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관광문화과장 방윤범.

전제진 : 관광지관리담당 전제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업무별 핵심위주로 요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입니다. 정선관광 5일장 열차운영은 11월 2일까지 37회까지 8만784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추계가 48억4,700만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장터확장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 전통볼거리 제공, 그 다음 이색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열차운행을 마감하고 장터는 시장번영회 요청에 따라서 날씨가 괜찮은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장터운영은 미성당구간과 봉양파출소 구간을 확장해서 계속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 추진입니다. 5일장터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가지고 장터내 이벤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품바공연, 노래자랑, 엿장수공연 등 민속 이벤트 행사와 정선아리랑 경음악단 공연 등을 추진해서 장터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흥겨운 장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전시공사,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달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10월달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운영과 관련된 운영조례제정 등을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주거 및 상가시설에 대한 분양 등을 해서 10월달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금광촌 조성사업입니다. 금광촌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과 전시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공사도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7월달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화암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동굴지구 주변정비와 조경공사가 끝나면 일단 내년도까지는 화암관광지 개발공사 투자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동굴 관람객 운송시설 도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모노레일 사업은 레일 타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금일부터 레일이 들어와서 레일공사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2월까지 완료해서 시범운행 후에 3월부터 모노레일을 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은 테마공원 옆 부지에 하는 시설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과 올해 루사와 매미에 의해서 2년동안 계속해서 침수가된 지역으로 지금 이 시설 자체는 무대시설이기 때문에 조명과 첨단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조양강 수계에 대한 항구복구가 완료된 후에 사업시행을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가사비공원사업을 포함한 수변산책로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수변산책로 같은 경우에 수해로 유실이 돼 있고, 현재 사업추진에 관건이 되는 사항은 토지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이 한 41% 수준인데, 토지매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토지가 전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대형주차장, 화장실하고, 기반조성, 진입로 등을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운영한 마을관리 휴양지는 루사 수해피해로 인해서 회동, 졸드루, 항골계곡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되는 구미정과 미락숲은 태풍 매미로 재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휴양지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수해피해에 대한 잔해제거 후에 하천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등산로는 10개소에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등산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8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매미 수해로 인해서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입니다. 아리랑 창극과 관련해서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저희들 5일장 운영을 하면서 공연하던 “아! 정선, 정선아리랑”은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 올해는 창극 “아우라지”를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원주에 2회, 인천 남동구 등에서 대도시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리랑 창극 “거칠현”을 다시 창작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지금 공정률 한 7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해서 5월경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군지 편찬입니다. 정선군 군지는 현재 교정․편집을 마치고 12월중에 감수중에 있습니다. 감수가 끝나는 대로 인쇄를 해서 내년 4월경에 발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을 위해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과 상설전수교실 운영, 상설 전수학교 지정전수, 정선아리랑 전수학교 육성 등을 통해서 정선아리랑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수교실 확대 운영을 현재 주 1회 하던 것을 주 5회로 늘려서 아리랑 창에 대한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전체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5건, 도지정문화재가 13건, 향토유적이 27건해서 45건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정선향교, 고성리 산성, 송계산성 고분군, 두위봉 주목 주변정비 이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업이 7개소, 수해복구사업이 12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육상실업팀 운영과 그 다음에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1개교 1종목 지원사업,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도민체육대회 참가해서 2부에서 종합점수는 6위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와 관련해서 올해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동호인대회 7종목, 군수기대회 4종목, 각종 도단위대회 7종목 해서 18개 대회를 개최 및 참가가 취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은 정선군미술장식심의회와 정선군지명위원회 2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선군미술장식심의회는 2회를 개최해서 사북 강원랜드 조형물과 사북에 있는 선명아파트에 있는 조형물 2건을 심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정산잔액 회수현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 25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정선아리랑제행사는 루사로 인한 행사취소 때문에 사업비가 반납됐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정선군협의회도 루사로 인한 행사개최 미종목에 대해서 정산장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6쪽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반납현황은 예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45만5천원, 정선향교화장실 신축에 도비 45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됐고, 2002년도에는 신동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212만2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도비가 2천원이 반납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아우라지 관광지, 정선 테마공원, 도사곡 휴양단지, 농민문화체육센터, 정선아리랑전수관 수해복구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미정 캠프장은 하천변으로 재피해지구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원상복구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는 4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수해복구 자체는 복구를 원성복구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타 수해복구사업장으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피해 비품현황 및 교체현황입니다. 수해피해로서 비품은 저희들이 사무실 난로 2개가 창고에 넣어놨던걸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로 2개가 교체됐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월된 모든 사업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전부 추진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에 대한 각종 사업현황입니다. 신동읍에는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2002년도에 2억이 투자됐고 두위봉 및 백운산 정비에 1,060만원,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올해 1억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8,400만원, 안경다리 노인게이트볼장에 1,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민둥산 억새풀 보존을 위한 생육방안 및 종합개발 대책입니다. 민둥산에 대한 억새풀 생육보존을 위해서 2001년 12월 8일부터 2002년 4월 6일까지 정선군산림조합에서 억새풀베기를 했습니다. 전체 4만2,000평에 대해 가지고 4,200만원을 들여서 억새풀을 벴고, 현재는 내년도에 민둥산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전체예산이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억새풀 생육 보존방안을 위해서 내년도에 민둥산 생태관광자원조성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육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시설과 생태관광 탐방유도 등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관광지 금광역사촌 건설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선군지 편찬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추진현황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구절스포츠타운 건립계획 및 추진방안입니다. 스포츠타운 건설은 관광 및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목표이기 때문에 구절지역에 대한 스포츠타운 건설은 현재 복구중인 열차에 재개통 운행과 그 다음 사업에 대한 경제성, 사업효과, 그 다음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지금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개발대책으로 용역수립계획에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수립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북읍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사북읍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은 전체적으로 종합자료실에 6,141명, 아동자료실에 8,535명, 이동도서관에 2,170명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3만1,0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쪽 도사곡산막 수도사용료 및 사용량입니다. 도사곡 휴양단지의 산막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간이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용료를 납부한 실적은 없습니다. 육상실업팀 관리운영 및 입상현황입니다. 관리현황은 저희 현재 선수가 5명이 있고, 올해 전체적인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출전 및 입상성적은 44쪽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련 공무원 및 관광도우미 국내외 연수실적입니다. 실적은 올해 동굴 모노레일 도입을 위해서 일본을 출장했고, 그 다음 동굴 모노레일 운송시설에서 2차 관계자들이 했고, 그 다음 평창동계올림픽유치 국제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대마도 아리랑축제에 저희 직원이 참석했고, 그 다음 문화관광부 주관으로한 문화탐방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행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입니다. 앞에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일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현재 먹거리장터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 불결하고 불친절한게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터내에 향토먹거리, 볼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먹거리장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볼거리 등을 계속해서 개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리랑 창극 순회공연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및 청소비 징수현황도 앞에서 보고드렸기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0쪽에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실태입니다.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2000년도에 정선관광상품개발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 있는 축제이벤트행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관광학회에서 2002년도에 축제이벤트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강원랜드와 연계한 관광상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행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저희군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용역 줬던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관련 지원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입장정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철거는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직 안 얻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중앙수해복구지침상에 하천시설물은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

지금 복구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철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선군수께서 문화회관에서 군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저희가 할 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보고가 군의회 동의를 얻는 보고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의 때요.

이건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양반전사업을 1년 연기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전환하고. 다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예.

전혀 지장이 없단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비를 아우라지관광지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쪽 오는 사업비를 다시 환원시켜서...

11쪽에 등산로 문제인데, 지역적인 얘기지만 사북읍에 직전리 정상에 체육시설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번 했었는데 사북읍에서. 아직 읍하고 연결이 안됐는지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직전리 거기에 간단한 운동기구시설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사북읍사무소에다가 사업비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시설보수비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체육시설 문제인데, 자료와는 관계없지만 18쪽에 연계해서 사북 실내체육관문제는 군정질의답변 보충답변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4년 업무보고 때까지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그 다음 24쪽에 행사비 화암약수제추진이 셋째 줄에 400만원 나갔고, 여섯째 줄에 화암 표현아트 해서 200만원 또 나갔거든요. 이건 무슨 다른 명분이 있습니까?

화암약수예술제 표현아트는 뭐냐하니까 약수제를 추진하는 앞에 나간 건 기본경비고 나중에 지원된 사업비는 강릉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표현예술을 하느라고 약수장 입구서부터 약수장까지 전체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사업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제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군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그게 문화예술측면에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단위 행사에 꼭 400만원이라고 묶어두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건 읍면행사에 400만원인데 이 행사 자체는 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넷째 줄에 아리랑제행사에서 4,000만원 집행이 됐거든요. 행사는 취소됐는데 무엇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까?

이 집행된 부분은 기존 아리랑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품들을 사놓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뗏목시현을 하기 위해서 목재 구입했던 부분, 그 다음 아리랑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에 인건비 등 미리 계약을 했던 예산들은 할 수 없이 집행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강원도민체육대회출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민대회 출전 1억3,000만원은 주로 무슨 경비입니까?

그러니까 1억3,000만원은 출전선수들에 운동기구, 체육복, 그 다음에 숙박비, 연습비 전체가 포함됩니다.

29쪽에서 2001년도 명시이월에 셋째 줄에 경관도로변 쉼터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먼저 김 위원님 얘기하시던 노나무재 공원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2002년 9월 8일 완공으로 돼 있는데 거기 부지가 무슨 부지였습니까, 토지소유자가?

그건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됐었나요?

도로부지하고 이쪽 쉼터에서 파고라 설치하는 쪽에 사유지가...

그래서 협의가 지연됐다고요?

예.

그 다음 3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교실운영에서 보면 1년동안 인원이 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25명, 15명, 10명, 그 큰 시설가지고. 물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욱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도서관을 전부다 쓸 수 있는 여분이 생겼으니, 또 많이 인구도 늘어나고 선명아파트에 400세대가 또 입주가 됩니다. 그럼 열람실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자활기관이 선명아파트로 옮겨가고 하면 현재상태, 지금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향후 검토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호응이 현재 좋기 때문에, 사북2리 주변에도 내년에 인구가 3천명됩니다. 약 3천명정도 되는, 물론 사북읍 전체가 사용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열람실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45쪽입니다. 일본을 두 번째 줄에 가셨는데 김삼기씨 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산계장입니다.

당시에 가실 때는요?

갈 때도 예산계장입니다.

4월 9일날?

예.

