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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정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수질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서 순서를 변경해서 환경수질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중 미 조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수차 청소차량의 운행에도 위험성이 있고, 또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이 있다고 해서 확 사무감사 제출 서류에 보면 2004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몇 km입니까, 확․포장할 거리가? 전체적으로 몇 km가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대략 1.8km 정도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럼 2억5,000만원을 가지고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지보상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노폭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노폭은 2차선으로 해야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2차선으로 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2억5,000만원이면 대략 몇 m나 할 수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야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정질문 시에나 또 업무보고 시에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예산을 더 좀 투자해서 청소차량의 위험도도 줄이고, 주민 교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2002～2003년도 예산확보 후 미 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별도로 퇴비화와 관련해서 금년 예산에 6억원이 섰다가 불용액 처분할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공장을 안하고,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해서 할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용해서 퇴비화 할 공장을 세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번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 중에 있습 2 (제125회-행정특위 제2차) 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군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퇴비화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에다 일괄적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소각하는 것으로,
찬웅

박찬웅위원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 하수관거 사업인가 그것 지적을 당했던데요, 먼저 보니까. 왜 지적을 당하셨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하수관거정비 공사 설계 부적정인데요. 그것은 부적합하게 된 것이 토사 거리를 잘못 받아 가지고 612만4천원이 과다 설계 됐다. 앞으로 설계 변경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오갑식위원

이것도 설계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용역을 준 것이지요.

오갑식위원

용역준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용역을 줬는데, 설계가 부적정하다라고 하면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서잘못한 것이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설계했을 때 토사를 당초에는 먼거리에서 가져다 쓰도록 설계가 됐었는데, 이것을 가까운 곳에서 토사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만큼 갭이 생겨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토사야 어디에서 가져다 쓰든, 가까운 곳에서 가져다 쓰든, 먼 곳에서 가져다 쓰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설계에 반영이 되거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주니까요.

오갑식위원

거리가 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가까우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하는데 600여만원 정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7쪽에 맨 밑에 1회용품 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기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는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회용품 품목이 뭐, 뭐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회용품은 종이컵이라든지, 젓가락, 쟁반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원인행위인 다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감량을 하도록, 1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사업장 각각 1회용품인 면도기를 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명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못 쓰게하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이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이원하수관거 설계 부적정 부분 보충질문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하수관거 정비공사에 612만원 상당 과다 설계됐다고 했는데, 용역을 줄 때에 설계에 대한 용역이지, 토사채취장을 미리 선정해 주지 않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설계할 때 어디에서 토사를 가져다가 채우는 것을 설계를 하지요.

정완영위원

아니 장소를 설계용역만 주지,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먼거리였었는데, 가까운 거리에다 처리하다보니까,

정완영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구요. 가까운 거리에도 있는데, 왜 굳이 먼 거리에다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다가 중간에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612만원이 과다 설계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바꿔 생각하면.

정완영위원

용역설계를 줬다 하더라도 어떠한 운반 토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군 실정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고 가까운 자리로 지정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환경수질과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테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음식물 감량에 따라서 소각장을 다시 만들어서 다 소각한다는 얘기인데, 음식물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료라든가, 기계에 대해서도 음식물을 같이 소각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면 그것을 태우다 보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이 배출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음식물은 소각열을 이용해서 건조시켜서 850도이상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온도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850도 이상에서 하면은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즉 말하자면 소각하는 열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건조시켜서 850도 이상에서 소각을 하는 겁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은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과장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어떻게 제2의 폐기물을 이용해서 사료화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점차적으로 옥천군만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 3군이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무산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충청북도 환경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남부 3군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정완영위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옥천군은 음식물 쓰레기 재생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정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3항 민선 3기까지 군수공약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언제 된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어제, 그저께인데 현장 설명회한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예산은 어떻게 의존재원으로만 확보되는 거예요, 5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의존재원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군비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사업비가 양여금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여러 가지 구분돼서 하는데 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확정이 된 다음에 할겁니다.

금효길위원

현재 기본설계만 용역을 줬다 그런 얘기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이번에 계획한 것이 1일 500톤씩 처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되면 청산에는 하수처리의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백운, 교평, 하서 일부하고 거기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효길위원

대개 용역 발주를 줬다고 해도 지금 차집관로 4.3km 매설하고 하는데, 군비 추정액은 얼마로 보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앞으로 설계가 나와야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되는데 대략 97억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것도 50% 정도 되는 이런 사업 같은데요. 97억원을 약 100억원으로 본다고 해도, 의존재원이 50%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에서 또 가져오거든요, 일부는. 중앙에서 양여금 받더라도.

금효길위원

제일 쉬운 것은 물이용부담금이 환경수질과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 많이 이용하지요.

금효길위원

예, 잘 알았구요. 이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환경수질과 소관 제1항 지하수 폐공 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폐공실태를 보면 수량이 부족하고, 수량이 불량하고 이런 것을 폐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타 30건에 대해서는 왜 폐공을 시킨 것인가? 왜 폐공을 시킨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 관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오갑식위원

어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고속철도 건설하는데 지질조사를 위해서 많이 뚫습니다, 땅 속을. 그것을 뚫어서 보고 폐공하는 겁니다. 지질조사 하기 위해서, 많이 뚫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철도하고, 고속도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

오갑식위원

선형개량 하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지질조사를 위해서 계속 뚫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쓰레기 소각장 가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소각장에를 가보니까 나무 폐 가구 같은 것이 많이 모여 놨던데, 그것을 앞으로 매립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별도로 분리해서 쌓아 놨는데요. 우선 최대한 목재류만 거기다 쌓아 놨는데 현재까지는 별도 보관해서 소각시설이 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폐 목재를 이용해서 톱밥생산하고 하려고 하니까 못이라든지, 페인트칠이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돼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쌓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쓸 수가 없거든요.

정완영위원

소각장이 새로 생기면 소각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가구만 쌓아 놨습니다. 목재류 가구.

정완영위원

그것을 매립하지는 않겠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정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소각하면 거기에서 열이 많이 나오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다른 곳의 매립장을 가보니까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물도 데워서 쓰고, 사무실 물도 쓰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다른 시지역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일단은 음식물을 건조할 이런 계획으로 재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다른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견학을 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더라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우리도 쓰레기 소각장에도 관성환경 직원들이라든지 거기 많이 있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분들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쓸수 있고 한데, 기왕에 새로 만드시는 것 그것도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이원하수관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이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이원 시가지는 아스콘 포장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원리나 강청리, 현남리 몇 군데 마을에서는 아스콘 포장이 안돼 가지고 저번에 사업하던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면 중앙을 짤라서 포장을 또 했고, 그 옆면으로 인해서 관거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도로를 짤라서 하다 보니까 3m 내지 3m50 정도 되는 도로 폭에 노면이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침하 작용이 생겨요. 상수도사업할 때 메운 것이 갈아 앉아서 거기에 대한 편차가 생기고, 또 관거사업 하는 것도 관거사업 하는 것에 대한 편차가 생겨서 아주 참 보기 흉한 모습으로 흉물스럽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원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몇 cm, 5cm 정도의 포장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민원 발발을 시킨 민원인이 그것을 재 가지고 보니까 5전도 안나오는 이러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아스콘 규격이 틀려요. 규격이 아스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접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가운데는 5전도 안되는 두께로 하니까 자갈 두께가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게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5일날 현지감사를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그런 문제를 짚어 보고, 앞으로 타 마을들의 상수도사업하고 관거사업해서 도로를 전부 잘라서 3면, 4면을 이중적으로 도로 포장한 것을 아스콘 재 포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에 관거사업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현지를 보니까 좀 어때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은 시급한 건데요. 예산이 없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만위원

지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노면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전거 타는 어린 아이들이나 또 아니면 전동식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노면 차이가 5전이나 3전 정도의 차이가 나도 바퀴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 포장에 의미를 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는 11월 26일날 17시경에 이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 아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1월 26일요?

유인만위원

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것 못 듣고 있는데요.

유인만위원

11월 26일날 17시경에 하수관거 주철 차도 뚜껑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뚜껑을 어떻게 잘못 설치를 해 놔 가지고 그 뚜껑이 한 15m 정도 날라 가서 인근 식당의 유리창을 파손시키고, 식당 안에 있는 탁자를 파손시키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에요. 한 2, 30명이 버스를 타려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버스를 타려고 서 있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스럽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맞지를 않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가서 유리창만 깨고, 식탁만 부셨다는게 참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났다면 지금 주철 차도 뚜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kg 정도는 나갈 거예요. 그 설치해 놓은 장소를 지나가면서 20m, 15m를 날라 갔다면 그 무게에 만약 어떤 대상자가 맞았다면 그 피해는 사망 아니면 큰 중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수관거 뚜껑이 차바퀴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날라 가야 되는 이러한 공사를 했는가? 정말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도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철 차도 뚜껑이 어떻게 바퀴 걸려서 날라 가서 15m 내지 20m를 날라 가서 민가에 피해를 입혔는가? 그 설치 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런 문제는 물론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시공자가 열심히 하고, 충분하게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에 현재 축사가 주로 많은 지역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개별 지하수 물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수질검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수일위원

옥천군 지역 축사가 많은 지역에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지하수,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축사 많은 지역을 별도로 지하수 오염 정도를 뚫어서 조사를 해 봤느냐는 말씀이시죠?

이수일위원

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없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수일위원

지난 번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일리 마을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보통 식수는 11～11.2까지는 먹는데, 구일리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13.6이라는 질소분이 많은 그런 물로 해서 오물을 먹는 이런 형편입니다. 아울러 옥천군 전 지역으로 본다면 가축 사육 농가 주변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오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만큼 환경수질과장님께서는 옥천군 지역에 가축 사육 농가 주변에 수질검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설치 안돼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가 안돼 있고, 지하수만 먹는 곳도 상수도 설치 계획이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상수도 설치 계획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없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는 간이상수도도 없고, 지하수만 먹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데 어느 지역이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설치하는 지역은 지하수를 개인들이 파 가지고 많이 먹고 있지요. 정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지하수를 먹는데 간이상수도 신설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완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정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하게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야 될 때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옥천군의 실수로 안내면 현리에서 정곡, 방곡 지하 상수도를 먹도록 해서 37번 국도 굴착해서 농정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로를 현리 소재지와 같이 물을 먹도록 관로 공사를 해 놓고 물탱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고, 또한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물을 담아서 가정에 보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세워서 공사를 해 놓고, 전혀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현리에서 보급되는 상수도 물을 먹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옛날에 있던 간이상수도도 폐기한 상태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낭비한 꼴이 됐단 말이죠. 간이상수도 없애고, 전부 지하수만 먹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농촌에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하수를 어떠한 보호 없이 그냥 먹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은 뻔합니다. 그것을 한번 기초 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오․폐수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축산농가 현황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3년도에 청성 능월 이강석 축사하고, 옥천 양돈단지에 고발 조치된 사항이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4월 18일날 됐고, 6월 13일날 고발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이 넘었는데, 환경수질과에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6개월까지 고발 조치 결과가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했는데, 청성 능월리에 축사 폐수를 흘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청산 인정리도 이민우씨가 축산 폐수를 흘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고, 고발과 동시에 즉시 조치를 한 겁니다. 못 흘러가도록, 그게 자꾸 흘러가면 안돼 거든요. 그래서 고발한 후에는 벌금을 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인만위원

이게 4월 18일날 고발이라고 여기 목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고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지요. 4월 18일날 고발을 했으면, 7월달이나 8월달에 조치 결과가 나와야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치결과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것이 고발만 시켰다는 얘기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서 지금 벌금을 낸 것으로 알거든요. 그 결과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이니, 개선명령이니, 100만원이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환경수질과에서 고발 조치를 하면 결과를 당연히 여기에 기재가 되야 되지 않느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124회 때에도 제가 축산 폐수 때문에 조사를 해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볼 때 환경수질과에서는 축사 오․폐수 처리장을 한번도 가서 감독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옥천 군내에. 즉 개인이 주변 고발로 인해서만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환경수질과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옥천군 관내 가축 사육 농가의 오․폐수 처리장 현황 조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34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이라는 것이 쭉 나열됐는데요. 사업장도 여런 군데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도 공사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그 옆에 신청일자가 있는데,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공사기간을 보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빠진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직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고, 아직도 조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효길위원

예를 들어서 봅시다. 7번에 보면 청성 묘금리 현대건설이라고 이런 것은 끝났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마무리 됐지요.

