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문화관광과 2개 과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명식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이성우 토목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정기홍 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변병준 방재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영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남동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지금부터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746##(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자료요구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4단계 주민의견수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주민의견은 언뜻들으면 당연히 해야할 과정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많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의견수렴 방법과 기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두 번째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공사의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 그에 따른 직원들에 행정력과 인력의 부담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지 저희가 기술부서로서 공사에만 전념을 해야되는 부서입니다만 실은 태반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거의 사업추진장 용지협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사업계획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이런생각을 갖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해서 4단계 주민의견 수렴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사업선정 단계로서 사업선정시에는 본 사업을 마을 개발위원회 를 개최해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사업설계 단계로서 사업설계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의견과 저희 기술력을 믹스해서 최적의 규정설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2단계 사업수렴 계획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업시행단계로서 시공과정중에 주민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또 개선방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물론 전화접수 및 현지출장 접수를 하겠습니다만 정례화 하겠다는 겁니다 정례화는 읍면마다 매월 이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장 회의시에는 반드시 각종 건설공사에 어떠한 의견이 없는지를 물어서 수렴하는걸로 물론 개인적으로 주민이 저희한테 전화든 방문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접수를 하겠습니다만 정례화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4단계는 사업이 완료된 시기로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참여제도를 확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전부 4단계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사업을 4단계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올 같은 경우에 저희가 600여건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동원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시설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주민들이 선정해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4단계 의견수렴을 거칠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저희가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력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현재 인원가지고 부서별로 담당공무원이 2인정도로 국한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저희 기술행정에 특수성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최소한 1개분야 단일업무를 3년이상 해야지만 주민들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사감독 능력이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실태가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주어진 조건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휘부에 기술인력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고 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괜히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까지 준비해 오셨던 지금 과장님께서 근 1년동안을 준비해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사업에 한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들에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각 공사장마다 가보면 이장님들에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장님들을 좀 앞에 내세우고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은 어떤 조정자의 역할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내용 너무 좋았구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신청에 관한 내역과 또 사업별 보상지출내역현황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은 관계직원들께서 법령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보상에 대한 기안부터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을까 우려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어떤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 또 직원들에 적극적인 사고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따로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업무는 상당히 민원에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찍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이 토목직이고 또 토목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상업무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다만 이게민원하고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저도 저 자신이 이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안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떠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일전에 시정을 요구해서 해결이 된 건도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법률에 보면 거기에 나와있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께서 좀 똑같은 내용인데 민원인들과 관계직원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 보상적인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좀 간접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령에 명시는 되어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등락이 오를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저희 자치적으로는 그런 해결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과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서하고 과연 진짜 재산관리를 어느부서가 많이 하느냐 정도까지 저희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재산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이라 함은 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재산관리를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년에 저희가 평균 보상하고 있는건수가 1,300건정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도 저 자신도 그런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천 또 도로 그 다음에 그게 기존 체불용지보상때하고 또 사업추진상에 보상할때에 사실은 하천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또 사업규모에 따라서 보상액이 또 여의치 않고 그런부분도 있고 또 담당업무를 사실을 한사람이 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잘아시다시피 좀 업무에 미숙해서 저희 일반 기능직이나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 기술직처럼 오래있는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점이 그동안 발생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부분을 제가 좀 더 공부해서 그런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벗어나면서 까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dskg는 범위내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제가 보고 그중에서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당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또 참고자료까지도 부가해서 내는 부서는 건설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부분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중에 한가지 딱 아쉬운게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재난방제장비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동원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다 나와있는데 동원현황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다른 자료는 상당히 상세하게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동원한 적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동원실적이 없습니까?

실은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저도 가끔씩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휘부에서 그런 자책을 받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두 개를 해서 연도별로 몇 년도 어떻게 몇 대가 동원됐다 이런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미처 사실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했던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취합을 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동원을 하긴 했는데 그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동원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유현황을 보면 이렇게 건설과에서 재난방제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유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이것이 이러한 장비들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게 그렇더라구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지금 여기 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재난상황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국비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난장비시스템도 최신형으로 구축을 하게 되겠고 또 상황실도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장비관계 때문에 발주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투자해서 상황실을 정비하게 되면 관리에 좀 더 적극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창고나 상황실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찍하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보니까 장비들이 가격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고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구요 과장님 답변대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랑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실지로 제가 볼 때 건설과가 잘 돼가고 있고 사실 적은 인력 가지고 여러섹타를 맡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과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거 몇가지 여쭤볼께요. 13페이지 농어촌도로 보면 추진실적에 한계선이라고 돼있잖아요 그게 사업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오노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도수로 있잖아요 도수로가 제가 면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도수로 시설현황이 일반적으로 돼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포괄적으로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올해는 어디하고 올해 자연저수가 있고 U자관 도수로가 있고, 박스 도수로가 있잖아요. 그게 계획대로 일괄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에 고용직 인원을 하나 사든지 읍면하고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도수로가 일괄적으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실 폐도로, 폐구거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하고 같이 이 정비사업을 하려고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2억8,600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기본현황만이라도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존 시설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폐구거 폐도로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리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용역주시는거 얘기인가요?

명칭은 용역비로 돼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건비하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사인력하고 측량수수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도수로 폐구거, 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놓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년초에 그걸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1회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회추경에 상정됐을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바쁘다는데만 빨리 해줄 것도 아니고 자연도수로가 하루빨리 계획된 도수로로 됐으면 하는 바램이였구요. 감사자료에 보면 31페이지 보면 상습 수해지역 및 부실공사 하자보수공사 이행현황 있잖아요 이건 하자보수공사인데 서흥리 현장점검 나갔던데요 그게 하자예요, 뭐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강원일보에 수록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점검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하자로 보고 어디까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판단한 결과 뭐냐하면 당시에 현장감독을 했던, 또 설계를 했던 담당공무원이 이제 채 1년도 안된 공무원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나가서 설계까지 참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런 기회에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 아직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않은 공무원들을 좀 기술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같은 것 가지고는 좀 현실적으로 안맞고 해서 토목직 전직원을 제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3일간 그 문제의 현장과 또 대규모 현장 그런부분들을 15군데를 제가 선정해서 관내 6개읍면을 골고루 다니면서 시설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천리 수해현장에 대해서는 그냥 기술적이 아닌 개인별로 생각해서 그 느낌이라든가 왜서 났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전부 토론회를 거쳐서 받고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해야지만 완벽한 시설이 되겠냐해서 결론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부분은 현지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원인 규명에 있어서는 주 원인이 누수방향을 저해해서 누수방향이 직각되게 시설된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날개벽 쪽에 꺾인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시공이 됐어야 된다 그 다음에 꺾인 부분에 유수방향을 수직방향으로 날개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와류현상이 생겼다는거 또 간접적인 원인이 취입보 뒤에 원류수심에 의해서 쇄골되는 것이 반영이 안됐는 것 그런것들이 주원인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기초를 암반까지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또 날개벽도 결국은 지금 제방면과 달리 쑥 들어가게 수직으로 옹벽으로 대형구조물을 세워서 그렇게 시설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토론결과가 중력식으로 옹벽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자...무게만 하더라도 견디기 힘들고 그런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해서 넓힌다고 해서 통수단면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향후 복구계획은 지금 제방 돌망태로 돼있습니다만 그 사면하고 같이 시공토록 하고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파일을받아야 됩니다 이런 신규직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암반까지 기초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너무 심한거다 그래서 그건 저희 용어로 물받이라 그럽니다만 원체에서 홍수시에 원류해서 낙차되는 그 폭까지 그 길이까지를 보강하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토록 할 계획이고 그럼 그걸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을 가졌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그 지역은 하천....으로 보강을 했었는데 역시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못견뎠고 돌망태로 보강을 한데도 있습니다만 역시 못견뎠습니다. 그렇다고 그 긴 길이를 철근콘크리트로 하기에는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비도 과다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 자연공법이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낙차보를 시공하고 나서 수해를 본 현장을 가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상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냐 하면 그걸 기초부분에 저단부에는 전석과 전석이 같이 밀착이 되도록 콘크리트로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전석을 깔아가지고 그러면 수충격도 해소가 될 것이고 생태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 공법으로 보강코자 합니다. 저희가 토론결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설계부분에 상당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부분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걸 어느정도를 하자보수 시킬 것이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일부 기초부분을 하자보수로 시키고 나머지를 수해복구로 하는 방법으로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많이 연구하셨고 지금까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고 또 전문가니까 설계가 하자다, 시공이 하자다 하는 제가 문책하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과장님 하여간 이런 예가 다음에는 최소한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작해 주시고 33페이지 아까 박응삼 위원께서도 여기 잠시 언급을 한바 있는데 시설감독 명예감독제 추진현황 및 부활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거 이 내용 주신게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전반적인 생각이시나요?

