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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이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문화홍보실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의 지적사항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2쪽 소래포구축제 초청공연시 관내 우수공연팀 우선 초청에 관한 것으로 가급적 관내 풍물팀이 우선 초청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3회 소래포구축제에서는 관내 주민자치센타를 통하여 그 능력을 꾸준히 배양한 남촌도림동 사물놀이팀과 간석1동에 고전무용팀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공연토록 하였습니다. 또 남동구문화예술회의 서예분과, 무용분과, 음악분과 등을 활용하여 가훈써주기와 무대공연 등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명년에 개최되는 제4회 소래포구축제에는 관내의 우수공연팀을 더욱 발굴하여 더 좋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남동마당 배포에 대한 감독 소홀 문제입니다. 현재 격월로 발행되는 남동마당이 구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배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2003년 1월 15일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구와 동사무소의 민원실 방문자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여 발간후 3일 이내 남동마당을 배부받고 있으며 이에 만족한다는 60% 정도의 찬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배부현황에 대하여 문화홍보실 직원 8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배부시 공동주택 등을 돌며 직접 확인하여 배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개선 방식의 추구를 위하여 현재 직접 배부방식을 개선하여 우편발송 방식을 추가하고 병원, 금융기관, 학원 등 다중집합장소에는 우편으로 직접 발송함으로써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문체육시설 설치 소홀에 대한 것으로 국궁장을 시설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국궁장 조성 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2003년 4월 15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이어서 2003년 5월 1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었고 사업예산을 지난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여 현재 공사설계를 마치고 공사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에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운동경기부 지원 확대에 관한 것으로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경기부의 운영실태가 열악하여 우수 경기종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2003년도 각 우수경기종목에 대한 지원은 체육회의 심의를 대폭 강화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지원 내역은 만수북중 등 5개교에 2,64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만수북중학교 및 인수초등학교 태권도부와 양궁부의 훈련장 설치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1,600만원, 만수북초등학교, 조동초등학교, 만월중학교의 축구부, 탁구부, 볼링부 등의 경기용품 및 훈련비 등 1,043만원을 지원하였고, 제32회 소년체전 및 제84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 등에게 체육회 보조금 50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초,중,고 운동경기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내 학교운동경기부에서 우수 선수가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기 전에 홍보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소래포구축제가 10월 며칠부터 며칠간 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총 예산액이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게 시비가 1,0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1억4,000만원이고 자체가 5,500만원 그 정도죠, 그래서 2억500만원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정산 보고 받으셨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요걸 11월 중순쯤에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작년도 정산보고는 하셨는지 우리 정철환 실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확인,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작년에도 정산보고가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냐 이런 얘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정철환 실장은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작년거를 확인할 이유는 없을거고 담당직원들이 확인했다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된 걸로 봐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확인된 거로 봐야 된다구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인제 정철환 실장은 확인한 바는 직접 본 적은 없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산보고를 제가 원본을 갖고 요 앞은 원본이고 여긴 부본이죠? 부본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하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공사하고 물품구매하고 금액이 좀 틀리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봐주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지금 그거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입찰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제가 인제 1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네, 1억이상 보통 물품같으면 더 밑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총 2억500만원중에 축제프로그램 및 시설대행료로 1억5,200만원을 미디컴이라는 곳과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금액입니다. 2억500만원중에서 1억5,200만원이라면 3분의 2이상을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우리 관에서도 타 10억이든 100억이든 수의계약하면 더 편안하죠, 공개경쟁입찰보다. 근데 이런 것 자체는 문화홍보실에서 계도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커진다 그러면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단가를 낮추는 방법중에 하나도 최저 입찰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7월달에 문화홍보실로 옮겼습니다 그때 오니까 인제 주관사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인제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보니까 각 기획사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회의에서 그걸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액면이라든지 내용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어떻든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인천에도 여럿 있고 아니면 인천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도 있고 아마 인천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아마 수주해서 다른 데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행료가 1억5,2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최저 입찰가로 했으면 더 낮아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본 위원이 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첫째 잘못된 점이구요 두 번째는 이 미디컴 대표가 누구냐하면은 황선희씨라는 사람이에요, 대표가. 근데 입금은 황현숙이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우리 관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대표하고 동일치가 않으면 계좌입금할 수 없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화홍보실에서 나름대로 그런 계도 내지는 계몽을 해줬어야 이런 쓰는 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한다든가 나름대로 그러한 그 회계문제에 대한 그런 공문이 있어야되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십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사전에 회계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통보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미처 인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제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산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전부 검토해서 그거를 운영위원회측에 다시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 이렇게 돼있어요, 지출결의서가. 이거 구청에서 이거 만들어 준 겁니까, 담당직원이 알겠죠. 지출결의서라 그래갖고 이거를 구청에서 만들어 준 거죠? (운영위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함)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들어온거예요. 근데 결재란에 보면 감사하고 운영위원장만 돼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감사라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게 회계 보고니까 그냥 감사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계원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위원장이 인제 결재하게끔 계원이 지출한 사람이 계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싸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점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럽시다. 이게 총 39장 중에 지금 여기 운영위원장 결재가 돼있죠, 감사 결재 돼있죠, 39장 중에서 12건만 결재가 돼있고 나머지는 다 결재가 안돼있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위원장 결재가 안돼있단 말씀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네. 여기는 감사 싸인이 없죠, 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인제 보면요 여기 이게 뭐 백지에다가 돈을 4,800만원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39장 중에 12장만 결재를 했지 나머지는 몇장이에요, 27건은 결재없이 돈이 나간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사후에 이거 그냥 만든거예요, 제가 추정하건데. 좋아요, 그것도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행사운영비는 지출결의서 없이 다 지출이 됐어요. 행사운영비가, 운영비에는 결재 서류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냥 영수증만 첨부돼 있는데 영수증에 제가 사인이 가짜라는 거를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이문훈 회장하고 통화했는데 이문훈 회장 여기 제일 먼저 사인이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돼있죠, 또 이문훈 회장이 또 있어요. 요거는 문화단체 공연 행사에 200만원 받은거구요 가훈써주기에 이문훈 회장 사인이 이게 두 개일 수 있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건 다른 거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볼펜하구요 요 보면 이게 이런 영수증 받으면요 저희같은데 받으면 어떻게 받냐면은 우리 구청도 그럴거예요, 성함 쓰세요, 그 다음에 주소 쓰세요,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그 다음에 사인 하십시오 내지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돼죠. 여기 보면은 조복동씨하고 여기 소래풍어제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가짜 사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싸인펜하구요 볼펜하구요 거의 뉴스터쉽이라는 데는 이런 사인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정확히 자기 이름쓰고 거기다가 사인하게끔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월드컵병아리뉴스터 민병하 이런 글씨하고 싸인펜하고 볼펜하고 두 개 갖고 번갈아 갖고 그럴 확률이 상당히 짙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이 쭉 봐봤는데 여기 소래포구에서 오셨지만은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인이 이문훈씨가 사인이 그 하루이틀 사이에 사인 두 개씩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통화했더니,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주관사에다가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1억4,500만원인가 되죠,
승태

김승태위원

1억5,200만원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1억5,200만원 그 돈이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주관사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그 영수증 하나하나는 여기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주관사가 어느 거 얘기하는 거야, 엔터테인먼트회사 얘기하는 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미디컴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문훈씨가 받은 돈은 공연비에서 거기서 받은 게 엔터테인먼트에서 받은 게 아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쪽에서 지급된 게 아니라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일단 그 주관사에다 일임한 그 프로그램 내역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인제 여기서도,
승태

김승태위원

프로그램은 그런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정산서를 받도록 해놨는데 지출 관계는 여기서 직접 했다기보다도 그 주관사에서 지출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인제 운영위원회 보내준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운영위원회 그런식으로 자꾸만 잘못된 거는 깨끗하게 잘못된 겁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결재 안한 거는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결재 안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분명히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깨끗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컴의 실 소유주는 제가 어제 전화 확인하니까 이소호씨라는 사람이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이호수씨요.
승태

김승태위원

이호수인가 이수호인가 뭐 하여튼 제가 011-688-1116이던데요 이게 미디컴 황선영씨하고 계약을 하고 돈은 또 황현숙씨에게 넣어주고 실소유주는 이호수인가 또 하고 이런 문제점 뭐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거 관계없고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구요. 그 다음에 또 저기가 돈 지출이 회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어떤,
승태

김승태위원

회계 기산일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 지금 소래포구축제에 대한거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게 저희가 준비로 해가지고 지급된 날이,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남동구에서 지급된 거는 저날 됐어요, 8월 14일날 됐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소래포구축제가 가동이 돼서 회계기산일이 시작과 끝이 언제냐 이런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기산은 인제 사실상 연초부터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소래포구축제 정산 보고서가 들어오는 11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 된다고 보셔야 돼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그거를 저 11월달까지를 기산일로 본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건 뭐냐면 입안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요 그런 돈 지출이 8월 14일 이전에는 회계하고 전혀 관계 없고 여기서 서류에 보면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월 11일날부터 했는데 소래포구아줌마들 한복 제작하고 저걸 했더라구요, 양장을 제작해 줬더라구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 며칠자로 된 사항입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4월 9일자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4월 9일자요.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것도 양장이 모르겠어요, 한복은 한 벌당 20만원 정도 하면 합니까? 저도 집 사람한테 얻어만 입어봐서 모르는데 근데 양장은 보통 얼마나 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것도 뭐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고가의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20만원은 할 것,
승태

