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부터 2003년 12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54쪽에 소년소녀가장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적에는 가는 이유가 즉 말하자면은 부모가 물론 없으니까 소년소녀가장이 되었는데 그 학교에 따라 갑니까? 아니면 그 가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 잘모르시겠지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떤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다가 또 친척이나 인척한테 집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관내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타 구나 구·군으로 가면은 전출로 봐서 그쪽으로 계속 보호가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소년소녀 가장으로 있다가 혹시 보육원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도 타지역으로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육원에 갔다고 보고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이 보육원으로 가는 예는 잘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육시설에 들어가면은 계속 보호가 되고 타시·군·구로 가면은 전출로 봐서 우리 보호세대에서 빼고 그쪽에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도에 말입니다. 제가 보호자세대 그 다음에 부자세대 동별로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를 과장님께 내가 문의코자 합니다. 이것을 조사과정에서 말입니다. 대다수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6.25사변때는 전쟁터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죽고 모자세대가 많이 나왔고, 월남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이유가 전부 이혼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혼으로 해 가지고 어머니 혼자 갈라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래도 키울때는 모자세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키우면은 부자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대다수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제가 몇 가지를 발견을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려고 하다가 오늘 바쁜일이 있어서 못가지고 왔는데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 내가 집에 있습니다. 오늘 딴일 때문에 못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서류상에 이혼을 해 가지고 이혼해 있습니다.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 사정상에 옛날에 빚 때문에 가짜로 이혼을 해 가지고 이거 뭐 타먹을려고 이혼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혼을 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상에 조사를 해 보면은 과장님 아래 직원들하고 조사를 해도 서류상에는 이거 분명히 이혼이 되어 있고 모자세대 맞습니다. 부자세대도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가 몇 건이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담당과장 이하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지입니다. 모자, 부자가정 이거 책정하는 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또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재산조회, 소득조회를 다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혼을 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빠지는데 혹시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좀 부실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세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직 답답하면 말입니다. 남의빚 독촉을 받고 이러다보면은 참 실지로 피치못하게 재산압류를 안당할려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조사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버젓이 같이 사는데 서류상만 이혼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이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말이지 예산이 좀 나갈 수도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에 적용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냥 하시지말고 이것보다도 더 억울하고 실지로 보면 더나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좀못한 사람이 본인도 모르고 실지로 몰라요, 절차상도 모르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길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혜택을 못본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정말 이 혜택을 필히 꼭 볼만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동료 위원의 질문속에 추가로 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모자세대 또 부자세대라도 저소득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재산이 많이 있고 모든 직업적인 능력이나 있을 때는 보호대상이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저소득에 해당되는 그 세대에 한해서 1인당에 7만5,000원 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만5,000원 뿐만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서류상으로 볼적에는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모자세대만 저소득 모자세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속에 그래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 넣어놓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취급은 같이 하는데 분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분류는 따로 하는데 취급은 같이 하고 그러면 지원내용도 같다고 보면 되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분류는 따로 하되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호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서류상으로 볼적에는 이해가 좀 안가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낼적에 동별현황이라고 내면은 한 동네에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지원금액만 얼마 딱 나와있는데 세대수를 같이 해서 나타내어 주었으면 좀 자료상으로 참고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어차피 자료를 보면은 돈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 어느 동네 몇 세대, 몇 세대 했는데 다정리가 안되어 있고, 기록이 없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모자세대 저소득하고 여기에 나오는 기록은 지원금액이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모자, 부자세대 그것만 그렇지요? 저소득하고 관계없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변명 같습니다만 자료가 2001년 1월부터 한 3년치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변화 증가했다가 보니까 숫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면 한해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지원한 금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힘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세대수를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대 이것은 최근 세대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혜정
박혜정위원
쉽게 말하면 모자세대나 부자세대가 인원이 한가족 세대에 인원이 2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쉽게 말해서 2명이 될 때에는 저소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가상을 하면은 월 얼마 지급이 됩니까? 2명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되고 4명이 해당이 되었을때는 얼마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단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소득 일정 기준소득에 부족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어떤 층은 기준소득액에서 소득액까지 차면은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아주 적을때는 많이 지원이 되고 그것은 세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기들 수입자료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수입내역에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다가 보니까 세대별로 지원내용이 틀린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저소득자금하고 돈을 빌릴려고 하면은 그것이 납부실적을 3만원 이상인 자를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전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이 돈 빌려쓰는 사람들이 넉넉하면 돈을 안빌려 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려쓰는데 과연 그 사람보고 보증을 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부터 확실하지도 않는데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보증 잘못 서버리면 나중에 집구석이 망하는데 누가 보증을,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돈을 빌려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쉽게 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거 보증이라는 것이 힘이 들거든요. 이것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요?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그러니 이것은 쓰지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제목만 만들어 놔놓고 그럴듯하게 인심 쓰는체하고 말이지요. 돈이거 쓰라 이래도 보증인 때문에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소득이 어려운 사람이 돈을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보증대라고 하면은 보증 안섭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참 고심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증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돈을 빌려 가가지고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누가 갚느냐? 이럴 때 너도나도 빌려가 가지고 전부다 돈을 안갚으면은 대책이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것이 3만원 이상인 자를 2만원 이상인 자로 낮추기로 하고 이율도 5%에서 3% 낮추고, 그리고 보증문제를.
