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좀 봐주세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총액을 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4페이지 맨위에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의원
4페이지에요. 주요업무에 세무목표라고 그랬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세무목표는 금년도 세입목표를 보고를 드린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6페이지죠, 저희들이 체납액이 현재 군세가 24억입니다. 24억이고,
재봉
유재봉의원
군세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도세가 16억에서 40억입니다.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금 체납액에 법인체가 차지하는 것이 17억 8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법인에서 맡은게 17억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대개 보면 법인세 체납유형별로 보면 부도재산, 경영부진, 행불재산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부도재산이 부도업체가 많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뒤에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행정절차는 지금 압류해서 공매 의뢰해서 공매중인 것이 42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세같은 것은 PDA를 이용해서 계속하고 개인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주소지를 확인해서 전부 징수를 하고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 체납액 중에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인한테까지 압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선에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지정을 해요, 2차 납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차 납세자가 없고 사망하고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
재봉
유재봉의원
결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나중에 또 나타나면 징수를 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4페이지좀 봐주세요. 11월 15일 현재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사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모든 저기를 봤을 적에는 자동이체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은 자동이체에 가입되어 있는 납세자가 7개 읍면에서 1,848명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용한,
재봉
유재봉의원
이용한 사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 이체 계약을 한사람은 몇 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계약같은 것은.
재봉
유재봉의원
자동이체의 신고를 하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자동이체는 그 해당 그 농협에서 자동이체 신청하면,
재봉
유재봉의원
아니, 농협에서 그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서류가 다시 군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체 해달라고 사실상 홍보한 것은 군청 아닙니까, 그게 대상이 전부 몇명이냐구요, 자동이체 신고한 사람이 몇명이냐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신고하는 사람 파악은 지금 준비를 안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준비를 안했어요?
담당자 안오셨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왜냐하면요. 뭐 인터넷뱅킹, PC뱅킹, 카드납부 이렇게 해봐도 자동이체가 농촌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소액일 경우에는 농촌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율이 실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읍면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동이체의 그 저기를 제고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년도에는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존부적합재산 등 처분에 관해가지고 광혜원에 택지가 153필지를 분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106필지, 계약이 15필지 10%에서 미분양 32필지에 대한 그 단위별로 각 필지별로 평수를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80평내외,
정광섭의원
80평이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네.
정광섭의원
이게 미분양이 빨리 안팔리고 자꾸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작년으로 활성화되어서 택지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된 필지는 좀 위치가 안에 들어가 있거나 지금 위치가 좋은데는 잘 팔리고 위치가 좀 좋지 않은데 안에 있는 필지가 안팔리고 있는데,
정광섭의원
각 개별 31필지, 개별필지가 80평이라고 말씀하신거예요, 이게 동일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이게 틀린 것도 있고 내외로 말씀 드렸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대충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너무 평수가 적어가지고 100여평이나 150평 합병을 해주면은 좀 이게 가능한데 이게 산지 있어가지고 뚝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건축하기가 좀 뭣해가지고 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얘기 들어보신적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저기는 못들었구요. 지금 개인이 한필지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옆에 두필지까지 계약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3필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단일필지만 계약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정광섭의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 앞쪽으로 거의 다 됐다면서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속에 안에 있는 것만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단독필지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마는 공동주택 필지가 있어요. 그것이 한필지가 안팔렸는데 그것이 팔리면 한 10억정도 되는데 계속 츄라이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하려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큰 필지를 공동필지에 주력을 하려고,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편의를 해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원하는대로 필지를 합평해서 팔 수 있게 그래서 원활하게 얼른 처분을 하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동편에 본청 군청사를 증축을 할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돈까지 서있는데 계속 뭐 연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있는 데 지금 용지면적이 1,539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서 465평되어 있네요. 5필지 이것 말고 더 살 용의는 없어요 옆에 붙어있는 땅 없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로 인해서 발단을 하는데 그 앞으로 그쪽으로 더 살 계획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사셔야 돼요. 이것을 더 사가지고 산까지 다 사서 이왕 하는것 그냥 우리군이 그래요 과장님 제말씀 좀 들어보세요 군이 모든 행정이 조금조금 하다 보면은 저거 사놓으면은 청사가 길이 뚫리고 그러면 땅값이 또 올라가요 이번에 하는 김에 아주 어렵더라도 지난 번에 저기 저밑에 민원실 읍사무소 주차장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게 일단 지어서 소방도로 뚫리면 백만원짜리 이백만원, 4백만원돼서 그때 돈을 또 들이고 하니까 아주 필요할 때 지금 본의원이 여기에서 장담을 합니다. 민원실 앞으로 수개월안에 못배겨나요 올라와야 되요 그러니까 기틀을 이번에 잡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청사 저희들이 그 땅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외에 청사뒷편 지금 말씀하신 서쪽편에 임야 소유주가 이쪽 임야 소유주가 3명인데 전부 불응을 하였고 면적이 또 워낙 크고 분할해서도 못사고 그런 첫째 소유주들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소유주가 불응한다면야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서 찾아나가야지 4백몇평사가지고 청사 지어놓고 길 뚫리고 그러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돈을 또 들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매입해가지고 차제에 기틀을 과감히해가지고 앞으로 졸속으로 건물지으면 제비집같이 짓고하지 말고 그런식으로 틀을 짜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정광섭의원
계획된 것이 조그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획만 증축을 하면은 10년이내에는 더,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계획된 게 조그맣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또 민원실 관계도 뭐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전에 없이 잘했다라는 것이 80%정도.