김승태위원

가운 식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 입었던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아, 입은 게요 베이지색 계통인데 그것이 저기 투피스로 돼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투피스로 돼있는 거 아는데 이게 200만원 지출했는데 한 벌당 그러면 5명이에요, 소래포구축제 아줌마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 현재 활동한 사람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다섯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양장은 200만원 한 벌당 40만원씩 지출한 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한복이 20만원씩 다섯분 해서 100만원 지출인데 4월 9일날 지출된 것은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8월달에 이걸 하셨다 그러면 몰라도 이거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에 잡아서 소래포구 아주머니니까 여기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4월달에 한다 그러면 우리 이게 소래포구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아,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 계상이 없어가지고 인제 왜 4월달에 해줬냐면은 이 소래포구아줌마들이 활동이 포구축제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제 일반적인 다른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아는데 왜 그러면 저기를 왜 우리 구청 예산인 문화홍보실에다가 소래포구축제 아줌마들 행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행사비용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있는데 그럼 왜 그거를 계상을 안해놓고 왜 4월 9일날 왜 저기서 소래포구추진위원회에서 해주게끔 하냐 이런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작년도 예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인데, 그건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하면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인제 행사요원 식대 지출에 보면 소래포구상인번영회 김정희씨한테 계좌에 232만4천원 입금됐어요. 이분들이 이게 식사하실라고 하는 식사비용인가보죠, 그날 수고하신 분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내역은 확인 안해봤지만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소래포구 어촌계에 김남섭씨 계좌에 193만6천원이 들어가 있구요 이게 다 식대입니다. 그 다음에 소래포구 상인회 황복화라는 사람한테 25만6천원, 소래포구 선주상인조합 정광철씨한테 98만4천원 이런 것이 이렇게 인제 식권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5,000만원을 낸 분들이에요, 대개 보면. 상가번영회도 5,000만원 냈고 뭐 젓갈상인회도 1,000만원 냈고 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김남섭씨도 1,000만원을 냈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식권을 발행을 했는데 식권의 사용처가 거기에 먹거리 장터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각 상인회별로 장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식권을 받은 거를 현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식권은 누구한테 식권을 줬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거기에 인제 관계자라든지 그 축제 관계자들, 우리 직원이라든지 봉사하는 각종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많이 나와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식대로 사용됐죠. 근데 그 식당으로 안가구요 다 거기 인제 장터에 그쪽으로 저희한테 식권 발행을 갖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있는데 행사참가자 기념품이라고 돼있어요. 기념품이 새우젓이 기념품이라 돼있는데 8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경기상회라는 데서 했는데 논현동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념품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인제 새우젓으로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다음 2002년도 거에 보면은 소래포구 퍼레이드단 풍물패 와서 인제 해주는데 200만원씩 지출이 돼있더라구 난타훼스티벌 참가자 보상금이 200만원씩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북 두드리고 풍물패가 리드하고 이러는데 200만원씩이나 우리 구청도 그런 풍물패라든가 이런데 와서 공연해본 적 있을 때 보통 얼마씩 줍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풍물패를 초청한 적은 없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이 공연을 하면은 200, 150 이정도 다 달라고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뭐 그렇게 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행사장 천막 및 집기설치비가 1,300만원씩 천막 설치하고 집기 설치하는 비가 1,300만원이라면 과연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으니까 제가 확인할 바가 없는데요 제가 상당히 이것을 보면서 소래포구축제가 저 3대때 이것이 김진택 그 당시에 경영재정과인가요, 문화홍보실장할 때 이것을 인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게 통과됐어요. 예산도 나중에 여광혁 부구청장이 안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되냐 안되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서가 나왔는데 수정예산까지 해가면서 이게 해서 왔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여기 소래포구축제 관계 되신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우리가 구에서 추진할 때 뭐냐면은 점차적으로 민간한테 이양한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금액이 돈이 우리 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줄 때 뭐냐면 점차적으로 구비는 줄어들고 민간한테 이양한다 이 조건이거든요. 올해 예산도 더 그랬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1억4,000만원을 주면서 이렇게 저기 뭐야 회계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결재도 안돼있고 이렇게 회계상 이런 미비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고 안내를 못해 드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정산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요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정산 검사를 해가지고 각종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지출결의서 작성 문제점이라든지 하여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부 확인해서 그쪽으로 공식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한 사항을.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이양 부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부분이 제가 한번 종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있는 축제가 인천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 소래포구축제가 유일한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제 민간이양 부분은 어떤 주최와 운영 요쪽은 전부 이양하는 쪽으로 보셔야지 점차적으로 민간 부담을 늘려나간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게 인제 개막퍼레이드 하면서도 500만원을 일괄 인천일보한테 소품 및 출연자 보상이라고 그래서 500만원 지출됐어요. 그 다음에 국악한마당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인천일보에서 했는데 출연자 보상이라고 해서 400만원이구요 하여튼 이런 쪽에게 쭉 노래자랑에 500만원, 뭐 그 다음에 국제댄스훼스티벌에 400만원, 불꽃놀이에 재료비로 300만원, 개막공원 ICN에 방송제작비가 1,500만원 너무나 이게 모르겠어요, 방만하게. 그 다음에 태초의 소리 종합 창극이 20명에 1일 한번 했는데 300만원이 인천풍물연구회 3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런 점들도 하여튼 이런데 보면 포구의 밤, 다함께 소래를 이렇게 해갖고 출연자 보상이래서 320만원이구요, 이게 미싱 김준범이라는 사람한테 간 건데. 품바공연도 7인조인데 2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그래피티 그리기가 300만원이구요 하여튼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사인도 결과적으로 수령했다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령을 돈은 줬겠죠, 돈은 줬는데 결과적으로 사인도 가짜 사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이문훈씨라는 문화예술회장이 사인이 틀린 것은 지금 여기 오늘 문화홍보실장도 다 확인이 됐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하여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하든 하여튼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봐지구요 우리 정철환 문화홍보실장께서 추후에 다시한번 이거 정산을 확실히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과 아마 연관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체육회가 1,200만원 정도 지원하셨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3,300만원.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지금 이 남동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년에 몇건 정도가 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남동구체육회는 행사를 주관한다기보다도 저희 체육회에서는 각종 우리 학교에 운동경기부라든지 이런데 지원 역할을 하지 행사를 특별히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체육회는.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맨날 화합 화합 부르짖잖아요, 화합을 부르짖잖아요, 체육행사 할 때마다. 근데 남동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두 단체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정확히 다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거는요 각 종목별로 저희가 인제 지금 현재 11개가 구청장기, 뭐 생활체육협의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농구 이런 게 종목별로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체육동호인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은. 그리고 체육회는 저희 남동구 체육회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임원 구성이라든지 돼있어서 어떤 지원활동, 체육활동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다른 성격이죠.

장석호위원

그 남동구체육회에서 작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행사 주관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주관을 한 것은 아니구요, 거기에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줬습니다.

장석호위원

지원과 관련해서 후원금 받은 게 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후원금이요?

장석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후원금은,

장석호위원

업체들별로부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어디 저희가요?

장석호위원

아니요, 체육회에서.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체육회에서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 이사들 말고 우리 남동구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냐 이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체육회에서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체육회 이사들 자체로 해가지고 특별회비를 내는 회원은 있어도 거기서 후원을 별도로 받는건 없습니다. 거기는 기금을 회비로 조성하고 필요시에 이사진들이라든지 부회장, 임원진들이 특별회비를 내는 사항은 있어도 후원금을 별도로 받는건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체육회에서 지금 임원을 포함해서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97명입니다 현재.

장석호위원

97명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1개 종목이라고 하셨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여기보니까 아홉 개 종목인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아홉 개 종목이고 그건 뭐냐면 300만원씩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데가 현재까지 아홉 개가 두 개가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볼링대회라든지 농구대회가 일정이 12월달에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3,300만원을 별도로 주고 또 행사시 이렇게 300만원씩 계속 주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는요 저희가 임의보조금이라고 그래서 300만원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대회때.

장석호위원

300만원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별도로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이건 뭐야 3,300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3,300이 11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300만원씩 해서 3,300입니다 그게.

장석호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을 체육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운영된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 자체가 저희가 보니까 95년도부터 연도별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영 내역을 보면 여기는 6억9천으로다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보고한거에는 6억9천하고 3천만원이 별도로 또,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6억9천이고요 그러니까 모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 6억9천이고 거기에 따른 연리 4.8%씩의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이자 발생액이 3,6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갖고 활용을 할때 이자 부분있죠 발생되는 이자, 요걸 갖고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숫자가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하고 문화홍보실 자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어떤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장석호위원

금액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체육진흥기금 여기 봐봐요 141쪽 보고 49쪽에 한번 보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141쪽에 보면 기금 총액이 6억9천 맞지 않습니까, 기금액. 그리고 나와 있는건 정기예금 프리스타일 예금 해가지고 기금액 6억9천 이자율 4.8% 그래서 저희가 141쪽에 나와 있는 사항도 체육진흥기금 운용내역이 기금 총액이 6억9천 맞고요 전년도에서 이자발생된게 이월된게 3,032만원이란 얘깁니다. 그걸 합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원금은 6억9천이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6억9천하고 이월액하고 이자발생액 하고 합한 금액이라 이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3,044만원이요?

장석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이자 부분입니다 요거는.

장석호위원

이자 부분은 말하자면 보통 예금으로 해놓은거네, 보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이자를 지출 안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출 안됐을때는 그 이자 부분은 보통 예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에 합산이 돼서 4.8%의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6억9천 원금에 대해서 4.8% 이자를 주면서 이자 부분이 사용 안된 부분은 보통예금 1.0% 짜리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6억9천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6억9천에 대한거는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매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심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기금 이자 발생의 범위내에서 학교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시설설치비라든지 아니면 운동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결정을 해서.

