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3일 양구군 총무과장 윤 태 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 무감사시 군정질문를 통해서 내부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라도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전문성 위주의 조직이 새로 구성되어야 할거라는 중요 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 장님께서 확실하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고, 지난달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의결을 통과했습니 다. 이제 전문성 위주의 조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므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담당부 서의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따라주어야 할것입니 다. 이에 만전을 기하셔서 1년동안 총무과장님이 하 직원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좀더 심혈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양구읍 행정사무감사시에 읍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업무연찬을 실시하지 않고있다..라고 읍면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그 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 재 읍면별 업무와 관련해서 또, 자체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업무연 찬을 하고있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계시 나요?

업무연찬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연찬 을 안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질의를 드린바와 같이 읍면별 업무와 관련해서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복 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 이러한 각 읍면 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통해 좋은부분은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도입하고 그러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하고 사업을 해야함이 옳 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업무연찬이 없다보니까 가까운 읍면에서 하고있는 좋은 사업들을 타 읍 면에서는 잘모르고,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하지않는 읍면에는 지원사업이 미비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 무연찬을 통해 좋은 사업들은 도입해서 적극적 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함이 마땅하다, 라고 보는데 이러한 업무연찬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읍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업무연 찬을 안하고 계셨죠?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같은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98 년도 구조조정 관련해서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 환사업을 우리가 전국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전 국에서 우리군 지역으로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3단계 사업이 추진되는걸로 아는데 프로그램도 저희군 에서 금년 한해만해도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 으로, 물론 우리공무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보 급해야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 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끔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아직도 업무연찬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 리군은 정착단계에 들어섰는데 앞으로 보다나은 프로그램 발굴 운영이라던지 그러한 측면에서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연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사무감사가 끝난후에 간담회를 가 지면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가지를 말하자면 남면같은 경우에 독거 노인 생일잔치를 해주는 등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들은 누구하나 돌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 을 갖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에게 생일을 맞아 좋은사업을 하니까 많은 것을 주지는 않지만 마 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감격을 하고 소외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 램인데 그런것들은 다른 읍면에서도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역에 소외된 독거노인에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해주기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 다. 앞으로 그런 연찬을 통해 좀더 지역에서 소 외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중 ․ 고교생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실적과 관련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실제로 운영실적을 보면 어 떠한 기념일에만 운영하였고, 꾸준한 실적이 보 이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실적이나 특별 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성 자원봉사가 아 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념 일이나 어떠한 행사시에만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실시된 그런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 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원봉사가 추진 활동 기반이 구축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 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특히, 전문 봉사단 구성 운영을 상시운영할려고 금년 3월달에 구성 했고, 보고서에는 보시기 좋도록 어떤 수치를 도 출해내기 위해서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때 집중 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반 찬배달 사업은 연중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보고서에 자세히 명기가 안되었는데 앞으 로 기념일이나 행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년중 지 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 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천을 해야 중 ․ 고등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한 행 사성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각오가 있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병영체험 실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에는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군부대와 어떻 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부 대의 사정을 충분히 판단하여 현실성 있는 병영 체험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년병영체험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영체험활동을 실시하려 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측과 계획을 협의하 려 했는데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 영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단계에 있었습 니다. 