정광섭의원
그것을 어디에서 여론조사한거예요 누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민원실에서 민족도 조사에서 지금이라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민원실 방문하는 총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다 좋은데 지금,
정광섭의원
주차난에 주차장, 더군다나 축협에서 또 그 마트를 내놓으면은 더 지난한 문제가 발생된다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리고 의원님 뭐 저번에 저희들이 상정했다 부결이 되었지만은 지금 읍사무소 부지는 지금 못사면 못삽니다. 앞으로는 어짜피 차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는 꼭 샀으면 하는 군청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저기 의회에 복안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제에 계획을 세우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좀 봐주세요. 재산세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죠, 자동차 그 영치한 것 안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갖다가 여기에서 공매처분을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몇 개월이 되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자동차판을 영치를 하면은 본인들은 자동차 운행을 못하니까 본인이 와서 납부를 하고 찾아가고 지금 자동차를 놔두고 외지사람들이 여기 살다가 그냥 간사람 이런 사람들의 차는 저희들이 갖다 군청에다 놓고 검점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영치를 한후에 몇 개월까지 저기가 되느냐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영치를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 몇 개월이 유예기간이냐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몇 개월보다도 소유주가 없거나 찾아서 연락이 안되거나 또는 낼 의사가 없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기간은 그 영치를 해오면은 대개 전화가 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전화가 안왔을 때는 어떻게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주인을 찾아가지고 주인이 없고 또 주인이 납부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 봄에 몇월달에 새벽에 5시에 했죠, 몇월달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5월달정도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월달에 했죠, 5월달에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 그 장소에 그렇게 차가 있는 데도 뭐 하나마나지 뭐 도시 미관만 해치는 거예요 영치를 했으면 그래서 몇개월의 여유를 두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몇개월이라는 기간은 없구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그 사람이 자동차세를 한 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어요 차에 대해서만 그차를 볼 적에 이것 갖다 팔아야 팔리지지도 않는 그런 차량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군의 세수도 징수못하고 본인은 또 번호판을 떼어서 운행도 못하고 그리고 그 길옆에 다가 방치를 했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돼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차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 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말이 안되는게 이월 터미널 뒤에 가면은 그 당시 5월달에 한 영치판 차가 그대로 서있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월 터미널뒤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사람이 지금 진천에서 영업을 해요. 내가 누구라고는 거명을 못합니다마는 그 이월주차장 뒤에 가면 그 커브머리 도는데 그차 때문에 말이 많다구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동차를 방치하고 또 이 사람이 영업을 진천에서 한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추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그 영업하는 데를 추적을 해서 세금징수를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같은 것은 저희들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판을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지금 도로에 방치된 차가 영치된 차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면사무소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왜냐하면요 그 차가 비싼 것 같으면은 세금을 내지만 뭐 팔아야 50만원에서 70- 80만원하면 안팔거아니에요 그러면 영치해놓고 길만 저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영치를 번호판을 영치를 딱했으면은 그다음에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한을 두어서 안오면은 영치한 차에 어떻게 행방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한테 다시 한번 통지를 보내던가 뭐를 그냥 영치 딱해놓고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후속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징수율이 105%라고 해서 세금을 거두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체납액을 105%까지 하면은 작년도에 거둘 수 있는 것도 너무 무사안일로 해서 못걷었던 것을 걷은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에 한 도세, 군세 합해서 40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일계년도에 목표액을 설정을 안해주고 하면은 체납액 징수추진이 저조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대개 도에서 30%정도를 정해줍니다. 총체납액이 시군별로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를 더 잡아서 35%를 금년도에 받는 것을 목표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05%는 저희들이 당초에 11억 6,400만원에 대한 것이고 105%는 이것보다 더 받은 것은 전체 체납액중에서 더 받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올해35%, 105% 징수했으니까 내년도에 50%정도 징수하시겠네요, 거의 체납액이 없겠네요, 없을것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체납액이 저희들 관외에도 가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해서 한 10명정도를 보내서 3개 반으로 해서 전부 외지에 가있어서 밤에 까지 고생을 해서 4천만원을 징수를 해왔습니다 마는 여기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 외지사람들 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면은 뭐 본인이 아니다라고 뭐 불응도 하고 또 언제내겠다 약속도 하고 또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체납액이 이게 금년도에도 또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액이 자꾸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체납액이 되기 전에 당년도에 받는게 제일 좋은거예요 그러니까 참 올해 받고 받을 것을 또 체납되어서 내년도에 받고하면 힘드니까 해당년도에 될 수 있으면 받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체납액이 없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해당년도에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하나있는데 올해 체납되었으면 부도로 인해서 또 부과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은 현년에 홍보를 해서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군청사 증축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군청사 증축이 당초에는 6억 얼마였었죠 이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29억 7,700만원으로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건축면적이 660평으로써 지하1층, 지상2층인데 그 사무실용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재해종합상황실이 한60평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전산이 저기가 되면서 행자부서부터 행정자료관 설치 그리고 기록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200평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신축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200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영유통과 옆에 창고가 아주 콘테이너가 지저분한게 많아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산불장비 보관창고를 한 20평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하로, 그리고 이제 각종 태권도 축제라든지 또 얘기치 않은 재해대책 모든 상황실을 뭐 구제역상황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얘기치 않은 상황실을 한 40평을 설치를 하구요 부대시설, 기계시설, 차고, 통계에도 지금 주민자치과에 있지만 작업실이 없습니다. 통계작업실해 180평,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된 종합민원실이 향후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수차 논의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계시지만 대답해보세요, 수차 논의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수긍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업비가 당초에 6억인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논의하다 보니까 이것저거 다른 사무실도 이용이 되지만 29억 7,7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민원실이 필요시 민원실이 본청으로 이관될 것을 대비해서 사무실을 하나 장만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좌우간 수차 논의가 되어서 안올라왔는데 나중에 민원실이 올라오고 여러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현재로 봐서는,
진한
양진한의원
안올라온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읍민들이나 창구민원인들한테 84%정도가 진천읍에 설치를 한게 잘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봤을 적에 민원실이 자꾸 84%가 잘 이전했다고 만족스럽다고 응답이 나왔는데 이걸 또 군청으로 옮기면 왔다갔다 혼란만 생기고 행정의 일관성이나 모든 면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조사한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답변드린 것은 신문에 보도도 난 것으로 답변을 드리구요 민원실에서 했는데 자료를 제출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사는 됐는지 모르지만 진천읍 이장단에서도 종합민원실이 본청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라구요 그리고 직원들도 엄청 불편하다고 얘기가 되는건데 언젠가는 올라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의원입니다. 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존 부적합재산이 보시면은 광혜원택지있죠? 153필지에서 121필지가 분양되고 32필지가 미분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자료 낼 당시,
덕규
김덕규의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20필지정도 남은 걸로 알고있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미분양빌지는,
덕규
김덕규의원
그곳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차장문제로 아주 심각하니까 분양활성화도 좋지만 주차장 부지도 4필지정도 떼어 놨으면 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그 문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용도를 지정해서 택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 위에 보존부적합있죠,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기준을 면적을 얼마로 잡은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영세규모 토지로서 액수로 천만원이하 700평방미터이하로 잡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면적을 700평방미터이하로 잡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 지침상 공유재산관리지침상에 나왔고 조례상이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걸 매각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매각기준이 이게 법규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난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법인에 우리가 정기검사한 것 있죠, 법인조사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세무 탈루조사한거죠, 주로 세목이 뭐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주로 취득세, 건축을 증축한다든지 기계를 증설한다든지 뭐 이런 주로 취득세 누락분이 대개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도세가 많군요 이게 당초 준공검사 내고 할 때 안나타나요 꼭 나가서 해야되나요 이렇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준공검사해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타나면 20%를 가산해서 더 받지요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한데도 많고 안한데 미이행한데가,
명수
남명수의원
