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해주시는 공무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 아니면 전원을 끄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도현 행정담당입니다. 신동천 서무담당입니다. 이순자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창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염충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자치행정과는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3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내용은 제출서류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주요업무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제출서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화마을 추진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51가구가 참여한 삼생정보화마을은 검산1, 2리와 생곡1, 2리, 상군두리 5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PC 151대를 인터넷을 연결했고, 25평의 마을정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 46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완료돼서 전자상거래 등을 하고 운영을 해서 1355건에 2033만 9000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운영은 운영위원회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는 공공근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걸리 동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 933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달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여기는 90가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장 수당 및 기타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장수당 지급현황은 1인당 176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총 192개리에 수당 2억 3000만 원, 상여금 3840만 원, 회의수당 4608만 원, 급량비 2304만 원해서 총 3억 3792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은 이장화합의 한마당체육대회에 500만 원,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 43명,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이 29명에 2500만 원, 이장 70명에 대한 PC보급, 그 다음에 이장 향토지를 192명에게 보급을 했고, 공로패를 45명에게 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또한 각 리의 지적도 192개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임의·정액보조단체 국내외 연수현황과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평통 홍천군협의회 통일안보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여기는 16명이 참석을 하셔서 152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제53주년 6.25기념행사 안보견학으로 전쟁기념관 등을 해서 6월 27일 다녀온 바 있어서 여기 296만 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장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은 2002년도 2월 22일날 설립이 됐고 인가는 3월 4일날 냈습니다. 2기 임원은 홍승기 홍천읍 지방농업 6급이 여기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의장 등 8명해서 전체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상황은 노조선출 선거 및 노조가입 찬반투표를 3월 28일날 한 바 있고, 운영위원회를 금년에 3번을 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5월에 해서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우리 군 직장협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003년 8월에 한바 있고, 직장협의회와 군수님과 대화를 11월 28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참석한 사항은 7월 10일날 회장이 전국노동조합행사에 참석을 해서 노동법 저지 항의문 전달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10월 15일날 홍천군청에서 50명이 참여한 특별법 저지 전국 릴레이(relay)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면 사무소2층에 작년 12월 3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들여서 130평에 대해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기는 자치운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관리실에 금년도에 1960명, 월 평균은 170명, 1일 평균은 6.1명해서 체력단련실, 지역정보실 등 해서 하루에 18.2명이 참여해서 총 5812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교통불편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용에 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당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6개 사업소내지 읍면에서 7049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일직비가 1363만 원, 숙직비가 5686만 원, 경비회사와의 계약사항은 캡스와 에스원 2개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홍천군청외 13개소에 캡스에 2004만 원에 계약한 바 있고, 에스원하고는 문화회관외 6개소에 9900만 원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94년도에 7만 6094명 이였다가 95년도에 406명이 줄은 7만 5976명, 98년도에 153명이 증가한 7만 5353명, 2003년 10월현재 금년도에만 897명이 감소해서 10월말현재가 7만 1908명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우리 군의 인구감소율은 504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위해서 군수서한문을 8월 4일날 294개소에 발송한 바 있고, 전입 1126세대에 대해서 전입안내를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우회나 군부대, 각종 모임에 접했을 때 군수님과 참모들이나 간부들이 주민유치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6급이하 승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근무평점 시기는 6월말과 12월말해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후보자명부작성 근무성적평정 50%, 경력평정 30%, 교육평정 20%를 해서 임명권자가 1월말과 7월말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결원1인당 4배수 범위내의 승진후보자 중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만족도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행정정보화에 따른 민원 성취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문이나 평가한 내용이 없어서 실지 주민들이 이용한 숫자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을 1565명을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 정보화자격취득을 511명중에 306명이 취득을 해서 60%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PC이용경진대회와 주부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한바 있고, 70개 리의 이장들한테 PC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바 있습니다. 삼생정보화마을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현재 정보화를 이용한 민원처리실적이 2만 4913건입니다. 창구가 1만 7685건이고, G4C, 인터넷민원, 무인민원 해서 전자민원이 전체가 2만 4218건이 되겠습니다. G4C는 전자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이런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가 올해는 1458건의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밑에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는 홍천군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350건에 접수가 돼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기관표창 수상실적입니다. 작년도에 10개 분야에 대해서 수상을 한바 있는데 무궁화심기사업과 건축행정정보화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축산시책 종합평가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이 중앙부처장관상을 표창한바 있고, 농촌지도사업, 재해대책, 지방세실적분야, 강원도소양고사에 입상을 해서 도지사의 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연말에 수상발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행자부 장관의 상반기 지방물가 관리실적에 우수상을 받은바 있고, 강원도지사의 지방세정 운영실적평가에 입상을 해서 500만 원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소 수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2003년도 퇴직공무원하고 그 내외 연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명이 퇴직을 했는데, 정년이 2명, 명퇴가 3명입니다. 이 분들이 6월 30일날 퇴직을 하셨고, 국내외 연수실적은 각 한 사람 당 300만 원정도의 연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명이 명퇴를 했는데 여기는 연수한 실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을 대표하는 시상제도 제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상개요는 문화예술, 사회봉사, 지역개발, 효행, 애향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인데 군민의날인 5월 8일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예상하고 있고 대상명칭을 홍천군민대상으로 할 계획 이였으나 청년회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사용명칭에 대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홍천JC에서는 홍천군대상에 대한 회차... 올해가 22회인데, 22회라는 회차를 인정할 시에는 시상제도 명칭을 인계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6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홍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한바 있습니다. 13건이 접수돼서 11월 20일날 실과소장 회의를 해서 홍천군민대상의 회차를 인계 받지 않고 홍천군 자체 별도로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JC하고도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중화장비 MUX를 9월 6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0개 읍면이고, 이 목적은 전자결재나 기타 여러 가지 접속사항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일반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2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종전보다 4배로 전자결재와 민원처리가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전화, 팩스가 통합관리가 돼서 정보통신망 환경개선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행정수요를 봐서 문화예술회관, 팔봉산관리사무소, 생활환경사업소, 가리산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증속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주부인터넷 검색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날 강원인력개발원에서 35명이 참석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7명이 입상을 해서 12월 1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개 문항을 60분 동안 검색하도록 문제를 출제한바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리 업무용 PC보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개 리의 36%인 70개 리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를 공급했고,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3735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활용방안은 각종 홍보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인터넷 민원처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기능직 직렬별 최저 승진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6급이상은 3년이 최저년수에 도달을 하고, 기능7급 및 기능8급은 2년, 기능9급 및 기능10급은 1년6개월이 되면 승진이 도래가 됩니다.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능8급은 8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고, 기능9급은 7년이상, 기능10등급은 6년이상 근속을 하면 상위직으로 결원에 관계없이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4700만 원을 들여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행정환경조직진단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안에 11개 실과에 56개 담당을 편성하면서 산림과를 독립시켜서 산림환경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개선안과 2안은 58개 담당을 둬서 70명 정도 증원이 됐을 때 활용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잘 조성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종전과 같은 실과를 운영하고 다만, 자치지원팀을 정책개발팀으로 바꿔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자치경영 혁신에 따른 홍천군프로그램 선정 및 전국대회 평가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참가를 안하고, 2002년에는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 사례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자료로 채택이 돼지 못한바 있고, 2003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개혁적인 사례를 발굴 전시해서 자치단체간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운리 포사격장 관련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한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43쪽입니다. 각종사업 용역설계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기본사업으로 해서 2620만 원 지출한바 있고, 두촌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510만 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반납상황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모두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44쪽입니다. 행사관련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도민의날 행사에 2713만 원, 이장화합의 한마당 500만 원, 새마을하계수련회에 625만 원, 평화통일 기원제에 100만 원, 6.25기념행사에 662만 4000원, 재향군인의날 행사에 200만 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에 1202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45쪽에 불용액 발생현황은 모두 사용잔액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6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경계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를 했는데 밑에 4대 명품의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인다는 사항은 사진이 나오는 대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당직제도 개선이라든지 당직비 지급에 대해서는 11월 28일날 군수님이 공직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의견을 모은 그런 사항이라서 당직제도를 재택근무를 읍면에 1개소, 사업소 2개소를 해서 재택근무를 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고, 당직비도 현실에 맞게 시군이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은 건물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문제도 내년부터는 배낭여행 등을 확대해서 지원과 본인부담을 합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사항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가능한 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례회를 갖도록 군수님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물색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핸드폰통화는 이미 조치가 되어 있고, 조직활성화 및 비리사고 예방을 위한 인사행정은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2년 이하로 순환보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민간인에 대해서 3월 8일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새로운 민간인사위원회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임의보조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행사지원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 감사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나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청내에 방송이 되는데, 오전 1차 질의에 있어서 청내 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또박또박 들리는데,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이... 마이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서 청내 방송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모든 답변을 청내 직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명확하고 지금보다 톤을 조금 올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당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단위 숙직실에 여직원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직실에 칸막이를 면단위에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면단위에 숙직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직원도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직실에 칸막이한 면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에 여직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숙직을 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는 면에 숙직을 한 사람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칸막이 설치를 못 느끼고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직실 침구를 내가 알기로 여자, 남자가 숙직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읍면장이 자기 사무실에 대해서 주민복리차원에서 읍면장이 살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살펴 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매년 당직 감사를 하는 데 가보면 침구나 남자, 여자 구분이 안됐다고 하면 누가 얘기하기 전에 개선을 해 줬어야 됐고요.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남자가 지저분하게 하면 한 이불을 안 쓰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공무원 숙직실 침구가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것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의 과장님들이 숙직을 하십니까?