창성
임창성위원
차라리 과장님 현재 실지로 실무자가 해 보니까 별 이런 보탬이 안될 것 같으면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던지 이렇게 해야지, 괜히 돈 빌려 쓰라고 해 놔놓고 지금 또 이거 3만원이 안되니까 2만원, 보증서면 그 사람 2,000만원 서주면 그 사람 못갚으면 보증인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없어서 빌려쓴 사람 나중에 안되는거 뻔히 알고 누가 보증설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제도 뭐할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일단 현재.
창성
임창성위원
뭐 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율도 한번 낮추어보고 또 보증인도 재산납부 실적도 한번 낮추어보고.
창성
임창성위원
쉽게 말하자면 3만원짜리는 세금 낸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드물고 구하기기 힘이 드니까 한단계 낮추어보자 이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한단계 낮추어도 나중에 사람이 이 빚을 못갚고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세금납부 실적이 3만원, 2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원짜리 해도 보증을 섰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빌려 써가지고 못갚으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맨 똑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저소득이 재산이 없어 돈이 없어 빌려쓰는 사람이 참 답답해서 빌려쓰는데 이 보증을 못세워서 못쓴다 말입니다. 요사이 또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고요. 친형제간도 잘 안서줍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 실무진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것은 참 좋은 제도다, 이것은 이것 좀 내가 실지로 하고 있는 본인도 과장도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은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대비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억울한 사람이 이 제도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절차를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바로 없애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절차를 한번 밟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바꾸.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자금 이렇게 보증을 세워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동에 지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뒤에 나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있는 것은 여러건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34건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동구 전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빌려갔는 좀 갚는 것이 남은 세대가 34세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자가 돈을 빌려썼을 때 갚는 비율은 그 2년거치라고 했는데 2년만에 갚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갚는 비율은 현재 통계를 안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에는 상당히 5% 했어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거보다도 갚는 비율보다도 부도가 난 것이 더 많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34건이.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가지고 보증 선 사람이 피해를 더많이 보고 있는 것도 건수가 더러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34건이 지금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고가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34건 그러면 돈빌려 주는데 34건 미상환 같으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증인 이 문제를 갖다가 보증보험도 해 볼려고 했는데 보험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한번 이율도 낮추고 그렇게 하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것을 보증을 안는거 보다도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보험을 넣어가면서 좀 적은 보험을 액수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형편대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회사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보험을 안하겠다, 거부통보가 와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여유가 없고 돈갚을 능력이 없고 돈을 줄 형편이 안되니까 안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여유가 있고 뭐 하면은 돈을 다해 줄려고 하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회사에서 뭐 손해 지지 싶으니까 거부를 해서 그런 것은.
창성
임창성위원
사회가 지금 현재 그런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저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소문만 방송에 많이 나오고 해 놔놓고 실지로 파고들어 가면은 서민들이 크게 혜택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많이 미약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불합리할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없애던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오시던지 간에 그 과에 오면은 책임자로서 또 금방 업무파악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나서 전과장이 집행하던거 보면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지금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아가지고 쭈물리고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시에 뭐 떠벌려 놓기만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 부분적으로 제가 그 과에 있을때 수정하고 고치고 획기적으로 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후계자 오면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자꾸 행정도 발전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자리에 앉았다가 안되는거 되는거 그냥 끄적거리고 앉았다가 뭐또 딴데 옮기고 옮겨버리고 하면은 그 행정에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개발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감사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이 문제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방침이 정해진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율 하향조정하고 재산세 조금 낮춘거 그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이거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방금 임창성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 것을 갖다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융자기간이 보면 2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 보면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른 사업에 쓰는거 같으면 돈을 돌려가지고 갚을 수가 있는데 2년거치 하면은 2년내 이후에 바로 갚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2년거치 보면은 일시상환이라고 하는데 일시상환이라고 하면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있는 사람도 보통 중 수준이 되는 사람도 2,000만원을 한몫에 빚을 갚을려고 하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 전세돈 방 얹어놓았는 것을 갖다가 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융자를 내 줄적에 적금식으로 혹시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다문 이렇게 해 가지고 2년후에는 단 1,000만원 정도라도 거기에 보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 아니면 2년 하면은 어름어름 하다가 보면은 2년이거든요. 2년하니까 이 기한은 사실 없는 사람 도와주는거 2년하는 것은 괜히 사람 이름만 내놓고 약을 올리는거와 한가지입니다. 2년동안에 해 버리고 나면은 2년 동안에 갑자기 뭐로 갚느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4, 5년이 되어야만이 이 전세융자금을 내가지고 방에 살아도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지 이 2년하면은 뭐얻어가지고 몇 달 우물우물하다가 보면은 1년이 가버리고 그때부터 1년후에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어차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4, 5년을 연장을 좀 해 주면 그래야 국가적으로 이것이 도움을 해 준다고 볼 수 있지, 잠깐 주었다가 잠깐 거두어 버리면 이 그 사람들에게도 미상환 되는 것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바로 이거 하지말고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우리 동구 지방자치에서 하는거 같으면 이것을 좀 늘려 주어야 됩니다. 늘려 주어야만 그 순간에 그 반면에 융자를 내 주면은 주인하고 저거 없습니까? 전세자금 주인한테 계약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주인이 보증인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주인이 보증인이 되면은 주인도 사실 이 세 놓아도 한 5년간까지 놔놓으면 주인도 그 동안에 무덤덤하거든요. 