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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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정책관리실 그리고 부군수께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공무원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맹갑상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착석)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현 맹갑상 증인에서 전임 자치행정과장을 증인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하단해 주시고 우리 정진옥 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종합민원실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증인자 정진옥

재호

이재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착석) 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공고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죠, 2003년 11월 20일자로?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번에 제한경쟁임용시험을 했는데 지금 행정9급이 몇 명입니까, 선발인원이?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행정부분은 10명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전산9급이 2명 해서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군 행정산하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해당 인원이 몇 명정도 되느냐?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행정직은 10명 채용에 12명이 응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12명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전산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채용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부다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응시할 지는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이거 우리 본 군에서 특별제한경쟁 시험을 하는데 전산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정도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 아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전부다 시험을 보게 해야되기 때문에 전산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우리 기능직에서 근무하는…….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에 관해서 우리 증인만 모르고 있는 것 담당은 알 수 있잖아, 담당은 금방 알잖아요, 이건?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담당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자격요건을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숫자는 파악을 못한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응시자격, 응시자격에서 공고일 현재 무주군 기능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법항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기능직입니다, 분명히, 맞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공고를 기능직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기능직이라고 하면 증인께서 기능직이라고 하면 몇 종류가 있는 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전체는 모르지만 그 기능직에서…….

정곤

김정곤위원

인사관련 담당이, 담당과장이 전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분리를 하라는 데 그 분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기능직 분류를 해달라는데 전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기능직으로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조무원으로서 하고, 기능직이 있습니다만, 위생원이나 기계원, 방호원, 전기원 등등 다수의 직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다수? 그런데 왜 본위원이 묻느냐면 이 행정질의를 받은 것에 보면 기능직·행정직 특별임용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제2항3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1항3호 규정에 임용직과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시자격을 보면 그냥 기능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구요. 응시자격 고시한 것은 공고일 현재 무주군 기능직 공무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기능직하고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거해서 기능직이라면 조무보조도 되고 기능보조도 되고 다 그런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능보조, 사무보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여기 응시자격을 보면 공고했을 때 공고일 현재 무주군 기능직공무원(사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고를 하려면 관련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그러면 관련법을 따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구나, 안되는 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공고일 현재 사무원으로서 근무했다는 그것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사무원으로 분명히 입니다, 사무원으로. 그러면 증인께서 우리 무주군 산하에 공무원들이 기능,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제30조 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기능직입니다. 보조사무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획업무라든지, 세무업무라든지, 또 기타 등등 사무보조로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중간관리자가 소속 직원 중에서 업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융통성 있게 조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무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실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용직도 지금 자기 사무분장에는 덜 맞습니다만…….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30조 5호에 의하면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그런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근데 지금 우리 형편상, 무주군 산하의 형편상 예를 들어 기능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거의가 그런 쪽으로, 사무보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조직관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조무원으로서 근무를, 배치를 했음에도 사무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사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순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게…….

정곤

김정곤위원

단순업무, 보조업무라는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능은 소지를 해서 운전이나 오토바이를 잘 탄다 하더라도 자격을 소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쪽에 면허취득을 안해서 자격증 소지를 안 했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무원들도 능력으로 봐 가지고는 출중합니다만, 실지로 자격요건, 자격증 소지를 안했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자격증들이 있든 없든 기능직들이 사무보조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그것은 소수…….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오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능직들이 사무 기획업무나 예산업무나 이런 정도까지 다 지금 침투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소수 인원이고…….

정곤

김정곤위원

소수 인원이 아니라 거의다 많습니다, 그런 인원이, 기능직으로서 지금 사무보조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예요? 소수인원이면 불과 서너 명 정도를 소수인원이라고 하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20∼30명은 될 것 같으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에요, 확인 한 번 할까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확인해 주세요.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조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기능 조무보조든 이런 직종 산하 사무원들이 행정사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왜 그걸 부인합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적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증인으로서…….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직들이 사무보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예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정원이 기능직 정원이 86명인데, 지금 인원이 71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위원장! 이 행정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자료확인을 위하여,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있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자료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그러면 자료확인을 시켜주세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자료를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계장님!