금효길위원

밑에 정리된 것은 다 끝난 것이고, 골재채취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이 표기가 안된 얘기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현재 가동되는 것은 표기가 안된 것이고, 그 외에 공사기간에 명시돼 있는 것은 조업이 끝난 것이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완료된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폐비닐과 농약 병 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마을에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서는 비닐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약병 수거가 소비량에 몇 % 정도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농약 수거한 것만 나왔지, 저희들이 공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농약 빈병 숫자는 이 숫자는 무슨 수치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kg입니다.

정완영위원

kg으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100kg이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병?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완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냐면 농촌에서 농약병을 쓰고 방치하고, 논두렁이나 아무 곳에나 버리기 때문에, 소하천에 버리기 때문에 그 병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이 흘러가서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농약병을 대체하려면 실제 농약 판매량을 대충이라도 그 수치를 알아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됐는지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 농약병을 수거하는데는 농민들에게 농약병 수거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금을 많이 지급해 가지고 농민들이 꼭 이것을 수거하는데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만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떠한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은 없는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1월부터 12월말까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재생공사에서 양만큼 보상을 주거든요.

정완영위원

얼마씩입니까, kg당?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정완영위원

kg당 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의 실비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각 부녀회랄지, 새마을단체에다가 위임하면 많은 농약 빈병이 수거될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해서는 환경수질과에서 그러한 본 위원이 얘기한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라서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약병 수거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폐비닐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농약 빈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게 오히려 비닐은 날라 다니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농약은 안 주는 모양인데, 실제 우리에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농약 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비닐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더라도 농약병 수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미 수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수일위원

물론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날짜에 발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아서 같이 발부를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같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을까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도 하반기는 상반기 예를 들면 6월말까지 7월부터 8월까지 사실 조사를 해서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알기로는 6월말인가, 12월말인가 이렇게 돼서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조기에 납부하고, 일자별로 틀려서 고지서를 발부를 못하는데, 우선 같은 날짜에 발부할 수 있는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규정이 그렇게 자동차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전부 각종 납세고지서는 우편배달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비를 아끼는 마당에서 같이 발부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2003년 1월달에 고지하고, 2월달에 고지했다는 내용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기분, 2기분.

유인만위원

1기분, 2기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니까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환경개선부담금요?

유인만

위 예. 환경개선 부담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보면 853건에 1,800만원, 또 1,529건에 3,2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물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돼 있고,

유인만위원

이렇게 걷었어도 도내에서는 1위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압류 조치한 것이 1,033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압류 조치를 거의 했거든요.

유인만위원

현재 2,382건 중에서 1,000건을 압류 조치를 시켰다는 얘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034건요.

유인만위원

1,034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2,382건 중에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것은 건물도 포함돼 있지요.

유인만위원

아, 건물도 포함돼 있다. 건물 실적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건물은 크기 때문에, 건물을 이동성이 없으니까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냈겠지요. 자동차는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못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1,034건을 고발 조치를 시켰으며, 압류 조치를 시켰으면 나머지 건수는 왜 안 시켰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자동차가 없든지, 다른데 갔든지, 말소됐든지 이래서 감액처리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조사중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다 저당을 잡았습니다.

유인만위원

등록이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요. 즉시 즉시 저당을 잡습니다.

유인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세금이 안 거치는 그러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유인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납기가 1기분이 6월말, 2기분은 12월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지요. 1기분이 9월 16일부터 9월말이고, 그 다음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이듬해, 후기 납기 하기 때문에.

금효길위원

1기분이 9월말 되는 것이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물건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납기구요, 그 이듬해.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03년도 2기분이라고 하는 것 고지서가 나간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나갔지요. 9월달에 나가 있으니까요.

금효길위원

아니 1기분이 9월말 납기라면서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1기분은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다 나가 있지요.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3월, 9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자꾸 혼동이 가게 그 이듬해를 얘기하니까, 납기는 전부 도래가 된건데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된 거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 안된 것은 저당잡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환경개선부담은 나가는 것은 자동차는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디젤 경유차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휘발유나 이런 것은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1위를 했으면 잘한 건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대전도 보니까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안 걷혀 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압류도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군에서는 징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도 체납액이 너무 많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강구하든지, 조속히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현황 및 2004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합병정화조가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실시를 해 왔는데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본 군에는 앞으로 합병정화조를 다시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없습니다.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오갑식위원

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우리가 2000년, 2001년 지원한 것은 ‘97년 이전에 허가받아 설치한 단독정화조를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오갑식위원

다 한 겁니까, 이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폐업을 했다든지, 영업을 안 한다든지, 할 장소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는 일제히 다 지원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럼 본 군에는 앞으로 합병정화조 설치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맑은 물 이용에 대한 커다란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2000년도, 2001년도는 국비, 또는 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맑을 물을 이용하려면 이 시설이 자부담금만 가지고 미생물을 발산시키는 이런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럴 바에 우리가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국비나, 도비 더 좀 요청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옥천군민의 맑은 물 이용해서 건강관리에 아주 유력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조금 전에 오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했듯이 기 처리시설, 적법하게 처리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저희들이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일제 조사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수변구역에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새로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할 때에는 자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사업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설명을 들어서 제가 또 질의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법도 바꾸는데 이런 사업은 뭔가 꼭 필요하면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환경수질과에서 할 일인데, 일제조사 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해 줄 입장이 안된다. 이런 것을 재조사 해가지고 군민이 원하는 사업은 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67개소가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ppm 관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들도 하고 금강감시대에서 하고.

유인만위원

금강?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감시대.

유인만위원

환경수질과에서는 ppm 관리를 ppm 측정을 해 가지고 무슨 경고를 준다거나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기준치 초과되게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통 결과 나오려면 한 2주 정도 걸리지요.

유인만위원

나머지는 수시로 다니는 감시단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강유역환 경청에,

유인만위원

금강환경청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감시대가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 하냐 하면 67개 업체에 지원해 준 정화조가 생산할 때 정상적인 정화조인가? 만약에 지금 그 업체에서 시설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중에 ppm 오버로 해 가지고 벌금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어쨌든 그 공장에서 모든 것을 ppm검사를 해 가지고 나온 정화조인데, 왜 오버가 나와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의 용량도 관련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그 설치업체하고 얘기가 돼서 설치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설치 업체에서 설치만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어떠한 계약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때까지 ppm 오버가 나오는 것은 설치업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냥 설치만 해 주고, ppm 나와 가지고 단속 대상에 걸려 가지고 벌금 내는 것은 시설업체에서 내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화조를 잘못 생산했어도 팔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합병정화조는물론 업체하고 주민하고 계약해서 설치했는데, 주민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 아깝다고 해서 24시간 계속 전기를 꽂아 놔야 되는데, 그것을 뺀다든지, 또는 강력 세제를 쓴다든지 하면 미생물이 죽거든요. 또 물을 너무 많이 섞는다든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는 준공검사 한 다음에 4회에 걸쳐서 수시로 물을 떠 가지고 적합 여부를 검사한 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도 4회까지 부적합할 때에는 지도해서,

유인만위원

그런 교육은 환경수질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수질과에서 그런 교육 정도는 책임을 지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강력 세제를 쓴다든가, 다른 방법의 전기를 끈다든가 하는 교육은 환경수질과에서 지원해 줄 때 그런 교육을 다 시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금 해 주셔야 되고, 문제는 그 지원업체 정화조를 가져다 주는 업체하고 얘기할 때도 환경수질과나 개인이나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문제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증기간을 설정해서 해 줬으면 그 기간동안 만이라도 이 사람들의 그만한 지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수질과장께서 그것 동의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정화조를 준공했을 때는 주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놔 눠 줬거든요, 개인별로. 또 업체에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 정화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도의 전문가들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유인만 위원님께서 불량 정화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도에서 허가 내 줬다고 해서 그 제품이 잘못,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다든지,

유인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 줬으면 더 좋지요. 왜, 도에서 해 줄 그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자신 있게 그 사람들도 대답할 것 아닙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보증기간을 주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들도. 도에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나, 군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나 인정해 주는 그 모든 것을 다 같은 건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을 당부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지원 67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지도를 하고, 물을 수거해서 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병행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과다한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방지 대책 및 진입로 확․포장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두 번째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27일날 진입로 1.5km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1.5km 구간은 이번에 확․포장이 되는 겁니까, 8m 폭으로 해 가지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우선 파손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구요. 또 5월 27일날 도로 관련 부서에서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금효길위원

글쎄 2억5,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금년도 군비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효길위원

군비에다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금효길위원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1.5km 8m 폭으로 해 가지고 사업 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사업비를 신청했다는 얘기지요.