장석호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는데 이건 별도로 또 지원되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아 저희 학교급식하고 합쳐진 지원조례 말씀이십니까?

장석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와 별도입니다. 이건 체육쪽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진흥기금 운용의 지침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지침이요? 체육진흥기금 활용에 대한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귀영위원

네, 진흥기금 쓸 수 있는 지침.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요거를 조례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체육진흥기금운영에관한조례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진흥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사용방법, 사용처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교운동경기부라든지 체육관련 부분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조례를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사용한 내역서하고 2003년도 내역서가 상당히 상이하게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글자그대로 우리가 기금총액에서 이자 발생액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거예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원금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자 발생액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범위가 벗어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 내용상에 벗어나는 것이 있는 것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2002년도 2003년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잠깐 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했습니다만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사용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내역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자 하거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더라도 기금관리는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귀영위원

그렇죠, 범위내에서 주게끔 돼 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기금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남는 부분을 재적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자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지 초과돼서 지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초과해서 지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긴 하겠죠, 그렇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지원하는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긴 하겠지만 그걸 초월해서 지급되는 내용같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때는 금년도에도 체육진흥협의회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상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유치, 전문체육지원단체 및 개인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설치 주최자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귀영위원

그렇죠.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 지정한 예를 들어서 유도면 유도 펜싱이면 펜싱 이런 운동경기부를 갖다 지정을 해준 학교에 지원해주는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 요 내용을 보면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로 지원한걸로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펜싱이면 펜싱에 관한 그 운동에 관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시설부대비인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 대표적으로 만수여중 펜싱부에다가 지원한게 있는데요 거기서 지원금액이 1천만원 했습니다 자부담이 2,700만원이고. 이게 시설부대비로 나갔는데 뭐냐면 운동선수들 샤워장 있죠. 수리하는 비용 요런 쪽이라든지 또 시설부대비라고 그러면 남촌초교 같은 경우에는 유도부가 있었는데 유도장 매트 설치비라든지 요런 것이 주로 시설부대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하는 인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시설부대비라고 그래가지고 양궁선수가 있는데 표적대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추우니까 비닐하우스 운동시설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만수여중, 남촌초교, 만수초교, 구월중, 동인천고등학교를 지원해 줬는데 해마다 지원해주는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전액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왜냐면 중복해서 한 학교만 계속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또 가장 긴급한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또 요것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현재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설부대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면 두말할 나위는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설부대비가 이게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한번 시간을 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143쪽에 보면 어떻게 두장으로 돼 있어요, 143쪽이 두장으로 정리가 됐네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초.중.고교 운동경기부 지원 현황에 보면 제32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지원해서 약산초등학교외 25개를 300만원 지원했나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또 제84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1,500만원 또 체육진흥기금 학교지원에서 2,643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서 지출한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는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 2003년도 좀전에 말씀드렸던 체육진흥기금 이자 발생에서 주는 부분이고요,

이귀영위원

네, 이자부분.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나머지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과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은 요것은 격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원, 20만원 이 정도씩 학교별로 지원을,

이귀영위원

격려금은 어디서 지출이 되는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예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또 그위에 3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22개교기 때문에 보시면 한 10만원 조금 넘게 격려금조로 지출이 된 비용입니다.

이귀영위원

격려금이 예산지원에서 지출이 된 것이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따 다시한번 조례를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아까 김승태 위원이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154쪽에 보시면 아까 소래포구아줌마 피복비를 거기서 지출했다고 그러는 것도 잘못된 사항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요 부분은 회계절차로 볼때는 안맞는 내용이죠. 왜냐면 소래포구아줌마 의상비가 예산에,
정분

주정분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삭감이 됐었답니다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되니까 활동을 시킬려니까 자기 개인돈으로 4월달에 먼저 의상비를 지출해주고 그거를 소래포구축제 예산에서 그거를 나중에 사후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또 마라톤대회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티셔츠는 왜 여기서 구입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바로 전 주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거든요. 마라톤대회가 구민건강증진과 소래포구축제 홍보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비조로 티셔츠를 만들어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한테 지원을 해준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그 티셔츠에다가 소래포구축제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넣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도 그렇지 마라톤대회 하는데 티셔츠를 하면서 축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다는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잘못 쓰도록 그렇게, 그리고 사진전시관 액자수리 하는 것도 왜 여기서 하냐구요. 그런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글쎄 그것이 맞는 부분 같은데 당시에 저희가 보니까 소래포구축제 중의 하나의 일원으로 사진전시관에서 소래옛모습 사진전시 했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 기존부터 해오던 사항이잖아.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세워서 수리하는게 맞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사항 같았어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게 운영이 잘못 됐다는걸 지적하는 사항이고 아까 민간인들도 와서 여기서 방청을 하면서 얘기하는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민간인한테 직접 하는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희한테 사전에 지도라든지 안내 이런걸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처음이라 그러면 문제가 저기하지만 벌써 3회째 아니에요. 1회, 2회는 그러면 정산 보고가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1회 2회 여태까지 그럼 뭐한거예요, 지도도 제대로 안하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세한 부분을 전부 지적해가지고 그 부분을 문서화시켜서 그쪽에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 저거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공무원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제대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다라는걸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또 지금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소래포구축제가 언제 끝났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10월 10일날 끝났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고 할때는 이것도 볼 것이다 하는거를 다 예상을 하셨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서 들어온거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해 보셨다 그러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정산서가 11월 중순에 들어왔어요, 사업 완료되고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소래포구축제가 끝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독려를 해서 일찍 받았었어야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쪽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가짜로다 다 사인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 그게 끝난지가 10월 저건데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에서 독촉을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행사가 지금 어려워질 것 같다 빨리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해놨어야 맞는 얘기지 않냐는 이런 얘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소래포구축제가 계획이 됐을 때는 아까 실장님 민간 부담이 있는 데가 자부담이 있는 데가 우리 축제밖에 없다 소래포구축제밖에 없다 그렇게 얘길 하셨는데 애당초에 그럼 계획을 잘못한거 아니에요 1회때. 민간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민간 자부담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단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자부담 있는 데 여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은 또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 입장만 괜히 저거한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당시에 어떤 의도로 그걸 자부담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일단 그거는 끝나고 140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는거가 11개 종목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볼링하고 농구가 언제 개최될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볼링은 이번주 일요일날 개최하는걸로 저희한테 계획이 왔고요 농구대회가 12월말쯤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건 개최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11개 종목이라고 그러면 지금 국궁장 건립하는거 문제로 해서 궁도대회도 열리고 있는거 아시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남동구청장기던데. 올해 2회째 나가는데 그럼 그 예산은 뭘로 한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궁도대회는 저희가 구청장기 체육대회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하는거는 우리 구의 임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서 300만원 해가지고 3,30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 궁도대회는 별도의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했죠 500만원을.
정분

주정분위원

여기 편성이 안되고 별도로 돼 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궁도대회 지원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왜 또 그것만 그렇게 돼 있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글쎄 경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으로 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왜 임의보조금에 없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예산으로 서 있어서 지난번에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출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없던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한거구만. 제일 적은게 4회 다 10회가 다 넘었는데 그건 나중에 윤태진 청장이 와서 만들은거구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궁도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으로 예산에 등재가 돼 있어서요, 경위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안하던걸 남동구청장기로 새로 만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궁도대회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2회밖에 안나갔죠. 작년하고 올해밖에 안한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작년에 한번 개최하고 올해 또 개최하고 한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런 것도 자꾸자꾸 늘려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내년도에는 그거를 저희가 빼버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합쳐서 같이 하는걸로 하시고 또 이제 국궁장 얘기가 맨날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제 건물을 짓기로 했다니까 잘 추진하기를 바라는거고 공공시설팀에서 한다고 그랬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거기다만 맡기지 마시고 문화홍보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할거를 당부드리고 또 구월정이나 남호정의 회원들이 그거는 특별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많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같더라구요. 그런거를 많이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국궁장을 지어주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의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140쪽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현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축소보다 확대를 하실 계획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 자체는 확대 축소보다도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각 단체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 관리주체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장 합기도대회다 했을 때에는 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킥복싱에서도 이거를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신청하면 해줄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해준다 안해준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임의보조금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2억입니다. 2억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주의거든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럼 2억이라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심의를 해서,

김상호위원

아니 그럼 2억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섯 개뿐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지원대상이 더 늘어날거야 2억 범위내에서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아니죠. 요 단체만 있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민간,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기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런거야. 구청장기 타이틀을 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킥복싱을 하고 있는데 단체가 크단 얘기에요. 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우리는 남동구 전국 단위에서 엄청난 단위가 있는데 구청장기를 걸고서 우리가 할테니까 지원해주십시오 했을 때 구청장이 OK하게 되면 실과에서는 해줄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야.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런데 그 문제는 구청장기라고 그래서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없던 것도 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제가 할때는 그러면 건강생활체육 같은건 오래돼서 12회라면 전 구청장부터 있었던 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글쎄 정확한건 확인 안해봤는데,

김상호위원

이게 1회부터 12회까지 연속적으로 왔는지 안왔는지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왜냐면 요것이 구청장기로 안하다가 바꾼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글쎄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가 윤태진 구청장이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야 이걸 해야 되겠다 다른 단체가 태권도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를 12회로다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거란 얘기에요.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130쪽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보면 육상부 지원 집행내역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수선수를 갖다 특별하게 발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건비라든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파악했던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유인물이 잘못돼 있습니다. 2003년도 130쪽에 총 예산이 3억2,70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어디요? 130쪽에,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상단에 보면 총계 예산과목 밑에 총예산이 3억2,747만8천원으로 돼 있죠?