2년동안에 당장 갚으라고 하면은 2년거치 일시불로 하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주인도 동정이 가는 사람도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년을 하지말고 4, 5년을 이미 봐주는거 그런 식으로 주인하고 결착이 되어 있으니까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안나가가지고 돈을 못나가는 것이 이 사람이 나가면은 돈은 주인이 바로 지급을 해 주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미 봐주는거 이 돈을 여기에다가 썩이지 말고 즉 말하자면 융자금을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썩히는거 보다는 좀더 연장을 해 주면 아무래도 전세자금을 얻을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2001년도에는 84건, 2002년도에는 45건, 2003년에는 35건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자꾸 불어나야 되는 불경기 시절에 불어나야만 이것이 참 주민들에게 도와주는 하나의 그것이 되는데 자꾸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증인 없이 무조건하고 내주고 나면은 나중에 그때 당시에 공무처리 했는 사람이 누구냐? 못받게 되면은 문책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한 5년간 정도로 기일이 늦추어 주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꼭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편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세자금은 계속 2년거치 일시상환인데 또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6년까지 가능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2회 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바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에 2년거치 연장,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없으니까 2년거치 일시상환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런 것도 2년거치 2회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제목을 분명히 넣어 주어야만이 우리가 알고 아! 이거 6년까지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한테 다른 질문을 했을때보다도 더좀 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할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질문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중에 하더라도 2년거치 다시 두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음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이럴적에는 이런 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57쪽에 전세자금 미상환자 내역 이런 것은 먼저 1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만약에 집이 설정이 되었다, 주인하고 결탁을 했다, 이것은 계약서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구청에서 대주는 것은 1순위로 앞에 아무런 집이 좋던 나쁘던 집에 예를 들어 엄청나게 좋은 집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보통 평범하게 설정이 되었는 집은 이것은 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안해야만 당연하고 그래 현재 우리 융자해서 최고 오래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수납에 몇 년 지금 더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까지 안갚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현재 이렇게 보면은 내역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상세한 내역이 자료에 안들어 있어 가지고 제일 위에 구사용 씨 같은 경우에 99년 4월 2일자 만기인데 아직 안갚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영배 씨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0월 1일자 만기인데 아직 못갚고 있고, 최옥분 씨 같은 경우에 2001년 6월 7일자입니다. 또 전금심 씨 경우는 2001년도 8월 28일, 김영순 씨 같은 경우는 97년도 12월 22일 것을 아직까지 안갚고 있습니다. 김정자 씨 것은 98년도 8월 31일 또 최해수 씨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0월 25일, 박창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 15일까지 만기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됐습니다. 됐는데 최고 오래된 사람이 한 10년이 되었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년은 안되었습니다. 97년도 같으면 5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97년도 같으면 지금 2003년도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6년이 되면은 6년 연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것은 없네요, 연기기한내이네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연기기한 두 번 연기를 해 가지고 아직 상환이 안된 분은 한분도 없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연기까지 다되어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전부다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역, 은행직원이 한 담당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창성
임창성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우리가 알선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우리 임무는 알선을 해 주는 것이 첫의무고, 상환하고 이것은 은행에서 지금 독촉을 하고 합니다. 우리도 같이 독촉을 해서 어려운 세대는 분납을 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는 보증인들한테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전세자금 미상환 내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더물어 볼려고 안묻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는거 곧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미상환 내역이 여기 위에인지 융자 10건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도 물론 보증인이 보증을 다 섰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서류상에는 이 양반들 3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앉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미상환자 최해수 씨 같은 경우에 융자인도 행불이 되어버리고 보증인도 그 사업부도로 생계곤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못받은 상태고, 또 한영배 씨 같은 경우에도 융자에는 행방불명이 되어 직권 말소되어 버리고 없고, 또 구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갖게 했는데 아직.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증인도 부도가 나고 본인도 안되고 이러면 이것은 떼이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떼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사이 흔히 말하는 실명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 담당하는 알선하는 우리 과에서 과장께서 책임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알선하는 사람의 책임같은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분상 책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못갚을 경우에는 도로 갚아 주어야 될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또 책임을 미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거나.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러면 영 보증인도 본인도 전부다 상환능력이 없고 완전히 떼였을 때 알선하는 관에서 책임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신분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책임은 만약에 은행에서 우리 구에다가 이것이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오면은 우리 그때는 우리 방침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바로 물은 것입니다. 실제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떼였다고 저 은행에서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차피 알선하는 관에다가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인데 그 조치내역을 제가 들을려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갚아 주어야 된다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없었고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추가로 담당자한테 오래 그거하니까 그거합니다만 은행에서 구청에다가 이런 자금을 신청을 했을 적에 이 사람 알선해서 은행으로 이 사람한테 이런 조건으로 내주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전세 집주인이 보증인이 된다, 그러면 전세물이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전세물이 담보가 되었을 적에 그 보증인에 대한 것을 은행이 적어도 아까 알선업체 보고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은행이 이 금액을 대출을 해 줄 적에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전세물을 담보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은행이 적어도 이 전세물 같으면 현재 대출을 해 주었을 적에 이 전세물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것을 해 주어야지, 그 전세물이 이미 하자가 발생을 했는 상태는 대출을 해 주면 안된다라던지 은행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전세물 담보로 해서 채권이 확실하게 될 때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어떤 사유던지 간에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내용이 전세금을 얻는데 지원했는 융자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보증인한테.