전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80년도에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경에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건데 하다보면 제가 이장할때도 불필요하게 필요이상으로 공사하는데 와서 감독이라니까 참견을 하시는분들도 개중에는 계시지만 이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완전히 열린 군정이니까 최소한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군간에 잦은 마찰로 부작용이 발생되어서 현재 명예감독관제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돼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은 없어도 지역적인 안배나 지역실정은 누구보다 그 지역에 주민 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분들 이장이나 반장같은 분들이 정말 기술을 떠나서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보조기층이나 그런걸 깔때도 그지역은 물구덩이니까 다른데 보다 보조기층을 많이 깔아야 되겠습니다라든가 이런거 정도는 전문가들은 비오기전에 맑은날 가면 모른다 이겁니다. 어떤 때가면 밟으면 쑥쑥들어가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로 봐서 좀 불필요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또 여기에 주민들이 일종에 민원해소 차원도 돼요. 다른 시군에서 명예감독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제가 그건 파악 못 봤는데요 우리군에서라도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늘 양쪽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어차피 참견하시는 분들은 참견하게끔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한도 조정을 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걸 좀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검토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물론 저희가 기술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기술적으로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합니다만 사실은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한게 그지역에 살면서 느껴왔던 부분 또 저희가 전문용어상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하천기본계획 같은걸 하다보면 홍수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거 설계할때는 기와 홍수위를 최선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가구 실제의 지역에 가장 큰 수해가 났을 때 어디까지 찼었냐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한 실험치입니다. 그렇듯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포츠현장이 생기는 구간 실지 저희가 아무리 기술자라 하더라도 그걸 지하를 굴착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보고 현재 육안으로 보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설계하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4단계를 거쳐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럴때마다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구요. 또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을 했던 실무자였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명예감독관제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하면 당시 새마을사업 한참 진행될 때 였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준공검사 조서에 명예감독관 도장 이런걸 안찍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예감독관제를 해놓고 서류상 나타나는 것도 없을뿐더러 또 명예감독관에 허락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안되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명예감독관 확인서라는걸 발급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서류가 복잡하다 간소화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조서에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도록 그렇게 최종 개선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장님들이 주로 명예감독관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례가 발생되느냐 하면 모 마을에서는 명예감독관이 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이걸 안해주면 나 도장 안찍어 주겠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이장은 왜 바보처럼 도장을 막 찍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장님들이 회피합니다 준공검사 오늘 갈테니까 좀 계십시오 일부러 피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어주려니 또 그런 주민들한테 원성도 받겠고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다만은 꼭 명예감독관제 지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항상 잘못된 부분들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위원님을 통해서나 또 읍면을 통해서나 이장님을 통해서나 채널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라 말아라고 제가 말씀 못드리고 좌우지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접목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34페이지 하천구역내에 폐시설물 현황해서 취입보, 폐교량, 도수로 등 이렇게 돼있어서 이걸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한의동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아마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전임과장님 이셨던분이 2003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되어 오다보니까 이게 인제군청에 건설과장님이시지 개인에 건설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어떤분이 건설과장님을 하시든간에 또 그 담당이 계시든간에 이걸책임지고 내년안으로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하구요 과장님 어떻게 여기 계획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작년에도 시행을 안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부분도 사실 상당히 유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모험관광지 관광인프라 형성을 하겠다고 외치면서 상당히 사실 볼꼴 사납게 돼있는 그런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전부 철거를 완료하겠다라고 확신해서 답변드리기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중에 전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바라는건 아니고 하여간 환경쪽이나 또 미관상도 보기싫고 또 외부인들이 와서 봐서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좀 정리해 주시는걸로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도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는게 어떻겠어요 이게 사실 용두사미꼴이 됐던거거든요.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셨던거고 한번 우리 관내에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우려하신 그 점도 있지만 그것은 빙산에 일각이다 그 우려성보다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부활시킴으로서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저나 견해는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사람의 말이 맞다고 여기서 꼭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도라는건 좋은쪽으로 고쳐나가야 되는거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이장님들을 한번 모셔다가 충분한 설명을 다시한번 갖던지 왜냐 대다수에 이장님들이 지금 이걸 원하고 있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때 건설과에다 착공계들을 내잖아요. 각 읍면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집니까 착공해서 업자들이 시설공사 착공계 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까 협조라든가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어느시점에 어느면에 어느 리에 이런공사가 착공계를 내서 시작한다라고 통보같은게 있습니까?

일부는 통보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주민숙원사업에 비해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 그런건 별도통보를 사실은 안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이장 또는 읍면장이 동리에서 내 구역내에서 어떤 공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게끔 연락도 안해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부분들은 내년부터는 통보를 그때그때 해서 그런 원성을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게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예감독관제도는 제가 올해 처음 구상을 해서 사실상 내년부터 4단계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원님들께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4단계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진행했을 때 그때에도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제도를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년 일년만 4단계 주민 참여제도를 시행해 보고 후년쯤 결정짓는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4단계 주민참여 굉장히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맥은 같은 맥이예요 명예감독관제도나 주민들에 참여 폭을 넓히자는거 또 그럼으로 말미암아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거 그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서부터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때 부족함이 있으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걸로 다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솔찍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고마운데 사실 정말 한정된 인원속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관내 넓은지역에 사업을 하다보면 힘든 것도 없지않아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사실 토목 기술직으로서 일반행정, 건설행정까지 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건 알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고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조차 면장도 몰라 의원도 몰라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좀 시스템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각 읍면에 발주되는 사업을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사업 정도는 그래도 지역에 의원이라든가 지역에 면장이라든가 지역에 산업담당개발계장 정도는 알아야지 사업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사업 언제한데 하고 주민이 물어보면 아직 시작안했어 그러고 돌아보면 그게 벌써 몇일 몇 달전에 시작을 한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거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내년도에서 부터는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진척이 되지않은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돼서 이게 꽤 여러해 지금 사업을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년 국비가 110억이 배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배정을 못받으면 다른 사업비라도 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순위에 있어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다른 사업비는 먼저 책정되고 이 사업비는 책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순위를 봤을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역내에 있는 사업을 먼저 해야되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특히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 군비 가지고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군비가지고 이런 100억단위 최소한 단위사업별로 2-30억씩 되는데 군비를 투자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른 국비지원사업 가지고 이걸 돌려서 하기에는 그 사업비가 보조해 줄때에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라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내일모레 기획감사실 감사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돼있는 상태에 있다보니까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적게 받지 않았나 그런생각을 가져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거든요. 2004년까지면 뭐 다른 사업으로 개발할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기린면, 상남면에 오지마을 사업비가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보거든요 개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 제가 그런 예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소득조사를 해서 평균소득액보다 작은 소득이 있는 면단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단위로서 전국 평균 소득액보다 소득액수가 작은 면에 투자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린, 상남이 5년간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연평균 20억씩 약 100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균 이상되는 면단위는 어떻게하냐 그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그건 반입니다 10억씩해서 5년간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끝이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오지종합개발 지표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올해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마침 강원도 50개 읍면을 올해 했는데 저희 인제군이 취합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도에서 할 일을 저희가 대신 했는데 도에서 많이 좀 배려를 해줘서 저희군이 50개 면중에서 최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5개면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왕에 책정기준으로 따져서 봤을때에는 제 생각에는 5개 면이 전체가 오지면으로 지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 좀 해 주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재산권행사를 주민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총 대상이 2,040필지인데 여기 보상가가 전체가 보면 300억정도로 들어가는데 그거면 충분합니까?

물론 이게 일시에 보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0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되고있는 평균 단가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51쪽에 동절기 제설장비 사용내역에도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라든지 농촌도로는 별로 안하고 국도와 지방도를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국도는 국도에서 지원돼 있는 자금이구요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지원돼있는 자금입니디다. 도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관이.

아니 그러니까 투입장비가?

그러니까 투입장비가 국도는 국도관리청 장비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사업소 장비이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제설차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쪽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국도, 지방도에다가 중점적으로 사업한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요 이건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국도, 지방도도 중요하겠지만 군도나 우리 농어촌도로에 여기 지금 보면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얼마간에 기름값이랄까 보조를 해줘 가지고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한 대를 더 반영한 것 같던데 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2003년도 담당별, 사업별 공사발주 현황을 본위원이 요청을 한 이유는 우리 개발계장님 계십니다만은 개발계에 계장님 한분하고 기술직 한분이있다보니까 계장님이 지금 복수직이잖아요 기술직이 아니시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또 신속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지않나 그런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량이라든지 이걸봐도 다른 토목계라든지 이런데 하고 거의 견주잖아요 기반조성계라든지 방재계라든지....

건수가 제일 많구요 이게 거의 주민숙원사업이 개발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직원 하나 둘 때로는 오늘같은 경우에 2-3개월 동안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혼자 근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계장님이 계시면 그밑에 직원분들이 두서너분만이라도 계시면 이게 어느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휘부에 토목직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부군수님,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서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태풍루사 피해시 농경지 복구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2001년도에 지금 제가 태풍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루사전에 2001년도에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가 기린, 상남, 신남 쪽으로 한 5-6억이 책정이 됐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집행이 되고 그 루사수해복구비로 집행된 사례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2001년도게 작년 상반기까지도 집행이 된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 불만은 많이 있어요 제대로 복구가 안됐다 또 요구를 했는데도 해주지도 않는다.