송열

유송열간사

자료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직급에, 직종에 관계없이 확인 결과는 그 많은 인원이 아니라 다수는 사무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다수는 아닙니다만, 소수 인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활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직급에 관계없이 활용, 편리한대로 사무종사원으로 활용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대다수는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행정보조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한두 사람 그러면 소수라고 합시다. 소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직종에 관계없이 사무에, 어떻게 보면 1급 업무도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 1급 업무도. 보조가 될지는 몰라는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담당직원이라도 볼만한 정도까지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 사항은 사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항입니다. 실지로 자기 그렇게 업무능력이 있음에도 타부서에 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소외를 당했다는 이런 식으로 인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곤

김정곤위원

활용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처음 질의로 돌아갑니다. 행정 9급을 뽑는데, 12명밖에 없습니다, 해당자가, 행정직…….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과락도 있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점 가산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예시도 되어 있네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것은 기본방침이 그렇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10명을 뽑는데 12명이 응시한다 이것은 완전 특혜죠, 그렇죠? 뭐 여기 제한경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10년, 20년 많게는 그렇게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배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할는지 몰라도 제한경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해당자들이 없으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은 배려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년간 그 업무를 종사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능 면으로 보나, 능력 면으로 보나 전문적으로 보나 소양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증인이 답변한 대로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런 사항도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마침 이런 기회에 특별임용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 구제해 주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특혜는 아니구요, 지금까지 특별임용은 관행처럼 실시해 왔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2명인데,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2명도 될 수 있고, 12명 다 전원 특별임용시험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구요. 채용은 10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응시를 해서 응시가 12명이 다 될지, 또 그 중에서 개인 취사에 의해서 8명이 될지, 5명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응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과락을 면하는…….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명을 뽑는데 응시자가 8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2명이 결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그 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또 어떤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만, 관행적으로 봤을 때 결원을 남겨뒀다가 다음에 요건을 갖춘 자를 뽑을 경우도 있고, 또 다음 12월달에 도에다가 시험의뢰를 하려고 합니다만, 시험의뢰를 할 때 그 사항을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을 사무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기능직하고 사무직하고 특혜라는 것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기능직 중에서 사무원으로 가려고 하면 자격요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무원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곤

김정곤위원

대부분이 기능직이면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직으로 가고자 할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요, 이번에 10명을 채용하다 보면 기능직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빌 것 아닙니까? 자리가 비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직에다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능직을 사무직종으로 또 보면 사무직종이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사무직이. 왜냐하면 여기에 기능 7급, 8급 이런 사람들도 사무행정 9급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행정직이 어떤 분야에서든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특혜가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기능하고 행정하고 차이점은 기능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그 직종, 직종에 전문분야를 찾은 것이 기능이라다고 볼 수 있고, 행정은 전반적인 그러니까 민원처리라든지 기타 세무처리라든지 이런 직종 전반적인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직 아닌가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런 분야는 아니구요. 행정으로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3급 이상이라든가, 또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이런 사람들이 행정보조로서 우리 현재 직제상 10명이 할 수 있는 직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나면 자리는 빕니다. 자리가 빈다고 그러면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전직시험을 봐가지고 여기에다 자리메움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시험을 왜 보느냐, 못보느냐? 하는데 지금 문호로 개방되어 있는 것은 전산직 두 자리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지금 조무원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문호가 딱 개방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격요건만 갖췄다라면 이번에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게 행정직에서도 예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세무직, 전산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직, 일반행정직에 가면 기능직도 행정직에 채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민원실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직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직렬에, 직렬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구성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되고 나면 그 규칙을 정비할 때 직렬을 전부다 기능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공무원들 그것을 꼭 고집해서 말씀하신다면 증인이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종사해서 그쪽으로 채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도 근무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직렬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가 모르지만, 채용을 할 때 행정, 세무, 농업, 토목, 건축 이런 직위분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한 대로 시험을 봐서 그 분야에서 근무를……,