신고를 안한데 그러면 자진신고 안하면 세금 포착을 못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래서 결산을 보고 대개 세무조사때 포착이 되는데 결산한 내역서 받고 그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죠. 그 인허가부서에서 준공이 나거나 허가가 나면은 통보해주잖아요 각과별로 관계서류 정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포착해서 하면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대개 기계부분이라든지 그런것은 포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부가로 하기 때문에 천상 결산되고 난 후에 그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도 4페이지를 보면 세수목표가 428억을 하셨는데 우리 세입에 잡은 액수보다는 한 19억을 더 징수를 하셨더라구요 보니까, 고생들 많이하셨는데 이것은 차질없이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가면 갈수록 더 액수도 커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사전포착해서 세금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과장님 보고를 간단히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을 재산 출연을 하셨는데 진천관내 업체중 충북신용재정보증을 통해 지원된 업체현황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의 보증실적은 28개 업체에 8억 6,800만원을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8개 업체중에는 기업체가 4군데이고 나머지는 일반 상가가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좀 봐주세요. 고용촉진 저기에서 백희숙 요리학원하고 영재학원, 충주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영재학원은 뭐를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회계업무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회계업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회계업무를 우리 영재학원에서 배우는 분들이 20명이라구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재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미술학원이 주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술학원에서 과연 회계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저희군에서 임의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서 지정을 받은 학원에 의해서 훈련기관을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진천에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재학원에서 회계를 다룬다고 그러면은 무슨 특별한 강사가 오던가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누구에요, 강사진이 어떻게 된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학원에 전문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인데 경리쪽입니다 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영세민이라든가 그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창구인데 사실 백희숙 요리학원이나 지금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계 3개월을 해가지고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것 아니냐, 일예를 든다면은 진천군은 그럴리가 없지만 직업전문학교가 IMF가 났을 때 전부가 줄줄이 걸린 거예요. 허위로 해가지고 진천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영재학원이나 차라리 사설 영어학원을 해서 외국어학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천에 회계팀이나 경리팀을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리나 회계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생각할 문제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은 학원을 수료를 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영재학원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6명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이 18명, 취업이 10명 이렇게 되었고 금년에는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현재까지 취업이 5명된 실적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2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농공단지 물탱크 및 울타리 보수인데 울타리 보수를 군에서 해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물탱크가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탱크 하고 물탱크 울타리, 물탱크 시설 일체를 이제 정비를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 공장에 전체 그 울타리를 해준게 아니라, 물탱크 울다리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데는 물탱크를 하는데 3,000만원정도 밖에 안들었는데 여기는 진천읍 거기 크지도 않은 제일 조그마한 데가 6,700만원이 투자가 뭐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데 물탱크 수리가 3,000만원인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670입니다. 탱크를 완전히 교체를 한게 아니고 정비하고 도색하고 간단히
봉석
오봉석의원
이건 제가 잘못봤네요, 그러면 그 울타리는 전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 물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3페이지좀 봐주세요. 그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1개소에 1억이죠 청소년수련소, 그런데 태양열로 급탕시설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양열 급탕시설로 대체에너지 시설에 말하자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70%가 국비이고 군비 30%해서 1억 예산으로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옥상에 설치해서 태양열 집열반 팽창탱크 이런 시설을 해서 본관이나 강당, 식당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온수를 공급할 그런 시설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온수를 공급을 하는데 그건 알아요. 태양열로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왜냐하면 급탕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열을 급탕시설을 하려면 보일러를 기름으로 때고 하는 것인데 그냥 태양열로 해서는 이 가정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것은 350만원에서 700만원인데 급탕시설을 하면은 그 준비과정이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급탕이 될 수 있나 급탕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온수공급은 뭐 가정도 되니까 된다고 보지만 여기에는 급탕이라고 나왔으니까 급탕이면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샤워시설까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돼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보면은 급탕이라고 그래서 광장히 뜨거운 저기같이 인식이 되는데 온수공급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2페이지 일반회계에 사업비가 예산액이 80억인데 현재까지 집행에 16억으로다가 잔액이 한 64억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게 근로자복지회관 32억이구요. 공예마을이 또 올해 착공을 바로 합니다만 그게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진한
양진한의원
아, 그 사업비군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저기 반성에 어려웠던 점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읍면소재지 소상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범군민 지역상가 이용하기 운동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엊그제도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청주- 진천 4차선 개통에 따른 영향을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엊그저께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과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도 많이있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입장에서는 청주- 진천 4차선 개통이 되면은 지역 상권이 침식이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상가쪽으로 상품권도 하고 상가 안내책자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역상가에서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홍보전단 포를 하고 이런 것은 몇 번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시책예산 투입해서 시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래시장의 화장실이나 바닥포장,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전체적인 지역상가로 해서 한 것은 없는데 시책도 시책입니다마는 우선 군민들이 지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상가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의식과 지역상가에서는 좀 친절하게 하고 청주나 이런 외지하고 가격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군민운동을 내년에 전개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특히 지역에 뭐 소상가 있죠, 소상가가 아주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소상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물가안정으로 성인생활 보호대책으로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9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9개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9개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군.읍면 여성단체해서 9개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각 읍면에서 받는다 이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고발이라든가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구요. 저희가 이동 상담실을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여성회관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접수된게 10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여성회관에 300만원 지출된 것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운영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은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소비자 신고센터가 각 읍면별로 있지만 운영실적이 전무하잖아요, 지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소기업 2차보존자금 지원으로써 금년에 보면 대상업체가 10개 업체에 지원자금이 6,000만원인데 그 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차보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2차보존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계획을 업체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9페이지좀 봐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를 11월 26일 했죠 여기 소요예산은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지원했구요. 기업체에서 자담 100만원했고 그랬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1월 말경에 문백면 샘터에서 도주관으로 하는 모 목사가 와서 주관해서 위안잔치를 했는 데 아셨습니까, 다녀오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몰랐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우리 군에서는 아무도 안왔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도 주관이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 주관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어떻게해서 정보입수가 안되어서 외국인 어디 사람을 해준거예요, 진천 근무하는 근로자를 해준겁니까, 타지역 사람을 대표자를 불러서 한겁니까, 파악을 안해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했구요, 도나 주최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없어서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게 먼저도 그런 저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은 챙기셔가지구요 각읍면에 모든 행사가 타도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입수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을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요. 휴.폐업.부도 업체를 정상가동 1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진천 본군 관내에 총기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498이예요, 700?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승인난 것은 정확한 숫자는 750개정도 될것 같고 거기서,
재봉
유재봉의원
750개 거기에서 부도업체가 몇개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도업체가 25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25개요, 여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도업체중에?
재봉
유재봉의원
25개 업체중에서 회생 가능한 것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도업체는 법원 경매에 들어가서 받은 업체가 다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서,
재봉
유재봉의원
인수를 해야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재봉
유재봉의원
17페이지좀 봐주세요. 공예마을에 문백 공예마을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죠 입찰 봤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1월 21일날이요.
재봉
유재봉의원
어느 업체가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청주 유강건설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강이요, 종합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다 전기까지 다하는 거죠 전기 별도로 발주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엔 토목공사만 발주한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토목공사만 했어요?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을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래도 사업부서의 책임자는 일단 재무과에서 낙찰이 되었다 하면은 낙찰금액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챙겨봐 주시구요?