그건 그렇습니다 복구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하고 읍면에 배분을 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농경수해복구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일정 면적이상이 안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단위로 묶어서 그래서 면적을 한건으로 묶어서 지원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하에서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된걸로 그렇게 아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완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김진하 위원님이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한 자료를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좀 너무 의아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2001년도 2002년도 상반기 까지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긴급을 요해서 설계변경을 했을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김장준 군수님이 취임한후 작년 하반서부터 본위원이 이렇게 빼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않은데 어떻게 설계변경 된 것이 40% 30%가 보통이고 그런데 이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던 저희 자체 설계를 하든 원래 설계용역비가 대단위 사업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비에 예를들어서 도로공사 교량공사 이러면 그 지점마다 토질조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반이 몇미터 밑에 내려가 있느냐 또는 토질 이 얼마나 견질이냐 또는 연약지반이냐 하는 것을 보링작업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설계변경요인이 안생기겠습니다만 그런 용역비가 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용역비에 그런것들을 사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육안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지하 부분은 수정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공사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공사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부분들이 있고 또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하다보면 너무 많은 사업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현장하고도 잘 안맞는 경우 또 자체설계에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규자들 기술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설계하다보면 현지하고 안맞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건의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때서 저희가 담당계장님들이 나가봤을 때 이건 이래서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설계변경 건수가 지적하신대로 많이 있구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실 설계변경한 건수를 감사 최우선 사업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사실 본인을 위해서는 설계변경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부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가 부실설계 아닌가요 그러면 토질조사도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설계만 뜬거 아닌가요.

현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 또 현지 지형을 측량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지질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를 제대로 보링작업을 하게 되면 그조사비용이 본 시설비용 이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태반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개 저희 하천같은 경우 1미터50에서 2미터50 그정도면 암반이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정설계를 하게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보링을 해서 암반 깊이를 조사해서 설계를 한다고 보면 그 보링 비용이 설계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비가 약 1,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보링비용은 1,500-1,6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비용에서 그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부분은 사실상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수정설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전에 수해가 난 것은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남전교 수해복구공사가 이게 작년 12월 26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금액 같은 경우 4억9,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증감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1억7,000이 됐어요. 그러니 이런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한 5% 10% 정도 났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철저 좀 기해 주시고 이게 수의계약이 또 많았다 그러면 본위원이 더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또 일반계약이기 때문에 좀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과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매미 폭풍이 왔을 때 그때 재해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재해대책본부 해가지고 밑에 하단에 인제군재해대책본부해서 과장님이 결재를 한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해서 호우경보 대체발표 그 다음에 집중호우대비 대책본부장 특별지시 그래서 근무등 비상근무태세유지 또 산사태 매몰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강화 또 시장군수에 대한 지시도 내려왔었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군수님이야 그렇다지만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나와서 제대로 근무를 했었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24시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되는 것은 그렇고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앙대책본부에 지시도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변경되면 읍면장이 비상대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비상대기 위치가 비상연락망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전화 받을수 있는 체계 그 정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8월 23일날 보면 기관장 정위치 근무 이렇게 까지 지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위원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새벽 12시부터 1시 사이 기린쪽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가서 보니까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전화를 하니까 숙직자 한사람만 받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온지 6개월밖에 되지않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적어도 그러면 계장 한사람이라도 아니면 계원 한두사람이라도 대기는 시켜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이 결재해서 내려보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군수님 결재가 아니라서 그런식으로 된 겁니까?

그건 과장이 결재를 했든 군수님이 결재를 했든 군수님 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건 전결 내지는 대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수명입니다. 그렇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런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 또는 담당계장들이 지금현재 진동쪽에 물이 넘어서 순찰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좀더 솔찍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문중에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읍면장 정위치 근무하는지 여부를 사실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부분도 읍면에도 담당부서 읍면장 정도 근무해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다 어떠한 큰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인원을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확인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과 소관인데 아무런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고 바로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일주일동안 자리를 비면서 사실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내에서도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검다녀온 부분도 그렇고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지적했던 사항도 종료가 되기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통보를 해 드려서 최종 마감이 돼야 그 다음에 일이 끝난 것이지 그때 당시 의회에서 업무보고시에 답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변명같습니다만 미처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노파심에 한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에 합강 3리 다들림막국수 집뒤 제방 여기는 지금 신설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벌써 현지확인 세 번을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갈때마다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러고 계속 이런식으로 의회에다 보고만 하고 그런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이 결과를 그때그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뭐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는건데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고의적으로 그랬을리는 만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에 시설공사설계변경이 많았다는 점 그렇게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보상문제는 많은 미집행은 예산소요가 많다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공용지로 편입돼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 까지 났는데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건 토지 자체가 어떤 경우냐 하면 미복구된 토지라든가 또는 공동명의로 돼있는 공동명의로 돼있는건 상호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 주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드리고 있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알겠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서류는 다 갖춰졌고 민원인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황측량이라 그러나 그런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자가 있으니까 서류를 제대로 우리 행정에다 갖춰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얘기를 안하는데 민원인들은 전부다 갖다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안했다는 것 보다도 어떻게 됐든 지적공사에서 일이 과다하다 보니까 미처 현황측량이 올라오지 못해서 예산이 다 서 있는 것도 지금 집행을 못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원성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통제관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강원도대책본부, 중앙대책본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 과장님 전결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나 재해대책본부령은 본부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래?

그건 저희가 그렇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안받았다고 해서 군수님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구요.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통해 서도 강력하게 주문한 적이 있었고 또 지난년도 감사때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44번국도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우리 건설과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할 의향이 없느냐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 건설과에 접수된 민원있습니까?

구두로 접수된게 몇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기획실장님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부분은 제가 몇건을 전달한 적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부분외에 두건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을 발췌하신 겁니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가지고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수조사된 바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촉구하는 바이지만 꼭 시정이 돼야될 부분이겠더라구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지 주민들은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는 많은 공사를 하시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도를 보고서 충분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주문드렸던건데 추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그제서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었던 바인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한 것만 해도 한 열댓건이 돼요. 이런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님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부분은 꼭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기회에 설계도를 갖다놓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데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속성 제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속성이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람이 밟거나 아니면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제설작업 하기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예보에 의하면 좀 많은 양에 눈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아침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저의 생각인데 전년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배치된 예산이 있죠?

저희가 건설과 자체적으로는 당초에 읍면에 서있는 숙원사업비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되 폭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 쓸수가 없으니까 한도를 500만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까지는 그 사업비에서 쓰고,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게 잘못돼서 500만원 주는걸로 읍면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랴부랴 추경에 세워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구요 금년도에도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만 500만원 한도내에서 읍면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시가지 부분에는 제설작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사람이 통행하기전에 좀 제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에 간곡한 바램입니다. 꼭 이부분에 대해서는 올 들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했더 자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이라는게 시간을 두고 정해진 시간에 도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경우만 봐도 때로는 저희는 10시에 나간적도 있고 새벽 4시반에 시작을 한적도 있고 그런데 상황을 봐서 위치별로 몇센치 이상 쌓이면 시작을 해야지만 아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원도 과거처럼 고정 제설차만 담당하는 고정운전을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인력동원 문제도 사실상 저녁늦게나 새벽에 그것도 물론 몇일전에 예약을 해서 10일후에 새벽 3시에 나와라 이건 가능한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2시쯤 봐서 3시에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2시쯤에 소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았고 저도 기왕에 고생하는거면 적기에 해서 아침에 출퇴근 하는데 버스길이라든가 또 통행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얼만큼 성과를 거둘수 있는 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최선에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민간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쓰이는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부분을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차라리 저걸 민간위탁을 해서 3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장비를 계약해서 3개월 동안 한번도 안와도 할 수 없고 또 그이상 ........ 안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관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1,500에서 한 2,000여만원 정도 읍면당 그런데 실지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그동안에 예년에 비해서 작년 제작년이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소요된 금액이 400에서 500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계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비고정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나와서 지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됐다고 해서 새벽시간에 나와서 하기는 만무고 그래서 그걸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형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로원 정원수가 23명입니다. 7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7명가지고서 지금 법정 도로인 군도만 했을 때 23명대 7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도가 아닌 농어촌도로 교통량이 많고 또 버스노선도 있고 농어촌도로를 포함하면 숫자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수로원 정원요청도 2년여에 걸쳐서 저희가 해봤는데 승인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가장 주민편익에 민감한 사항이다 해서 5,300만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섯명을 6개월 쓸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듭 부탁에 말씀을 드리니다만 예산심의때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등 올해 같은 경우 가로등 신청에 대비해서 설치한 율이 프로테지로 한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관계는 실지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가로등이 주종이고 지금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제출된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설치한 것만 있지 신청돼서 들어온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알도록 하고 지금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이 가로등에 관한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가로등시설비 해서 따로 가지고 있질 않고 도시계획시설비에서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시설비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비의 프로테지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해마다 다 유동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일정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거의 건설과에 도시계획계에 들어오는 가로등 신청에 대해서 거의 다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신청들어온건 지금 미설치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설작업을 말씀드렸고 지금 가로등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어떤 대민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부로 와닿는 어떤 행정에 수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이러한 작은일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착공후에 준공이 끝났는데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은 어떤 공공용지 편입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 일반 건설에 있어서도 준공이 끝났는데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왜 그러는지?

완공부분이 아닌 시설공사를 하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예를들면 남면사무소 뒤에 이루어지는 공사부분에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농어촌도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사업을 시행단계에 있는 착수하는 단계 아닙니까 보상은 완료해서 확정측량이 돼서 분할 측량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해서 말씀 안드렸는데 그부분에 생길수 있는 민원인들하고는 지금 협상이 잘되고 있는거죠?