김상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정확한 예산이 3억1,867만8천원입니다. 전년도가 2억7,747만6천원으로 약 한 3,040만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요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인상된 내역이 급여 인상 부분,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는 2억7천에서 집행액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저기에서 집행내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대충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쓰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작년보다 늘은게 아니고 작년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 12월 요때 지출 부분만 여기다 집행액을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3,100만원이 된거고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출이 됐기 때문에 2억6,300이 돼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좀 하겠습니다. 154쪽 보면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라면 준비 같은걸 다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꼼꼼하신 분이 이거를 왜 챙기지 않았는지 자체가 궁금하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소래축제에 대해서 김승태 위원이 질의한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저께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하고 또 우리 실장님은 아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방청객으로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는거 자체가 이상하겠지만 저희는 통한 적이 없고요 아마도 그쪽에 지역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김상호위원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거는 실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소래포구축제는 주민들이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인데 김승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과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잘못된걸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 질책하는걸로 해가지고 나가면서 뭐냐면 왜 공무원들은 잘하는데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질책하냐 이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런 행정감사가 이런 의회가 뭐가 필요하고 이게 뭘 필요한거에요, 이게. 소래축제가 뭘 필요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부분을 제대로 감리나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하고 일반인들의 행정 행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과론만 갖고 얘기하는거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적한거는 잘하자고 한건데 소래축제 임원진들은 뭐냐면 자기들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질타하다 보니까 왜, 협조해주고 잘해줬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걸 하느냐고 우리를 또 질책한단 얘기에요. 오해도 받고 이런걸 하느냐 이거야.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거는 앞으로 그게 시정이 돼야 되겠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154쪽 보면 행사진행요원 식대에 대해서 이게 내빈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요원들만 식대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진행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갑니다. 각 실과에서 차출된 인원, 문화홍보실 직원, 그 다음에 교통계도요원들 공익요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4일동안 계속 나가서 보통 점심, 저녁 식사하기 때문에 진행요원들에 대한 식대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4일 동안에 몇 명을 잡았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인원수요?

김상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한 집계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김상호위원

팀장님들 대충 몰라요? ( 담당팀장 1,400명이라고 함 ) 1,400명. 1,400명이면 한끼에 얼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5천원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내빈 식대는 포함이 안된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행요원 식대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끝나면서 늦게 오면서 동생 같은 아들 같은 공익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밥도 못먹어서 죽겠다 배고파서.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도 계십니다.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길 들었을 때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걔네들도 늦게 하면서 봉고차에다 한꺼번에 타면서 배가 고프다이거야 배가 고프다, 밥을 안주냐 그랬더니 티켓이 3,500원인가 3,000원짜리는거야. 그럼 거기서 먹으면 되지 못먹는단 얘기야. 그런거를 갖다 챙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있으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공익요원들은 식대가 얼마 나가는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5천원으로 식권이 다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걔네들이 우리한테 쓸데없는 얘기 합니까? 배고프다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5천원씩 돼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김상호위원

밥을 못먹었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도 식사를 해봤지만 밥을 못먹는게 아니고 거기서 가격으로 볼 때 일반식당 같은데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5천원 갖고 먹을 수 있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1억5천 2억을 갖다 투자하면서 행사진행요원 공무원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식대는 올리란 얘기에요. 우린 깎는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해주면서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내빈들 와서 무슨 9만원짜리 얼마인지 회 먹으면서 이런 사람들 5천원짜리해서 배고파서 굶게 하면서 행사 치루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공익요원들 갔을 때 이게 뭐냐 할때는 이건 남동구 망신이에요. 이러면서 무슨 행사를 갖다 대외적으로 할려고 드시는거예요. 소래축제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익요원까지 세세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한다든지 식대 조정을 할때 그런 부분을,

김상호위원

그러면 1,400명이 식당을 보면 횟집이거든요, 백반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거기 아니고요 먹거리 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먹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거기서?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부스에서.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151쪽을 한번 보세요. 유해업소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회에 걸쳐서 668명이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청소년보호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나왔지 그밖에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안나왔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용, 노래방, 비디오점 이런 유해업소에는 어떻게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나가면 하루에 몇건씩 단속이 될줄 아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만 단속이 됐지 그밖의 저기는 단속이 안됐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흥주점부터 비디오대여점까지 했는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지금 여기서 주점이나 이런 거는 단속을 못하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 대여점 요정도만 관여할 수 있는데 왜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데 청소년의 출입, 요런거만 단속을 했기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위생과에서 단속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이용원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이용도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어디다 하신 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가정에 배포해준겁니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접속할 때 차단할 수 있도록 배포해준 것이죠.

장석호위원

업소단속은 안되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업소는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게임제공업이라든지 PC방 같은데요 요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조사하기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유해 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작년에 3,10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고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었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장석호위원

얼마정도.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예산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3,100개 정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남동구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남동구 가구수가 약 12만 가구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12만이면 이거 택도 없는 숫자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할 수 없고 어떤 홍보 이런 효과를 거양하면서 부분적으로 여기도 보고됐듯이 관내에 초등학생 5, 6학년생이라든지 중학생들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배포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작년에 노래방도 단속 하셨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몇 개 정도 단속하셨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노래연습장을 단속한 내역이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져온게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단속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주로 한번 나가면 37회에 걸쳐서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에 나갔을 때 몇 명정도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보통 단속을 할때 직원들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합동단속을 월 2회정도 합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민간인 유해감시단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주로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장석호위원

그렇게 만약에 단속을 해서 노래방 같은 데가 단속이 됐다면 행정처분서부터 과태료 매긴 금액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있죠 전부다.

장석호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 여기 보고가 안된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자료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행정감사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야지 그거는 싹 빼버린거 아니냐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저희가 뺀게 아니고 지금 타이틀 자체를 주실 때 청소년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지도단속 실적 해가지고 청소년 관련된 분야를 뽑으라는걸로 판단해서 그거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노래방 단속 같은거 대부분 청소년 단속보다도 도우미를 채용했다든지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요런 사항이거든요, 성인들한테. 금지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을 안봤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다 작성을 안한 부분들입니다.

장석호위원

2003년도 신문구독 배부현황을 보니까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문화홍보실 몇 개는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이거 들어가면 읽어볼 시간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 전 신문을 다 봐야 되는 사항이 전 신문에서 중앙지이고 지방지이고 우리 구청과 관련된 기사라든지 어떤 연관성 있는 기사를 전부 발췌해 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문화홍보실에 들어가는건 이해를 하는데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신문이 들어갔을 때 과연 보느냐 이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거의 신문을 훑어보신다고 봐야 됩니다.

장석호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언론사들 지원해주는 일련의 저기 아닙니까, 이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인제 어느 구청이든간에 기관장들이라든지 부단체장 정도면 신문을 봐야 됩니다.

장석호위원

이거 말고 1년에 우리 언론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신문구독과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예산이 있지 별도로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게 예산지원이지 뭡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책자로 구입을 하는거죠.

장석호위원

그게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그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이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각종 화보 예를 들어서 수도권 화보라든지 월간시대 시대일보에서 발행하는거 이런거 해가지고 화보구입예산이 912만원, 그 다음에 정보지라고 그래가지고 피플뉴스라든지 지방자치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240만원, 그 다음에 경인지방자치 사진연감이라든지 연감구입예산액이 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우리가 홍보 저기로다 하는 신문사나 아니면 방송사에도 지급하는게 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홍보료 말씀하시는거죠?

장석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2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게 얼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1회 홍보당 110만원씩입니다.

장석호위원

신문사에?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네.

장석호위원

방송사에는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방송사에는 내용별로 조금 틀린데 가격이 거기는 11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질 않고 라디오 방송이냐 TV방송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방송은 거의 저희가 활용을 안하고 ICN에서 남동은 지금이라고 방영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정기적으로 방영하는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신문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글쎄 그렇게 했을 때 홍보비가 얼마정도 나가느냐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방송사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은지금 방송사의 홍보비용이 금년도에 3천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3천만원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15편을 제작 했거든요.

장석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부다 따지면 거의 홍보 지원책 이런 것들 합하면 거의 1억이 넘겠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지금 ICN에 케이블 TV 송출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구정시책 예고 해가지고 지방지에 하는게 3천만원 해가지고 6,080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책자도 또 사신다면서 신문구독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다 하면 거의 1억이 넘을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다하면 1억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아까 체육진흥기금 지원내역에 질의하다가 조례를 다시 살펴봤어요.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사업 범위가 첫 번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에 쓸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세 번째는 직장 및 학교 체육활동의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 범위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내역서를 보면 2002년도에 5개 학교, 2003년도에도 5개 학교 지원했는데 다 운동종목에서 비슷비슷하게 연관되는 지원을 해주긴 해줬어요. 근데 유독 시설부대비로 해서 샤워시설을 해준 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체육진흥기금하고 또 운동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게 연관성 있는 그런 시설부대비로 지원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부탁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샤워시설 자체가 체육시설로 볼거냐 안볼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은 체육시설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선수전용 샤워장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저는 3조의 사업의 범위에서 2호에 정했듯이 시설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역시 샤워시설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네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게 아니고요 여러 학교에서 다 각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대상은 된다고 봐야죠.

