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서현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시 학동 진남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 적법 여부에 대한 조사 청원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소개해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여수 진남아파트는 건축한지 20년이 넘어 99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는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시 조합원 80%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나 99년6월19일 여천중학교에서 개최된 조합원 총회의 참석자가 80%이상 되는 지에 대해 확인코자 회의참석자 정보공개를 여수시에 요구했으나 이에 응해 주지 않고 있고 소유지분율을 처음 130%에서 10평형은 59% 17평형은 57%로 하향하여 시공사 선정시 이사회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 채택하고 조합총회 시 50%의 찬성을 얻어야함에도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 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은 원인 무효로 주장하는 바 의회 차원에서 이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청원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내용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해결에 대한 좋은 실마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배병훈 자치회장님, 조창제 재건축조합장님의 위임을 받은 김세원님, 최상우 신동아건설 현장소장님의 위임을 받은 우수영씨 그리고 집행부 윤정근 감사담당관님, 김용화 허가민원과장님 이상 다섯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셨습니까?

예. 다 나오셨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과장님 행정정보공개를 몇 분이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한 며칠 전에 배병훈회장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요?

예.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들 상당한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업무 공개하기 전에 저한테 지금 올해 11월 5일날 배병훈 외 7명의 민원인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민들한테 가능한 서류를 열람시켜 주도록 하겠다 물론 공공기관의 개인 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약간 문제된 부분도 있지만 과장의 재량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가능한 한 해주겠다 해서 그때서부터 이분들이 와서 열람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2주 이상을 열람을 했었습니다. 2주 이상을, 그리고 상당 부분도 진도가 나갔고 그리고 3일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 사항을 알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측이 충돌이 났습니다. 두 번이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충돌이 나가지고 재건축조합의 항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주민 측 주장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를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해주고 어느 선은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00%입니다. 전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이것은 제3자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제3자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자부도 똑같은 대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를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등,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개인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청원인이 한 300분되는데 예를 들어 그 300분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300분이 다 오셔서 본다 그러면 자기 부분은 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열람하고 행정정보공개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민원인 측에 누가 끼여있냐면 비조합원이 끼여있습니다. 비조합원이 끼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합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자문위원, 자문위원장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 위임장도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고 비조합원이 몇 세대입니까?

현재 조합원이 1,120명 정도 됩니다. 약간 변동이 이사를 하고 하니까 변동이 있습니다만 1,120명 정도 됩니다.

비조합원은요?

1,150세대이니까 30명 정도가 비조합원이 되겠습니다.

300명중에서 10%도 안되네요. 반대하시는 분의 그렇죠? 그러면 비조합원들이 끼여서 곤란하다는 부분은 크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비조합원 한 분이 끼여 가지고 그 사람이 서류열람을 계속 지휘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건축조합에서 강력히 항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류열람을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나 우리 과장님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민들하고의 민원 요소나 충돌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조합 설립 당시에 지분율을 13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다수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놓고 인제 사업 허가를 득하고 나서 어떤 이사회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당한 정보안에 의한 의결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죠?

지금 저희들 행정청이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 설립인가를 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해주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가 2003년 6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모든 것을 조합 측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여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에서 60%로 바꿔지는 시점이 6월30일날 건축허가가 나갔고 9월29일날 재건축총회를 해 가지고 총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130%를 60%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맞냐 안 맞냐 적법하냐 어쩌냐 이 부분은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조합총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자기들이 80%로 올리든지 100%이상을 올리든지 해야지 시에다 전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지역구가 국동이고 국동주공아파트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프로테지 조성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조합원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국동 주공 역시나 처음에 신동아에서 할려고 했을 때는 130%를 했었고 거기서 지금은 80%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경제적 사항을 감안해서 이랬을 때 제가 왜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조합원 총회 때 우리 국동의 경우는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2명 정도씩 나와서 조합원총회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했고 조합원총회 역시나 전체 내용을 전체 녹음기로 녹화도 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투명성이 언제든지 공개 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총회였습니다. 그런데 진남주공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총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판명이 불가능한 그 회의가 정말로 합법한 회의였는가 아니면 합법하지 못한 회의였는가가 판명이 될 수 있는 회의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을 그 당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쪽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를, 누가 됐든 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속기를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의회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는 모든 내용들 발언하는 내용들은 다 속기되어서 결국 만약에 허위나 잘못된 내용 답변을 하셨을 때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배병훈 : 진남아파트 자치회장 배병훈입니다.

