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시흥시시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실 불법사항과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도 자동차세 감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종전에 전액 감면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맞게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7쪽에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서 3항 산업지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제2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법률이라는 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탈자를 삽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흥시시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용어변경 등 현실불부합사항 및 일부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 지급이라든지 의료지원 이에 상응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부과세법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IMF 당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5년이 지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전부 해소되었다고 보고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가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3년으로 단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5년을 3년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의 상위법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조율해서 IMF 시대 때문에 5년으로 했다가 지금은 3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다는데 본 위원은 그전보다 현재 위치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하면 더 강화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강화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에서도 현재 이러한 제14조에 대한 내용을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전부 똑같이 이번 정례회에서 시세감면조례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IMF 때 보다도 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 현재 입장에서는. 인근 시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이번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각 시가 이번 정례회에 올렸기 때문에 끝난 뒤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9일 부동산특별대책이 있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또 이상투기현상까지 있다가 10월 29일날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오히려 지금 국면을 진정국면으로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상위법에서 건교부나 이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자체의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에 맞게 뭐냐 하면 정부 상위법 보다는 우리 시흥시의 법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시흥시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무조건 건교부나 위의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꼭 상위법에 근거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 분들께서도 우리 시흥시의 자존심이라든가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꼭 굳이 이러한 근거의 상위법이 5년에서 3년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시흥시 경제가 좀 어렵다거나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 우리 시흥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지조있게 판단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고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번 정례회가 끝난 후에 각 자치단체의 것을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말농장하는 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바뀌기 전 사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변경 전에 제14조 2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해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것을 이번에는 다시 뭐냐 하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을 공동체 소유농지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는 것이고 지금처럼 주말농장 해 가지고 개인들이 아니면 어떤 저기에서 땅을 갖다가 주말농장으로 내놓아 가지고 하는 경작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 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구 조례는 제14조구요 신 조례는 제13조입니다.

네,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는 현재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전에는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것은 뒷부분에 가서 또 있고 지금 농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지.

농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금도 과거의 개정 전에도 앞으로도 전부 감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가 여기까지 잘못되어 가지고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분명히 조례에는 공동체 소유 농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주는 것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농지를 가지고 주말농장으로 했을 때 감면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공동 생산해서 판매한 수익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우리가 면제해 준다는 것이 현재 13조 내용입니다.

수익금에 대한 세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 소득할세를 면제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의를 하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농지를 갖다가 공동체다 해 가지고 어떤 집단화 해 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그것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창구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단화 시켜 가지고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게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까지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면제를 다 해 줬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최태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승용차 관계는 지금 보유한 데가 있습니까?

공동집합체니까 하나의 작업도구로써 승용차를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공동집합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용차만 한 해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농사용은 승용차가 아니라 원래는 화물차를 면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승용차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승용차 제외구나. 제가 잘못 저기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구요 다음 9페이지 제17조에 보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흥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명석 위원님,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 등록된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도 하셨고 또 하면서 재래시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켜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활성화 하겠다고 시정연설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래시장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재래시장을 신청이 와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때 감면해 주겠다는 미래의 장치지요, 현재는 없지만.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장님 시정연설 때 나온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법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구요 현재 재래시장의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시장들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래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조합을 형성해서 등록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합을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이에요. 조합은 형성되어 있고 추진 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현실에 와닿는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정왕지구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군자동 쪽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옛날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있던 곳은 재래시장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 어떤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와닿는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안 하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보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모로 세제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면에서까지도 종합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제24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중에서 처음은 생략하고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였거나에서 최초 성립하는 날의 5년 이내 승계 시 잔여기간을 감면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지요. 그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최초 성립한 날에서 5년 이내일 때는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단 승계 시에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 관계만 좀...

그 승계 취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립자만 해당되는 것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역시 해당은 안 되는데 그냥 명문화만 시켜놓으신 것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치는 전부 해 놓고 있는 것이죠.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는 전액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업하고 형편성이 안 맞다. 전액 면제를 해 주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부처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액 면제는 곤란하고 50%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래 전에 한 20~30년 전에 새마을회나 이런 데에서 지역을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지역이 현대화 되어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소위 원주민들이죠. 한 40~50명씩 되는 사람들이 쌀 몇 푼 모아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팔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것을 일단 친목회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왜냐 하면 현대화 되면서 그런 옛날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마을의 공동체로 일을 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을. 그런데 물론 시에 기부채납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일반 친목회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 해당되기가 어렵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복수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미분양이라 그러면 주택업자가 미분양 되면 망하는 것 아니에요. 감면 기간을 5년으로 해줬는데 3년으로 하면 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만약에 미분양 사태가 되었다 그러면 걱정 안 하는 거거든요. 세금은 5년간 그 부분에 감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으로 해 버리면 그러면 미분양 된 것도 이 업자가 이것을 세금까지 내야 되면 죽는 놈 위에 더 덮치는 격이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이 상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국가가 흔들리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세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짚고 넘어 가든지 우리 시흥시 조례는 이것을 통과 안 시켜 주던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할인 분양 해 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지 그것은 관계 없지 할인 분양도 안 되는 미분양 사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분양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업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미분양된다 그러면 전세를 놓던지 온갖 방법을 다 한다고 그런데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5년 동안 미분양 됐다면 사업자는 죽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5년간 정도는 세금을 감면해 줬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는 5년까지 안 가고 3년만에 세금을 내라 하는 그 사항이거든요. 2년은 땡기는 것이거든.