예산계장이 따라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계장은 예산계장 오기 전에 용도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투자하는데 항공모노레일하고 저희군하고 합작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합작투자를 위한 절차상에 어떤 실무절차상에는 우리 예산계장이 제일 권위자이기 때문에 현장 도입단계에서부터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계장이 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사북생활체육공원에 보조축구경기장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공문을 보니 상당히 매끄럽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에 의견을 들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5일장이 관광이벤트 해서 당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강원랜드와 연계하고 이런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여행사와 어떤 협의를 해서 1박2일 코스로 앞으로 확장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군의 관광패턴을 체류형 패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강원랜드 숙박시설이 확충돼 있고, 고한․사북 숙박시설하고 확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강원랜드가 올해 3월달에 개장을 해 가지고 본카지노를 개장해서 내부 자체가 완전히 안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는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좀더 지나서 안정이 되면, 내년정도 되면 강원랜드와 연계한 화암동굴쪽, 그 다음 군 전역과 연계한 패키지관광을 개발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과에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고한, 사북, 남면에 숙박시설은 1,500실, 사북에 곧 준공될걸 보면 1,600실 됩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정선5일장 관광열차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득기여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156회에 26만8,487명이 왔었지요?

예.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2002년도까지 자료가 쭉 나와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그러니까 소득 추계하는 기준입니까?

예.

소득 추계하는 기준을 관광객 온 사람 한 사람이 한 5만3천원정도 쓴다고 추정을 해서 곱하기 인원수를 해서 소득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9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3년까지 그 사람들이 쓰는 지출에 변화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출에 변화가 조금 있는데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장터에 먹거리, 그 다음 살거리 이런걸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털어놓도록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됩니다.

실제 그 정도 사용을 하고 그 정도 지출을 하고 간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까?

먼저보다는 지금 장날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창극공연을 하러 들어오는 거와 그 다음 열차 탈때 확인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보다 상향 지출하고 있다 이런 감이 잡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11월 2일 기준인데, 이건 매년 인원과 관광객이 지출하는 돈의 사용이 우리지역에 소득이 늘고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 정선장날 운영을 하면서 보면 9개 읍면 부녀회가 있지요. 부녀회가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음료수, 떡 이런거, 겨울에는 따뜻한 차 같은 걸로 하는데, 그건 어느 분에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관광과하고 부녀회하고 조화가 잘 맞는, 제가 지난번 일요일날 장날 그 자리에서 떡도 먹고 하면서, 비가 오는날 지나가는 외지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잘, 장소가 조금 바뀌니까. 부녀회에서 돈을 주고 파는 건지, 심지어 이런 맛있는 떡을 이쪽에다 따로 놓고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따뜻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걸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셔야 되는게 그건 순수하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진해서 하는 고마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가지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데 9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오자니까, 4월부터 12월 초까지 돌아가면서 하자니 1개 읍면부녀회에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든답니다, 떡하고 음료수 준비하는데. 이걸 과장님, 내년도에는 조금씩이라도, 한 50%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건 재료비하고 기본경비 들어가는 건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해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리랑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른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시자료 수집을 우리 군에서 1억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수집하고 있지요?

1억원 수집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다 했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수집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양은 어느 정도...?

지금 한 4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번 주면 다 완료가 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자료는 수집할 계획으로 예산은 세워가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이 수집을 하고, 다량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 가지고 우리 아리랑박물관에서, 우리군에서 가져와서 전시해야 될거 아닙니까, 개인 소장품이니까 산다거나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용선씨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아리랑 관련된 자료는 저희 군이 100% 매입했고, 진용선씨가 아리랑연구를 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수집하는 자료에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걸 자문을 받으면서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량에 있는 한민족아리랑회에 있는 위봉돈씨가 가지고 있는건 김영갑씨가 약간 사업성 같은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군 자산화 시키도록 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북면지역에서도 아마 협조를, 지역에서 어떤 번영회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 가지고 아리랑박물관으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다가 넘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박물관 문제에 앞으로 아리랑문화체험실이라든가 아리랑전수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아리랑기능보유자도 절실히 필요하고 기능보유자들을 계속 연계시켜서 후계자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 정선아리랑 연구를 하는 분을 놓고 보면 진용선씨 한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을. 아리랑이 정선군의 캐릭터 아닙니까, 간판인데 아리랑 연구를 하는, 자료서부터 모든 아리랑전수부터 아리랑의 체험 이런 모든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후계자를 우리 정선군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리랑에 관한 연구는 진용선씨가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리랑제행사를 하면서 정선아리랑에 관한 심포지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 이쪽 대학교에서 저희군 아리랑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를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대회 개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군 출신이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강사로 가있는 회동분이 있습니다. 그 분도 전적으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선아리랑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 자체를 대학생들한테 교양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아리랑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향토학을 연구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저희군 아리랑이 계승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도록 계속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을 군에서 후원을 해서라도 키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지금 지역향토연구회가 조성돼 가지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한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전수관 말이지요, 현재 보면 전수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부분부분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노래를 정선아리랑을 전수하고자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진용선씨가 아리랑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정선아리랑 전수관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진용선 연구소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라도 당겨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 기본구상이 그렇습니다. 전수관을 활용하는데 그게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정선아리랑을 연구하시고 하는 분들을, 대학교수고 초청을 해서 그쪽 생활동에서 주무시게 하면서 2층에 있는 아리랑전수관에서 토론도 하고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문제가 있는게 작년 태풍 루사에 그만 저쪽 생활동이 망가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했고, 그걸 복구해 놓으니까 올해 여름방학 통해서 대학교수들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학술단체들을 그쪽으로 초청하고 해서 하려고 한게 또 매미 때문에 망가졌고, 그래서 올해 보수가 전체적으로 되면 내년 봄이나 이후부터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방문해 가지고 아리랑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향토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지역에 와서 숙식하고 있으면서 관내를 투여하면서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려는게 저희 과에 방침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수관도 아리랑전수를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것도 이제는 전수관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소장님에 개인 건물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아리랑전수관을 정선군에서 만들어 놓고 진용선 소장한테다 사용하라고 한다면 진용선 소장도 환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요. 그렇게 해서 전수도 전수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인데, 혹시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광지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주들이라든가 건물주들하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와서 지연되는 경우는, 2006년도를 벗어나서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까?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이 순조롭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실적이 41%로 저조한건 당초에 부지매입 사업비 42억을 확보해야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확보했던 사업이 21억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상에 응하는데 사업비 때문에 보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양반전사업비로 전환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도 되면 80% 이상은 보상이 되고 나머지 어려운 사업부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100%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면서 올 연말 이후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한테는 저희들 수용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수용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감사장이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지역 문제는 되도록이면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우라지개발이 북면지역 주민들에 오래된 바람이고 북면지역 주민들에 숙원사업이라고요. 그게 또 지역경기와 경제활성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떤 차질이 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절스포츠타운 건립계획 추진, 이건 38페이지인데, 과장님 견해는 아까 들었는데, 여기 내년부터 구절지역에 펜션형 민박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 또 스포츠타운, 스포츠라든가 관광, 레저 이런게 함께, 펜션형 민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광과에서 발주를 하게 된다고 봐야지요, 아닙니까?

그건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용역을 발주하실 때 스포츠, 레저, 관광이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이 많은 컨설팅회사에다가 용역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북면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우리 정선군에도 막대한 경제회생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사업추진을 과감하게 시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견해를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북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비 지원현황인데, 이게 민간위탁대행을 현재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했을 때 사업비에 차이는, 운영비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지원이 6,230만2천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공공기관에서 한 이런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건 어떤 비용 차이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국가시책 자체가 전체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설물은 아웃소싱하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군 같은 경우에 공무원 표준정원이 32명인가 오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과 관계없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전체는 위탁관리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가야되는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없이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다 이거지요? 많은 사업을 우리 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손이 못 미칠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 같은건 사북, 고한, 남면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관리와 지도점검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중간중간 꼭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하고 35쪽 연계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지명을 정정하고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하셨던 장찬성하고 송계산성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지명이나, 아니면 저희 지역에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지명을 바꿔야된다는 사유를 가지고 실과장들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자체를 지명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지명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누가 발의를 해서 바뀌어졌는지..?

바뀌어 지는게 아니라 수시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간판에 장찬성이라고 몇 백년을 내려온 그러한 이름을 팽개치고 송계산성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간판 하는데다 가로 열고 내용을 해서...

그러니 원 문안이 바꿔지는, 큰집이 작은집이 되고 작은집이 큰집이 된 이러한 문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장찬성이 유적인데, 장찬성의 지명을 가지고 장찬성, 송계산성 하고 하는건 저희 군 관광문화과 재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도나 문화재청에서 그걸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걸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 큰 재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 위원님 여러 번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표기하는 자체를 이중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백년을 내려왔는지 근거도 없어요. 송계산성이라는 건 어느 날 근래에 와서 학자들이 만들었는지...

지명이 송계에 있는 산성이니까 송계산성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 지명이 장수 이름이 장찬이잖아요. 장찬이라는 장수과 하룻저녁에 쌓았다 해서 전례가 쭉 내려오는데, 몇 백년 내려오는 그러한 지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었다는 것은 외지인이 볼 때는 그렇거니 하지만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임계사람들은 날조된 이러만 지명을 갔다 부쳐놨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문화재정하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옛날지명으로 그렇게 찾아주세요. 그런데 각 읍면별로 편찬자문위원이 한사람씩 하는데 어떠한 분을 모셨는지요?