오늘 청원한 이유가 처음에 130%에서 59% 57%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던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총회였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배병훈 :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라면 이 자체가 보면 규약에도 있는 부분이고 먼저 이사회에서 정족수가 갖춰진 상태에서 대의원 회의에 상정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결된 상태를 다시 대의원 회의 날짜를 잡아서 대의원 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가결이 된 상태에서 이 자체를 총회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때 그것이 감사 보고서에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이사회에서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결정족수도 아니고 물론 세 사람이서 토론회로 했겠죠. 그 다음에 대의원 내에서도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32명이라고 정족수 3분의 2는 32명이라고 해놨는데 그 32명에는 위조사인도 했었고 물로 이사회를 할 때는 먼저 와서 가버려도 그것은 인원수에 빠진 것이고 뒤에 와도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합한다면 거기도 정족수가 예를 들어 3분의 2로 본다면 32명인데 자기네들 감사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명인데 거기서 위조사인 한 부분 한 사람은 밝혀진 내용이고 또 감사 보고서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자격이 없는 분이 네 사람 있고 또 먼저 사인하고 간 분 뒤에 와서 사인한 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약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원칙이었었는가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후에 총회 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시 때도 우리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도우미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도우미 자체가 회의 장소 앞에 문을 가리고 서서 그 안에는 일방적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찬성한 사람들 본인 여부를 확인도 물론 절차도 제대로 했겠습니다만 찬성한 사람만 들여보내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에 가서 회의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도 그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치회에서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저지할 것이고 물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도 나중에 보면 지금 1,000세대가 넘습니다. 조합원이, 그러면 1,000세대가 넘는 데서 제가 듣기로는 32명이서 결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1,000세대가 넘는데 32명 결의가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 소속

배병훈 자치회장님은 아까 말씀 중에 위조사인이 있었다 한 사람은 시인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배병훈 : 경찰에 올라가서 검찰에 법원에까지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위조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 가지고 해주십시오.

잠깐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참석한다고 유선 상으로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청원 소개의견서에 보면 쟁점적인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가지만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민원인들께서 제일 쟁점적인 문제 하나 중에 정보공개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민원인들 대표들하고 재건축 조합 측하고 같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식으로 날인을 했냐 안 했냐가 중점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매끄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방법론에 가서 그분들이 알고자 하는 민원들을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서류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한 사람 A라는 사람을 요청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의 이름을 해 가지고 나머지 거석은 보이지 말고 그 사람 것 보는 그 거석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처음이 어쩌고 뒤가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지금 현재 소개의견서에서 나온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라도 시원스럽게 시에서 민원인들한테 확고하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배병훈회장이 거짓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추진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날 주민들 8명 정도하고 이 자리에 서현곤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

과장님,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되지만 법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의 재량 하에서 최대한 보여주겠다 전부 보여주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단 열람이다 그리고 복사도 아니고 기재도 아니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열람도 전혀 안됐다고 얘기를 하고 복사 이것도 못한다고 당초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가 날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전체 명단이 한장에가 30명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못 보게 하고 한 부분만 딱 만들어 가지고 그쪽 부분만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네 개 거석에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시 집행부, 산업건설위원회, 민원, 재건축조합측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용의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순영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두 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설립인가가 저게 언제 났습니까?

99년 8월 25일입니다.

한 5년되었네요?

예.

그럴 때는 용적률이 몇 %였습니까? 그 무렵에는 용적률이 몇 %였습니까?

4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용적률이 바뀐 시점이 있었죠. 그때는

2002년 1월 24일날

그때는 용적률이 몇 %였습니까?

305%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그러면 청원인 배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130% 보장해준다는 것은 이것 번복되는 이야기인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130% 보장해준다는 것은 어떤 무슨 계약이나 그런 것이 성문화되어 있었습니까?

배병훈 : 지금 이것이 보면요 99년 10월 6일에서 10월 8일까지 이병화, 신용우, 김세곤, 김형길, 김용진 이 다섯 사람이 작성해놓은 문건에가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총무이사님 인정합니까?