이 감리는 감리단에서 하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에서 거기 가서 조언이라든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사용자는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봉
유재봉의원
조합에서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군에서 물론 감리 저기를 하고 그 공사감독을 하겠지만 조합하고도 이제 공동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의견제시를 할 사항이 있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조합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또 군에서 얘기하면 얘기를 듣것지만 또 조합에서 얘기를 한다 하면은 또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군하고 조합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서 즉시즉시 의견을 반영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자연경관을 이용을 하면서 시공이 되는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래서 조합과 시공업체간에 마찰이 없도록 군에서 중계역할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해서 그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약 앞으로 준공단계까지 갈려면 3년 걸리죠, 2년에서 3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토목공사는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재봉
유재봉의원
건축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건축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으면 2005년도까지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2005년 말이면 개관을 하겠네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당초계획이 2005년도가 아니죠, 당초 처음 계약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엔 부지조성 공사만 사업계획에 2004년까지 돼있으니까,
재봉
유재봉의원
초창기에 계획 세울 때는 2004년도 말로 해서 할려고 그랬던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지요 1년이 늦춰졌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이왕 발주되면은 감독을 철저히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 엘피파워 등 판매업소에서 점검을 7개 업소를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벌금이 얼마이고 형사입건이 된 내막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사 휘발유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 세녹스라든지 엘피파워 등 판매업소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7개 업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지금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대신 유통은 산업자원부의 저기대로 금지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렇게 세녹스 제조회사에서 소송을 하느니 뭐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고발은 경찰서에 경찰하고 합동으로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광섭의원
7군데가 다 똑같이 아직 안나온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사휘발유나 공장이 위험물 취급에 물론 군정질문에도 넣어 놨는데 인력이나 과장님 그 우리 그 단속하는데 무슨 애로사항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은 저희는 총괄 주무부서로서 각종 이제 공장관련 민원이 들어오면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승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금년에도 현재까지,
정광섭의원
아니, 위험물 취소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위험물 취급소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저희 총괄 공장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편성해서 지난 번에도 덕산 사고난 이후로 소방서하고 관계기관 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검시스템이 사후 점검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문제를 짚으려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참 과장님도 고생 많이하셨고 관계관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꼭 지역경제과만 아니고 우리가 각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연대해가지고 이걸 우리 전문인력을 배양해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생하시고 주민들이 며칠씩 가서 밤을 세우고 굶고 애매한 군수 욕먹이고 의원 욕먹이고 그냥 과장님도 욕도 잡수셨잖아요. 마찬가지이니까 그런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군정질문 합니다. 아주 확답받을 거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산업단지가 이게 16페이지에 이게 SKC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SKC.
정광섭의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 공장할 사람들인가 안할 사람들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 단지 2001년도에 단지조성 기공식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공사 착공을 안했습니다. 안하는 바람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이제 그 사업 승인을 취소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금년도에 걸쳐서 토목공사는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실시계획에 폐수처리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폐수처리장을 해야지만 준공이 됩니다. 아직 준공은 못했고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포장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했는데 내년에 폐수처리장을 착수를 하고 2005년부터 공장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회사측에서 저희한테 계획을 냈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이게 참 뭐 2000년도에 승인을 해가지고서 지금 계속 벌써 몇년입니까, 계속 끌고갔는데 그 이전에도 3대때에도 앞서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질타를 하니까 겨우 발주만 해놓고서 이 사람들 지금 그땅 팔아도 수십억 수백억 생겼어요 그 사람들 특혜의혹 조사가 되면 골치 아프고 실제로도 이것을 이쪽에서 조치를 해야 돼요. 안하면 아주 안한다고 해서 확답을 받으시던가 해야지 이거 한없이 끌다가 그 사람들이 훌딱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관계는 저희 관련법에 부지공사가 끝나서 준공인가가 난 다음에 3년이내에까지 공장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 사람들 언제 공장 다 질줄 알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확실한 아이템이 없고 또 이제 그룹차원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SKC측에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2005년도부터 공장 건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싸라기같은 땅 주고서 매달려 다니니까 혹시라도 노파심에 이월산업단지 또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뒤에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이 또 그런 결과가 나니까 아예 조항을 달아가지고 몇 년내에 안하면은 무조건 폐쇄시켜 버리고 원대복구시킨 다는 대집행을 한다는 둥 계약시에 조항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땅주고 매달리는 것아니에요, 과장님 안그래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월 그 우리 단지가 또 하나 조성이 되는 모양인데 전자단지인가 뭡니까 이월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이것 하고는 성격이 틀린겁니다.
정광섭의원
지방 SKC는 사업 시행자가 SKC로 지정이 되어서 인허가만 해줘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과장님 이것 뿐이 아니에요. 문백전자.전기농공단지 공장 몇 개 들어 왔습니까 지금 하나 들어와가지고 본의원 가봤어요. 계약만 해놓고 어렵다고 안짓고 저거 어떻게 할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욕심상으로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금년에 1개 업체는 지난 번에 착공을 했고 ,
정광섭의원
착공을 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2개째 들어오는고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한두개 업체는 금년에 하기로 했고 내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4월까지는 나머지 업체가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보다가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계약취소를 하고
정광섭의원
2004년 4월까지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공장발주를 안하면은 취소 조항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에스케이는 왜 안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야지 SK하고 관계가 해결되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에스케이씨는 저희하고 분양 계약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하여튼 상당히 첨예한 관계에 있고 첫 번에 의회에서 승인이나 아니면 군에서 승인을 할 때에는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오히려 아무 저기가 없고 특별 개인회사에 특혜 준 것뿐이 안남아나니까 이번에 계약을 잘하셨네요, 보니까 문백전자농공단지는 이렇게 연수를 줘가지고 그때 안지으면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만 넣으면 이런 조항만 놓으면 이렇게 SK하고 매달리고 어려운 사항이 안되니까 하여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 지금 사회복지근로종합복지관 및사회복지관은 동시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이게 안되었데요. 내년 5월까지 기다려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돈을 엄청난 것을 내년 5월까지 사장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5월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관이 기획예산처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지금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정우택의원님이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되었는데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대로 합동건물로 해서 바로 추진하고 결정이 안되면 저희 근로자복지회관만이라도 바로 착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1쪽좀 보세요. 그 농공단지가 우리가 조성이 된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원해준데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88년도에 조성, 87년도 8년도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한 15년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지가 10년이상씩 다 넘었는데 언제까지 여기를 공공시설을 지원해줄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 중에서 이제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도라든지 그런 것은 군수 명의로 소유가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또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공동시설, 이용시설,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 오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하실겁니까, 이제 이번만 해주고 다음은 안해주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일단 긴급한 것은 저희가 50% 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일부 지원을 군에서 하는 걸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줬습니다마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겁니다. 끌고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인수를 해줬잖아요 관리를 그러면 거기서 고처서 써야지 군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벌써 끝났어야 돼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벌써 했어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 중간에 소소한 것은 고쳐줬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쳐나가야지 한정 없이 끌고 나가면 우리 군비를 투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고려해주시고, 12쪽을 보시면 가스안전사용있죠, 도시가스를 상당히 여러번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진천은 그 얘기가 안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진천.음성지역에 당초에는 천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배관이 청주에서 넘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 경기도쪽에서 감곡쪽으로 넘어오느냐 이렇게 세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경기도 감곡에서 음성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2006년도인가 그때까지 일단 산업자원부에서는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시행자로 청주도시가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추진이 가능한 거죠, 진천도 그러면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이월산업단지는 과장님 그 그당시에 토지교환으로 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토지교환한게 있는데 그 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제안사항이 나와요 찾아보셔가지고 이게 에스케이에서 그렇게 실지로 참사업을 할건지 안할 건지 확실히 짚고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업계에서 찾아서 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찾아보세요 거기가 나올겁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7페이지 공예마을있잖아요 그 자부담있죠, 자부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자담은 사업비 안들어간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84억에는 다 들어간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들어 간건데 공사에는 안들어 간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사비요, 공사비에는 저희 예산만 들어 간거고,
명수
남명수의원
융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산,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사비 이번에 발주한 토목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예산으로 한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84억속에서 하는 겁니까, 33억속에서 하는 겁니까 자담빼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담빼구요?
