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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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석 환경오염 방지대책 위원회에서 금일 실시하는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방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감사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감사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감사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기타 소란 등 감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를 받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 구획정리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종식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순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2년, 2003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성 추진중인 가좌시설녹지와 석남시설녹지 조성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현재 석남시설녹지 1단계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가좌시설녹지는 2004년 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 조건부로 반영되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석남녹지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후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4년도에는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좌녹지에 대해서는 2003년 하반기 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 조건부 반영되었으며 2004 년 본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건의 처리 의원님들 질의사항은 요지하고 추진계획만 얘기를 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13-2쪽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 추진되어온 검암·경서 도시구획정리사업의 장기간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구획정리사업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등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서 주간선도로 위주의 공사 시행과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완료 구간에 대해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와 관련하여 백석동 일대에 공사적치물이 야적되어 있기에 구에서 연장허가등 일정기간 동안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허가취소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수사와 감사원에서 인천시로 이첩된 감사결과를 참고해서 행정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포천 경인운하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석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좌지구단위계획 구역 철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97년 3월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서 250% 3층에서 5층 이하로 가좌구역 상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서 기존에 2종의 10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2종의 15층 이하로 개정되었기에 도시계획입안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좌4동 시설녹지내 조속한 공원조성 요망에 대한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2동은 공해배출업소가 많고 시설녹지 주변은 무허가공장의 난립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시설녹지의 조속한 사업이 필요함으로 시설녹지 일부지역을 쉼터조성사업으로 녹지를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암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현행 3·4층에서 4·5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서 3층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의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암1·2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및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다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적정한 밀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2000년 6월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또한 환지예정지 소유자들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건축물이 준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층고제한을 3·4층에서 4·5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서 3층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취지를 벗어나게 되며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사용에 대한 일관성결여로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입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구비 4억 3천만원, 발전소주변사업기금 24억 7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지원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지장물은 전체 42건중 32건이 협의 완료하여 현재 지장물철거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보상 추진내용은 2002년 이월비중 6억 6천 6백만원과 2003년도 구비에 반영된 4억 3천만원, 발전소기금 7백만원이 현재까지 지출되어 총 18억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1단계 구간내 지장물보상 및 토지보상이 완료된후 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2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좌시설녹지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3-13쪽도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서동 해동재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경서동 673-11번지가 되겠으며 행위면적은 22,290㎡중 4,623㎡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신청지는 96년 9월 21일 우리 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인천광역시 개발행위허가 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을 통보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상에 대하여 2002년 4월 22일 허가신청 반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토지의 절토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왕길동 오류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22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245호로 검단지역 일원의 무분별한 공장과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이전될 공장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배치로 검단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여 2005년 6월 사업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어 대기오염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3년 3월에서 5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2005년에는 지주에 의한 조합 결성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방침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김인두 의원님께서 서구를 환경 친화적인 그린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까지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푸른마을쉼터 조성등 9건으로 29,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공동주택 조경외 민간인 식재를 통해서 1,124,000본을 식재하는 상태로 향후 구도심지 녹지율 향상을 위해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김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좌3동 주거지내 준공업지역이 약 100,010 0톤 가까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및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가좌3동 26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가좌3동 일원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고속연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나 현재는 주거 및 공장등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두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김용수 의원이 한게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왜 김용수 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똑바로 해야죠? 제가 이거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좀 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주의하는게 아니라 잘해야죠?

윤지상위원장

계속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2년 6월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반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상기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7월 건축물이 노후된 가좌3동 신동아연립 및 삼화연립에 대하여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지정 공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18쪽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개발 및 지역문화유산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가좌근린공원, 연희2호공원, 인천교시설녹지, 석남시설녹지 1단계 조성사업, 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 진주체육공원 조성, 서곶근린공원광장 조성등 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원 및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미조성 공원과 시설녹지는 단계적으로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의 리모델링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서곶근린공원등 우리 구에서 기 조성된 50개 공원중 현실적으로 이용객들의 이용형태 및 요구 수준과 차이가 나는 공원과 기 조성된 공원중 공원내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이 필요한 공원의 콜롬비아공원외 20개소가 있으며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리모델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설물의 노후화 여부등 현장 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1~2개공원 범위내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20쪽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2·3종 지정에 따른 구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3년 11월 27일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석남주공아파트 신현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어 3종으로 종 구분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2002-2007번 가좌4동과 석남2동 시설녹지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녹지공간의 도시계획지정 취지에 맞게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금년도에 가좌시설녹지 무허가발생건 3건에 대해서 강제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3013 96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 추진되어온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구획정리사업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추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암1지구는 2004년 12월, 2지구는 2004년 6월, 경서지구는 2005년 12월로 공사 추진계획을 잡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3014번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와 관련하여 백석동 일대에 공사적치물이 야기되어 있기에 구에서 연장허가등 일정기간 동안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04년 10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파암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구정질문에 대한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그것은 앞전에 한 것으로 다 갈음하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죠? 지금 우리 서구 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일거리도 제일 많은 부서가 되었고 욕도 가장 많이 얻어먹고 국장님은 인센티브좀 많이 주세요? 13-103쪽 특히 검단을 위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승인건을 내가 묻고 싶은데 주로 검단은 공장설립 허가가 안나가고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건축물허가는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자연녹지지역 검단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토지형질변경만 협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저희가 파악이...

진환

오진환위원

일단 건축허가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니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협의가 들어오니까 협의 부서니까 알 것인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28건이...

진환

오진환위원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면적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사항이 지금 일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00헤배 공업지역에서는 30,000헤배 그 규모를 두고 있는데 도로가 20m 간선도로나 8m 이상의 이면도로에 접해 있으면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20m나 8m에 붙어 있으면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4m나 6m에 붙어 있으면 재산 권 침해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11월 17일날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12월중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완화할 방침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것을 빨리 완화하세요? 검단 주민들로서는 내땅을 가지고 20m나 8m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있고 6m나 4m 가진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감안해서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시 도시계획조례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완화할 방침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성되어서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집고 넘어가고 13-107페이지 검암지구 맨홀 인입 상태 이것 설명좀 해줄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맨홀요.

진환

오진환위원

인입 실태조사에 대한 것 제대로 했나 안했나 확인좀 해 볼려구요 본위원이?

윤지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주무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전면 책임감리하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 감독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현재 하수도맨홀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검암지구가 매매가 되어서 땅이 분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분할된 상태에서는 맨홀 인입 실태조사를 전혀 안하고 있다구요? 맨홀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인원이 딸리다보니까 조사하기 힘들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받아서 시공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오존파괴나 이런 내용은 현재까지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신경좀 쓰시고 확인좀 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 석남시설녹지 뒤에 가좌시설녹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과장님 저희구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5월 14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은 석남시설녹지나 가좌시설녹지가 단계별 추진현황이라는 제목을 보고 감계가 무량합니다. 맨날 예산타령만 하다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쪼개서 해보자고 생각을 못해서 이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나마 3,4년간 끈질기게 연구하더니 이제 단계별 추진에 그나마 첫삽을 뜨게되는 모양이예요? 거기에 추과장님 오셨는데 수고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인게 2003년도 예산도 확보되었잖아요? 지금 설계변경등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석남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에 10월 27일날 실시계획인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병철위원

보상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년 중반쯤 가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만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그래요? 그것만하면 그것 만이라는 것이 5,6개월은 금방 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 12월말 경우에는...

김병철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병철위원

금년 12말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얘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병철위원

보상 들어가면 6,7개월 가야지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공사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예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라고요 제발 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최대한으로 빠른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가좌나 시설녹지지역의 국공유지는 혹시 파악해본적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몇필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상당수가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부분을 관련 부서나 관련 처에다가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 보신적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경수라도 심어놓고 녹지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럴만한 토지가 현재 없습니다. 무허가 임대해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또 이게 다른 시설지정이 아니고 녹지로 시설을 지정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나 관련 처에다가 대부계약을 해주지 말아라는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본적이 있냐 이거예요? 좀 월권인 것 같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부계약이 안나고 조기에 정비를 해줘야 앞으로도 진행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한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무허가공장이 있어서 피해 입는 것하고 차라리 없어서 철저가 빨리 되어주면 들 피해 입는다는 얘기도 녹지기능이 녹지 실태로서의 기능은 없지만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시설녹지나 다름없는 개념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같은 관인데 어디 땅이라고 해서 대부계약줘서 거기에 무질서한 공장들이 난립하고 이래서 환경피해를 주고 환경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로비도 하고 말 로비라도 이렇게 해서 대부계약이 안나갈 수 있도록 재무과만 믿지 마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병철위원

재무과에서 재경부 것밖에 안다루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왜냐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면 됩니다. 맨날 전체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못하다가 3,4년전부터 그래도 쪼개서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구요? 하실 줄 알면서도 아내요? 그것도 이번에 강력히 추진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재미있는게 여기 2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사업비가 156억 9천만원 이 현재 예산확보 계획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적어만 놓은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정 공사비로...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계획은 없고 대략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첫단추 끼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1단계만 시작되면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 앞에서 일단 첫삽을 뜨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고 동조했는데 이제는 첫삽 떴으니까 세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방법도 청장이 얘기했어요 제2부지라도 매각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답변을 받아서 서류로 만드세요 이제는? 그러면 과장님이 이다음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 나와도 돼요? 정말이예요? 하실 수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답변 못하잖아요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거 구민들 기만하는 것이지 예산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년 총선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구 재정여건상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계속 저희들이 구두로서 방문해서...

김병철위원

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청사2부지 파는 것 공식화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볼 것 아니예요? 서구가 저렇게 팔아서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관심을 써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굴포천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좀 드릴께요? 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지정 된 것을 환영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환영합니다.

김병철위원

우리 서구에 발전 지향적인 요소로다 충분하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데 거기를 개발하려면 거기 토사 매립하는 것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가 아세요?전문적인 수치는 말고 제가 얘기할께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승학공원 산이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것이 5개인가요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5개내지 6개.

김병철위원

5개니 6개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흙이 없어서 우리 서구가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데 또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경인운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도둑질한 경인운하사업은 그게 다 들통나서 안되니까 건교부에다가 질문좀 올리세요?도대체 굴포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상태로 녹슬은 도로를 계속 다니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듯한 고가도로나 다리를 놓을 것인지 땅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결론이 안나서 서구발전에 발목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항상 관내순찰을 돌거나 출장을 나가면서 항상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김병철위원

보고 느끼시면 그런 질의도 올리고 회신도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은 못하지만 우리는 실력행사라도 할 테니까 건교부 쫓아갈 테니까 무엇인가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노력해서 안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될 것 아니예요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봉수대길 연장 차원에서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엊그저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건교부 의견에 따르면 지금 운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총체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수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해서 하반기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방수로사업은 20일날 끝났는데 방수로사업 확장이 80m가 됩니다. 그래서 80m로 할 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암석이나 토사로 향후 처리계획으로 해서 청라지구까지 연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다행이 청라지구쪽에 적치허가를 내주면 되겠네요? 다른데다 내주면 안되고 거기에다 내주셔야 돼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적치허가가 아니고 청라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체 성토 매립해서 아파트나 금융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간 처리할...

김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협의도 들어오고 우리 서구의 입김을 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검암·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쪽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진행되는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한전하고 지중화관련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도시정비과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전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중화 가능 구간을 협의한 결과 중로 18m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중로서부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검암·경서지구에 개발된데는 연차별로 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전측에서는 8m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벼랑길에 있는지 이런 설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추후적으로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 번에 진행되는 것은 지중화가 가능한데 안해놓고 가시면 어디 다른데 가셔서도 다시 호출하실 거예요? 꼭 해놓고 가세요 가능한 지역은? 그리고 기존에 해놓은 것도 꺾는 지역이 아닌데 전주가 50m이상 가도 되는데 2,30m 있는데도 많아요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요구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한전측하고 추진해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3-17번 구정질문 한 것인데 제가 질문한 것인데 어떻게 김용수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해 놓았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신동아연립하고 삼화연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도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아마...

