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출장 중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진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강근호 시장께서 취임 시부터 일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운시장, 명산시장, 대명시장, 공설시장 등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공설시장을 제외하고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군산시민이 영위하는 노점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 중앙동 일원의 상가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금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시장께서는 구)시청 부지에 로데오상가를 유치하고 요란하게 팡파르를 울렸지만 지금 현재 점주들의 경영악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군산의 가장 핵심 상권인 중앙동이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감안하여 통폐합을 이끌어내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좀더 넓은 공간을 이용한 시민 집결 장소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암동에 위치한 한양화학 부지는 40여억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하니 군산시에서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함으로써 도심권에 상주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군·장철도 신역과, 공단 인입철도 구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현 군산역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현지의 철도부지를 활용할 멋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동 일원이 명실상부한 군산시의 중앙동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 공원 78개소 등 108개에 824만㎡의 공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 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또한 소공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일찍 귀가하여야 하겠지만 언제나 그들의 활동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의 공원을 밝게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그들만의 대화의 쉼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의 극기훈련장 중앙에 타워식으로 가로등을 멋지게 설치하였듯이 도심의 공원에도 이러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서 시 전체가 밝고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러버콘 포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러버콘 포설은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재질이 재생고무를 사용하고 있기에 환경문제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명공원에 포설된 러버콘이 마모되어 결국은 고무성분들이 수원지에 유입되고 인근 지역에 흘러내릴 때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구간은 시공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파손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이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으면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이는 결국 심각한 환경 파괴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자재인 암면이나 유리섬유 등을 훌륭한 단열 효과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건강에 유해하고 환경 파괴의 우려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도를 위시한 관내 도로의 보행권 확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70개소 고속, 국도를 포함한 지방도, 시·군도가 있으며 227개소의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시내의 주요 도로변은 그나마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도를 위시한 외곽 도로 등에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도로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너무도 차량 소통만을 위주로 한 도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의회에서 제정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에 의거 내년부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열악한 도로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도로 중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한 노견 포장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도 등에 대한 투자는 도청이나 국가에 요청해야 하는 문제점들은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최근 실시한 사업지역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이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 통합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시민들 역시 통합되어야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들은 이러한 작은 배려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외곽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훌륭하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004년도 군산시의 3,600여억원에 달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다루기에 앞서 참으로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의회에서는 년초와 중간 그리고 연말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보고 모두가 그때 그때의 형편에 맞게 천편일률적인 보고를 위한 보고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과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순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 한해의 시정활동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그 성과를 알 수 있어야 하건만 왜 수치와 목표가 바뀌었는지,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 등을 그 어느 업무보고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니 과연 이러한 행정행위가 군산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 업무보고 시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말씀 모두 이러한 성과 분석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는 벚꽃맞이 축제, 마라톤대회, 주꾸미축제, 시민의날 행사, 금강마라톤대회 등 대규모적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 난 뒤 행사를 종합평가하고 분석하여 비용과 성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와 토론해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어떤 교감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권화를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권한만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각종 행사와 사업들이 그저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치러지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은 없겠지만 아직도 있다면 이는 우리 조직의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금번 개장한 해망동 수산물센터 역시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며 무엇이든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특색 있고 규모 있게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군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 한 바 있지만 내년쯤 되면 이제 상인들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뒷짐을 지실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강한 자 보다는 약한 자를 위하여항상 관심과 대안을 가진 행정력을 펼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 기획 부서에 대한 메리트(merit)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항상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사의 고유권한에서 나오는 기획부서의 홀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면서 기획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만큼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권한과 자기 몫만을 주장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에 책임을 다 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복식부기 회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의 예산제도로는 성과 측정,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러한 제도 도입이 많은 제약점들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 해도 각종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분석을 하여 의회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가셔야 할 것이 아닌가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할 것입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모양만 내는 사업 계획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정말로 군산시의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팡이가 굽어졌다면 그림자도 굽어진 것입니다. 왕대 밭에 왕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의 효과는 계획하고 실행한 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의회와 행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느끼면서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내걸고 있는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훌륭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명쾌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금암동 한양화학 부지 5,400평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과정에 결과적으로 꼭 계약이 이루어지려는 그 상태에서 꼭 계약이 파기되고 이루어 지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 대안책으로 군산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어떠냐,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이 살기 좋은 것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기타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중앙동 일원은 꼭 저희 해당지역을 말씀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저희 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군산의 옛날 명성이나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공동화 현상은 인구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사태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미분양사태가 되면 시 재정의 압박을 주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을 하시더라도 분양에는 별 걱정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민간인 아파트 업자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지만 안 되었을 때는 군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로 공동화현상 해소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뜻에서 시장님께 다시 검토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장덕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진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100여 개의 업체에서 8,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특정 제품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 물품과 특히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생필품 등은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명실상부한 지역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은 업체들이 타 지역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가뜩이나 힘든 시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의 대표적 지역 업체의 구내 식당에서 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는 관내 농산물 유통업체의 하소연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업체에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시에서는 농업인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청정쌀 판로 개척을 위하여 견본품을 만들어 대도시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지역의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은 어디서 생산한 것입니까?