그래서 본 청소년병영체험 활동은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일 임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나 차량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 관하려 했었으나 학교에다 일임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에 병영체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사를 학교나 자원봉사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서 병영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2004년도에는 꼭 실현되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39건중에 26건 완료, 11건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반상회 문제에 대 해 질의코자 합니다. 반상회의 회보에 보면 서식 은 잘되어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반상회의가 실지로 1년에 몇 번이라도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소식지도 잘만들 어서 배부해야 효과가 있지 지금 현실은 반상회 를 안하다보니까 마치 구독자 신문 돌리는 형식 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식을 고치는 의 미에서라도 반상회를 가끔 소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테이프 교체) 이런 사항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반상회보 제작은 금년도 들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질개선, 증면, 특히 알림방같은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회보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 데 반상회 소집이 잘안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데 반상회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부서 에 중앙부서에 까지 현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 다. 문서로 개선책을 보고받은적은 없지만 전국 적인 추세이다 보니 과거처럼 반원들끼리 모여 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적어지는데 반상회를 운 영하면서 우려를 갖고있는데 잘안되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이라는 수록이 있으니까 다른곳을 따라하지는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참 고하시고 제가 하는말은 시행하는 쪽으로만 앞 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의 각종행사 지원금이라고 해서 18개단체가 있고 1억 5천 6 백 13만 1천원으로 정액은 8천 9백 50만원, 임의 지급은 6천 6백 63만 1천원인데 이것은 묻는 것 이 아니라 이 행사나 단체별로 얼마씩 지급되었 는지 내역서를 준비해서 차후에 문서로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요구로 제가 요 청을 해서 받았는데 기능직이다, 라고 했더니 4 명정도 예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 하는게 아니고, 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껏 잘해오셨겠지만 제가 말하는 과정은.. 내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을 할테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 랍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우리 양구관 내에서는 해안이나 방산을 오지지역이라 얘기합 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기가 제일 고참이라고 하기에, 무슨말인지 몰라서 물었더니 그 지역에 서 운전기사를 한답니다. 10년이 넘었대요, 그래 서 고참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의사로 그쪽에서 오래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정에 맞춰서 본인이 요구하면 오지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지역을 희망한다면... 10년을 넘게 그지역에만 있 었으니까 다른지역으로 보내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 가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 이지를 보면 향토인재육성사업 사업추진에 있어 서 어제 보도에 따른 양구종고 수능성적 39점이 2002년보다 높아진 것은 향토인재육성과 양구종 고 명문화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경 이적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더 향토 인재육성사업은 양구군민이 갈채를 보내는것과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명문화 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3일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조 돈 택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와 방향입 니다. 목표는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건전한 재정 운영, 시책추진의 완벽한 지원을 두고 주요시책 추진방향으로 지역개발전략은 국토정중앙개발 사업의 가시화 및 구체화, 군정기획조정은 새로 운 가치창출, 목표지향적 시책추진, 국제교류는 민간중심의 실리있는 국제화추진, 예산집행은 효 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의 생산성제고, 기획감사 는 주민생활안정,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법무 행정은 자치법규의 적기정비, 실용 가능한 법률 서비스 제공, 의회관련업무에는 행정과 의회의 동반자적 공조강화, 통계조사는 정확한 자료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두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200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 과로 군정핵심전략 사업인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의 본격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새로운 가치창출, 목표지향적 시책추진을 위한 군정역량 결집, 국 제교류의 다양화 및 내실추진, 자치법규 적기정 비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제3기 의정의 알찬 마 무리 지원, 파로호 어민피해에 적극 대처하였으 며, 아쉬웠던점은 국제교류에 있어 중국내 사스 발생으로 중국 감리현과 우호교류 사업이 지연 된 점과 의원님들과 군행정이 총 결집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파로호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기대치 이하로 산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사업입니 다.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은 추진실적으로 국토정 중앙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국토정중앙지대 가치조명 을 위한 학술적 ․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국토정중앙 상징탑을 준공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비지원사업 선정으로 지구 과학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토정중앙지대 종합개발계획 수립 과 부지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군부대와 사격 장 이전 협의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정중앙지 점 상징물 건립 및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 다. 