비상근무시에는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면의 침구 얘기가 과장님들이 숙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하고 숙직계약을 할 때에, 용역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수 산하기관에 사고난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서 1인이 숙직하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숙직사고가 났다고 할 때 숙직자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읍면에 하나 사업소 한 군데를 재택근무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CCTV라고 24시간 당직근무에 임할 시기부터 끝날 때까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 질의하신 대로 책임한계는 당직을 하게 되면 무장을 합니다. 잠금장치를 하는데, 경보장치를 무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게 무장을 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는 당직자가 책임을 집니다.

어차피 용역비를 주고 근무를 할 바에는 면단위나 군단위의 숙직만은... 일직은 해야 되겠지요. 용역회사하고 책임을 진다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5686만 원이라는 숙직비를 지급하면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어느 면에서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숙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용역회사에서 발뺌을 합니다. 숙직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용역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홍천군에서 56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만둔 황장진 과장님이 숙직을 하다가 혼이 났지요. 검찰에 끌려가서...

불났을 적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콤을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세콤에 용역비가 나갈 바에는 직원들을 근무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으로 내년 3월까지 하고 확대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8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언급된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6급이하 공무원 5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80%이면 약 440명이 되는데, 그 첫째가 인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학연, 지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연에 대한 선입관이 공무원 전체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시한 바와 같이 학교별로 많은 인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는 인사에 많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혼자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군 자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관계법령의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문 조사한 문항이 16개 문항이 되거든요. 검토는 해보셨지요?

해봤습니다.

16개 문항 중에서 직장협의회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 정확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의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16개 문항 중에서 과연 직장협의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정도 되는지, 또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천군의 공무원이 630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조합원이 560명이고 그 중에 80%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만 아니라고 하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개 문항을 시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장협의회 생각도 옳은 것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직장협의회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홍천군의 공무원이니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조금 전에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유일하게 동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면단위에 있는 건강관리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 부분은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는 부분이 지역정보실, 청소년공부방, 문화사랑방 이 세 가지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역정보실은 8.2명, 청소년공부방이 0.2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0.2명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그냥 제로로 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을 0.2로 나눌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천군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실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은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주민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 시가 동해시이고, 동해시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부곡동, 부평동, 묵호동 이쪽이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동면의 운영진들을 좀 모시고 그 쪽에 견학하는 것은 가능하십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견학도 가고 하겠습니다만 시 자치센터하고 면 자치센터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시에는 꽃꽂이나 스포츠댄스나 붓글씨... 주민이 모이기 쉬우니까 그런 활동이 용이하게 잘 되는데, 동면자치센터는 농촌지역이고 거리가 원거리이고 주민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다른데, 면단위에서 활용이 잘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학원생들을 위한 검정고시반도 운영을 하고, 이미용교육도 시키고, 에어로빅도 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목적으로 가는데는 1일 평균 주민이 한 사람도 안 온다고 하면 이것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름을 바꿔서 차라리...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건강관리센터로 바꿔 주면 과장님도 편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해 놓다 보니까 동면에 계신 분들도 부담이 가실 것 같고 과장님도 부담이 가실 것 같은데, 여기에 개선책을 내 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홍천군의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첫째 원인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이라고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대학교는 외지로 가고, 또 IMF로 인해서 경기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두 집 살림하기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춘천이나 원주나 서울로 가시고 직장만 홍천으로 역출근하는 현상이 빚어져서 학생 하나로 인해서 가족이 다섯 명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을 장려를 해서 한 가정이 자녀를 둘이상 셋 낳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도 하나도 주지 않고 개인이 자부담을 했거든요. 이제 20년이 흘러서 주위에 변화가 왔으니까 이제는 역으로 한 가정에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병원비를 100%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가정에 출산기념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장려품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 아이가 우리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로 갈 때에는 학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병원 입원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중학교정도의 학자금 지원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예산부서...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어느 방법이든지... 이 외의 시책도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대안 제시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학생들이 상위권의 20명 정도가 춘천, 원주로 갔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서 금년에는 한 10명의 학생이 외지로 가고 나머지가 지역의 학교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지역 중학교에서 우리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학부모에게 군수님이 지역을 위해서 자녀도 지역의 학교에도 보내 주시고 지역사랑에 감사하다는 감사의 글을 보내 주신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간 학생들에게 다만 볼펜 한 자루라도 격려차원에서 선물로 준다든가 이렇게 정말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군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부터는 이런 조그만 일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군수 서한문...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문제는 학생인원 수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2004년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대민 민원서비스에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두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2002년, 2003년도 퇴직공무원 국내외 연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4명인데, 6급 3명, 기능직 9급이 1명인데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퇴직이 5명인데, 6급이 3명, 7급이 2명입니다. 유럽5개국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도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은 2002년에 수립해서 2003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도 정년을 한다면 복무연수기간에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는데, 진짜...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의 기간이 많은데도 용단을 내려서 후배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시키고, 본인 뜻에 의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군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시하지 못한 퇴직공무원을 다시 보낼 수 없지만 2004년도에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께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을 할 수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2003년도 11월 27일자의 홍천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어제 감사가 시작되던 날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모 과장에 대해서 선배님 이제 물러나시지요라는 기사가 보도된바 있고, 어제날짜로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과문이라고 해서 버릇없는 후배가 올린 죄송한 사과문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무관이상의 고위직관부들이 퇴직이 없기 때문에 인사가 적체되는 후배들의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과장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하나 불만이 표출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현황을 보면 6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만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이런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직원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상위직 과장급이상과 일반 직원간의 불화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인사적체를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정년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구조조정이 되면서 계장급 즉, 담당을 6급으로 승진하기도 어려운 공무원 사무관이상 여러 과장님들은 45년생, 46년생, 47년생까지도 후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명예퇴직 신청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없습니다.

6급 이하만 있고, 기능직, 보건직이 있는데, 앞으로 대우각성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홍천군을 대표하는 시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을 대표하는 시상제도 즉, 홍천군민대상을 통합을 하는데, JC와의 협상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22회차 실시되는 회차의 인정을 군에서 안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21년간 홍천청년회의소에서 홍천군민대상이라고 이름한 것을 회차가 뭐 그렇게 중요 하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꼭 1회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천을 대표하는 시상의 명칭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시상제도인데 22회차의 회차를 인정하면 여태까지 내려온 것을 넘겨받는... 새로운 시상이 아니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시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여태까지 시상 받은 사람들의 예우 문제나 여러 가지가 검토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회차를 빼고 이름만 넘겨받는 형식을 갖췄던 것입니다.

회차를 인정한다고 해서 군수님 얼굴에 낯이 깎입니까? 홍천군 집행부에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까? 7월 3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홍천군 따로 JC따로... 주민들은 공동시상이 바람직하다는 강원일보의 기사가 7월 3일자로 게재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역 정서상으로 볼 때... 많은 군민이 통합해서 시상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보면 JC에서도 하고 12월 6일날 개최되는 문화관에서도 대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따로국밥 식으로 시상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홍천군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회차 문제가... 지금 답변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JC에서도 20년이상 시상해 온 것을 군청에 양보를 하면서 회차 만큼은 양보를 해달라... 홍천군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적... 공무원의... 군수님께서 고집하는 아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 자체로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청에서는 그렇게 조율이 됐고... 볼 때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의지가 없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 회의 때 별도의 시상제도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할... 의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JC하고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여러 가지로 JC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JC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회차를 인정해서 홍천군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29쪽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전과 개선된 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시공회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장비는 조달장비입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했고, 시공은 원주 대신종합에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지금 9월달에 설치가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2억 4000만여 원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지난 7월 1차 정례회 때 홍천군의 4가지 발전저해 요인이 내부투자가 소홀했던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안됐는데, 문화예술회관, 팔봉산사무소, 가리산사무소,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증설할 것이라고 했는데,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것은 안 합니까? 그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의회에서 2억 4000만 원 이외에 3억 원을 요구했으면 이것을 안 해줬겠습니까?