편찬자문위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감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4쪽에 보면 읍면별로 사실 1～2천명 이렇게 모이는 축제는 지금 보조금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그거 갔다가는 어떤 행사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에 있는 면장은 사실 여러 가지 입장으로 앞에 나서지 못하고, 아무 읍면이나 한가지 일겁니다. 만만한 의원이 앞에 나서서 모자라는 충당금을 구걸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별 행사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러한 구걸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걸맞은 예산을 배정해주고, 지금 이게 몇 년동안 내려오는 금액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에 맞게끔 모든 물가상승이나 이런데 비추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0쪽에 가서 관광자원발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장찬성고분이 지금 어떠한 단계로 훼손이 되고 또 발굴해야될 가치가 있는 고분 이런걸 분류해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문화재하고 유적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걸 문화재청, 그 다음 문화재 두 재단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학술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검토하고, 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장찬성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분이 훼손되면서 중요한 유적이 도난을 많이 당했어요. 60년대는 강릉라디오방송도 다 보도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고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고분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혹시 그 고분을 발굴할 때 주민에 어떤 견식이 높은 분을 같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낙천광산은 사실 개광하고 폐광이 된지가 80년에서 50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가치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먼 훗날에 역사적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광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모든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어떤 개인이나 어떤 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과거에 사실근거를 수록해서 남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것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때에 상황을 생생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중요한 얘기와 역사자료를 담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성을 알고 또 정선군이 미래 발전에 사례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산증인의 목소리와 글을 남겨야지 정선군의 문화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생활체육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은 정선군민들에 건강증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산부서에 목소리를 내서라도 최대한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도록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생활체육계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축구라든가 배구, 테니스 이런 모든 부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군에 한정된 예산중에서 군에서 자체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예산중에서 지금 문화․관광․체육부분에 엄청난 예산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비를 먼저는 2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300만원 지원하다가 또 그걸 상향해서 4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점차 올려 가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축제행사를 하는게 읍면에 다른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 지원이 군 재정에 한계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읍면축제행사를 다니면서 조금 느꼈던게 뭐냐니까 행사를 추진하면서 어쨌든간에 행사를 추진하는 경비를 줄여야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행사를 추진하면서 참석자들한테 기념품을 수건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건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단체가 맡아서 노력봉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경비들은 전부 들어가지 말아야되는, 여러 가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줄여야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기초경비를 최대한 지원해 줘야되는 행사도 많고 그런걸 저희가 2년 겪으면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최대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이라든가 동호인체육 이런 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조금 두 가지만 말씀좀 여쭐게요. 굳이 관광과 소관만은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계시니까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데, 졸드루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물을, 거기에 마을식수가 있지요?

예, 간이상수도.

그런데 그게 아마 시설이 오래된 모양이드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광객들 오면 물이 딸려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할적에 간이상수도 큰 관로를 큰 배관으로 하고 내려오면서 쉽게 표현하면 가는 배관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관로로 해놓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쓰는데도 물이 적고, 그 물을 쓰고 나면 마을 주민들도 물을 못쓰는 이런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관광과 소관만은 아닌데, 농림과가 되는지 도시교통과가 되는지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주는 걸로, 마을 전체하고 졸드루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환명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읍면단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읍면별로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다 있습니까?

예. 어떤 데는 다른 분이 하시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읍면장이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보통 읍면단위 생활체육에 보면 한 10여개 단체가 넘더라고요.

종목별로요.

종목별로 10여개 단체가 넘는데 어떤 행사를 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원 때문에, 그래서 읍면단위로 정식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300도 되고 400도 되고 자꾸 증액이 된다 하셨는데, 일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각 단체별로 고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체육하고 지금 300～400 지원하는 건 저희 군에 10개 이벤트축제가 있는데 그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고, 나머지 읍면에 가면 조기축구라든가 동호인대회는 그게 군수기대회, 그 다음에 도에 출전하는 거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축구회에서 조기축구 침목을 한다고 그러면 그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데는 보고 못 보는데는 못 본다 이거지요. 이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주민들,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걸 실무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반전 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유보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8쪽에 있습니다. 테마공원 그 자체와 거기다가 볼거리로 양반전을 가미를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 유보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그냥 테마파크만 완공이 된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는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민속촌이라든지 경주나 아니면 안동 하회마을하고 우리 테마파크, 저희들이 작년에 방문도 해봤습니다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전사업을 수해 복구가 완료가 되면 반드시 이 사업을 거기다가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쪽에 금광 역사촌 건설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아직 시공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보면 주변에 동굴의 상가 건물하고 금광 역사촌에 토속적인 기와집이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건물들하고 언벌런스하다 이런 얘기지요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광역사촌에서 금을 채취를 해서 제련하는 그 과정도 다 재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련하는 과정은 동굴 안에 연출이 돼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거 말고 사금 채취하는건 거기서 체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울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금광촌 안에 연못을 만들어서, 동굴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도랑을 만들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사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광에 있던 분을 물어보니 그래요. 그걸 그냥 해서 사금이 안 나오고 하시는 분이 금을 어느 정도 사 가지고 깨서 섞어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쳐가지고 체험하는 사람이 병에다 넣어 가지고 자기가 사금 채취한 금이라 해서 가져가는 그런 이벤트 체험을 해야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준공시키면서 계속 연구해야될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정말 사금 채취하는 장소가 우리 김찬희 위원장님 계시지만 몰운, 한치지역에는 옛날에 많은 사금채취를 했었으니까 그런 지역에 주민들한테 고증을 받아서 사금이 지금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위치를 어디 개발을 해서 직접 사금채취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와 동굴하고 그쪽 금광 체험을 하고 하루는 한치나 몰운에 실제 사금이 나오는데 가서 사금 하는 사람을 일당을 줘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그런 체험도 장기적으로는 연구해야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금에서 노다지는 안나오겠지만 대량의 금이 채취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카지노에서 짹팟 터지듯이 전국적으로 소문도 날 수도 있고, 잘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육상실업팀 관리운영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 한 10여년 이상 육상실업팀을 우리 군에서 운영 지원해 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경기 수상실적을 올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도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군에 홍보라든지 위상을 제고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육상팀에 주전선수로 활약하던 이영선 선수하고 김태희 선수, 이 두 선수가 나이가 운동선수로서는 이미 제한에 거의 와 있거든요. 30살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조간만간 은퇴를 해야될 이런 입장인데, 두 사람에 주전선수가 만약에 은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전처럼 우리군청 육상팀에 어떤 역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선 선수나 김태희 선수가 성적이 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하는게 계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지 않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퇴출이 돼야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영선 선수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청에서 스카웃비를 5,000만원 주고 연봉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군에서 놔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주지 않자면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올려주고 해야되는데 기존 감독하고 기존 선수들에 그게 있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있던 선수들이 퇴출돼서 나가고 나면 새로운 선수를 받아들여서 육성하고 해야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아마 굴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소강되기도 하고 그 선수들 기량이 배가되면 좋은 성적도 나고 그런 굴곡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었는데도 거기서 스카웃 제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코치식으로 상징적으로 대구시에서 데려간다고, 아시안게임 2관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려간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스럽습니다.

선수나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저희군에 계속 있는다 하더라도 불과 길지 않은 시간밖에 활동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선수 발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그전보다 없던 스카웃비가 생기는 관행이 생겨서 스카웃하는데, 그전에는 계약직해서 봉급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게 생겨서 제도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프로선수들이 하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지난번 2003년도 군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했던 관광과에 관련된거 몇 가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산산성 개발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산산성은 먼저 질문하신데 학술용역이 나왔습니다. 학술용역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테마공원과 연계한 개발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산성 복원하는 거 다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실 거지요?

지금 학술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에 우리 아리랑 관련한 상징물을 좀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일본에 북해도에 가보니까 아이노족이라고 북해도에 원주민들 형상을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보통 상식적인 그런 규모를 벗어나 가지고 아주 초대형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 실물크기 100배정도, 그 동상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관광유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게 있어서 그런걸 건의드렸고, 강원랜드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지만 우리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조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랜드도 이렇습니다. 강원랜드가 가족형 종합고원리조트로 가고있기 때문에 카지노 도박장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선지역에 있는 아리랑문화를 최대한 접목시키려는게 그쪽 홍보파트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드렸던건 강원랜드 본카지노가 올해 3월달에 개장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주변의 조형물, 그 다음에 스키장, 골프장과 관련된 그런 시설하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파트하고는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우라지처녀상도 두번 수해를 만났는데 너무 작아 가지고 건너편에서 보기에도 육안으로도 잘 안 보이고, 역시 그런 개념으로 한번 대형화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녀상이 떠내려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왜냐니까 아우라지 처녀상이 이쪽 전수관에서 건너다 볼 때 아주 크면 가까이 보는 사람한테 무슨 처녀가 그렇게 크느냐. 그러니까 전수관에서 건너다 볼 때 일정규모로 해 가지고 아스라이 보이는 시각적인 감각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커서 선명하면 무슨 처녀같지가 않잖아요. 무슨 을지문덕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같이 그런 동상은 크면 되는데 처녀가 크면 안된다 이거지요. 아스라이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미적감각 때문에 그런건 상당히 학술적인 고증을 거쳐야 될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런건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현지에 가서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보면 또 느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일장과 관련해서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문제점도 다 느끼고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상품을 유지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특히 문제점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먹거리장터, 가게가 너무 단위면적이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손님은 한꺼번에 밀려오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불결하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아주 불결하고, 또 장소가 협조하고 좁은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인 자체도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우리 5일장에 많은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먹거리장터 문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먹거리장터 안에 환경이 개선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절문제, 그래서 보건소장 해서 특별교육도 먹거리장터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시장번영회가 현재 먼저보다는 잘 활성화 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가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환경개선하는 부분하고 그쪽에 조금 예산지원을 해주면 자부담 포함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장터 한 5년 하면서 우려먹을거 다 울거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식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전 직원들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 이하 간부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잘 개선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골목자체가 채광이 안돼 가지고 주간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가게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결하기 이를 수 없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리랑제 개최행사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때 제가 혼자 의견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아리랑제추진위원회 관계자나 또 조양강변축제 주관단체에 의견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재 10월달에 개최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시고 개선해 가지고 하절기 외지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철에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시기에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내년도 또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문제는 어쩔 수 없이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문제가, 지금 그냥 문제는 뭐냐니까 아리랑제축제에 읍면에서 전부 주민들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참석을 하는 시기가 여름철 되면 농번기니까 그게 약간 우려가되고, 그래서 10월 되면 추수가 거의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낫고, 또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축제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휴가철인 방학때 8월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걸 비교분석해 가지고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를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해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면 시행착오 분석도 해서 그게 보완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일단은 저의 생각은 비교분석을 해서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 비교분석한 내용을 부의를 시켜 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지역주민들을 화합시키고 단합시키고 또 한해 고생한데에 대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에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도 상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리랑제행사를 근 30회 가까이 해오면서 인원이 동원이 안 되니까 강제 동원하는 성격으로 군민의날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읍면에서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지금까지 명백을 유지해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동네잔치로 할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외지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인근 봉평에 메밀축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외지인이 몇 만명씩 이렇게 유입이 되고 하거든요. 사실 거기 뭐 어떤 축제 주제같은건 아리랑제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약한데도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24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위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어려움을 토론을 하셨어요. 경비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지, 그게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축제 거의 400단위 이래놨는데 유독 함백 두위봉 철쭉제는 300으로 해 가지고, 우리끼리 아는 사항이니 그렇지 이게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면 의원 욕먹을 짓 아니에요? 올려달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걸 다시 개선해 주시고요. 아까 이위 위원님과 또 우리 김기수 부위장님 말씀하신 끝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큰 행사 있으면 전부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목을 멥니다. 그런 어려움이 말을 안해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고민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무슨 행사 때만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충분히 숙고하셨다가, 크게는 상향조정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진짜 조금씩이라도 이게 상향이 돼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업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정환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전정환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정환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소속 산업경제과, 직책 산업경제과장 전정환.