예 어떤 부분인지 선뜻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3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게 당초에 준공년원일이 언제며 왜 공사기간이 늘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언제 준공계획인지 모르세요?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관계상 지연이 되고 있는걸로 예산관계가 당초계획보다 상당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1.8킬로가 공사구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뒤로 완공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3이 지명이 지방도라 하더라도 웬만한 국도보다 차량 교통이 더 많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도 도에다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량이 많다는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도 도에다가 뭐 계획은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설계가 안들어가 있던 부분이 위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도의원님들도 같이 합심해서 그게 추가로 건의 되었고 추가로 건의된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키로가 늘어나는 바람에 3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에 노력을 다해서 도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세건만 요구했어요.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중 장기미집행된 토지보상 대상자 실적하고 향후계획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인제군이 2,040필지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보상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300억정도로 추정돼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도서부터 지금 법이 바뀌는 관계로 이건 그전같이 돈이 없으면 안줄수도 있고 또 좀 미룰수도 있고 이럴 형편이 지금은 못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그게 나왔나 해가지고 제가 챙겨보니까 자치부에서는 이거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네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서 이걸 해결토록 하라 이건 단 권고사항이예요.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건 건설과장님한테 주문을 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됐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10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가지고는 앞으로는 민원이 쇄도했을 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편성지침 내용상으로는 그럼 무슨 돈을가지고 확보를 해라고 자세히 보니까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확보를 해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30내지 15%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지침까지 나와있는데 물론 이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대로 이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건설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매번 예산편성 할때마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료요구를 낸 것은 폐도폐구거 정리실적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제가 후보로 나올 때 이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한일도 있어요. 이게 특히 시가지를 보면 이 폐구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걸 제가 현지 목격을 했고 지역주민들이 집을 철거하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불이익을 받고있는지를 모르는데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헐고나서 자기 있던 집이니까 거기다 그냥 지을 수 있는줄 알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냐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건 실제적으로 다른것도 다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폐구거 같은거 이건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리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부서에다 예산책정할 때 누차 건의도 했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어느정도 예산이 섰나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군수님 결재까지 특별 내부결재를 받았네요 예산담당 다 거치고 해서. 6년에 걸쳐서 6개읍면을 1년에 1개읍면씩 6년에 걸쳐서 .......일소를 하겠다 그래서 총 예상사업비가 한 3억여원정도 소요되는걸로 군수님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결심을 받은게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정도를 요구해서 확보를 해서 1개면씩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군수님 결심이 나있는데 이번에 예산확보된 것을 보니까 400만원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이건 군수님 결심까지 난 이런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다시 맨 마지막날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챙기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수님에 결심을 받은 사항과 마찬가지로 일년에 1개면씩 틀림없이 일소가 돼서 인제군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생활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 이걸 강력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건설과에서 총 건설과 직원들이 거기에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만 기술직이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그 기술직이 총 설계를 용역설계, 자체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현장감독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 설계를 어느정도나 담당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보라 그랬더니 기술직 공무원이 10명이 있네요. 10명이 있는데 설계를 1년동안에 평균 담당하고 있는데 836건으로 여기 나와있어요 이렇다면 한사람이 평균으로 나눠볼 때 그냥 간단히 80건내지 한 90여건을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실정을 가지고서 공사를 견고하게 가서 현장감독을 잘해달라 또 설계를 잘해달라 이건 제가 볼때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게 산술적으로 군수님이 마침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좋은데 이번 조직진단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다시 조직편제를 하실때에는 군수님께서 이런걸 감안해 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없어야 될 부서야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줄여도 괜찮겠다 싶은데는 이번에 직제편제를 해 주시고 실제 우리가 대민관계를 얘기할때는 의례히 건설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건설관계를 쑥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무슨일을 했는지 눈에 띄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건 별로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파트가 확대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80내지 90건을 설계를 담당하면서현장감독을 왜 안했느냐고 하는건 그건 무리수지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얼마만큼에 기술직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건데 사실상 꾀를 부리면서 그러는건지 의원들이 매번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려고 보면은 설계와 현장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어물어물 하는 경우를 한두번 보는게 아니고 매번 보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정도가 되나해서 이번 자료를 챙겨보니까 역시 이런정도에 업무량을 가진다면 여기는 증원이 이루어지든지 직제편제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제가 수치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번 조직진단이 나오면 십분발휘를 해주셔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놓고 왜 일을 안했느냐 또 왜 제대로 설계가 안됐느냐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자료요구한건 그정도로 끝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이게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 처리결과 해서 임시회때 98회때 다뤘는데 그 처리결과를 집행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네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어느어느 사업장은 2003년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겠다 또 어떤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사용 편성 해가지고 책정해놓은 수해복구사업 있죠?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저희 수해복구 금년도 매미때 피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그걸 개별적으로 명시받지 않으면 자료내는데 있어서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공급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요. 어떻게 됐든 저희가 통보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언 :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가서 얘기한게 저희네 입장도 지역주민이 볼 때 거짓말하는 의원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도 신임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십분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건 전부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순님! 조금전에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 좋은지적 해주셨는데 우리 인제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군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보니까 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분이 맡아야 할 건수가 8-90건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덕우 위원님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가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직진단후 기구개편시에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섭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박형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임대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전근재 체육진흥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심진규 한석산개발팀장입니다. - 인 사 후 - 최덕용 산촌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 인 사 후 -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시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745##(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래프팅 샤워장 운영현황을 세입내역하고 시설장별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자료요구를냈는데 이용인원이 우리가 지금 여기 금년도 기준해서 4만8,000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래프팅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샤워장 시설은 별로 이용을 안하는 건가 어떻게 신문에도 관광객 집계 논란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10만명정도 차이가 나는걸로 보도도 나온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신문과 남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받아보고 비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산을 사실 못했습니다 실제 래프팅인구를 협회를 통해서 받아보면 한 10만이 넘는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4개업체는 자체 샤워시설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하게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만명과 차이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킹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덕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과 또 감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비로소 남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받고 비로소 그부분에 대한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체계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그 부지는 개인소유에 부지를 인제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이 군비를 들여서 샤워장을 지었는데 샤워장을 운영하는 인원을 그 기부채납자에게 준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채납자에게 준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일년에 2,000만원까지 수입을 벌면 800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제군에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2,000만원 미만일때는 800만원 넘을때에는?

수입액의 40%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용권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제군에서 수령해 가면서 개별업체에게 아마 나눠줘서 일일이 그분들이 이용권이 있는 사람만 입장을 시켜서 샤워를 시키게 하는 그런 직제가 돼있었는데 실제로 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여태까지 한번 점검을 안해봤으니까 실제로 인원하고 맞는 갭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에 감사에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부분에 대한 지도를 한번도 해보질 않았던 거죠.

저도 자료요청을 해놓고도 체계적으로 국립공원같은데 입장을 할때는 입장권을 줘가지고 체크를 하듯이 저게 어떻게 인제군에서 그쪽에 의심을 한다기 보다는 행정적인 체계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조례를 보게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우선권자를 아까 얘기했던 기부채납자를 우선적으로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게되면 공무원일 일일이 나가서 그 이용을 하게 하는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게되면 상시 한 장소에 두명정도는 고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에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방법의 개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을 의심할필요가 없게된다든지...

제가볼 때 사람을 의심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험관광지 해서 대외적으로는 인제군이 엄청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여기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런식으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속담에 요란스러운 잔치에 가서 먹어볼 것도 없다는식으로 관광객만 와가지고 여기 인제군에 거쳐가는 지나다보면 요란스러워요. 보면은 버스를 크배 수십대씩 세워가지고 인제군 강변에 세워놓은걸 보면 역시 인제군이 지금 관광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건 실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게 있어야죠. 들어오지 않고 겉만 좋으면 의의는 아무것도없는거거든요. 오히려 흔히들 얘기하는 식으로 맨날 오염만 시켜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상수도 문제도 가끔씩 제기되고 합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모험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겠고 이런 계획도 사실 꿈에 부푼 그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식으로 뭔가 그만큼 사람이 왔으면 그만큼 우리 인제군에 떨어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단 말이예요. 소득이 없는건 아무 의의가 없는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인제군에 이름을 날리는거야 그런정도는 PR이 될는지 몰라도 인제군에 가면 래프팅 타는데 참 좋더라 하는 그전에 인제군이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는걸 알려주는데 홍보는 잘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간혹가다는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제군에 지금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면서 실제적으로 여기 도움이 되는게 뭐냐 하는 소리가 더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만큼 들어오는 관광객하고 오면은 반드시 인제군에 상응하는 돈을 좀 떨구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상품개발을 어느정도 잘돼있지 않나 이런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래프팅에 샤워장하고 여기 평운영 세입이 어느정도나 들어오는데 이렇게 요란스럽나 이걸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군세입은 그러면 총 수입이 4,800만원 금년도로 예를들 때 4,8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군세입으로 들어온건 1,900만원이네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왔다가 관광객에 비해서는 사실상 1,900만원이면 이거 뭐 이거 말고도 떨어지는게 물론 개인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가고 그런수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이건 공적인 수입측면에서 볼때에 좀 미미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식으로 그런분야로 개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인제체육공원 추진현황을 어떻게 할건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오네요. 3년간에 걸쳐서 265억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계획대로 한다면 금년도 겨울서부터 사실상 착수는 되는거네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비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계획은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설계가 끝나게 되면 도에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쯤 돼야 계약정도가 되지않겠느냐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게되면 실제 공기보다 1년정도가 늦어지는 2007년도에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65억중에 국비, 도비, 기금 여기까지는 사실상 보면은 보조를 갖다가 얻어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167억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총 사업이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 단계에서 별무리는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타기금 30억과 도비 20억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내시만 안된 상태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국.도비를 포함한 30억은 이미 문광부로부터 확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이미 2년차로 지원을 확정을 받은 상태고 기타 특별교부세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부분은 그 두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저를 보고 대신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혹시 말씀도중에 과장님이 좀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혹시 나오더라도 오해에 소지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자료준 4페이지 각종 행사 보조지원내역을 제가 보니까 사랑의 축구대회 해가지고 200만원 나갔나요 이게 무슨 예산에서 나갔죠?