국가사업화를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화하고 이미지화 추진 및 홍보기반을 구축하여 심볼마크, 로고제정, 주요도로 안내표 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습지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수중보설치 사업인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관계기관 협 의로서 한강수력발전처, 원주환경관리청 등과 협 의를 한 결과 주민동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조건 으로 원칙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11월말 완료되어 현재 검수중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한강수력처의 동의를 지난 10월달에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앞 으로 이 계획은 파로호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하천 점용허가를 원주국토관리청에 신청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수중보설치 실시설계 용 역을 하고 용역에 따라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자료관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센 터 구조안전성 정밀안전진단을 보수하고 자료관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료관 이관 및 문서정 리를 완료하고 앞으로 이 자료관 관리는 금월중 에 총무과로 이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토록 하 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장서량은 현재 보존문서 가 30,000여권, 행정자료가 12,000여권이 보존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자료관 개 관은 내년 1월중에 실시하고 계속해서 자료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정비 및 목록 전산 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군정기획 ․ 조정능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접경 지역지원사업 역점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이 금년 2월 4일에 확정되어 총 32건에 2,831억 2천 1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 다. 여기에 따라서 접경지역지원사업 10개년 장 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행정 자치부 소관으로 16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남 면 개발진흥지구 도로개설 외 3개소의 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했 습니다. 향후계획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재조정 준 비를 위한 정비와 2004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추 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 비 24억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입니다. 추진실적은 피해주민의생계비 및 자녀학 자금 지원을 2002년도와 2003년도 2회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어민피해보상은 선급금으로 21 가구에 2억 5천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파로호 살리기 종합대책을 강원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 했습니다. 파로호주변 직 ․ 간접 피해보상 신청서 를 접수하여 수자원공사에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 피해보상액이 확정된 것은 90세대에 21억 3천 4백만원으로써 어업은 23명 에 10억, 영업 및 농업피해는 74건 67명에 11억 3천 4백만원이 확정되어서 영업 피해보상에 대 해서는 11월 13일 ～11 월 15일까지 보상을 했고 어업피해보상은 11월 28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직 접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상 상향조정 관계는 강원도에 서 수자원공사에 정식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만 어종구성비율이나 인건비가 경비로 포함된 것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서 강원도에 회시공문한 것은 수용불가로 내려 와서 지난 28일날 양구에서 수자원공사가 어업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주민 정책자금 상환기간연장 및 금리인하 추진은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되는데로 인하가 되면 지역국회의원을 통해 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 부채경 감을 위한 이자지원은 18명 51개좌에 6억 5백만 원인데 이 사항은 현재 이자보전을 도에서 3%, 군에서 3%, 주민이 3%로 내년 1월1일부터 2005 년 12월 말일까지 2년간 이자를 경감해주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구군 에서도 이자보전액 3%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 치즈 정과의 교류는 현재 추진실적으로 직원 상호 파 견근무를 하고있고, 치즈정 방문단 양구군 식목 행사참여, 일본치즈정 민간교류단 양구방문 3회 에 50명이였고, 치즈정 청소년교류단 양구방문, 치즈정 아지즈마을주민 팔랑1리 방문, 치즈정 도 단쯔쯔지무용단 양구군방문이 있었습니다. 양구 군 교류단 일본 치즈정 방문은 지난 11월 15 일 ～18 일까지 3박4일간 17명이 치즈정을 방문했 습니다. 군의원, 소방대원, 실무협의단이 같이 방 문했습니다. 지역특산품 교류 상설판매장 설치운 영을 하여 양구명품관에서는 치즈정특산물 5종 에 79점을 전시, 판매하고 치즈정 종합안내관광 센터에는 양구군 농특산품 18종에 336점을 전시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실시중인 공무원 파견근 무는 2004년도부터 중단하고 보완 ․ 발전적으로 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무원 단기연수는 확대운영하고 새로운 문화 ․ 스포츠교류추진중인 문화예술작품전시, 음식만들기 체험 등을 확대하 겠습니다. 기존교류를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금년도에는 사스 때문에 중단 했으나 내년도에는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교환 방문실시와 농 ․ 수 ․ 축산, 문화예술 등 상호 교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부분을 교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역량 배양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이버 국제교류관을 설치 해서 일본 치즈정 현황 및 소식을 게재하여 홍 보하고 있고,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관련 해외 유 사사례를 시찰했으며 공무원 해외 단기연수를 53명이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등을 다녀 왔습니다. 연수분야 공무원은 연수보고서를 공무원들에게 공람해서 행정향상에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군 파견 일본 치즈정 공무원 중 학교 1일 교사제를 운영토록 12월중에 추진하겠 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일본어 공부방 운영을 하 고 기존시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으로 당초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965억 5천 9백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은 당초예산대비 78억 2천 7백원이 증가한 1,043억 8천 6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33억 8 천 5백만원이 증가한 1.177억 7천 1백만원을 편 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입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03년 9월 에 실시했고, 이 사업은 중기계획으로 2006년까 지 시행되는데 매년 수정 ․ 보안해서 연동화 시 키고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이 상 신규사업으로 30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고 30～200 억 미만은 도심사, 200억원이상은 중앙심 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심사는 접경지역지 원사업 외 2건, 자체심사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 축 외 4건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은 예 산편성시 기준경비 절감 편성으로 시간외수당은 월 7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편성해서 8억 3천 4 백만원을 절감했고,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의 80%를 편성해서 2천 7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 배정은 일반운영비 ․ 여비 ․ 재료비 ․ 자 산취득비 등 10%를 절감해서 5억 1천만원을 절 감했고, 업무추진비는 10%인 2천 6백만원을 절 감했습니다. 