전태열 : 상공담당 전태열.

최병권 : 광산지원담당 최병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정환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대부분이 다 중복되어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쪽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부터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정환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으며 16분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에는 3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유인물 제출한 이후에 1번을 더 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공공요금 안정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 관계, 그 다음 설, 행락철, 기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대책 등 물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토의한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단체 현황 및 정산잔액 회수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정산현황은 업무는 지금 이관됐습니다만 새마을운동정선지회에 정액으로 해서 5,760만원, 그 다음 영평정노동법률상담소에 600만원, 주식회사 동원노조에 400만원, 영신택시노조에 200만원, 정선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000만원 이렇게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21쪽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반납잔액 이렇게 서식이 나와있습니다만 우선 반납액 위주로 보고를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은 전부 1,751만1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559만3천원으로 대부분입니다. 우선 2002년도 새골위락단지조성에 1,039만2천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탄광지역개발기금 초년도 예산으로 7만4천평, 그러니까 함백광업소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이 1,0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분할해서 살수도 없었고 해서 부득이 이 부분을 반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서 520만원, 이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좀더 조도가 높은 걸 보급하는 것인데 쓰고 남아서 61만6천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9,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북동교 가설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정주권개발에서 4억1,900, 그 다음 폐광지역주택단지조성에서 20억8,900, 회동리교량가설에서 8억3,500, 카지노개장 표지판설치해서 8,500, 여기까지는 전부가 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빠르게는 3월 말일에 또는 늦게는 9월 말일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애산-덕우간도로에 이것은 보상지연이 됐기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한게 카지노 진입도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에 신동읍에 투자한 각종 사업현황부분에 대해서는 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랜드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받는 부분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기금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받아들인 것은 83억입니다. 이 중에서 카지노에 대한 주식배당금으로 21억1,680만원, 그 다음에 물한-옹구간 도로에 부담금으로 5억2,940만원, 그 다음 기금으로 56억5,910만원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에서 지역별 공산품 납품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부분인데요, 전부 155억5,300만원을 강원랜드로부터 납품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지역별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우리군같은 경우에 28개 업체가 105억3,200만원을 납품했음을 보고드리고요.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및구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물품들이 최대한 납품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참고로 업체별 납품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28쪽에서 정선5일장 화장실 설치계획안입니다. 현재 정선에 있는 정선시장이 화장실이 1곳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를 1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지방비를 그만큼 대서 금년도에 부지를 결정해서 매입을 하고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5, 6, 7페이지와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가 2,315억9,900만원입니다 1차․3차만. 그 중에서 저희가 2003년까지, 금년도가지 총 투자한건 1,742억6,900만원, 75%를 저희가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573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차 개촉지구가 좀 많이 집행이 돼서 84%고요, 그 다음 3차는 54%, 절반 조금 더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4, 200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절반씩 사업비를 투자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폐특법이 시한이 만료돼 갑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오는데요. 2005년까지로 돼 있는 이 폐특법을 2015년까지 적어도 10년까지는 연장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업비도 함께 추가로 확보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 부서에서 핵심을 두고 추진하는 과업중에 하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에서 강원랜드리조트 부대시설 지역주민 우대규정 및 적용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적용대상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주소를 둔 주민이고요, 우대규정은 강원랜드의 영업방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실같은 경우에는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서 이와 같이 현재 할인을 하고 있고요. 많게는 사우나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그 다음 월드퓨전이나 카페라운지 이건 음식점이 되겠습니다만 1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말이라 하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31쪽과 32쪽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자료가 강원랜드로부터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께 이 자료를 명쾌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냥 빈장으로 내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카지노게임장 지역주민 출입제한 근거규정입니다. 근거는 카지노약관 제7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2항 제6호가 각각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제2항은 카지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 또는 게임참가를 거절할 수 있다. 제6호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중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역내의 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적용을 하면 고한․사북 전지역과 신동읍의 경우 예미, 조동, 방제리, 그 다음 남면의 경우 증산지역까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34쪽에 오지개발사업 읍면별 투자현황입니다. 순위별로 오지면 기초조사결과를 보고드릴때 오지면에 1, 2, 3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당시에 계수적으로 오지가 임계면이었고 그 다음에 동면, 북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계면은 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18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면이 2001년, 2002년, 2003년 합해서 20억, 그 다음 북면이 2002, 2003, 2004 해서 2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1억정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 보면 이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랜드 폐광기금 사용내역 및 2004년 계획입니다. 폐광기금은 현재 2010년까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역은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 주민후생복지, 다시 말해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SOC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전부가 56억5,900만원을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이와 같이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48억인데 이건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 부분은 금년도 부분이지만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은 고한․사북 환경정비에 18억, 그 다음 신동․남면 환경정비에 8억, 금속광산육성에 6억, 정선공설공원묘지조성에 10억, 자뭇골터널보강에 1억, 우수중소기업체 육성에 5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심의 때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도 자료를 올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공사부분과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군이 시행한 부분은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로 470m, 교량 하나, 그 다음 주차장 지금 짓고 있는 212대분 이렇게 해서 내년도 9월 22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차도를 지나서 동탄쪽으로 지나서 도로 연결돼야할 부분이 2.81k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 8월 31일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역을 보면 우리군 구간은 각각 해서 40% 정도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랜드 구간은 약 90%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공사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상공회의소 현황과 향후에 독립추진 계획여부입니다. 지역상공회의소 현황은 강원도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있고요. 정선군의 경우는 삼척상공회의소에 소속이 돼 있고요. 회원수는 19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된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부분은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를 해야하고요. 그 다음 발기인을 포함해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인가부분은 강원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걸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척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정선군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독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의견에 일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에 왕표화학, 오미아코리아공장 지역주민 고용현황입니다. 회사현황과 거래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역주민 고용현황을 보면 왕표화학의 경우는 지역주민이 37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상용이 34명이고 파트타임으로 3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연고 차량이 38대가 지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미아코리아는 지역주민이 28명이고요, 그 다음 지역연고 차량이 21대가 지입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4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육성방안, 기능대학 승격, 학과증설 등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설립배경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학교현황은 96년도 3월 8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현재 훈련과정은 5개 과정 1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개교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기능인 양성은 614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육성방안을 학교와 협의하고 인력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1단계로는 특성화학과 신설과 먼저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5개학과 170명을 적어도 9개학과 290명 정도는 돼야지만 기능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최근 취업수요라든가 그 사회변화 추위를 봤을 때는 레저․스포츠나 모델링, 외식조리, 애니메이션 등이 가장 유력한 증설학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는 기능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주관이 되고 교육부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서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주로 비금속광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가행광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21억5,951만4천원을 받고 자부담 30%를 시켜서 총 25억2,3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됐거나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합리화사업단에 있는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10월달에 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표 끝부분에 폐금속광산정비가 있습니다. 낙동광산에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우광산부분, 이 광산은 일본시대 때 광산을 개발하다가 문을 닫고 간 광산인데 지난번 루사로 인해 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을 추가로 더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폐탄광 폐공가 철거입니다. 삼봉아파트는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연수원은 기 마무리했으며 함백문화관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2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현황입니다. 우선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고토일복합리조트는 주식회사 명성에서 했다가 이행보증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시행자를 취소했습니다. 남면관광레저리조트도 신천개발(주)에서 계획을 하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취소요청을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새골위락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서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각 과와 유관기관에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곡휴양지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11월에 개발계획을 한번 변경한바가 있습니다만 또 다시 부지를 실행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문레저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영농단지 관계는 이것은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데 종합엔터테이먼트사업하고는 이것이 괴리가 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탄 새마을사택지구 아파트건설은 사업자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자 취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삼탄 구사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계획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준비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각종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도에 개발계획 취소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미지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2년도 북평면에 나전역에서 제방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것은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하천제방선을 변경해 놓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선행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남면 별어곡 뒤에 도로 확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계약중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돼서 내년도 4월 29일까지가 공기로 되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에 폴리머복합관공장 운영관리 실적 및 재고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운영실적 및 재고량을 보면 실제적으로 판매했거나 계약했거나 이 물량, 그러니까 재고하고 생산량하고, 판매했거나 재고한 그것을 계산을 하면 오히려 지금 203본을 더 만들어서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물론 계약이 됐다고 해서 일시에 나가는건 아니겠습니다만 현황은 이렇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더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할 과제가 현재 봉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7쪽에 증산농공단지 운영 및 기업유치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기업유치는 현재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가동이 11개가 되겠고 가동준비가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농공단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은 업체별로 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에 49쪽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보조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점포는 정선이 가장 많고 고한, 사북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선시장도 한번 실시했고 고한시장도 한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차례는 사북시장이 되겠는데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364만원이지만 지금 화재보험에서 목조건물로 되어 있다고 보험을 들어하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보험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쪽에 녹색광산 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재 광산이 과거와 같이 노천식으로 해서는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굴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산림훼손지 복구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광산주변정비도 나무식재, 풀씨뿌리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 도로포장 등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창업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강원식품 신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리 합자회사가 북평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황도수산이 신동읍에 있습니다. 지원현황에서 공장설립 지원은 저희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창업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일괄 의제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 승인도 마찬가지로 일괄 의제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감면도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재돼 있어서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2쪽에서 창업자금지원은 지원대상은 창업후에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고 연간 매출액이 수출비중이 25%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융자가 사실은 정부방침이 우리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기간은 그렇고요, 융자한도는 시설투자 자금은 8억이내, 운전자금은 3억이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업체수는 66개 업체에 43억9,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현황도 보면 이것은 2006년까지 강원도가 2,00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까지 19억3,400만원, 내년도에 3억4,400을 더 출연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폐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고한․사북이야기라는 제목하에서 사북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46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세계의 카지노산업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서구유럽의 카지노산업 등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에 역할을 제시했는데요, 120분짜리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2,000만원을, 삼척MBC와 계약을 해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오늘 산업경제과는 5명 전부 정장을 하시고 명찰을 달고 오신 것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의회 예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약간 섭섭한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견해를 듣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 카지노진입도로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좀더 상세한 내용은 강원랜드 관계관과 합동으로 설계도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시간을 내셨는데 타이밍을 안 맞아 가지고 연기를 한번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없었다면 군정질문답변은 우리 의회에 하는 것도 되지만 군민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걸로 간주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 보다는 그 다음시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우리 이우택 계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시간을 다시 잡자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관계관 부분 제가 말씀한 그건 강원랜드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선군 구간만 얘기하는 거다. 잘못 이해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정선군 관계를 설명하신다고 한번 얘기를 들었고, 강원랜드 부분은 강원랜드 관계관과 합동으로 설계도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할 시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연기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원랜드부분은 내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럼 이 답변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잘못했다.