여기 팔봉산관리사업소나 가리산관리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여기에는 광케이블로 해야 되는데 거리상의 예산이 엄청 소요되고, 현재로는 전자결재나 이런 것이 소요량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느리지만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수요를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케이블로 교체한 주목적이 전자결재의 느린 사항, 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에도... 벽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소외감이 있는데 행정장비에 대한 설치지원을 안 해줘서 더욱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속히 사업소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주부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월 5일 강원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인터넷 검색대회를 했는데, 대회 종료후 홍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시험감독이 특정인에게 가르쳐 줘서 시상을 하는데 불공정하다고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35명이 참석해서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응시자들로부터 이런 불만을 삽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명이 읍면에 있는 주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검색대회라는 자체를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검색을 안 해 본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기계조작도 사실상 어려운 분도 있고, 자판이 평자판인데 인력개발원은 둥그러니까 기계조작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PC자체가 속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PC와 인력개발원의 PC하고 속도의 감각이 늦게 뜨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감독관이 조작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7가지인데 1시간동안 합니다. 한 문제를 평균 10분이 모자랍니다. 문제를 하나 예시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홍천군은 분유 등 56개 품목에 대해서 관내의 중형마트별 가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에 등재하고 있다. 우리 군의 중형마트 7개소 중에서 2003년도 10월 2일 조사결과 매일맘마GQ의 가격이 제일 싼 곳은 어디인가? 이게 제일 쉬운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뭣뭣으로 답변을 쓰느냐 하면 마켓 이름하고 찾은 주소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다... 뒤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적에 감독관이 한 사람이 쳐 가지고 답변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검색해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주부가 생각했던 대로 안나 오니까... 즐겨찾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독관이 가서 즐겨찾기에 커서를 올려놓고 띄우게 한 상황을 보고 불안감에 실력발휘... 어떤 사람은 7가지 문항 중에 하나도 못 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감독관이 답을 가르쳐 줘서 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불만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곱 분의 시상자는 상당한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입상자 중에서 서석에는 농촌에 계시는 주부가 세 분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입상하지 못하신 분들의 불만이 표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불만을 표출한 사람도 있고, 또 정보검색 대회에 참석을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됐고, 바람직한 것으로 열심히 배우겠다는 긍정적인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공정하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기능직 최저승진소요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급별 최저연수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자동승진 되는 근속승진은 6, 7,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홍천군에는 근속승진하고 직급별 최저연수가 넘은 사람이... 인사승진 사유가 있을 때 한 것이 있습니까?

근속승진을 넘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에 8급에서 7급으로 퇴직을 했는데, 자리가 나면 근속승진 연수가 안되더라도 승진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있잖아요. 필기, 조무, 운전 이런 것을 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할 때 근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작성시 통합적으로 합니까, 주특기별로 따로 합니까?

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적은 데는 자기 주특기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20년이 되도록 7급도 하나 못 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주특기별로... 기능직이지만... 주특기별로 봤을 때 상당한... 승진이 안 돼서 불안감과 불만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에 대한 설문관계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20년이 됐는데도 7급을 못 달았다 그러면 근속소요연수가 8급이 8년, 9급이 7년, 기능10급이 6년 해서 못해도 21년이 돼야 근속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하고 봤을 적에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을 보면 21년이 넘어야 7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능직이면서 상당기간... 20년이 돼도 7급도 못다는 직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특기별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홍천군의 기능직에 대해서 주특기에 관계없이 124명 되지요? 기능직이...

예.

124명이 되는 기능직 인원에 대해서 풀로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게 인사규칙에 있습니까?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운전직, 기계직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을 때는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직분은 일반 행정직, 농업직처럼 그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근속승진 소요연수 적용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한 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년이 다돼 가는데도 지금 8급이라든가 이렇게 승진한지 몇 년밖에 안돼요. 자동근속승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으로 최초승진이 2년, 8급에서 7급이 3년, 7급에서 6급이 4년, 6급에서 5급까지 5년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정식으로 올라가면 14년이면 사무관 5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홍천군의 평균 5급 승진까지가 농업직이 25년이 걸리고요. 토목직이 25년, 행정직이 24년5개월이 걸립니다. 반면에 6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9년이면 갑니다. 지금 홍천군의 경우 행정직이 17년, 세무직이 18년, 축산직이 19년, 농업직이 21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거기에 아울러 기능직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기능직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데, 행자부의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서 기능직6급을 기초자치단체장이 6급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124명이나 되는 우리 홍천군에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 6급을 책정을 안 했습니까? 필요성 못 느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속승진제도는 97년 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달라서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 단계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하면 다섯 단계를 올라가면... 일반직이 다섯 단계 올라가면 사무관입니다. 9, 8, 7, 6, 5 이렇게 다섯 단계인데, 사무관 수준의 6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는 없고, 많은 직종이 있는 기사직, 운전직이 대상이 되는데, 6급을 인정해서 정원으로 산정한 곳이 4개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했고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은 6등급의 발령낼 만한 전체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인근 시군에서 6급을 부여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가장 넓고... 그래도 군중에서는 가장 큰 군인데, 6급을 달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해줄 수 있을 때 기관장이 아량을 베풀고, 기능직이 거의 보면 일반직 행정농업...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조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직급은 낮아서 계장이나 과장은 못하더라도 연수가 많아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홍천군도 6급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표준제를 시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자동근속승진에 얽매이지 않고 인사부서에 와서... 근무연수가 많은 데 7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승진 총 연수를 봐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주 끝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다든가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을 할 때 꼭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

티오가 있는데, 총 근무연수 봤을 때 자치단체장이 아량에 의해서 소요연수가... 근속승진 연수가 안 됐다고 해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근속연수 전에...

그러면 주특기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해당 티오를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경우가 있잖아요?

예.

필기, 조무, 운전... 운전원이 가장 많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풀 가동해서 근평을 안하고 전부 주특기별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사규칙이 있으면 사본을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기능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이 연금대상이 되는 나이인데도 8급에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사적체를 위해서라도 한번 승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다음은 31쪽에 리 업무용 PC보급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에는 64대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70대로 늘려서 보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메가패스까지 연결을 해서 보급하는데, 활용도 면에서... 홍보자료를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인터넷민원업무처리를 하고 정보검색 능력을 배양하고 이런 활용방안이 있는데 군정홍보자료를 리PC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장들한테 맨 처음 신청을 받을 적에 PC활용능력이 있는 이장님들을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수시로 홍천군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군정홍보자료를 이메일로 해당 70개리 보낸다고 했잖아요. 보낸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군정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소식지를 우리 홍천 홈페이지에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다 나갑니다.

이메일로 각 마을에 보급한 PC에 홍천소식지가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각 리마다 이메일이 틀리는데...

이메일이 있는 이장한테는 다 나갑니다.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메일이 있는 이장님들한테 한꺼번에 발송이 됩니다.

몇 번이나 발송했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군정소식지만 내 가지고 되겠어요? 내고장소식지 반회보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한다고... 극대화시킨다고 보겠습니까? 인터넷 민원업무처리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2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 민원으로 처리된 것이지 70개 PC를 보급하면 지원해 준 PC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 개인이 정보검색을 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정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리에 보급하는 것도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생각한 목적만큼 리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고... 사무실을 매일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텅텅 비어 있어서 자물쇠로 잠가 놓고 있습니다. 리 서기직원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일을 보내면 누가 볼 것이며, 거기에 와서 일부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집에서 보내고 말지 리에 가서 사무실 키 열고 이장님들이 가서 보내겠어요?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36%에 대한 192개리에서 70대를 보급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진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용이 되는지를 효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활용도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다룰 수 있는 마을을 우선해서 70대를 공급했지만, 상대적으로 남은 64%의 마을에서 다른 리는 해 주고 중단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활용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누어 먹기 식으로 다른 데도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활용도 진정으로 해서 보급을 중단할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기도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마을에 있는 PC를 마을관리에 필요한 기기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것이 곁들여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계만 설치해 주고 녹이 슬어서 있으면 예산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제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노인들이 그렇게 선호해도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 놓은 160개 경로당에서 의정단상에서 3년차에 지원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그것은 경로당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활용도 없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신청이 됐는지 면밀히 검토는 안 했지만, 활용현황에서 확실히 효과가 발생됐을 때 추가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3쪽에 행정환경 조직진단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비교현황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2년도 8월 24일날 납품을 받은 행정환경 용역비 4700만 원을 들여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행자부에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돼서 했는데, 행정환경조직진단 용역결과 납품서에 나온 것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물어 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표를 보면 현기구나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나서의 현 기구, 그전에 종합진단 용역을 준 것이 먼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정책개발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4700만 원의 거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홍천조직을 구성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해 보는데, 4700만 원을 우리 홍천군청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 가지고 4700만 원의 막대한 군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가 변상할 겁니까? 저는 당연히 위정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공무원조직에 대한 변화가 구조조정이나 읍면기능 전환으로 인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고, 한곳으로 뭉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 내에서 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직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분의 기능을 확대해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산림축산과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58개 담당을 두어야 된다는... 그러면 공무원이 70명 정도가 표준정원제에 늘어나야 된다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상 산림과 독립을 시킨다고 했을 적에 현재 법령에 의해서 읍면기능전환 차원에서 13개 실과를 넘어서 과를 증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과 하고 축산파트하고 상호연관 관계가 있어서 축산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축산분야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하고 업무의 기능상 사실상 해결이 곤란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못했고, 표준정원이 23명정도 늘어나서 2안에 70명이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조직보다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진단을 요구를 했는데, 차이가 없어서 현재 상태로 자치지원팀을 정책개발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는 고용직을 포함해서 639명이지요?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정원은 664명으로 2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보정인원이 54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정인원을 채워서라도... 물론 인센티브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800만 원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54명이라는 보정인원 외에 행정조직진단 결과가 2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나온 산림과를 독단으로 하고 축산과 업무를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일부 합하고 이런 부분들... 하수도과를 만들고...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정인원이 있어서...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했다면 그것을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47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도 안 하려면 뭘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의 돈 같으면 이렇게 막 쓰겠습니까? 해 놓고 안되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3농공단지를 한다고 3개소 지정해 놓고 여기에 했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것도 4700만 원 가까이 되고... 작년도에 홍천군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용역... 이것은 활용이 잘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건설공사를 제외한 자치행정과에서 용역발주한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실태 평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한 것이 1060만 원 투자한 사실이 있지요?