김인두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 가좌3동 그쪽에 보면 지금 제일 먼저 서구의 도시화가 되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전번에 도시개발과장님이 삼화연립하고 신동아연립이 아마 민원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에 가서 용도변경 해서 반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 가서 용도변경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삼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삼화연립하고 신동아연립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과장님 3층으로 5층 올라가서 돼요 타당성이 안되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 사람들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3층으로 다시 됩니까 그게? 그것을 어떤 업자가 와서 집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체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일정 지역을 집어서...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의 행정이 그래요 보면? 무슨 사고가 나야 일을 하시는데 미리 예방을 하시는게 좋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을 그 건물을 헐고서 거기에다가 그냥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용적률을 더 확보해서 고층으로 올리고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노후화된 건물도 사실상 빨리빨리 보수가 안되고...

김인두위원

전반적으로 그것을 용적률을 그쪽에 주변환경을 검토하셔서 코스모스화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도시건설교통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쪽에?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금방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현행 건물을 짓고 그대로 규모를 일정하게 같이 짓는 것을 원하지 않고 높게 크게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시계획상에 저희 구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 뭐냐하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혀놓은 것을 작년말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본계획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과장이 보고했듯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재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은 받은 적이 있는데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재검토한 결과가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이달말 금년말쯤 공청회자료로 내놓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공청회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을 짓겠다 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김인두위원

내년 6월말까지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김인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은 대부분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용도는 준공업지역으로 주거로 쓰고 있다...

김인두위원

대부분 준공업지역에 주거지로 쓰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준공업지역이 타당성에 안맞잖아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게 당초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빌라를 전부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해서 추진하다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법을 수정하는 바람에 아파트하고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변한 거죠.

김인두위원

그래서 빨리 개선해책을 가지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도시개발과장님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인두위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규제가 안되고 무엇이 안되고 다 하고 나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서 시하고 싸워서라도 그 방법을 풀어줘야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준공업지역이 빨리 완화되어서 재건축이 용이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13-30페이지 지금 체비지매각 현황이 검암1지구가 76%이고 검암2지구가 91%, 경서지구가 32% 이렇게 나왔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공사현황 진척이 검암1지구가 63%, 검암2지구가 85%, 경서지구가 32% 나와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건설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죠 그 공사업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검암1지구에 대해서는 유성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고 검암2지구는 유승종합건설, 경서지구는 형제건설에서.

김인두위원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관리공사 설계변경을 몇번이나 해 주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94년도부터 2004년 12월 2005년말까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상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는 체비지매각도 안되었고...

김인두위원

지금 검암·경서지구가 10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많이 갖습니까 그 주변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비도 완료가 안되었다는 말이예요 민원이 많이 걸려고 있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검암2지구는 서무정 한군데만 빼고 100% 다 완료되었고 경서지구도 보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체비지는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먼저 저희들이 검암1·2지구에 대해서 체비지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필지가 상당히 큰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지를 축소해서 다시 매각을 하면 매각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유성종합건설이 몇년도에 도급계획을 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94년도에.

김인두위원

몇번 설계변경 해 줬어요 구에서? 설계변경 한번도 안해 줬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번 해 줬습니다.

김인두위원

여러번 해줬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그게 내가 알 기만해도 수십번 설계변경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물가변동 때문에...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업체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공사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업체에서도 보면 공기를 상당히 단축시켜서...

김인두위원

유승종합건설은 얼마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몇번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 내역을 얘기좀 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3개 종합건설 쭉 설계변경 내용 공사 설계변경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검암·경서지구 관계 문제는 좀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체비지는 빨리 팔아야 공사가 빨리 시작될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연희지구 이쪽에 검암지구, 경서지구 10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2004년 12월말까지 기다려 보겠어요?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로는 끝날 것으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최대한으로 공기안에 끝내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명재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임업 벌채허가 몇건이나 나갔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한건 나갔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거짓말시키고 있는데 두건이 나갔는데 하나는 원당것하고 하나는 왕길동에 나갔어요? 그래서 자료상에는 한건이지만 지금 현재 11월달에 하나 더 나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건이 나갔는데 검단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지역인 것 알고 계시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수도권매립지는 왕길동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안에서는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10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한군데에서는 나무 심고 한군데에서는 나무를 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고려하고 허가 내주셨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지관리법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 준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지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검토를 안하고 압력에 의해서 내줬잖아요? 검토를 했으면 내주지 말았어야죠? 참고인 당신 직원이 누구예요? 공무원 이병훈이라고 밑에 직원이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있다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령 나서 갔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많이 저지르니까 이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세가지에 그것을 판단에 의해서 내린다는데 그게 아니라는게 지금 현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이병훈이가 했어요? 지방임업 주사보니까 그래도 4,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네요? 읽어드릴께요? 왕길동산 104번지외 두필 지상에 2003년 2월 24일 박한서 가 표고버섯 지목 생산을 위해 참나무 173주를 하나에 벌채 허가를 득하여 2월말경에 벌채를 했어요? 이것은 당신 말마따나 맞을지 모르나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비산먼지, 악취, 바람 때문에 나무를 베서는 안돼요? 지금 현재 검단사거리, 검단고등학교까지가 영향권내에요? 나무 베어버리면 어디까지 가요? 점점 더 면적이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번에 산주 이은성이가 약 7일후에 허가를 득한후 7일후에 산림관리 차원에서 잔존임 목을 벌채하여 잣나무 1,100주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6조 규정에 임목도 30%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당신 밑에 부하직원이 이거 복명한거예요 당신한테?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참나무를 베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많은 산을 다 벌목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인지된다 공무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약 10,000㎡ 면적에 살아있는 임목 이끼소나무외 3종 220주를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단 벌채하였다 그러니까 허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버린거예요 220주를? 산림법 제90조를 위한 위반사실이 있어서 진술을 경찰서에 가서 작성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네들 웃기는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허가에는 이 양반들아 허가장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왜 그 약한 90조로 고발을 했냐구요? 90조로 고발해서는 안되잖아요? 무엇으로 고발을 해줘야 되느냐하면 당신네들이 허가할 때 2003년 2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꽉 찍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잘 들어요? 위 벌채구역 허가대상 이외에 임목을 벌채허가나 그러니까 173본이외에 참나무이외에 것을 벌채하거나 임산목을 굴치 또는 채취할 때에는 산림법 제118조로 고발을 해야 돼요? 118조가 무엇인지 알아요? 당신네들 118조로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90조로 약한 것으로 고발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규정이 얼마나 무섭느냐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118조로 고발을 하면? 그런데 118조로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왜 90조로 약한 것으로 고발을 해 놓았느냐고?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 처벌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기소되었으면 벌써 2월달인가 처리 완료되었어요? 내가 원당리 것을 묻는게 아니예요? 왕길동 것도 문제지만 원당리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왜 강력한 당신네들이 여기다 허가조건으로 이 법에 의해서 고발한다고 해놓고 어기면 분명히 이 법을 어겼는데 왜 90조로 약한 것으로 고발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허가를 내줬더구만요? 대상목만 솎아 베고 그러니까 173본만 솎아 베고 잡목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작업에 임하여달라 이렇게 해 줬어요? 이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를 220본 이상을 다 베어놓았어요 그 참나무 이외에? 그러니까 400본 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풀로 흙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2,3년생 수목들이 다 쓰러져서 그렇게 고목으로 되었다구요? 그 지역에 절대 허가 내서는 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도 잘못이지만 또 잘못한 놈에게 고발을 118조로 해야 되는데 왜 90조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봐요? 팀장이 하려면 팀장이 해봐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마이크 앞에서 해야죠?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산림법 90조는 임목 벌채등의 허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임야내에서 임목을 벌채할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고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다.그런데 지금 이은성이라는 분은 허가를 득하지않고 벌채를 했다는 조항이 바로 90조입니다. 118조는 벌금 조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고발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90조를...

이명재위원

잘 들어보라니까 내가 읽어줬잖아요? 임산목을 굴치 또는 채취할 때에는 산림법 제 113조 4호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잘 들어봐요? 대상목만 솎아 베고 그러니까 173본만 솎아 베고 벌채시 잔존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벌채해서 베었잖아요? 허가면적에서 베었다 이거예요? 173본만 베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안돼요 거기에서 허가 내서는 그 지역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220본을 베어서 흔적없이 숨겨 놓았다는 말이예요? 내가 나가봐서 내부결재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고발하는게 타당치 않느냐 이거죠 허가면적내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90조로다가 저희가 위반한 것으로 송치를 하게되면 경찰청에서는 산림법에 대해서는 행정특별법으로 해서 벌금은 118조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글쎄 하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 온 것도 90조로 적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발할 때 118조로 고발해줘야 돼요? 당신들 118조로 고발한다고 써있어요 허가장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고발을 시켜줘야지 여기 90조 가져왔어요 자료를 구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고발한다고 해놓고 왜 90조로 했느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적용법규가 산림법 제90조하고 같은 법 제118조에 대해서 고발은 저희들이 90조에 의해서 하더라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118조로 적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재위원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거기는 해줘야지 안하고 또 담당 당신네 부하직원이 가서 복명서를 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싼 땅을 사서 나무가 많으니까 싹 베어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공장이나 무엇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가? 직원이 일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야 그렇게 알고 하겠어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을 시켜서 나가보라고 했던 거예요? 현지에 같이 나가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들어와도 안됩니다. 지금 여덟나무인가 여섯나무만 그 넓은 지역에 그것만 남겨놓고 전부다 베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복구를 시킬 때 이거 이만한 것 묘목 있잖아요 새로 나온 것? 1년생인가 2년생 했어요? 왜 원당리는 2m이상으로 복구시키고 왜 여기는 그것으로 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나무 수종이라든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명재위원

그리고 현재 안 심어져 있어요? 원당리는 11월달인데 즉각 벌써 시행해서 2m이상 경제 목으로 심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벌써 2월달 것이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우선 가능한 임목 벌채 허가를 득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불법으로 산림을 변경하고 벌채하고...

이명재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 의도가 보인다고 직원이 과장님한테 출장복명을 했으면 엄벌에 처해야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수종하고...

이명재위원

그리고 거기 2,30년생이예요 한번 가서 자로 재보세요 나무 벤 것이? 그 이상으로 갖다가 거기다가 그대로 시켜야돼요? 알겠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거하면 그 산 팔아서 모자라요? 20년생 하나만 옮겨도 경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 임업 벌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산지관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고...

이명재위원

대담하더구만 도로인데 도로 옆에서 그래서 가서 수종을 재보고 재봐서 그 이상으로 해서 원당리는 내가 나가보지 못하고 여기만 나가봤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심으면 바로 살수 있게끔 바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고 하여간 최대한의 법규정을 적용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자신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제가 나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최대한의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좌4동 호봉약수터 가보셨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호봉약수터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지난번 저와 호봉약수터 간적이 있죠?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보신소감을 말씀해 보셨죠?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현재 호봉약수터는 당초에는 위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였는데 수직이 떨어지는 관계로 약수터가 폐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앞에 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앞에서 많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몇명이 이용을 하던가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저희가 출장했을 때 5,6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우리구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라든가 그밖에 의자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그 지역은 현재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97년 5월 16일날 이동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진정서를 썼어요? 그런데 97년도면 지금 몇년 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밖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대변을 보지 말라든지 그래야지 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산속에 가면 많습니다. 지금 검단에는 구청장님 동네인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의자까지 설치한다는 그런 선심성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지만 과감하게 안된다고 주장했던 이명재 위원장님을 존경합니다. 자기 지역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좌4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가좌4동 그 산지역이 저희가 그린벨트로 지금 현재 지정 관리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등산로 개념이라는게 일반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다가 약수터 부근에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거기다가 자꾸만 이동식화장실 설치해 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산지 정화라든지 관리 차원에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남자 여자 두군데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짝이 뜯어지고 인분이 보이고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당시에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해 준다고 하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산이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안묶여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약수터나 공원으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사실상 어린이공원도 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약수터에 주민들이 등산로겸 잠시 휴식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가 굳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관리하는데...