할인분양해서 하는 것은 여기 대상이 안 돼 할인분양도 분양이야 분양 되어 버리고 없잖아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충을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써 탈루된 소득 세원을 탈루 은닉된 지방 세원으로 개정해서 전체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산 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의욕 고취 및 체납세 정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는 1건당 최고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개인별 월 지급 한도도 최고 100만원까지만 되어 있던 것을 30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체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하라고 지시를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전체를 봐서도 없습니까?

세금 징수는 부과권자만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기동대도 전부 공무원이고 일부는 계약직 공무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100, 10%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전담반이 아닌 우리가 그러면 일반 페이퍼 워크를 하면서 오후에 남는 시간 저녁에 남는 시간에 현장을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이시죠?

네.

저녁에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야간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밤에 하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다 합니다.

어떻게 출장을 직접 나가요?

그렇습니다. 출장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일단은 독촉장을 내고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압류 예고서를 보냈는데도 이야기가 없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하고도 안 내면 우리가 그 재산을 공매하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형사 고발도 하겠다 봉급 압류도 하겠다 신용거래 제한도 시키겠다

봉급 압류할 정도면 재산이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제반 절차들을 다 거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당 30만원으로 해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건당 30만원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계산 하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하나 받았을 때는 10%니까 1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100만원인데 100만원이어도 30만원을

맥심이 100만원이다?

그러니까 1억원짜리를 걷어도 1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몇 %나 못 받고 있는 거에요?

10%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0억원 세입 봤을 때 지금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회수율 할 수 있는 게 과장이 판단했을 때 몇 %나 돼요? 그걸 백분율로 했을 때?

저희들이 금년 목표는 16%인데 현재 금년 말까지 가면 앞으로 금년 2월이 회기말입니다.

그러면 84%는 포기에요?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발생을 하고 금년이 지나면 금년에 우리가 70억원이나 연말까지 75억원 정도 체납세를 거둘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약 8.4%네요. 그렇죠? 백분율에서 16% 우리가 10%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백분율로 1.6%는 받고 8.4%는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올려줬을 때 물론 인센티브는 별도지만 돈이 적어서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높인 건 내년에는 2004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비전임계약직이라도 써 가지고 채용해서 비전임계약직은 봉급의 반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 반 이상은 이걸 걷는데서 봉급을 채우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네.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 외부에 잘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사람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게 체납 문제 그런 게 있지만 또 너무 무리해서 없는 사람들 소위 보면 안 되는 걸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보면 무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조정을 해주어야지만 왜 그사람들이 나가면 시흥시 공무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데 보면 카드 하는 것 보면 삼성이나 엘지나 독촉 받는 거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삼성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이 오 갈 수가 없는데 알고 보면 그건 계약직이다 이거에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둬들이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니까 시민이 잘 크게 물론 얼굴을 찌푸려야지만 돈을 거둬들일 수 있겠지만 과장께서 어느 선까지는 콘트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얼마였었지 체납액 제일 많은 사람이 5명인가 나왔었죠?

제일 많은 사람이 21억원인가 있었는데 그건 다 받았습니다.

얼마전에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화정재단이 81번지 83번지에 종토세니 각종 세금을 전부 안 냈었는데 81번지 도일건설 할 때

그 이외에는 그 재단 말고

그 재단 말고는 많은 게 3억원 정도가 제일 최고입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다 법인입니다. 공장들이고 실제로는 부도 나 가지고 재산 자체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

우리도 그럼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그런 데는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다 못 받습니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50%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참가는 하는데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몫은 챙겨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들이 고액이겠네?

그렇습니다.

개인들 해봐야 자동차세 정도

개인들도 좀 악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도 안 낸 상태에서 다시 또 차액을 남기고 되팔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조사해 보면 자기가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타켓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 예를 들어 삼촌 이름 이웃 사촌 이름으로 다 해놓고 아까 기술적인 것이란 발언을 제가 했잖아요. 기술적으로 했을 때 아무리 전문가라도 법적으로 없는데 그 사람 집에 가 봐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다 가압류합니까?

은닉 재산이거든요. 은닉재산의 경우는 연고자의 소득을 추적을 하면 언제 취득을 했고 취득을 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고 하니까 국세분들하고 스케줄만 맞으면

아무튼 좋은 것을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우리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 내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너무 부딪히지 않게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시흥시청에서 나온 공무원이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를 버리지 않도록 잘 콘트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 그럴까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호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분쟁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못 받아서 법적으로 분쟁되어 있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서로 분쟁이 생겨서 못 받고 있는 체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보면 악덕기업이겠지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기껏 생산품은 똑같은데 법인명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금 문제가 그런 걸 많이 하는 업체가 화물 자동차 운송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도 바꿔 버리고 세금도 밀려 있고 흔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추적하다가 끝에는 못 찾고 맙니다. 그래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1년에 4번씩은 그 사람들 추적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끝에까지 추적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5년 동안 관리하다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냐 하면 어떤 한사람은 자기가 정직하게 벌어서 20년 30년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어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금 포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5년만 지나면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세금을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요율제로 해가지고 10년이면 세금을 5% 정도 면제 해준다든가 아니면 20년 됐을 때는 10%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런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러한 창구를 만드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악덕기업식으로 5년 있다 싹 법인 차리고 세금이 한번 나오면 연체 되는 게 이삼년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 버리거든요. 그런 창구를 거꾸로 계속 이런 사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장려 차원에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방법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흥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법으로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까지 찾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확인도 해 보구요. 그래서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잘 내주신 분들한테는 성실납세 업체라는 저희들이 지사 패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고 법인 경우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작지만 세목별로 한 100명씩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어떤 그런 제도가 좋은 것이고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중간층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국가의 혜택 보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우 해봐야 정문 앞에다 패 하나 걸어주고 그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내면 우리나라는 바보란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아까처럼 그러한 사업명이나 법인명을 갖다가 사업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바꿔 버린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세금 포상 정도 되는데 이게 잘못 되면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길거리에 보면 돈을 받아 주는 대행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쉽게 보면 악용할 수가 있다구요. 시민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속된 용어를 해서 여기서 못 쓰겠지만 그러한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대책이 지금 여기 보면 없다는 얘기에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관리 감독으로 그 다음에 복무 관리로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세무과장이 책임지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나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저 역시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제 직을 걸고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했을 때는 저 역시도 자리를 부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꾸로 그 사람들이 와서 체납자의 명단하고 체납액을 빼갈 수는 있잖아요?