..... 축구대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그런거잖아요?

이게 장학금 지불목적으로 인제를 포함해서 양구, 홍천, 속초지역 연합회 체육대회를 아마 원통에서 주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군에서 그걸 장려하고 도와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로 장학금 전달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거지 군에서 꼭 이런데 까지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이런데 까지 해야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통지역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취지 목적이 장학금 지급을 위하고 경로 이런 잔치를 위한 그런 행사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왔기에 지원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래요. 보면은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그런 사업이 너무 많더라구요 생각보다 어떤때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그분들 이름으로 낸다든가 좋은일은 본인이 스스로 내 스스로 투자를 해서 물론 몸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스스로 돈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그래서 도움이 돼야 정말 도움이 되는건데 본인들은 몸으로 때우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른사람이 있지않으냐 싶어서 이걸 문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게 있으니까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좋은일을 할때는 왼손이 하는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좋은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남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만해문학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얘기인데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보니까 실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실장님 때문에 부분적으로 민원해결을 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간다기 보다는 제가 솔찍히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군과 민이 우리 민원인들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겼느냐 하면 어쨌든간에 군비나 도비나 국비에서 군에서 자금전달을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든 일을 할때 돈 떼일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일하는 것이 그만큼 군을 신뢰하고 믿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날부터 12월 25일까지 일을 하다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또 장비대나 자재대가 나오지 않아서 일을 중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았고 또 그 피해받은 것이 아직까지 오다보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훑어보니까 군에서 재단법인한테 어떻게어떻게 통제하라는 것이 없어요. 없지만 최소한도 재단법인이든 원청이든 어디다 얘기를 해서라도 최소한도 주민들이 싫든좋든 몸으로 때워서 먹고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라도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번쯤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거요 업무보고 받는거 이거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은거 하고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은거 하고 올해 받는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웬만하면 유사하고 같아야죠. 여러 가지가 특히 다른 실과도 물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 몇군데 많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전반기 업무보고예요 2003년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인데 이거하고 불과 2-3달 지난 지금 업무보고 받는 내용하고는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너무 불성실하게 업무보고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는 믿고 아무 때고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이것이 당연히 맞는건줄 알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실과에서 그런게 있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왕 업무보고 해 주시려면 전반기 것이나 후반기 것이나 같은 위치에 같은 내용 비슷하게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4페이지 있던게 갑작스레 10페이지에 가있고 10페이지에 있던게 갑작스레 1페이지에 와 있으면 사실 혼돈이 오긴 오는데 그런 것 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용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 이게 다섯 번이 바뀐 사업기간이예요. 그런데 불과 2-3달전에 한 것은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12월 30일까지 돼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해주시려면 12월 3일까지 완공이 됐다고 해 주셔야 되는게 맞다고 보구요. 12월 3일날 완공이 됐죠?

건축물에 대한 준공만 완료가 됐습니다. 주변에 조경이 건축공사와는 별개니까 주변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사실 자금도 다 나갔는데 된거나 마찬가지죠 뭐.....

아직 잔액이 다 나가지 않고......

1억6,000만원 남았습디다. 다 나간거죠 85억에서 1억6,000남았으면 다 나간거지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구요 전반기때에는 80억으로 불과 2-3달전에 80억으로 해결을 보겠다 하시던 사업이 그사이에 5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업무보고를 설명드리면서 80억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토지매입 부분이 있고 조경부분이 있어서 85억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조경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80억으로 업무보고를 내서 그때 업무보고시 그 수치가 잘못됐음을 그때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나는 못들었는데요. 그리고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그게 보조비가 보조비중에서 자부담이 줄었어요 그 자부담이 왜 줄게 됐냐고 물어봤던거지 그렇게 해서 ......... 말씀드린건 못들었는데...

저희들이 85억에대한 정산은 이제 받을거구요 추가로 조경부분에 대한 부분과 광장포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주변에 조경비에 대한 것은 전혀 계상이 안돼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전에 작년에도 85억 그전에도 85억 받았던게 갑작스레 고무줄 빵이 돼가지고 보조금이 4억5,000이 줄어가지고 보조금은 고무줄빵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도 되는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조금을 충당을 못하면 그 사업을 중단시키라고 돼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자부담 확약서에 보니까 이걸보니까 4억7,000하고 4억7,700하고 해가지고 9억4,700만원을 자부담으로 돼있는데 여태까지 업무보고에는 10억으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1억6,000에 대한 보조규정을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에 대한 국도비 보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의원들한테 10억이라고 보고해놓고 자부담 확약서에는 9억4,700이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조사업과 보조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예산이 성립이 돼야만 지령을 할 수가 있는거고 지금 1억6,000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까지 지령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억6,000을 할때 당연히 그건.......

아니 사업계획서 안받아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당초에 85이라고 하는 보조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이나 아니면 결의를 해서 일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35억 서고 그 다음연도에 나머지 금액을 세우다보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부담 10억은 불변이라 이거예요.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자부담확약서 받은 것은 9억4,700이라 이 얘기예요.

85억에 대한 보조지령이 아직까지 잔액분에 대한 1억6,000이 남았기 때문에 85억에 대한 보조지령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6,000을 보조지령할 때 자부담을 잔액에 대한 자부담 보조지령을 당연히 해야죠.

아니죠 자부담 확약서 받을대 이렇게 9억4,700을 받아놓고 10억을 어떻게 당겨요 못 당기지 당연히...

지금은 보조금 투자 72억9,000만원에 대한 자부담확약이고 지금 그 나머지 잔액 1억6,000에 대한 자부담 확약은 1억6,000을 보조지령할 때 당연히 그때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 10억 그 다음에 나머지 7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건 거기까지 하구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계시는 분들이 엄순기외 이십몇명 해가지고 제가 진정서를 받은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근무시간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개월 25일간 가서 잡부노릇한 사람들이 이 명단 28명 여기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착공일이 언제죠?

2002년 9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착공일도 몰라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2002년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 무슨 지역이였죠? 지금 만해마을 들어선데가?

용대관광지 조성지구입니다.

아니 거기가 제한지역이 무슨 지역이였냐구요 거기가 건축제한지역이예요. 준농림지역이였죠 당시에.....

그당시에는 건축제한지역이였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일시켰다는게 여기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공사한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거 민간인이 아무나 가서 이렇게 착공하기전에 일하면 그냥 눈감아 주나요 민간인이 한다면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사전에 사전착공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무슨 자료를요 아니 과장님이 모르는 자료를 제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하는거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어요 제가 한가지 읽어드릴께요. "보조금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해가지고 이 결정하는 방법이예요 자기자금 부담액이 딱맞아 떨어지면 안된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고무줄빵으로 4억5,000으로 올렸다 내렸다 한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못들었는데.....

아니 원래 10억이였었는데 지금 보조금결정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니까 자부담 결정이 안되면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빵으로 4억5,000이 됐다가 10억에 갖다 붙었는데 보조금은 다 나가고 지금 1억6,000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억6,000 남았으면 보조금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지금 나간거 아닙니까.

아니 보조결정을 85억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구.

아니 자부담 얘기하는 거예요.

85억중에서 10억이 자부담이고 75억이 국도비사업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조지령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지령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확보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지령에 준하는....

여기 지침서에 보면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봐서 그것이 못되면 그것도 안되겠지만 실제로 정해진거 10억이면 10억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이된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뭐 업무보고 올라올땐 고무줄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얘기죠.

먼저번에 80억으로 했을 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그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의 충당되는 부분에 대한 경비" 해가지고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고 그것도 10억을 중간에 ..............된다 이거예요.