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지역 업체나 식당에서 먼저 사용하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때 타지에서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도하아젠다(DDA)농업개방협상과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을 깊이 헤아려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외지에 혜택을 주는 만큼 우리 지역 업소에도 혜택을 주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기업체 식당이나 일반 식당 등에서 널리 애용하도록 하여 농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만 대명·개복동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군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이 군산시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새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대책을 위해 추진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응도 진입도로의 개통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이어지는 비응도 진입도로가 완성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처리까지 시공회사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줄 알지만 비응도 주민들을 위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일 새만금의 날 선포식 행사 때 활용하는 것을 보면 불가능 한 것만도 아닐진대 전어축제 등 지역주민들이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좀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 지역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도로의 조속 추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도시 중 연안도로가 시원하게 건설되지 못한 지역은 우리 군산시뿐인 것 같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 무엇합니까? 물론 하구둑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부분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더 시급성을 가지고 금암동, 장미동, 금동, 해망동, 소룡동을 잇는 연안도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연안도로, 고군산군도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상도시의 연계 개발계획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3대 의회의 제56회 임시회와 제68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 했던 소룡동 일원의 철도부지 해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답변에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상업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친수공간의 계획적 정비계획이 필요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사유토지는 매입하여 특색있는 친수연안도시로 개발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이에 해결을 위하여 지금 까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이 지역 거주민들은 6.25동란 이후 월남하여 반평도 되지 않은 조각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목숨을 담보로 한 오직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해 오늘도 성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영세어민들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5-6평 남짓한 피난민 촌을 형성하고 날품팔이를 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보기만 하여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들에게 철도부지라는 명목 하에 또 다른 고통을 주어야 합니까? 시장님! 이것이 바로 군산시가 바라고 있는 균형발전입니까?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지역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제로 인하여 우리 시의 인구감소와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해양대학의 부산 이전과 교육대학의 전주 이전, 호원대학교의 익산권으로 이전, 수산전문대의 군산대학교로 통폐합 등으로 이 지역 교육정책이 실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우리는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픈 상처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군산 시민의 열망과 시장님,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공립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 우리 군산시에서는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자라나는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모금현황과 운영현황, 지원 현황 등이 궁금하며 그리고 본래의 목적인 우수학생 지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의 장학제도가 우수학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수교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 성과 뒤에는 시민의 편안한 삶과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근호 시장님! 이러한 훌륭한 성과 뒤에는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따른 심각한 승진 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시민이 만족하는 참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9급에서 시작해서 과장인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25년여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다년간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인사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공직자는 업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능력과 서열에 의한 공정한 인사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에서는 구)시청사, 수송택지 개발,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 충남권과의 발전적 협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의 국무총리 포장 수상, 선상투자 유치설명회, 전북외국어 특목고 유치 등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크고 작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점에 대하여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보다 나은 시민생활과 군산 발전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28만여 군산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여 살맛 나는 군산을 위해 열렬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진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충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덕종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도록 건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공단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상수도 공업용수 가격을 인하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같은 값이면 우리 군산에 들어 와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꺼이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 같은 경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우차팔아주기 운동도 펼치고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나 보람도 없이 그들은 자기 물건 팔 연구만 하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헤쳐나가는 우리 시 중소기업체의 물품 하나 사주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업체에 납품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동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못 받겠다고 거절해서 중단했습니다. 저희 마을공단에 있는 판넬 업체도 역시 얼마 안 가서 그런 일이 있어서 사정 사정 해도 안 되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어떻게 중재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서 통합적으로 의장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살려면 주민, 중소업체 이런 곳을 살려주는 방향을 연구하고 자기도 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경기도에 가서 물건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말단직원까지라도 공단의 업자들과 접촉할 때는 이런 말을 누누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감둑, 그리고 일명 텍사스촌에 대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일 것입니다. 경찰서 부지 등가 교환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텍사스촌 경찰서 뒤의 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각 가게가 소유하고 있는 평수는 약 25평 정도이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메타제곱당 고시가격이 18만 6천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60만원이 못 미치고 20여개 소에 25평으로 약 500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약 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블록 뒤에 있는 그 윤락단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곳을 군산시가 매입해서 위령탑까지는 세우지 못할지언정 약간의 표기를 해 주고 윤락과 매춘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지와 대명종합상가 재래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초등학교에 위치한 일명 감둑에 술집들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요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장협의회 사무국장께서 인사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의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요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안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공단 내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셨죠?

안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상 시민장학회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지금 시민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까 잘 모르신다고 답하셨습니까?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생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동인 의원님과 장덕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 질문을 해 주신 강태창 의원님, 노장식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안광호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정책대안은 수용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살기좋은 우리 군산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5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