금효길위원

2004년도 확․포장 사업비로 예산 반영 2억5,000만원 했다는 것은 도로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교동리 매립장 진입로부터 입구까지 요철부분만 보수를 하겠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했구요, 요철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금효길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2억5,000만원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할 계획이신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가지고 편입용지도 보상하고, 사업비만큼 제가 알기로는 맞춰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것으로, 설계를 해야 알겠지만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효길위원

문제는 건설과에서는 입구에서부터 너무 좁아 가지고 들어 가는데부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확장하면서 시작해 주고, 여기에서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하는 것은 건설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든지,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돼 가지고 앞으로 매립장까지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124회 임시회 때 현장에 가서 124회 임시회 하기 전에 주민이 의회를 방문해서 굉장히 환경수질과를 탓하고, 원망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본 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한이 없었습니다. 실제 밥상을 놓으면 밥상 위에 파리가 앉아서 동행해서 밥을 먹는 이런 예가 많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미리 방지 못하는 환경수질과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여기에는 매립장 상부 및 주변 방역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1회씩 했다고 하는데, 미리 방역해서 원망을 안 듣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도에는 방역 장비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방지해서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뒤에 그 때서 막는 일을 하면 됩니까? 미리 주민에게서 이런 소리가 안 나와서 미리 방역해서 옥천군청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구나, 칭찬은 못 들을망정 이런 불미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을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리 방역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보살핌과 주변의 악취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진입로 확․포장인데, 우선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서 환경오염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해충, 악취, 생태계 파괴 요약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해충은 여기 해충 구제 약품을 마을에다 배부했다고 돼 있는데, 또 악취는 거기를 도보로 본 위원도 여름에 시험 삼아 가봤습니다. 차량을 통행해서 가면 악취를 잘 몰라요. 도보로 걸어서 가보면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면 악취의 원인이 뭐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쓰레기의 매립이 소홀하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립이 완벽하게 10cm이면 10cm 매립이 되면 악취가 날 일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생태계 파괴는 야생동물이 그 부근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시설이되고서 토끼, 너구리,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왜냐 하면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전부 새끼를 낳아 놓으면 다 먹어요. 고양이가 왜 서식하겠어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서식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매립이 안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고양이가 서식을 안 하겠지요? 이런 대책을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잘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또 연로한 분들이 거주해 있고, 또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목소리가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보통 그분들 불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주민들이 원하고, 감시원을 주민들 중에서 와서 직접 봐라, 매립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음식물 쓰레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시원을 한 명 둬 주십시오. 보수를 주면 좋지만 무보수라도 좋습니다. 작년도에 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아직도 실천이 안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틀림없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의회가 개원이 돼서 의회도 하나의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실천을 해 주셔야지, 부서가 도로 부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진입로 확․포장 실태가 제출 서류에 보면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동리 입구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1.5km입니까, 거리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1.5km인데, 물부담 댐지원 사업비로다가 예산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2004년도에 2억5,000만원이 현재 예산 편성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1.5km 구간 요철 부분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동리 입구부터 차례로 2차선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예산 금액에 따라서 몇 백미터를 나가고, 다음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해 나가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1.5km 구간 요철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것 해 놓고 2차선 확장을 하면 2004년도에 1.5km 구간을 현재 4m 폭으로 재 포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1년 내지 2년 뒤에 다시 확장하려면 이것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파손된 부분만 통행에 불편하니까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거랑 별개로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찬웅

박찬웅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구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옥천군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만 100m, 200m를 확장하는 쪽으로 아스콘하는 경비를, 그 쪽에서는 어쨌든 옥천군에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탁해서 우리 군 예산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하니까 100m, 200m, 확장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업체에다 건의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무거운 차가 다녀서 파손됐으니까 그것을 보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일정 구간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왜냐 하면 그 쪽에서는 재 포장하는 군데군데가 아니라, 본 위원도 그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37번 국도와 교행 지역 50m, 600m는 설계가 돼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돼 있어서 10m 폭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10m 폭으로 확장하고, 8m 포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재 포장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37번 국도 교행 지점에서 교동리 입구까지는 요철부분만 재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재 포장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데요. 옥천군에서 요청도 하고. 재 포장을 하면 일단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비용이 지출되지요. 그것이 1년이나 2년 후에는 다시 확장하려면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절충을 잘 했으면 어떨까 그런 뜻입니다. 회사에 어떤 부담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육교를 건설한 양쪽으로 확장되는 곳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예산에 반영돼서 포장할 것이구요. 나머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얘기할 때만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시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쓰레기 매립장 민간 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계약한 것이 2003년도 6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5년말까지입니다.

금효길위원

말까지지요, 2년반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것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전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44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44억원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절감액을 표시해 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00년도 6월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을 했던 것이지요, 당초 계약할 적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처음을 보세요.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말까지 그러면 1년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년이지요.

금효길위원

그 다음에도 1년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다음에도 1년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끝에 와 가지고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6개월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비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민간위탁 준 것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차이가. 여기는 6개월이고, 나머지는 1년치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것은 그렇고 금년도는 말까지만 하고 마는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아니 말까지를 한 건데 차이가 직영하는 것은 11억원이고, 여기는 9억9,7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것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따져 보세요, 이것? 전에 것은 다 무시하고, 전에 것은 비등비등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전에 1년씩 한 것은, 그럼 6개월 가지고 따진 것 아니냐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11억원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이 9억9,700만원 나온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년도 5월말까지는 이 쪽에 2002년 6월 1일부터 금액을 따진 것이고, 이 쪽에 6월 1일부터 말까지는 6개월만 따진 겁니다.

금효길위원

6개월만 따진 거예요, 글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이렇게 계약이 어려워서 2년 반 동안 12월말로 맞춰서 연도 1월 1일로 하려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따지면 어떻게 자꾸, 그러면 1년 한 것하고 이것 한번 따져 봐요. 이 쪽에는 600만원이 남았고, 여기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 절감액이 이렇게 많으냐 말씀이시지요?

금효길위원

절감액이 많은 것도아니지요, 이렇게 따지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3년도는 묘하게 행정자치부 미화요원 보수 체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할 때는 52명이고, 지금 위탁할 때는 운영하는 것이 46명으로 인원이 6명 줄었습니다. 그것을 정부 노임단가로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미화요원 직영하는 것은 41명으로 보고, 민간 위탁한 것은 34명으로 본 것 아니에요, 인원이 나와 있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43명.

금효길위원

34명?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43명.

금효길위원

34명하고 운전원까지 9명하니까 43명 아니냐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금효길위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사무실 직원이고, 그럼 차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6개월 한 것이고, 이 위는 1년씩 한 것 아니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럼 직영하는 것하고,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따졌는지? 직영하지 뭐 하러 위탁을 줘, 이렇게 하려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민간위탁 하면서 그 사람들의 보수 규정도 변하고 자꾸 주다 보니까 올라갑니다. 미화요원 보수 체계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금효길위원

이것 뭔가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 어차피 한번 짚어 볼테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위탁 줘 가지고 군비만 축내는 것이지, 득 보는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잘된 것으로 봐요? 어떻게 실장님! 맞다고 봐요, 이것 기획감사실장님! 분석이 잘된 거예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쓰레기 위탁업무는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모든 잡비가 있습니다. 이윤이라든지, 이런 잡비로 인해 가지고 실제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절약 측면에서 위탁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도 되고 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행자부 지침이 이러한 쓰레기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기타 공영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제도적으로 자꾸 권장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실제 보면 예산 인건비라든지, 지침대로 다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장비도 우리가 파손되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점이 비단 행자부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곳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지만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6개월치 분석하는 것은 과장님 다시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이것 잘못 됐어요, 지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상이고,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1항 물부담 이용금 사용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서 승인이 2003년 8월, 예산반영 제2회 추경 9월, 사업시행이 9월, 사업비 집행이 10월～12월인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03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11월 12일날 제출이 됐잖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계획대로 안된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늦어진 거예요. 승인이 현재 옥천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승인이 됐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은 언제 이번 12월달에 추경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12월달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킬 것으로 압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월동기니까 공사를 못하고,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2004년도에는 별개로 물부담금이 배정되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냥 계속 이어서 하실래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에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추가공사비 용역을 어디다 준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동광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금효길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1,600만원이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용역현황이지, 추가로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는요? 어차피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가 되는 것은 추가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하고 납골당하고 연계하는 토목공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밑 부분에 주차장 확보, 위에 현재 납골당이 준공 다 돼 가는데 납골당 부지에 대한 포장, 밑에 주차장 포함해서 포장,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식당, 거기 오신 이용객에 대한 식당 100㎡, 거기 관정 하나가 있는데 관정하고.

금효길위원

그럼 이번에 설계한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입로 들어오는데 포장하고 이런 것은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포장 다 돼 있지요.

금효길위원

설계 용역한 것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추가로 한다는 것이 편익시설인가 그것이 안됐고, 그런 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족 대기실이니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추가공사 제일 큰 금액은 공설묘지하고 연계하는 토목공사, 납골당 옆으로 하는 공설묘지 토목공사, 밑에 부지 조성하면서 진입로하고 같이 하는 주차장,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납골당 부지에 대한 포장, 밑에 100㎡ 30평 정도의 휴게실 겸 식당 이것이 들어갑니다.

금효길위원

먼저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이번에 37번 도로하고 병행돼 가지고 이런 것을 군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돼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현대산업개발에서 국도 37호선 확․포장할 때 현재 있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 보셨지만 현재 37번 국도 옆에 새로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도로라고 하는 옥천군에 공설묘지하고 납골당으로 올라가는 부채도로를 램프를 설치하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돼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설계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것을 빼고서도 먼저 얘기한 6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6억3,2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금효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납골당 공사하는데 과장님 몇 번 현지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한, 두 번씩은 꼭 갑니다. 어제까지 돼 있는 상태는 국기봉 어제하고, 내부공사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수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건축학에서 뭐라고 하나요, 거푸집을 댔다가 떼가지고 잘 안 됐기 때문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매끈하게 안돼서요.

이수일위원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풀어서 몰딩을 하더라구요,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일위원

이쪽, 저쪽 두칸 다 몰딩을 하는 입장인데, 건축을 잘 모르겠지만 현재 몰딩하는 것은 봄에 집 짓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을에 집 지으면 찬 공기로 인해서 그 곳이 두꺼비집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몰딩한 것이. 봄에 지으면 건조가 잘돼서 그것이 안 생기는데, 전부 몰딩을 해서 다시 차후에 도색을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졌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몰딩한 것이 자연조건인 습으로 인해서 두꺼비집이 생기면 그게 전부 나중에 페인트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저번에 받고 건축기사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그렇게 하는 공법이 있느냐, 건축기사 기술자의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 집 같으면 됩니다, 봄에 짓는 것은. 그런데 가을에는 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물방울이 생겨서 떨어집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현재 납골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설계에 바닥 포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할 때 건물만 신축하게 돼 있고, 바닥 포장은 생각을 안하신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설계가 안됐습니다.

유인만위원

다른 것도 물론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도 자꾸 얘기가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돼 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결정했지만, 본 건물을 신축할 때는 포장까지 다 설계 용역을 맡겨서 했어야 되는데, 본 건물에 부지 포장이 안 들어가 가지고 이 예산에 포장을 넣은 것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추가 공사입니다.

유인만위원

신축건물을 하면서 그것을 안 짚어 넣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신축건물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의 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공기가 당초에는 180일로 해서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유인만위원

8월 15일까지인데,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건축 부분에 공기가 짧다고 해서 변경을 120일 더 줘서 12월 14일날까지 변경됐습니다.