이귀영위원

대상은 된다, 샤워시설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 의견인데 왜냐면 사업 범위가 체육시설의 설치 또 유지보수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샤워시설이 이게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하고는 진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체육시설하고 진짜 물론 샤워시설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유독 그 학교만 지원됐다는 것이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다른 부분도 많은데 왜 굳이 샤워시설 신청한 학교 해주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요것을 전용이냐 아니냐 이런걸 판단하고 사실상은 순위를 정할 때에는 2002년도에 그렇게 정했지만 그거보다는 불요불급한 다른 실질적인 운동용품, 운동기구라든지 시설,

이귀영위원

그런거 지원해줬다면 당연한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거할때는 이거하고는 동떨어진거 아니냐,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이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그건.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있던 사항이고 다시 또 이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독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위 결정을 할때 우선 순위 정할 때 직접적인 시설을 먼저 하고 간접적인거는 나중에 하는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간접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간접적이라는 것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간접적이라는 얘기가 뭔데요, 바로 그게 여기에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물론 해석 나름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선 순위에서 그런것보다 다른걸 먼저 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모든 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몇가지 질의코자합니다. 먼저 문화홍보실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게 있죠. 그것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실비보상금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행사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런 용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행위를 할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에 전용해 쓸 수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어떤 행위를 대행하게 했을때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그쪽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실제 비용을 어떻게 보면 보상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이러는데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게 우리 남동구에 한 1,600억원 예산중에 청소년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적다 제가 그걸 누누이 많이 김진택 실장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온 김형수 실장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쭉 그런 얘길 하는데 부평구나 지금 타 예산서를 구해달라 그래서 남구나 부평구, 부평구 이런데 보면 우리보다 회계가 더 많지만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사성 단체장들이 표와 바로 연결되는 것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 인제 표와 바로 연결이 안되니까 안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억측을 부리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그런 것을 정철환 실장께 얘길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길 하면서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2003년도 예산서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서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75,000원 곱하기 40명분을 해서 3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30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58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280만원은 어디서 갖다가 쓰신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2003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었었다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280만원이 어디서 지출이 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요 부분은 예산외에 청소년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쪽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업무추진비, 아니 업무추진비 갖고 280만원 그거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스키캠프 쪽으로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서있고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시 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시비 구비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비보상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맞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면. 썼는데 300만원은 스키 리프트권 끊고 스키대여하고 차량 운행하고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280만원은 어떤 용도로 전용 거기서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실비보상이 보상금인데 이게 여기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건 쓸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당초 책정할때도 청소년 어울마당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전하기 위해서 요걸 책정을 한거거든요. 요거 자체가 시비, 구비 해가지고 반반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반반씩 제가 알기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잘못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실제 돈으로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실비보상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권을 끊어 줄 수도 있고. 그런 용도가 더 적절한거 아닌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300에다가 280,
승태

김승태위원

280을 어떤 용도로 갖다 끌어썼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주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저희가 300갖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280만원을 실비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더 갖다 썼는데 그 부분은 행사에 필요한 이동하는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보상금으로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실비보상금으로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건 다시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겠고요. 근데 청소년 제주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예산 서갖고 1,200만원중에 1,1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이외에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나 청소년 가요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 그 다음장에 청소년레포츠체험, 청소년 여름캠프,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게임 페스티발 전부다 예산 이외에 다 어울마당에서 갖다 썼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좀 예산을 나름대로 물론 시에서 주니까 보상금이 500만원은 시비고 500만원은 구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쪽에서 갖다 쓰고 예산을 그러면 세운게 잘못 세워진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인정을 하면 차후에 개선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제가 문화홍보실장한테 감정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지적하고 그것이 인정이 됐을 때 또 그것을 계기삼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에 예산을 나름대로 세우고 물론 그쪽에서 보상금 상품권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예산 예측을 잘못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에서 제가 질의한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 처음하는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육상부가 우리가 연간 아까 얘기했지만 3억1,8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인제 시에서 지원비가 얼마였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육상부에 대한 시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시비지원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 2,500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500만원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참 성적이 여기 실업대항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업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육상부 실업팀이.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실업팀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있어도요 거의 유명무실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업팀 이봉주 마라토너가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들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1등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국가대표도 아닌거고 근데 2,500만원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각 시군구에 한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육상부. 근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시에도 육상부가 있어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육상부를 하라고 그러고 시거를 우리 남동구가 하던지 인천시도 하고 남동구도 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남동구가 좀 홍보성이 강한걸 해보자 이런 얘기죠. 어차피 물론 육상 강국을 위해서는 육상인구가 저변확대가 돼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얘기지만 이게 돈을 투자하는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든가 언론에 우리 남동구가 다른 데 지금 하고 있지만 양궁이라든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가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계양구 양궁 그런 덴 그러더라구요 보면은. 거의 비슷한 돈을 쓰면서도 우린 그런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럴바에는 시에다가 우리 육상부를 시에서 해라 시도 하고 남동구도 할 필요가 있냐 시에다 주고 홍보성이 있는거 전략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맨날 이거요 육상부 지금 올해 3억2천이지만 계속 퇴직금이나 이거 누적되고 이래갖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육상부에 대한 시와의 중복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절충이 됐지만 시에서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앞으로 50%까지 지원을 하는걸로 구두 합의는 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육상부보다는 홍보성이 강한 종목을 육성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에 경직된 예산을 가지고 일반 회사도 아니고 홍보성이 있는 경기부를 유치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선수 유치비만 봐도,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자면 유도 같은 경우에 유도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유도팀도 있고 양궁팀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약간 비인기 종목이라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거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걸 검토해보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에는 마라톤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육상부 중에서도 그래야 텔레비전에서 요새 마라톤 인구가 저변확대되니까 동아마라톤이라든가 조선일보마라톤이라든가 나갈 때 그래도 남동구청 마크를 달고 뛰는 사람을 봤을 때 남동구민이 봤을때는 얼마나 뿌듯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런 효과를 거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각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가 대부분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인기 종목으로 치중이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비인기 종목이 급부상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골프가 예를 들어서 대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지만 지금 텔레비전에서 여자들도 많이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선수 만약에 스폰을 한다 그래서 거기 나갈 때 선수들보면 지금 1급 선수들 같으면 아트라스나 다른 데서들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만 그 밑에 한 2, 30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열명 빼놓고 다 스폰서가 다 없어요, 예를 들자면.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씩만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스카웃 했다 그러면 그거 마지막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동구에서 물론 이거는 서민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은거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남동구민이 봤을 때 야, 그래도 우리 남동구청에 저런 선수들이 나가서 선전하는구나 그런게 필요하지 이거뭐 육상경기 내가 남동구에 6년째 있으면서 한번도 그런 효과를 본적이 없어요. 이것을 종목을 다시한번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설립 취지와 이런걸 판단해서 심층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육성해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에서 요새 그런게 많이 새로 생기니까 그런거를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다시한번 저희 위원들도 연구를 해보고 문화홍보실에서도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137쪽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내가 요 사항을 잘 몰라서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건가 저기할게요. 서양화를 한다든가 조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때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예정만 해가지고 이런거를 할겁니다 하는걸 와서 심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 제작을 한 다음에 와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 자체는 저희가 인제 미술장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형건축물 10,000㎡이상 되는 건물만 신증축시에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만들어서 오는게 아니고 사전에 안을 갖고 와가지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조각 같은 것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설치를 할 것이다 하는 안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얘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작비도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건물 규모별로 건축비에 1만분의 7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조각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설치를 하고 싶다 하는데 여기서 부결되는 사항들은 왜 있는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작품 자체가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들이 전부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인데 대표적으로 미술협회지회장이라든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그 분들이 봐가지고 미술장식품으로서 도시미관이나 이런거하고 조화가 잘 안된다 했을 때 심의할 때 부결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건물을 지을 때 밖에다 설치를 한다든가 안에다 한다든가 위치가 정해지면 그런걸 가지고도 이미지도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조각으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서양화로 대체하는게 저기하다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는 사항들도 있는거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건물 저기에서는 조각으로 하고 싶은데 서양화로 하라 그러면 좀 문제가. 서양화 같은건 벽면에 거는거 이런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조각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벽면에 거는걸로 하라고 그래도 그런 문제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런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의 바깥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각품을 설치 했을 때 불합리할 경우 그런거 서양화로 내부에 홀에다가 대체 시킨다든지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심의합니다. 그거를 다시 재심의 한다든지 부결해서 다시 유도를 시킵니다. 그런 것은 조각품보다는 건물의 위치나 공간 활용면으로 볼 때 서양화가 낫겠다 해가지고 대체시키는 경우가 있죠.
정분

주정분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139쪽에 남동문화체육광장이 종합체육광장이 이쪽에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지금 중간에가 안돼 있고 저 밑에가 3, 4호가 아래쪽으로 돼 있는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호, 4호는 완공이 됐고 2호, 3호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건너편부터 다음까지 요쪽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호, 3호가 지금 만드는 중이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3호 광장은 지금 저희가 바로 업체 선정의뢰를 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설치 보수 사항을 보면 거의가 다 1호 광장하고 4호 광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수리를 했다고 돼 있고 만수여중에 동네체육시설 하나 된거로 있는데 서류를 보세요. 전부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다 1호 광장으로 돼 있죠, 위치가? 6개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게 1호 광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청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나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리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뭐로 돼 있냐면 농구대 수리라든지 아니면 음수대 같은거 이런걸 수리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가 늦어지면 바로 인터넷에 뜹니다 전부.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그런데 4호 광장내 한 것도 왜 위치를 1호 광장이라고 썼느냔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만수여중 것까지. 그래서 자료를 내면서 이거 기획감사실에 내고 나중에 오면 또 확인하시는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도. 그리고 정정표가 아직 올라온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제 기획감사실도 그랬지만 지금 문화홍보실도 이런 사항들이 여러개 나오는거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자료를 내실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만수여중 같은 경우에 동네체육시설이 7점을 올해 설치한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는 인제 학교 학생들뿐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건 저희가 설치할 때 학교측으로부터 그런거 받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하다가 기존에 한 저기들도 보면 학교측에서 이거를 설치했던거를 다시 뭐라고 그러나 철수한다고 그러나 없애는 그런 것들, 지금 운동장이 다 좁아지는 형태인 것 같더라구 보면은. 학교를 증축을 하고 다른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것들을 막 없애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주민들은 일단 만들어 놨던거 사용하다가 없어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애당초에 동네체육시설로 설치를 해줄때는 오래 사용하라고 해주는건데 빈번한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잘 선정을 하셔갖고 해주시도록 여기 올해 설치한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수리를 하죠? 여기뿐 아니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2003년도에는 여기 남동종합체육광장거 말고는 다른 데는 보수한게 없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보수요 다른 부분엔 특별히 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고장 났다고 신고들이 안들어왔나.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일제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 일제조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전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분

주정분위원

고장나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미술장식품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전부 전문위원님들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 맞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한 작가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부결되는거고 또 설치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위치조정하고 그런거 심의하고 그 작품이 그 건물에 잘 맞지 않을 때 전문위원님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139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에서 보수하는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확인된 점을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보수하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두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시설의 부실화라든지 파손된 부분 요런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민원인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전화상으로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 부분을.