명단을 빼 가지는 게 아니라 명단을 주어서 일을 시킬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약직이지만

아니 계약직 말고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도 이건 혜택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상을요? 꼭 계약직이나 공무원만 이 포상을 세금 걷었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가 내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포상금 달라 했을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에요. 없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건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공무원 사칭 그쪽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데 세금을 내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또 낼 사람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걸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공무원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이 조례상에 보면 포상금 지급 하면서 포상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대행하는 계약직이라는 그런 문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이 조례에 보면 목적 1조에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민간인이라는 게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계약 관계나 고용이나 결국 고용이 계약인데 우리가 쓰지 않은 사람 제3자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급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운영의 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꾸로 우리는 돈을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반대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정상적으로 와서 어떤 폐쇄라든가 이런 걸 신고를 할 때 확인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에서는 확인증 내주는 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2년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아는 그때 창구에 가서 이런 민원 사항으르 제출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구요. 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런데 거꾸로 고지를 발급한 사람은 그러면 증빙서류 가져 오라 그런다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구두상이든 뭐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삼년 후에 어떤 고지서가 날아와 가지고 돈 내라고 독촉장이 왔는데 그때는 이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느냐 이거에요. 아까 법적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원에다 소송제기해 봤자 기관의 편을 들지 개인의 편을 들 수 없거든요. 어떤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 안 해주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고지를 했고 그 사람은 납부를 했고, 납부를 했는데 우리 전산에 납부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년 후에 그것이 체납으로 있다가 그 사람한테 다시 고지서가 나가서 내도록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구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 사람은 은행에 갖다 내는 것이고 은행은 우리한테 통지를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박명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달리 저희도 그 사람한테 충분히 정황이 인정된다 한들 다시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많아요. 제가 아는 것은 많다구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주민등록지를 옮기잖아요. 옮기게 되면 신고를 하는데 이전지에 와서 신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차 등록은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것 학교나 이런 저기 보면 하나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연관된 것 다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암만 법을 갖다가 머리 속에 집어넣어도 대한민국 법을 시민이 다 알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놓치기 쉬워요, 차량 등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시흥시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사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 날짜 지났어. 그러면 최고가 30만원인가 얼마가 되다 보니까 아예 안 해 버리고 면허세라든가 이것을 시에다가 안 내고 그쪽에다가 내준다구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시흥으로 이사왔는데 그것을 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어차피 자기는 시흥시 살면서 시흥시에서 차를 끌고 있으면서도 넘버를 서울 넘버 달고 그쪽에다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만큼은 예를 들어서 전입자가 온다고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등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시의 세수를 그만큼 늘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원부도 같이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넘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인만 차량 소유자만 서울에 놔두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사와서 여기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동시에 자동차 등록원부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자기가 서울 번호판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될 형편이라거나 갖고 있고 싶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 가족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원부니 뭐니 해서 전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것이 시작한 것이 한 1년 됐죠? 얼마 안 되었어요, 그것은요.

제가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흥시에 지금 등록을 못 하고 중간에 끼여있는 차량이 꽤 많을 거예요. 그것은 조사한 데이터가 없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제할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 줘 가지고 그 차만이라도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는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 가지고 지금 세수를 그만큼 손해보는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것을 한번 연구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주문은 대단히 제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념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1년에 몇 번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체납징수 기간 단속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업무가 끝나면 그것 들고다니는 것이 뭐죠?

PDA.

네, PDA를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자동차 체납차량을 체크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번호판 갖다 달아달라는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번호판 갖다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갖다 달아준단 말이에요. 달아주고 다 정리를 해 주는데 영치를 해 온 번호판 중에서 체납 징수액을 내지 않는 차량이 지금 각 동에 번호판이 있다구요. 제가 알기로도 한 달이 넘었는데 그대로 세무담당 책상 밑에 그대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돈을 안 내고 안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세무과에서 처리를 해 주든지 동에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동에서 그냥 번호판만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다 보니까 그게 무단방치차량이 되어 버려요. 이런 문제도 부서간 협의가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차량이 무단방치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끌어다 보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아야지 주차공간만 다 뺏어가는 형태란 말이죠. 그게 엄청나요. 제가 알기로도 신천동에 번호판 영치해서 안 찾아가는 게 한 50~60개 될 거예요. 그것 세무과장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다는 것은 체납세를 걷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직원들을 밤중에 내보내는 것도 참 담당과장으로서는 마땅치 않은 것이고 직원들이 환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체납세를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인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안 찾아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액이 자동차하고 찾아갈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가가치를 해서 내년에는 환가가치 계산을 해서 등록원부도 말소를 시키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끌어다가 폐차처리하고 그 사람 체납액도 탕감해 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은 빨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 어차피 없애려고 하는 차 치워주는 게 또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뭐 가끔 한번씩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무원들을 기간에 징수하는 것보다는 PDA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동에 말이에요 PDA를 한 대씩 내려주면 필요할 때 나가서 체크해서 영치할 수 있게끔 하면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PDA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각 동에 PDA를 내려보내서 늘 체납차량을 체크해서 영치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꾸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차량이 영업행위가 며칠 이상을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단속이라든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 규정이 있죠?