유인만위원

180일을 줘 가지고 추가로 120일 더 줬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건축 부분 120일.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80일을 주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 다음에 추가 공기 연장을 120일을 더 해 줬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여기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뭐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설계는 토목설계가 6개월, 180일이고, 건축이 5개월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11개월을 당초에 줬으면 되는데, 왜 당초 계약 당시에 토목공사 기간 6개월만 줬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토목하고, 건축 분야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6개월을 합쳐서 11개월로 당초에 줬으면 지적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토목분야 180일만 주고, 그 다음에 건축 분야는 토목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유인만위원

그것도 지금 용역을줬지요? 신축건물 하는 것 납골당하는 것 용역을 줬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용역에서 그것을 어떤 지시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용역에서 나타난 것이 없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토목 설계 용역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 용역, 토목설계 용역 두 가지를 다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토목설계 용역 일자만 계산을 해서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을?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용역에는 360일이 나와 있어요. 그럼 1년인데, 1년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 용역을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서를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360일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360일로 해 놓은 겁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아직 용역서가 안 왔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납품은 현재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편의시설 100㎡ 신축하신다고 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토목공사 주로하고, 건축은 100㎡에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토목공사를 6개월 준다고 해도, 180일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360일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현황에 360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추가 공사는 360일을 줬는데, 왜 기존에 한 납골당 설치공사는 180일밖에 안 줬느냐,

유인만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용역설계 현황에 편의시설하고 토목공사 할 것이 360일로 나와 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앞으로 할 것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360일인데 토목공사는 줘야 6개월 정도 주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지금 현재 한 거예요.

유인만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 360일까지 잡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동광건설 설계용역회사에서 납품해서 나온 수치가 360일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360일인데 용역회사에서 360일인데, 360일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토목하고 건축분야 담당 공무원이 그 기간 내로 해서 계약을 하겠금 되겠습니다. 꼭 맞추지는 않습니다.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요. 보훈 4단체하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인데, 보훈 4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지급했어요. 또 대한노인회는 분기별로 지급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것도 되는데, 상이군경회는 1월 15일날 1,000만원을 다 줬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4월 8일날 1,000만원을 다 줬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7월달에 줬고, 전몰군경유족회는 10월달에 줬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1,000만원을 한번에 준 것이 아니고, 4개 단체 줄 때 1,000만원을 250만원씩 나눠서 줬는데, 4번 똑같은 것을 쓰기 위해서 기재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대한노인 옥천군지회하고 똑같이 250만원씩 분기별로 준 것이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제출서류가 잘못 작성된 것 같으네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250만원씩 4개 단체를 1,000만원씩 죄송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렇게 해야지, 단체별로 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본 위원이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을 적절히 잘 운영하면 법에는 생활보호를 해 주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다! 하면 어떤 감사의 지적을 받는 이런 것은 면할 수가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특례제도를 운영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좀 더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군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2002～2003년도 예산확보 후 미 집행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청산원 심야보일러 설치 12개, 청산원에 현재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경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바닥에는 다 선이 깔려 있는데, 보일러 몸통만 교환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12개면 심야보일러 1대에 약 7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건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3,900만원 더 요구한 겁니까? 8,000만원이 모자라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12개를 설치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설계 검토해서 설계 승인까지 받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다음에 기회 되면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보일러 1대 설치하는데 최고 큰 보일러 용량이 2700ℓ짜리 최고 큰 용량인데, 그 용량을 가정집에 하나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 소요가 돼요, 전기까지 다. 전기 보조가 현재는 안되니까 그렇지 보조가 될 때는 400만원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크로스를 35㎾ 내지 40㎾를 끌어오려면 그게 한 2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700만원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3,900만원 정도 더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설치 기준에 의해서 방바닥에 액셀을 깔아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것은 그 가격이면 경유를 떼는 보일러 같으면 방바닥을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방바닥 액셀 선은 교환할 필요가 없고, 몸통 부분만 교환을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견적을 뽑았는가?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한번 따져 보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목록 사회복지과 소관 제1항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및 미 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미수 현황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쭉 돼 있는데요. 우리가 융자를 줄 적에는 상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서 주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2년도 준 것은 아직 상환 시기가 미 도래된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시기 미 도래입니다.

김재철위원

2002년도분은 미 도래이고, 2001년도는 2004년도부터 상환시기가 되는 건가요? 2003년도부터 금년에 받아 들어야 될 것이고, ‘99년도에 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융자 이율은 5%거든요. 만 4년 돼야 다 상환이 되는 것이지요.

김재철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다양한데요, 입주 보증금 내지는 전세 자금 같은 것은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학자금 같은 것도 1,000만원 대출돼 있는 것이 있어요. 학자금 같은 것도 1,000만원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명분히 학자금이지, 학자금 외에 이런 것은 사용처가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 대상은 영세상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을 당했을 때 화재와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 그 다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입주 보증금, 다음에 직계 비속에 대한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이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 대학교 다니는 직계 비속 학자금으로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다 나갔다고 해서 그 대상에 안 쓰면 회수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쓴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2002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물건구입이다 해 가지고 700만원짜리가 있어요. 물건 구입이 뭡니까?물건 구입이 뭐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생계자금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물건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다시 파악해서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개인 장희섭씨에 대한 융자해 준 것은 다시 파악해서 어디에 썼나, 무슨 물건을 샀나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것 다 파악해서 집행을 하셨겠지만 자료보고용으로 올라오는데 물건구입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에 충실히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학자금도 1,000만원이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학자금에 필요한 돈 같으면 1,000만원이 아닐텐데, 그 외에 기타용으로 사용하면 자금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구입 영세 상인이 가져간 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영세상인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영세 상행위를 위한 물건구입,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종중 및 가족 납골당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납골당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면적, 또는 안치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족납골묘는 400만원, 종중 납골묘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면적을 기준한다든지, 또는 기수를 기준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자부담은 몇 %라고 하라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가격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게 하는데도 있고, 비싸게도 하는데도 있고,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안치기수는 뭐냐 하면 규모는 똑같이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납골함을 짚어 넣는 그 상태만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범납골묘 설치자 지원대상자 추천할 때 이미 안치 기수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줬기 때문에 규모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많은 기수를 한다는 사람한테 우선 주거든요, 안치를 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하는 외형상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이장을 해서 가져다 안치하는 기수입니다. 어느 기에 72기, 30기, 60기 나오는 것은 안치한 기수입니다. 그 안에 바깥의 규모는 100으로 해 놓고 안에다 안치한 기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하는 정책사업인데요. 꼭 납골당 제한된 숫자만 해야 되는지, 2004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기수를 늘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복합민원 수치를 보면 물론 묘지는 5건이고, 올해. 5건의 복합민원이 들어 왔고, 납골묘는 104건 대부분 군에 신청할 때는 납골묘를 한다고 복합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96%가 납골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2004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된 것이 17기에 350만원 가량해서 기수는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올해와 같이 가족묘하고, 종중묘하고 해서 400만원, 600만원을 하든지 그것은 조정해서 올해 수준으로 17기 할 계획으로 예산에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확대도 전체를 한다면 납골묘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지원해 준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군청에서 공설납골당 만들어 놨는데,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설납골묘 관계, 또 납골문화를 육성하는 문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경로당 난방비 지원 실적 및 미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군내에 246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개소 미 등록 경로당은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21개소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1개소가 있고, 또 행정리에 1개소 경로당 시설이 안된 마을도 좀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게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 행정리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7개 행정 리동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군내에 7개 행정리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 중에 20개소는 경로당이 있어도 행정리의 경로당이 2개 내지 3개가 되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을 해 봤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미등록 실태 파악을 해서 현재 상반기까지는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라고 저번에 7월달까지는 9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해 보려고 조사해 보니까 21개소로 늘었습니다. 경로당 기준이 좌변식 화장실이라든지, 그 안에 3개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못해 주고,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경로당을 지었는데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조차도 지원을 안해 주냐는 이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이 상반기에 9개소가 7월달 현재 21개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1개소가 기준에는 부적합한 경로당인데, 꼭 경로당이 없어도 기존의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면 통합을 하든지, 통합이 불가능해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 실적도 연간 30만원씩인데 보통 6개월로 보는 것이지요, 난방비를?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그러면 1달에 5만원 반드럼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얼마 전에 유류보내기 성금도 의존이 되는데, 유류보내기 성금은 경로당 숫자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까, 차등을 둘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기 배부를 했는데요. 등록경로당은 예산에 의해 246개소에 등록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등록된 경로당 이번에 성금을 받은 유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에서 성금된 1억1,900여만원은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43만8천원씩 일률적으로 하고, 노인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노인 이용시설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일부 작년 수준으로 해서 13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또 한가지 7개소에 대한 것을 마을에서 신청이 없어서 경로당 신축비 지원을 못해 주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건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마을 외에 상반기 때도 보고 드렸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을 해 주면 되고, 다음에 신축해야 할 경로당하고, 보수해야 할 경로당을 조사해서 이미 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신축을 희망을 안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많은 예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약속드린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행정리 단위로 하나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한가지 감사목록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기존 경로당 보수를 약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할 그런 경로당이 일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거나 겨울에 난방, 보일러를 틀어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가 곤란한 곳 이런 곳에는 파악해서 물론 마을에 자체 기금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전혀 기금이 없는 마을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7개라고 했습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우리 관내에, 7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명이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경로당 설치 기준이 충족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마을이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밑에 경로당 설치 기준은 행정리동 1개소에는 행정리별로 하나씩 다 줄려고 합니다. 행정리에 2개소를 설치할 경우에 거리가 1km 떨어지고, 65세 이상 10명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 리동별로 하나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개를 하려고 하면 떨어져서 자연마을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기존 마을하고 1km 65세 이상 노인이 열분은 있어야 행정리동 하나에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김재철위원

7개 마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지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는 것보다는 현재 신축할 부지를 조성도 못했고,

김재철위원

그 마을 자체에서 조건을 못 맞춰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조건을 못 맞춰서, 첫 번째는 마을에 부지를 내 놓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7개 마을인데 마을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개 마을입니다.