김상호위원

그러면 정기점검한 확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돼서 한게 많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처리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광장이라고 그랬는데 체육공원하고 광장하고 다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다릅니다.

김상호위원

공원내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어디 담당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체육시설이요, 공원내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정비과에서,

김상호위원

미끄럼틀도 있고 뜀뛰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이런건 어디서 담당이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원내 있는건.

김상호위원

그건 다르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저기서도 점검을 다하겠네.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체육광장하고 이런 저기에서 하면 할 수 있는 장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현재 공공체육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2개소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런건 없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수6동에 보면 남동화원하고 뒤에 골목보면 공원하나 있으면서 놀이터 하나 있거든요. 아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어디를 지금.

김상호위원

소공원인가 그게. 무슨 공원인데 그거 모르시나? 4공원인가 저기로 돼 있던데. (대덕공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대덕,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도시정비과라고 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면 거기 수도가 있는데 여름 내내 지금까지 한번도 수도가 안나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대덕공원이요?

김상호위원

누가 민원지적 안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리고 138쪽을 보면 공연 및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해가지고 대표자가 예술회관장 돼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이거는 지금 저,

김상호위원

점검1차 점검부서 했는데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해갖고 우리 남동구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사항이 해당 없다 그랬는데,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점검결과 처분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점검을 어디서 했다는 얘기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점검이요. 요것이 점검을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분야별로,

김상호위원

남동구에서도 했단 얘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

여기 헷갈리는게 등록일자는 2002년 12월 31일이면 이게 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이때 등록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등록일자는 뭐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이건 잘못 기재가 된건데요 이게 등록일자가 아니고 점검일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아니 점검일자는 또 있어요. 2003년도 1월 2일부터 1월 20일이 점검 일자에요, 점검부서고. 등록일자니까 2002년도 12월 31일 이게 무슨 날짜에요. 모르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관공서에서 이게 시에서 운영한거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는거 자체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었는데 요게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날짜로 인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 일자가 늘어났답니다.

김상호위원

2002년도 12월 31일부터 등록을 해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1998년도 3월 6일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건 CGV요.

김상호위원

그건 돼 있고. 그래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요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12월 27일날 등록해가지고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12월 10일날 점검을 했어. 이거 거꾸로 넘어가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등록 의무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던걸 등록일자가 2002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걸 점검사항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나온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CGV같은거 개인적이니까 98년도부터 시행이 된거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요거 같은건 인천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동부공원사업소 했잖아요. 그러면 남동구 관할에서 이걸 갖다 행정처분 현황으로 뽑았다면 12월 27일이라면 이걸 갖다 없애던가 해야지 해당사항 없다면 큰 해당이 없는걸 갖다 이걸 기입해가지고 날짜까지 거꾸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연 및 공연장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거를 다 자료를 요구하신걸로 판단해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안하거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아까는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은 시에서도 했고 우리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공연장 점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하는게 아니라,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이 이거를 갖다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실거예요, 지금. 맞아요? 제가 질의하는게 맞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141쪽 보면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1번부터 13번이 있거든요. 기체조에서 보면 은성혁, 김진수, 권양선, 김숙자, 전영기, 은선희, 전현주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 겁니까, 이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장소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다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어떤 특정한,

김상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김진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요건 인천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장소라는게 뭐냐면 어디 특정 건물이 아니라 야외 내가 어딜 하겠다 해서 야외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 금액이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한명이 됐든 100명이 되든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한다고 신고만 하면 이 지급 금액 나간거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렇죠 맞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거는 저희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정을 했어도 무조건 약정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을 갖다 막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무조건 지급한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무조건이 아니겠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전부 현황을 확인해 놓은게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런데 관심이 많고 저도 운동을 오래했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기체조를 지도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안받고 한 10여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명을 해도 하여간 지도강사한테 받을 수 있는 긍지는 있어요. 100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거는 장소없이 기체조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골프라든가 그런거 같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하지만 회원이 없다고 파악이 되면 지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물론 그렇죠.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사람이 없다면.

김상호위원

왜냐면 실예로 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1주일을 쉴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빠져서 한달 쉴 수도 있고 그 파악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0% 파악이 되느냐면 힘들거든요. 운영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왜 가르치냐 안가르치냐까지 할 수 없고 지급금액을 갖다 안주냐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물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그런걸 우려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매일 나갈 순 없어도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원들 몇 명 파악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회원이요?

김상호위원

동태 파악은 해서 예를 들어서 김진수씨가 어디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남동구민이 몇 명이다 해서 그 분들의 주소도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에서 바쁘겠지만 회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여론도 청취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강사한테 회비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 해서 홍보사항으로 해서 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자기 기체조를 가르치면서 또 본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 회원들 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럼 우리는 관에서 회비를 지급해주면서까지 그냥 아무런 홍보효과라든가 주민들한테 그런 기대에 큰 득을 볼 수 없는 효과를 보면 무의미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갖다 신경을 써가지고 팀장님들도 뭔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기체조를 갖다 유치하고 있구나 해야지 이거는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거로뿐이 인식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은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체조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전부 저희가 신청자 명단을 다 받고 관리를 합니다, 몇 명이 하는지 해가지고. 기체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자유롭게 아침에 주로 등산한다든지 조깅을 하는데 아니면 운동하시는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홍보 부분은 저희가 기체조 운영하는 장소마다 전부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기체조교실을 운영한다는 표시를 프래카드도 다 붙여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나오신 분들 하나하나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한다는건 그 사람 자체도 저도 한번 확인해봤지만 그걸 응하지 않아요.

김상호위원

어떻게 따지면 기체조 지도강사들은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보상을 지급해주겠다는 동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르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질좋은 지도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기대효과에 못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효과를 가질려면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뭔가 기대효과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운영 현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건의를 하나 할게 있는데요 136쪽에 장수동에 은행나무가 시지정나무로 지정이 돼 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문화홍보실에 계속 실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 지정돼 있으면 그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내가 몇 년전에도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건의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뭐가 검토된 사항이 아직까지 없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바로 나가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 밑의 사유지가 자기 재산 행사도 못하고 너무 나무가 저거하니까 그늘이 많이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저기를 해서 매입을 시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아무 것도 검토된게 없으니까 그것좀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이번 제11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비롯해 연이은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도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중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 3건, 자치행정과 6건, 세무과 1건, 민원지적과 2건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그중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 지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소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감독 소홀,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확대 시행 등 10건의 지적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진행중인 사항은 두건으로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건에 대하여는 불용품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활용 여부를 신중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주민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에서 기 제출한 자료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공통사항 9건 이외에 4개과 총 88건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정업무가 한층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 지양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으로 지출된 사항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항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예산 총액이 30%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연수 프로그램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직자 특별연수가 4회에 169명이 참여했는데 이벤트사에다 위탁해서 당초 목적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특별연수는 의식전환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체감 조성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5월달부터 7월달에 200명에 대해서 경기도 일원에 연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장과 여성공무원간 간담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공직자 업무연찬은 2회를 했구요 여성참여 직장동호회는 사랑나눔동호회에 여성이 총 87명중에 36명이 참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 휴게실 신설은 저희가 집기 300만원하고 요번에 정리추경때 2,000만원 집기해서 지하 예비군 기동대 옆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구민상 수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3년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거의 상이 구민을 대표하는 상이란 말이에요. 구민상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구민이 주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편중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만수1동에서 2001년도 보니까 만수1동에서 둘 타고 2002년도 같은 경우도 논현동에서 둘 타고 2003년도에도 논현동에서 둘 타고 이렇게 거의 지금 3년 동안을 걸쳐서 구민상 준 걸 보면 상이 전부다 편중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구민상은 구민상심사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추천들어오신 분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동이라든가 이런걸 편중해서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구민상 추천할 때 이게 전체 동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 몇몇 동을 선정해서 말하자면 추천을 하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구요 동장이 추천해도 되구요,

장석호위원

그러게 이 구민상을 추천할 때 보면 거의 한 두 개동 우리가 심사하러 먼저 들어가 보니까 거의 두 개동 아니면 단일 후보로다 지금 올라와서 우리한테 포상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만들었더라구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요번에 한 사항은 자세히 모르구요 저희가 아직까지 구민상,