명수
남명수의원
자담은 융자아니에요 융자를 우리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런데 기채를 우리가 해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자부담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7페이지좀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상비징수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이걸 찾아냅니까, 7페이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은 그 소득환산기준표에 의해서 수급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급자가 전출을 가거나 이랬을 적에는 저희가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읍면에서 수급자가 사망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이 된 후에 이제 발견이 되는 수가 종종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회수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회수할 가구가 한 5가구정도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5가구정도요, 수시로 조사를 하셔야되겠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수시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부정수급자가 발생 안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9페이지 보면은 아동보육사업에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 금년도에 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백만원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전천군에 몇 개소인데 그날 행사장에 몇 개 어린이집에서 참석을 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진천군의 어린이집이 총 사설까지 합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하는 것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곡이 참여가 잘 안되고 있구요. 6개소 법인이 참여를 해서 연합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법인 6개소가 참석한 겁니까 이번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백곡은 어째 참석을 안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백곡은 참석을 하시라고 그래도 참여를 단체에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 양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도 할 적에 백곡도 꼭 참여시켜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독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진한
양진한의원
매년 참석을 안하는 것을 보면 독려가 미흡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하나보면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되는 것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분기별로 얼마 2만 8,000원씩 지급되는 거죠 이게, 10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되는 게 있죠 분기별로 지급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2만 8,000원씩 지급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지급이 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몰라서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도 다있고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신고를 안하시는 지급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교통수당은 저희가 이제 1인 월 750원 기준해가지고 월 12매를 기준으로 해서 월 9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은 신고주의입니다. 양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럴 때는 담당자가 수급자 죽 나와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두드려 보면 신고 안한 저기도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찾아서 앞서가는 진천이라고 그러는 것을 살려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방금 제가 백곡 노인들 많이 모인데 행사에 참여하다 왔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도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3월에 한번만 입금이 되고 여태까지 입금 안되었다고 그러네요, 읍면에서 해주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해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월에 한번 오늘 통장을 확인해 봤늘데 3월밖에 지급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백곡면에 한번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월초에 저희가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자한테 공문을 시달을 해서 혹시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주민등록을 발췌해가지고 65세이상 주민등록을 발췌를 해서 대조하게끔 공문 시달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에 문중시범납골묘 지원하고 가족납골묘 설치지원해서 2개소하고 14개소를 금년에 지원했죠, 이게 신청은 몇 건이 들어온거에요, 가족납골묘만 예를 들어서 14개소를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신청건수는 몇 건입니까 이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가족납골묘는 저희가 본예산에 7기를 하고 추경에 7기를 해서 1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 것은 신청이 되었고 추경에 7개소에 한 것은 또 신청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들어오는 면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2기이상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이렇게 못한 적지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신청건수가 많은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종중은 많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가족납골묘도 읍면에서 신청 뭐 제한같은 것은 없이 받은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제한은 없이 받았는데 신청하신 분중에서 적지가 아닌 분이 계셨습니다. 그 20호이상 민가로 부터 5백미터이내 도로로 부터 3백미터 이내 적지가 아닌 데에는 못해 드렸고 나머지 적지 신청하신 분은 다해드렸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군민의 호응도도 높고 이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는데 앞으로도이게 확대지원해서 계속사업을 할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계획으로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우리 양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이제지까지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성과분석을 해보셨나요 예를 든다면 장묘문화를 할 적에 그 납골묘를 설치하는 과정에 후손으로써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국토잠식을 실제 군민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냐 그런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성과분석은 서류상 이렇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써 그 산재되어 있는 그 묘를 저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데 그 납골묘를 만들면서 그 납골묘에 대한 그 제한기준은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제한기준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가족묘를 만들어 놓은데에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영구적인 시설물로다가 존치를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성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니까 설치한 장소를 먼저 공동적으로 의원님들 하고 현지답사도 해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허가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가보면 유리로 하는 분도 있죠 옆면을 유리로 한 분도 있습니다. 그속에 들어 가보면은요 습기가 차가지고 실패작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습기배제를 못합니다. 지원해 주는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설치자금을 덜 들이기기 위해서 유리로 한분도 있더라구요. 두꺼운 유리로요 그속에 들어가 봤더니 습기배제가 안되어 가지고 실패에요. 냄새가엄청 나더라구요 그런것 못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이게 장묘문화가 이 납골묘를 해서 국토잠식을 막고 후손으로써 정착화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른들이 지금 시점에서 자기 후손들을 오라고 해도 모이지 않으니까 한군데로 모이고 벌초라고 그러죠 그런 저기를 하기쉽게 하 위해서 하는 거냐, 외국마냥 우리나라도 법으로 강하게 합니까? 처음 설치할 적에 이의제기를 합니까 외국에는 집옆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막 법의 제한을 받지요? 마을에서 500미터 300미터 보이면 안된다 법의 제약을 받으니까 일반주민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건의를 하시더라도 외국의 장묘문화하고 결속을 해가지고 국토잠식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정착화되어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난 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후 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또 앞으로라도 유리로 해서 혐오감을 준다면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정광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활자립지원 사업추진에 2000년 2003년도 자활사업계획 수립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에 4억 6,620만 8,000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열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이 저희가 크게 두가지이상이 있습니다.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형은 읍면에서 그 취로사업식으로 하는 형이 되겠구요. 업그레이드형은 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형이 금년도에 한 30명정도가 나왔구요. 업그레이드형은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정광섭의원
시장형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은 뭐냐하면은 공익형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사람들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뭐 후드뱅크라든지 그런 것이 공익형이 되겠고 시장형은 말하자면은 그 애견사업 또는 봉제사업 그런 것을 시장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형이 도합 40명이 나와서 금년도에도 지금 자활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게 지금 구보건소 자리에 하는 장애자님들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건 후드뱅크입니다.
정광섭의원
후드뱅크요. 거기도 공장에서 갖다가 무슨 수공예로 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뭐 자활사업입니까 이게 자활사업이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도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전액이 다 무상입니까, 융자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보조를 직접 그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회사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을 통해서.
정광섭의원
후견기관을을 통해서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을 이게 지금 자활운영기관 1억 5천은 또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운영비를 이원화가 될 수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거기 후견기관에 사무종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취로사업을 하는데 뭐 장갑도 사야되고 삽도 사야되고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구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1일 단가로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절 이양반들한테 주는게 없고 전체 우리 군비나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국도비가 다 붙었을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다 붙었으면은 우리가 전체 다 지원하고 회사측에서 생산제품회사 측에서 그분들 한테 대우가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 이제 봉제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관련되는 것은 이제 지난 11월달부터 봉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이윤이 남으면은 나중에 적립을 해가지고 그건 다시 또 자활용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광섭의원
아니, 본의원이 볼 때 한 1년전에 가공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갇다 맞춰가지고 계속 실어나는 걸로 봤습니다. 본의원이 봤는데, 이게 재봉이나 그건 몰라도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 저쪽 지금 구보건소자리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정광섭의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은 새중앙교회 맞은 편에.