영업행위요?

네.

박명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말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자가용이요?

그러니까 자가용도 그렇고 화물차 쉽게 말하면 영업차들 있잖아요. 그게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영업용 차량은 어디에서 영업을 하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영업구역이거든요.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차가 여기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일인가로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쪽에 한 지역에 와서 그 차가 3일 이상 하게 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다구요. 왜냐 하면 그게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수에 영향이 크다구요. 법 차고지는 전국 어디에다 둘 수 있을망정 이 영업행위라는 것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법에서는 전에 화물차 차고지를 갖다가 해제해 가지고 전국 어디에나 아무 데나 차고지를 두어도 영업할 수 있잖아요, 차고지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 대신 한 지역에서 3일 이상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제재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 세수하고 관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이나 전남 아니면 무슨 영남 이렇게 넘버 달고 차고지가 시흥시에 없다 보니까 지금 시흥시에 와서 차 놓고 사업을 하면서 차 넘버는 지방차가 많다구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세금은 어디다 내느냐? 다 그쪽에다가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인데요 며칠 이상으로 하게 되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당한 세수는 어차피 시흥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시흥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속된 말로 해서 자가용 가지고 불법 그것은 불법차원에서 단속해야 되겠지만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세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활동한 세금은 아마 국세일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받는 세금은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만 저희가 받거든요.

어차피 취득세나 뭐니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등록지로 가버리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시흥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7월부터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포 시행하면서 일부 민원 발생이 되었고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 상급기관의 권고사항 등이 일부 있어서 그 미비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경관지구의 높이제한을 저희가 1종, 2종으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정하고자 규정을 했으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타 시군 내지는 경기도와의 형평성 또 우리 지역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용적율을 일부 하향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제1종 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했었는데 일반음식점 내지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번에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실외 골프연습장 설치를 현재는 허용을 해왔는데 경기도의 권고사항도 있고 일부 실외 골프장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민원사례가 많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이것은 조례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를 강화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1종, 2종, 3종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이것이 제한이 되고 2종이나 3종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소나 수리점 때문에 그동안 대표적인 것은 미산동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 간부진들 한 20명이 나가서 실태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특히 1종 지역에서 이런 어떤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진입로 내지는 주변환경 또 일부 소음 등으로 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관할하는 주택부서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규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제조업하고 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조업은 어떤 것이고 공장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제조업이나 공장의 구분은 종목이나 유형별로 보면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보구요 다만 공장등록상에 해당이 안 되는 시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계통의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미산동 같은 경우는 규모를 우리시에서는 공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장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구요.

그렇게 되면...

제조업으로 해서 허가 나간 것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미산동 때문에 나머지 그 이외의 동은 제조업소를 제한하는 이유 때문에 타동은 이런 것을 제한하면서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는 이유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택 순수한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수리점이나 제조업소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취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53곳의 우선해제지역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선해제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합니다.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네, 별도로 가고 있구요 별도로 하면서도 그쪽 지역은 규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를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흥시가 53곳이 규제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제조업하고 수리점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500회배 미만에서 평수로 따지면 대지가 150평 미만 이런 것 이상이 되면 공장으로 보고 그 이하로 보면 제조업으로 본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제조업하고 수리점을 제외하게 되면 1종 주거지역 안에는 앞으로 카센터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전 법에 의해서도 계속 규제를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종전 규정에 보면 나목 사목 아목 해서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 이런 것이 쭉 있었는데 많이 허용을 해 주고 그 중에서 이것이 새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법에도 규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흥시에서 1종, 2종, 3종을 그 전에는 구분을 정확히 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구분을 안 했을 때는 할 수가 있었고 구분을 하면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먼저번에 문제되는 사항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제동이 되어서 지금 음식점은 현행대로라면 허가가 안 되고 있죠?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목감동 지역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조업하고 수리점을 제한하게 되면 목감동은 거의 80%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목감동 지역은 하다 못해 단란주점 한 평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면 목감동 경제는 거의 죽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소리가 안 나든가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수리점을 제한한다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목감동 지역에서는 카센터를 앞으로 못 한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도시계획조례상에 나타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관계 부서 이를테면 카센터와 관계되는 교통과 이런 데 전부 저희가 협의를 봤는데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규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규제하는 것으로 이전에 조례 개정할 적에 규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이나 수리점으로 해서 공장 유형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조업하고 수리점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도 주택가에 소음이라든가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주택가 전자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소음이 적은 이런 제조업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재를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 안에 전자회사가 들어왔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자회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부들도 이런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 우선해제지역에서 이런 것을 제재해 버리면 그것도 경제를 좀 죽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보면 인근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수리점하고 제조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 80%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만큼은 지금 난개발이다, 지금 부천시하고 광명시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많은 곳인데 우리가 앞서 가면서 수리점이라든가 제조업 이런 것을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제조업하고 수리점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한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지역에 주거지역이 총면적으로 보면 약 318만평입니다. 총 주거지역 면적이요. 그 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한 34%인 107만평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구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제조업 수리점이 안 되고 있고 2종이나 3종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거지역 면적 중에서 34% 정도만 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말씀대로 퍼센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일반주거지역이 34%인데 아마 목감동이 거의 한 30%는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목감동에 2종, 3종 그 3종도 15층 아파트 3개 그것도 3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층에서 15층이 2종인데 나머지는 다 1종이란 말이에요.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90%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규제해 버리면 목감동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정왕동이나 은행동이나 대야동 같으면 제가 문제 삼지 않아요.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80% 이상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봐요 음식점 갑자기 하던 데에서 일반 기존만 내준다. 앞으로 목감동에 카센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1종 주거지역에 음식점 하나도 못 내고 그러면 목감동 경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래도 제조업하고 수리점만큼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 너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제한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자회사라든가 이런 카센터라든가 농기계수리점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감동 지역에 농기계 수리점을 한 곳에서 할 수도 없어요. 지역 형편상 목감대로 빼놓고는 거기 대로도 5층 이상만 2종이에요. 5층 이하는 1종이야. 그러면 목감동에 상가건물이 5층 이상이 몇 개나 돼요? 5~6개도 안 돼요. 그 농기계나 카센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지역 여건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목감동만 놓고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목감동만 놓고 저희가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1종 주거지역에서 수리점이나 제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목감동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상향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목감동 지역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저희 시에서 입안을 해서 일부 풀어주던지 이런 지역적인 차원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조례나 규정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목감동만큼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조업 수리점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미산동 때문에 제한을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미산동이 하나의 예인데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전부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서 그것도 저희가 주거지역 전체를 못 들어오게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주거지역 전체 중에서 1종 지역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 면적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34%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제조업 수리점은 우리시가 판단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 그래도 매화동이나 과림동이나 연성동이 됐든 그래도 우리시에서 판단되어서 1종 주거지역이라도 이런 전자 회사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목감동에 한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 내에서도 목감동만 특별하다 그래서 거기만 고려를 해보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목감동 뿐만 아니라 1종 주거지역 내에서 연성동도 될 수가 있고 매화, 과림동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 내에서 전자회사를 차리겠다 시흥시에는 한 곳도 앞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법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에요.