윤지상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내일 한번 나가보시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지금은 법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지금 우리 가좌4동 배드민턴장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린벨트의 우선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로 해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산책로변이라든지 일반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붕까지 해서 바닥까지 해서 하나의 건축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안산시 선포동 상수도 배수지내 그 체육시설을 보면 거기도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좌4동만큼 잘해 놓았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안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확인해 보았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가좌4동 배드민턴장에 전기세도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바람을 막거나 해서 주변에 천막을 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크게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붕까지 다 씌워서 하나의 공장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 주니까 그렇지 배드민턴장 설치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전기세 내주는 것 불법 아닙니까? 불법 묵인해준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내에도 소규모의 체육시설은 저희 관에서 설치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해를 하시는게 아니고...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일부 주민들은 원하고 일부 주민들은 옳지 않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철거를 두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가좌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진입로를 차량들로 봉쇄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철거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개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클럽별로 해서 3개 지역에서 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등산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민원도 저희들한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몇번 가봤지만 물론 가좌4동 배수지밑에 이런데는 괜찮습니다. 석남약수터라든지 문화회관 위쪽에 있는 그런곳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는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주고 일부 주민들 때문에 지금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단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주민들이 회비를 걷어서 비오니까 지붕세우고 바람막기 위해서 벽을 쌓는데 그게 무슨 법을 그거 했다고 원칙을 따집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만 아니면 제 자신도 그렇게 강하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린벨트를 직원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 봤지만 공장물이나 사실은 저희들이 12월 다음주부터 또 특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도.

용수

김용수위원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검단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을 자행했던 업체를 다 단속하고 나서 마지막때에 더해 보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위반지역은...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혐오 업체들은 실제로 철거대상입니다 단속대상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배드민턴장은 주민들 피해를 주냐구요? 일부 특정인들이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한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저기 한다고 해서 그린벨트 철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청경 네사람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그린벨트 관리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도봉산 근처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잘해 놓았어요? 다 우리가 그 정도는 물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저희가 원칙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우리가 체력단련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가지고 단속해버리면 우리 서구 전체 다 단속해야 돼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세군데 현장을 다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배드민턴을 칠수 있게끔 부지정리도 다 되어있고 사실은 깨끗하게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부터 해서 석남이라든지 완전히 무슨 천막으로 그것은 누가봐도 산에 저부터도 등산을 가끔 다니지만 산에 그런 식으로 해서 7,8m씩 올려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았을때는 사실 또 다른 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1분만 얘기할께요?

윤지상위원장

감사에 맞는 것만 질문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윤지상위원장

형평에 안맞는 것을 자꾸 질문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특정인들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명재위원

그린벨트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특정인이 아니고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해서...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100%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는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제가 질문을 막는게 아니고...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이왕에 내일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가서 과연 거기를 철거해야 되는가 아내야 되는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할께요 이왕에 한 것이니까? 가좌2동 진주체육공원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테니스장 두군데 설치할 예정이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는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세군데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민원은 아직 조성공사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도 한번 저한테 전화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두면에서 세면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장 주민들이 모르니까 세군데정도로 해 줬으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민감한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앞으로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도시개발과는 우리 서구를 위해서 가장 큰일을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20페이지 본위원이 도시계획 2·3종 지정에 따른 구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구의 견해는 했는데 여기 답변이 이 자료가 우리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 구정질문할 때 가좌4동 주공아파트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거기가 2종으로 되고 1종으로 되어서 반발이 여기 보면 가좌주공이 빠졌어요 현황에 위치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장 관심 있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내용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시라구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일차 공청회할 때 구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에서 시키는 대로 말썽이 되니까 몇명 연락하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 입주자협회 해서 네,다섯명 참석해놓고 그리고 공청회라고 했다는 말이예요? 옛날에 북항설명회 할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가좌동 주민들 네명만 앉혀놓고 지적을 했잖아요? 공청회를 하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0명 이상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했던 것 아니예요 과장님? 다시는 그런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인정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답변자료도 왜 이것을 빼놓았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기존에 3종으로 결정된 아파트들이 있었고 이것이외에도 건축과 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서 올라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인천시 현황하고 타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천시에 3종으로 지정된 데가 18%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약 27% 대구나 부산이 26에서 5정도 그런 프로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석남 신현주공아파트는 3종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4동은 아직까지 2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구의 또한 시의 결정하는 모든분들게 충분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충분한 자료를 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반영을 시키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1세기 밝은 미래 서구의 참모습 해서 우리 기획단에서 이 책자를 유인을 만들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책이예요? 여기 보면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그런 공원이다 이거예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마, 호봉 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일절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아무리 시 사업이라도 우리 구와 연계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가좌4동일대 가정동부터 석남동일대 가좌동 일대가 다 무슨 공원입니까 앞으로? 답변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연공원으로 지정된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승희위원

공원 명칭이 무엇이냐구요? 주무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승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정동부터 가좌동까지 지금 우리가 원적산쪽은 무슨 공원이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백마공원...

박승희위원

백마 도시자연공원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가좌4동부터 부평 경계구간은 무슨 공원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부평 경계까지요?

박승희위원

호봉공원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 환경녹지과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노력을 들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보고서에도 꼭 공원의 도시 백마, 호봉공원에 대한 우리 구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예요? 노력좀 배가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녹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난번에 가좌동 산 180번지 일대에 앞전에 이명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거기에 아름드리 참나무 2,30년된 소나무 해서 울창한 산림이 있어서 했는데 한전에서 송전탑 공사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줬죠 벌채허가?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없는데요.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나무를 베고 한 거예요 가좌4동 코스모스아파트 뒤로 올라가서 그 등산로 말이예요? 산 파헤치고 나무 무참히 다 베버리고 말이예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시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그쪽에 아마 공원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송전 철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질을 변경하고 같이...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작태좀 버려달라 이거예요? 거기 2,30년 나무를 다 베버리고 한전 송전탑 세워서 정상에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만들어놓았어요? 산림이 황폐화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지중화를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전측에다가.

박승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심는 것 봤더니 나중에 손가락만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전국적으로 송전탑 문제가 환경 측면에서...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 모든 그런 행위 자체는 우리 구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벌채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담당팀장 답변이 모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업무태만 아니냐 이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송전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질변경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녹지팀장이...

박승희위원

한전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서 거기 나무식재 심어놓으면 적어도 사람이 양방향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혼자 다니기도 힘들게 나무를 심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어요? 행위자체는 한전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벌어진 것은 우리 서구의 한복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석남 가좌주공이 재건축하면서 그 단지안에 있는 2,30년된 왕벚나무 벚나무들이 그 나무들을 좋은 나무 많아요? 그런 나무를 재건축조합에 협조 받아서 그런 나무를 그쪽에다가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띄워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푸르고 울창한 수림대가 악취와 비산먼지 공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산림대책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에 가좌1동 566번지 식목행사를 했죠? 주무팀장님 거기 몇번 나갔어요?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두번 나갔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거기 관리 잘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박승희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초기에 저희가 나무에 풀 같은 것을 싹 제거해서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 주변에 각종 업체들 입주해서 정확한 측량 해 보셨어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정제측량은 안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공원팀장님 2대 3대때부터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미리 예측가능한 일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했어요?가좌동 30-92번지에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56억 아니예요? 거기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되면 한국창호 소금도매상 바로 내년이면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 당시에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무허가 잡상인들 무허가 고물상이 들어와서 안되는데 철두철미하게 막아야된다 나중에 공원사업 할 때 이 사람들 지장물 보상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또 축내지 아마 공원팀장님 내 재산이었으면 거기 나갔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데?

담당

공원담당

유병규 공원의 보상을 하게되면 가설건축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거기 고물상이라든가 창호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가 발주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분명히 답변에 보상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했어요?

담당

공원담당

유병규 가설건축물에 보상이 안됩니다.

박승희위원

지금부터라도 거기가 아마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지연되겠어요?

담당

공원담당

유병규 그러니까 약간의 한두달은 지연이 될지 몰라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바로 철거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와 또한 공원팀에서 애쓰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외에 석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 우리가 공원사업 할 때 바로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사업에 절대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주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담당

공원담당

유병규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게되면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되어서 그 나무가 오래되면서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바로 그 인근 주택가로 바로 나무가 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산사태와 더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지역이 몇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줄 테니까 녹지팀에서 주민이 그러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가좌근린공원은 나무 식재한 것 말이죠? 하자기간이 2년이죠?

담당

공원담당

유병규 2년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화사업을 할 때 나무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은지 1년도 안되어서 나무가 고사해서 그런데 고사해서 죽어간 나무를 볼 때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불신한다 이거죠? 앞으로 공원사업 하는데 있어서 나무식재를 잘 선택해서 이 나무가 우리 기후에 또 이 지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담당

공원담당

유병규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물론 업자가 하는데도 그냥 따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질문요지를 보니까 16개 가운데서 8개가 제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실은 7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도시정비과에게 가장 괴롭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보니까 고도제한이라든가 시설녹지 고도제한은 시 차원이지만 고도제한 그 다음에 침수지역 해동재단 또 굴포천 우성산업 그밖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동안 정말로 제가 도시정비과 많이 괴롭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문요지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한편으로 할애 아내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중요하죠?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에 위치한 우성산업개발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단체 또 백석동 주민들이 청원서 낸 적이 없습니까?

윤지상위원장

이번 감사기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네.

윤지상위원장

제가 받은게 없는데요.

용수

김용수위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지상위원장

무슨 청원서요?

용수

김용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사무국 혹시 들어온 것 있으신 가요?

용수

김용수위원

그 청원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현재까지 제가 접수받은 것은 없고 그 내용을 보시면 청원소개서는 소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소개의원이 없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청원소개서는 의원님의 소개인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그게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서 저분들이 원하는 행정감사를 해야죠? 맞습니까?

윤지상위원장

일단 서류 구비조건이 안되어서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안되었으면 몰라도...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청장 당시 도시개발과장님과 우성산업개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당시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의원님께서는 표결 처리하여 모두 부결시켜서 증인으로 시키지 못함을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는 구청장외 두명을 왜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하였는가 직접 그 당시의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지 못함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현재 과장님이 인수받은 관계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산업개발은 암석 11만 7백 5만 루베를 경인운하로부터 공짜로 얻었습니다. 경인운하의 온석처리 제한공문을 보면 외부로 매각 처리하는 암석을 우성산업개발이 공짜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필요한 암석을 우성산업개발은 어떻게 공짜로 얻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자료는 다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운하에서 외부로 매각한 암석을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공공시설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외부로 매각했는데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공공시설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 현장에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암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굴포천에 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자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공시설물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발생된 암석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적치된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생기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로 매각을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보니까? 온석처리 제한공고 해서 목적이 경인운하 임시방수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외부로 매각처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외부로 매각처리 하는데 어떻게 공공시설물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니 제 말씀은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각처리를 한 것이지 다른데서 굴포천 공사현장이 아닌 타지역이나 무슨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다 쌓아놓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차가 노후하여서 팔았다는 말입니다 김용수가 그것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 타고 다니면 청와대에서 차를 샀기 때문에 청와대 차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명의변경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용수

김용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성산업개발로 낙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무대 암이 있고 유대 암이 있습니다. 유대 암은 다시 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인운하주식회사에서 재사용 할 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허가승인을 받아서 적치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대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서 공짜로 그것을 줘가면서 그런 암석이 어떻게 그게 공공시설물입니까 팔아버렸는데 그냥 줘버렸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물을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물건적치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테니까 이해좀 하십시오?

윤지상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볼께요? 김용수 위원님이 공공시설물로 볼수 있냐고 했을 때 도시개발과장님은 그렇다고 봤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도시개발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연계되는 것 또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용수

김용수위원

전체 맥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차를 샀다는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청와대 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그런 사항에 비추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똑같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성산업 암석이 다시 경인운하공사 과정에 들어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공공시설물이나 이것을 떠나서 이 지역 자체에 물건적치 허가가 되냐 안되느냐 사실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자꾸만 질의를 공공시설물이냐 아니냐 이 얘기만 하시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굴포천방수로나 경인운하는 지금 중단된 상태지만 공공시설물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암석이기 때문에.