금년도입니다.

작년도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이것도 만족도 평가에 활용이 된다고 보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원가계산용역 88만 원 들여서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활용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들이 있고,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사에는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이런 데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다가 시행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4700만 원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게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나 인원조정이 실과별 해당 업무량을 판단해 가지고 조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 납품서를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 홍천군 조직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공무원들이 일을 고루 분배해서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인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반영된 것이 전혀 없지 않겠지만 아주 극소수에... 아주 미미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이런 조직진단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했다면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실정에 안 맞는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 받은 결과 납품서가 앞으로 헛되지 않도록 이런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길게 질의한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먼저 하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포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해도 될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사격장 문제는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서 나중으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그러는 것보다 아주 떨어버리는 것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이게 이상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아침에 악수하는 것도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느낌이 들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마치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갈등이나 부추기고 다니고 쓸데없이 불란이나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갖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3개 연대에 1개 여단이라고 하면 홍천군 전체를 쑥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면, 북방, 홍천읍, 화촌면에서 탱크가 수십 대씩 3, 4km/h 오고가면 가는 중에도 훈련을 하고 내면 자운에 가서 70kg짜리 포를 쏴 대고 하면 홍천군 전체 전쟁시에 들어가 있는 공포 분위기이고, 가장 문제는 이게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족쇄가 풀릴 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과장님이 힘들 것 같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주민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바쁘시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창휘 위원님께서 군수님이 오시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국내외연수현황 지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회단체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사회단체 국내연수 현황인데 평통하고 재향군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관내에 사회단체가 이 두 단체밖에 없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그 단체는 국내에 연수한 일이 없습니까?

사회단체 임의·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셨는데요. 이 평통은 헌법에서 규정한 단체이고요. 재향군인회도 근거가 있는 단체라서 우리가 임의보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쪽에는 연수.... 국외연수는 없고 국내연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자체로 하고 국외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에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92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께서 단체로 답변하는 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 보급교육을 할 때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92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라면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있고, 비법인화된 단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업분야의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런 것도 하나의 단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농업경영인도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습단체, 즉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자, 4H 이렇게 3개 단체로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연수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된 것은 왜 누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급한 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한 부분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관장하고 있는 단체만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자료를 발췌를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이외에도 보낸 사실은 있지요?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보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 요구한 것은 홍천군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인데, 제출된 답변자료에는 해당실과에 해당하는 단체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취급한 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일일이 과별로 질문을 하면 중복 자료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단체... 단체지원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지원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13개 실과소 즉, 정책개발팀까지 14개 실과소를 총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 지금 오신다고 하십니까?