장석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구민상 정도라면 구민들이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 17개 행정동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남동공단을 포함해서 기업체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서도 전체적인 거로 해서 추천해서 올라와갖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여기 2003년도 보니까 산업진흥상 같은 경우는 단일 후보로 지금 올라와서 추천이 됐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게 구민이 과연 이 사람한테, 지금 산업진흥상 같은 경우는 그 남동공단에서도 여러 말들이 많더라구.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주 앞에 심은 나무까지 절단해갖고 원성이 높은 사람을 왜 이렇게 상을 줬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상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스컴이나 그 다음에 우리 홍보매체, 신문이라든가 홍보매체를 다 통해서 동장이나 각 자생단체, 경영자협의회 포함해서 남동공단 전체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추천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추천된 분이 몇분 안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장석호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2001년도 같은 거 또 만수1동에서 다섯가지 상 중에서 두 군데를 휩쓸고 또 2002년도에도 그 다섯가지 상 중에서 논현동에서 두 개를 휩쓸고 또 2003년도 마찬가지. 2003년도에도 논현동이 두 개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17개 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후드뱅크 사업하는 미라지식품인가요,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를 희사를 하는데 사실 이런분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에 편중돼서 지금 수여가 됐단 말이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봉사상은 저희가 추천받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3월 4일서부터 9월 6일까지 우리가 표창 상신한 걸 보니까 7개월동안 372개인데 이건 주로 구청장 상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표창은 지금 구청장상 시장상, 장관상 다 이상 있는데요 그 시책별로 해당 부서에서 표창이 오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적심사를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인천시장상이나 아니면 장관상 정도는 그래도 철저한 동의를 통해서 하든 심사위원회에서 하든 좀 철저히 심사를 해갖고 줘야 되는데 뭐 심지어 통장에서 해임된 사람들, 해임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상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건 어디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심사해서 간 사항이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장관상 표창받게 된 겁니다, 그거는.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이거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상에 대한 상신이 오면 총무과에서 포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적어도 사회단체까지라도 좀 총무과 관련부서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다 훑어서 최소한의 만약에 지역에서 상을 사회단체에서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동을 통해서 또 1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공무원 표창은 공적심사를 반드시 했구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안하고 저희가 시장이나 장관 표창을 추천했었는데 금년도 저희가 7월달부터 민간인 포함해서 표창계획을 전부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전부다 공적심사를 해서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지금 처리 사항을 읽어 볼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있게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할 경우 현금으로 지출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여기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한테 집중적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보니까 구청장한테 있던 게 거의 부구청장한테로 이게 왔어요. 그 204페이지 보면 원활한 부속실 운영, 또 격무부서 직원 격려, 원활한 부속실 운영 해갖고서 1월달에만 집중 된 게 거의 한 3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거의 일괄되게 그렇게 지금 사용했어,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정확한 사유는 전부다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원활한 부속실 운영 요 사항은 저희가 비서여직원한테 한달에 5만원씩 여러 가지 찬거리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 준비하기 위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작년에 구청장한테 이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됐는데 올해는 구청장한테 지적을 하니까 부구청장한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누구 말마따나 현금으로 쓰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득이한 게 아니잖아. 전부다 뭐 원활한 부속실 운영, 격무부서 직원 격려,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 이런데 거의 10만원 내지 20만원씩 거의 다 현찰로다 지급했어요.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아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 거는 거의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속실이 부구청장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쓰시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장실 따로 있구요 부청장님실 따로 있고.

장석호위원

따로는 있는데 부속실 직원은 한분이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국장님실만 한명 있구요, 부청장실 따로 하나 있구요.

장석호위원

근데 이거 뭐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이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 뭐 고쳐지지 않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청사 도둑 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청사 도둑 일정이 언제였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금년도 1월달 정도,

이귀영위원

1월 정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외부 침입자를 할 수 있는 보안장치 시스템은 없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CCTV가 있었는데 저희가 청사가 92년도 이전하고 나서 다시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CCTV 자체가 무용지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무용지물이었었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도둑이 사전에 이렇게 침입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구청내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 상당히 많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걸 무용지물로 이렇게 대체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신팀에서 무인방범시스템 예산을 몇 번이나 선정을 해서 편성해달라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편성이 안돼서 저희가 무인방범시스템 5억 가지고 요번에도 저희가 공사를 해서 영상센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사항이구요 예산은 편성돼서 1월달에 집행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조금 시기가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청사 도둑같은 사건이 안나도록 저희가 청원경찰서부터 당직근무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상당히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이 많이 터졌거든요, 많이 터졌는데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예산을 삭감했는지 어쩌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그러면 침입경로가 어떻게 어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세무과 창문 바깥에 있는 가로수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조경수가 우거져있습니다. 그 자리로 새벽에 침입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어떻게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이귀영위원

유리를 깨고 들어왔다구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직자 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전부다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귀영위원

당직자는 그럼 뭐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직근무 소홀로 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당직소홀로 문책해서 할 만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진짜 우리 남동구청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침입했을 때 유실 품목이나 피해물품이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뭐뭐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금 8만원하고 뭐 행운의 열쇠 열돈이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그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세무과입니다.

이귀영위원

세무과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현금 8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행운의 열쇠 10돈이라고 했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말이죠, 이러한 중요한 물품을 이런 물건을 가지고 사무실에다가 보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직장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낮에 오랫동안 집을 비어서 집에 놓는 거 보다는 구청에 놓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행운의 열쇠를 자기 책상에다가 보관하고 다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행운의 열쇠를 자기 사무실에다 보관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행운의 열쇠는 어디서 증여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구매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내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구요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행운의 열쇠라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들 돌반지 이런 걸로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귀영위원

아니, 과장님 돌반지라는 거 행운의 열쇠가 열돈인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아이, 그래도 열돈인데 지금 돌반지라고 해서 이렇게 열돈씩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돌반지를 녹여가지고 행운의 열쇠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여기 동료 위원들 이해가 갑니까? 이 소중한 물건을 갖다가 자기 집이 허술하고 또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집에다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진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직원들하고 쓰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노출시켜가지면서 보관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이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열돈씩 돌반지 왜 굳이 집에서 돌반지를 녹여가지고 행운의 열쇠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다 비치해 두고 이거 누가 가져가십시오 하는 거 똑같지 이게. 이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좀더 많이 좀 알아봤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당시 남동경찰서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 나온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더 이상 그때 피해물품이 이걸로 끝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없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세무과에만 침입하고 침입자가 되돌아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이렇게 다닌 걸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세무과에 서랍을 삼십몇개를 그 당시에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 많이 해서 산업시찰을 가는 와중에 도둑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요즘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나고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어느 지역인데 감사받는 과정에서도 말이죠, 서로 휴게실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행위도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 적발됐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진짜 간 큰 공무원이더라구요, 보니까. 참 대담한,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그냥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 볼 때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는 이런 것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취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처럼 전부다 세콤설치를 했구요 또 저희가 방범하고 영상이 같이 되는 원격무인방범시스템을 저희가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간이건 야간이건 청사가 털린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그보다도 첨단시설로 해놨어도 도둑침입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지금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유인물에 나오는 거 보니까 기본장비로써는 열선감지기가 어떻게 돼있죠, 열선감지기를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열선감지기는 유리창에다가 창문에다가 저희가 한 거구요

이귀영위원

그거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도둑이 침입했다든가 그러면 세콤회사에 연결이 됩니다.

이귀영위원

열선감지기에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또 그 비상램프는 어떤 역할을 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비상램프는 시스템 자체 상황실에 램프 불이 들어가지고 표시,

이귀영위원

들어와가지고 침입한지 알려줍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매번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직원 동사무소에는 안하고 있고요 구청에도 당직원을 한명을 줄였구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귀영위원

한명을 줄이면은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4명이 하고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저희가 야간에도 세콤회사 직원하고 전부다 순찰도 돌고 보안점검도 했는데 현재는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660만원 설치비를 갖다 했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비로 해서 138만5천원씩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인제 각 사무실 갈 때 옛날에는 열쇠로 열고 그랬던 사항을 열쇠로 안하고 전부다 도어락이 있습니다. 도어락으로 전부 카드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도어락으로 하게 되면 거기 화면에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는 것인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이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행동 여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먼저 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임시회의때 영상센터 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4억4,800만원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설치비를 말하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옛날에 속담 얘기가 있어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전에 우리 남동구청에 우리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사전에 이런 사소한 일에 도둑침입에 의해가지고 노출된다라고 하면 큰 이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65쪽 보면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제2건국추진운동에 따른 인원 교육은 해산됐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말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우리마을 대청소 유공단체 시상은 12월중 종무식때 시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구요,

김상호위원

12월달에 할 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청소 유공 등이면 12월달에 대청소를 시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한 사항하고 다음에 우리 구청에 참여한 우수 학교라든가 요런 단체에 대해서 시상하는 걸로 그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상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종무식때 합니다.

김상호위원

종무식때 잘한거네. 그 다음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청원경찰 성과 상여금은 저희가 평가를 다해서 금주 중에 나갈 걸로 그렇게 돼 있구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라고 그러는데 근무평정 미비가 왜 아직까지 미비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무평정이 미비가 된 게 완결된 건데 아직 미비된 거에요, 왜 이게 완결이 안됐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저희가 근무평정을 안합니다. 안하구요 저희가 다면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담당 과장 제가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요번에 성과금 주는거죠.

김상호위원

이거는 질의하고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문이라든가 이런데 청원경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민원을 접하는데 제일 우선권이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승용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이거를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원경찰의 근무태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근무평정을 미뤄놓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잘못 판단을 한 거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상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아시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취지로 제가 얘기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의원님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김상호위원

아니 의원 저를 포함해서 들어온 걸 갖다가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고 인제 보면은 친절하게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제일 관문이 정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성의껏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 그래도 의원님들이 들어오는데 의원한테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오죽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거는 너무나 그냥 보면은 눈을 맞추거나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나 국장차 들어오면 그거 해서 경례 붙이고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냔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기

김상호위원

그래서 근무평정 미비를 갖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거를 미뤄놓지 않았나 본 위원은 착각을 했습니다,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원경찰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교육을 시켜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것도 왜냐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성과금은 어차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주는 거라면은 그런 거 총무과장이 불러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에 첫 들어오는 관문인데 복장도 좀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그리고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나이 제일 고령자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내년 1월 26일날 퇴직합니다.