김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상 경로당 이용이 불가능한 자연 마을에 설치 가능한 지역 이것도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곳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도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신축할 때는 자연마을 별로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설치 기준이 적합하면 군에다 신청을 할 경우에, 예산 요구를 할 경우에, 보조 요구를 할 경우에

김재철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수하고 신축에 대한 것만 사업비 예산 파악해 놓은 것 건수로는 보수가 한 60여건 되고, 신축은 7건하고 예산 사업비가 6억원,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장애인 자립자금 7명이 대상됐는데, 현재 대출한 자는 3명밖에 안돼 있는데, 4명을 못한 그 이유는 뭡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신청은 했지만 군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편성 된 것이 도에서 도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일위원

저소득 융자금은 본 군에 해당이 없어서 보증을 못 세워서 못 쓰는데, 장애인 자립자금은 신청자가 많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2개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3명한테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분이 신청합니다. 1건에 2, 3배정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립자금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준다면 월세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자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 기금이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 읍면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옥천군 여성단체 예산을 쭉 봤는데, 단체명을 세워 보니까 13개인데, 12개 단체라고 기록이 돼 있네요. 여성단체 육성사업비로 해서 3월 26일날 600만원 지원되고, 기타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만 예산 가지고 활동을 단체별로 많이 하는데 부족한 점은 안 느끼나요, 예산액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앞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죄송합니다. 12개 단체는 한국부인회부터 맨 밑에 한빛적십자봉사회를 총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12개에 들어가는 협의회가 있어서 13개 단체인데, 13개 되는 겁니다. 덧 샘을 하면 13개 단체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현재 600만원 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별로 육성사업비를 올해 특별히해서 했는데 10개 단체 명사초청 여성교양강좌라든지,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농가주부 교양강좌,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줘서 각 단체별로 특수하게, 사업을 하는 교양강좌를 하든지, 저소득가정 김장 담아주기를 하는 사업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아닌 사업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예. 중간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합동결혼시 봉사 및 위문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로 행사 활동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4,695명은 전체 회원수인데, 여기에서 회원은 각 마을단위별로 다 새마을부녀회가 있잖아요. 그 부녀회원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 단위에 있는 군단위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파악할 수는 없고, 주요 활동은. 새마을 사이드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여성단체 들어와서 하는 활동만 하기 때문에 회원 숫자는 많아도 우리한테 잡히는 숫자는 작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옥천군 여성단체 활동이 원활하게 더 육성 발전되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 여성단체 예산 지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앞에 보면, 그런데 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맨 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군여성대회 사업비 해 가지고 12월 10일 며칠 후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도확보돼 있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확보 돼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별 육성사업비는 600만원을 10개 단체에다가 60만원씩 각종 특수사업을 하라고 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경로잔치라든지, 여성정치참여 의식 교양 교육이라든지, 김장 담아주기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 사업을 하는데 60만원씩 10개 단체에 줘 가지고 600만원을 준 것이고, 맨 밑에 군여성대회하는 사업은 여성대회하는 겁니다. 여성대회하는 예산은 서 있는데 3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면 자기들 회비 걷은 것 400만원하고 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여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효길위원

여성단체에서 자부담 700만원 해 가지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 400만원 정도.

금효길위원

아, 400만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요. 자기들이 4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300만원은 어디에 서 있어요, 예산 과목이.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금효길위원

임의보조금에 돼 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임의보 조금입니다.

금효길위원

여기는 지원 현황만 나왔고, 안 나왔는데 이것도 계상이 돼 있나 그런 얘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계상돼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독거노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김장 같은 것도 담아 주고 하데요. 사업비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600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600만원 이 중에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금효길위원

사실상 전부 본인들이 무료봉사 하는 거네요,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금효길위원

여기에서 재료비를 일부 보조해 주든지 해서 단체 회원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것 보면 보조금 주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다른데 임의보조금 군수가 쓸 수 있는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외에도. 그러면 판단을 잘해서 매년 주던 대로 똑같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개 단체에 60만원씩 해서 600만원 이렇게 준 건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렇게만 하지말고 실제 파악해서 이것은 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실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고생들도 많이 하고, 본인들도 밑에 대회하는 것도 400만원을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매년 연례행사 적으로 똑같이 이것은 더 이상 안 줄 거다! 이것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복지 측면이 발전돼 나가는 것이지, 아무 것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봉사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데도 지원을 더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조금 더 해 줘 가지고 본인 부담을 하지 말게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봉충렬제 할 때 향우회들 왔을 적에 600만원 전년도 했다가, 올해는 8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사람 끌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매년 우리의 어려운 주민들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격려 차원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해 주고, 이런 대회할 때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하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 기일이 지났지요, 지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준공이 됐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언제, 먼저 늦어 가지고 이것 개관식을 한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개관식을 하는 것이 입주해서 위탁법인해서 위탁해서,

금효길위원

글쎄 숭덕원인가 그 쪽으로 11월 6일날 위탁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분양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아, 그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운영을 하는데 실제 문제점으로 여기 지적이 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이 도비해서 20억원이 들어갔지요,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도 복지관 전면 도시계획도로 매입 요청이라는 것이 뭐예요, 1,593㎡? 이게 지금 중학교로 가는 길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땅 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를 사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내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거기 주민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 놓고 보상 안해 준다고 해서,

금효길위원

주민 것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농협 것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3필지 들어가는데

금효길위원

농협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전에 아니에요? 전부 개인 것이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3필지 1,593㎡입니다.

금효길위원

옛날에 읍사무소에서 쓸 적에도 농협 것이라고 해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거기 다 팔았습니다. 개인 겁니다.

금효길위원

아, 농협에서 팔았어요. 누구예요, 거기 소유주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김승용씨하고, 정철영씨하고 이준달씨 3필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걸리는 것이,

금효길위원

정철영이면 자동차 하는 사람이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경납 받아서 김승용씨하고, 정철영씨하고 3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지금 예산 요구 얼마나 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금효길위원

건설과에서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정철영씨하고 한 사람 누구라고 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김승용씨하고, 이준달씨.

금효길위원

이준달씨도 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3필지입니다, 필지가. 죄송합니다, 이준달씨는 도시계획도로는 안 걸린답니다. 필지는 3필지인데 안 걸리는 필지이고, 그 안에 개인 집이 있지요. 걸리는 것은 김승용씨하고, 정철영씨 두분 것만 걸립니다.

금효길위원

그 두 사람 것만 사 주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데만.

금효길위원

운영비는 매년 어떻게 하는 계획이에요. 2004년 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9,500만원 나왔는데, 군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것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원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지원이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을 5억9,5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은 노인회관 운영하는 돈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먼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종사원들 쓰는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금효길위원

사회복지사들 쓰는 것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하고서 그 쪽에서 쓰는 것으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금효길위원

그래도 운영비가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주로 많은 것은 인건비가 많을 것 아니에요. 23명이면 얼마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23명인데요, 18명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쓰는 것이고, 노인 쪽은 5명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먼저 보니까 노인 쪽에 5명이고, 장애인 쪽이 18명이고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설명회 할 적에는 그것을 어차피 숭덕원에 준 것 아니에요, 임대를 준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것을 군비 안들이 고 하는 방향으로 해 본다고 그 때 분명히 설명을 한 것 아니냐구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금효길위원

글쎄 그것은 국비, 도비로 다 한다고 했고, 군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쓰는 것도 이번에 누구한테 위탁할 적에도 수탁하는 사람한테 그런 쪽으로 해서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 보겠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방법이 똑같은 건물 면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인 쪽에는 적게 사람을 쓰고, 노인회관 쪽에는 적게 사람을 쓰고, 장애인복지관에는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해서 똑같은 건물 면적인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비슷하거든요. 18명하고, 5명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노인회관에는 적게 쓰고, 장애인 쪽은 많이 써서 토털로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금효길위원

그 때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장애인 쪽이 많고, 노인 쪽에는 몇 명 안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23명인데. 5명, 18명인데 18명 쓰고도 한 건물 내에 쓰는 건데 되지 않느냐, 군비를 절감해 본다고 그 때 분명히 그랬는데, 어차피 수탁 줄 적에는 다 쓰는 것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먼저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언제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제일 많거든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것 기간 언제까지 수탁을 준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3년이니까,

금효길위원

3년이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 날 선정한 것이고, 언제부터 따지는 거예요? 11월 6일날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다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위탁협약할 때 3년으로 하되, 단서에다가 1개월은, 3년 1개월이 되는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2004, 2005, 2006년도까지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도요.

금효길위원

2006년 거의 말까지 겠네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효길위원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뒤에 2004년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겁니까,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돈에 대해서는 위탁협약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위탁협약인데 운영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청산원, 영생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지, 돈을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그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계약은 없니다. 협약만 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협약을 할 적에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야지, 그렇게 안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아 하겠다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협약은 금액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따른 계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 금액 자체는 없습니다. 협약은 그런 것이 틀린데요.

금효길위원

협약이라도 글쎄 얼마라고 숭덕원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사회복지사나 종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할 적에 데이터를 뽑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것도?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산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몇 명의 기준 인원을 가지고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할 때 보건복지부 인건비는 얼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 것이지. 이것을 금액이 얼마짜리로 운영할 거냐 이것은 좀 틀립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뭐,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얼마 이런 것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소요 예산은 안 나옵니다.

금효길위원

없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사회복지사는 23명 전부 쓰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12월 1일부터는 한달 동안 장애인복지관 18명만 운영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 쪽은 아직 운영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금효길위원

장애인복지회관도 장애인들이 와 있어요, 계속요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개관식 자체를 안 해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금효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관식은 언제 했느냐고 했더니, 했다고 해 놓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개관만 했지, 개관식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 12일날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해서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확정이 뒤늦게 돼 가지고 어제, 그제 확정이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12월 10일날 한다구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12일날.

금효길위원

12월 12일날. 여하튼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당초에 설명한 것하고 차이점도 있고 한데, 여하튼 군비가 절약되는 방법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2003년 묘지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실적 및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묘지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2,410만원 계상이 됐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5개소 조사를 한 거예요, 뒷장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5개소 여기에 대한 무엇을 조사를 했는데, 2,41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무연분묘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을 2004년도에 신청한 예산이 15억6,600만원을 예산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무연분묘를 정비하면 좋으냐, 나쁘냐 하는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했습니다. 전체 98필지 939,000㎡를 다 못하니까 그 중에 5필지에 대해서 전체 필지에 대한 무연분묘가 몇 개이고, 일단은 개수하고, 무연분묘냐, 유연분묘냐를 따져야 되고, 무연분묘는 몇 개인데, 이것 정비할 때 들어가는 원가하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연분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무연분묘를 다 옮기는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5필지를 용역 줘서 조사를 했는데,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실적이 뭐가 나온 것이 있어요. 5필지에 대한 묘지 숫자가 나와 있을 테고, 전체 묘지. 그 중에 유연이냐, 무연이냐 이것이 나왔겠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어디 납골당에다 안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만 한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만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묘지가 몇 기나 왔어요, 5필지에서? 이것이 사유지예요, 군유지예요 5필지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필지수는 전부 옥천군 소유이고, 군수 소유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 소유도 있어요. 98필지는 마을에도 있고,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5필지, 5필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여기 5필지는 옥천 마암리하고, 동이면 평산리, 안내 정방리, 이원 강청리, 군북면 항곡리 5필지에 22,809㎡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무연분묘는 12,000여기가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2,4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필지에 대한 묘지가 몇 기나 거기에 현재 있나, 또 그 중에 유연이 몇 기냐, 무연이 몇 기냐 이것 조사한 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조사한 것 없잖아요? 추후에 더 확대해서 이것을 분묘를 필지 임야에는 묘지를 하나도 없이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우리 국토 보존 차원에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요청만 한 것이지, 내시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안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도 2,400만원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분석해서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부터 효과가 있나, 없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14항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구읍 파출소 대부료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구읍 들어가는 입구 그 전에, 죽향초 앞에 파출소 하나 지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터 사 주고, 구읍파출소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교환.