혜정
박혜정위원
아직 하나도 이쪽에 보고 어떤 청구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제가 볼적에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나 전세물을 담보로 했는 대출로 해서 자기들 책임한계에서 이루어져야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일단 보증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도를 내고 행불을 내고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보증인이나 본인한테 도저히 못받을 경우에는 아마 은행에서 저희 구에 협조 또는 이런 식으로 갚아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구에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맨밑에 서학진 씨, 이원국 씨가 1,000만원 대출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하나도 안갚고 이것은 아직 맨 상환기간이 넘어갔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직 한푼도 안갚았네요? 안갚은 사람이 몇 분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경우에 말하자면 내용별로 그 사람이 보증인이 뭐 부도를 냈다, 사업실패를 해서 전혀 없다, 그러면 은행이 돈을 1,000만원 내 줄적에 그 분명히 그 사람한테 그때는 전세물이 들어 있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전세물을 담보로 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그 전세물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해 놔놓고 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옛날에는 이것을 담보로 다했습니다. 전세금을 지금 최근에는 담보를 은행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전세물을 담보로 했는데서 전액도 아니고 몇 %에 대한 것만 대출을 해 주는데 은행이 이런 것을 하게 될 적에는 이 이율이 싼 것을 어려운 사람이 금융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제도가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연 3% 같으면 연리, 요즘은 그렇게 싼 것이 아닙니다만 그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를 보면은 대단히 싼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은행에서도 나머지는 어디에 시비나 구비로 은행에 연리 폭을 맞추어 주는 그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은행 자체에서 3%만 받고 내주는 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어쨌던 싼 것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책임도 은행에서 전세물 담보로 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가 맞지, 그것을 전액도 아니고 70 몇 %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어놔놓고 그것이 채무를 채권을 확보 못했을 적에 이쪽에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은 관에서 집행하는 어떤 내용에서 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면 현재 사망, 말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망은 그 가족이 그때 당시에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없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사람 단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단독으로 있고 가족한테 가족이 있더라도 법상 채무를 갖다가 상속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 가족이 상속이 안된다는 것은 그러면 부모 부자지간에 상속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는 부모들한테 혜택도 없고 상속도 안받고 그 다음에 채무도 상속을 안받고 그런 상속포기를 하기 때문에 죽고나면은.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 좀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부모가 다쳤다, 그 아들이 가서 무료로 치료를 하지만 그 보증을 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그러면 아들이 다치는데 부모가 보증을 안고 뭐 치료를 해 주는데 보호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 한해서 아무리 무료지만 그 치료를 받게되면은 보호자에 대한 보증을 안섭니까? 보증제도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술이나 큰 것은 보증이 되지만 의료보호 대불금은 무보증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무료대불금은 이거 한도가 뭐뭐 뭡니까? 이거 수술하고 그러면 조그마한거 감기 걸렸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의료대불금하면 무료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특별한 의약법에 규제 되어있는거 외에는 혜택을 다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자기들 본인 부담을 못할 경우 우리가 우선 우리 관에서 돈을 대주고 나중에 갚는 돈이 대불금인데 이것이 의료급여 심사평가원에 신청을 하면은 대불을 해 주고 평가원에서 나머지 부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평가원에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청에까지 와서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려고 하면은 그거가지고 갑자기 응급환자라든지 죽고 난뒤에 해 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환자가 예를 들어 질식되었다, 말을 못한다, 어느 누구라도 보호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호자가 있어 가지고 보호자 책임하에 치료가 될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일단 급한 환자는 의료평가원에다가 이것을 대불금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절차 그렇게 시간이 안걸립니다. 바로 통보만 되면은 바로 치료가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통보가 되면은 사람 저거 없어도 물론 아픈 사람 치료는 해 주어야 되지만 그 순간에 입원을 해 있을거 아닙니까? 입원해서 있으면 보호자 아무런 사인도 없이 그 사람들은 무작정 그렇게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 주면 평가원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것을 믿고 지원을 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보다도 우리 복지과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과장님이 한 것을 묻지 않겠고, 이후에 현재까지 업무상 집행을 하다가 결손처리 된 금액이 약 얼마 됩니까? 연간 대충 뽑아 보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는 결손이 지금 처음 실시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 2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섯건 결손예정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딴분야에도 더러 결손처리할 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전에 결손 사회복지과에만 결손처리한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의료대불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전에도. 담당계장도 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에 결손처리를 한다, 이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모시고 심의하고 이렇지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년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세 번했고 이거 심의 때문에 지난 11월 27일날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지금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고 보건소장하고, 그 다음에 의사 두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은 맨 포함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은 아니고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과장이 부임하고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것이 결손처분할 건수다, 그러면 이 금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금액이 141만5,600원입니다. 여섯건에, 사망 1, 말소 3개 신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이 두사람.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이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장학생 선발하는거 말입니다. 