저는 사북 관문에서 강원랜드까지 도로라고 분명히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느 한군데라도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다는게 잘못 답변한 거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요지를 벗어났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관문과 카지노까지의 도로였거든요. 그럼 이건 다음에 다시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보조가 나와있는데요, 20쪽에. 주식회사 동원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강원랜드도 조합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야될 명분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선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설립배경이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하는 곳인지 전혀 제가 모릅니다, 어떤 규모라든가 하는 일이 뭔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안정망 구축입니다. 국민들이 좀 살게되면 남들에게 어떠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도권내에 끌어들여 가지고 정부가 조금 지원하면서 그것을 체계화하겠다. 예컨대 금년에 매미 태풍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도처에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물론 행정에서도 지원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서로 연락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멤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군에 등록돼 있는 인원만 해도 한 600명됩니다.

전체를 관할하는 센터가 정선군에 있겠네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이건 새마을지회가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별도에 또 조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로부터 들어오는 폐광기금 부담금 배당금이 83억 되지요. 과장님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외에 담배세라든가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세금까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예, 지금 답변이 되시면 찾으시고요.

지난해에 약 한 세금만, 담배소비세까지 해서 121억8,300만원.

기금 다 포함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예. 배당금, 부담금, 기금을 제외하고 세금만.

약 200억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200억 되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셨는데 폐광지역특별법 연장의 건에 대해서 설명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법을 시한을 연장하는 부분이,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5년정도를 연장해 줍니다. 법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와 저희와 강원도 4개 시군과는 상당히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특별법이 연장이 안되게 되면 산업자원부의 어느 일부 부서가 축소되거나 폐지돼야할 부분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와 공감돼 가지고 저희는 이 법이 연장돼야지만, 법이 연장된다는 자체는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되겠다는 얘기고. 돈도 돈이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96년부터 계획 세웠던 것이 지금 절반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저희는 이것을 해야되겠다. 또 카지노사업의 안정적인 지휘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이 연장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지금 산업자원부의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관련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고, 적어도 2005년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가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또 항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잘 될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폴리머시멘트 관계인데요, 문일산업이 임대료로 얼마동안 보관한게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분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360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강원폴리머하고는 관계없는 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이건 처분할 수 없습니까?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년과 같이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 재산을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산농공단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하자는 없는 거고요?

처음 만들 때는 하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골프장에 이걸 납품해 가지고 소송이 벌어졌지요?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우리군에 입장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두 기업체가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기존에 어떠한 행정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업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인 기득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졌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대처를 그렇게 안일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선군이 손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 그것을 하자로 간주해서 다시 위약금을 물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는 아주 안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체가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에 조금 손상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이번에 2,00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 절약한 겁니까?

2,000만원 가지고 제작하고 1,000만원은 앞으로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로 들어가야지요.

2,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1,000만원 절약한 상태입니까?

다 제작해 가지고,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시는데요, 방송도 한번 했었고요. 또 2차 방송은 12월 11일날인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이지만 우리 사북지역에 시가지정비하는 내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답으로 할까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는게 낮겠지요?

네.

건설과에서 답변했던 부분인데 직전리 빨딱고개 터널공사. 약간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는 예산부서니까 좋은 안이 있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산업경제과가 광산지역업무를 총괄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도로를 시행해야할 부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최적안은 건설과가 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은 저희가 해야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액션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판대해서 이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고 또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사북, 고한, 남면쪽으로?

예.

일전에 제가 자료도 드렸는데 파출소 앞 리리사진관하고 우회도로 사이 도로 신설하는 것은 시가지도로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예요?

이번이라는 것보다는...

2004년도?

2004년도라고 제가 단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사북이면 사북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명히 해당사업에 대상은 둘 수 있다.

우리 내년 예산 가지고 이것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된 단계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사금액이 많아 가지고...

공사금액도 많거니와 거기에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38국도와 기존에 연결되는 부분이 내려오는 차선이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의 효과성을 우선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명분은 생겨버린 거거든요.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은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효과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 과연 그게 빨리 해야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5일장 화장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을 1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이 완료됐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시장조합에 의견을 듣고있습니다. 한 2군데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 장으로 공식적으로 5일장이 마감이 되고 지금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5일장이 잠정 한 4개월 이상 중단이 되고 내년 봄철에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5월달에 5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을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판단이 드는데 동절기라서 공사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장의 여건을 본다면 동절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 개시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데, 33쪽에 카지노게임장 지역주민 출입제한 근거규정, 여기에 보면 폐특법 제3조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중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역내의 주민 이런 규정으로 고한․사북 전지역과 신동, 남면 일부지역을 지역주민 출입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어상에 폐특법 제3조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 어느어느 지역으로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지정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와 3차. 2차는 영월이 되겠고요. 우선 1차로 지정됐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거기가 1차 진흥지구?

1차 진흥지구.

개촉지구라고도 표현하지요?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될겁니다. 건설교통부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먼저 개발촉진지구라는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촉진지구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고 보니까 건교부가 그만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지역은 광산지역과 중복이 되니까, 광산지역이 폐광했기 때문에 낙후됐으니까 산업자원부는 너희가 가서 맡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 산업자원부는 건교부 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니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폐특법에 의해 가지고 탄광지역진흥지구라고 하는 똑같은 곳에 이중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탄광지역진흥사업비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의미에서 개촉지구는 커다란 의미를 둘 수가 없네요?

원래 모법은 개발촉진지구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탄광지역진흥지구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러면 차수도 개촉지구 지정한 것도 1차, 2차, 3차고, 진흥지구도 1차, 2차, 3차인데 개촉지구나 진흥지구나 구역은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1차 개촉지구나 1차 진흥지구나 똑같은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 개촉지구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계면을 제외한 우리 군에 나머지 8개 읍면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게임장 지역주민 출입제한 하는 것도 1차 개촉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만 출입할 것이 아니고 3차 개촉지구에 포함된, 임계면을 제외한 전지역을 출입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중에 기본적으로 3차 개촉지구로 지정된 내에 있는 주민들로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의견이고요, 그것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공감이 형성이 되면 의회나 아니면 번영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돼야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0쪽에 보면 강원랜드 부대시설 지역주민 우대규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적용대상지역이 같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주소를 둔 주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 개촉지구 전체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시설 할인 우대기준 적용을 1차 개촉지구만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은 굳이 서면화 하려니까 진흥지구내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것은 임계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언제 이걸 확인하셨습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텔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요.

글쎄, 그건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할인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는게 아니고 골프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봉양리 누구누구외 몇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50%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면 그쪽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제가 해보겠는데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1차 개촉지구외에 정선이나 동면이나 이런지역 주민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회사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그렇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가 돼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상공회의소 독립부분에 관해서 삼척하고 정선상공회의소지소하고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설립인가조건이 명시한 조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립 자본금이나...?

자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정도냐 하면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회원, 199명으로 우리 회원이 나와있는데, 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충족이 되는지요?

그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저희가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회비를 강원랜드로부터 받았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1억3,800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부가가치세 3.5/1000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1억3,800을 받았으면 나머지 모자라는데, 6,200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 이런 사람들은 199명 명단에는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얼마든지 영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0%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회비 2억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삼척에 지소로 참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됐었고, 최근에 강원랜드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강원랜드에 부과되는 회비가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강원랜드를 포함한 정선지역을 삼척은 삼척대로 그대로 정선지소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특히 태백에서는 같은 폐광지역이고 하니까 태백으로 합병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로비도 상당히 하고 있고, 일부 강원랜드 임원들의 의지도 상당히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원랜드 측하고는 협의된바 없지요?

예, 강원랜드 측하고는 협의 아직 안 했습니다.

하여튼 임원들이 그런 논조로 의견을 상당히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폐광지역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노력하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한․사북쪽에 인구가 영입이 되고 또 그쪽에 사업이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지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그쪽으로 밀집이 돼 있는데, 북면지역 같은 곳은 아우라지라던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사업 같은걸 하면서 철거는 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야되나요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융자를 또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있고 하니까 떠나는 부분이 많아진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구감소가 많이 된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또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되도록 어떤 연립이나 작은 아파트라도 북면이나 어떤 북평 이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작게나마, 큰 사업을 고한․사북에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가 고한․사북 업무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어느 과라는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일을 중심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업무구분을 안 하셔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주택문제라든가 정선군에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정책적인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먼저 자료를 꺼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산업진흥과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이러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고한․사북뿐만 아니라 여량쪽에 와서 사업하는 것도 종합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어떤 인구, 우리 정선군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인구유입정책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고한․사북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올 때는 정선군에서 기반조성사업은 정선군 예산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지 않느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다가도 분양은 지역에 협조를 받도록 하면서도 어떻게 지을 수 있는, 유도를 조금씩 업자들한테...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분인데요, 2003년도까지 보면 조그만 시골학교, 초․중․고등학교 시골학교에서는 우리군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요. 어떤가하면 작은 학교들이 급식하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했거든요, 급식소에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국회에 예산이 통과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실업대책은 금년이 종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부처장들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일부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원칙론만 말씀드리면 금년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교 자체에서 수급이 안 되는가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나중에 어느 정도 축소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특히 학교였습니다. 학교하고 저소득층 도시락배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했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정부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후생적인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 안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서 최소의 인원이라도 유지시켜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 급식비만 가지고는 봉급을 주면서 급식소 일하는 사람들 고용하는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것 같아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우리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녹색광산 개발 추진실적 했는데, 참 이거 애매합니다. 산림 훼손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농림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석회석이나 규석, 대리석 같은 광산들은 산림훼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오염도 대단합니다만. 타지역들은, 제가 알기로 영월 이쪽은 터널식 갱도채광으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저기에 가 가지고는 여러 군데 뚫으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은 채광식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북면같은 지역, 남면지역 이렇게 보면 산을 껍질을 홀랑 벗겨 가지고 형편도 없이 아주 지나가면서 보면 민망할 정도거든요. 물론 산림복구작업은 하는데, 가보면 풀은 살아나는데 나무라든가 이런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보면 토사보다 암이 더 많단 말이지요. 암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풀포기 이런게 살아나기 힘든 부분인데, 어차피 허가를 했으니까 50년, 100년은 기다려야 되겠지요, 원상복구가 되자면.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갱도채굴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자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갱도채굴 하지 않으면 광산 기간연장을 못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강력하게 저걸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녹색광산이라는 말이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영월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앞서가고 우선적으로 하는게 바로 저희군입니다. 저희군이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자원부가 전국에 있는 광산들을 평가했을 때 저희 군이 가장 우수군으로 평가됐습니다. 산림훼손 가장 적게 하고 좋은 시책을 한다는 보고를 그때 드린바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허가는 저는 무조건 갱도채굴 아니면 지금 100%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그래도 그런 광산들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산림이 많이 보호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어요. 어차피 우리 정선군은 친환경적으로 가야되니까.