제 말씀은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1종에서 해야 될 사항 2종에서 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이고 다만 목감동 지역이 1종이 너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이해를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1종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 목감동에 상업지역도 없고 준주거도 없다 이런 말씀이 되시면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구분한 것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 구분할 필요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과장 말씀도 맞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조삼모사 식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이유를 따져요 분명히. 아침에 많이 주는 걸 좋아해요 현행 일반 주민들은 우리시에서는 조삼모사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순서상은 다 맞아요. 현행 주민들은 우리 현 주민들은 아침에 많이 주는 걸 좋다는 것이에요. 차후에는 별로 그런 의식 사고가 그런 사고가 아니라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뭔가 우리 시흥시에서 제조업하고 수리점은 부분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해주는 거에요. 전자 회사가 들어 왔을 때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면 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무리 조례도 그렇다 그러지만 타당하면 그렇다고 우리 일반 주민이 어거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판단해서 사업계획서가 맞다 타당하다 합당하다 민원이 들어 올 거 예상되는 게 없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제조업소 수리점을 저희가 새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전부터 규제가 되어 있고 지금 현행법상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리점하고 제조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건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불합리하지 않나 봅니다. 새로 저희가 다시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전 조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목감동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다시 제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목감동에 전자회사 뭐가 꼭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도시계획 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이 1종 지역이 내내 1종 지역은 아닙니다. 2종 지역 3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과장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삼모사 식으로 지금 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도 얼마전이지만 과장께서 너무 잘 아시는 음식점 문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에요. 왜 갑자기 일반지역에서 했던 지역에서 허가가 나왔던 지역인데 갑자기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들을 겪고 있어요. 음식점을 허가를 내러 들어 왔더니 안 된다 기존에 있던 자리는 되는데 그분들은 계약서 해놓고 계약금 걸어놓고 지금 울고 앉아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를 이런 상황을 우리시에서 일하시다 보면 물론 그런 사항이 되시겠지 이런 근거법을 빨리 빨리 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되지 않는 해소방안을 빨리 과라든가 옆에 같이 협의해서 이런 체제를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 고생 하시는데 우리 이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가는 부분이 있고 저 별도의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오래전부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등등 해가지고 행정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헌 위원님은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해야 되느냐 사실 정왕동 은행택지 대야 일부 빼고는 빨리 옛날 구시가지 과림 매화 목감 신현 군자 거기는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신천 옛날 구시가지 포함해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게 뭐냐 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저절로 3종이 된 데가 있고 2종이 된 데가 있어요. 물론 1종도 많습니다. 하지만 1, 2, 3종이라는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안을 나누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쪽에 보면 첫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 5쪽에 57조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250%에서 230%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종은 따지지 말자 이거에요. 3종은 왜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저밀도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시가 자꾸 발전하려면 조금 과정이 과도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저밀도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2종에 신규사업하는 공동주택은 이 230%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 매화동 과림동, 과림동은 좀 덜합니다. 목감동 신천동 대야 은행 신현 군자 이런 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요. 용적률을 줄인다면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맞물리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2종으로 바꿔주던가 당연히 2종으로 바꾸겠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어느 사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하겠어요. 사업자가 들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내야 되는 부담금은 엄청나게 많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사업은 좋지만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2종인 경우에 종전대로 250%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적어서 아우성인데 간신히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시가지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행 본동에서부터 쭉 있는데 저희가 한 1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13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지금 정비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경까지는 각 지구별로 우리 방안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웃대야리 저쪽 미정비 된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하고 일부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일부 시비가 투자 되더라도 택지개발쪽으로 하던지 해서 정비계획은 저희가 일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여기서 정하는 용적률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하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게 되고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마다 그것에 맞춰서 용적률 건폐율이 또 틀려집니다. 설사 230%라 했더라도 그때 당시에 250%도 갈 수가 있고 200%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할 때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정하는 것은 총괄적인 개념에서 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2종해도 250%나 230%나 저희가 당초 규제는 220%로 가려고 하다가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건의사항하고 면담을 해서 230%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는 2종에서 230%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단지가 크게 없고 우리 택지개발지구 은행택지나 이쪽 연성지구가 전부 220%입니다. 230%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게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220%로 하려고 하다 230%로 받아들인 건데 물론 250%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여타 지역에서 보니까 저희가 250%로 되어 있고 보통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게 200% 선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생각에서는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구시가지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기획서류가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 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다 끝나나요?