요사이 하던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바로 저소득 자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각 동별로 몇 명 구별로 총 몇 명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정하지는 않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범위가 36명 정도인데 그 동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성적하고 형편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올려라 해서 동에서 인원을 한정을 안시켜 놓으니까 여러사람 추천을 해서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탈락되는 사람, 또 되는 사람 추려내면은 또 여러사람 탈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대다수 동네에서 올라오는거 보면은 저도 서류를 간단히 봤어요. 통장회의때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걸려 왔는데 대다수가 참 근소한 차이로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 어른들이 아버지가 중풍이 들려가지고 일을 못하고 엄마 혼자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그 대다수 전부다 구에서 과에서 우리가 전부 동사무소 올라오는거 전부 명단을 새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추려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 실망이라는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동사무소 아예 한정을 시키란 말입니다. 몇 명, 이번에 전체가 이러니까 여러사람 이렇게 하면 안되고 거기서 정말로 복지담당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고 참말로 어렵고 꼭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추천을 해서 올려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 30몇 명 뽑는데 한 100명쯤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나머지 70명 추려내 버리고 30명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70명 그 아픔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그래도 그 충격받고 어려운 과정에서 정신고통까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올릴 때는 나는 되면은 이번에 얼마쯤 덕을 보고 마음이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될 것인데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다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창성
임창성위원
경쟁은 공부 잘하는거 이런 것으로 경쟁을 시키고 마라톤 하는거 예를 들면 운동하는거 이런 것을 경쟁을 시켜야 되지 이 못살아 가지고 장학금 탈려고 이것까지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니 못사는 것이 뭐 자랑입니까? 그것을 경쟁을 붙이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무리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내가 알기만 해도 한 동네 5명내지 10명, 가까이든지 서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다올려 왔을 때 한동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동네까지 다치면 말이지요. 한동네 하나씩 뽑는데 그래야 한 30명이 되잖아요. 동구 전체로 본다면은 이랬을 때 예를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100명을 올려왔다고 해도 어차피 30명을 기준해서 뽑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70명 그 사람 낙오자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경쟁하는데 이 못사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못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못사는 사람들끼리 붙여 가지고 장학금 서로 타먹을 그것도 경쟁을 붙이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차피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임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이 올해는 어차피 시행을 했고 그렇게 한번 모두 서류를 받아왔는 것을 그 당시 저것도 없이 그냥 되돌릴 수 없는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차피 집행이 잘못되더라도 그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고 그 아픈 사람들 자꾸 가슴 더아프게 만들지 말고 그 왜 요사이 복지담당 가가지고 한 1년만 조사하면 그 동네 누구누구 전부다 여기 명단이 기초 뭐 모자세대, 부자세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못한 사람, 공부는 그리고 중간쯤 되는 사람 하나 뽑아올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사는거까지 경쟁을 붙여가지고 부모들 가슴 아프고 학생들 가슴 아프게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이거 장학금이라도 이것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올해는 어차피 시작한거 당장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63페이지에 명단 그냥 넘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가지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원에 보면 말입니다. 보육원에 정심수양원 이런데 보면은 대다수 명단이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촉탁의사, 운전기사 이렇게 등등이 다좋은데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실무진에서 실무자 책임자로서 조사한 결과 간호사 이 사람들 자격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무자격자가 일을 하다가 만약에 식중독이라든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채용할 때 유자격자만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유자격자 틀림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에 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가가지고 예산문제 때문에 전부 무자격자 쓰고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러면 현장에 확인도 안해보고 이 사람들 그냥 전부다 유자격자라고 하는데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조리원도 마찬가지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자격자를 쓰느냐고 내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예산관계다, 이 말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어야 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돈을 덜주어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상 예산 때문에 무자격자를 쓴다고 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 전부다 유자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허수아비로 거기 갔다가 조사를 했습니까? 현장 우리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제가 깊이 하지 못했는데 한번더.
창성
임창성위원
처음부터 깊이 내가 조사를 안해가지고 잘모른다고 해야지.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서류를 접수를 할 적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조사를 못했다고 하면은 과장님 무슨 위원들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아직 질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과도 업무도 과도하고 바쁘고 하다가 보면은 일일이 현장답사하기도 힘이 든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밑에 담당계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담당도 있고요. 이럴 때 본 위원이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위원들 중에 누가라도 이것을 한번 물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으면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나가가지고 분명히 현장감사를 했을 때 무자격자란 말입니다. 그래 왜 유자격자를 자격증 없는 사람을 쓰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원장 대답이 뭐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은 인건비를 많이 주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없는 사람을 쓰게 되면은 인건비가 약하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유자격자를 쓰고 있다, 이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창성
임창성위원
이 번 감사를 준비를 안하고 나오셨네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깊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해야되지.