그것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을 한번도 안 하신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김창휘 위원님 질의만 나중에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 김희중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1담당 김영범입니다. 부과2담당 정문봉입니다. 징수담당 이광호입니다. 경리담당 김영철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조명완입니다. 정원은 총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목표액은 274억 6100만 원에 부과액이 305억 원이 부과가 됐고, 징수가 246억 41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총계가 5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세는 목표액이 141억 9700만 원인데 부과액이 170억 9800만 원이 되겠고, 징수액이 124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이 4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132억 6000만 원이 목표액이고, 부과액이 134억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122억 4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1억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미수납액이 군세 46억 6000만 원 중에는 지난해에 보고드렸던 메디슨이 정리채권으로 되어있는 세금이 29억 6300만 원으로 약 3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포함되는 있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총 목표액 여기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총 846억 원 중에서 부과액이 837억 원, 징수액 813억 원이고, 미수납액이 23억 5100만 원입니다.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군세가 전부 목표액 838억 원이고, 부과액이 828억 4600만 원, 징수액이 805억 4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3억 원입니다. 다음에 도세 부분은 총 목표액 7억 9500만 원이고요. 부과액이 8억 5400만 원, 징수액이 8억 700만 원, 미수납액 47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과세조사자료는 요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토지상황 일제조사와 건축물 과세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필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을 했고, 건축물은 신축이나 증축, 멸실 등 변동사유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 내면지역을 제외한 9개 면을 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1300만 원을 추징을 했고, 변동된 자료에 한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은 117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1억 4724만 8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것이 45개법인에 1억 919만 6000원이고, 감면실태 조사를 해서 추징된 것이 25건에 2533만 9000원, 기타 성실납부 여부를 조사해서 추징한 34건에 12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은닉세원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지방세정 목표를 종합징수율을 1%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징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현황은 11월 부과분을 제외하고 총 2만 2208건에 5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우선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기분지방세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10만 원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납기내에 납부를 독려를 했고, 아파트 출입문 게시판에 일일이 홍보물을 부착을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두방송과 유선방송을 실시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과 및 읍면직원을 통해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받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3827건에 3억 76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징수담당 개인별로 목표를 부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시에 주민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는 현재 11월과 12월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행정제재를 강화로서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등록과 번호판 영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징수불가능 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728건에 9100만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금융기관 확대운영은 종전에는 자동이체 방법을 통해서 군에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협이 군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기관으로만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 5월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동이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약관리 업무투명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군이 수해복구사업에서 가졌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용역에서 자기네 업체와 공무원간의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오는 의혹과 불신을 방지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3000만 원이상은 견적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할 뿐만 아니라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서 공사대금 압류된 업체라든가 공사대금이 지체되는 업체, 주소를 군 관내에 두지 아니한 업체나 대표자가 있으면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청렴계약제를 실시해 나갈 것이며, 또 관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쪽부터는 제출서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건수는 2003년도 1000만 원이상 수해복구 및 일반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19쪽에 1000만 원이상 수해복구 및 일반사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49건에 71억 3958만 3000원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에 25쪽에 5000만 원이상 용역비 수의계약 현황은 8건에 14억 7261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산불방지 헬기용역 임차는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다가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건설공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등 용역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총 8건에 2억 5395만 원어치가 계약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총 8건에 10억 5012만 원어치가 계약이 됐습니다. 다음에 27쪽에 2003년 입찰계약 현황 및 향후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입찰계약은 총 60건에 263억 8954만 1000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내역은 29쪽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해서 조정할 것이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02년 3월 15일부터 3000만 원이상 공사에 관해서는 견적입찰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내 모든 업체가 균등하게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간에 개연성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이 계셨고, 또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부에 2003년 8월 23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5월 3일날 회시가 온 것이 수의계약에 적용금액 상향 조정은 수의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자의성과 부패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서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올려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물결이 현재는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는 것이 군의 계획입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 추진실적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에 표준액이 되는 토지에 관한 적용비율의 인상조정과 건물시가표준액의 상향조정이 되겠는데요. 종합토지세 과표는 저희가 2001년에 32.1%, 2002년도에 33.9%, 현재는 37%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평균적용비율은 공시지가에 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7%를 적용을 했고, 건물시가표준액은 1㎡당 신축건물의 가액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당 16만 5000원이던 것을 2003년도에 17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에는 종토세 세액이 13억 7100만 원이던 것이 2002년도에 15억 6100만 원 되던 것이 2003년도에 17억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재산세는 2001년도에 8억 1200만 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 9억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50%선까지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 올라가도록 매년 연평균 3%이상 인상하도록 조정을 하겠고요. 현재 1㎡당 17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신축건물의 신축비용은 국세청기준 시가로 단일화하도록 나라에서 세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2쪽입니다.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의 현황만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 2만 2208건중에 체납인원이 1만 1083명, 금액이 56억 4557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100만 원이상 체납자 건수는 3456건에 인원은 409명, 금액은 49억 9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5000만 원이상이 5명, 5000만 원미만에서 100만 원이상이 25명, 1000만 원미만에서 500만 원이상이 39명, 500만 원미만에서 100만 원이상이 340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이 3210명, 법인이 2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부속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기본현황 이외에 명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 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부속서류로 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최근 5년간 징수 및 결손처리 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납세자별로 징수현황과 결손처리 현황을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별도 부속서류에 제출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는데, 부속서류에 관한 것은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34쪽에 군금고 계약 및 관리감독현황입니다. 군금고는 현재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와 국민은행홍천지점, 조흥은행홍천지점 이 세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은행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조흥은행은 기금을 운용하는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납대행점은 17개 금융기관인데, 여기에서 금융기관이 11군데, 채신관서 1, 조합 3, 새마을금고 2입니다. 금융기관은 각 농협조합과 도상호저축은행홍천지점, 국민은행홍천지점, 조흥은행홍천지점이 되겠습니다. 채신관서는 홍천우체국이 되겠고요. 조합은 축협, 홍천신용협동조합, 홍천군산림조합이 되겠고요. 새마을금고는 새홍천새마을금고와 서석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34-3쪽부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난해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 34-18쪽에 있는 수납대행 약정서입니다. 말미에 34-21쪽에 있는 것처럼 홍천군수와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와 홍천농업협동조합 갑, 을, 병 3자가 공히 대표자 직인을 날인해서 1부씩 보관하는 계약서를 지난해 12월 27일에 갱신을 해서 했습니다. 다만, 홍천우체국 체신관서에 관해서는 종전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3자가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군금고 수납대행점 관리 감독 현황입니다.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은 1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관해서 2003년 3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자는 일반회계 재정관리담당외 세 사람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관리부서에서, 최종내용은 세입금 계좌 설치 여부와 세입금 수납·이체관리, 제 장부 비치관리, 군 수입증지 관리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은 34-1쪽에 기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정·건의사항으로,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금년 3월 2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릴 때 완결처리가 됐다고 보고드린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한 건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과오납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행정력 동원하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37쪽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는 총 과오납이 872건 중에서 착오부과가 307건 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수가 869건 중에서 착오부과가 171건으로 착오부과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냈던 부분이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군금계약 및 관리감독 두 건의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속서류를 오늘 주셨는데, 제가 3대 의회, 4대 의회에 오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재무과가 많이 발전하고 변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홍천에 100만 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있는 데, 이제까지는 총 몇 건수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 자체도 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총 집계만 알고 넘어 갔는데, 이번에 부속서류를 보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IMF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회사도 사업이 안돼서 가정이 파산하거나 또 회사가 도산해서 정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은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쓰면서 좋은 머리 좋은 쪽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머리회전을 돌려서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서류에도 보면 군청 문밖을 나가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누구라고 하는 분들이... 눈에 익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민들은 정말로 밥을 먹을 것을 한끼를 굶어 가면서도... 또 한 번에 못 내면 두 번, 세 번 분납을 해서라도 100%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기업을 한다거나 또 재산을 축적한 분들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지역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군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연말까지 체납자 집중정리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효과도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없어서 못내는 분들은 우리가 동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 가지고 저 건물은 홍길동네 건물인 것을 뻔히 알고, 저 주택은 홍길동이네 집인 것을 뻔히 아는데... 두 부부가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다 운행을 하면서 세금은 몇천만 원씩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현시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어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인지,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질문하고자 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개인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홍천군에 살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홍천군의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홍천군에 있어서 안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개를 해서 지역의 지탄을 받고 본인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본인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 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체납자 명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이미 돌려놓은 다음에 자기는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심과 동시에 세무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81조의8이라든가 또 지방세법69조에 의해서 납세자 비밀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과세관청에서... 또 헌법상 사생활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에 손을 대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세청에서 제도가 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지방세까지 미쳐서 앞으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내를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데 이런 문안이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까지도 물이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 몇 천만 원의 체납이 되어 있어도 뻔뻔스럽게 잘살고 있는 데, 내가 몇 십 만 원이니까 안내도 되지 않느냐. 또 공공연히 반상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누구누구네는 그래도 잘사는데,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느냐. 이런 얘기가 주민들간에 불신임으로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한 사람만이 세금을 안 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 전체 주민들에게 나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것을 아주 근본 적으로 색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밖에서 큰 빌딩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가... 홍천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해서 그런 사업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줘야지, 선량한 사람들 세금 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민원인들에게 수반되는 것은 더 챙기면서 본인이 납세의무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돌아오는 2004년도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몇 십억 씩 되는 것을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간다면 재무과 여러 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년에 가서 이런 부속서류 또 하나 만들려면 재무과 직원들이 며칠을 고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부속서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인근 시군에서 보니까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이면 홍천군의 몇 명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는 기념품을 준다든지... 인근 군에서도 티스푼을 만들어서 추첨을 해서 주는 경우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홍천군이 면적으로만 따져서 전국에서 제일 넓다고 하고 제주도만 하다고 늘 자랑만 하는데, 고무풍선처럼 크기만 크지 실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자존심이 우리 홍천군보다 인근에 있는 시가 잘하면 우리는 군이고 거기는 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인근 군이 이런 것이 앞서 가고 있거든요. 이 성실납세자에게 기념품도 주고 추첨을 해서 이런 기회도 주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성실하고 착하게 세금을 납세하는 납세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만 주지 감사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질적인 체납자와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들과는 차별하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 놓으셔서 세금을 제 때에 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또 오래된 사람들도 부끄러워서라도 다만 1/10을 낼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재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자... 고의적인 체납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것은 악착같이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제도는 과거에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입니다. 우리 군금고 계약 및 관리 감독이 본 위원도 이제까지 세심하게 몰라서 그냥 농협군지부나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 이 세 개 금융기관에 군금고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금고에 군금고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 관계없이 군지부든 읍면의 농협이든 상호신용금고든 다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납대행점... 돈을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수납을 대행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1년에 1회 검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데, 거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큰 사고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고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여기는 국민은행인데, 여기에서 군금고 통장을 운영하는데서 발생한 이자가 45만 8710원은 순전히 이자입니다. 그런 다시 군수입으로 넣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넣어서 그 이자에 대한 변상금 1만 9100원을 저희가 변상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것은 1일에서 한 5일까지 지체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92만 원을 지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5420원 변상금 부과하고 그런 정도이지 큰 사항은 없습니다.

면 단위에서 수납대행을 하면서 본인들이 수수료가 낮아서 주민들이 수납하러 왔을 때 거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농협계통에서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당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 계약을 체결... 이게 2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한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공사를 제외한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용역계약 발주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2003년도 용역발주 현황하고 김광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25쪽에 5000만 원이상 용역비 수의계약 현황을 비교해 보면 중복이 되는 것이 25쪽에 3번하고 8번, 즉 홍천군 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 경관계획수립용역하고, 8번에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1억 7400만 원이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한 2003년에 보면 2건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복을 빼면 25쪽에 5000만 원이상의 용역비 수의계약은 5억 5700만여 원이 되고, 지금 26쪽에 2003년도 용역발주금액은 10억 5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용역비를 합하면 16억 700만 원이 됩니다. 중복금액을 빼고... 5000만 원이상 용역비중 공개경쟁입찰 용역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금 25쪽에 김광태 위원님 제출한 수의계약 외에 공개경쟁입찰로 용역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개경쟁이...

5000만 원이상이 25쪽의 제출요구는 수의계약 현황만 내 놨는데, 5000만 원이상의...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입찰로 용역발주 된 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야 하는 것은 3000만 원이상...

3000만 원이상인데, 여기에는 수의계약 자료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대한 것은 빠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 원이하에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5000만 원 이하의 것도 수의계약한 것이 있고 3000만 원과 5000만 원 사이에 공개경쟁입찰한 것도 빠져 있는 자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은 수의계약 현황하고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등의 용역비가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종합토지세 부과금액이 17억 3600만 원이고, 징수가 15억 76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홍천군에서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재무과 직원들이 밤새도록 고생해서 종합토지세 세액을 17억 원을 부과해서 15억 원을 거두었는데, 이 용역발주비로 16억 원이 되지만 아까 이 자료에 누락된 자료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이상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타당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용역비 전체가...

지금 자료에 제시된 것만 16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정확한 것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2003년 용역비만 갖고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16억 원이 넘는데, 지금 이 기본 요구한 자료 외에 5000만 원 이하의 경쟁입찰건수, 수의계약건수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합산하면 20억 원정도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이 타당하지요?

예.