방향 설정만 됩니다. 이를테면 이쪽 포동 새우개 지역 하면 새우개 지역은 저희가 개략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방향을 정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 좋을 것이냐를 내년 3, 4, 5월경까지 정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내가 국장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 아까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주택가 안에 당초부터 공장 모양이 들어서 가지고 되는 공장들이 많아요. 뭐냐 근생이야 완전히 공장이에요 공장, 당초부터 물론 주택가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처음부터 가보십시오 쾌적한 아, 여기 됐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덜커덕 보면 어느 날 보면 딱 공장이 올라가 있는 거야 뭡니까 블럭으로 찍어 가지고 위에 파란색으로 슬레이트 해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망쳐 버려요. 지금 난 이종헌 위원님 하고 반대적인 얘기이지만 물론 약간 상반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전혀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저런 지역에는 도저히 주택가에다 근린생활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생이 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완전히 공작기계를 갖다 놓고서 공장을 해요. 그것도 아니 한 주택가가 있는데 가운데 딱 자리 잡아 가지고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규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규제를 엄청하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건 왜냐 하면 주택과에서 도시과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걸 우리는 거기에 폼이 맞으면 우리는 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아까 미산동 얘기했지만 미산동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매화동 하고 도창동 한번 가봐요. 한심한 정도에요. 나 하고 멱살까지 잡고 건축주하고 싸우고 그랬지만 그러면 모양이라도 좀 집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전자회사 비슷하게 들어 왔다가 사업하는 사람 바꿔서 큰 공작 기계 갖다 놓고서 그래 놓고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느냐 매화동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왜? 아줌마들 열 명, 스무 명씩 데려다가 했으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집이 100채 있는데 집값이 5%만 내려가도 1억원짜리 5% 내려가면 500만원이에요. 아줌마들 일 죽어라고 1년해 봐야 500만원밖에 더 벌어. 그걸 떠나 가지고 주거환경이 자꾸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건데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악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도시과장은 어떻게 주택과에 내가 확인을 했더니 도시과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한다 물론 핑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층고 제한 하듯이 미관 제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시계획법이라는 자체가 공장에서부터 주택에서부터 총괄하다 보니까 세세한 주택법이나 이런 것을 다루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도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왔고 거기에 제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찍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태인데 일단 주관은 각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수리점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동안 저희가 주택부서나 관계 교통과나 충분히 협의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온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시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시에도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으면 정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금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게 새로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면 어떤 세제 혜택도 있고 상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상중인 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 안에 근생이 들어올 때 외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건축법이나 건축허가 당시에 운영을 해줘야지 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건축물의 형태나 높이나 층수나 전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다 보면 너무 규제가 되어서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어집니다.