용운
강용운위원장
계장님 뒤에 보충답변 해 주세요. 과장님 이야기 대로 설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그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원칙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할려고 하면은, 자라는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보배들입니다. 이것을 부모 잃고 위탁할데가 없어가지고 커가는 이런데 가서 맡겨 놓았는데 이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저것을 할려고 하면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물었을 적에 그러면 왜 이 원인분석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과장 대답할거 내가 본 위원이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장 안가봤으면 그냥 넘어갈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보육시설인지 아니면 정심수양원인지.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보육시설이든지 정심수양원이든지 이거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이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심수양원일 경우에 전부 우리가 자격증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에 대한 예산을 전부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정심수양원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는데 보육시설 문제는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보육시설 어린애들 키우는데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제 136개 시설인 데 우리가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의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정심수양원 한군데 골라 가지고 과장님 말씀과 일치되는지 안되는지 현장감사를 나가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구에서 지정해 준 장소에 가면 영양사 다 자격증 있는 사람 할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실적에 정심수양원이나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여기에 이런데는 영양사가 투입이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거기에 직원을 쓸 수 있다, 또 아니면 이런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영양사가 아니라도 인건비 절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다면은 과장님이 될 것인데 아까 방금 과장님이 일일이 다모릅니다.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서류상에 위에 상부지침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해서 다 자격증을 붙였다는 이야기를 보충을 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뒤에 뭐하는 것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 중이었으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이야기 끝났다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질문 중이었는데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시면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면 안나노인요양원요. 이거 한번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은 원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촉탁의사, 촉탁의사하면은 분명히 촉탁의사는 자격증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촉탁의사니까 있고 물리치료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다음에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생활지도원은 그렇고 조리원, 위생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무자격자로 가능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생활시설에는 전부 유자격자로 아니면 아예 못하도록.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이 오후에 안나노인요양원에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감사를 하도록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과장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현장감사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0쪽에 이 애들이 6세부터라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세미만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이것이 물론 현재 어느 애생보육원 같으면 15명 같으면 15명을 인원을 영 없애지는 안했지만 없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짜로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만이 다른데로 전출이 가면 전출을 간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를 한번씩 해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정기감사하고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른 사람보다 이것은 없으면서 있다고 올려가지고 급식비를 탄다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원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속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애들한테 가서 그러면 시설이 어떻다는 아니면 감사를 갔을적에 애들한테도 한번 중점적으로 물어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애들한테도 뭐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물어보고 애들이 요사이 영악해서 잘못하면 전부 인터넷에 고발이 됩니다. 애들이 그런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한테 못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애들이 우리.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 거기 자체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잘못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요사이는 없습니다만 재작년 경우에 애들이 고발을 해서 현장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애들이 원장한테 불만이 있어 가지고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 그런 일도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사이는 보육원 내에서도 애들 때문에 마음대로 과거같이 그렇게 박하게 못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혹시나 애들이 불만스런 것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이 애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보육시설 사업지원비 지도감독 내역 있지요?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현재 우리 감사자료하고 모든 사항이 사실대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2001년도 하고 2002년도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 말고 현재 여기에 자료가 올라왔는 것이 있지요? 이 올라왔는 이 내용하고 사실이 맞는지 안맞는지 묻잖아요? 모든 것이 다맞습니까? 자료하고? 물어보고 과장하고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맞다고는 단언을 못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여기 뭐하는데입니까? 감사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업무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업무를 좀 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2003년도는 없더라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자료에 내역서는 이것은 확실히 맞아 주어야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뭐를 물을까요. 그러면 자료가 올라오면은 여기에 자료는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자! 지도점검 현황이던지 결과든지 조치든지 사실에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3년 것은 놔두더라도 1년, 2년도 것은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적으로 업무를 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주어야 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이러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현재 올라왔는 이 자료하고 결재 올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치한 사항하고 다 일치가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류만 올렸는지 현장하고 맞는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2002년도 전부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1년도, 2002년도 제가 보고 받아서 알고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결과가 지금 안되어 있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2003년도는 뺍시다. 제가 뺀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료 2003년도는 안올라 있잖아요? 지금요, 안올라 와 있지요? 2001년도, 2002년도 것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 2001년도, 2002년도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묻는데 사실이 맞아요? 이 서류하고?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 돌고 도는데 것이 공무원입니다.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 요청을 할때 어디 묻던지 어떻게 하던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 보통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위원들이 자꾸 중복자료를 내린다고 자꾸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 자료를 내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확실히 올라와야 됩니다. 이 자료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자꾸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과거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여기에 올라왔는 내용하고 현장하고 점검사항하고 다 일치가 되느냐? 묻습니다. 이 자료하고 똑같은지 맞다면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요? 여기에 대한 만약에 아닐때는 계장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과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책임을 질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내용과 다를적에 현장 안가고 이 서류만 올라왔다면은 분명히 감사하실 적에 선서를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아니라하면은 어떻게 할렵니까? 책임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란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서류가 평상시대로 그대로 했다던지 안그러면 정확했다던지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문으로도 취하고 사후관련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종태
김종태위원
사후에 못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후관련까지는 솔직히 되었는 여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조치사항이 조치결과하고 조치사항 이것이 있지요. 2001년도, 2002년도 이미 2003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는 조치결과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나와 주어야만이 2001년도에 대한 2002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벌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자! 2001년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여기 보육점검결과 보육시설 종사자 부족, 종사교육 미이수, 인사기록카드 미정리, 각종 보험 미가입, 안전관리 소홀 쭉 이렇게 있지요? 2002년도 한번 보십시오. 이 글자만 바꾸었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전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2001년도에 안전관리에서 2002년도에 그러면 여기 봤을적에 전기 안전점검은 뭡니까? 이 안전관리에 들어갑니까?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기 안전관리는 종합적인 사항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 뭐고 그러면 전기 안전점검하고 자체 안전관리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하고 소방훈련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것이 다 안전교육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세분이 지적사항을 제목을 다루다가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하고 안전에 종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따로 구분했는 이런 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안전관리는 소홀은 뭐고 그러면 2002년도에 자체점검 결과, 그 다음에 소방훈련 이런 것은 전부 뭡니까? 뭐가 달라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2003년도에 있네요? 2003년도에 지도점검 했는거 이때까지 했는거 내용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만 글자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서류 올린다고 이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했는 내용이 감사자료에 다 수록을 못하기 때문에 빠졌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여기에 점검해서 여기에서 점검 미비한 사항 나왔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을 뭐를 보고 나가서 여기에 공무원 출장, 복명 달아 가지고 나가서 확인했는거 있습니까? 확인서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연도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난 연도에 지적사항을 조치했는데 안했는지 아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2003년도입니다. 2001년도 점검 나가 가지고 조치사항을 해 가지고 결과 조치후 어떤 결과가 안나왔다면은 2002년도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2001년도 지적사항에서 2001년도 2002년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조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래야 2002년도에 중복된 일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를 아직까지 몰랐다고 하면은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 점검하러 왜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시시설 같으면 김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상시설이 올해는 A라는 시설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하고, 다음해는 B라는 시설에 똑같은 내용이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여기 자료에 2001년도에는 공립이 총 4개고 총계가 몇 개인데 점검을 몇 개 나갔다. 그러니 2002년도에는 총계가 몇 개인데 점검 몇 군데 나갔다. 그렇게 나와 주던지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자료에는 시설수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했는 사항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 시설수지.
