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 기획예산과 감사 끝나면서 서면으로 자료를 오늘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고요 다 그렇게 대답이 됐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자료가? 확인을 좀 해 주고, 어떻게 된 건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상 중에 있어 제가 대리해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평가에서 주차관리 개선 분야와 가로환경 정비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정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하천·구거 등 3,780필지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점유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점용료 등 징수목표는 19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상품적치 단속 등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8개 노선을 중점 관리하면서 재래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신대방 전철역에 보도확보 시설물 설치와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금년보다 한층 더 강화하여 가로미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로는 도로개설 공사와 시설물유지,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로써 내년도 도로공사 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 신림1구역과 호암길 간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20건에 대하여는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22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은 지난 114회 임시회시 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설대책상황실을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겠으며, 남부순환도로 외 12개 간선도로 36.1㎞, 27개 동 100개의 이면도로, 고갯길·터널 입구 등 11개 지점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 관리하고, 폭설 시에는 초동제설작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내집앞, 내점포앞을 자율적으로 눈치우기 참여분위기 조성과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성자동동시통보시스템을 제설대책에도 적극 활용하여 강설예보, 제설 자율참여유도 및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비상시 합동참여를 위해 군부대 등 민·관·군 사전 동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내년도에는 신림2동 403번지 주변과 봉천11동 1633번지 주변을 비롯한 6건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16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은 신림4, 8동에 신림 빗물펌프장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토지 등 가능한 보상협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수방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별다른 수해가 없이 완벽한 수방대책을 확립하는 등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곡수 유입지역의 시설개수와 철저한 관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로써,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림11동 1483-8 외 세 필지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20억원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시설비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공원 부지 내 지하에 약 125대 규모의 주차장과 상부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약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정차 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구획선 1만302면에 재도색 정비와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확대하고,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효과가 큰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이 외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불합리지점 교통사업개선 등 교통행정만큼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구민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금년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실한 업무추진을 약속드리고,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4쪽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나마 각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재무국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2004년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분야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무단점유라든지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 사용 등 제반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3회계연도 결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과세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와 고지는 물론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직장인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정 기일에 의거 정확히 조사해서 지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국 민원업무에 대하여 해피콜제를 실시하겠으며,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사후평가제 실시 등을 계속 실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 전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맡은 업무에는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고, 또한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고 보완·개선할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업무여건이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11개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은 28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신축건축물 공사와 건축공사 중단현장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을 중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또한 위법건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시설의 개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관악가꾸기를 통해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시경관림 육성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관악산에 대해 시민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신설·보수 또는 보완하고,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생태계 관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