정광섭의원
후드뱅크목사님이 하는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급자한테 준 것하고 또 여기 저소득생활안정 아니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따른 1억 5천하고 해서 이건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내실 수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아까 우리 공설운동장 납골묘 설치를 뭐 여기서류를 보니까 국비가 2억 1,000만원인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2억 1,000만원입니다.
정광섭의원
7월 20일자로 추가가 되었는데 약 5억정도를 저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우리가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7천기였던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8천기입니다. 8천이로 해가지고.
정광섭의원
8천기이면은 향후 몇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천기를 했을 적에는 지금현재 매장, 화장 이렇게 봤을 적에 한 30년정도는 내다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원묘지에서 우리가 15년단위로 끊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15년마다 와가지고 재계약이 되면 15년을 해주는데 거기에 지금 재계약 안 된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직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정광섭의원
몇 년도에 됩니까? 도래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처음 쓴 것이 89년도부터 공설묘지를.
정광섭의원
89년도 그러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명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재도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광섭의원
15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15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안찾아 갔을 때는 이리 들어오는 방침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해도 어디 저렴하게 유골을 모실 저기가 없는 분들도 예측을 해서 공설납골당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기왕하는 김에 화장장도하나 만들어요 같이 들어가게 지금 충주, 대전 그런데로 가는데 물론 한분을 가서 해오는데 여기에서 따라가는 인원이 상당하고 우리군비도 많이 나가요 우리가 군비가 다른게 아니에요 우리 군민이 다른데 가서 돈 쓰는게 군비라구요 그런 것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6쪽에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질 및 음식문화 향사으로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강화를 11회를 하셨는데 처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강화를 11회했는데 단속결과 위반업소수가 4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가 2개소, 시설위반이 11개소, 퇴폐.변태가 6개소 청소년 주류제공이 6개소 출입묵인이 1개소 기타 23개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추진이 앞으로 다가 의원님들도 알아야되고 이 서류를 하실 때는 조금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1회를 단속을 해놓고 우리의원들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간단명료하게 밑에다가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반업소 및 고발 몇 건해주시면은 이걸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서류좀 이렇게해서 다음부터 잘 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2쪽좀 봐주실래요, 예산이 왔다갔다해서 납골당을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시설비로 6억 9,000만원을 세웠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납골당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 본예산에 복지부에서 그 감 내시가 됐을 적에 본예산에 예산을 100% 계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복지부에서 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를 두번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뒤늦게 2억 1천만원을 더 해주셔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아까 설명해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설계도 안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예산이 다 확정이 100%되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가내시 두 번째 온게 언제 왔는데요 7월 24일날 왔잖아요 확정되어가지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못했는데 우리가 부대비하고 설계비, 감리비를 다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건 감이 된게 아니잖아요 위에서만 감이 되었지, 전부 지방비로 섰단 말이에요 밑에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설계를 했어야지 설계를 해서 이 7월 24일 이후에는 설계가 들어갔어야죠 이게 이게 2회추경에도 안섰잖아요 예산 왜 안세운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지나고서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못세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7월 24일 확정되었다면서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가.
명수
남명수의원
확정되어서 왔으면은 군비가 국도비가 이미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내시가 왔으면은 그러면 예산을 1회추경때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을 감을 하고 내시가 오는 바람에 내시가 오면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추경 지나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못해서 이사업비가 나중에 내시가 2억 1, 000만원을 해주겠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걸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100% 다 세워놓고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2004년에 본격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설계를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국비가 7월 24일 확정되었으면 도비가 같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도비가 2회추경에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도비가 2회추경에 확정됐다 내시도 안오고, 이번 추경에 왔단말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명년도에 추진하려고.
명수
남명수의원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은 갈망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추진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같은데 이런것은 7월달에 내시가 되었으면 도비까지 확정을 받아가지고 같이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2회추경에 돈을세워서 사업이 늦어지는건데 군비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감이 안되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감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었군요, 그 다음에 7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이 후견기관에 그돈을 1억 5천을 그리 지급하는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주면은 활용을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인건비 또 거기에 대한 취로형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대비적 성격 뭐 장비를 산다든지 장갑을 산다든지.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취로 기초생활대상자를 취로사업하고 그러는 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읍면으로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업그레이드형 나와서 일하고 그러는 분들 여기에서 보수가 나가는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신청이 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급을 한다 1억 5,000만원을 다주는 게 아니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억 5,000 거기에는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1억 5, 0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차량유지비라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형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장비.
명수
남명수의원
이게 전부 국도비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군비는 얼마들어 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이고 군비20%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 그러면 1억 2천 3천 그러네요 여기에서 3천이 우리 저기이고 이 푸드뱅크같은데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타다쓰는 것같은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분들 하는 일을 제가 좀 눈여겨봤더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하는데 이분들은 이금액이 사뭇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같은데 물론 국비가 80%가 붙더라도 이런데는 군비를 투자를 해줘요 해서 그분들이 참 진짜 봉사자들이라구요. 보니까 어렵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 5백만원, 3백만원 주는 것은 아까워하고 다른 데 보면은 개인 주는 것은 흥청망청 쓰고 그러는데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좀 챙겨주십시오. 이런데 챙겨줘요 다른데하지 말고 챙겨서 그분들 고생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줘 가지고 일하기 편하게 해 줘야지 관에서는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전부 챙겨주십시오. 이런것을, 기획실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사회단체같은데는 진실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챙겨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묘화문화개선사업에 가족납골 지원실적이 있죠 9개소가 완료이고 5개가 추중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한 것과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명단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그렇게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보에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관리안에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보았는데 금번 이 두가지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입법예고를 하려고 아직 입법예고는 안했고 입법예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법예고된 항은 아니고 그 보육시설은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예고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입법예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맨처음에 보면은 타사회단체에서는 지원금을 달라고 매일 그 군청사 문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유독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는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무슨 행사지원금도 없는 것이냐 발췌를 안한 것이냐 원래 하나도 안주는 것이냐 균형에 맞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타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가있고 임의보조로해서 해주는데 유독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몇개단체입니까 보육시설 뭐 여성단체음식업지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많이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미용사회, 숙박업 여기는 하나 지원금이 없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또 임의로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서부터는 여기에도 몇번 단체에서 올라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 계신 분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찾아가서 저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내지는 의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대변을 하고 예산이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게 없는 것같구요 저희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보훈산하 단체는 정액으로 천만원씩을 해주고 있구요 장애인협회는 저희가 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사비같은 것은 예산항목에 조금씩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에도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정액으로 해서 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음식업지부 이런데에는 저희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미미하게 행사비로 조금씩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뭐 연말에 여성대회를 한다 그런것에 대해서 일부 얼마씩 예산에 서 조금씩해 주는게 있어도 다른 뭐 저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정액쪽으로 해주는게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 환경단체 지역간 교류사업을 2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환경단체는 어디이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행정홍보달력 7천부 제작중이라고 말씀셨는데 배부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충북환경, 한국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달력은 저희가 읍면하고 또 상가주변은 직접 저희 미화요원을 통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7천부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7개읍면이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작년도에도 7천부했습니다.