종태
김종태위원
총계 우리 시설수가 몇 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129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현재 2002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129개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도 해 놨네요. 129개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했는거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볼적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를 몇 개를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 이야기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다를 했다 아닙니까? 2001년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는 몇 개만 갔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전부다 100% 다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129개 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129개 전체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적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자료에 볼적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주요사항만 올려 놓았지 다할려고 하면 이것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딴거 치우더라도 자료에 봤을 적에는 본인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더따질 것은 따지는데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료에 결과가 중복이 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름만 바꾸었는거 뿐이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시설이 2001년도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사항이 B라는 시설이 2002년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십시오. 2001년도에 118군데 갔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총계 118군데지요? 전체적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갔다 아닙니까? 갔으면 여기에 전부 점검결과가 나와 있지요? 대표적인 결과 그래 2002년도에 129군데 총계 다갔다,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001년도 대해 가지고 2002년도에 것은 중복이 안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될 수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나왔다면은 만약에 120군데 가서 10군데가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었다, 이 공통사항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시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다하면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2003년도에 보면은 전체 다 나왔습니다. 뭐 소방훈련 미비 해샀고 안전교육 계획 미수립,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군데가 지적이 되었는 것을 점검쪽으로 안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20군데나 만약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뽑아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 말씀마따나 쭉 많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뽑아냈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중요한 사항 같으면 전체적으로 밑에 지시가 다 내려와 주어야 됩니다. 2001년도에 점검사항에서 중요 부분을 뽑을 적에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성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내려 보내 주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주로 많으니까 이런 점은 유의를 하십시오. 사전에 교육 내려보낼거 아닙니까? 그래야 2002년도 2003년도 안나와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말이. 그래 이것이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홀하고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고, 거기에 결과 나온데서 지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2001년도 지적사항 2002년도에 또 나오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안나오는 것이 안나올 수가 지금 없습니다. 보면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잘못 알아듣고 자기 잘못을 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은 계속 연도별로 또는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뭐할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129군데에 총괄적으로 6군데가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항 뽑아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나왔는 것은 많지만 중요한 사항을 뽑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지적되었는 거기에 시설에 보낼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01년도에 118개 같으면 2001년도에 지적사항을 중요한 것을 뽑아낸거 같으면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 주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도점검입니다. 사전에 예방이고 이러이러한 많이 점검이 사실 지적이 되니까 각 시설 우리 보육시설에서 이런이런 것을 유의사항 해서 앞으로 없도록 유의 하십시오. 공문을 내려보낼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우리 유아원에 안걸렸더라도 다른 유아시설에 걸렸더라도 아!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2002년도에는 이러한 공문 내려보냈는 내용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안나오는 것에 관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현재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검사항도 보면은 2001년도 점검하고 2003년도 현재 점검사항 중에 볼적에는 글자만 바꾸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글자만, 이러한 감사자료를 올려가지고는 이러한 감사자료를 올려가지고 아무런 결과를 못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을 이야기 해서 안될적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조치가 내려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여기에 그러면 다시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자꾸 하시니까 2001년도 지적되었는 유아시설 있지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여기 자료 나왔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던지 모든 여기에 점검 지적사항 있지요. 받았는 보육시설 시설 어디라도 점검을 나가서 걸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 다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하고 2002년도, 2003년도하고 현재 지적되었는 이 사항에 적발되었는 보육시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육원에 절차하고 결과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시설하고, 그 다음에 처리내용,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복명서 달아가지고 처리결과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세가지 위원장 그 세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방금 김종태 간사께서 자료요청한거 계장 담당 해당되는 계장 지금 가서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일표지 바로 가져오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것은 안묻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이거, 이 점검사항에 지적되었는 보육시설 업소 알겠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해 놓은 내력 있지요? 원본 있지요? 받았는거.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누가 나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되었는 누가 나가서 점검을 했으며 다 알잖아요. 공무원 복명서나 출장복명서에 그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현재 그냥 걸려가지고 가만히 놔두지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어떤 조치결과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좀 말 안듣는 것은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든지 해야될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현재 개인 민간들이 보면은 지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개인들이 지금 상당히 애들 유아교육시설에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볼적에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점검사항에 하나 지적된 것이 없는데 애들 식사가 계획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까, 메뉴대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지적도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요. 본 위원은 거의 많다고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점검에 소홀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구에 의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험 문제하고 간식제공 문제까지 우리가 추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매스컴 타고 이랬는데 우리 구에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법인이든지 공립이든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개인문제 때문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장들 전부 모아가지고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중요한 부분을 우리 복지계에서 일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과장께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타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적발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해 가지고 다음에 안 일어 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지도하고 꼭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라던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는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첫째 민간입니다. 민간은 가정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법인이던지 공립 이런데는 좀 덜합니다. 