니까? 나머지는 누가 전수할 것이냐, 그것은 다시 재현을 시킬려면 기록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타협을 잘 하셔서 강진군에 기록을 남겨주고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기록을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김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청자작품 생산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1회에 걸쳐서 13,000점을 생산했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3억 8,700만원 성과를 거두었고 2003년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54회 6,900점해서 2억 9,300만원을 올렸죠?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작성 시점까지 해서

태정

김태정위원

감소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11월말까지는 59회 7,400여점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간 감소 원인이 저희들 청자사업소 자체내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약제조 호분가루를 여태 외부에서 사서 사용했는데 그 공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호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과 6월달에 호분을 구하지 못해서 인근 장흥에 있는 자연적인 꿀 껍질을 갖다가 우리사업소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약 2달간에 걸쳐서 시험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양이 감소됐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청자체험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신장을 했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식

김은식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인사동에 많은 물량이 팔릴 줄 알았는데 510만원이라는 판매고를 보고 사실 본 위원은 실망을 했습니다. 농산물판매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전시를 멋지게 했던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판매는 220만원 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12개 민간요가 있다고 했는데 유약 점토를 이천에서 구입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민간요 유약이나 점토관계는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산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토는 실제로 그쪽에서 생산된 고령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대구쪽에서 나온 고령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님, 이천에서….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이천에서.

은식

김은식위원

그렇지요 구입하지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소문이 아니고 수입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군에서 점토 및 유약을 개발해서 개인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흙을 강진 것하고 이천 것 쓰는 것 차이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령토는 일반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소지품을 사서 오기 때문에 흙을 이천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강진청자작품이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강진 도공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강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요에서도 한 분이 저희들에게 청자축제때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자사업소에서 고령토 점토를 빚어서 민간요에 제공해주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양이 약 5년치가 비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고령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간요 하고 청자사업소에서 쓰는 점토의 철분 함유량 등이 저희들이 만들어 줘도 일반요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점토내에 철분의 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업소에서도 목리 뒤 아니면 신전에서 채취해온 고령토에 철분이 많으면 백토를 섞어서 흙을 자체 제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유약에 맞는 흙을 다른 민간요에 줬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철분함양이 많을 때는 백토를 희석해서 쓰고 맥반석을 민간요에서는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사업소에 쓰는 점토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점토를 줘도 가마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요에서는 맥반석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요에서 맥반석을 쓰고 있는 데는 도강요 윤도현 사장님이 쓰고 있습니다만 맥반석을 가루로 만들어서 소량의 맥반석을 청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용한 것은 맥반석을 이용해 청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청자도요지 재현생산 가동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1977년 6월 18일날 재현사업추진위원회가 그렇고 관청의 사업소는 '86년 1월 7일날 개소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26년 됐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지금까지 고려청자를 재현했 는데 26년동안 청자의 다양성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50가지 정도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청자를 아끼시는 분들이 다양성이 없다. 1977년부터 26년간 지금 까지 고려청자를 재현하는데 고려청자가 수 백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용희 실장님 인간문화재 됐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방금 다양성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희 연구실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추진중에.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어제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12월 2일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용희 실장과 봉황옹기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항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지역 대구에서 고려청자를 재현하고 있는데 고령토 문제를 김은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령토는 고려청자가 우리지역의 고령토를 사용해야 만이 맞습니다. 토질은 경기나 부산이나 다 틀립니다. 고령토는 신전, 도암으로 해서 강진에 고령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해있는 고령토를 한번도 채취한 적 없지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지금 우리 청자….

재공

윤재공위원

이천에서 많이 청자도요지에 사 왔지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희들은 전혀 사온 바 없습니다. 이천에 있는 고령토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재공

윤재공위원

혼합을 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혼합도 한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십여년전에 해남에서 채취한 고령토는 일부 쓴 바는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대구청자도요지에서는 고령토를 어디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희들은 목리 뒤에서 쓰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토가 한 200톤가량 됩니다. 1년에 40톤정도 쓰기 때문에 5년후에는 고갈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목리에서 고령토를 채취한다고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목리와 신전하고 강진군으로 소유가 된 광권이 설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광권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강진군수입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신전은 강진군수로 안 되어 있는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신전도 되어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신전은 어디 지역입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벌정리입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신전 벌정은 만덕광업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광권은 여러 가지….

재공

윤재공위원

나누어져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광권은 다시로 해서 있는데 군에서 광권을 설정해서 목리 뒤하고 신전 벌정에 대해서 채취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청자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입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금년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11개월 다 됐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고령토를 우리지역에서 생산 않고 타지역에서 구입해온 예가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희사업소는 없습니다. 개인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공

윤재공위원

개인요는 타지에서 가져오고 우리 청자촌에서도 고령토를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사례가 있는 데요 과거에?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저도 문화관광파트에서 근무를 오래했습니다마는….