좀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흥사업비를 이야기하시고 폐특법, 그래봐야 한 2년정도 남았는데, 5쪽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정선군이 개발이 된건 폐특법 진흥사업비 돈이 왔기 때문에 많이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총 금액이 여기 보면 약 2,300억인데 잔액이 한 570억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2년동안 개발을 해야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4개 시군에 그래도 진흥사업비로는 우리 정선군이 제일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4개 시군을 이야기하셨는데 정선군이 4개 시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아까 2005년도 상반기 국회법 연장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가능하면 당기셔 가지고, 또 행정과 행정끼리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고한․사북에 나가면 광산주민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종용을 하셔 가지고 이게 산자부에 건의한다든가 도에 해 가지고, 굳이 정선군만 쫓아다녀야 될 사항도 아니지만 해서 도에도 공문을 보내고 산자부에도 보내서 민과 관이 같이 협조가 돼서 꼭 좀 연장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아니면 정말 우리 정선군은 사실은 개발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근간에 태백같은 데서는 우리로 인해서 개발사업비라는게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다가 정부에서 안 주면 그만이니까. 하여튼 이건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쪽에 보면 시장화재보험 그게 올해 사북에 할 차례입니까?

순서라기보다는 3개 시장중에 정선, 고한은 한번씩 했고요, 사북은 부수가 적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렸는데, 할 계획이에요.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가상승이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 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합을 했는지 무슨 보장성보험은 고사하고 소멸성 보험도 안 받아 주는 거라. 고한시장 같은데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기 아까 과장님 사북에 시장 보험회사하고 절충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우리 행정에서 고한을 보험을 넣어달라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절충하시는 과정에 우리 개인이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보장성은 안되더라도 소멸성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험을 하나도 못 들어요 안 받아 줘 가지고.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큰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기 하시는 중에 절충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더불어 절충을 해달라, 돈을 지원해 달라는건 아니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업무영역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분야인데, 지금 새마을운동하고 정선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떤 봉사차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은 사실 갈곳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1년에 한두번 군단위에서 명목상 모임을 하는데만 참석을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임계같은 경우는, 임계뿐만 아니라 수해난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를 마을단위로 이런 기회에 운영했으면 활성화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는 이러한 일을 군단위에서 착각하시고 이용을, 또 운영을 하지 않은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새마을지도자에 사기진작차원에서 또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제일 먼저 운영해야할 어떤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협력해서, 옛날에 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라는 명칭도 사실 없던 시절에 무보수로 사실 봉사한 그러한 단체를 갔다가 지금은 명맥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겨우 역사적 가치에서 우대차원이라 할까 어떤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만 거론해놓고 지원을, 그것도 봉사센터에서는 1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새마을운동 정선군 전체에 예산은 그것도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읍면단위에 모임을 한두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사람 모이면 돈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어떠한 모임도 될 수가 없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아실테니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를 해주는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뜻은 제가 상당히 거룩하고 숭고한 뜻이라고 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 업무가 금년도 1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강원폴리모 주식회사가 원 주인은 정선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산업보험이라든가 재해보험 이런게 다 들어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겼을 때에 그럼 보험금으로 처리가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군청으로 소송이 들어왔다던가...?

그런건 있을 수 없습니다.

관리를 잘못해도 그런 책임을 안 느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과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선군이기 때문에 이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유리섬유라는 물질에 독성은 없지만 물질이 흡입이 됐을 때는 그 피해는 이건 수술해서 빼내지 못하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정기적으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산업일꾼들은 어떤 정기적으로 폐에 집중적으로 관리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조금은 미심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체에 어떤 정부나 군에서 보조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수해복구사업자에 대한 것은 없지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정책자금을 약 12억800만원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임계같은 경우에만 말씀드리면 대형산업이라든가 대형아스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또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특별히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하나의 혜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보조가 아니고 혜택이지요?

융자지요.

혜택차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보조차원에서 어떤 한 사실이 있나요?

보조는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어떤 산업체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웃 시군에서는 융자금에 금리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어느 정도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를 시행하는 겁니다.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선군에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한 산업체에 관해서 정선군에 자원능력이 있을 정도에 한해서는 같이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차원에서 그러한 혜택을 고려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용식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건설과장 이용식.

이병수 : 하천관리담당 이병수.

서상기 : 토목담당 서상기.