보충질의할랍니다.

서현곤위원님 이 내용에 보충질의입니까?

아까 우리 김상열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상 우리 서현곤위원님하고 김덕수위원님께서는 먼저 위원장한테 발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서현곤위원님이나 우리 김덕수위원님 발언을 해도 좋다는 우리 위원님들 동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서현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김상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시고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지역구의원으로 상당히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상열위원님께서 허가민원과 직원하고 우리 의회 뭐 필요한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측하고 4자가, 4측에서 참여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람을 하고 거기에 보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과장님 가능하죠?

예. 조합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조합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간단하게

아, 가능하죠?

배병훈 : 감사보고서에서 보면은요 시청에 들어가 있는 서류와 그 자체에 있는 서류가 다르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청에 가서 봐야지 맞습니다.

다르다 이겁니까?

배병훈 :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보고서 자료하고 시청의 허가민원과에 있는 자료하고 같이 대조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배병훈 : 열람만 되신다면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그거는 뭐 같이도 좋고 뭐 다른 내용이라면 의원님 한 분이나 내지는 의회에서 볼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를 해 준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4자가 이렇게 합의 하에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0% 이상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배병훈 : 아까 내가 설명을 제대로 다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배병훈 : 자체 회의록에서 보면요 회의록에서 보면은 지금 총원 수가 954명이고 과반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배병훈 : 그런데 156명과 266명은 총원 해 봐야 이거 42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미달되는데 회의를 했던 부분이 회의록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은, 회의록은 지금 회의록 이야기는 지금 총회 이야기죠, 130%를 59%로 낮추는데 대한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자고요, 사안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조합설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합법적으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율에 대해서 130%가 59% 57%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 적법한, 예를 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조합원의 50% 이상을 얻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법 여부를 따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먼저 재건축조합설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병훈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자가 대면해서 확인해서 80%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데 대해서 뭐 다른 이의가 없는 거죠?

배병훈 :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한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덕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산건위 위원이 아니고 내무위원이 돼 가지고 발언을 좀 자제를 할려고 했는데 세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같이 할랍니다. 총무이사님 언제 오셨습니까? 총무이사로 언제 임명됐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130%에서 총무이사님이 재건축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의 임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954명에 대한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954명이 다 동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사해 가지고, 앞으로 제가 예상을 할 때는 법적 문제까지 지금 이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양자 해 가지고 서로 열람을 하면서

허가민원과장님! 이쪽에서요 지금 조합 측에서 OK했습니다. OK했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신상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도 지금 하실 용의가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좋다고 떨어졌습니다.

예. 이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용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지금 핵심적인 이슈가 행정 정보공개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아마 중점인 것 같아요. 결국 한다고 했는데 뭐냐 우리가 행정정보공개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답변하기 힘들고 문제가 된다면은 공식으로 행정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도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측 요구사항을 집계를 해 보면은 방금 이야기 같이 쭉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 관이나 재건축사업자나 우리 현재 청원을 내시는 배병훈 씨나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면은 80%가 조합원 80% 찬성 부분에 대해서 가부가 갈라진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 지분율이 처음에 130%일 때는 전부 다 동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죠? 동의를 했었는데 소유 지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재건축을 동의를 했던 945명의 조합원들이 사실상 반대를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2003년 6월 30일 날 재건축허가를 그때 내 줬죠? 과장님.

예.

그 이전에는 130%로 해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조건 하에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10평은 59%, 17평은 57%로 실제적으로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결정된 부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지금 중점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130%는 허가 요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30%인데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관에서는 그것이 허가하고 상관이 없지마는 재건축을 하는 945명은 그 항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항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또한 청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또 사법적인 부분은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동의를 한 부분은 사전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이 의회에서 어떤 가닥을 추리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건축조합 총무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빈집 철거하고 있죠?

배병훈 : 예.

다시 총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조합 측에서 의사를 묻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응하시겠습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시고.