재공

윤재공위원

지금 고령토가 몇 년 쓸 것이 있다고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5년 쓸 것이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채취를 해놨군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십여년전에 채취된 겁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최근까지 고령토 채취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십여년전에 해놔서 날짜는….

재공

윤재공위원

십여년전에요?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최근에 고령토를 구입한 예는 없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고령토를 십여년전에 채취했다 하면은 고령토가 좋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흙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야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청자사업소 오시면 작업동 뒤 야산에 적재를 해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목리에 고령토 토취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채취했다고 했죠?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광권이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윤재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묻겠습니다. 청자사업소에서는 강진땅에서 나온 점토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민간요에서는 외지에서 흙을 가져다가 빚어서 강진청자로 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내용은 실질적으로 청자는 순종은 청자사업소에서 나온 것이 원 청자고 나머지 12개 사업소에서는 나온 것은 전부 다 순종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순종하고는 저희들이 재료를….

삼현

이삼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재료가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다 하는 차원을 떠나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강진청자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솔직히 일반요가 영세하지만 더더욱 영세한 것이 아니냐?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고령토만이라도 우리 것을 이용해서 영세기업이 같이 배분해서 동등한 입장으로 가는 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령토의 차이가 있고 유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고령토 채취를 목리 뒤편하고 신전 벌정 두 군데에서 채취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채취를 하면서 저희들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요에서 원할 때 자기들이 수비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민간요에서 원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떠도는 얘기가 외지 흙으로 청자를 빚어서 판매한다라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그 문제가 저번에 청자축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외지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재료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했지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프랑스에서 물감을 가져와서 그리면 프랑스 예술품이냐는 이런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료는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 강진산이냐 이천산이냐라고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공의 솜씨가 있지 않습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양반이 만에 하나 돌아가신다면 업적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순학

윤순학고려청자사업소장

예, 작품은 그분 도공들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사업소는 후계전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요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공법은 연속 유입식 SBR공법으로서 1일 8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5,60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토실 21개소에 대한 청소를 주2회 실시하였고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BOD외 5개 항목에 대하여 주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위탁교육 2명을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체제를 실시하여 배수펌프장 정비와 슬러지 보관용기 구조변경, 조경수목보식, 모래여과기 밸브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뇨슬러지 273톤을 21농가에 무상 공급하였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BOD외 5개 항목을 주5회 실시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점검구 38개소에 대한 안전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탈수기 및 교반시설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조경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수목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4,500주의 차나무울타리를 조성하였고 철쭉군식, 소나무동산 1개소를 보강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방류수를 이용한 연못을 조성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수질환경 정화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연못토공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석축공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방상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개보수사업 13건을 추진하였고 병영면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병영정수장 보수공사와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정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읍면의 배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공사에 74억원의 사업비가 2005년까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순회 광역상수도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수용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4년 5월중에 시설공사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정기점검 4회와 소독약품 배부 11회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 19개소와 취·배수지 개량사업, 노후관 개량, 평덕 간이상수도 설치 등 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 111개소의 정수·원수 수질검사를 분기·반기별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강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8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여 2003년 7월 14일자로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9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보완 신청이 있어서 11월 20일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종 보완 제출 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2004년 1월중으로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여 강진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확정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진읍 하수도 신설 또는 교체공사로서 2005년까지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을 2003년 6월에 완료하였고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실시하여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 21일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2월에 시설공사를 발주 의뢰하여 2005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1일 처리용량 1,000톤이며 65억의 사업비로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와 하수관거 정비실태 등을 파악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 10일자로 발주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중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9월중에 환경부에 인가 신청하여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2004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공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5월에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6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강진읍과 마량면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1.9㎞에 대하여 하수도 슬러지 187톤을 준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보았던 마을하수도처리시설업무가 지난해 저희 사업소 개소와 함께 우리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성전 처인, 작천 교동 신규사업지구 2개소와 시설개선지구인 병영 백양, 칠량 현천 2개소가 되겠으며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발주의 대상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완료하여 공사를 7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04년 3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영길

주영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남포앞 농지가 해수면이 농지보다 높아져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못 보셨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봤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남포앞 농지해수면이 농지보다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강우량이 1일 80미리이상 오면 상하수도 오폐수정화시설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 분류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50미리이상 왔을 때는 전체를 우리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바이패스를 하는 시설로 바이패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서 완료가 되면 분류식으로 전부 됩니다. 그때는 그런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말이 들리길래 남포앞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바닷물이 침수가 되고 강우량이 80미리이상 와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물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해역복원사업을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한다고 하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기설치된 모든 기능이 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환경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낭비 가능성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운영사항을 지금 환경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제 하수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 유입되어 처리되지 않는 하수가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고 또한 시설용량이 과다로 설계되어서 하수관거정비 후 부실공사로 하수유입량이 시설용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우리군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시설이 8,000톤 시설이 되어 있는데 1일 6,5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지 비가 50미리이상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바이패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은 상당히 깨끗해진 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6,5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기록을 말씀하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평균해서 하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일 최대용량이 8,000톤이고?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8,000톤인데 최대는 10,000톤이 넘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을 고려해본 사항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고려해본 사항은 없고 공문상으로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쪽을….