금효길위원

전에 있던 것, 옛날에 안상철씨 있던 거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군유지예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파출소를 해 주고, 그것을 우리가 교환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어마한 큰돈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마무리 진다면 얼마까지 세입을 할 수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액체납자 77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 이상 걷을 자신이 없습니다. 거의 부도, 도산, 무재산이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는 금액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97% 넘게 받았고, 체납액 작년도 이월된 것도 25%는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분은 98% 이상 받을 계획이고, 과년도 것도 30% 이상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고액체납자 77명 중 자료를 보면 경매, 경매 진행중, 진행중 이렇게 있는데, 그 나머지 이월된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이월된 겁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98년부터 계속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94년도부터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해 마다 상, 하반기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결손처분한 날짜만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사실상 무재산이고, 재산이 있더라도 부도, 도산이나 주민등록까지 거의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진행중인 금액이라든가, 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군금고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군 금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예금 이자로 인한 높은 세외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질문할 사항은 옥천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권 외에 타 지역에 있는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구요. 우리 지역에 없는 금융권의 이율을 비교하여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군금고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는 것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담 직원은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은행에는 예치를 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은행에 인출해서 예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600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이자율은 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협, 국민은행, 조흥은행 이렇게 이자율이 있습니다. 먼저 농협하고 재 계약할 때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보다 이자율이 다소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간별로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 직원은 소장을 비롯해서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한명 더 증원해서 5명이 나와서 군금고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농협하고 국민은행이나 1년 이상 짜리를 비교해 볼 때 조흥은행이나, 0.75% 내지 0.65%가 싸요, 이자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것은 농협하고 어떤 조율관계가 안됩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중앙에서 하는 농협이 싼 이유는 농협이 회원 조합도 많겠지만 거기에 따른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보다는 쌉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군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0.15%를 더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약정할 때도 0.15%를 더 환매체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0.75%, 0.65% 정도가 타 은행이 더 비싸다 할 때 돈의 액수를 따져볼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농협하고 협의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이익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기존 한 것보다 약간 저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3년 지방세 과․오납 및 결손처분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과․오납된 금액 총괄적으로 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1억1,240만원이 됩니다.

오갑식위원

과․오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좀 다소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렇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보면 과․오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안 나오게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민들은 공무원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과․오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뭐 해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뭔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오갑식위원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좀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아주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이나 취득하지 못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취득을 해 놓고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것이 있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동이농공단지에 취수장, 옛날에 동이농공단지에 물을 퍼 올리던 취수장이 있어요. 관정 팠던 그 건물. 그것은 지금 어떻게 매각됐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안됐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 와야 되는데 일부 누가 사보겠다 했는데 여의치 않는 것 같아서,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와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요.

오갑식위원

왜 못합니까, 그것을?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거기에서도 농공단지 관계가 있고,

오갑식위원

동이 농공단지는 이제 상수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초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그 때 해 놓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작년에도 그 얘기 한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넘겨주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갑식위원

용도폐지를 해서 안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상하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경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해서,

오갑식위원

왜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얻어 놓고, 집행을 못했다라고 하는데는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건물은 두면 둘수록 자꾸 부실이 되잖아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 안에 있는 기계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갑식위원

기계라고 해 봐야 고철이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고철인데, 그 처분관계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우리한테넘어 오더라도 매각할 재산이에요.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2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있어서 소유자 매각 불응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 쪽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 겁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장용산 휴양림 내에 부지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는 샀고, 나머지 이것만 못 사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상당히 이것을 본인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가격을 보니까 평당 가격이 1,200원 정도, 5,000원 정도 많아야 9,000원, 9,100원 정도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가계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면적하고 추정가액인데요.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 장용산 휴양림 내에 감정해서 산 추정가액을 적어 놓은 그 금액입니다. ㎡당 얼마해서 쭉 해 놓은 건데, 산림축산과를 통해서 빨리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매각자 불응말고, “여”로 돼 있는 것은 매입이 안된 거예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등기가 안 넘어온 겁니다. 팔겠다고 의사표시는 했는데, 아직 매입을 못한 겁니다.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 국․공유재산 무료임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9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맨 하단에 보면 군서면 금산리 88-2 대지 1,463㎡가 있어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게 작년부터 4월 23일부터 금천리 마을로 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표는 김종정 리장 같은데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산촌종합개발로 민박 집 지어 놓은 것, 산림축산과에서 녹색관광센터요.

금효길위원

좌측에 있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오른쪽예요. 산림축산과에서 한 녹색관광센터 그겁니다. 마을에 무상 임대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거기 운영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여름에는 괜찮은것으로 아는데, 가을, 겨울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먼저 군수님이 샀다는 것, 일부 마을에 해 줬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군 소유로 돼 있는데, 마을에다 무상임대를 해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금효길위원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인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우리 것이고, 우리가 집을 지어서 대지하고 같이 마을에 임대해 준 것이지요, 무상임대.

금효길위원

이것 그럼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주는 거예요. 기간이 명시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산림축산과에서 10년인가 하고 그 이후는 마을로 돌아가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금효길위원

해 가지고 무상임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산촌종합개발에 의해서 마을로 주도록,

금효길위원

그러면 산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었으니까 대지만 옥천군 것이지, 집 자체도 그 예산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사실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이것을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시설비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때 지을 때도 조금 뒤에 자본적보조로 바꿔서 지어라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위에서 자꾸 하니까, 시설비 세워 놓은 것에서 그냥 짓다 보니까 시설비는 어차피 우리 군재산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금효길위원

그럼 어차피 마을 거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마을 겁니다, 사실은.

금효길위원

우선 주고서 나중에 마을로 기부 채납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앞쪽에 보면 28쪽에 양수리 훈련장이었던 모양인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군부대로 들어간 것도 여러 필지가 있네요. 이것도 언제까지 이것도 기간이 없는 거예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부가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2005년도까지?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여하튼 군부대가 여기에서 있는 한 그 다음에라도 기간 연장을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금효길위원

여기 있는 땅들은 거의 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무상임대한 것은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하단부 바르게살기협의회 25㎡를 무상임대 해 줬는데, 사무실은 읍사무소 건물에 있잖아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토지가 어떤 것을?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토지는 탑 세운 것, 정문 뒤에 탑 세웠죠.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도, 별도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리고 충북과학대 군유지가 일부 있잖아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은 여기 안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상임대가 아니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학교는 도하고, 군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적습니다. 위원님들도 맨날 걱정하시다시피 교환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교환이 늦어지는데 하여튼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각 사회단체가 옥천에 140개 내지 150개 되는데 특이하게 바르게살기운동만큼은 특혜를 주는 것은 뭡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어디요?

이수일위원

옥천 문정리 토지 이것하고, 사무실도 내 주고, 다 했는데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사회단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노인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반공연맹, 장애인협회, 예비군 중대, 이게 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무상임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돌을 새긴 글씨는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임대해서 조금 전에,

이수일위원

했는데, 그냥 간판만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 개인명이 전부 들어간 건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그러네요.

이수일위원

저도 옥천군 의원 일동 해 가지고 옥천읍사무소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할 때 한번 물으셨으면,

이수일위원

법적으로 그런 간판을 세워 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명의로 세워서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이수일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읍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정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양수리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가로등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2개 설치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수리 리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가로등 전기료를 리동에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리장님하고 마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읍사무소에서 가로등비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양수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됐습니다. 지난 11월 28일날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11월 28일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철위원

여기는 애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현지 여건이 잘 안 맞았던 것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현지 장소가 언덕으로 돼 있고, 사실상 임야로 돼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일단 차질 없이 준공은 다 잘된 거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다목적 광장 1식을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4년도 계획은 2식으로 돼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2개소입니다.

김재철위원

확대 실시를 위에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계획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4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이미 선정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금년도는 양수리가 됐고, 내년도 사업은 순위에 의해서 2번, 3번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2004년도 계획은 그렇게 됐고, 그 후에 것은 추가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공사시 입찰차액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쪽을 보면 위치가 옥천읍 양수리 광장 및 공원조성 1식 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똑같이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돼 있는데, 1쪽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인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틀린 곳이에요? 1쪽에 보면 양수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위치가 똑같아요, 보면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같습니다.

금효길위원

같은데 사업이 어떻게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치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같은 장소에다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집행 잔액요?

금효길위원

아니 집행잔액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업장이 1쪽에도 변경관계도 나오고, 입찰차액이 틀린 것이지요. 문제는 사업장이 어떻게 되느냐, 두군데로 따로 따로 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 발주를 따로 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발주를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금효길위원

왜 나눠서 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부분별로 발주를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같은 것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들이 쭉 보면 앞에도 2건, 2건해서 4건인데 만명지구, 환평지구, 금산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는 전부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물량 추가로,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발주금액이고, 입찰 차액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글쎄 모르는 것 아니지요, 입찰차액을 쓴 건데. 여하튼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은 본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이렇게 쭉 남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금효길위원

물량들이 처음에 설계할 적에 물량을 해 줘야 될 것을 못해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아니구요,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입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초 설계에 없던 수목 식재라든가, 가로등 설치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 원래 입찰 차액이라고 해서 전부 재투자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량 추가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오수관거가 572m를 할 것을 조금 더 늘어났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조금 전에 수목조성이니,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다목적광장 사업이구요, 지금 오수관거는 금산주거 환경개선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다목적 사업에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오수관거가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해 준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들 수당을 줬네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나머지 민원조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는 회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했고,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이 안됐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에도 민원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도 예산에 수당항목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1항 태풍 루사, 태풍 매미 관련 예산 성립전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2, 2003년 농촌 빈집 철거 사업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농촌 빈집 철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서부터 11쪽까지 내역을 보면 외지인보다는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옥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사업 철거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주소가 여기로 돼 있었지만 외지에 나가 있고, 주소가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종전 가옥이 구 가옥이다 보니까 가옥을 새로 지었다든지, 아파트를 새로 이사를 가 가지고 구 가옥을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금호마트 철거 건물 구상권 청구내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못 받은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여기 보니까 재산조회를 하고, 무재산일 경우 향후 5년간 관리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1년에 몇 번이나 조회를 해 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년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어떤 기간이 없고, 그냥 수시로?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인만위원

관리하는 목록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1차적으로 서면으로도 보내고, 또 재산조회 부서에다가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이나, 조회를 해 본 것이나 그 대장이 있냐구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과 부서에서 만약에 한번 의뢰를 해 본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구요, 관리대장이 있느냐구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3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1쪽에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군 건설과에서 발주한 총 공사 건수 대비 설계 변경한 건수는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구요. 설계 변경의 주요요인은 무엇인지? 설계 변경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해야 되는데 이러한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만 176건 정도 됩니다. 설계 변경한 것은 대충 35건정도가 되는데요. 35건 정도면 한 20% 정도가 되겠네요. 설계 변경 요인은 잔여 물량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물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구요. 또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실까요. 서대～구일도로 확․포장 2차분 공사인데, 현재 삼청 과선교 설계가 나왔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삼청 과선교는 입찰이 돼 가지고 오늘 대리가 왔었어요. 현장 사무실을 짓기 때문에 그 협의 차 왔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언제쯤 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달쯤 가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일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삼청 과선교 때문에 삼청리 주민, 서대 주민, 가풍리 주민, 철도 건너 주민들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리장이나 반장들에게 한번 설명회 줄 시간이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회사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업명에 국원, 석호, 소정 농로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이 틀린데 그것을 각각 분리해서 설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일 사업으로 했나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은, 계약금액이 3,061만2천원인데 물론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적합하게 계약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또 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명을 각각 구분해서 따로 따로, 국원리 농로포장, 석호리 농로포장 구분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과목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면 예산회계법상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못하구요. 사업비가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급자재가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계약을 하고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가가 됐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다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입찰차액을 석호리 이평 가는 길, 올라가는 길 그 잔여 물량을 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입찰차액 가지고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설계 용역업체를 보니까 18건 중에 11개 업체를 한 업체에다가 줬어요, 용역을요. 이것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이렇게 1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3,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거든요.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연락하기 좋고,

유인만위원

다른 업체는 여기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청주에 있는 업체지요. 동광건설기술단이 옥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유인만위원

용역하는데에 대한 업체는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큰 것은 3,000만원, 작은 것은 390만원짜리 이런 것을 가지고 청주업체를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유인만위원

다른 것을 보면 300만원이고, 1,200만원, 2,400만원도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한 업체에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주니까, 또 생각하는 면이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3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공사시 입찰차액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인데요. 남곡～수북간 도로 개설인데, 작년도 4월 8일부터 해서 말일까지 끝났는데 옥천 수북리 한 것인데, 어디를 한 겁니까, 위치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수북리 동정 마을 있지요.