정곤

김정곤위원

채용할 때는 그 직렬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활용할 때는 그 능력에 따라서 활용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전체는 안 그렇고, 소수인원은 능력에 따라서 자기 직렬을 일탈해서 하는 경우도 몇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 예가 있으면 그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그런 예도 있다라고 해야지, 무조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정확하게 A는 A, 1+1은 1, 2는 안간다 그런 대답으로 하면 안되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합니까, 왜?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지만…….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요. 당연히 그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문호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사실은 없지만, 융통성을 부릴 뿐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융통성을 부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채용공고를 보고 우리 공무원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직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몇 소수라고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이번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에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이번에 응시를 못하는 그런 직원이 소수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를 한번 정도만 더 생각했으면 불만을 해소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공무원 시험이 매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매년은 아니고 몇 년만에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기능, 기능 현재는 기능직인데 사무직을 만약에 볼 경우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응시를 해야한다는 그런 홍보사항이 미흡하지 않았으냐? 그 사람들이 채용할 때 기능직이든 뭐든 채용할 때는 이런 임용사항에 대해서, 응시자격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왔을텐데, 뭐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신경 안 쓰고 몇 년이 지나다보면 그런 것이 있는가? 이런 정도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지금 불만의 소리가 있는 사람들을 좀 해소를 해야겠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감사 현장에서 우리 담당과장이 느껴서 내일부터라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전 공무원들한테 좀 숙지를 시켜야겠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서 못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자격유무를 행자부에다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도저히 이 직종에다가 응시를 할 수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을 응시시키고 나면 여기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12명이라는 대상자,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해야지, 이런 자격요건 시험에서는 전혀 융통성을 부릴 수 없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내용은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런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해주고, 또 지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직 2명은 자격증만 소지를 했다고 하면 조무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특별 공고게시를 보고 아차!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 추후라도 이런 특별임용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갈 때는 어떠한 자격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산 2급 해당자가, 또 기타 자격증, 거기에 적절한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해서 행정사무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본인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관리를 잘못 했다라는 그런 판단도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느낄 때 다만 아쉬운 것은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고가 나가기 이전에 미리 대처해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해서 이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 100% 불만 없이 응시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으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소속 공무원 100분의 1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과 의무규정을 들어 질의하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채용기회가 있다면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셨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강호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23조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의 2%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그동안 채용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이렇게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군에는 9명 중에서 8명이 장애인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는 실지로 장애인으로 채용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4명만 더 채용이 된다면 저희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재활법 23조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제 뭐 떠나시는 증인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신 과장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있을 때 이 관계는 앞으로 10개 직렬 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고에 포함을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놓고 나갔기 때문에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사업장별로 3%이상으로, 사업장별로입니다, 채용하겠다 해서 제가 여성복지과 주무부서 팀장에게 이 내용을 질의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인사 부서에 있었으니까 혹시 이런 내용을 군수한테 보고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저희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장별로 3%이상 신규채용을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에서 올린 내용입니까, 이것이?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직 우리가 공개시험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런 사항을 못했지만, 내년도 15명 우리가 채용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임과장께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특정부서로 편중되는 경우는 부서별 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조사부서인 자치행정과가 17명에 1,770만 8,000원으로 거진 1인 평균 100만원 돈이 넘고, 또 제일 상위등급인 S등급 기준이 2명인데 5명이 지급 받았고, A등급 기준이 6명인데 12명이 지급 받았고, 오히려 B등급은 기준인원은 12명인데 지급인원이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아요?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3층, 2층, 1층 이런 데서 유행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좀 설명이 장황한데 이 기회에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수치로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성과금 관계는 이것이 자기 성과목표 그것이 30%, 또 다면평가가 30%, 또…….

호규

강호규위원

아, 지침서를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걸 설명이 되어야 이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그거 제가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했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뭐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부서별 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였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조정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했는데 이렇게 자치행정과, 조사 부서죠, 여기가? 이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아주 그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다수가 반납운동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층, 2층, 1층 이런 유행어가 나온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정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를 전부다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 수치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기준이 S등급이 2명인데 5명이라는 많은 것도 있는가 하면 C등급이 1명이어야 하는데 2명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하면 할말이 없지만 지급 보면 반납하는 사람들 보면,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16명에 15명,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13명 중에 12명, 여성복지과도 13명 중에 12명, 산림공원과도 8명 중에 7명, 또 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천면에 18명 중에 17명, 적상면에 12명에 11명, 안성면에 15명에 14명, 부남면이 9명인데 8명, 조정을 했다지만 결과가, 결과가 전문부서에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유행어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를 지금은 노조입니다만, 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전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본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조정…….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조금씩 편차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편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성을 했다는 데도. 조정을 했다, 그랬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 있죠, 조정한 자료가.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열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조정을 했습니까, 노조에서 이의제기 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조정했습니까? 그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무주군 공무원 383명 중에 291명이 본인이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집단으로 공무원 노조원들은 반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과장께서는 291명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건 항명인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항명인데 그 분들의 이런 운동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없었는 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참 근본적으로는요, 정부시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반납투쟁의 명분이지, 실지로 이 성과금을 받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또 실제로 반납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반납운동은 제 자료에 의하면 남원하고 무주밖에 없는데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도 노선이 틀립니다. 전공노가 있고 또 대공노가 있고 한데 전공노 쪽에서 반납을 하는데, 전라북도는 6개인가 전공노 쪽이 있는데 이중에서 조합원들의 뜻에 의해서 무주는, 다른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무주는 반납투쟁을 해가지고 반납을 이렇게 받는 걸로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과장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자꾸 말을 끊느냐 하면 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이런 문제점을 미리 노조에서 건의를 했든, 집행부에서 인지를 했든지간에 이것을 지금 12월 15일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타 시군의 현실인데…….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타 시군에서 12월 달까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12월 15일까지 지급을 보류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무주군이 정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제일 늦게까지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저희 무주군보다 앞서서 전부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집단 지금 반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노조원들하고, 노조간부들하고 대화 했다고 그랬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요구했습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재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를 할 수도 없고, 만약 이런 것이 그런 재심의 정도의 건이 된다면 자기들이 100%…….