아니, 집을 블럭으로 짓는데 외벽이 보면은 페인트로 완전히 공장이에요. 과장 잘 아시잖아요, 다녀보면? 지금 저쪽에 금이동에 가 보십시오. 금이리 거멀 완전히 그 동네 다 버린 거에요. 완전히 공단 됐잖아요. 그것을 녹지관리과에서 그냥 허가를 다 내준 거에요. 근생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당초에 지을 때부터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 가지고 그 좋은 동네를 거기 때문에 다 망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싶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조금만 우리가 규제해 줬으면 이렇게 지어라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봐도 저게 공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내용은 공장일지언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비를 할 때 여기는 몇 층에 이런 모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쪽 지역에 몇 번지 허가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인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떠한 법적인 것이고 우리가 유럽에 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 건물에는 절대 외벽에 이런 모양만 지어야 된다 몇 백년 걸려도 그건 계속 그것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 위에서 보든 어디 지역으로 보든 간에 동네가 깨끗하고 그런 걸 시에서 권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맨날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 아까 말씀 중에 230%를 내가 2종에서 250%로 종전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그러면 여기다 코멘트를 단 재건축이나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시에는 별도의 조례나 법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재건축이면 재건축의 별도 법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2종 주거지역에 상가나 이런 거 지을 때만 적용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규모가 아니고 지구단위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이것을 지난번에도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정한 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을 위한 빌라나 이런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쪽 사람들한테는 자꾸 규제하는 것 보다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새마을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아까 얘기했던 구시가 지역은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폼을 잡아서 그것을 해야지만 주민들도 편하고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기가 쉽다구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오잖아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간단 간단하게 할께요. 근생지역에 1종 제조업 1종 수리업이 못 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최태근 위원이 말씀하신 건축구조물이 1종 근생지역에 흉허물이 되는 이런 건축물은 구조물에 대한 건축법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난 그렇게 봐요. 그러나 어찌 됐든 근린생활시설 1종 제조업이나 1종 수리업이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서민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종헌 위원 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뭔가 논의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최 위원이 이러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 230% 이하라고 못을 박는 내용인데 이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250%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도에 승인을 요청해야 돼요 앞으로, 주민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야 될 지역의 단위가 어떠냐 하면 5층짜리 13평 아파트 내지 18평 아파트에요. 전부 평수가 1,500평 미만이라 그런데 230%로 묶어 버리면 앞으로 이 사람은 평생 13평 18평에 살라는 얘기가 된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법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에요. 도시계획법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250% 단서 조항 하나 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법안으로는 도에까지 승인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 사항인지 몰라요. 그건 우리 시민들이 간편한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도시계획법에는 명확하게 도시계획법으로 박아주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별도의 법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할 때 필요한 조항은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과 그것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에도 250%면 250%, 230%면 230% 또 지금 새로운 타 시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220%도 있어요. 앞으로 2종 지역에 갈 수 있는 방향 도시 미관이나 이제 새로 재정비 사업이 아닌 정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구시가지가 문제에요. 지금 현재 시흥시 전체 정왕동 신시가지를 제외한 정왕동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이 전부 재개발권에 다 들어 간다고 지금 현재 재개발 하는 데가 있고 또 개건축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230% 이하로 해버리면 재건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까 근린생활 시설에 할 수 있는 1종 제조업과 1종 수리업은 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 1종 시설에 제조업과 수리업이 들어가면 안 돼죠. 맞아요. 그러나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1종 제조업이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도 1종 제조업과 1종 수리업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주거환경에 주택가 옆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서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그것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여튼 전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간단히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요. 여기에 단 재건축 혹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만은 250%로 가자 이거에요. 근린생활 이런 것은 230%로 가는데 빌라 같은 것 한 두 동 이것 하면 지구단위계획 합니까?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빌라 17평을 부셔서 다시 25평 빌라로 지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용적률을 250%로 가자 이거에요.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은 그것은 그거대로 가는데 단 빌라를 부셔서 우리집 빌라에요. 아파트 부시는 건 별로 없잖아요. 공동주택을 하여간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 할 때는 250%로 가자 이거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하면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에 복지장미아파트 재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얘기했던 게 지금도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 됐다고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얘기할 거 없고 이 도시계획법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1종 근린생활에 1종 제조업이나 1종 수리업을 못하게 하면 서민생활에 문제가 돼요.

과장님, 하여간 단서조항에 재건축 혹은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시에는 종전 현행과 같다. 아니 250%로 한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택법이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주택법에 의해서 갈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하고 절차만 간소화됐을 뿐이지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250%로 달으나 안 달으나 그것은 그 절차대로 똑같이 가야 됩니다.

과장 예를 들어 빌라 한 3동이야 바닥 평수 얼마나 돼요.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까? 최고 얼마죠? 얼마 이상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까?

면적 관계없이 재건축은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동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면적에 250%로 올리려 그러면 어떤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다 따져봐 가지고 220% 하려고 하다 조금 여유있게 230% 해다오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던지 하는데 전부 이것을 두세 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 느낌이 용적률을 자꾸 낮추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입주자 부담금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보면 저 집은 진짜 부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맞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넉넉하게 해놓고 그때 가서 빠지는 건 빠지는 것이고 빠진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자기가 250%로 해놨는데 뭡니까, 여러 가지 저촉을 받아서 200%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얘기하기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250%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데 230%라는 것 때문에 한 세대가 없어진다 한 세대면 벌써 1억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좀 더 주민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여기에 단 재건축 혹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시에는 250%로 한다라고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 우리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다 되어 있구요, 내년도에는 삼미시장 쪽에 계획을 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것 때문에 250%니 240%니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해 버리면 도에서 승인 떨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230% 하겠다.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니까 250%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절대 노입니다. 200% 이하예요.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여기 250%든 230%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시에 있는 전체 우리 시의원들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들 입장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천, 은행, 대야권만 해도 재개발 하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여기 나와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법 수정하면서 230%에 찬성했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250%라도 해 놓았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어차피 250%든 200%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가 250%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도시과든 건축과든 주민들이 요청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대야동 영남아파트에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시 입장은 250% 해 주자. 입장이 정리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에 올라가면 안 돼요. 20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오늘 이것을 하려면 유보를 시키든지 일부 수정이라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구요.

네, 취지의 말씀은 잘 알겠구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주택부서하고 한번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제조업하고 수리점도 미산동마냥 공장 그런 것 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서를 단 비공해 업체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근생 1종 수리업 1종 제조업이라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 좀 달아주세요. 이 조항이 통과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조항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 했던 조립식 이런 것이 아니고 1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구시가지도 되고 그런데 갑자기 되던 데가 안 되는 게 규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우리시가 판단해서 안 내 줄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달라니까요. 지금 같이 딱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주면 단 비공해 업체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문은 열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확 닫아놓는 것보다는 그랬다가 해 보다가 부분적으로 안 되면 닫을 수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목감동 1종 주거지역에 예전에 살던 데 수리점하고 제조업 딱 닫아버려봐요. 진짜 하다 못해 한 군데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카센터도 할 수도 없고 떡방앗간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부분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지금 종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종에서만 안 되는 것인데 주거지역 전체면적 34%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차후에서...

1종, 2종, 3종은 다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종 지역이 좀 많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거의 1종 아니면 2종이야. 3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조업하고 수리점은 조금 연구를 해서 단서조항을 닫으세요. 이거 그냥 확 닫아버리면 안 돼요. 경제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린벨트에서도...

지금 도시과장, 우리 시흥시가 1종 지역이 몇 퍼센트예요?