용수

김용수위원

왜 공공시설입니까 그 법규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법규 있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굴포천방수로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팔은 것도 공공시설물이다 이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게...

용수

김용수위원

여기에서 발생한 암석도 그게 공공시설물이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게 경인운하 자체가 공공시설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돌 자체를 공공시설물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아버렸던 암석도 공공시설물이냐 아니냐 했을 때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당해 공사현장 공공시설물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인두위원

매듭을 딱딱 지어나가시라구요.

용수

김용수위원

내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관공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인을 절대 안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전에 예방했으면 되는데 사전에 예방을 못한 것은 절대 우리 공무원들은 시인을 안합니다.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청와대에서 차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왔으니까 청와대 차로 인정을 해줘야죠?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전 소유자가 청와대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지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김용수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파암석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했어요 그 다음 것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것가지고 하루종일 얘기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 보고 시설물이 아니데요? 왜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설문조사 한 것 발표해 볼까요? 일반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경인운하나 굴포천방수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국책사업이죠 국책사업인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국책사업이기전에...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어요? 재사용 한 것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분명히? 필요가 없어서 팔았던 것을 어떻게 공공시설물로 보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통령이 타던 차를 넘겼더라도 원소유자를 원본을 띠어보면 전 소유자가 청와대라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암석을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부에서 갖고 왔습니다. 175만 루베를 계약 물량입니다 우성산업개발에서 계약했어요? 공짜로 줬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매각했는데 계약서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 우성산업개발 것이지 어떻게 경인운하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차도 나온다니까요 제가 하면? 그러면 그 차량도 청와대에서 나왔으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건설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릴께요. 건설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소유권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경과과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운하공사를 하면 운하공사 현대가 사업을 계약을 했다면 공사권리는 현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파서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서 처리까지를 한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 함은 터파기해서 깨서 벌써 잔토정리까지 하는데까지를 전체 한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 암석 처리하는 것까지도 전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본다 이렇게 법상 논리상 판단된다 이런 얘기죠.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에 질의한게 있죠? 그러면 우성산업개발에게 매각했는데 그것을 공공시설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해 봤습니까 우성산업개발 이름 넣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공공시설물이냐 이것을 떠나서...

용수

김용수위원

이 공문을 보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아무 물건적치나 가능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닙니다. 우리 민원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담당자나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가...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을 공공시설물로 보느냐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판단에서 거기는 사유권 재산이고 또 암반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적치 50루베 이상되는 것 6개월 이상을 적치...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암석이 골재로 재생해서 굴포천공사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양반이 골재 판매업자한테 팔아버리고 수억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공공시설물로 봅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번째 외부로 매각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 암석적치 공장물 설치허가 승인이 가능합니까?

윤지상위원장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가능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질의회신 받은 것도 있고 법규상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저한테 공문이 있는데 다른 업체가 백석동측에다가 똑같은 허가승인을 요청했습니다.반려된게 있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반려된게 아니고 그것은 유지에다 신청되었기 때문에...

용수

김용수위원

비슷한 예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 15일 허가승인 당시 우리 구에서는 우성산업개발이 허가조건에 위배되었다는 이후로 경찰에 고발 및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왜 내렸습니까? 왜 영업조치를 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현장관리하면서 물건적치 면적이 좀 늘어났다든지 컨테이너박스를 4개를 신고했는데 2개를 더 갖다 놓았다든지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시 또는 계속해서 불이행 했을 때는 고발조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2002년 9월 3일부터 2002년 12월 15일부터 연장허가는 왜 내주었습니까? 왜 연장허가를 내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산정해서 들어왔는데 우성산업측에서 그 기간내에 전체가 다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한 결과 단기간내에 처리하는게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좋겠다 해서 최단 기간으로 줄여서 2004년 10월 10일까지로 연장허가 해줬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예리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질문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6월 10일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백석동 주민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우성산업개발에 대하여 허가지 주변 토지등이 훼손되었는가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제출토록 지시후 소음 및 분진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행정지시 하였으며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허가취소등 행정 조치됨을 엄중경고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석동 주민에게 보낸 공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장허가 승인을 해줬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토지를 훼손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데 요점을 말하자면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한다고 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왜 연장허가를 해주었느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바로 허가취소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다음에 나오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002년 7월 2일 임기가 시작되어 허가조건에 위배되어 구청의 행정조치도 무시한 우성산업개발의 연장허가 승인은 안된다고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수차례 말했지만 본위원도 모르는 연장허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회에서 안된다고 연장해주지 말아라 하신다고 해서 연장이 불가하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이 공공시설물을 떠나서 개인이 내 재산권을 떠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하지 말아라 내주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용수

김용수위원

구의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구의원의 임무가 뭐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니 이 허가 자체가...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최소한 연장해주면 그렇게 민감있게 관심 있는 구의원한테는 얘기를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의원 임무가 뭐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김용수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안드렸는지는 지금에 와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내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장허가 신청을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연장 불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수 위원이 그 당시에 관심이 있어서 연장허가를 가능하면 제재를 해 달라는 요청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연장허가가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말씀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그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셨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 답변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용수 위원님 한 것 마무리로 답변이 다 되셨던가요? 그거 먼저해 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발판암석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연장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당시에는 암석 적치가 다 되었는데요? 적치된 상태였어요 반입이?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니까 차이나고 또 질의했던 그 내용도 모르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린 후에 연장허가를 내줬어야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드렸고 또 저희과 입장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있었어도 부득이 주민들 물론 피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발파암석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연장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9월 19일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백석동 주민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어 2002년 12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이 연기되어 잔여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적치된 발파암은 2002년 7월 15일까지 행위 허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차후 본 지역이 경인운하건설 공사시 발생하는 발파암의 처리를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석동 주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연장허가 승인을 반대해왔던 본위원도 모르게 2003년 1월 16일 연장 변경허가 승인을 2003년 1월 16일자입니다 변경 연장허가가 2002년 9월 3일부터 2004년 10월 10일까지 해줬습니다. 주민에게 약속도 어기고 주민과 본위원도 모르는 변경 연장허가 승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쌓여있는 발파암석은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간을 조정해서 발파암석 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연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다음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A4용지로 꽉찰만큼 행정조치를 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우선 발파암석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거기에서 치우게끔 해야 되는게 주목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부득이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백석동 주민들은 구청 구의회 관계기관에 2년동안 진정서를 제출해도 주민들의 진정은 해결은 되지 않고 이런 환경속에서도 사는 것도 억울한데 백석동 주민들이 외부로부터 각종 유언비어와 여러가지 이유로 울분을 참지 못해 2003년 7월29일 우성산업개발 정문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우성산업은 백석동 주민들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하여 또한 주민에게 각각 1억 4천여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성산업개발이 백석동 주민들을 영업방해죄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우선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시도를 해 봤었는데 국장님실에서도 주민대표 그 다음에 우성산업측 대표 이렇게 다 참석해서 대화를 여러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성산업측 대표로서 인정을 못한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대화 원칙이 그렇습니다. 2001년 12월달에 그분들이 백석동에다가 적치라든가 암석 등등 그런 허가승인을 받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1년이 넘었는데 그게 대화가 되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일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한 다음에 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돌 아래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하고 백날 얘기하면 무엇합니까? 정문 앞에 사는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하루속히 어떻게 반출하겠다고 설득을 시켜야죠? 그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어요? 본위원이 그분들에게 접촉했을 때 그분들도 역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 놓고는 다른 소리 할까봐 저를 불신하더라구요?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저를 불신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분들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분들 역시 외부에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듣는 것은 좋은 이야기는 안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구청의 문제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 질의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 재직시 발생한 것입니다 집회는?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 보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제 자신도 처음부터 대화로 풀어서 우성산업측하고 전체적인 주민피해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감정하고 저희 구에서 행정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대화로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집회를 한달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비맞으면서 또한 더운 날씨에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피해의식 또한 예를 들면 악이 받을 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악바리.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중재하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부 대표 분께서는 대화를 하신다는 분도 있었고 또 일부 다른 분들은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우성산업개발에서 왜 주민들에게 1억 4천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용수

김용수위원

그분들이 살아왔던 철학이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럽니다. 겁주고 말 깨나 하는 사람들 다 달래고 그것은 내가 지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다 달래버리고 인근 주민들은 오죽했으면 그 근처에서 살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 주민들을 무시해 버리고 악덕기업인데 그러면 더더욱 우리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해야지 주민들은 하고는 대화가 안된다고 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묶어서 요약한 것으로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해서 종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13명 계신데 혼자만 하신 것 같아서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고자하면 우성산업개발에 어떤 특혜성이 있다 그 다음에 행위허가를 해준 것 그 다음에 연장하는 기간이 조건이 안되는데 연장을 했다는 그 두가지뿐이 더 있어요 또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윤지상위원장

또 있냐구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를 해주면 특혜성이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연장허가를 해준 것은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많은데 연장해줬다 그 내용 아니예요 집약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다른 얘기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혼자하셔가지고 되는게 아니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행정감사는 저 역시도 질의하는 본위원도 피곤합니다. 지금 백석동 주민까지 와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와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용수

김용수위원

맞는데 행정감사라는 것은 흑백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마무리지어야지...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김용수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답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이왕에 질문했으니까 대답 받을 것은 받아야죠.

윤지상위원장

어떤 대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도 질의할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감사니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를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하시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요건이 모아지면 그것뿐이잖아요? 연장을 왜 해줬느냐 발파암석 그것 하는데 다른 것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허가취소를 저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논쟁하는 과정에 하나 질문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참아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청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특히 사용중지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우성산업은 오히려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고 기각 당해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성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우선 현재 경찰서하고 감사원에서 시에다가 위촉이 되어서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하고 참고해서 행정처분 하는 쪽으로...

용수

김용수위원

우성산업은 애당초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 1.25배의 방진막을 설치할 것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와 같은 비산먼지 발생에 관한 관련법을 허가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성산업이 지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구청행정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우성산업개발에게 애당초 허가승인 연장 허가승인 연장 변경허가 승인을 해 주었던 점을 후회 해본 적이 없는가 또 취소를 왜 할 수 없는가 라고 질문을 김일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산업개발 대표께는 왜 구청에서 지시한 이런 사항을 무시해버려서 경찰에 고발당하고 그리고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이제는 우성산업개발이 구청에 대한 행정조치가 부당한 것처럼 영업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서 기각 당해도 영업을 계속 강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성산업개발 대표에게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기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왜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담당 과장님에게 위임한 사항이라고 하는가 민선 구청장으로 과연 우유부단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본위원과 주민이 원하는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가라고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이나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A4용지에 꽉찰만큼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는 구청 주민이 필요 없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 누구도 말도 안듣는 막가파식 영업을 강행하는 우성산업개발을 언제 허가취소를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허가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않고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결과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로 해 서...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은 감사원 결과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구청 질문을 회신한 내용을 봤는데 공문을 보면 그 기간안에 우성산업개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왜 안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허가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집회하고 비산먼지 날라온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허가취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발파암이 많이 반출이된 상태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당시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영업을 안하면 자갈을 안만들면 일단 비산먼지가 안 날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만약 쓰레기다 하면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래저래 비유 맞춘다고 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업자가 말을 안 들으면 영업중지 시키고 허가취소 시켜버리면 자기들이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암석이 돈이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허가를 취소했을 때 지금 현재 잔여물량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처분해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취소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업자 위주로 행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허가취소를 내렸을 때에는. 오히려 우성산업개발에서 우리 구청에게 빠른 기간내에 반출할테니까 그기간을 줘라 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역으로 한다 이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허가취소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즉 돈입니다. 돈인데 다시 못한다구요 허가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무슨 이유에서 허가취소가 되었고 다음에 다시 받아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반출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자갈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후로는 반출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반출해야 그분들도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게 하라고 반출하라고 사정해야 된다 이거죠?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인두위원

핵심만 하고 넘어가자고 해요. 계속하면 핵심만 얘기하세요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인두 위원님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김인두위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니까요?