2004년도 지원사업비 확보는 현재 가내시된 사항으로 국비보조금은 접경지역지원 사업 외 86건으로 112억 5천 5백만원, 도비보조 금은 문화시설확충 외 110건 으로 28억 3천 7백 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업무수행입니다. 감사업무는 추진실적으로 자체감사 9회를 실시 했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7회, 감사결과 처분 사항으로 자체감사는 행정상조치 14건, 신분상조 치는 23명, 재정상조치는 4건에 1천 43만 6천원 을 회수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행정상조치로 75건에 시정42, 주의33, 신분상조치로20명으로 경징계2, 훈계18 명을 조치하고 재정상조치는 16건에 대해 7억 4 천 1백 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환 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민생관 련 기초생활분야 감사 ․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공 직기강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은 부패방지대책 추진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제 정 ․ 공포하고 공직자 반부패 의식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실천과제 발 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으 로 문책조치 9명을 했는데 경징계1명, 훈계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패 방지대책추진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의 지속홍 보 및 준수여부를 지도 ․ 점검하고 중점 감찰대 상을 선정해서 집중감찰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기강 감찰과 취약 시기별 중점감찰,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51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신고를 접수받아 심사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는 8명, 양구군공직자윤리 위원회 재산등록심사를 51명 했고, 공직자윤리위 원회 심의 ․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재 산등록신고서 접수와 재산을 공개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 공포했 고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는 실과소 10개부서에 36개 과제를 실과소별로 자체 평가하도록 하였 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 ․ 개선을 통한 목 표를 달성하고 평가결과 활용은 수법 및 우수사 례 전파 및 차기시책을 반영하겠습니다. 향후계 획은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12월중에 구성 하고 평가과제 30개 내외의 주요사업을 선정해 서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내년 1월중에 실시해서 평가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공 조 ․ 유대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제4대의원 건의 사항 군정반영과 군의회의원 초청간담회 1회, 특 별사안 발생시 의회통지 ․ 동참토록 했습니다. 임 시회 운영시 협조 ․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 화하겠으며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 및 건의사 항의 적극처리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 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법제업무 관 리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법률상담 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치법규 의 지속적 정비와 입법심사기능의 강화 및 행정 절차제도를 정착시키고 법률상담실 운영을 내실 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 관리입니 다. 추진실적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 보 발간, 각종 통계조사 기본도 정비를 실시하였 으며 하반기 계획은 조사구 조정 ․ 보완정비 및 조사 유경험자의 체계적 관리로 통계조사의 정 확성을 제고하고 통계연보 수록내용을 심층 검 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1문1답식으로 질의코자 합 니다. 먼저 5페이지 인공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인공습지를 시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은 상당히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까 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실장 님께서는 현재 양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 는 오수처리를 인공습지를 만드는데의 뚝과 하 류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버려졌으면 그 인공 습지가 외관상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않겠나..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공습지 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더 효과적인 생산성이 라던가 활용을 목적으로 시설하려고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농업을 하 는분들이 대부분이여서 최근에는 담수를 화천댐 에서 많이 안하는 관계로 상당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보고있는데 그보다는 낫게 하고자 한다 면 좀더 위생적이고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양구읍 하수종 말처리장 배수관이 습지제방뚝 아래까지 시설을 해서 별도로 빠져나가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신다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앞 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 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인공습지조성사업 이 수중보설치 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 오 염되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 상류지역에 습지 를 조성해서 양구지역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수 를 정화하고 아울러 분뇨처리장에서 나가는 오 수도 같이 정화하는 측면에서 습지조성을 연기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 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강원발전연구원 전 만식박사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서 양구 서천 지역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는 연구과제를 받 아서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양구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좋은시책으로 반영되어서 2005년부 터 3년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50억 규모의 예 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연계되 어 완전히 일반오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 되는 오수가 정화가 될지 안된다면 지금 손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류지역에 