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이 2천원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1,800원정도로 낮아져서 8천부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상가 주변이나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는 지역은 거의 한 70-80%는 돌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20페이지좀 봐주세요.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보조관측망 설치로 오염방지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지하수를 파다가서 아니면은 그 폐공이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못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서 그 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조관측망설치사업 군내에 몇 개소했습니까 매년하는 것같은데 보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관측망은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했는데 작년도에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설치장소는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 건지 설명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설치장소는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하는 거죠 2,000만원씩 들여서 무한정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무한정은 아니고 그게,
진한
양진한의원
지구별로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시범적으로 읍면에 하나씩을 설치를 하고 발견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공을 앞으로도 더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내년도에는 덕산하고 백곡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각읍면에 1개소씩을 하고 안한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장소는 이게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좋은 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치를 해놓으면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컴퓨터가 설치돼서 저희 사무실 모니터에 뜨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있죠,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사업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어떻게 내년에도 추진이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 내년도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그런게 있으면 신청하라고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각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4개소가 신청이 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내년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교시설에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데에도 오수.분뇨사업할 때도 많은데 종교시설은 돈이 많은데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분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자부담도 20%씩하는데,
진한
양진한의원
20%가 들어 가는데 지원액이 80%인데 조사할 때 종교시설만 한거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내년도에는 없다 이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44억 6,7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은 국도비, 군비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도 이게 참 많은 문제점이 저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그랬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그 재원을 보면 어째 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율로 한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국도비 지원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이것은 당초계획에 비율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이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도비가 많이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끔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모자라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국비, 도비만 가지고 하고 일단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해놔도 사실 생태공원이라는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만한 그렇게 관심있는 뭐 학자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오지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은 그렇게 조성을 해도 볼거리가 많지 않은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 이게 문제점이 지역경제에 참 많은 소득이 들어오는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사업자체가 또 도에서만 추진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벌써 도비를 많이 끌어들여서하고 앞으로도 이게 사업이 44억 6,700만원이지만 더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실제로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국도비를 많이 따다해요 어짜피하게 되면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해서 이게 진짜 조성해 놔야 사람들 누가 군민은 가서 별로 저기가 활용이 안 될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게 잘될 것 같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조성하는 데는 뭐 사업비를 확보하면은 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관람객이 온다는 것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만뢰산 생태공원으로다가 이제 그 지금 상당히 참 쟁점화되고 그 모일간지에 우리 진천군의 공원은 아주 주먹구구식이다 해서 질타를 받고 계속 언론에 지금 떠드는데 만뢰산개발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알기로 극동건설하고 저기되어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알고계시나요, 만뢰산관계가 지금 먼저 재판이 걸렸느니 뭐했는데 종결된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류중에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아직 계류중에 있어요, 이거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별개사업이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뭐 야생화 심고 이렇게해서 쭉하고 기본계획이 있죠 이것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정광섭의원
용역준 지는 오래됐고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제 이번 달에 나올겁니다.
정광섭의원
또 줬단 말이에요 먼저 준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모르세요 한번보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생태조사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한 몇 년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는 기본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정광섭의원
기본설계용역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뭐줬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준거구요 먼저 번에 그전에 한거는 생태용역을 줘서 한 3-4년전에 조사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보고서들어 왔지요, 이번에는 기본설계에 의한 용역을 주셨다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14페이지에 그 오수처리지원사업추진에 되어가지고 지금 4군데를 금년에 다하신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각 이건 뭐 거의 뭐 있는 사람들 종교단체에 다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가 과장님의 대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조사가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아직은 금년도에는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수처리치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달이 안되었는데 시달이 되면은 저희가 여기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각읍면을 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이 된다면은 저희 계획은 꼭해야 되는 지역을.
정광섭의원
이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거예요 말씀안드려도 각 계곡이 깨끗한데가 연수원 비슷하게 종교단체가 있고 교회단체있고 수녀원있고 그런데 이런데 물론 지금 이제 허가건에 의해서 이제규제를 하죠 옛날은 안했는데 먼저 과거에 세워놓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곡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그 20페이지에 그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를 지난 번에도 한번 초평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초평 건은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초평 진암리 건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정광섭의원
완전히 폐공을 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저기 온천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온천은요, 그게 신고되면서 저희과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온천담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정광섭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을 때 환경문제가 되니까 그게 이제 그사람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지금 포기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그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폐공조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량같은 것은 모르시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검사를 하셔서 만약에 개인땅에 판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개인땅이 판겁니다.
정광섭의원
기왕 우리가 이용을 해볼 의도가 있어가지고 본의원도 수의인가요 수의부락인가 그런데 동네분들한테 만나서 일부러 가지는 않고 진천에서 만났어요 누구라고 하면 대충 다 아시겠지만 그것을 어짜피 그 저기 군비 막대한 군비로해서 지하수를 파주는데 그게 폐공해서 안쓰면은 거기의 땅주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기계실을 져서 동네 식수 아니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수의분이,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그렇게하셔가지고 그렇게 좀되도록 왜냐하면 돈 들여서 파놓은 것다 일부러 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6쪽좀 봐주실래요, 백사천 1단계사업은 끝난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1단계사업은 완공된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장관리 다리위에 그 아래위로 당초에 처음했을때 수해를 입었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수해 입은대로 놔뒀는데,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보식할 것은 약간 이제 죽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그런 것도 바로 내년 봄에는 보식을 하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니, 보식이 아니라 그 장관리들어가는 입구 원장관 아래와 위로 돌을 쌓았다가 떠내려갔잖아요 장마때 그이후로는 손을 안댔단 말이에요. 그이후로는.