수해복구지원팀장 전종복.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제쳐두고 행정사무감사자료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28쪽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1번씩 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는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2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태풍 매미 피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총 피해액은 1,426억6,4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546개소에 1,226억9,300만원, 사유시설이 199억7,6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총 2,159억7,0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1,741억900만원, 사유시설이 418억6,000만원입니다. 세부 피해상황은 3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도 3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택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농경지 시설은 4월 30일 영농기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공공시설도 기본적인 사항은 6월 30일 우기전까지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 및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중간납품을 받아서라도 12월 말까지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해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철근레미콘 등의 자재가 일시에 소요되므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 발생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급자재, 철근 등에 대하여는 조기발주게약으로 소요량을 우선 확보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내 레미콘 생산업체는 개 업체로서 태풍 루사시보다 1개가 증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소요량을 감안해서 1～2개 업체 추가유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우기전 미완공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피해가 없도록 하천내 구조물을 우선 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쪽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는 앞에서 다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명시․사고이월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60억3,812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은 7건으로 52억9,432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2003년도 사고이월은 2건에 12억6,0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 건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33, 34쪽은 넘기고 35쪽 동절기대비 재래시장 소방훈련계획입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현황은 정선․고한․사북시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훈련계획 및 결과는 정선시장에 대해서는 정선소방파출소에서 금년도 1월 21일날 정선시장에서 한우식당내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시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점포로 확대중인 상황에서 인원 21명과 장비 4대를 동원해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고한시장 훈련은 고한파출소에서 금년도 6월 16일 고한시장에서 119신고 및 자체 소방시설 활용 초기진압 훈련과 소방용수 시설확보 및 응원출동대 지원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69명과 장비 12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사북시장 훈련은 역시 고한파출소에서 금년 1월 15일날 사북시장에서 119신고 및 자체 소방시설 활용 초기진압 훈련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출동노선 숙지 및 문제점 보완도출을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인원 55명과 장비 8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용 장비 보유현황 및 훈련계획입니다.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용 장비보유현황은 현재 저희들은 영월소방서 정선파출소에 고가소방차 1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고한파출소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훈련계획은 고층아파트 화재진압훈련 등 각종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은 영월․태백소방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훈련계획은 미수립되었고 태백소방서의 경우 2002년 11월 사북 선명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4억719만4천원을 적립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보다 한해가 늦은 98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현재 8,385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대책기금은 방재시설물 보수 및 정비,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포함된 시설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고용역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집행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장 38쪽에 북평둔치 활용방안입니다. 북평둔치는 북평면 북평3리 1799-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9만9,174㎡로 약 3만평입니다. 소유는 국이고 활용가능면적은 8만7,200㎡입니다. 둔치의 이용 및 현황은 고수호안의 조성목적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홍수시 제방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설정된 구간에 대하여 제방유실 등 붕괴의 사전예방과 부지는 자연적인 형상에 맞추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97년 강원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한 지역입니다. 조성면적은 1만6,794㎡입니다. 활용방안 검토는 북평제방 둔치는 하천구역으로서 토지의 점용, 굴착, 성토와 공작물의 신축시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서 조성목적을 고려할 때 고정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태풍 루사에 이어 매미의 영향으로 호안 및 부지의 유실로 사실상 하천화되었고,고수부지 특성상 하천수위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 될 수 있으며, 태풍 매미를 계기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 등 주민 다수이용 시설물의 철거요구사례 등 공공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사회적 여론과 최근 이상 강우에 대비하고 하천내 시설물 수해복구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둔치 활용방안을 위한 시설복구나 예산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개소 2,434m에 24억2,326만2천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북일천, 기곡천, 큰골천, 여곡천 이렇게 4군데를 했는데,북일천은 80%, 기곡천은 100%, 큰골천은 95%, 여곡천은 90%의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매미와 용지보상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12월 10일 공기 내에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 소하천정비 우수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행자부에 추천이 돼서 지난주에 행자부에서 저희 군을 확인을 한 결과 내년도에 인센티브로 1억의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다음 40쪽에 호촌리 송어양식장 하천수로 처리방안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동면 호촌리 706-2번지선입니다. 관로는 2,194m로 집수정 5개소가 있고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99년도에 피허가자 박승범이 하천원상회복 의무 이행계고 및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부 비용징수와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고문변호사 질의한 결과 대집행자를 대상으로한 재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는 피허가자 박승범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의소 제기에 따른 소송진행으로 1․2심에서 국가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돼서 소송 종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수오 등 공작물철거 대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채권확보가 요구되나 채권청구 상대자인 박승범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행정대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철거대상 하천공작물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일부 유실되어 수해 잔해물로서의 조속한 철거가 요구됨에 따라 소송부서 및 번호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여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개소에 8,410m에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전체 전부다 준공했습니다. 다음 42쪽에 2003년도 안전점검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안전점검 실시결과 총 10회에 24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42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42건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안전점검실시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3쪽에 관내 하천구역내 사유건물 점유 임대현황입니다. 현황은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60-5번지로서 지목은 창고용지로 1,250㎡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골스레트로 소유자는 북실리 현대아파트 이미화입니다. 관리상황은 상기건물은 한강수계의 제외지로 정선제2교 상류에 위치한 건물로 천일공업사, 그러니까 ’86년 11월 28일 전축허가를 득하여 ’87년 7월 15일 준공되었으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하천편입토지로 공고된 부지로서 2002년 12월 31일 보상금 청구가 접수되어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토지 소유자의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 서류제출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건설교통부로 이전 가능하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이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양수용 양수기 확보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176대입니다. 향후 양수기 확보계획은 상습침수지역 및 저지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 2004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13대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시 관급자재 공급계획입니다. 레미콘 수요산정 및 생산능력은 2004년도 레미콘 수요전망은 50만㎥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생산능력은 현재 저희들은 6개 공장이 있는데 1일 생산능력은 총 6,700㎥입니다. 연 생산능력은 134만입니다. 수요량 대비 생산능력은 연간 지준 268%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3년 수해복구공사용 레미콘 공급실태를 분석해 보면 레미콘 수요시기 집중으로 정상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해복구 지침에 의거 우기이전 준공계획에 따라 4월에서 7월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었고, 잦은 강우와 장마철로 인한 정상적인 공정일에 동시 다발적인 수요집중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레미콘 제조용 골재의 일시적인 공급지연으로 또한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레미콘 수요시기 집중기간 중 잦은 강우와 물류파동으로 모래 등 골재의 확보차질로 일시적인 공급이 중단되었고, 업체별 골재야적장 부지 협소로 안정적인 확보대책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장 소재지가 산간계곡이나 레미콘 생산업체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하여 운송소요시간 과다소요로 차량배정 또한 역시 지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레미콘 안정공급 대책은 레미콘 제조용 골재의 안정수급입니다. 골재 소유량을 537㎥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수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체별 골재소유의 사전 확보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하천골재의 확보를 위하여 채취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업체별 소요골재의 안정확보를 위한 적정야적장 확보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일시적으로 공급지연이 우려되는 모래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 등 외지반입을 통한 안정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소규모, 그러니까 300㎥이하에 소요량에 대하여는 사급 처리하여 인근 시군 생산업체에서 공급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는 전체 레미콘에 대해서 관급 처리한바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용 관수용 레미콘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장에 우선하여 공급토록 업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레미콘 수요시기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사전 예측체계를 유지하고 생산확대와 공급업체 조정 등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수해복구기간 중 레미콘 안정수급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서 관급자재 안정수급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쪽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은 감리단별로 뒤에 따로 붙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 태풍 매미 기준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1급하천 1개와 2급하천 10개소, 소하천 133개소 등 총 741.7km중 기본계획수립은 626.1km, 미수립구간은 115.6km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강원도시행분은 2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 부분은 강원도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1급 한강의 경우 기본계획수립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타당성 결여로 강원도에 재정비 건의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은 태풍 매미를 계기로 한강 등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립비용의 과다소요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시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건교부 및 강원도의 지침에 따라 설계기준이 상향 적용됨에 따라 정선읍과 임계면 시가지에 대해서는 수해원인조사와 병행하여 일정구간 재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임계 시가지서부터 레미콘 공장쪽으로 6.2km하고 정선 시가지 주변 5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정선역전지역 상습침수 저지대 대책방안입니다. 현황은 역전지역은 제방축조후 형성된 시가지로 성토없이 저지대내 택지가 형성됨으로써 경사도가 낮아 내수배재불가 및 하천수의 역류현 상으로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태풍 루사 때는 739동이 피해가 있었고, 금년 매미 때는 651동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지대 침수예방대책으로는 역전지역 주변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수해흔적선 이상으로 상승하고 애산펌프장을 3.5m높였고, 보강정비와 봉양 8․9리 배수펌프장을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개끝에서 녹송공원구간 522m에 대해서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애산펌프장과 역전펌프장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백-증산간 지방도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지방도 421호선으로서 노선명은 노일-임계로 기점과 종점은 신동읍에서 임계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45.9km이고 포장은 30.3km로서 포장율은 66%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함백-증산간 도로포장 현황은 기점은 신동읍 조동리 함백이고 종점은 남면 무릉리 증산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6.662km에 폭은 8.5m로 총 사업비는 259억3,111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자미원까지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에 국비를 들여 가지고 추진해야될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2.322km에 48억4,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70억7,764만1천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에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도로점용 허가는 총 50건에 5,995개소를 허가했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은 부과액은 3,543만8천원에 징수액은 3,448만2천원이고 미수액이 95만6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52쪽에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피해우심지역, 교통정체혼잡지역, 이면도로 및 주택시가지 등 해서 48개소가 있었는데 47개소는 정비를 하고 현재는 1개소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개소도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현재는 존재하는 노상적치물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나전(꽃벼루) 농어촌도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군에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면 총 109개 노선에 458.9km입니다. 이중에 포장이 83.3km로 포장율은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량-나전(꽃벼루) 도로현황은 농촌도로 북면 202호로서 여량-꽃벼루간 6km를 관리하고 있고 북평 209호로서 남평에서 장열까지 3.8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5.5km에 5억5,000만원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화전 설치 위치도 관리유무입니다. 관내 소하전 설치현황은 영월소방서, 태백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저희들 총 소하전 수는 159개소입니다. 여기에 지상식이 122개고 지하식이 29개고 급수탑이 8개소입니다. 소화전 위치도 관리유무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영월․태백소방서 및 읍면공동으로 설치하고 정비대상 개소수를 매년 파악하여 군비지원으로 시설․보수정비를 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후 관할소방서에 관리전환하여 각 소방서별 위치도 및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전부 마치고 뒤에 붙은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감리단별 태풍 루사 수해복구 현황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북일천은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했습니까?

북일천은 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655m로 하고 있습니다.

거길 1개 업체가 한다고요, 지금요?

예.

80% 준공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장천 사북 지나가는 구간은 하상정리 다 예산이 돼 있지요?

지장천 정비계획이 돼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레미콘공장 증설에는 지금 허가신청한 사람이 2분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접수한 겁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가부서는 건설과입니까?

산업경제과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내줘라 마라 이런 조치를 못 취하겠네요?

저희들은 내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가능하면 내 가지고 공급이 맞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북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소방파출소가 약 45명정도 대원이 있는데 한 25년 건물이 노후됐거든요.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있고, 리모델링 하고 집기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본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사북에 현황을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빨딱고개 터널문제를 거론했더니 도로문제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의가 있어야 예산문제를 한번 수렴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한번 협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전리 빨딱고개 터널. 군정질의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경제과 예산부서에서는 결산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건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사북-고한 나가는 길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성신양회 나가다가 석회광산 그 지점이 도로확장을 하는데 아이빔 박아놓고 하는 거 거기에 지금 돌, 자갈, 암석 얼마나 캐서 묻어놨는지 버티는데 휘어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될테고 안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쪽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도유지에다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두 군데서 하나 있는데 한 군데는 괜찮고, 제가 얘기한 지점이 성신양회 지점 같은데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아이빔 사이로 돌이 다 보이고 한 군데는 얼마나 암이 묻어졌는지 막 넘어옵니다. 과연 그게 괜찮은지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작년, 금년 태풍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4개 분야가 있는데 이중에 혹시 위원중에 중복돼서 위원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중복되고 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30쪽, 거기에 보면 수해 피해금액은 1,426억6,400만원이고 복구금액은 2,15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떠한 자금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집계를 잡은 거고, 그 다음 복구는 항구복구라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액보다는 복구액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가령 석축 돼 있는 부분을 옹벽으로 한다 그러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복구차원에서 복구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복구비는 모자라는데 금액은 많이 상정됐기 때문에 전용이 됐는가하고 묻고, 그러면 혹시 지금 충분히 조사가 다 됐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고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얘기가 되면 다같이 포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유있게 자금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이번 수해, 작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앞으로 이만한 수량이 왔을 때는 어떠한 피해가 오겠나 하고 내가 전망을 해본 결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양쪽 제방중 한쪽 제방이 터져 가지고 물이 흩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 제방을 완벽하게 했을 때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제방이 유실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평지, 산비탈 마을 같으면 사람이 내뺄 수 있는데, 피신할 때도 있는데 평지마을에는 순간에 마을을 다 덮칩니다. 그 때는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피난 갈 수 없고 꼭 물 속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동네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없다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택지가 있고 한 부분은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경지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대로 하기 때문에, 부락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타지역도 그런 유사한 동네가 있겠지만 임계 골지2리하고 용산2리 접해 있는 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용산2리 제방이 터졌다 하면 피신할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농경지나 다른 가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을 우선해서 어떤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낙천3리하고 용산1리 접경도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다시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제방선 설정이 다시 될 것으로 믿습니다. 농경지가 하천화가 되면 다시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제방선을 갖다가, 더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농경지 지주하고 주민에 충분한 대화로 이 일을 결정을 지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사실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는 후속으로는 꼭 어떤 원망이나 어떤 문제가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미리 상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또 수용되는 입장에서는 몰라서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또 만약 수용이 된다면 지금 일상적으로 보상받는 차원에서 사실 보상한다는 것은 조금은 용납하기가 힘든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생활터전이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농경지가 다 수용이 되고, 지금 내가 농림과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보상을 해주다보면 농지가 은행권에 담보가 돼있는 그러한 농지도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반 농경지가 들어가고 한 반 그 가구가 땅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사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참 애매한, 농사를 의존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입장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떤 수해보상차원에서 조금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같이 해서 수해보상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제방계획선과 관련해서는 임계천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주분들이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내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되겠고, 그 이외에, 오늘도 반천주민들도 들어왔었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제방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할 경우 내년도에 다시 거기에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임계주민이 여러 번 진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관계가 없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42번국도 이별모랭이 오르막차선이 지금 하천으로 시멘트보강을 해서 하천폭을 좁게한 관계로 지난해나 금년이나 임계시가지가 수몰에 범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속을 잡아줬기 때문에 물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물이 역순으로 한 부분도 학교쪽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서 또 재산인명관리를 하는 이러한 기관에서 임계주민하고 같이 동참해서 이별모랭이에 직선도로를 이설해 주는 것을 정선군에서 정선국도유지에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안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내가 주가 아니라도 혹시 타에 유사한 업체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임계 대형레미콘같은 경우는 지난해나 금년이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천골재라든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 유사한 일이 났을 때는 피해가 제일 많이 본 이러한 업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형산업뿐만 아니라 정선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같이 생각해서 간접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겨울철 공사가 한 12월 20일경에 중단되지요?

예.