용수

김용수위원

이것도 핵심이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계속...

용수

김용수위원

허가취소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감사결과에 따라서...

진환

오진환위원

답변을 된다 안된다고 딱부러지게 하세요 질질 끌지 마시고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안되면 안되고 허가취소를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딱딱 끊어줘야지 그것을 왜 질질 끌어요?끊어줄 것은 딱딱 끊어주셔야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허가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됐어요 또 다른 것 질문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올바른 행정을 할 때에 백석동 주민의 고통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주민과 업자 중에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주민들이 지금 민원제기 하고 있는데 지금 골재파쇄기까지 설치하고 자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2004년 10월 10일까지 주민과 저도 모르는 연장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최단 시일내에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자갈을 만들면 내년 10월달에도 반출을 못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내년 10월 10일안까지 끝내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용수

김용수위원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께 본위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동안 고민 끝에 텔레비전 KBS저녁 7시뉴스 MBC 9시뉴스 MBC 라디오 아침 8시뉴스 손석희 시선집중에 보도되도록 노력을 했고 할 수 없이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이유야 어쨌든 서구 망신입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직무유기에 제명에 해당이 안된다면 본위원은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갈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랬지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던 참모 측근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면죄부도 없이 감옥에 가는 세상입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에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자격 있어요?

용수

김용수위원

여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한 구의원입니까?

윤지상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구의원 맞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윤지상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꼭 뇌물을 먹어야되고 감옥에 가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업자와 함께 하는 행정보다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다시 말하면 투명한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35만의 대변자로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진짜 살기 좋은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본위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위원의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재위원

제가 6개월전에 파쇄기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빨리 부셔서 없애라고 했죠? 노력했어요 안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파쇄기 몇대 있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한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더 동원해서라도 빨리 끝내라고 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동원시켜 가지고 끝낼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허가기간하고 있으니까...

이명재위원

기간이 있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두대가 들어오면 또 그만큼 소음이나 진동...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차광막이나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주민들 피해 없이 설치한 다음에 하는거 아니예요? 파쇄기 한대 들어오면 어떻게 설치하라는게 있잖아요 방진막 같은 것을 그것을 안하고 하니까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잖아요? 그때에 시행을 했어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반출양하고 계산을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그것은 업자 생각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셔서 없애라고 얘기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글자그대로 폐염전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최대한으로 독려해서 많은 양이 반출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

폐염전에 덤프트럭으로 옮기면 보름이면 다 되잖아요? 노력을 해봐야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 10월 10일까지가 아니고 그전에라도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치우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폐염전이라든가 인가가 살지 않는 곳에 덤프트럭 동원해서 그곳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자꾸 동네 앞에 가운데에 해서 그 모양으로 하고 두시간반이나 얘기를 하게 하냐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6개월전에 얘기를 했는데 더 허가를 해주고 빨리 치우게 해요 완벽하게 방진막 설치하고? 빨리 치우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폐염전으로 옮겨요? 방안을 강구하라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다른데로 옮길때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돈만 내놓아봐요 내가 구해줄께요? 왜 옮길때가 없어 이 사람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물건적치를 그렇게 할 때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글쎄 그러니까 돈만 가져오라고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진환

오진환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이명재위원

왜 옮길때가 없어 이 사람아?

윤지상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이고 백석동 주민들도 방청을 하고 계신데 기본 뜻은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민은 경찰서 수사나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인천시에 이첩을 해서 현재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 발생조치 현황에 대해서 16가지가 고발이 되고 수사의뢰가 되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이게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는 어느분이 나가 계십니까? 42쪽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팀장 포함해서 담당자가 세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현장순찰도 하고 확인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문희출위원

조치결과를 쭉 보니까 고발, 수사의뢰 이렇게 되었는데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발로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게 일단 원상복구 이행명령 했다가 지시를 안 따라서 고발조치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고발조치후에 이게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후 추인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민원인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 행정기관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 행위자한테 통보를 해줘서 구두든 아니면 유선이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감정이 대립되는 경우를 간혹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보완을 유지를 해 주시고 또한 고발이 된 상태에서 원상복구 안했다 이렇게되면 지역적인 환경이나 개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만 해놓고 끝났다 원상복구가 사실은 안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은 추인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잘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행정대집행도 저희들이 강행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강력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인근 부근이 하나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이렇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하나를 제기했을 때 하나만 제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추후라도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몇일전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마가의 다락방 말씀입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해 주셨습니까 아내 주셨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린다고...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20가구 이상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화 되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매일보면 20가구 이상은 그린벨트 해제 해준다 항상 듣고 있는데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러나 지금 해당부서과에 이런 공문을 한번 협조해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 그린벨트 업무는 시에서 직접 저희구에 조사 대비로 조사의뢰를 내고 업무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발연을 통해서 연구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구에 협조한 것은 그 지역에 먼저 공청회 일명 설명회식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한바가 있고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20가구 이상을 전체 조사해서 우선 해제하고 추진하는 것을 200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잡고 계속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방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몇십년동안 그린벨트내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조그만 몇평 안되는 그런 것을 바로 도시계획이 될까 그런 기능을 기다리고 아직까지 수십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정책 국민의 정책 구의 정책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관에서 그것은 해줄 수 있는가는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물론 힘들게 앉으셔서 기왕에 하는 것 내가 못한다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양반들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업무는 고유성과 특수성이 있어서 대외적 보완업무 이런 관계가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사업무 이런 것만 해서 위임이 되었고 단지 직접하고 공청회 통해서 아니면 계획서 발표 할 당시에만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참여할 때에는 조속히 빨리 추진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서구에서는 도시국장님이 도시국에서는 최고시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최고이신 도시국장님께서 이것을 발로 뛰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왜 안되었나 무엇이 안되었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자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또한가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55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 현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디 어디에 초화류를 많이 식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신현중학교 학교주변 녹화사업을 했고 신석공원 진입로 부근에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식목일날 연희동 산 20번지에 왕벚나무외 600본을 식재를 했으며 서곶로외 7개 노선에 쥐똥나무 수목을 보식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2003년 푸른마을쉼터 조성공사 일환으로 가좌동 139-1번지외 한개소에 대해서 느티나무외 5종에 걸쳐 1,49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석남동 483번지 일원에 겹철쭉외 5종을 식재하였으며 2003년 걷고싶은 거리조성의 일환으로 금곡동 가로변에 대왕참나무외 7종 8,17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식공사로서 검단우회도로외 1개소에 왕벚나무외 1종에 대해서 15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목록에 나오신 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세세히 살펴서 이런 것이 없는 곳에는 앉아서 얘기만 하시지 말고 살펴서 나가서 여기는 무엇이 없구나 여기는 무엇을 식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 검토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3-48페이지 지금 공원 및 도로주변에 가로수가 많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보면 여름에 병충해가 많이 생겨서 주변 주택가 및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형식상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병충해를 해서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건지공원이나 각 공원에 보면 병충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더불어 주변 주택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병충해 때문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원을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김인두위원

주로보면 도로주변에 가로수가 은행나무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은행나무도 왕벚나무 종류는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저쪽 철마산 주변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벚꽃나무도 제대로된 벚꽃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꽃이 잘 잘하게 피는게 있어요? 그것은 전혀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을 때 좀 제대로 주민들한테 보기 좋고 꽃을 심을려면 왕벚꽃나무를 심으면 좋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김인두위원

지금 철마산 올라가는 길도 보세요? 98년도인가 그것을 한 것 같은데 나무가 대부분 많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벚꽃나무 심어놓은 것도 보니까 좀 그래요? 형식상으로만 식재를 심지말고 좀 주변환경을 봐서 제대로 심어라 이거죠 하나를 심더라도?그리고 가좌3동에 몇그루 감나무 심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김인두위원

녹지팀장님?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150그루 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따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인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감나무를 심어놓았으면 감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주변환경을 위해서 감나무 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감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해서 감나무가 제대로 자라서 감이 제대로 열게끔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게 한번 심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모든 일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하나 심어놓으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재 명약약수터쪽에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관리하고 있죠? 내년에 또 하려고 하고 있죠?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약약수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현재 명약약수터 자체는 폐쇄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폐쇄된 것 알고 있으니까요?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가좌3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스톱들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런데 그 지역을 내년도에는 벚나무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변환경이 너무 어지럽고 있어요? 내가 고스톱치는 것까지 말씀안드렸는데 팀장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국장님 앞으로는 주변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더라도 주변환경이 중요합니다. 각 공원 지금 상당히 많죠? 그러면 아주 어지럽게 하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공원에 보면 여름에는 고기도 궈먹고 개도 가져오고 보니까 엉망이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원이 관리하는 공원도 있고 또 공익요원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잘되어야 돼요? 공원 수백개 수천개 만들어놓으면 관리가 안되면 또 상당히 주민들한테 더 어지럽힌다 이거죠? 산에 여러가지 개 가지고 간 것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리해 주시고 병충해관계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나무치기 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가로수치기 합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가로수 치기도 안되어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팀장님 가로수 치는 것도 계획을 짜서 그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무 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측도면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가장자리가 많이 기와집 그런데 훼손을 시킨다 이 말씀이예요 바람불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했어요? 어느정도 치운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걸작이 하나 있어서 우리 구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나무 자르는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자체 보유한 기계는 없고 저희들이 사다리차로 해서 가지치기를 다 전지작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나무 치기를 의뢰를 했더니 이런 장비가 없어서 못올라가서 못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조그만 것 이런 것만 치고 높이 올라가면 위험해서 못한다고 해서 그런 장비는 어떠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면 장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녹지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해서 올라가서 치다가 다치면 큰일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없으면 장비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이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 의향은 없으신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일단 위치를 파악해서 전지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처음으로 듣고 있어서...

순양

강순양위원

나는 그것을 다알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사람은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두 위원님하고 강순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가지씩 말씀드릴께요? 병충해 방제사업도 예산도 확충되고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 가로수만 저희가 예방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집관계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가정집도 예방도 해달라 그런데 거기까지 확충을 못하는 점하고 또 공원관리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인원증가 책임질 수 있는 정규직 확보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지금 강순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비관계 장비가 나오면 또 1조 3인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치기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나가서 해 드리는데 높은데 것은 위탁을 줘야돼요. 장비 있는 업체한테 치기를 위탁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해 드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를 확보하고자 하려면 지금 저희 내부 기일이나 외부 상부 기관에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비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그때그때 처리 못하는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위탁을 자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 기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비싼게 문제가 아니라 티오를 만드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비 값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인력 티오하고 장비티오 이게 규제가 강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이해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해로 끝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실정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될 수 있는 한 해야지 이해로 끝나면 그냥 이해를 하다가 끝나는게 아니니까.

김인두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대안을 제시하겠는데요? 지금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죠?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김인두위원

공원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보도블럭으로다 깔고 있죠 공원에다가? 그 길 사람이 걸어다니는 산책로?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산책로는 주로 보도용 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문제예요? 주민들이 지금 보면 산책로 같은 경우는 흙을 밟아야 되는데 전부 아스팔트만 밟고 흙을 못 밟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하면 공원도 산책로를 할 때에는 흙을 밟을 수 있게끔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놓으면 주민들 가다가 공원을 한바퀴 돌아도 사고가 안나고 보면 지금 많이 발을 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흙을 자연 그대로 흙을 해서 산책로로 만들어놓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도시는 아스팔트다 시멘이다 전부 그런 것만 밟고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런게 모습이 안좋다 이거죠?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산책로를 흙을 밟을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에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참고해서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방향을 해 주심으로써 아마 주민들한테 상당히 건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태원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검암1·2지구 체비지매각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전체 검암1지구가 83필지에서 19필지가 남아있고 검암2지구는 54필지에서 6필지 경서지구는 4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개발 당시에는 94년 12월에 사업시기가 시작되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서 체비지매각을 하면서 안팔렸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매각이 많이 되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에서 선정한 매각 가격이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2003년도에 매각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배가 됩니까 대충?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두배이상 정도는...