명수
남명수의원
돌 쌓은 것은 4차선 밑에만 돌을 쌓았지 위에는 안쌓았습니다. 건설특위에서도 사진을 찍어오고 그랬어요 찍어온 데가 있는데 작년에 건설특위할 때 위에도 쌓고 밑에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다리 근처에는 쌓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둥그러게해서 버드나무 나온 것 손대지 말라고 한 것 불도저로 홀랑 파내버렸던데 보니까 보안에 돌 쌓던 그것은 우리 사업계획에 안들어간 거예요, 원상복구 안했잖아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했어요, 못봤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안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다리 위에하고 밑에 가보세요. 아무 것도 없어요 다리 위에 그 장관리 새천에서 내려오는 것 양쪽에 이쁘게 돌 쌓던 것있어요 화단마냥 거기 새로 복구를 했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제도 갖다왔는데 가보세요 안했습니다. 확인좀 해보시고, 지금 2단계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래 보밑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위에 부터 저 삼덕보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를 어떻게 시설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거기도 비슷하게 하천에 불균형한 것 물줄기라도 살려가면서 일부는 우리가 청포라든지 버드나무 이런 것도 심고 돌도 쌓고있습니다. 한 두단정도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지금 갈대하고 버드나무 있는 것은 생태계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거기 지금 가보셨죠 그것을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서 나무를 심을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일부는 버드나무를 심고 창포도 심고,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있는 나무 그냥 두면 더 잘클텐데 쓰레기만 주어 주면 제대로 하천이 되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위쪽에 불결한 것은 일부 정리를 하고요 신정리같은데 보같은데는 이위에 그대로 놔둬가면서 일부 불균형한 것만.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그게 생태계 유지를 하는 것은 자연대로 있는 것은 놔둬야지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건드려놓으면은 훼손이 되는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공청회할 때에도 이 보안은 그 우리 진천군에서 최고의 어류가 살고있는 보고다 여기는 각종 고기가 다 살고 있다고 설계할 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했더니 포크레인으로 싹 파내버렸더라구요. 어린 나무 심어놨는데 그것이 견뎌납니까, 제 떠내려가지 그래 다 옛날부터 있던 것은 두라고 공청회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다 그렇게했더라구요 챙겨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던데 이게 주민들 여론도 그 얘기에요 지금 물고기는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어족에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어족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파내버리면은 나중에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도있으니까 해주시고, 12페이지좀 봐주세요. 지금 백사천 거기는 그 설계를 당초나온대로 파헤치는걸로 하지 말고 변경할 생각없어요 생태계대로 유지해가면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은 괸돌까지 일부잡고 그밑에는 그대로 거의 다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설계에 나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나와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에 제가 일요일날 이게 몇번 는 겁니까 그분들이 일요일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고서는 일요일도 아침에는 수거를 하고.
명수
남명수의원
수거는 청소를 상당히 일요일에 안할 때가 있던데 보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은 소골목에도 차가 들어 가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대로도 일요일에 안할 때가 있던데 챙겨보세요 날짜도 적어 놨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3년되었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 얼마에 계약한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당초는 14억.
명수
남명수의원
14억. 지금 16억. 17억이네요 그러면 우리 차가 시가지 청소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인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가로청소차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에서 한 2명정도 저희가 또 일용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2명하고 4명정도 같이 나가서.
명수
남명수의원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청소해주면 그만큼 인건비 남는거네요 구역구역 쓸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쓰는 데는 그것은 흙먼지를 못 쓸고 사람들은 쓰레기 종이 날리는 것은 쓸지만 흙먼지는 쓸지를 못합니다. 가로청소차는 쓰레기를 쓸고 난 다음에 흙먼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해도 매일하는 것은 아니죠 가로청소차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도 순회해서 한번했습니다마는 계속 얼마 전에는 산지가 얼마 안돼서 매일 나가서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일요일같은때 한번 챙겨보세요. 보면 일요일날 청소를 안해가지고 쓰는 것은 아주 안해요 아주 지저분한게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되는데 오늘 신문보셨죠 청주시 환원하는 것 보셨죠 그걸 잘좀 보세요 보면은 지금 여러가지가 저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내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그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그 잡비가 엄청난 예산이었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한쪽만가지고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 군비가 어디로 어떻게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써지는 것인가 챙겨서 그 연구도 한번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상대적이더라구요 보니까 그분들이 갔을 때와 없을 때의 예산 쓰는 것이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돈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따져보니까 상당한 엄청난 금액이 예산에 섰던데 보니까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이냐 저게 맞는 것이냐 우리보다 더 앞서 가는 청주시같은 데에도 벌써 환원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눈에 띄는데 연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5페이지 하수관거있죠 이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은 시내를 다 파내야 되는 겁니까 하수구 옆에를 다 파고 해야 돼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 오수 혼합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수가 왔을 때는 별도 우수하고 오수를 별도의 관을 묻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진천읍도 발주한 것은 경찰서 뒤쪽하고 교성리쪽으로 하고 시내쪽은 2차에 하고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우수를 따로 분리해서 앞으로는 이제 빗물은 따로받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은 다 파야될 것 아니에요 시가지를 다 뒤집는 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3년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종합계획 세우세요 도시계획 뚫는데도 포장싹해놓으면 파서 제 벌려놓고 다 그러면은 투자비가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하는 것은 아예 내년, 후년에 할 사업을 하지를 말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 마무리 짓도록 투자계획 세워서 양쪽과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원성도 안들을테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수관도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도 도시계획 나가는 것도 아주 묻어버리란 말이에요 같이 사업을 해나가면 이중투자가 안되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뚫잖아요 손을 대주란 말이에요. 거기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세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차로 쥐눈이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게 있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연계는 아니구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동네 안쪽에 하고 저희는 가다보면 산새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상관이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위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떨어져있어요 그것하는데 양쪽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 것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하나만 좀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를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월 몇 번씩 나가갑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가로 청소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흙먼지 각 읍면에는 저희가 화랑축제관계로 진천읍에를 많이하고 한번씩 순회해서 골목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읍이 끝났으니까 저희가 각 읍면에는 요구하는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7개읍면이니까 읍을 중심으로 많이하셨는데 지금 각면에 몇회씩 나가셨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원하면 면에도 수시로 나갑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면에 따라서 해줄 지역도 있고 안할 지역도 있고 그래서 면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요구하도록 면장님한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잘 안나오는 것같고 나와도 큰 문제더라구요 왜 문제냐하면 양쪽에 차를 쫙 데어놔가지고 엄청 더디고 그래 이거 경찰하고 어떻게 좀 유대를 해가지고서 나오기 전에 한 2시간전에 3시간전에 협조를 하면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봤어요 본의원이 한번 봤더니 차량치우는데도 30분씩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경찰차가 빽빽거리고 금방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 저기 동네에서 이장단협의회장이 파출소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막 빽빽거리고 다니니까 다 치우더라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래서 면에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미리 차를 언제 나갈테니 그걸 미리 차대는 것을 조치해달라고 협의한 후에 나갔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저기 군청에서 교통계 담당하는 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조사항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 경찰서도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개인이 치우라니까 막무가내로 안치워요 안치우니까 경찰차가 5분 돌아다니니까 싹 치우더라구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본대로 느낀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진.우미아파트 돈사 악취관련 집단민원과 덕산 개사육장관련 집단민원이 있죠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습니다. 현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간담회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청취를 하고 그 축산농가 아니면 각 이장으로 해서 각 전체500- 600명에게 전부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봉투까지 넣어서 그래서 전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한 천여명 인터넷에 전부 올렸습니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명수
남명수의원
그 고시하실때 신정리가 빠진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문구는 법으로 읍내리, 교성리, 성석리 덕산 용몽리 이월 송림리 광혜원 광혜원리 이것은 주거상업지역에 관한 사항이구요 그뒤에 떠나서 그런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풀어놨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 신정리가 도시가 한참 개발되어 나가는 쪽인데 거기가 그 사육할 확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거기에요. 우리가 지금 이때 못해놓으면은 이 다음에는 하면은 참 골치 아퍼진다구요 왜그러냐 하면은 농고축사가 상당히 비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시설을 할 때 우리 공무원이 고생을 덜한단 말이에요 시비가 덜 붇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검토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