배수관을 빼는 것으로 2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완전히 정 화된다면 인공습지조성사업으로 하고, 정화가 안 되어서 오염이 된다고 하면 배수관리를 수치조 성사업 수중보 하류지역으로 빼는 것으로 방안 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국과의 교류에 관한 문제로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농협기계화 식 품 가공기술을 교류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농업이라던가 모든 가공기 술은 저희나라보다 월등히 우세한 것이 있다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테이프교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걸로 계획이 있 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시는건지 구분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술은 그쪽에서 와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은 농업분야 교류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서로 교류분야를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종합적인 교류분야를 검토해가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모든 것을 상호교류하는 것으로 이해하 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이나 가공쪽에 특별하 게 배울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여쭤봤습 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재정상조치가 16건에 7억 4천 1백 61만 7천원을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조치내용은 어떤 것을 갖고 말씀하시 는지 구분해서 몇가지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거의 건설사업관계에서 설 계를 잘못해서 과다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문제 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과다설계를 해서 설계에 반영안할 사항이 반영되어서 과다설계된 것을 감액하는 분야가 1억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요, 다른 인사관계는 묻지않고, 재정에 관한 16건에 대해서 문서로 자 세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국토정중앙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국토정중앙에 위치한 지역에 상징탑과 지구과학 관 건립 등 다양한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고 보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정중앙 이라는 의미 를 우리 군 뿐만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다른 홍보사업계획이나 예를 들어 국토정중앙이 양구에 있다는 홍보책자를 전국 중 ․ 고등학교에 발부해 통일의 염원을 다 시한번 각인하는 계기로 활용하거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책자를 발간 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 정중앙과 관련된 다른 행사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 다.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사업을... 홍보만 해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볼 것이 없고, 올라가 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 작해서 어느정도 상징물을 설치한 다음에 홍보 를 해서 사람을 끌여들이는 그런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보고한대로 이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는 국토자 원으로 문화관광부에는 관광자원으로써 통일부 에는 통일거점으로 과학기술처에서는 천문대 등 지구과학관, 이런것들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서 국가적인 사업이 되 도록 한다음에 홍보하는 뱡향으로 재고해 나가 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2 사단 독수리사격장인 31만평에 대해 부대와 협 의중에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태풍사격장으로 옮 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초에는 아마 가시적인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통보가 오면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 확보된 예산으로 상징물이나 진입로개설, 지구과학관에 대한 천문 대설치 실시설계쪽으로 우선 추진하고 어느정도 개발성과가 되면 전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여행사나 중고 등학교에 배부하고 정중앙과 관련된 “ 땅끝마을 에서 정중앙까지 ” 도보 국토순례행진이라던지 또는 배꼽마을 정중앙마을 마라톤대회 개최라던 지 다각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국민 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의 그런 계획을 듣기위해서 다시 점 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실지적으로 사업계획은 화려한데 사격장도 해결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겠다, 했기에 질의했으니 지금 말씀 하신대로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대리 수중보설치 사전 환경 성검토 결과에 맞춰서 질의코자 합니다. 수중보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노력하겠지만 이 수중보의 설치로 어떠한 환 경적인 영향이 미칠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영향 을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검수중에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검수과정에서 보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수중보설치를 하면서 최 대한 적게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용역을 줬기 때 문에 앞으로 수중보설치를 할때 환경성 검토용 역 검토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환경이 최 소한으로 영향을 받도록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기획실도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및 행사, 도단위와 전국단위 행사 를 1년간 잘 치뤘고 양구군 행정을 관리감독하 고 군정을 기획하는 주요부 서의 리더로써 직원들을 격려하며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과 기획안도 알차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 는데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실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홍보와 발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는 과정을 청취 해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에 우리 양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투자한 부분이 관광문화와 농업부분입니다. 관광과 농업 을 같이 연계매체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색 을 지금 이시점에서 해야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계획이 너무 전문성 dlddddddddd 결여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매체시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 우리 관광문화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 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주먹구구식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향후 우리 양구 관광문화, 그리고 농업을 같이 동반발전 시키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했나요?