그러면 종토세만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지금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데, 일반 도로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방을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수로를 한다든가, 농업용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그 지역의 편리를 도모하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는 발주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용역타당성 검토...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용역성과 납품내용은 그 자료 책자 하나밖에 더 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발주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발주는 해 놓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를 하는 사례가 우리 홍천군 행정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편리도모를 위해서 용역비로 군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과 공무원을 포함한 5, 6명정도의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무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라고 하면 지휘체계가 수직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걸름이 없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계약관리담당이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용역을 발주할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을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인과 공무원을 함께 합니다. 군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반기들 수 없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면 올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인도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니까 한 6, 7명 이내로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택적으로... 진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재무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법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역발주심의위원회... 지금 위원회를 자꾸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걸러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도 법에 크게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용역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심의해서... 과연 용역이 필요하냐... 생각을 해 보세요. 종합토지세 17억 원 부과해서 15억 원 받았는데 용역비로 20억 원이 나간다면 홍천군에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이상이 지금 용역비로 다 나가고 있다... 너무 허무합니다. 하늘에 날라 간 기분이예요.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자료처럼 소도읍육성계획이라든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라든가 홍천군기본계획, 홍천군관리계획 이런 것은 우리 현재... 현재 군에 있는 공무원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는 자체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이 시간도 모자라고 또 어떤 부분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자치행정과도 했지만 조직진단 한 것 활용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제3농공단지 3개소에서 47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해 놓고 지금 다른 데 제3농공단지 환경성 검토해 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낭비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몰라요. 공무원들이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 돈 안 나가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야 됩니까? 책임규명을 해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종토세가 용역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재무과 직원들 허무하지 않습니까?

재무과 쪽에서 생각하면 허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걸러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사천리식으로 하향식으로 해서... 실과에서 용역발주 결의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군수까지 맡던지 군수님까지 내부결의해서 맡으면 재무과 계약관리담당에 이송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입찰보고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무무과에서 걸러주는 하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건의대로... 제가 볼 때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만 자체로 구성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의 두세 명정도 넣고, 또 공무원들도 용역발주를 할 수 있는 사업부서나... 인력이 모자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그래서 건설공사는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건설공사까지 하면 엄청난... 4, 50억 원이상입니다. 수해복구설계 용역발주한 것까지 하면... 일반타당성조사나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발주한 금액만 그렇다 이겁니다. 건설공사 발주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한다 이런 것은 다 용역발주를 하잖아요. 그 금액을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은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재무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홍천군에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안되면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발주를 하지만 용역비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14개 실과에 해당이 되지만 계약관리에 어차피 한 창구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용역발주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이라든가 구성을 위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문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30쪽에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 사회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기준에 의해서도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패방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부패방지를 방패삼아서 억제하는 처사라고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왜 상향 조정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면단위 각종 공사가 자투리 공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반토막공사가 되니까 좀더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애들 용돈도 올라가고... 설 때 새배 돈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거꾸로 내려간다면 역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수해복구 및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천차만차 계약금이 있는데, 크게는 약 15억 원이 넘어서 적게는 1000만 원단위까지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5억 원에서 1000만 원까지면 엄청난 차이의 금액이 있는데... 이중에 과장님께서 지역 여건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고, 외부인보다 지역사람한테 좀더 관용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어느 회사 누구라고 묻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약하실 적에 가급적이면 내 식구를 살피는 쪽에서 계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견적입찰은 전부 관내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견적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관내업자가 수의계약을 받은 것이고,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약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누구에게 어떤 공사를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업자가 와서 자기가 계약금액을 써내고 입찰결과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업자는 보호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문제는 하여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물의 흐름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대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들하고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시 부정부패 부조리와 자꾸 관계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의계약에 관해서 점점 더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나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재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이 물결을 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저희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부패방지를 얘기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 유신헌법이 법이 나빠서 독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하는 자가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천만 원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해서 읍면장이나 계 과장이 해 먹고 안 해 먹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정말 시행하는 자가 양심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얘기로 도둑질하고 금액 적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도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27쪽, 19쪽, 15쪽이 다 관련돼서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는 2003년도 입찰계약 현황하고, 19쪽에는 1000만 원이상 수해복구 일반사업 수의계약, 15쪽에는 계악관리업무의 투명성 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입찰계약에 있어서 먼저 1번에 윤두현 대표가 5억 4000만 원 입찰계약을 했는데, 입찰계약을 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과정, 입찰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계약자와 우리 군이 계약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보며,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이 아닙니다. 구성포~구성포(화천 104호선)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설계를 하면 이 5억 4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 4000만 원에 본다면 입찰금액을 얼마 받습니까?

설계금액을 가지고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적정금액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예정가격을 15개를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자입찰에서 나라장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합니다. 자기가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전산으로 넣어 놓으면 마지막으로 개찰하는 날... 어떤 업체가 이 15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다시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가격에... 그 예정가격의 87.45%에 가장 접근한 자가 낙찰이 됩니다. 일단 낙찰이 된 다음에는 계약관리 부서에서는 업자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설계변동사항, 그 다음에 공사추진과정을 전부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가 됐다는 것을 가져오면 마무리... 최종금을 주게 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금은 본래 공사에 따라서 50%까지 줄 수 있는 데, 저희가 군에서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20%까지 하고 있습니다. 50%는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계약만 해 놓고 50% 돈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50%를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2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공정에 따라서는 일한 만큼 중간에 돈을 달라고 신청을 기성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면 완공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낙찰자 자격이라든가 자산능력 평가도 조사를 하게 됩니까?

예, 적성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화촌104호선을 입찰을 했는데 300개 업체가 왔다고 하면, 300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 의해서 뽑으니까 일등으로 된 A라는 업체가 있으면 A라는 업체가 과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메기는데, 그 점수가 95점 이상이 되어야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95점에 미달이 되면 1번으로 써냈다고 해도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95점이 넘어야지만 낙찰이 되고 안 넘으면 3번 순위에 있는 사람이 낙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능력평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5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낙찰자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이것은 적격심사 기준에 자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되고, 과거에 공사를 얼마정도 했어야지만 점수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경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적법심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 원 공사를 하는데 재산이 3억 원밖에 안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재산이 15억 원 재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5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자산이 5억 원밖에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산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적격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에 모자라면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있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의 의미는 뭡니까? 15쪽에...

이것은 계약관리업무의 투명성 제고... 그러니까 군 발주 공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렴계약서라든가 3000만 원이상에 대해서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렴계약이라는 것은 자격제한을 해서 계약해지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회사가... 입찰보는 회사가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된다고 보면, 그 회사의 어떤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불신 받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가 공사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체는 사전에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6개월씩 노임을 못 주고, 식대비도 못 주고, 지역에서 포크레인이나 기타 경비도 못 주는 이런 회사가 홍천군에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피해는 우리 주민이 입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에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하루 나가서 5, 6만 원씩 받고 일을 하는데 6개월씩 노임이 체불이 된다면 어떻게 그 지역사람이든 외지인이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군 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회사는 법적으로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것을... 어느 업체든 조사에 의해서... 조사라고 할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런 회사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앞으로 엄격히... 업체를 관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 공사현장이 열 군데이면 여섯 군데는 밥값 떼어먹고 인건비 떼어먹고 가고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청입니다. 군청직원은 왜 그런 데에 대해서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참고적으로 알고, 또 관리부서에서 이런 사안을 철저하게 짚어 가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향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제도하에서는 부정당업체로서 제재를 하는 업체는...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일단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격심사를 통해서 배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점차 제도를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관내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바로 압류로 들어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압류 들어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주겠다. 그래서 재산규모의 상태가 불건실하기 때문에 바로 압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체를 합니다. 제대로 사람 데려다 쓰지 못해서 지체하는 업체도 역시 불건전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안 주기 위해서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규제범위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들어온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린 사항도 역시 관내에서 수의견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체계에 의해서 공사준공이 됐을 때 계약금액은 다 내줘야 되지요?

예.