민태원위원

두배이상이 넘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팔렸을 때에는 사업을 안하다가 팔려서 사업을 했는데 파는 것만큼 그만큼 이득이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돈을 많이 갖고 팔았으니까 돈이 이득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사업하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그만큼 들어왔으면 그만큼 빨리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안팔렸을때에는 돈이 없다고 사업시행을 잘 안하더니 팔리니까 시작은 했는데 할수록 많이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겁니다. 하고도 남을 돈인데 안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현장 독려하고 있고...

민태원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결국은 1년 남은 거예요? 내년 12월이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1년 남았는데 지금 도로가 지금 우리가 처음 지정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행하죠? 길부터 하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도로조성.

민태원위원

도로부터 하죠? 도로부터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1지구에 300번지가 어느정도 되느냐면 옛날 전에 있던 동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에 도로망이 확충이 안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존치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존치 건물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실 의향 없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구 서곶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지금 거기 사시는 분이 비만 조금 오면 장화신고 다녀야되고 또 차가 거기를 못들어가요? 차 운행을 전혀 못한다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설도로를 내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아니 지금 가설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 도로를 내서 거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가설도로 내는데 그냥 됩니까 그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최대한으로 인원을 더 현장에 투입하고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빨리 공기단축을 해 주셔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검암1·2지구는 별로 농경지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농경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토목공사라고 하나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벗어난 경계지역에 보면 우선 거기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장마때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제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미흡하다 이거죠? 우선 주민들 불편사항부터 해결해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주로 농사 아닙니까? 주민들이 살아가는 기반에 90%가 농사를 짓고 먹고사는 지역인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더라 이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게 무분별하게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공사라고 하죠 흙을 갖다가 메꾸는 작업 그것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토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가서 하수도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막히니까 물이 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경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그것을 봤다니까요? 직원들은 가서 양수기로 푸는 것까지 전부 봤어요? 저도 같이 나가서 봤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쫓아가서 봤는데 왜 미연에 그것을 방지를 못하느냐 이거죠? 작업을 할 때 예측해서 올 여름에는 비가 올 것이다 미리 작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닥쳐야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벌써 다 공사가 끝났는데 내년에 뭐가 얘기하나 마나죠? 지금 보수공사 다 끝났는데 내년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실 때 미리 내다보고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검암2지구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해서 얘기했는데 아파트를 지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 얘기 들으셨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검암2지구 말씀이십니까?

민태원위원

네, 아파트 짓는데 그 주변에 뭐라고 해요 나는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햇빛 이런 문제 일조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을 아파트를 지면서 먼지라고 하나 비닐이라든가 이런게 날려서 농사짓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제가도 몇번 전화를 해서 주민이 찾아와서 건의를 해서 몇번 했는데 나는 해결이 된줄 알았더니 조금전에 내가 점심 먹으면서 전화하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준공 다 끝나서 나가면 그만인데 그것을 왜 해결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1지구에 서해아파트 주변에는 해결을 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보상비 다 받고 일조권 해서 다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지구는 그것을 안해주냐구요? 그거 누가 담당이예요?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담당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염려하는 것은 그분들 입주가 되니까 그분들 떠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전에 해결을 원래는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얘기까지 했었느냐면 준공을 내주지 않아야 되겠다 준공을 안 해줘야 돈 받지 돈 못받을 것 아니예요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분들 지금 것 몇년동안 밀고 왔는데 그 사람들 그거 주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3개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한 회사에 3백만원씩 달라고 했데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자꾸...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풍림하고 아직 신명아파트 계속 공사 진행중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확인해서 빠른시일내에 보고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시간이 너무가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2지구에서 보면 꽃뫼라는데 아시죠? 거기에 시천동이나 검암동에서 뭐라고 할까 도로나 이런 철도 도로인가 그 도로하고 인천 공항고속도로 나면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이주해서 10가구 정도가 짓고 사는데 도로망이 안된다고 난리거든요 도로가? 그게 제일 우선인데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세요? 현장을 나가보셔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장시간 도시개발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6쪽을 보시면 여기 공사내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왜 없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시설물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명환

전명환위원

여기 보면 76쪽에 두번째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다른데는 석남공원외 몇개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원시설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인지 일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일부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다보면 대리석이 살짝 되었다든지 아주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등의자가 가운데 껴져있는 볼트가 빠졌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시설물 설치공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기입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공원 관련해서 86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6페이지부터 87쪽에도 보면 공원관리 현황인데 공원 명칭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부 관리현황 세부내역이 상당히 어떤 것을 가지고 세부내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114쪽에 관내 등산로 현황 및 주변 나무 식재 현황 그랬는데 15페이지를 보시면 등산로 현황이나 어떤 산은 나와 있는데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앞으로 심을 것인지 나무 식재 현황이라고 했는데 목차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55페이지 초화류 식재공사 현황 여기 보면 신현동이라든가 왕벚나무 몇종 약간의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보고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공원관련 해서 세부 항목들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본위원이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제일 약수터에 많이 인구가 몰리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석남약수터로 알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석남약수터에 우리 서구민이 거의 많이 오십니다. 서구민만 오시는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서구는 설악산보다 더 좋다 제가 그렇게 광고합니다. 왜 광고를 하느냐 내가 사는 내 동네니까 그래서 우리 석남약수터 같은 곳에 확 달라지게 변모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현재 약수터 주변은 타 약수터보다는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제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현장을 전체적으로 등산로부터 확인해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좀더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깨끗하게 해 주시고 꽃길도 조성 다시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구는 남의 구를 따라간다는 것보다 남보다 더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이런 곳에 특별하게 시설을 확충시켜서 우리 도시미관상 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을잘 파악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일이 자꾸 퍼지면 우리 서구는 다른 구보다 돋보이지 않을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꼭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일단 초화류부터 내년봄에 검토해서 꽃길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봄부터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경서동 해동재단 불법행위 불법토사 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동재단에서 애당초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신청을 반려한 적이 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사채취를 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문을 보면 그렇게 말도 안되는 회사를 불법했다는 말입니다 알면서? 그런데 왜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느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경서동 해동재단에 대해서 당초에 행정행위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의제 처리가 가능해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처리가 다 가능한데 아마 그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토석채취를 받다 보니까 반려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행정처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2002년 11월 6일 시행일자를 보면 공문입니다. 구청장란에다가 김제철이라는 그분이 결재를 해서 보냈어요? 왜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담당 팀장님이 구청장란에 결재를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담당 과장님의 전결사항인데 과장님 출장 가셨습니까 외부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문제되어서 할 때에 담당과장이 휴가중인가 좌우간 공석이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휴가중 아니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휴가중이 아닙니다. 주로 담당 팀장님께서 업무하고 또 민감한 사항을 보고를 안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과장을 찾으니까 그때 공석이었거든요. 휴가중인가 그래서 2박3일인가 휴가중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날 관내출장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구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다면 자리에 안계실때 이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당장 긴급사항도 아닌데 굳이 팀장님이 구청장님란에다가 결재해야 되냐구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과장이 출장이나 휴가갔을때는 주무팀장한테 위임하고 갑니다 과장 업무를.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토사까지 파버렸는데 그거 누가 책임지려고 담당 팀장님이 결재를 합니까? 그것도 3년이하 3천만원 벌금인데 그냥 원상 복구하라고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공문효력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용수

김용수위원

왜 하자가 없어요?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효력에 대한 하자는 없고 그래서 그때 급해서 과장 대리 전결 결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산을 파놓았으면 산을 만들어놓아야죠? 조그만 야산 그거 안만들어지고 있더만 보니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전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메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안묻겠는데 앞으로 구청 행정을 묵살하는 업체는 정말로 엄벌 조치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공촌동 지하수 불법채취 판매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년동안 불법채취 했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그 건물이 있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수년동안 파고...

용수

김용수위원

공촌동에다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하수로 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대당 8만원 10만원씩 팔아먹었어요 수년동안? 모르고 계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하수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 지하수를 판다는 자체는 치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지역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해서 비닐하우스하고 고물같은 것 적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 완료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나갔다 왔는데 시 감사실에 문의를 했더니 김용수 위원님 금주까지 감사결과를 마무리 하겠답니다. 그래서 금주에 해서 감사원에 일단 보고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요지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자료는 우리가 다 검토했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요지하고 추진계획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건뿐이 안되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6-2페이지 건의요지는 유흥업소 및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특수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에이즈 예방 홍보 활동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유흥업소 92개소 그 중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사업장이 서인천관광나이트 한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성병검진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국인근로자 3명을 포함해서 유흥업소 종사자 310명에 대해서 성명 및 에이즈검사 실시를 확인하였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건의요지에 구민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 보건소에 문의전화를 할 경우 통화중인 경우가 많아 통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핀의를 위하여 일반 및 행정전화를 증설하여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 조치결과로는 전화기 설치 방식 교체로 전화선을 증설하였습니다. 공사는 2003년 7월 28일부터 2003년 9월 1일까지 소요예산 5천 5백 28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현재로 1인1개인 전화번호 부여로 민원통화 적체를 해소하였고 직원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2002년부터 2003년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건소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예산 증액편성 계획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추진계획만 말씀하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향후 추진계획은 집중적 유행시기에 지역방송이나 신문 홈페이지에 예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행성출혈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구정질문 답변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국립보건원의 표준예방지침에 의하여 유행성출혈열을 연중 예방접종하고 있으며 접종대상은 군인이나 농부등 직업적으로 폭로될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하되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고 사례보고는 없으나 부작용으로 뇌염의 발생가능성도 있어 접종대상을 최소화하고 단체예방 접종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구 보건소에서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지만 앞으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개발되고 대상자가 증가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위생 환경과 또한 영세계층의 의료사업에 노력 헌신하시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위원의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우리 관내에 2년전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에이즈환자가 3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비공식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7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관련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두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인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민의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방정책이라는 말이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에이즈환자가 11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시게되면 그냥 예방 홍보 지속적 관리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우리 관내에는 특히 지역특성상 검단의 무허가 대단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물공단 가좌동 산업단지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수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추진중이라는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현재 흑색병이라 할 수 있는 에이즈 사항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늘 대책마련을 항상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6-14페이지 각종 의약품 사용내역 한방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 말이죠? 주무팀장님 나오세요?

특히 한방을 이용하는 분은 거의 어르신네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여기 보면 반하백출천마탕 사용량이 1,181인데 잔량이 1,700이에요?

그리고 또 오적산도 당초에 구입량이 2,000인데 잔량이 1,851이에요? 왜 이렇게 사용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특히 약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를 많이 받잖아요?

한약은?

왜냐하면 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영세의 어르신들이라는 말이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무조건 약품을 남겨서 이월시키면 또 약품 사용기간이 있고 또 약품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점을 착안하라는 말이예요?

그 다음에 방문 보건사업 말이에요 주무팀장님?

방문 보건사업은 우리 특색사업으로 아마 인천에서도 계양구와 우리 서구만 대책하고 있죠?

좋은 사업이니만큼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활동일지를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거의 우리 서구에 각동이 비슷한 실정에 있어요?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을 보더라도 검단1동이나 가좌2동이나 석남2동이나 거의 수치가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또 이 혜택을 받고자하는 어르신들도 큰 편차가 없어요? 여기 자료 보게되면 어느 동은 어르신네들이 대상이 많고 어느 동은 한두 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에 혜택 받는 어르신들도 더 발굴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앰뷸런스나 차량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안그래요?

1년 계약하신 것 아니겠어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9개월이라구요?

그러면 3개월동안 노인네들은 인근에서 맞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복안을 하는데 그러면 3개월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국가적인 저인망 영세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치료받는 사람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서 상위기관에다가 우리 인천에서도 계양구하고 서구뿐이 안하고 있잖아요?