금년 일기 예상으로 나온 것은 금년에 따뜻하다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수요가 될줄 압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날씨가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공기를 조금 늦춰 가지고 일기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공사를 마무리지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날씨를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일과 임계 지방도로 421번, 50페이지에, 노일이라는 마을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신동읍사무소 앞에 철길 빠져나가는 거기가 노일입니다.

임계 반천에 노일이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암말-세곡간 군도 정선병원에서 오리장구간에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척이 됐습니까?

이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랍니다.

그럼 노선변경 할 수도 없지요?

저희들 계획은 나무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쪽으로도 보기 싫으니까 다 뜯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감정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감정금액을 떠나서 자기는 안 하겠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던데요, 처음에는 돈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 감정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창고같은 거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하는 만큼에 금액이 안 나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일단 여기도 명시했습니다만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도 갈 겁니다.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도로 연장해 가지고 강변도로로 해서 1교에 진입하는 부분,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강변도로에서 1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완전 직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소형차도 물론이고 대형차가 교행이 안되거든요. 상대 차선을 침범해서 가야되고 그래서 거기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형여건상 확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쪽이고 이쪽은 상당히 단차가 크기 때문에 확장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법은 없습니까, 교량에 붙이는 방법은?

교량에 붙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교량 자체에도 상수도관로도 지금 매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기둥을 세우면 안됩니까?

당초에 경찰서쪽에서는 그쪽을 좌회전이나 한 부분을 안 하게끔 일방통행 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었습니다.

좌회전은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우회전할 때, 도로에서 교량으로 진입하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위험구간인데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체제를 하든지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교도 정선장 앞쪽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역전쪽에서 강릉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교는 저희들이 지금 노후교량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재가설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5쪽에 동절기대비 재래시장 소방훈련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관내 3개 시장에 훈련을 한 실적을 말씀해주셨고,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소방서는 강원도 도청 직속이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연관은 없고, 단지 파출소에서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나가서 입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런 재래시장에 화재 발생시에 인명피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동절기 대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마찬가지 얘기인데, 소방차 관련해서 고가소방차가 몇 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차입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4층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소재지에도 환민하고 현대아파트가 18층 가까이 되는 고층이고, 또 사북에도 선명아파트같은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전혀 무대책이네요? 자체 건물에 소방시설 외에는 없네요?

예.

고가사다리차는 화재진압도 진압이지만 인명 구조하는데 상당히 요긴하게 쓸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소방서 승격이 되면 개선이 될 걸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소방서하고 그런 것을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44쪽에 침수지역 양수기 확보현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받아들여 가지고 양수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4인치면 한 1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침수이후에 어떤 복구차원에서 하는 용량은 될 것같은데 막상 침수시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퍼내는 것은 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형은 이동하기도 힘들고, 차에 실어 가지고 옮기기도 힘들고, 사실상 정선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방대책 해 놓은걸 보면 그렇게 큰 양수기는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이렇지만 최대한 사양을 해 가지고 좋은 걸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대 구입하셔서 읍면에 배치하실 거죠?

예, 읍면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도 보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매미 태풍피해관련 특위활동하면서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 또 주민들한테 건의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 현대․환민 앞에 제방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제방을 보강하고 보강한 후에는 앞에 있는 퇴적되어 있는 걸 전부다 준설할 겁니다.

그리고 저쪽 주공아파트 앞쪽으로도 준설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럼 거기서부터 2교 사이까지 거의 전구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할겁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에 보니까 정선읍일원 수해피해원인조사용역 이런 용역입찰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도 제가 하천정비 기본계획할 때 답변드린대로 정선시가지 일원으로 해서 5km 구간을 수리수문검토를 해 가지고 수해원인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걸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단지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운동장 부분도 이번에 같이 다 집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특위 할 때 용탄교에 갔을 때 나왔던 얘기들, 용탄교 연장하는 부분하고 하천내에 사유농경지 매입하는 부분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용탄대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가지수리수문검토를 하면서 용탄대교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더 연장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은 농림과에 매입부분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귤암리하고 가수리 잠수교는 수해복구계획에 보니까 세월교로 돼 있던데, 세월교라는 무슨 뜻입니까?

잠수교라는 뜻입니다. 많으면 물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리 가탄지역에 하천 준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돼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 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거기걸 전부다 갈매재쪽에 다 퍼 가지고 내려가는 가탄쪽에, 갈매재쪽에 도로 성토하려고 했더니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환경성검토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4리 정선병원 앞에 2년 연속 침수가 됐기 때문에 도로를 겸한 제방 그 부분을 높여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선병원 앞에 나무있는 데서부터 대략 한 감리교회 오기 전까지, 그 정도까지 도로를 높일 수 있는지요?

이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수리수문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실리 주공아파트에도 소형배수펌프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 건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돈을 배정을 했습니다. 수문에 대해서 배정을 했고, 간이펌프장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실리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국도상이 되겠습니다만 소교량이 있어 가지고 교량이 하천 역류되는 수의보다 낮기 때문에 교량주의로 역류해서 작년하고 금년 똑같이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지역에 상가 일부가 침수됐거든요. 그 부분은 국도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교량을 높이거나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요?

이건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덕송2리에 이절재 교량 지나 가지고 시작되는 부분에 농산물저장창고 있고 그 앞쪽부분에 거기는 제방하고 도로가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고 실제는 물이 넘어 가지고 안에 농경지가 많이 침수가 됐는데, 거기 복구계획이 개량복구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수의선까지는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이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설계 측량해 가지고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높일 수가 있지요?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재는 그때 직접 가셔서 다 보셨으니까 입구를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감리단관계 문제, 역시도 시공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정선에 적을 둔 회사가 아니고 외지에서 철새로 수해특수를 위해서 전입해 들어와 가지고 공사 1건 따고 공사 마치고 가면서 언론이나 이런데 흘려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내년에 수해복구공사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될 겁니다. 어떤 외지에서 온 회사들이 전부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은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정주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맛보기 식의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런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공사를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4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하천변이나 제방주의에 보면 보편적으로 자투리 조금씩 남은 땅이 있지요?

예.

이 땅에다가 농작물을 파종해 가지고 아주 매년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염에 한 원인이고 그래서,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쪽에다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농산물 보상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되도록 근절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쇄재 폐쇄된 도로명이 아직도 군도로 돼 있습니까, 터널 전에? 어디서 관리하지요?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도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쇄재도로 보수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

사업체 이런게 있어서 아무래도 해줘야될 부분이...?

그러한 부분도 있고 산불이라든가...

임산도로 대용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포장을 예를 들어서 폭 4m 정도로 할 때 1m당 얼마정도 투입을 하게 되지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장하는 건 다 똑같겠지만 절토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조물 해야할 부분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밑에가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단비를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제가 26페이지 보면 정선읍 애산3리, 신동읍 조동6리에 사업비가 2억7,7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다른 사업비보다 많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혹시 그런가 했는데, 사업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은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덕우삼거리 야생화공원조성을 했지요?

예.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동절기 수목식재 부적정이라는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하면 5월 이전이면 식재하기가 제일 적합한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라든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 결과가 온건가요?

이건 겨울철이 돼 가지고 식재하는 시기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이월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2년 5월 30일날 준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준공예정일인데 이월된 걸로 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분을 이월해 가지고 2002년도 5월 30일날 마쳤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같은 절대공기부족인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또 소하천정비계획수립용역 이건 맨 하단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한, 똑같은 절대공기부족인데 이건 사고이월이고 그 위에 부분 군도확포장사업 이런건 절대공기부족인데도 이건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강환명 위원님,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회계제도입니다. 사고이월에 개념과 명시이월에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사고이월에 개념은 처음부터 공기가 365일 이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365일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이월을 예상했던게 아니고 이것 365일 이내에 들어가는 공기인데 발주가 익월 1일부터 하는게 아니고 4월이고 5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365일 계산하면 연내에 끝나지 못하니까 다음연도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음연도로 넘겨서 이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해서 공사를 마친다 하는 개념의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365일 1년 이상 들어가는 공기, 그건 처음부터 공기가 400일이 소요된다, 450일이 소요된다 이런건 당해연도 1년에 끝내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그건 사업계획을 할 때 이건 2년차에 걸쳐서 하게됩니다. 그러면 2년차 사업계획은 400일 같은 경우에 2년차 계획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 처음부터 이월예상으로 세워가지고 하다보면 도중에 우기, 동한기 이렇게 하다보면 1년차 사고이월을 넘길 수가 있어요. 회계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 비, 어떤 수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1년 365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장이었는데 그게 도중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1회에 걸쳐서 넘겨서 준공을 해야하는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1년 이상에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명시이월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2년동안에 추진을 끝내지 못하고 사고이월에 개념으로 또 사연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1회에 한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통상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사고이월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2년차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걸 계속비이월로 알았거든요.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안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44페이지, 침수지역 양수기 확보현황인데 조금만 궁금합니다. 루사, 매미 등 수해피해지역이 아닌데 남면에 양수기가 30대씩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지요? 여기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양수기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아니고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남면에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밭작물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53페이지를 보시면 여량-나전, 일명 꽃벼루지요. 일명 꽃벼루 농어촌도로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이건 우리 동쪽지역에 있는, 임계, 북면, 북평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루사, 매미 이때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봐서 제가 실장님한테다 길이 너무 험하고 이러니까 고양리로 해서 북동으로 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신청을 한 부분인데 이용식 건설과장님께서 비상시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올렸기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5m 폭으로 해서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용식 과장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촌리 송어양식장 수로 처리방안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환명 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나온 부분이 아닌데, 우리 유수인용허가가 있지요?

예.

소수력발전소나 양어장 같은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면 상수원취수장 위에 부분에 정선소수력하고 반천양어장이 있는데 반천양어장은 1년에 한번씩 유수인용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번 발생돼 가지고?

예.

지난해에도 제가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소수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5년에 한번씩 유수인용허가를 받는데 그게 도래가 돼 가지고 재허가를 신청하고 재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번영회 같은데 동의서를 득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업체가 매미나 루사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갈수기 이때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관에서 얘기를 해도 누가 새벽에 가서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올라가 보면 하루에 2회를 하겠다, 갈수기에는 안 하겠다, 하루에 1회를 하겠다 이러고는 3회, 4회 다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봉정서 소수력발전소까지 돌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끊어지고 말라버린다고요. 그래서 하천수계에 많은 피해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하셨다가 그럴 때는 지역번영회를 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번영회가 강력하게 그런걸 요구를 해 가지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3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