현지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를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압류가 법적으로 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민법상 현재 모든 채권에서 최우선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노임입니다. 노임이나 식대, 현장의 장비임차료 같은 것은 계약... 증거서류 가지고 법원에 청구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 노임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은 전부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입찰에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계약자에게는 앞으로 사업장 현지에서 노임, 식대 등... 현지에서 발생되는 민원... 즉,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인건비를 포함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단도리를 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방법 쪽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회사도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사업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겠습니다만 정말 계약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면 관내의 주민이 피해는 안 입고... 노인네가 인건비 밥값 받으러 우리 군에 안 쫓아오고.. 진짜 밥값 받으러 우리 군에 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참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느 업체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는 당연히 내줘야 될 돈이고, 우리 군에서도 내줘야 될 돈인데, 돈을 내주면서도 욕을 먹어 가면서 내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중요한 것은 계약부서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현장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적어도 며칠에 한번씩 현장 점검을 나가고 감시감독을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휘부에 와서 보고를 하고 안전장치를 해 놔서 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업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이 자리에는 가급적으로 군수님을 안 모시고자 했던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역간 갈등 또 주민간 갈등 여러 가지 문제로 군수님 아시다시피 골 아픈 일이 있습니다. 내면 탱크 포사격장 때문에... 분명하게 군수님께서 오해를 사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오해가 아닌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군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오만 방자하고 방약무인한 군부대의 그러한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주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수님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계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좀, 불쾌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탱크 포 사격장이 들어오면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뉴스를 접하기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국방부예산 중에 포사격장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은 어느 채널을 통하시든지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 유재규 의원이 국정질의를 할 때 이 포사격장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15분 이내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남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은정 여성노인담당입니다. 노재헌 생활보호담당입니다. 권혁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봉근 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현황은 10월 22일 장애인복지담당 신설로 2명이 증원 돼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16명으로 정규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1단계 1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 2003년 11월 3일부터 2005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7만 702㎡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절·성토를 통한 토공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차 사업에서 절성를 통한 토공기반공사를 2004년까지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으로 납골당, 관리실, 휴게실 신축을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추모비, 조경 및 산책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건축물 내부공사 및 방송, 무대장치 시공을 완료할 계획이고, 소방, 전기, 통신 및 부대설비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 또 도로연결접속도로, 조경 및 각종 시설 등을 거쳐서 현재 12월 7일까지 공기가 종료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접속도로공사가 도시계획도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 추가되는 사업이 있어서 공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은 연중 신청을 받아서 현재 유인물에 3가구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가구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지원은 11월 10일날 계획을 시달해서 11월 29일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가용재원 2억 59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소득 융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대상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정기회에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했으나 지금 검토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액을 올리는 것... 이를테면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 이율은 무이자로 검토가 되고, 연체 같은 경우에는 현행 8%에서 3%로, 보증인 수는 2명을 하고 있는데 1명으로 적의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을 10월 20날 계획을 시달해서 신청을 12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내용은 37명으로 대학교 11명, 고등학교18명, 중학교 8명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자연정화, 시설봉사, 질서유지, 무료세탁, 수재민돕기, 시설보수, 도시락배달 등 이런 항목에 대해서 총 65단체가 참여를 했고, 참여횟수는 74회에 걸쳐서 98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현황조사를 정확히 해서 희망하는 단체와 시설에 저희가 차질 없이 자원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연금지급을 2115명에 9억 3200만 원, 노인장수식당운영을 1만 329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88명에 대해서 4380만 원, 저소득노인 생일선물은 378명을 대상으로 756만 원, 노인건강진단은 1차에 7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188만 3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1만 484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8225만 5000원을 지출을 했고,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은 현재 북방 중앙교회 1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계획은 읍면별로 실시를 해서 22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축은 한 동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3리 경로당이 되겠고, 개보수는 홍천읍 7개소를 비롯해서 23개소에 4025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4분기까지 개소당 월 4만 4000원을 해서 6401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난방비는 상반기 개소당 심야전기보일러 48만 원, 기름보일러는 80만 4000원이 지출되어야 하나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계상이 돼서 최종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를 각각 15만 원씩 개소당 지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지출되는 부분은 지출작업을 해서 곧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680만 원해서 6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설치는 15개소가 되겠는데 홍천에 7개소가 구조상 불가한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 가스보일러가 된 부분이 있어서 8개 부분이 설비가 불가하고, 미설치 8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문화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취미교실 운영이 5과목에 대해서 주 1, 2회 2시간씩 운영을 해서 1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실 지원으로써 시 창작 및 한국무용반을 운영해서 주1회 2시간씩 운영을 해서 39명을 대상으로 1452만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성취미동아리 운영지원을 그림동아리 푸른솔과 시 창작동아리 낮달을 230만 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비 550만 원을 들여서 참석인원 670명이 참석을 해서 기념식과 교양강좌, 화합경연 등을 내용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부자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학비 및 양육비지원이 14명에 419만 8000원, 예방접종이 32세대에 58명, 학비지원이 3명에 115만 6000원, 양육비가 11명에 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주거급여에 1440가구에 2431명을 대상으로 해서 38억 4373만 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교육급여가 267명을 대상으로 1억 21만 5000원이 지출이 됐고, 해산급여가 2명에 40만 원, 장제급여가 81명에 3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건부수급자 30명, 일반수급자 2392명, 차상위계층 14명, 자활급여특례자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형 집수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75가구를 수리해서 71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연인원 1233명이 참여를 해서 1억 437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료비 지원이 2876명에 4억 5495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진료비 융자지원은 1건에 121만 5000원,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지원 4건에 118만 원, 본인부담 환급분 지원이 35건에 46만 8000원,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이 1건에 6만 8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0일 현재 저희 관내에 장애인 등록인수는 275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수당지원이 1억 8546만 4000원이 되겠고, 아동부양수당 지원이 81만 원, 의료비지원이 1414만 8000원, 자녀교육비 지원이 268만 3000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장애인민원봉사실 2개 사업을 635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 내용은 심부름센터가 4500만 원, 민원봉사실 운영이 1231만 3000원해서 5781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내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광복지재단 해뜨는 집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 2억 1890만 7000원 사업비로 해서 월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월까지 1억 8814만 1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4341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21쪽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립이 3개소, 법인이 3개소, 직장 1개소, 개인 21개소를 포함해서 37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별, 아동별 지원, 기타 운영지원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7억 8292만 2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원이 12억 9000만 원, 아동별지원이 4억 1300만 원, 아동간식비가 6억 5000만 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432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3억 8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중에서 봉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지원이 21억 80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은 현 본관 건물을 2층을 증축해서 컴퓨터실, 강의실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24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보호아동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53세대 89명에 대해서 5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40세대에 71명에 대해서 1일 4000원을 조·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89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천청년회의소, 대한적십자봉사회홍천지구협의회 등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영어말하기대회, 어려운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 길거리농구대회, 충효교실운영, 성년의날행사, 홍천군어린이 가을수련회, 홍천군또래연합상담, 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이것은 12월중 개최가 예정입니다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석과 남면 공부방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은 월평균 서석이 700명, 남면이 600명해서 650명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두촌공부방이 추가 지원이 돼서 3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농업, 종교, 봉사, 기업, 장학, 협회, 친목, 여성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8개 직능 131개 단체에 991명이 등록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6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 자원봉사자로서 기술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보면 자연정화, 시설봉사, 질서유지, 무료세탁, 수재민돕기, 시설보수, 도시락 배달 등 사업에 6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74회에 걸쳐 9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 보수비 신청 및 대부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총 55건에 1억 6827만 3000원의 보수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급액은 저희가 실사와 3개년 연차적 보수계획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사업이 급한 것부터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9개 읍면에 23개소에 4025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내면 자운4리 경로당이 되겠고, 개보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소에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000년부터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금년도까지 총 148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A/S현황을 보면 홍천읍에 2개소, 화촌면 4개소를 비롯해서 15개소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미설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희망1리 경로당이 구조상 공간이 협소하고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보일러설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연봉리 경로당 등 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등유나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2개소, 남면 2개, 서면 2개소, 북방면 2개소해서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문화복지관을 금년도에 준공을 봐서 명년도 3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운영방법이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일단 정했습니다.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탁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직영을 강화해 나가든지 이런 것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중에서 특히 프로그램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과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지역적 어떤 복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욕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3월 15일 4월 1일까지 17일동안을 거쳐서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생 등 해서 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용 희망도, 이용희망시간, 또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동안 여성단체협의회원, 일반여성, 외국인주부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취미교실운영 방안, 여성회관운영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외국인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집계를 해보니까 이용선호시간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시간이 토요일 12시부터 15시가 됐고, 선호프로그램은 영화감상, 인터넷교실, 특강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는 컴퓨터실, 어학실, 특별활동실을 선호를 했고, 필요시설은 독서실, 휴게실, 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분야는 현재 집계작업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기간동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선호프로그램, 참여시간을 조사를 하고, 또 직종별 자원봉사자 조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복합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행사실시 현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마당 큰잔치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관내 6개 고등학교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95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02년에 관내 6개 고등학교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195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는 여러 가지 학교들의 학사일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도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청소년행사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지체는 정신발육지체가 되겠습니다. 뇌병변, 뇌병변은 뇌졸중·뇌손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단장애는 자폐증환자, 정신은 정신불열증 환자 또 우울증 환자 등 해서 정신분야의 질환입니다. 신장, 이것은 혈액투석, 봉막투석, 신장이식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호흡기, 간호... 간호는 호흡기장애와 간장애를 포함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장루는 장을 수술해서 장이 없는 분, 또 변을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질, 기타 해서 15개 유형을 대상으로 2758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요지를 보면 개인묘지 또는 개인납골묘, 가족묘지 또는 납골묘, 종중묘지 또는 납골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요건으로서 거리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의 불가의 대부분이 거리제한에서 많이 걸립니다. 도로, 철도, 하천지역으로부터 300m이상이 되어야 하고, 20호이상 인가, 학교 등 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m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등 도시계획상 제한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한이 돼서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실적을 보면 장사업무편람책자를 140부를 배부를 했고, 읍면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해서 묘지시설의 설치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지 게재와 내고장 소식지 배부할 때 안내문을 같이 배부를 192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회의나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때 저희가 회의서류에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에 자체적으로 공설묘지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곁들여서 자체적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건립 경로당 및 등록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현황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리의 수가 전체 192개리에 경로당 등록이 163개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경로당이 29개리의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회원수는 7797명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인구가 1만 명으로 봤을 때 80% 가까이 되겠습니다. 등록지도는 금년도에 저희가 5개리 지도를 해서 5개리가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 미등록경로당을 말씀드리면 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연봉2리와 하오안1리, 하오안2리, 야시대1리, 부사원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등록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있습니다만 현재 하오안2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리 있고 해서... 경로당으로 신축한 건물이 미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등록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보수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에 지하층 누수방지 및 빗물차단장치설치에 1000만 원 등을 해서 저희 관내 읍면에 9개소에 4790만 원이 소요가 돼서 보수가 됐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결혼식, 회갑연, 공공모임, 기타 등 대상으로 해서 이용이 됐는데, 총 168회에 걸쳐 488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대상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화촌면 굴운리에 작은 효도원 1개소가 있습니다. 법인명이 사회복지법인이 되겠고, 시설장은 박준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노인은 2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유무료복합시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준과 요건을 갖춘 시설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75㎡에 달하는 건물을 신축 후에 70명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원주시에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저희 최종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억 52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15분이내에 간단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과장님들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금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개만 하셔도 되는데, 앞에서 보고를 하고... 물론 중요하니까 다 보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앞서 저희 관내 37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이월예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에는 저희가 29건에 대해서 3억 38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27건에 2억 9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취소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소된 내역은 없고 불허가된 내역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 내용이 앞서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현황이 2002년에 대해서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저희는 가장 큰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자활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총 25억 6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기준을 보면 25건에... 이것은 정액 5건, 임의 20건해서 25건에 2억 4887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액 5건, 임의 27건해서 32건에 2억 9815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진정·고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족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토지소유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과 허가 없이 불법 매장한 건으로 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불법자의 거주지 경찰서로 이첩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을 앞두고 이중으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한 네 가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년이 돼 가는데요. 자체분석결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운영을 보면 직원 두 분이 상근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민간단체들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하실 분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연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지요?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주 폐쇄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 데 실적은 저조한 상태라고요?