관광과 농업은 좋은 말씀인데 갑자기 답변을 하려니까 막히네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겁니다. 군정질문시에 답변자료를 충실하게 가지고 나오 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겁니까?

...

답변자료 안만드실 거예요. 가르켜 드렸는데....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생각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격장을 이전시키고 부지를 매입할 협의를 하 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진행 이 됐습니까?

문서로 요청을 해서 지금 2사단 실무부서와 3 회정도 실무협의를 했는데 태풍사격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최종안을 내년도에 검토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체부지를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대체부지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실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정중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중요 성은 누가 뭐라해도 실장님이 더 잘아시고, 기획 을 직접 담당하시고 추진하는 사업이니 추호도 자그마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 고요, 국토정중앙 지역과 관련해서 정보화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내년 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정중앙사업에 대한 정보화 사업비요?

정중앙있는 지역에 정보화망 구축을 위한 사업 비가 내년도 접경지역개발 사업비가 예산에 계 상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직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소 관 사업으로 24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도시 계획도로개설이나 정보화 사업도 할 수 있고, 읍 면에 진흥지구내 도로확, 포장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전체사업비가 500억정도 되는데 10년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접 경지역개발지원사업에 대한 24억 3천만원이 예 산에 계상되는데 목이 정해지지 않고 계상이 되 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중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은 안 정했고, 총 예산으로 되 어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비하고 계획 을 다시 세워서 국비지원 건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와 의회 간담회시 그와같은 이야기가 오고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겠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의원들이 각 지역주민들의 대 표로 나왔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 히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호 어민피해 보상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 지 영업부분과 어업부분으로 나갔다는데 농업부 분의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영업 ․ 농업부분은 13일 ～15 일까지 했고, 어업부 분에 대해서는 11월 28일날 어민 21명에 대해서 지급 을 했습니다.

영업 ․ 농업은 먼저 지급했습니까?

네,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피해보상 금액 차이와 관련해서 그 지 역의 어민들이 받은 보상액이 우리 어민들이 받 고자 하는 보상액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해 서 어떻게 많이 받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고 자 료도 구하기 위해 다녀왔는데 들어보신적이 있 나요?

구체적으로는 듣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눈 과정 에서 보상을 하기전에 계획을 세워 감정을 받았 기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은것으로 알고 저희군에서는 거기에 대 한 대처가 미흡해서 어민들과 행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주시니까 본 위원이 뭐라 질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야 될 문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수 립이 되겠네요. 후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요?

대책은 지금 추가적인 보상은 나갈 수 없기에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어촌계에서 수립해서 제출하여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쪽으 로 현재 어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데로 이자경감도 해주고 부 채도 2년간...

소득지원사업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 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액 요청을 중앙정부에 할 수 없 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더 이상 강원도에서 수자원공사에 감정평가 의 잘못된점 어종구성비가 잘못되었다, 보상감정 할 때 평가과정에서 경비지출내역에 자기인건비 를 공제를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인이 잡 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잘 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보상비에 포함해달 라 정식문서로 강원도지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 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어종구성비도 정상적 으로 되었고, 인건비를 공제 해야만 하는게 못이 박혀서 수용불가하다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렇다고보면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개인주 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 수장되어서 보상 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보면 여기하고 집 값 차이가 나니까 그럴수도 있는것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부분은.. 그렇지만 경기도 일원에서 어업활 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종차이가 어떻 게 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하고 경기 도 일원하고 크게 다르리란, 생각은 안드는데 그 쪽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내역들을 보충준비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해서라도 피해 보상증액요구에 대한 소송을 해야되는거 아닙니 까? 주민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감정평 가 과정에서 경기도 양평이요. 거기는 감정평가 사가 현지에 와서 어획량조사를 할때 3일간 평 균 어획량이 16,800 kg 이 잡힌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는 8,000 kg 로 되어있어서...

수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많이 잡지를 못하 니까 행정기관의 자료, 도 자료, 대비어장인 소 양호 어민들을 만나서 설문받은 자료의 평균치 로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 자료는 평균 4,300 kg 인데 지금 평가에 나온 것은 8,200 kg 이기 때문 에 변동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 니다만 준비과정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감 사를 꼭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공 무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뭔가 자각하는 어떤 반성의 기회가 되야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에 아쉽습니다. 지금 농업 보상과 관련해서 별도의 이자부담액 지원을 차 후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농업대책비라는 것이 그런쪽으로 활용하는 것 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현실적으로 적게 받아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런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농업대책비를 최대로 활용해서 어민들의 피해에 보상해서 생 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 서 지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부패방지 대책을 위해서 강경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 해 감찰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 습니까? 예를들어서 주민하고 식사하는 것은 안 된다, 다방에서 차한잔 하는것도 안된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행동강령중에 경조사때 받는 것이 5만원 이상 은 안된다, 라는것과 개별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 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이라해서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 라고 했습니다. 여 기에 의회 의원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원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위원선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나요?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3년 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항규 부군수님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 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갖고 열정적으로 감 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 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님 들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과 의견이 제시 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 시어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수립되는 2004년도의 각종계획에 꼭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발판으로 작지만 강한 양구군으 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2003년도 양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