예 결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상법에 다 저촉이 돼서 우리 자치법으로는 어떻게 정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거 한가지도 없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여기 군수님 계시지만 쉽게 얘기해서 군수가 그런 자금도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느냐는 얘기까지도 주민들은 나오더라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구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말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없는 사람들 돈 1,000만원 그거 떼먹으려고 해서도 안되고 제가 정말 의원하면서 심지어도 저한테도 압력이 좀 들어옵디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아양은 못떨망정 잘못 얘기해서 다음에 의원나왔다가 빠꾸맞을 확률도 높은 놈이라고 이게 거론이 되는거예요. 그러니 의원 해먹겠어요 잘나가는 종교단체 이러데다가는 거기가서는 말한마디를 못하겠으니 이걸 실질적으로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조정을 좀 제대로 해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제가 왜 이렇게 싫은소리 여기서 목청을 높혀가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밥값 남아있는거 한 6,500만원하고 또 400만원 있고 인건비 1,000여만원 되는거 그거 정말 백담사에서 좋은사업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크는 어린아이들한테 얼사업 하는 곳에서 어떤 방법이든 물론 다짐해서 광산한테 하청을 줬지만 최소한도 돈 85억 나갔는데 돈 1억도 안되는걸 가지고 그걸 왈가불가 하고 앉아 있으니 제가 하도 딱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인건비 천만원을 지금 일년을 끌고 앉아있으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 그러겠어요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라는게 지지해 가지고 그거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인건비 받는데 도움이 안됐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신경도 쓰고 노력하고 기획실장님 저기 계시지만 기획실장님 그것 때문에 고생해서 장비대하고 자재대 다 줬어요 줬지만 그 백담사가 좋은사업 많이 하잖아요. 오늘아침에도 신문보니까 장학기금 천만원씩 내놨더라구요. 장학기금 천만원 못내놓더라도 인건비는 떼먹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좌우지간에 너무 긴 것 같아서 만해 문학관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테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얘기하는거 저 인간이 미쳐서 떠든다고 얘기하기지 말구요 정말 내 집에 오는 손님한테 내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 먹고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돈 떼먹지 말고 잘 좀 주라고 가서 얘기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제중고등학교 건립유지 관리현황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998년도에서 1999년도에 하고나서 지금까지 사후관리 어떻게 해 오셨죠?

일반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해주고 대수선의 경우는 군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4억 이건 뭐예요?

이건 건립당시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썼다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를 안해 오신 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이런부분은 학교에서 했고 나머지 합강제례를 한다든지 하게되면 도색이라든지 기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대수선비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하여간 90년도 이후에 군비집행내역이 하나도 없길래 관리를 안하고 있는시설 새로하는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시설도 관리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제가 노인전체로 게이트볼장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싶은 것은 북면 것을 보고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먼저번 건설과 소관인데 우리 원통에 가면 소방서 옆에 택지조성한데가 있는데 제가 소방서 앞에 보면은 불과 20평정도만 포장을 해주면 그동네가 싹 포장이 되는데 그걸 택지조성하면서 그거 당연히 업자한테 그냥해달라고 해도 될 사업인데 그것만 빼놓고 택지조성하고 말았더라구요.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예를들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는거 1,000만원 들어가는데다가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없는 예산에 다믄 100만원 이라도 투자해서 할 필요는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그 유사한 예가 북면 게이트볼장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담당분한테도 부탁을 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까 흙이 없답니다. 한 4-50평 되는거 높이는거 내가볼 때 적당히 100만원정도만 들어가면 해결될 사업인데 이번 공사 준공하고 다시하겠답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 오는 동안에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330평방미터에 1미터 성토를 해야 하는데 차량으로 100차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노면이 막아진 다고 보고를 받았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라고....

3,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구요.

예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맞아서 주변에 토사가 나오는대로 있으면 우선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이라도 집행을 해서 높이대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건축업자도 아니고 그쪽계통은 아주 문외한이예요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가면 3백 조금 돌이면 돈 백만원이면 된다고 판단해서 물어봤어요. 저정도 매립을 하면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300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는걸 들었구요 그리고 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흙이 없어서 매립을 못하겠다 그러니 돈이 없지 왜 흙이 없습니까.

돈 300만원 때문에 저희들 기술자가 판단한건 흙이 지금 칠성고개 낮추는 부분에서 복토를 하느냐고 거의 다썼거든요. 그래서 가아리쪽에서 운반을 해와야 하는데 가아리쪽에서 운반을 해오려면 거리가 6.4킬로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백평정도 아까 330평방미터의 1미터를 성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품샘을 가지고 따졌을 때 각종 부가가치세나 이윤이나 제경비를 포함하게 되면 그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전문가 말씀이 맞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술자로 하여금 판단한 금액입니다.

글쎄요 제 짧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지만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걸로 하구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오해가 없길 바라고 제가 의원이 안돼더라면 이런 얘기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의 귀에 불편한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게 됐고 또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할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원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그 사업에 300원 400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 세금가지고 하는 사업 또 절약차원도 아니니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약간에 언성을 높힌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하여간 관심을 갖고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의동 :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김진하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북면 주민들에 억울함과 그런 호소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해결하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사실 우리 인제 6개읍면을 봤을때는 인제읍에 집중적으로 편중되다시피 돼왔었는데 늦은감은 없지않아 있지만 우리 북면 원통리에 대단위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됐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북면 주민들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거라 생각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체육공원 예산을 보니까 10억이 섰는데 올해 한게 실시설계 밖에 없죠?

예 금년도에 예산섰던게 기린쪽하고 그 다음에 상남에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투자...... 등를 시설하려고 했었는데 상남부분은 체육공원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10억중에서 쓴 겁니까?

예 내년도 예산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003년도 예산에 원통생활체육공원조성에 10억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예 원통체육공원관계는 순수하게 원통지역입니다.

10억이 서있었죠?

실시설계비가 2억2,0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설계나와있는 금액이 73억으로 최종 설계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업무보고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사업 조서를 보니까 과장님 보고에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으로 돼있고 또 계속 사업조서를 보니까 2006년까지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잘된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지출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는 의지라든가 다 좋은데 올해 할 예산은 올해 할만큼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2억2,000이라면 7억8,000정도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사업에도 완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지금 필요한......... 지금 과장님에 답변은 2005년해서 3년간 계획으로 돼있는데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조서에는 나와있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비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금년도내에 지원을 해주면 금년도에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금년도내 지원을 해주면 금년도예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설계기한이 되다보니까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고 계속비사업조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사업비 기간이 늦어진건 사실 2003년도에 조기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으면 3년간에 마무리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설계가 늦어지다보니까 1년간 늦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깊은 얘기는 업무보고하고 계속사업조서 그 내용하고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그정도면 제가 알아듣겠으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부의장님! 잠깐만요. 그 멀티비젼은 한번 교체를 했다가 다시 또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사이즈가 단 볼 수 있는 멀티비젼이 아니고 가외 뭐라 그러나 그것만 더 클 뿐이지 그러니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바꾸면 세 번째 바꾸는건데....

지금 저번에 설치했던 부분은 좀 개량된 부분이 지금 화면은 4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저번에 것은 16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질개선은 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모의 크기에 있어서는 적은 감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큰소리도 쳤더니 다들 열심히들 일하는데 너무 질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제군정에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어떤 사업의 잘못과 불균형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4쪽에 인제산촌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주먹구구식인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2002년 7월 26일날 됐는데 전기를 2차분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1억2,600만원인데 증액이 자그만치 1억4,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축공사 2차분이 계약금이 21억5,900만원인데 증액분이 자그만치 17억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7월 26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승호 군수가 재임하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었는지 또 군수님이 지금 김장준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가장 큰 증액이유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에 대한 부분이 고급화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들고 당초에는 울타리를 일반 휀스울타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공원화의 기능을 하려면 휀스보다는 수목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조경부분에 대한 금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늘어난 부분이 그런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연못에 분수대를 늘리다보니까 전기용량이 다소 늘어나고 그런부분들이 실지로 도면을 가지고 보는 것 하고 실제 공사하면서 진행하면서 보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감이 또 달라지다보니까 실제 과장이나 계장이 진짜 건축 전문가라서 도면보고도 그림을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거대로 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부분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부분들을 수시로 보완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주지 않았었습니까?.

설계용역은 당초에 줬는데 설계용역을 제대로 검토하고 ......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을 미진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증액부분이 화단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늘었다고 한다라면 전기부분 같은 경우는 1억2,500만원인데 증액이 좌우지간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1억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분수대를 당초에 분수대 용량을 물을 흐르는 정도로만 설계가 됐었는데 분수를 쏘면은 지붕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량을 키우다보니까 전기공사의 승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이 일정부분 늘어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이걸로 마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합강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수운 부의장님이 말씀드렸던 그런부분들에 대한 부분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행사진행에 대한....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공연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입장식에서부터 공연시간이 너무 길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부분도 제가 김봉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잘 감을 못잡아서 그러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시간이 1시간반 이내로 축소되어야 맞는데 지금 초청된 가수가 너무 많고 사회자가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입장식서부터 끝나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기린, 상남 지역에 주민들이 좀 가는 시간까지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으로반성해야 할 분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거리상도 있겠지만 너무 지루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불꽃연화 같은 경우도 너무 단조로웠고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좀 짧고 시간이 긴 것보다는 좀 13-4분 보다는 8-9분정도로 짧게 하면서 그 양을 한꺼번에 더 많이 쐈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반성된 분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도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인사 말씀도 좀 짧게 하시고 인원을 축소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들이 보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가 많고 하다보면 늘 그런걸 지적을 받게 되는데그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런부분외에 한번 다시 짚어서 내년에는 좀 더 깔끔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쪽 제1회 하늘내린 인제레포츠축제에 대해서 이 기간이 10일간 그래서 추진성과는 모험관광지의 독보적 자료구축 해서 타 축제와 비교우위 평가 뭐 축제를 통한 발전방안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이 행사가 이렇게 길게 하는건 군수님에 과시용 아닙니까?