예.

홈페이지의 기능이 대단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 하실 분 등록에서부터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을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한다면 자원봉사 하실 분, 필요한 곳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홈페이지를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쪽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공사가 언제쯤에 시작됐고 언제쯤에 끝났습니까?

조금 늦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거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혼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기철도 지나서... 장마철 전에 지붕 보수라든가 방수 문제는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됐어야 했는데, 사실 시기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는 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정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알겠습니다. 명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신경을 써서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었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4025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신청액 1억 5000만 원이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중에서 402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예산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긴급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추가소요 되는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액 1억 6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급액이 4000만 원이고... 지난 7월달 군정질문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수대상예산이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고 당초 계획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해서 충분한 보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예산도 다 활용을 못하시고 4000만 원밖에 못하고 1000만 원을 남겨 두신 상황에서... 지난 7월달에 하신 답변하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얼마를 신청하셨는지요?

2004년도 예산은 30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경로당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청액이 총 55건에 1억 6800만 원이 조사집계가 됐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연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3년에 걸쳐서 이 보수대상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55건을 실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고, 또 너무 우려를 하다보니까 사실 보수대상이 안되면서도 신청한 내용도 있었고 그런 실사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그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 원정도면 다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 중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내실을 기해 보고, 만약에 진짜 예산이 부족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3000만 원이 과장님께서 그 정도면 다 보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파트에서 검토가 돼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신청한... 물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고, 그리고 올해도 지난 7월달에 50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신청을 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보수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욕구조사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관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홍천군 복지사업과가 어느 기준을 두고서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것도 필요한데, 저는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를 올해 초에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됐다고 하면 장기적인 부분, 단기적인 부분 다 해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단기적인 부분은 당장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라도...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장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거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발전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금년도 7월 30일자로 개정이 돼서 각 시장군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때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05년 7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지역적인 모든 것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내용...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명년도에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준비를 하시겠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시행될수록 우리 복지발전에 많이 기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예.

그것은 저희가 꼭 예식장을 활용한다는 생각보다 공연장의 이용률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볼 적에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그,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설이 공연장과 예식장을 겸하도록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식장 운영을 시작해 보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이 그때 가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어떤 건물을 놓고서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면 이용도 어렵고 저 용도도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설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코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청소년관련 행사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한마당큰잔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해 열리지 못한 것이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간담회 때도 교장선생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고, 저희는 사실 늦게까지라도.... 물론 시기는 늦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여운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할 그런 계획 이였는데 학교측에서 전혀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 유도를 해서 이 행사가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말씀은 드리기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보니까 인근지역에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 행사가 잘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에서도 6개 학교가... 관내 전체 학교가 6개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학교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개발을 해서 행사가 잘 된다면 자라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과 청소년에게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내년에도 예산도 편성이 되고 추진을 하다가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보는 측면은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다리기보다는 확고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사자 학생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밖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나서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를 하다가 한 번 빠지게 됐는데, 활성화가 잘 되면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행사를 마련해 보심이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도 주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실 예를 든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예산 심의 때 다시 논의가 될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가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되고, 금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는 금년에는 학교측과 협의가 잘 안되고,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미온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됐습니다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인허가 취소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에 불법묘지를 써 가지고 고발을 해서 300만 원 과태료를 물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한 건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묘지 고발은 면장이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동면 신봉리 정동일의 부인이 죽어 가지고 밭에 써서 300만 원 과태료 물고 이장한 예가 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했다면 과장님의 관심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장사업무편람을 책자로 해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책자를 한 부만 저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설묘지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묘 640기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홍천군민이 그 묘지에 쓸 수 있는 연도가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토공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기반공사가 끝나고... 1단계 사업 중에서 1차 사업이 토공기반공사가 되겠고, 2차 사업이 납골당, 관리실, 휴게실 신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공사 일반이 640기를 쓴다고 했으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사망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연도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것을 왜 촉구해서 묻느냐 하면, 홍천군에 돈이 있는 사람은 장사에 어려움이 없지만, 면단위에 어려운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혀서 일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지를 묻고 싶은데요. 일본 사람이 마을마다 어려운 사람 상 쓰라고 공동묘지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홍천군수로 등기가 나 있는데, 이 공설묘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2006년도에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라도 마을의 공동묘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 법으로 군수가 사용승낙을 했을 때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토공공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히... 안전사고라든가...

과장님,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각 마을에 있는 왜정 때 만들어졌던 공동묘지에 공설묘지를 쓰기 전에 군에서 쓰도록 허가를 해주겠느냐 안해 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묘지를 쓰는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만 문제가 없으면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난처해서 공동묘지에 쓰고 사망신고를 처리할 때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붙여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당시에 반려를 하겠습니까? 처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일을 당했을 때 공동묘지에 썼습니다. 그러면 사망처리를 해야 보험에 들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군수님 승낙이 붙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예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와 관계가 되고 또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장사법에 의해서 사망처리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내용을 해줄 수 있어도 별도의 어떤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2006년부터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마을공동묘지를 썼을 때 사망처리를 해줄 수 있는 대안을 주문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10개 읍면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2006년까지 죽지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수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사망처리할 때 그 기간이라도... 공설묘지가 되면 이장을 한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장사처리, 문서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설묘지부분에 보면 구비서류에 전답에도 묘지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흥지역에도 쓸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안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쓸 수 있습니까?

예.

두 번째 51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45년이 걸리는데, 내년부터 수요에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설묘지가 거론되고 시작된 것이 아마 1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요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장소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장소를 옮기다가 삼마치에도 구입을 했다가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거기도 추진을 못하고 그대로 군유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장소로 옮긴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추진하면서 한 지역에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몰아서 넣는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이 위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급이 확실히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진도를 보면 2006년도 하반기쯤 가면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공사의 진행속도라든가 진행단계를 볼 적에 그렇습니다.

당장 보급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현재 공사를 하면서 시설을...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선 임시 대응방법으로... 다만 몇 기라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맞춰서 공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보면 벌써 한 10년 전부터 거론이 돼서 하나도 공급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당기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