주거지역 전체의 34%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제조업 수리점 문제는 서로 상호간에 입장이 또 틀립니다. 지역간에도 주민들끼리도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규제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구조물의 규제는 해야 돼요.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그 구조물은 아마 건축에서...

빨갛게 색칠하면 공장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반드시 규제해야 돼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자 이거예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서 정하든지 별도의 건축허가지침을 만들든지 하면...

그러니까 도시과장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문을 닫아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시가 판단해서 난개발 그런 것은 저도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 그 전에 최초에 했을 때는 난개발이 될지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문을 콱 닫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제조업 수리점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을 닫아버리면 지금 현행으로 하려는 사람은 몇 퍼센트 없겠지. 벌써 이미 다 해 먹고 어느 손익계산 다 해서 떠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이 문을 닫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시흥시 주민이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은 앞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용도변경을 할 때 그쪽에서 규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없죠, 여기에서 통과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제2종 근생하고 제조업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받아놓고 실제상으로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용적률도 일반근린생활에 대한 용적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230%로 가는 것은 좋은데 단 공동주택인 경우에 일반근린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 그것 지을 때에는 그래도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할 때. 그렇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여유가 없이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다 재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 세고 물 세고 이러는 것을 고쳐보자. 리모델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물론 200%이 되더라도 넉넉하게 잡아 놓으면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때 보니까 넉넉하게 잡아 놓아 가지고 손해 볼 것은 없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낮춰 놓으면 되는 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세대 나와야 되는데 21세대 공동주택인 경우에 21세대면 그 1세대가 어디인데요, 그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 만큼 부담금을 덜 내는 것인데. 제 뜻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몰라도...

맞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구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말이에요 재건축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갑니다. 세대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절차는 다 밟아야 합니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그 지금 현행 주거단지 내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도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용적률만 높였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 측면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용적률 건폐율을 새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만큼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정의해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새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시흥시정신보건센터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원 규정으로 인한 전담 인력 확보 및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어려워 전문가 집단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참여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사업은 시흥시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 내에다가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시흥시 관내 정신과 의료기관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능력을 가진 기관으로 수탁자의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대상자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그 다음에 정신과 보건요원 3명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흥시정신보건센터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사전설명회를 제가 개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지 못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 사유로는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를 치루지 못 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올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번 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총 1억 5,900만원입니다. 시비 국비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이것이 들어갈 장소가 제대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층 공간에 저희 서재하고 지금 현재 재활실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약 35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35평?

네.

이것이 단일면적이 35평입니까? 안 그러면 합쳐서 하는 거예요, 2층, 3층?

아닙니다. 4층에다가 다 하는 것입니다.

단일면적이 35평?

네.

실제 평수입니까? 실평수 35평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저도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을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으로 하셨는데 굳이 우리 관내로 한정한 부분이 왜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쪽을 보면 상당히 권위있는 병원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내로 한정한 이유가 뭐죠?

지역 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잘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대학병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관심을 별로 두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것을 잘 안다는 것하고는 좀 언발란스라고 보고 실제로 보건소장께서 예산이 적으니까 안 올 것이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인데 지역을 잘 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구요.

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병원이 아닙니다.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많이 발견해 내느냐,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이지 정신병원처럼 수용한다든가 그런 치료하는 부분은 제2차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주관 치료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대체용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 다시 그쪽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35평 가지고 장소도 협소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개요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하나의 지휘 본부입니다. 이분들이 정신 관련 의료진들이 노인정을 간다든가 또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요즘 학생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전적인 예방교육을 시키고 또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상담시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디 병원처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 홍보 예방 이런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본부만 보건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소요 예산액도 1억 5,900만원에서 보면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행사 진행이라든지 행사 이벤트라든지 아동 청소년 사업비가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부품구입비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1억 5,900만원에서 거의 6,000만원 정도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책정되다 보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로써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쪽의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 교육도 필요하고 교사 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그쪽으로다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현재 경기도에서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밀어주시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각오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권장을 좀 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정신보건센터 여름에 가족캠프를 제가 갖다왔어요, 정신건강축제에. 거기에 가서 봤는데 그 행사를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이 상당히 고생을 그때 많이 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단발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날 가서 제가 보고 거기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저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러한 정신건강축제 캠프를 1년에 한 번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봄 가을로 1년에 2번 이상 행사를 가져주면 그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날 아주 맑은 모습들을 보고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정신은 부자연스럽지만 그날 해맑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갖다가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해서 2,600만원인데 이러한 예산을 잘 분할해서 정신건강축제 가족캠프를 봄 가을로 1년에 2~3회 정도 이러한 것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용의 미를 잘 살려서 정말 그분들이 가족들이 그런 캠프를 통해서 정신 건강이 맑아지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생산품 상설 전시장의 임대계약 및 전시장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준용이 필요한바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 용적율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과다하게 하향 조정 됨으로써 토지의 이용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 용적률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250% 이하로 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태봉 위원입니다. 제10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6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총 13건의 조례 및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가 지난 5월 9일 다시 부활고시되어 우리시는 3년에 걸쳐 총 95명의 인력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부서별 부족인력과 정왕1동의 분동에 따른 인력 증원 등 총 76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시행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각종 업무량, 민원현황, 인구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체납세 징수시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강제 징수로 인한 체납자와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는 뷰티풀시흥의 안정적 발간체계 확립과 제작과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역 및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시민명예기자 운영시 해당동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 선발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홍보지원을 위하여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을 설치에 따른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내용중 임대계약, 전시장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본 위원회에서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현행 시흥시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상급기관의 권고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 내용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230% 이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250% 이하로 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시흥시정신보건센터위탁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