그건 아니였구요 5일동안은 인제군에서 주최를 하게했고 5일동안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때 행정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가 길게 늘어지다보니까 집중화가 안되고 프로그램 쪽으로 공연이 치우치다 보니까 레포츠축제 본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간도 축소를 하고 장소도 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수하게 레포츠쪽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의 발전을 하려고 하는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 안됐다 뭐 그런 갑론을론도 제가 봤습니다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런쪽으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군수님의 과시용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이 10쪽에 보면 빙어축제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축제라고 하죠. 그런데 성공한 축제는 이게 기간이 3일간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하는 행사를 10일간 갖는다 성공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무계획적이고 그런 과대포장이 돼있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동안은 인제군에서 주최를 했고 5일동안은 민간업체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아니 글쎄 어디서 주관을 했든 축제가 10일간이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츠단체에서 오는 것들이 좀 늘어졌는데 기간에 대한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지에 광고를 내셨죠 이거?

지방지에 2회에 걸쳐서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낸걸로....

광고비가 얼마씩 들어갔죠?

한편에 275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오시는길 해가지고 서울, 양평 44번국도 홍천, 인제 3시간 서울 영동고속도로 원주, 홍천 44번국도 인제 2시간, 부산 대구 중앙고속도록 홍천 44번국도 인제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홍천서 기린쪽으로 해서 인제로 오면 몇시간이나 더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2-30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변공원 까지는요? 44번국도로 해서 수변공원으로 가는것과 철정에서 상남과 기린을 거쳐서 오는 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0분이나 15분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본위원은 비슷하지 않나 오히려 상남에 기린쪽으로 오는게 조금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를 통해서 여름관광상품화 축제를 통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돈버는 관광 추진 우리 군수님에 군정 철학이 여기에 배어있습니다. 기린 상남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그 글자 하나 더 집어넣는데 이렇게 소외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참고해서....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여기다가 44번국도로 오는게 한 30분정도 더 걸린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34번 국도 하나 더 집어넣는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시죠 과장님?

내년부터 반영해서 노선을 하나 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걸 다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에 덧붙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인제군 관광안내도, 관광지 안내표지판 전부다 인제읍, 남면, 북면 그리고 서화, 기린, 상남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건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방동약수관광지 조성 및 분양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에 오수처리시설 분양계획과 병행추진중 저도 이걸 몰랐다가 사실 읽어보질 않았어요. 몇일전에 지역주민한테 이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글쎄 감사원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이 방동약수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금 복지과장님이신 이영근 과장님한테 지역주민들이 저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들떠 있는 기분인데 이걸 건물을 지을 때 까지 간다 그러면 후년이 될지 이게 어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실제로 매각되는 매각토지가 3,500평정도 밖에 되지않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한 개 업체에다 나눠서 파는게 아니라 기업체연수원이라든지 한사람에게 매각하려고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우리 용대관광지처럼 매각이 쉽게 될 것으로 예상이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착공이 금방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지금 작년도에 이월시켰던 가로등하고 관리사무소를 금년도에 그걸 하지 말고 방동약수터 진입로 부분들을 선형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건설과와 협의중이라서 건설과가 발주중에 있는데 그 돈을 우선 거기다 투입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바람직하다 지금 기린면 그쪽에 민원이 뭐냐 하면 관광지 개발을 하기전보다 물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배수용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였거든요. 그래서 선형개선을 하면서 그 물도 그쪽으로 이끌어서 구거쪽으로 빠지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도로부분에 대한 관로부분은 이미 다 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장만 짓기만 하면 연결은 바로 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예 그런쪽으로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본위원이 하나 제의 좀 하겠습니다. 내린천변으로 해서 사업내용 래프팅, 번지점프, MTB, 패러글라이딩, 모험연수단지등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았는데 이 MTB산악자동차 경주죠?

예 제가 한번 현지검토를 하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읍면별로 지금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이 소규모적으로 관광지의 개발은 아니지만 소규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적어도 두 개이상 정도는 발굴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용역 성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테마내지는 개발의 방향 도입시설의 규모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답사를 해보고 용역기관에 자료를 줘서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제안을 왜 하느냐 하면 원대리 수변공원에 보면 MTB행사를 할때 보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언덕을 만들고 그런 획일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은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만 22쪽에 각종 체육대회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하단 상부쯤에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강릉 8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 자료에는 출전지원경비 예산비교 내역해서 횡성군이 1억2,000 영월군이 1억5,000 평창군이 1억3,000 정선군이 1억3,0000 화천군이 1억8,000 양구군이 1억2,000 고성군이 1억5,000 양양군이 1억4,000 우리 인제군이 2억2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있습니다. 이거 비교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오늘아침에 제가 의사과 직원한테 했습니다. 원통 빙상경기장 조성계획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 직원이 와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다시 자료를 가서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원통 청년회에서 겨울철 동계스케이트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원통초등학교 스케이트교실과 원통중학교 동계체련단련반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였고 또 각 기수별로 원통중고등학교 동계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행사장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빙상경기장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건의에 의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내용에 보면 군수 포괄사업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신다면 그러면 어느지역 단체에서라든지 다 요구를 하면 이런식으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처음 행사죠?

예 처음 행사입니다.

이런식으로 들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 건수를 접하고 나서 원통지역의 스케이트를 하는 동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이런 조직이 돼있으니까 군부대시설은 또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군부대 시설을 12사단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런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규모면에 있어서 지원에 필요성이 인정이 된거고 타 읍면에서도 이와같이 그러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하게되면 예산계상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필요성이라든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형평에 지금 맞지않는게 어제 상남 미산에서 고로쇠축제를 도와달라 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오셨었죠?

기본적으로 행사축제의 방향을 바꾸라고 제시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는 행사의 방향은 뭐냐하면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위주의 행사였는데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산리라고 하는 마을에 1박2일 동안 고로쇠 물이 나올 수 있는 농박체험의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라 그렇게 되려면 그정도 수요에 맞는 인원이 집계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필요한 부분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홍보부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얼만큼 지원하느냐에 부분은 지금 계획서만 가지고 온 상태이고 공무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제의 방향을 관광축제의 개념이 아니고 농박개념의 축제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빙상경기장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이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산을 요구한다면 들어주시겠다 이거죠?

지역여건이 인원이 그정도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면.....

아니 과장님! 정말 그거 답변이라고 하니까!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인원이라면 인제읍하고 북면밖에 더 있습니까!

겨울철에 동계스포츠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지원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궁색한 변명이죠. 이런거까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수운 부의장님이나 한의동 위원장님이나 저나 속된말로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 문제 저도 참 섭섭하네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사실 이런데서 소외되는 기분을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의회를 좀 존중하고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유대되려면 이런거 하나라도 의회에 이거 예산 아무리 군수님 업무추진비라도 이거 의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해주면 안되나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째는 섭섭하고 위원장님하고 김봉 위원께서 북면 북면 하는데 저는 이거 금시초문이예요 어떻게된게 3선의원이라고 김봉 의원께서 알아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섭섭하구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군인들 빙상경지가 거기는 돈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빙상경기장이 있는데 그 앞에 우측으로 옛날 구길로 들어가다보면 공터가 주인한테 허락만 받으면 주차장 부지까지 다 확보가 돼있는게 있는데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거 혹시 지역에 얘기 잘못들어가면 김진하 욕먹을까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구요. 이거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 의원들 무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쓰지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소한도 그동네 지역구 의원한테는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지 이거 정말 사람 바보 만들어도 유만부동이지. 이상입니다.