호규

강호규위원

이 지침서에 보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금년도 처음 지침에 삽입된 것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재심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을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조금 전의 말씀하고 좀 틀리는데, 운영지침 여기를 보면 지금 집단으로 개인이 되었든, 집단이 되었든 이의제기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우리 과장도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무주군 전체 공무원 380명 중에 291명이 집단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항명? 그러면 이 문제를 재심의를 한달까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을…….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께서 이 부분을 미처 숙지를 못하셨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답변입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재심의는 지급 전에 할 일이지, 지급 후에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지급 전이라고 했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뒤에 나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운영지침 298페이지에 보면 순위명부 작성 시 지급대상 기간, 전년도 1년간이죠.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휴가, 신규임용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4개월 이상된 자, 교육훈련 파견 6개월 이상인 자 이런 분들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지금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 일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들려주는 민원인데, 이런 분들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전혀 없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징계처분 받은 분들, 전년도 것, 휴직한 분들, 직위 해제된 분들, 대기발령 받은 분들, 휴가, 신규임용자 분들,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4개월 이상 종사 아니하신 분들, 교육훈련 파견 6개월 이상 안되신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저에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급 제외대상자 말이죠?

호규

강호규위원

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런 휴직 아까 말씀하신 휴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호규

강호규위원

징계처분…….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이런 분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프라이버시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열람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등급 결과 통보나 이의제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여금제도운영지침 297페이지를 보면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지급 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절차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를 한 후에 이의를 받는 절차,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건 안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것을 하셨어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이 관계는 속으로 전부다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하위등급을 받는 분들은 얼마든지 항의를 하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시면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과장께서 제가 성과금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지급하기 전에는 되지만, 지급하고 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297페이지 소속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 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불만이 없도록, 또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운영지침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급을 받고 반납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반납운동 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에 대한 투쟁이고…….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투쟁이고, 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5%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보를 했을 때,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분들이 안했으면 하는 속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 과장께서 지금 그 부분을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법규나 규정이나 내규나 이런 걸로 저한테 증명할 수 있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근본적으로 강 위원님께서 반납투쟁이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지급한 것이 잘못이라는 투쟁보다는 와전이 되어서 그렇지 노조에서 성과금을 반납하는 것은 중앙노조…….

호규

강호규위원

와전이나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본위원이 여기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해당 장으로써 이러한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못하고 지급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지금 지급을 받은…….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냐, 안 그러냐만 하셔야지…….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제가 뭔, 서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당 소속공무원들에게 해당 등급을 알려주고, 또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사유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안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제 말씀 한 1분 정도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성과금을 반납하는 것은 중앙노조의 지침에 의한 것이지 또…….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 성과금 그 메모를 들려주시면 안되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면 안 읽어준다고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것을…….

호규

강호규위원

노동운동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자꾸 결부시키지 말고…….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면 반납한 사람이 성과금 C등급만 반납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께서 자 다시, 누가 담당계장이요?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기를 “291명의 집단행동이 이것은 이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항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재심의를 하거나 할 생각이 없느냐?” 물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이 “지급 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성과상여금 운영지침 297페이지를 보면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 등급을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했더니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하고, 성과금이 나간 다음에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뭐 노조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지?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여기에 반납한 사람이 C등급 받은 이 사람만 반납한 게 아니고, A등급이나 S등급 받은 사람도 다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항명이라고 하기는…….

호규

강호규위원

그건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 소속 부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했으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 뒤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제가 질의하니까 나중에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그러면…….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5%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만 반발을 해야지 왜 291명이 다 반발합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제가 291명에게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죠? 왜 이런 절차를 안 밟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아까 그러니까 절차를 못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절차를 못 밟은 것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5%에 대해서, 5%에 대해서 못 밟은 것은 인정한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상여금제도 운영지침 있죠, 자료. 29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지금 답변이고, 여기에 보면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 소속공무원들에게 지급등급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옥

정진옥종합민원실장

전체를 알려주라는 얘기입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죠, 여기 소속 공무원? 여기 담당하는 분 여기 297페이지를 좀 펴서 과장님 주세요! 누가 담당입니까, 이게? 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잠깐만요. 그 자료가 되는 대로 강호규 위원님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호규 위원님은 자료가 되는대로 다시 발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