특히 민간하고 가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데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 김종태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와 과장의 설명과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치단결을 해야지, 자료하고 과장님 설명하는거 하고 아까 보면은 확실히 거짓말을 해도 이 자료에 맞도록 해 주어야되지 그러면 자료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확인을 못해봤다, 이것은 안되지요.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반드시 전화확인이라도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못가면 전화확인이라도 해 가지고 감사장에 올라와야지, 현재 감사장에 와가지고 이 보고하는 보고내용서하고, 감사자료 보고 내용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확실하냐, 물으니까 확인을 못해봤다, 잘모르겠다, 이것은 담당계장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저것은 못하겠지만 담당계장한테 다음에라도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여기에 보고할 적에는 우리는 과장님께 현재 자료보고 인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와 말씀과 우리가 확실하냐, 물을적에는 정확히 잘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심수양원, 안나요양원 여기 전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허가사업 아닙니까? 신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허가기준에 수용자를 정심수양원 같으면 258명으로 신청을 했는거 아닙니까? 또 안나요양원 같으면 60명, 천혜요양원에서는 40명 이렇게 수용자를 수용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러면 종사자수도 허가기준상 여기에 나타나는 정원 이것이 허가기준상 맞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40명 수용자를 두고 종사자들 21명, 현재 20명이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수용자가 40명 속에 종사자가 20명이다. 그 허가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자다가 보니까 종사자가 많아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거 허가기준에 벗어나는 종사자수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 때문에 종사자들은 더 많아야 됩니다. 정상인 같으면 10명에 1명이면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두명 정도에서 한명이 담당을 해 주어야 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정심수양원에는 인원 비율로 할 것 같으면 현재 224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7명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며, 40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42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20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심수양원하고 천혜요양원에 이것이 수용자를 다루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심수양원은 정신이상자가 집단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좀 적게 해도 되고 천혜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즉 허가기준에 운영상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 전에 중증장애자 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물을려고 그런 이야기를 딴 것보다도 여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여기 80페이지 있지요.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과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한명이 보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딱 티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이 많은 지금 시설에 인원하고 지금만 해도 이 종사자수만 해도 엄청스럽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거 한사람이 전부 관리감독을 하고 이거 물론 티오가 있겠지만 이거 뭡니까? 우리가 정원해서 그런쪽에 다른 인원을 그리 돌릴 수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오고 정원 17명에서 18명에서 지금 한 21명으로 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담당자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모·부자가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것을 1년에 한번도 못가겠는데요. 애들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요구가 직원이 많아 가지고 손이 자주 가고 하면은 좋은데 알다시피 우리 직원은 적고 관리하는 시설이나 예산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 욕심같이 손이 못미치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이거하고 또 어떤 것을 봅니까? 뭐뭐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윤현숙 씨가 업무 보는 것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관리비, 어린이 놀이터 관리, 아동복지법인 지도감독, 결식아동지원관리.
경은
안경은위원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다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담당계장도 좀 보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일용직도 있고 이래서 좀 근무하기가 나았는데 공무원 독자적으로 이것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 동감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동감을 할 것입니다. 이거 벌써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딱 투입이 되어서 현장 체킹을 안하면 이거 다 헛것입니다. 이거 뻔한거 아닙니까? 뻔한 것이고 또 여기 지금 아까 중증장애인 뭐뭐 어떻고 했는데 지금 돈을 투입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 거기 한번 보세요. SOS어린이 마을하고 이거 종업원하고 지금 수용되어 있는 것이 유인물에 99명인데 2001년도에 돈이 총 들어갔는 것이 아이 99명이 있는데 7억 돈이 들어갔습니다. 7억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 하나 밑에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하면은 이거 99명 700만원 하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안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법으로 어려운 아이들 수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고아원에 100% 고아라고 다 수용을 합니까? 안그러면 이 방치되었는 아이들 부모 있어도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고아도 있는데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애들을 갖다가 키우지 못할 때는 들어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원하고 티오하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정원이 190명인데 99명 아닙니까? 99명하는 이것이 뭐가 안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 안맞아 들어가고 이거 2001년도에 6억9,800 얼마 나왔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6억9,400, 2003년도에 6억4,000 얼마 7억 돈을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데 99명 뭐 그 다음에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언제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자로.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 이것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담당 실무자가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안그러면 수용을 더하던지 이거 수용을 좀 더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든지 돈을 이만치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거 뭐 투자하고 물론 이런데는 잘 못보겠지만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예산 이만치 투입을 해 가지고 한 사람 밑에 7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고 안하고 21명하는거 이것 인건비만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억4,200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적은 것이 아닙니다. 7억에 자기들 인건비만 3억4,200 가지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거기 해 놓은거 3억4,200 또 운영비하고 운영비 그 사람들 전부 기름값 운영하는데 전부 다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도 어떤 세부적으로 체킹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본 위원이 봐서는 안맞아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이고 이래서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체킹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안좋은 입소아동 대상아동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190명인데 반틈인 99명이 수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동시설이 솔직히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아동시설을 좀 줄이고 이 아동시설을 갖다가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시설로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 아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동이 전혀 없어질때까지 계속 시설유지비를 대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느 지역이라고 소리도 안합니다. 잘아는데 있어요. 현장에도 우리 저번에 감사도 가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종업원 그 뭐라고 합니까? 대표자 식구는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넉넉하게 다니고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47명, 44명 이러는데 넉넉하게 살고 있고 넉넉하게 합니다. 그래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 누수현상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딱보고 딴거 없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위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거 일일이 하나 보러 감사원에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딱바로 서면 되는데 공무원들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직원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시설을 그거하고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맞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은 아마 오전에 이것을 다 끝을 못낼거 같습니다. 끝을 못낼거 같으니까 현장 갔다와서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