용어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야 될지 소위 말하는 군수님에 연중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2년도 7월 1일서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군수님께서 6개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지출된 예산을 전부 뽑아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하늘내린 레포츠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첫 행사에 시행착오라는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티가 두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그거하고 또 한가지는 부스관리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박응삼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신지 첫 감사장에서 장시간 릴레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남면체육관 건립문제를 상남에 체육관 건립문제하고 아울러서 우리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앞서서 거론을 핬는데 이 남면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남면체육관 건립문제에 관해서 교육청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신남중고등학교에 부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6개읍면중에 건립이 돼있는 타 읍면을 볼 것 같으면 거의 교육청 사업비하고 연계해서 지금 건립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왜 짚는가 하니 이게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것이 예산이 1-2억 드는것도 아니고 근 2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의 보면은 우리 인제군에서 주가 돼서 하기보다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 학교와 같이 연계성 있는 부지내에 다시 말해서 학교하고 인접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제군에도 조례가 있듯이 만약에 교육청 산하에 그러한 조례적인 규정이 있어서 나는 과연 규정이 있을까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일이고 설령 조례에 그런 저희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우리 인제군에서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없더라 현재 교육청 관계자 하고도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청 관계자 하고도 한번 의뢰를 해본 적도 없고 또 도 교육청하고도 어떤 서신이 공문이 오고간 것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쯤은 서로가 좀 부딪혀 볼만한 일이 아닌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또 보면은 그와 반대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각 학교에 우리가 지금 다목적실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는 보조만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인제군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형식을 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보는데 까지는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예 그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군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해당이 안되고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자주재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괜히 다른 세목에서 충당할까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연도별 인제군 주최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내역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2002년도 , 2003년도 여기 나와있는 내용처럼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한결같이 체육대회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는 체육대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아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지금 군수기 체육대회 따로 하죠, 하늘내린축제 따로 하죠, 합강제 체육대회 따로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하늘내린축제와 합강제는 성격상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와 연계해서 우리 인제군수기 체육대회를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체육대회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무진장 애를 쓴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강제와 합하지 못하는 동호회원들에 논리가 뭐냐하면 합강제는 읍면대항이고 그다음에 군수기는 클럽대항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수기 축구대회 하게되면 읍면대항이 아니고 각 팀별로 군부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합강제의 성격과는 전혀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합강제와 섞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체육대회가 많다라고 하는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일반 주민들 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박응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한번 합강제나 어느 한 대회에 몰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클럽대항 또 읍면대항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 또한도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저 또한도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을 하며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말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과 아울러서 한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스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제3회 인제군수기 중고체육대회 그 다음에 제4회 인제군수기 중고체육대 회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1,000만원 2003년도에는 1,35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있는데 지금 내년도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0만원 예산에 대한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000만원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제군수기 중고축구대회가 축구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하루 모여서 그동안에 그 또래들이 축구나 또 다른 예술제 행사를 함께해서 축제를 열자고 하는 개념입니다. 축구뿐만 아니고 전 중고등학생이 전체가 한데 모여서 축구도 하고 예술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한 종합예술제 성격을 띄고 내년도에는 축구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또래 아이들이 연대감을 가지고 이다음에 성장했을 때 라도 만나게 되면 서로 안면이 서로 외지에서도 있고 또 인제군에 동년배로써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4,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찍이 본위원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우리 인제군 예산서를 보고 또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 또한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은 인제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풋살경기도 하지 뭐 또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지 그야말로 인제군 청소년들에 축제장을 열어줄 수 있을 만큼에 그런 행사 성격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따로따로 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일을 하시면서 차라리 하루 한날 합쳐서 이 또한도 그런행사를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도 덜들고 얼마나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얼마든지 충분히 이건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당사자들도 좋고 저희 군으로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 체육대회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대로라고 한다면 각 종목마다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들어가고 또 하늘내린축제라든가 아니면 합강제 축제 때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그 또한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은은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빙어축제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또한도 많이 노력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빙어축제가 1회에서부터 6회까지 오면서 아주 거듭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이 모든 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지정을 받는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비축제고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2년만 더 예비축제로서 심사결과 확정이 되면 본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3억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는 년도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늘 이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저는 개인적인 이부분에 대한 초점은 이게 인제군빙어축제가 아니라 겨울철 국민축제고 탈바꿈을 시켜야 된다 우리 지금 현재 빙어축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목표하신 년도가 2006년도고 또 우리 44번국도가 완전히 개통되는 해가 2006년도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벌판에 이러한 넓은 빙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제군에서만 조금만 내려가도 양구쪽으로만 가도 얼음이 안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을 아주 최대화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인제군 빙어축제가 아니라 겨울철 국민축제로서 중앙정부에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건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늘 많은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회때에 빙어축제는 지금까지 6회때 보였던 빙어축제를 전체를 무시하고 제로에서 기획을 다시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에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자체도 전체구장을 본구장화 하는 방법도 제안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얼음축구대회를 명실상부한 전국에 프로축구팀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에 시상금도 격상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일주일이상 여기와서 연습을 하고 여기와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좋은 기획으로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마지합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면 체육공원 부지를 지금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입니다.

주민들에 얘기 저 또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남면에서 올라온 계획이 하나 있고 남면장명의로 올라온 계획이 하나 있구요 그건 다홍식당 주변이 되고, 또 한군데는 전 김관용 의원 주변 게이트볼장 주변이 되겠죠. 그 주변일대가 또 일부 거론되는데도 있고 그 두 개의 장소가 지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나가면서 제가 가볍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군 역사이래 최대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한석산 개발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산개발은 그야말로 인제군 역사이래 300만평 이상 규모에 한 5,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조금 더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제군 공무원으로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좀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좀 보완을 해야될 점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파트너 하고 현재까지 몇 번에 협의를 하셨는지?

평균 주1회 미팅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내용이 있습니까?

미팅이라고 하는게 뭐냐하면 인허가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인허가 회사측으로 봐서는 자금동원에 문제, 그다음에 회사 나름대로 설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문제 그 다음에 행정은 인허가의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 인허가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등등에 문제를 평균 주일에 미팅을 합니다.

파트너가 인제군에 오고 있습니까?

예 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업자나 찾아오는 다른 사업자나 우리쪽에서 아니면 객관성을 유지가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있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과 사업계획수립을 확정짓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건설부장관 결재가 나서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나면 바로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그 고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제군과 개발업체가 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게 아니고 사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제는 법에 의해서 사업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로 법에 의한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한석산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서 재원조사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공문을 통해서받게 되고 공문을 통해서 받는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인제군이 조례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미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강원도에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과연 타 업체와 여기 프로젝트에 공모를 통한 공고기간내에는 지금 저희와 협약체결은 한 업체만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한 업체가 협력업체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불합격 판정을 나오게 되면 예를들어 과락이 나오게 되면 사업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검증절차를 바로 그런 계통을 통해서 검증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선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간사업자가 되겠죠. 중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제군에서도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심사는 도에다 의뢰하게 되는데 두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재무적 파트 하나는 관리적 파트입니다. 재무적, 관리적 파트는 투자 능력이 있느냐 회사는 튼튼하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냐 이부분을 대부분은 은행에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아니죠 파트가 관리부문에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합산 사람들이 전부다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경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합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콘도, 골프, 그 다음에 스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경영인들을 한번이라도 만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협약체결 할 당시에 사실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 관리적인 능력, 재무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업적인 능력이 있느냐를 우선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수익성이 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기본적으로 7,000억 8,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자가 나름대로 수익성을 판단하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그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노하우가 있는 민간전문경영인들이 하는거다 하는 겁니다.

늘 들어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운영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전적으로 중소사업자가 나서서 사업자 선정 컨서시엄을 하든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오든 그것은 그분들에 몫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검증을 바로 전문가로 구성돼있는 그들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인제군 공무원들이 검증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만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부분은 그사업에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부분에 대한 것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식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자료는 다 축척을 하고 다만 회사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예를들어서 회사에 경영실적이라고 하는게 요즘은 전부다 분식회계를 통해가지고 전부다 속일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공무원 아니라 반 전문가라도 사실은 어려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검증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제군에서 만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저는 원래 시장, 군수의 권한인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가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의뢰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기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되고 그래서 우리 인제군과 같은 시군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제군하고 비슷하게 이러한 사업을 비슷하게 했던 타 시군에 가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냐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거죠.

정선 강원랜드라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군이 정선인데 정선, 영월 그다음에 평창, 태백 개척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벌써 수차례 갔다왔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유의 주의할 사항 앞으로 그 사람과 협약체결할 때 유의 또 지금까지 문제로 발생됐던 문제, 피해를 봤던 피해 이런 등등 기초적 자료들은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준비를 하면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부분들은 계약서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고칠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2차 협약서가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셨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협약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1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인데 1차적 내용이 거의 불성실한 계약이였다고 하게 되면 2차의 협약내용의 경우는 좀 구체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식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적으로 다시 협약서는 다시해야 합니다 그건 지균법에 의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부분 또한 제가 볼때는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좀 우리 인제군에서는 끌려가는 듯한 그런 개인적인 인상을 받았구요.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2차협약 내용까지도 너무 두루뭉실한 그런 내용이더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진행상황이 그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관건은 환경부와 산림청에 문제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청에 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많구요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는데 환경이 좋은 지역은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산림청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를 마쳐놨습니다. 마쳐놔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심의가 끝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낙후지역이라고 하는건 우리들만이 낙후지역이라는 얘기고 진짜로 법에서 인정한 낙후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쉽게되는 것이고 낙후지역이라고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사업하기가 현행법은 불가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라고 하는 법이 내년 6월말까지 제정을 목표로 지금 국회 상정중에 있는데 그 특구로 지정이 되고나면 그 특구법의 내용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법의 선택적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걸림돌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국유지 편입면적에 대한 비율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거 지금 국유지를 매각을 마음대로 못하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지만 매각할 수가 있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있단 말이죠 그런 법령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런 법령을 배제받아서 특구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구법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사업은 연말쯤 공식적으로 착공예상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린천모험관광특구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정이 된게 아니고 예비특구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법이 국회 상정중에 있어요. 국회 상정중에 있고 7월 1일을 시행목표로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서기관이 이쪽 인제군을 방문해서 공무원과 주변 지역사람들 한테도 가긴 했습니다만 그 10%안에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언성을 높힌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군수님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또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사실 군수님이 정당하게 쓰셨으리라 믿고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면에 군의원님 정도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좀 아는게 서로 상호간에 좋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례약수터 화장실 같은 경우 상당히 지저분 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화장실 만들 때 그때 당시 평당 600만원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을정도에 고가의 건물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락이 됐습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질타를 여름철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인데 대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여론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수선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일거리 제공식으로라도 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책임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8쪽에 강원도 자치단체별 문화행사 및 기능보유현황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강릉같은 경우는 기능보유자가 열분이나 되고 보통 두분씩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강문화제에 주제라고 할까 하는 뗏목에 기능보유자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전에도 감사장에서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노력들을 전혀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능보유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별도로 김봉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건 노력을 하든지....

예 지정절차나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한가지 그냥 부탁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만해마을 정산검사 후에 정산내역서를 제가 볼 수 있죠?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