금효길위원

거기에서 남곡리 가는 길,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석탄교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금효길위원

실제는 거기 아니에요, 수몰지구 아니에요, 수몰지구?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러니까 건너 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면서 그 도로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수몰지구는 대청댐하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효길위원

협의가 안되면 이것 막을 수도 없을 테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뭐를 입찰 본 것이 5,000만원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옹벽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옹벽 20m에 높이 3m짜리를 더 한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옹벽을 쳤다구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쌓기로 한 것 아니던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요. 동화약국 밭 있지요. 그것 가기 전에 옹벽을 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가화교 개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곳을 건너갈 때는 우측선은 2차선이고, 가화교 다리에서 나올 때는 1차선으로 돼 있죠, 거기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죠.

이수일위원

현재 과장님이 볼 때에 장날이나 이런 날 볼 때 거기 한번 현장을 가 보셨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장날은 매우 혼잡합니다. 혼잡한데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수일위원

아니 단속에 앞서 가지고 나가는 2차선이고, 들어오는 선은 1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이 장날 보면 전부 밀려서 저쪽 남의 도로를 점용해서 나가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앞에 무슨 약방이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한의원 있지요.

이수일위원

한의원 대지를 어떻게 구입할 방안은 없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지매수 협의를 수 차례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어차피 금년은 매수가 안되고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되면 토지수용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수일위원

옥천읍에서 제일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마암리 아파트하고, 가화리 현대 아파트 나오는 차량이 아침이면 교통이 막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2쪽인데요 다섯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각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해서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 6일부터 2004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주금액이 16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금년 예산은 4억원이지만 총괄발주해서 내년까지 총괄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끝내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4년도 예산이 1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된다는 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양여금과 댐발전기금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내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은 아직 예산확정이 안됐는데, 확정이 안 되도 계약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괄 발주를 해야지 분할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4억원 따로, 12억원 따로 하면 업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난해하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2003년도 충청북도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옥천군 도시계획 쪽에 전면 개정 소홀 나온 것이 있거든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나와 있지요.

오갑식위원

어떤 지적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중앙에 법이 안 바꿔 가지고 위원회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늦어졌어요. 늦은 이유가 중앙에서 법이 안 바뀌어서 못한 건데, 그것은 시정사항으로 끝난 겁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조례가 이제까지 개정을 안 했느냐, 어차피 법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있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법이 새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법이 새로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 지도․감독 소홀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도읍을 옥천군에 한 일도 없는데, 먼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먼저번에 의회 의견청취 한 것 있지요. 그것 착공계를 받을 때 보완해서 착공을 받을 때 보완 각서를 받게 돼 있어요, 기밀이기 때문에. 보완각서를 안 받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추후에 보완 각서를 받았지요.

금효길위원

그것 안 받아서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기밀사항이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금효길위원

그 얘기예요, 이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대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은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 몇 명이 됩니까?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은 분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대충 세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수일위원

사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조건을 원하는 것이?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사유는 전면 매수, 집을 안 뜯는 것, 박강원씨 동생 있지요, 개집 있는데 그것하고. 또 한분이 있는데 집이 조금 걸리는데 큰 문제는 없고, 박강원씨 동생이나 건물물린 사람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 리장하시던 분 그 양반이 전면 매수를 원하시는데, 아마 동네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먼저 제가 알기로는 배대식씨하고, 안대희씨하고 수도공사 하는 박 누구하고, 세분이 있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리장님 동생은 해결이 됐구요.

이수일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현 리장님 배 누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수일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이수일위원

상수도사업소 박,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박강원씨 동생은 해결이 아직 안됐구요.

이수일위원

안됐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이수일위원

그러면 이쪽 하천부지로 해서 복개공사를 해서 나가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계획은 안되면 그렇게 설계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안대희는 토지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한 10여평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네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현 리장님하고.

이수일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한 5, 60평될걸요.

이수일위원

그러면 세 사람 때문에 못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대희 논에서부터 하수도 복개를 하면 폭이 나올 것 같은데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가능한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고,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수일위원

저번에도 모 한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총 면적을 나머지는 다른 것을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전부 흡수해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2항 태풍 루사, 태풍 매미 관련 예산 성립전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3항 민선 3기까지 군수공약 사업 중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미발주 사업 현황 했는데, 지금 3기에 발주를 안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유인만위원

1기나, 2기 때에 발주를 해 놓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말은 공사도 많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많이 있지요.

유인만위원

그것은 약치는 건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안～수북간 도로, 대성～능월간 도로, 금암～묘금간 폐고속도로, 군서～안내간 국도 4차선 신설,

유인만위원

건진～가풍간 그 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 시작한지는 5년여 된 것 같은데요.

유인만위원

그렇게 시작해 놓고, 언제쯤하려고 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2기 때한 것이구요, 3기는 추진 중에 있고, 일전에 위원님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가선하고, 건진～가풍간 서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사실상은 그것을 먼저 시작해 놓고, 늦게 시작한 것이 먼저끝나고, 시작해 놓은 다음에 그것은 뒤로 미뤄 버리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 관계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유인만위원

철도청 관계, 철도청 관계를 자꾸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철도청을 피해서 산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감해요. 철도청 부지를 점유해서 가야지만 길이 되지, 목장을 따라서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터널을 올라타고서 가야지만 목장을 지나갈 수가 있지,

유인만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해 준다면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방법은 터널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안된다면 터널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인만위원

터널이라도 갈 수 있겠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건진～가풍 교통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원면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이지만 현재 4차선 국도가 있고, 가풍 쪽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본다면 이원면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혜도가 좀 낮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예요.

유인만위원

지금 교통난에 대한 분석을 해 봤어요, 차량 통행이 없다고하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4차선이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풍리..

유인만위원

다른데는 4차선이 없어 가지고 그런 도로를 만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군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수혜도도 따져야 되고, 현안 사업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유인만위원

군 재정을 따지고 이렇다면 처음부터 발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발주는 해 놓고 계속 뒤로 미루고 있으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데, 서대쪽으로 가고, 가풍쪽하고, 건진쪽을 했으니까 형편이 비슷하게 맞으면,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중간 토막만 남은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가풍리 이쪽 국도에서 가풍리 가는 쪽을 합니다. 그 중간에, 남는 것는 가풍리에서 건진리만 남는 거예요.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은.

유인만위원

다른 것은 다하고 그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체 의원님들 열분이 계시는데, 전체를 생각하시면 옥천군 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를 하시고, 지역개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유인만위원

아니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얘기는 발주한지가5년이 됐으면 그것부터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른데다가 또 시작해 놓고, 다른데 시작해 놓고, 그것은 자꾸 미루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군수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흐름을. 그것만 위원님 생각할 때는 내 것만 필요하지만 군수님 생각할 때는,

유인만위원

아니 그것만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발주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미루고 다른 곳을 시작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런 도로가 옥천군에 많습니다. 대안～수북간 도로라든가,

유인만위원

건설과장님이 교통난 조사를 어떻게 해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교통이 별로다, 많은 양이 아니다. 한번 거기 뚫어 줘 보세요. 그 쪽 교통량이 이쪽 교통량 보다 훨씬 많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인만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민선 3기에서 어린이 실버 공원조성해서 경찰서 뒷산이 맞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일위원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포기상태지요, 먼저 했던 실버공원 밑에 신기리 꼭대기 길 닦는 것?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수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이수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포기상태라고 말을 하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에 발주해서 경찰에서 제일교회 가는 쪽으로 도로를 닦고 있고, 신기리 쪽에 정영선씨 옛날 군청 다니셨던 분 그쪽을 일부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이게 류씨들 종중 땅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나머지가 류제국씨 류씨들 종중땅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포도밭에 철재하우스를 치고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철재하우스를 다 지었지요.

이수일위원

군에서 자꾸 매입한다, 매입한다 하니까 거기 시설을 자꾸 해 놓은 것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그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도로가 된다면 포도밭은 안 걸려요. 뒤로 나가기 때문에포도밭은 안 걸리고,

이수일위원

도로 소방도로는 안 걸리고, 실버공원할 때는 거기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어린이공원

이수일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것을 매입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이수일위원

괜히 사업하는데 미리 해 놓고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땅 값만 오르게 하는 것,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개인들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일위원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의향 아닙니까, 이것?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기리가 아주 난개발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도로를 닦는 것이지, 류씨네 종중을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장본인한테 알려주면 모르되, 장기간 끌수록 그 사람들은 토지에다 시설을 하더라구요, 제가 보건데. 이런 것을 미리 막아서 조기에 끝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4항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폐 고속도로 군 이관 후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사업기간도 다음 년도 12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3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추진할 사업은 뭐, 뭐 되는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교량하고, 하천개수입니다, 도로 일부하고. 내년도 예산은 단지 내 도로 가화도로가 4억원이 계상돼 있구요. 명시이월돼서 하천에 10억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교부세 5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와 있죠, 교량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19억원 정도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여기 나온 것이 도비 15억원하고, 군비 20억원하고 해서 35억원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죠. 지금도 20억원 중에서 4억원만 확보가 됐고, 도비는 내년도에 전국 체전하고 수해복구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도비는 안오는 것으로 보고, 군비만 4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죠.

금효길위원

그럼 도비는 여태온 것이 얼마입니까, 5억원 것 한번 있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도비는 한번 왔지요, 금년에.

금효길위원

이것도 못 온다는 것이고, 안된다는 것이고, 15억원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죠. 15억원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금효길위원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군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어요, 4억원 있습니까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4억원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금효길위원

현재로 제일 급한 것이 하천 이번에 변경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천 변경은 다 됐고,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억원이.

금효길위원

아니 하천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지요. 직강을 하는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직강을 하려면 도로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죠.

금효길위원

10억원을 가지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10억원은 예산 확보가 돼 있어요.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금효길위원

내년도에 하천직강이 되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직강 10억원, 교부세가 왔거든요, 교량이. 교량은 아직 착공을 못했고, 같이 해야 되니까.