좋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 사회건설위원들한테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건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셨는데 각종 의약품 및 사용내역을 보니까 매년 총 27종을 구입하네요? 그 중에 작년 2002년 재고량 대비해서 금년 20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것을 대비하니까 10종 정도가 상당히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의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약품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약품을 직접 드리는 분은 방문 보건대상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위주로 또는 관절염 위주의 약을 구입해서 드리는 추세이고 실제로는 약 처방전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사시는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시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용량인데 방문 보건을 실시하면서 약이 재고량이 많이 남았다 하시는데 내년 예산이 있어도 그것이 집행이 되기 전에 이게 다 떨어지면 안되고 약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남고 내년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내년에 의사도 바뀜으로서 약간의 차이는 생길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의사가 바뀌다보니까 그럴수도 있다 그런데 아주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약품 종류도 약간 바뀔 수 있고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약을 몇개월치 쓸 만큼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금년에는 1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구입했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 약품구입을 의사들이 구입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보시면 우리 보건소장이하 여러분들이 결재 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것을...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쓰는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쓰는 사람은 진료실 의사나 한방의사가 직접 쓰게되지 그러니까 일반직원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약사와 의사와 한방의사가 상의를 해서 필요한 약이 이것이다 하면 한달동안 대강 어느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갔다 그러면 그 약이 없을 것 같으면 미리 주문하거나 한꺼번에 주문하거나 그렇게 예측량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베아제 같은 것은 아실지 모르지만 베아제 같은 것을 모르면 280배가 더 많이 재고가 남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연말까지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거 잘 계산하셔서 미리 구입하는 것도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예산 운영계획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에 적어도 3개월정도는 쓸 수 있는 약이 확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월별 계산을 해봐도 280배 이상이 재고가 남았다는 얘기는 자금 운영계획을 잘못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 몇분이나 하셨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5,000여명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접종료는 얼마씩 우리가 받았습니까 수수료를?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3,600원 받았습니다.

이명재위원

시중에서는 얼마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시중에서는 15,000원 받는데도 있었고 13,000원도 있었고 7,000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는 얼마예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조달 구입했을 때 3,600원에 가까웠습니다. 몇십원 단위로 모자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그것을 접종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분들한테 다 충족을 못시켜드렸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문제점이 있다면 두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대상은 우선 접종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나 폐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65세이상 노인 만성적으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 또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환자의 가족으로 우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우선 접종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4,000명 정도를 더 작년보다 많이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스라든가 독감이 대유행 할 것이라는 중앙방송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일시에 집중으로 방문하시는 바람에 작년 또는 평년대비 두배 정도가 한꺼번에 인원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질서가 없었고 혼잡했다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 또 대상자가 실제로 접종을 본인이 원하는 분이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체로 강제로 다 하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방문하셔서 맞으실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독감 대유행을 막으려면 전체 주민이 어느 정도나 접종을 해야 되는지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구 보건소에서는 일단 한정된 수요의 범위내에서는 50세 이상을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65세 이상을 선착순으로 무료로 접종을 4,000명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 인구 비율이 15,000명중에 작년보다 더 올라간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주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는 것으로 해야 또 동별로 이렇게 홍보해야 좀 그러니까 혼란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계획에 전체 노인 인구 17,000여명중에 7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한 예산을 구비를 더 보충을 해서 접종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소장님이 아주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것을 묻냐면 내년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에 60% 정도를 접종할 계획이다 그러셨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70%로 보았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왜 제가 그러느냐면 어느날 두차례 걸쳐서 거기에 한번 가보니까 마당에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쭉 노인네들이 서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첫날 같은 경우 가까이 사는 직원이 5시에 나와보고 또 대부분 담당직원이 7시에 다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오셔 가지고 줄을 서 계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8시반 9시 되면서 갑자기 많이 몰리시다 보니까 모두 줄을 안 지키시고 먼저 맞으시고자 하는 생각이 많으셔서 전혀 저희 직원의 오더에 따르지 않고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풀 가동하면 얼마나 접종을 할 수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첫날 4,200명정도 했는데 이렇게되면 복지부 감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루에 4,200명하는데 실제로 다른 팀의 업무는 전면 거의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내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접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접종을 하고 질서유지를 해야될 사람은 다 하고 접수받을 사람 설문지 써줄 사람까지 다 동원되었기 때문에 거의 실에 한명 정도만 남아있고 하는 것이 이게 거의 적어도 토털로 3,4일이상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도 5~600명 이상을 넘는다면 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오신 분들 돌려보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동별로 나눠서 무료로 접종을 하게되면 그런 일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바로 그 개선점을 소장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끝나는데 진짜 개선점이예요? 그렇게 하셔서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노인네들이 살만큼 살았는데 왜 그렇게 몰리는지 하루에 400명해야 되는데 4,000명이 몰렸다니 생각을 해봐요? 다른 업무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소장님 얘기가? 그래서 그것이 있어요 또 투덜투덜 대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무엇을 두고왔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내년서부터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셨죠? 누가 4,000명을 해요 감사감이라면서요 그렇게 하지말고 질서 있게 해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하루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하면 안전접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안고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명재위원

됐어요 그리고 16-62페이지에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처리현황 내역 세레벤트흡입제가 120dos 이게 얼마치예요 돈으로 따지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원앤풀입니다. 그러니까 120dos라는 것은 120번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흡입제니까 흡입을 120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식환자거나 이럴 때 코나 목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은 대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든가 그랬을 때 필요성을 해소하는데 문제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이나 한번이라도 쓸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반납하거나 바꾸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같은 경우도 있거나 형통이 있거나 그래서 혀밑에 한번 넣어주게 되면 최소단위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다시 쓸 일이 없으면 이것은 응급의약품에 관련 유효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현재로 많지 않기는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경과로 처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약품은 구입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약품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대충 보니까 유효기간이 2년내지 2년반인가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서 좀 이해가나 2년이라는 얘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려서 비상약품으로 보관하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2년반내지 2년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운영의 묘를 하면 이런게 없을수도 있잖아요?인근 보건소와 유기적인 관계도 없어요? 인근 보건소 인천광역시내 전체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으면 주로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폐기처분 시킬 것까지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글쎄요 인근 보건소에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소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태워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어디서요? 보건소 앞마당에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소각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다 일반폐기물 태우면서 소각하는게 아니예요? 또 파기는 뭐예요? 파기는 어떻게 보면 버렸다는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파기는 지금 생리식염수라든가 이런 것은 액체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에 구입해 놓았습니까? 10월달에 폐기했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지금 있습니까? 이것을 폐기했잖아요 10월 27일날? 10월 27일날 폐기했으면 이 종류가 지금 보건소에 가면 볼수 있냐구요?

진짜예요?

그런데 구입내역이 안나왔는데요? 약품 구입내역이 없다구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폐기했다면 지금 현재 중외5%포도당가 생리식염수는 비상약품용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입해놓지 않았다는 얘기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냐구요? 10월 27일날 했으니까 지금 한달 되었네요? 그러니까 한달후에 구입했어요? 그 장부좀 가져오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진료 및 관리현황에 보면 올해 48명이 했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명이 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10명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 외국인근로자가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대충?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추정자료는 3,8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3,800명정도 되는데 40명했다면 홍보가 안된 것 아니예요? 홍보가 전혀 안된 것 아니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1명이 있어서 본국으로 추방했네요? 그러면 지금 3,800명중에 에이즈환자가 몇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빨리 홍보를 해서라도...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게 더구나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저희 추정자료를 보면 불법체류자가 훨씬 많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3,800명중에 우리 서구관내 등록되어 있는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서구산업관리공단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다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해보고 여러가지 저희도 계획 세우기전에 파악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고 유동적인 현황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에이즈검사를 하게된 것도 진료는 자원봉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협조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교회를 위주로 해서 교회 다닐 때 그때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일요일날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검진하는 중에 그 중에 한두분이 에이즈로 그러니까 해서 알려드렸는데 문제는 또 불법체류자가 에이즈가 되면 더군다나 추방하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조치하기로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도 상당히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다닐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모르는게 아니고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지금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요즘에 추방문제보다도 국가에서 아마 전부 추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는 것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데도 안간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근간에 여기 백석동에만 봐도 가구공장이나 아니면 조그만 공장에 가보면 외국인이 눈으로 확인해도 한시간에 열명 이상은 볼수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48명해서 매독환자도 나오고 에이즈환자도 나와서 추방했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오는게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은 우리 서구 주민한테 오는 것이라구요? 신경을 써서 신경쓰는게 아니라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빨리 직원을 동원하든가 해서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빨리 에이즈환자 같으면 추방을 한다든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이거 뭐 그냥 작년에 10명 올해 신경을 쓰셨다고 해서 48명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또 몇명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런 환자가 있으므로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에이즈관리라든가 전염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체라든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경영자협의회도 동사무소 여러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목적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강제로 저희가 혈액채취를 했다거나 검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진료계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한 사항이라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노력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죄송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76쪽에 방역약품 문제점 및 대안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의 문제점에 보면 노출에 의한 중독 또는 환경 오염 등을 통해서 건강상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대안책으로 보면 저독성 방역약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에 방역약품은 주로 어떤 약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피레스로이드계하고 유기인제가 혼합된 것인데 주로 피레스로이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여기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어독성이 높아 농약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체에도 피해를 줄수 있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혹시 말라리아는 어떤 방약약품을 쓰고 계십니까? 금년에 보니까 29명이 저희 관내에 발생이 되었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방역하면 이게 살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기라든가 주로 모기를 대상으로 하게되고 모기나 파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환자는 치료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말라리아 살충제 약품명은 혹시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 살충제 약품명은 프로세린, 메스탄, 그린세크탈, 뉴아이콘, 네버가이드, 박토세액, 아타스타 쓰고 있습니다. 이중에 박토세액은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유충을 구제하는 약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충구제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기인제를 보다는 피레스로이드계를 쓰라고 하지만 피레스로이드계통도 독성이 다양하기도 하고 그 한가지만 써서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를 섞어 쓰게되고 대부분의 약품들이 그 몇가지 약들이 혼합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방약소독 약품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식약청에서도 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약품을 관리를 하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했었는데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관심을 갖고 해야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소독을 전혀 안하게되면 질병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질병 발생은 줄지만 환경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되 내년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동별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취약지 환경이 열악한 곳을 위주로 하면서 박토세액이라든가 유충구제 약으로 미리 상충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은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약으로 이게 그런데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박토세액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약으로 하거나 축사에 호충기라고 해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방역약품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인체라든가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간 경우는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직 보고된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에다 직접 살충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풀숲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인근 보건소에 내용에 따르면 인체에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농작물피해로 인해서 특별조사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한 자료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관내에는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뉴아이콘이라고 아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

그 약품명을 사용을 했는데 농지가 15,000여평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라죽었다고 합니다.말라죽어서 특별조사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실시보상까지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이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보면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방역 실시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문희출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서 내보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강사를 모셔서 방역활동이라든가 질병예방에 관여하셨던 말라리아 퇴치나 이런 곳에 관여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모기에 생활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다음에 실제로 방역소독기를 다루는 법하고 개인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매년 1년에 한차례씩 시키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사례로 꼽으면 하나인데 방역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실시를 아내서 희석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100배로 타야 되는데 50배로 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농작물이나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날씨 더나아가서 풍향에 따라서 논으로 날아가는 바람을 타고 줬다구요 이랬을 경우에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서 또 인체에까지 영향이 분명히 미치겠죠? 이러한 미실시 교육으로 인한 피해 사례의 기본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약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게 농약으로 보셔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약중에 하나입니다.