배병훈 : 묻는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에 마냥 뭐 서명으로 뭘로 해 갖고 32명이서 결의해 갖고 이런 것이 원칙이다 그런 것 내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죠. 또 지금도 뭐요? 앞에 뭐 이렇게 막은 사람들 갖다 또 그래 놓고도 도로 막아놓고 뭐 32명이서 10명이서 결의해 놓고 이겁니다 하고 내 놓으면 그걸 갖고는 우리는 인정 못 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할 그런 기구 때문에 가능하면은 법적으로 하지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쓰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총회를 열어서 지분권을 조정을 한번 해 봤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병훈 :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시청에 물을 말씀을 제가 드릴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업무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대한 부분을 페인트칠이나 하지 마라는 지시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이상한 대답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에서 여기서 확실히 좀 대답해 줄 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요, 지금 어제 통보를 해 놓고 지금 오늘 뭐 수 백 명 들여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뭐 주민들은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대답을 시청에서 뭐라고 해 놨냐면 진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단지 내의 공가세대에 대한 페인트칠 등 공사중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가세대 관리를 위하여 공사중지 해지요청이 있어 공사중지 해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내놓고 지금 아침에 새벽부터 와 갖고 막 수 백 명이 와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철거해서 막 밖으로 던지고 난리를 치게 해 버렸습니다 지금.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우리와 관련 없습니다하고 가버려요. 참 이것이 민주국가에서는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요, 우리 지원영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관리처분계획 관련해서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한 3,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이길용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아마 대표가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지분율이 변경이 약간 된다고 봤을 때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요 지금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됐습니다.

방금 시공사 대표께서는 현재 처음에 소유지분율이 130%에서 10평형이 59%로 17평형이 57%로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방금 묻기로는 10평형이 59% 17평형이 57%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좀 변화가 있다손치더라도 시공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는 재건축을 시공하는 업자하고 그 다음에 청원을 하는 청원 대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하실 말씀도 들을 말씀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총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웃지 마십시오.

배병훈 :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릴랍니다. 달라든 것은 누가 달라든지를 모르겠고 누가 어떻게 한 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또 관계되는 분들에게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특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얻은 것은 역시 우리는 우리 여수시 시민을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의회상을 오늘 또 회의로써 보여 주셨구나 하는 자부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회의든지 결론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정보공개는 동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같이 응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지금 현재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반들이 의회에서 시켰다는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로 잘못하면 의회 자체가 불신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 측에서 임원으로 부탁을 했을 때 아마 그 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부분 때문에 동료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해명을 하고 싶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부분이 여기 와 주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현곤의원님의 의지도 또 모습도 다 보셔서 오해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철거하는 분들 철거를 중단시키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또한 하실 수 있는지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류 열람부분은 양쪽과 협의해서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 해제 부분은 사실 제가 허가민원과장 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조합 측에서 중지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잡고 있었는데 지금 양쪽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조합에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공사중지를 해제 안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청에서 공사중지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화해를 위한 일시적인 중지는 되지마는 장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시가 그것을 가로막으면은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고 우리들 징계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합 측

배병훈 :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잠깐만, 잠깐만요, 회의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배병훈 : 죄송합니다.

다음 조합 측에서 말씀해 주시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했다는 건 물론 뭐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오늘 철거하는데 일조 했다는 그 자체를 해명해 주시고 둘째는 그 깡패들을 동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훈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조합원이 시공사에 모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공사의 지시를 따른 조합원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뭔가 또 의심스러운 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시에도 진정서를 넣었고요 전라남도 국무조정실 감사원 청와대까지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으면 회신은 거기에서 다 옵니다, 바로. 그러면 여수시로 전부 다 이첩을 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묵묵부답을 하고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건축승인을 해 준 자체도 지금 아주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 인가조건 1항에 보면 서류 상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한다, 취소 내지는 뭐 제명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6항에 보면 세입자문제도 세입자간의, 주택조합과 세입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었고 7항에 보면 사업승인신청 시까지 수도시설은 기존 배관 200㎜가 적으니까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350㎜로 이걸 신청 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시공을 하고 나서. 그런데 이런 자체도 없었고 또 7월 1일 자 이후의 법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다면은 이후로는 시공사는 조합에 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 안전진단 관련해서 여수시장이 인정한 안전진단 관련업체가 이거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가 보니까 그때 감사로 있던 박희수 씨가 이것을 시하고 서류 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검찰에 인지사건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복잡하니까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문제성만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130%에서 59%로 낮아진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뭐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합 측에서도 전체 주민총회를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