용호

김용호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우리지역에 총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9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걸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사용한다면 약 6억 5,000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2억 5,000내지 3억정도를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시설을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공위성으로 리모콘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 업체가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저 멀리 있는 타 시군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요즘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 생각은 방금 제가 말한 인건비나 소요경비가 절약되는 차원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가 절약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인건비만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운영비가 절약될 겁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인근의 타 시군들도 비교해 보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관계공무원 수는 무척 줄어들어서 기술직부분이 적은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본청 근무자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공무원 수는 한계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공무원 수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탐진댐 광역상수도 송수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탐진댐이 막아짐으로써 타 시군에도 송수관로가 묻어져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지금 2개면이 아직 계획이 없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작년까지 대구, 마량 그쪽으로는 확정이 됐고 그렇다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동, 옴천 그런 부분에는 송수관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은데 소장님 생각은 언제쯤 설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는 저희들 계획과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못해준다는 데는 강진읍, 마량면, 병영면 기존의 상수도를 사용한데는 탐진댐 물 사용을 않게 됩니다. 현재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좋고 그 부근이 안된다는 것이지 다른 곳은 수수사업설계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우선 어렵고 꼭 필요한데 부터 옴천도 작천에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군동은 강진읍에서 분기를 해서 군동 구 배수장….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다가 배수시설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까지 총계획을….

용호

김용호위원

기간이 2003년인데 2010년이면 너무 길어서….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하면 어디가 더 시급한가를 따져서 시급한 쪽 먼저 사업을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 사업이 건설교통부 소관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을 적극 권유해서 송수관로가 미반영된 곳이 빠른 시간안에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 강진읍 정수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 정수장은 군동면 라천리 산22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강진읍의 정수장을 사용한지가 오래 전에 해왔다가 지금은 활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활터장을 옮기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14년정도 방치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분야가 산이고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987년 9월달에 강진읍으로 상수도 확장 이전이 됐습니다. 방치됐던 사항을 옛날 도시과에 수도계가 있을 때 1995년도에 재무과로 관리 전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서류보관연도가 3년이 넘어서 서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상수도 담당을 할 때 관리전환을 했던 것인데 재무과에서 임야다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국 정수장 배수지 부지로 1, 2안이 있는데 1안으로 배수지계획이 되어 있어서 배수지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장 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정리를 하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방치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초등학교가 직선으로 100m, 중학교가 직선으로 200m 되어 있는데, 거기 직접 가 보셨겠지만 정수장 탱크가 12개정도 건물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빠지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유기한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뚜껑까지 덮어져 있고, 들어간 공간이 거기만 있는데 칡넝쿨이 우거져서 무심코 그곳을 지나다가 빠지면 완전히 찾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곳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사고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마는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리돼서 앞으로 군동면의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방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복구가 먼저입니다. 폐슬러지 부분도 처리해야 되고 시멘트부분도 처리가 되고 산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먼저 한 다음에 광역관로가 언제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7년후에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거기를 복구하신 일에 중점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김태정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럼, 1차 분뇨처리 후 하수처리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시설을 만들었으면 쉬웠을 텐데….

태정

김태정위원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렇습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정

김태정위원

현재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저희들과 같이 별도로 한데도 있고 통합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채

이병채위원

예.

영길

주영길위원장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완공됐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수질검사가 적합하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5회 실시했다는데 제출해줄 수 있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정기 및 수시하자보수에서 7회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구조변경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랬는데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하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진짜 하자가 난 것은 소나무나 다른 나무가 죽고 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이용을 하면서 생긴 미미한 사항을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모래여과기 밸브교체 1회인데 이것은 하자발생해서 교체한 겁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벨브 같은 것은 교체를….

병채

이병채위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하루에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가 0.3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채

이병채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처리는 어디에 맡깁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어떤 방법으로 갖다 버립니까 소각해서 버립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를 선정해서.

병채

이병채위원

업체는 어떤 식으로 버립니까?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과 계약해서….

병채

이병채위원

수의계약해서 버리는데 업체에서 버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 줄 알고 계시지요?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앞으로 슬러지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중근

윤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환경정화센터가 생긴다면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리장을 한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시군이 전부 다 안 만들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라남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군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병채

이병채위원

저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쓰레기장이 남포 그쪽으로 연계해서 슬러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내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28분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