문희출위원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는데 상당한 피해가 일어났더라구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전혀 그런 약을 쓰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약도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대규모로 국가적으로 그런 조사라든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3페이지 지금 우리 한국에도 출생률이 상당히 낫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낫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서구는 1년에 출생률이 몇명이나 됩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3,4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사망자수는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사망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사망자수도 아셔야죠 보건소에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출생률이 낮아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각 선진국에는 애를 많이 낳기 운동 우리나라는 7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애를 많이 낫잖아요 70년대중반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뒤로 한명 낳기 운동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매년 15%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얼마만큼 낫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두번째인가 세번째로 애를 안 낳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남북한 합쳐서 1억이 돼야 국가가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 애 많이 낳기 운동하는 그런 특별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국가에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못들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안이 나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김인두위원

보건소에서 정확히 알아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사망률이 낮고 애는 안 낳고 그러면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면서도 고령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러면 그 대책방안을 보건소에서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그러면 교육문제 여러가지 제반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젊은 세대에서 애를 안낳는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좀 앞서가라 이거죠 보건소에서도? 국가가 발전되고 선진국으로 갈려면 앞서가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그것은 내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대책방안을 세우라 이거죠? 그러면 서구가 35만인데 1년이면 3,500명 낳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회 제반여건이 같이 동반되고 개개인의 인식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단 분만하기 전에 임산부 교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구요 실제로는...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책을 가져보고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가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연구해 보시라 이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알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서구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기에 참 힘이 들죠? 16-20쪽 진정민원건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뒤에 한건 있었습니다마는 해결되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리고 16-21쪽에 이 진정민원인이 손태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산곡동에 사시는데 서구에 손태용외과 의원 원장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손태용외과 그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내용에 난치성질환자 신부전투석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부족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보건소에서 환자를 특정병원으로 진료안내는 부당함 했는데 이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 환자분요 이것은 어떤특정환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투석환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원래 실제로 요구한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지부와 시에서 예산배정을 다시 해줘가지고 인천시 전체가 부족했었는데 서구가 신부전투석환자 의료비지원 받아야될 사항이 갑자기 한달에 두배씩 늘어나면서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일찍 많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더 내려오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의 진료비를 감하는 의원에 저희가 그쪽에서 투석을 받으시도록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특정의원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신부전투석환자의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어떠한 개인의원 홍보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신부전증 이 사람은 투석을 안하면 정말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살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를 써도 살수가 없어요?이런 방안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살려줄 수 있는 방안 정말 힘드는 일이지만 이런 사람은 알고서도 죽으라고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좀 자세히 검토해서 최소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소장님 16-8페이지 불용액 3백만원이상 발생사업 내역 설명을 쭉 해 주실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번 사항은 16-7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들어간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료 이것은 제외를 해야될 것 같고 우선 16-7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중에 전체 저희가 사업 토털로 내려온게 8억 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발생잔액이 3억 3천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거의다 집행할 예정이고 실제로 반납할 것은 3천 9백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영유아 예방접종 1천 3백하고 저소득 암검진 1천 8백정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8페이지에 불용액 발생사업 내역은 구강보건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실에 일용인부임을 했었는데 정규직화 되면서 감액되는 것이고 이번 내용은 앞에 소개를 해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실제로 출생수가 줄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갚게 내려오면서 반납액이 공통으로 전구에 같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실제 여기 사유에 말씀드린바대로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수리비가 3월에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및 유류비도 비가 오면 방역을 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않아서 그러므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고 엑스선 간접촬영기도 1억 2천중에 5백원을 집행후 남은 조달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약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하다가 약을 처방할 것이냐 아니면 침을 맞을 것이냐 이런 것에 진료선생님외 또는 환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작년에 재고량이 남아있는 관계상 구입이 감소해서 내년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2월에 보건소 전산화사업하면서 전산화 사업하는 포스데이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몇개월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1년 계약을 안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기초예방접종 영유아 여기 보니까 연간 15%씩 아이들이 줄어드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조금전에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소장님이 홍보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서구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 몇년 있으면 인구가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전입을 많이 시키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16-27인가요 위락업소 종사자 보건증 검사 조치현황 그 검사건수하고 검사결과가 각 종목마다 틀린데 이것은 업종별로 틀린 것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유흥업소나 다방이나 안마시술소에 따라서 에이즈를 검사하는 기간 6개월에 한번이나 3개월에 한번 성병검사를 하는 기간이 6개월에 한번인 경우 또는 1개월에 한번인 경우 일반음식점 같으면 1년에 한번인 경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에이즈검사까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에이즈검사까지 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매독검사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합니다.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에이즈나 매독검사 이 두가지를 유흥업소에 대해서 다 하는데 검사건수가 틀리네요? 그 사람들이 오면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만 별도로 받는 사람이 있고 따로 받는 사람이 있나요? 에이즈검사하고 매독검사하고 검사건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도로 매독만 받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러면 매독만 하고 에이즈검사는 안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500명정도 차이도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매독이 많기 때문에...

김병철위원

검사건수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거예요? 매독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에이즈검사를 같이합니다.

김병철위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분야에서 매독만 검사를 해서 500명 정도가 더 많아서 에이즈는 2,323명이고 매독은 2,972명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받는 사람들이 특정 업종에 있는 것인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에이즈가 매독보다 더 적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김병철위원

그렇죠 건수가 틀리니까 한사람이 오면 에이즈검사도하고 매독검사도하고 다 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에이즈 매독 그렇게 합니다.

김병철위원

그 뒤에 임질 클라미디아인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매독검사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이즈는 6개월에 한번씩하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것이 좀 틀리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다음에 성병검사는 그러니까 에이즈검사는 보통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고 매독은 6개월 또는 3개월 성병은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1개월.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민태원 위원님도 지적이 나왔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도우미인가 무엇인가 해서 상당수가 여기에 노출되지 않은 보건증 검사도 보건소에 와서 하지 않는 상당수의 위락시설에 종사하는 이것을 내가 물어보면 알겠네요? 2003년도나 2002년도 이전에 검사건수가 엄청 많았죠?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많았을 것 아니예요? 그전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저하게 줄었을 것입니다. 왜 그거 필요 없이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따라야 되는 것인지 외국인근로자들한테 함부로 피뽑자고 하는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없고 또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거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바로 아까 민태원 위원님도 염려했지만 그런 사각지대속에서 어떤 구민 건강이 노출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2,972건을 했는데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 것을 빼면 인원수로 따지면 10명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예요? 중복되어서 검사를 받은 데이터가 10명이 나왔다면 이것은 엄청난 데이터라구요? 그러면 노출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하면 우리가 일반 위락시설에 있는 종사원들이 상당수가 이런 질환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1년에 2,972건이 매독이예요? 한사람이 두번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1,000여명에 지나지 않아요 1,000여명도 안될 것이라구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를 들면 저희가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사람만 관리하기 어려운 이후도 예를 들면 3개월에 한번 검사를 해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게 3개월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한달 일하고 가면 저희한테 보건증 만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쪽 보건소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3개월 이따가 검사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한달이나 두달만...

김병철위원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기 때문에 2,972건이지만 3~4,000건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죠?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까지 하면 상당수가 그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무방비상태로 지금 현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된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강제로 가서 무조건 사람을 데려다가 검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하도록 자꾸 홍보를...

김병철위원

잠깐만요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든지 보건기관에 건의토록 하시자구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자꾸 인권문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병철위원

우리 보건차원에서만 생각하자구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래서 미리...

김병철위원

아까 애를 많이낳자 주민자치과 업무이고 보건소장님은 보건차원에서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유흥접객업소에 가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철위원

일반의식이 100%면 보건증도 필요 없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병철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을 더 높이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 보건증 검사해서...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의식이 완벽하면 보건증 같은 것 가지고 소지하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보건증이?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수여자를 갖다가 벌을 주든 같이 양벌제로 하든 이렇게 건의를 해서 구민의 보건업무가 원활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보건증 검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직접 직원이 나가서 보건증 확인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몇명이 나가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두명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워낙 업소는 많고 직원이 적으면 자주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하반기 검사와 관련해서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도 굉장히 보건증 검사를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경찰분들이? 두분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도 힘드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들은 지도나 교육차원에서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실제로 단속을 하고 저희가 보건증이 없이 이렇게 했었을 때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게 저희 보건소의 목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짜 보건증도 있다는데 그것을 들어봤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주민등록증이 얼굴이 비슷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할 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내줄 때 본인 확인을 하고 실제로 검사할 때도 주민등록증을 항상 갖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까 김병철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아무튼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이신지요.

명환

전명환위원

약국개설과 관련해서 약국 개설할 때 허가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개설 조건이라든가 개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을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요구로 끝내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것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명환

전명환위원

네.

윤지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병원 의원이 240여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개설하실 때 우리 주무 부서에서 나가보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나가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제가 지금 내용을 알기로는 무면허 면허를 대여해서 약국이나 이런 것을 개설하는데가 있다는 것을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혹시 지금 여기 위반사항 지도점검 결과는 그런 것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그런 사례를 무슨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저한테 애기해 주십시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병의원을 거쳐서 약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윤지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약국 개설할 때 약사가 없고 관계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약을 조제해서 준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일반사람들은 약사인지 아닌지도 구분 자체도 어려워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무면허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방문하였을 때 가운을 입지 않거나 그 사람이 약사가 아니거나 이럴때는 단속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우리 보건소 인원이 적은 인원가지고 약국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다 일일이 상주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약사협회가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사회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자율적으로도 지도단속을 하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공식적으로 자율지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약사회 임원끼리는 항상 그것을 자율적으로 법을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실 때 약국의 한 예를 들겠어요? 어느 약국을 가상으로 했을 때 약사가 몇명이내 이런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게 없습니까? 약사가 무조건 한명이면 되는 거예요 약국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국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한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윤지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보건을 주무하시는 부서니까 면허 대여하는 관계를 좀더 심각성 있게 받아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장 지준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손두수 주무입니다.

먼저 김용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행정기관보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입찰방식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 운영하여 왔으나 입지여건이나 홍보부족 및 수영장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등 제반요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찰에 의한 업자선정 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장점은 있으나 운영능력등은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현재까지 운영능력부족 관리미숙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 임대자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자의 능력부족 기타사유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과 함께 향후 민간위탁등 운영능력과 주민만족도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입찰이외의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그때 입찰금액이 5천 7백 70만원이었죠?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고 저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직영한 경험에 비추어봤을때는 11월달부터는 아마 조금 적자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인원이 800명 이상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괜찮았었는데 11월달부터는 수영장 인원이 55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들어 가지고. 아마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적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적자가 되면 회원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런면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업자 선정할 때 참고해서 진짜 수영장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가 안되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처리요지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저희 출장소 10월 31일자로 바뀐 총무팀장 송기용 팀장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으로 불법건축물 정리와 체납액정리 강화 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2002년도 항측촬영 5,220건중 무허가 시정지시가 2,339건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2일 1차 시정지시 2,339건에 대하여 우편발송 하였고 10월 23일 2차 시정촉구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불법건축물중 220건은 자진 시정시켰으며 현장지도 점검시에는 건축주에게 제반법규 이행 방법 홍보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이행되도록 유도함으로서 불법건축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체납액 정리 강화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03년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이 43,421건에 73억 9천 6백만원이며 이중 30만원이상 체납액은 2,020건에 43억 7천 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압류 4,461건과 차량압류를 23,988건, 급여압류, 예금압류, 채권압류, 신용불량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715건에 2억 1천 2백만원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등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8-16쪽에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을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떤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저희 체납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채권 압류반이라든가 다 했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특색사업으로 전화독려반도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두명이 매일 전화를 해서 총 1,600건중에서 1,000건에 대해서 매일 전화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무과에서 하는 방법을 저희 인원이 구세팀하고 시세팀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압류나 신용상에 불이익을 가게끔 하신게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끝에 가서는 이게 몇년정도 지나면 감액이나 면제가 되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만 5년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임박한 것이 상당히 많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5년 임대 거의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연장이나 어떤 방법을 조치해서 아주 면제될 수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내년에 5년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약속드리는 것이죠?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 항측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체납미이행 언제인가 내가 이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셨어요?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나 안물고 있나? 목차에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 현황 그거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거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거예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항측적발로 해서 97년도, 98년도, 2000년도 세번을 항측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사실 김포시절에 무허가건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되는 사항이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97년도, 98년도, 2001년도 현황사항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97년도 98년도 것만?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 그 이후로 쫙 뽑아주세요?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알았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지금 강순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측적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동사무소 감사와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