금효길위원

교부세가 5억원이 와왔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금년에 왔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은 뭡니까, 2005년도에 할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양수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거기를 일부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2005년도에는 계획대로 하면 단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금효길위원

그럼 집산단지는 언제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2005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손떼고 농정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구요. 일단 용지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구상을 해 봐야지요.

금효길위원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고 후년부터는 농정과에서 집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건물도 신축해야 될테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에서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런데 협의를 한번 해 봐야지요. 협의를 해 봐서 이 사업을 넘길거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계속 할 거냐,

금효길위원

협의도 그렇지요. 추진계획을 보면 일단 기반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농정과로 넘어 가서 집산단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농수산물 직거래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영동, 보은에서 농산물이 이리 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든지 그렇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계획을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금효길위원

아니 건설과장이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해, 농정과로 줘야지 이제.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업무를 하다말고 넘긴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금효길위원

내년도에 직강공사 끝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가 농산물 집산단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판단은 내년까지나 열심히 추진해 주고, 예산 국․도비 확보 못한 것이나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후 잔여 토지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금년도나 작년도에 공사한 돈만을 뽑아주신 건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작년하고, 금년.

유인만위원

이것말고도 잔여토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로 다 이관을 했지요.

유인만위원

재무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관을 해야지요.

유인만위원

이것도 이관이 됐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소유자가 옥천군으로 돼 있죠?

유인만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 다 이관된 겁니다.

유인만위원

잔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공유지로 놔두고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공유지로 남겨두고 있고, 잔여지가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원해서 사준 것이거든요. 농사를 못 짓고 경운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탈면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갈치꼬리처럼 길게 남은 것, 그런 땅입니다.

유인만위원

마을 주변에도 있지요, 마을 주변에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마을 주변에는 드물구요. 고개라든가, 변두리에 많이 있지요.

유인만위원

아, 변두리에 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시가에 있는 땅은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죠.

유인만위원

금년도 2003년도 잔여토지 분이고, 나머지 잔여토지 분도 전부 다 재무과로 넘어가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죠, 넘어가 있지요.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읍면별 지역개발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광고물 허가․신고현황 및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에 수치 단위가 뭡니까, 건수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건수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고정광고물이 117건인데 금년도 신설한 겁니까, 단속을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가로용 간판, 세로용 간판, 돌출 간판을 전부 단속을 한 것이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옥천 군내에 117개가 전체 수량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단속결과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이 단속 결과입니다. 117건이 단속 결과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조치 내역은 뭡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조치 내역은 철거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 것이지요. 법이 안 맞는 것을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다 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월보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에서 실적을.
찬웅

박찬웅위원

내역이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받아서 도에까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유동 광고물 11,500건인데, 이렇게 11,500건을 단속해서 시정 조치한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현수막 특히 벽보하고 전단 그런 것이 많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단속 사유가 뭐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이면 안되니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옥천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안 받고,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수수료는 얼마 되지 않아요.
찬웅

박찬웅위원

수수료를 납부 안하고, 유동광고물도 수수료를 납부 안하고서 광고물, 현수막을 게시했다거나, 전단을 살포했다거나,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단은 수수료가 없구요. 현수막이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찬웅

박찬웅위원

벽보는 수수료 있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수수료, 허가받아야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단체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틀릴지 몰라도 벽보, 전단도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더라구요. 하나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전단이나 벽보도 허가 부서에서 어떤 허가라는 고무인을 만들어서 해 주는데, 옥천군에서는 벽보, 전단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단은 거의 다 신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신문에 들어오는 것도, 길거리에 뿌리고, 신문에 끼여서 오는 것 하나의 공해도 되고 하는데 광고물의 배부나, 살포나, 게시를 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을 알아봐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내가 봤습니다. 여기다 매수에 따라서 1,000매 이면 얼다마다 이것을 검토해야 되고, 특히 음란 광고물 같은 것이 옥천읍 시가지, 주택가에도 보면 이것을 살포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해예요. 광고물 주무 과에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광고물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건교부보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2003년도 12월 31일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제 배정 면적, 나머지4.9㏊ 이 관계가,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지금은 5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양환위원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군도정비 사업 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변경 현황 및 확․포장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세요. 52쪽에 보면 대성～능월간 군도 3호선이죠. 쭉 보면 8.5km 언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가 하면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월전～대정간 군도 15호 같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같이 보다 보니까 뒷장에 2003년도 계획변경이 됐더라구요, 이게. 대성～능월간 중간에 쭉 가다가 띄우고서 언제 끝나는가 하면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하고, 뒷장에 보면 2003년도 월전～대정간 군도 15호 이것도 보면 2001년도까지 하다가 쭉 띄워 놨다가 다음에는 2011년도 이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당초에 작년에도 군수께 직접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125회-행정특위 제2차) 71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리형순환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에 보니까 중간에 빠져 가지고 2011년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전～대정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리형순환도로요?

금효길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도로는 대정리까지는 다 끝났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고리형순환도는 댐주변 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여기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은 빠져 있구요. 댐발전기금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돼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거의가 양여금 사업으로 하잖아요, 지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끝나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국가발전균형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끝나고 그 도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댐발전기금으로 하자 해서 2005년부터 내후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지만 8m 전면 포장은 곤란하고, 5m나, 4m로 해 가지고 중간, 중간 대피소를 만드는 것으로 박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사전에 박찬웅 의원하고도 협의가 되고, 주민들하고도 약속이 된 겁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제가 출장을 다녀왔지요, 엊그제 다녀왔고, 박찬웅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박 의원님! 어차피 7km를 하려면 70억원인데 70억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겠금 4m나, 5m로 하고, 중간에 옛날 교통사고 난 곳 있지요, 우체국에서 사고난 곳.

금효길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구간은 확장을 하고 해서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서 불편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군수한테 질의하고 했는데, 넘기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내용도 몰랐었고, 여하튼 양여금 사업은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니까 빠지더라도 환경수질과에서 오는 물관리기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별개구요.

금효길위원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댐발전기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댐발전기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환경수질과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금효길위원

발전기금 가지고 하는데 내년 2004년도에는 안하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옥각 답양해서 이평리 가는 쓰레기매립장 가는 도로 그 도로로 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끝나면서 고리형 순환도로를 가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끝내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2차선은 안되고, 1차선으로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금효길위원

그럼 중간에 가면 길기 때문에 대피시설 같은 것을 할 적에 어차피 먼저 군북 우체국장 사고난 지점에는 확장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 구간은 확장을 해야 되구요.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 확장할 적에 가는 노선별로 대피시설을 해줘야 될 거예요, 1차선만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공곡재까지는 수월해서 괜찮구요.

금효길위원

참고를 해 가지고 항공～대정리 나가는데 어차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대피시설은 중간, 중간에 꼭 같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효길 위원 질의 과정에 본 위원과 합의가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군도이고 누차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일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설도로입니다. 이백리부터 청주까지 이설도로인데, 4m 폭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도의 포장 규격이 6m 아닙니까, 6m인데. 5m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도로라는 것이 한번 개설해 놓으면 영구적인 것인데, 또 주민들은 우선 통행이 급급하니까 군에서 2차선으로 하려면 언제될지 모른다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시골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렇게라도 해 줘요.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 문제는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만 6m가 정 어렵다니까, 5m 선으로라도 일괄적으로 해서 산촌도로도 5m씩 하는데 군도를 4m를 낸다는 것은 다음에 어쨌든 후일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라고 할까 하니까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계획표를 보니까 말이에요. 수묵～개심간 2006년까지 100% 완료하도록 도표가 돼 있는데,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 수묵～개심은 금년에 다 끝난 겁니다.

유인만위원

글쎄 금년에 끝났는데 이 계획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수묵～개심이 11호죠, 2003년도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 계획을 보셨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2003년도 계획을 보시면 완료 노선 54쪽입니다. 54쪽에 완료 노선을 보면,

유인만위원

완료노선 여기에 2003년도로 돼 있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유인만위원

2006년으로 돼 있는 것은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한 것이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003년도 금년에 끝난 겁니다.

유인만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천 상계가 가풍리인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옥천 상계요?

유인만위원

건진 상계 8호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미완료 노선에 들어가 있지요. 미완료 노선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4쪽,

유인만위원

미완료 노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유인만위원

2006년도?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

유인만위원

2006년도까지 하고, 거기에서 2011년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뭐예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나머지 구간에 계속 가야 되는데, 나머지 구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구간입니다. 금년에 작업해 놓은 것이, 내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0.5km 씩 가는데, 이것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장기계획으로 다 미뤄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인만위원

그럼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모르겠네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전 노선이 다 그래요, 지금. 노선을 계속 사업으로 가다가 그 때 현황을 봐서 다시 또 계획 변경, 1년에 한번씩 변경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어쨌든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토지소유권 옥천군 미이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하천 사용료 71건에 130여만원을 징수를 못했는데, 왜 징수를 못하셨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 확실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읍면의 재무계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왜냐 하면 하천사용료를 징수 못한다고 하면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 돈이지만 빨리 조치해 주세요, 이것?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유허가에 대해서 하천을 군유지로 돼 있거나, 하천으로 돼 있는데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정완영위원

그런데 개인 하천으로 농지보전만하고, 하천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하천이 개인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완영위원

예.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정완영위원

안하는데, 정부하천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인의 개인 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천으로 쓴다면 정부에서 하천을 점유하면 하천 점유 허가를 받아서 징수를 하듯이, 개인 땅을 정부에서 하천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형편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지방하천까지는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하천인지 모르지만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지방하천까지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지금 안내 현리에서부터 서대리까지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 그것은 준용하천, 2급 하천인데요. 아직 보상계획이 없고, 1급하천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갑니다.

정완영위원

그럼 언제쯤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완영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없구요. 일단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리교 놓는 곳 거기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그 양반들하고 또 협의를 했고, 가능하면 교량공사를 할 때 사 줄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들어간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은 해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천에 부지가 있는 것은 공부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계획이 아직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죠. 정부 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항이 아니고, 중앙 정부 계획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준용하천 부근에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 점유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는 받고 있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받고 있지요.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하천을 점유했다고 해서 하천점유를 해서 세를 받고 있고, 개인 땅은 하천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0항 도선 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60쪽을 보면 하단부에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어요. 2003년도 11월 26일날자문관제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것은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분들하고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지요.

조양환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22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할 적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는 해제추진위원회가 또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협의됐던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추진위원회한테도 내용을 알려줬으면 하는 도움이 됐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맨 하단부에 건교부보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2003년 12월 31일날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해제 면적 그것이 차질이 있었지요, 4.9㏊.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4.9㏊가 법률이나 해제지침에 안 맞아 가지고 못한 것이지요.

조양환위원

12월 31일날 고시 직전에 그 내용을 중앙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없는 성질인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단 4.9㏊가 안된 것은 법률이나 지침에 안 맞은건데요. 대전광역시, 충북도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까지 건의해서 최대한도로 면적이 해제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제가 희망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