김상호위원

그 분이 우리 남동구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 청사 개청되고 나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분들은 좋은 이런 딴 데로 바꿀 수 있는 너무 바깥에서 오래 하니까 열외시켜가지고 대우라든가 이런 거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왜냐면 열외 대우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주민한테 더 많이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양반들 뭐냐면 열외라고 그러면 얼마 안남았어, 그러면 까짓 것 뭐 업무한다면 그게 모든 게 우리 청원경찰들이 엄청 추운데서 고생하시지만 그런분들 때문에 한두명 때문에 이런 오해 소지를 받는단 얘기입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걸 갖다 이렇게 잘 좀 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구요. 166쪽 보면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지원 현황 3년간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재향군인회장 좀 이렇게 차 한잔 먹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보니까 회장 얘기는 남동구에서부터 지원은 받는 것은 1원 한푼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2001년도부터 3년도까지 다 지원 받았고 또 특별히 2003년도는 이게 또 재향군인회가 여성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받았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현재 여성회는 지원을 해줬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현재 아니라 2002년도는 없잖아요, 2002년도 없는데 2003년도는 이게 받았어요. 만들어서, 없던 걸 만들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체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달라고 그랬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달라는 대로 막 주면 되냐 이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김상호위원

아니 달라고 그래서 주지는 않겠지만 인제 조례와 여러 가지 뭐 향군법이라든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드렸겠지만 재향군인회 회장 얘기는 한푼도 안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있어서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해마다 전부다 나갔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왜 회장은 안받았다고 그랬을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본인은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못 받았나 보죠.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못 받고 그런 이렇게 지급하면서까지 그런 저기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향군인회장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단체장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급이 됐다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건데 그런 것도 특별히 2003년도는 어려운 실정에서 또 여성회까지 지급이 됐다는 것은 질의를 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안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문제가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급했겠죠. 인천시민연대 회의는 뭡니까, 2003년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천시민연대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뭐야 평화로 가는 참여연대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인제 한가지만 제가 좀 질의할게요. 부구청장님 판공비 기관운영비 그걸 해서 교통카드를 이렇게 자주 구입한 거 왜 그래요, 이거 카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님이 일산에서 다니셨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비로 해서 20만원씩 지급되고 그랬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셔가지고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은 아주 숙소를 만수6동에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김상호위원

고속도로 통행카드 때문에 숙소를 여기다 정한 건 아니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박민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상호위원

한꺼번에 20만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데요,

김상호위원

209쪽 보면은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이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이것도 보면 영수증 있잖아요, 카드 영수증 해주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고속도로,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하면은 부구청장한테 20만원 주는 거죠, 현금으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고속도로카드 구입하라고 기사를 주면은 기사가 고속도로 카드 구입하고 주차비, 예를 들어서 6월달에는 행자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이런데 저희가 많이 갔거든요.

김상호위원

주차비해서 다 해서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보기에는 우리 저기는 그렇잖아요. 무슨 뭐뭐 다 있잖아요, 주차비는 주차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으로 딱 돼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2,000원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그렇게뿐이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서류를 지출품의 서류 자체를,

김상호위원

근데 왜냐하면 여기도 있어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이 5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평상시 5만원짜리 구입합니다.

김상호위원

왜그러냐면 카드가요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딱 있어요, 사면은. 영수증이 필요없고 카드로 사면은 이런 BC카드식으로 통행카드 있다고 20만원 하면은 그거로 돼서 딱 이렇게 접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현금을 뽑더라도

김상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금을 뽑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영수증이 전부다 첨부가 돼있기 때문에 서로,

김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카드로다 그거 카드 쓰는 거 아니냔 얘기에요, 그거 카드 맞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카드도 사구요 주차장카드, 주차장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간,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게 211페이지요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구입이 지금 끝에서 세 번째가 5만원으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50만원으로 올라와 있던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스티커 붙였는데 제가 바보같이 행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50만원 돼있던 걸 내가 사전에 이거 확인하니까 그 뒤에 다 고쳤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5만원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맞는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요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는 저기가 먼저 부구청장이 사실은 일산이 집이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일산서 출퇴근하는 용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거 고속도로통행카드를 이렇게 한달에 20만원씩 일주일에 몇 번 나온다고 20만원씩이나 매달 거의 갖다 쓰고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이게 지금 2003년도 10월 22일까지 현금이 지금 얼마 지출됐는지 계산은 아직 안해보셨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계산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얼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부구청장님거,
승태

김승태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은 29.31%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9.31%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얼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855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저기가, 현금 쓴 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금 쓴,
승태

김승태위원

쓴 거는 누계 안나와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30% 이내에서 쓸수 있게끔 돼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10월 20일 현재 947만원이에요, 사용한 게. 사용한 금액을 따져보면은 이게 원래 3,7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30%가 넘지 않았지만 사용금액인 2,910만8천원에 대해서는 30%가 넘었어요, 사실상은. 쓴 금액을 따져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 30% 계산하면 약 1,1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한달 지금 10월 20일이면 11월 12월 이 비율 따지면 30%가 넘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구청장이 왜 구청장은 안 그러는데 부구청장은 이렇게 왜 현금을 많이 뽑아 쓰냐 이런 얘기죠. 이게 공개를 안하니까 단체장들은 공개를 하고 부구청장은 공개를 안하니까 이렇게 많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주적체육공원하고 전자울체육공원 그 다음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관계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행자부하고 건교부, 해수부 관련자들 방문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그랬을 때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현금으로 내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통행료 카드 같으면 충분히 카드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현금을 너무나 부구청장이 너무나 이거 현금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또 뭐에요, 이 미스인천 나가는데 돈을요 몇 명이 인사하러 온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미스인천 나가는데 50만원씩 두사람 줬구요 구청장님 그거는 잘못 기재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잘못 기재된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를 제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6년 의원활동을 하지만 이게 진짜 과연 50만원이 5만원이 맞는건지 이건 참 내가 실력이 없는건지 신뢰를 못하는 건지 이거 이렇게 되면 걸리면은 이거 숫자 아니 지금 총무과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걸리면은 그거는 뭐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영수증이 다 첨부돼 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신뢰성 싸움같은데,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꼭 이런 게 결정적인 숫자가 항상 뭐라고 그럴까 오타가 날 경우는 왜 그러는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튼 오타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특히 김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지급되는 게 여성회까지 만들어서 편법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또 여기 농촌 뭐 농업경영인 영농회 농촌지도회 이런 것들 이 사업목적이 뭘로다 지급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사업 목적에 대한 거는 교부결정한 서류를 전부다 봐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면은 거기 뿐이 아니에요. 저기 자체장애인협회, 뭐 열린정부장애인협회 거의 비슷한 단체로다 하나 만들어갖고 거의 지급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거의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들도 거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청에서 받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줄 때 첫 번에 서류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이거에 의해서 내년에 들어올때가 새마을바르게 또 있습니까? 그 단체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석호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가 노인회, 체육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팀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그렇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6.25참전 전우회 이 사업 목적이 뭘로다 지금 이거 집행이 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업목적은 그 단체에서 사단법인 등록할 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 단체에 대해서 목적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이 사회보조금을 받을라면 그 첫 번에 어떻게 해서 이 단체들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비슷한 단체가 거의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통합을 해야되는데 첫 번째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면 우리 보조금을 신청하면 다 줍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 주는 게 아니구요 구청장이 요구하는 그 사업에 해당돼야 되구요 개별법이나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조례 근거가 돼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봐봐요. 이거 저기 뭐 지체장애인협회, 열린정부장애인협회, 이런 저기인데 사업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분들 사업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단체별로 특수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까지 하면 내년 예산이 얼마정도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5억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게 다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이 사람들은? 작년에 우리 사회단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정액보조금 단체는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정해져 나왔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심의대상도 아니잖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 심의는 같이 하는 거구요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장석호 위원님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2003년도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간도 정해서 이분은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계획서가 올라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 여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끝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업이 12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인제 500만원 내가 알기는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사업 건당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준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사항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8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별로 500만원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2003년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적이나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샘플로 남동구재향군인회거 하고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남동구지회에서 요거 올린 사항에 대해서 요걸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결정된 사항하고 교부된 사항이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거, 어떤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면 그때 즉시 이게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중이란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산이 들어온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여기다 전부다 사업진행중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전에 같으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뭐 6.25를 기념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내서 이렇게 사업비를 타다가 쓰고 그러면 그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끝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이 끝났구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거 하고 요거 두 개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업이 끝났으면 사업완료라고 쓰지 왜 사업 진행중이라고 썼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이게 끝나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딱 있을텐데 이게 잔액이 하나도 안나오고 전부다 사업진행중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왜 다들 그래요 근데 과마다. 전부다 숫자가 잘못된 거 위치표시가 잘못되고 전부다 하나도. 그러면 서류를 검토를 도대체 한 거에요, 안한 거에요? 이거를 내고서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거 자료 줬으니까 그냥 끝나고 잘못되든지 안되든지 이거 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잘못되고 와서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 서류 좀 내 주시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서류 좀 내주시고 247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2003년도에는 이게 뭐 52분의 1도 안돼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사유가 뭐로 발생된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유는 성적이 미달되고 현재도 하반기에 안나갔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하반기거는 아직 안나갔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지금 사실확인조회 때문에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보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요거는 상반기거만 지금 기록된 내용이에요, 2003년도거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한 80명은 넘는 사항이겠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조금인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좀 물어본 사항이고 그리고 요거 좀 한번 얘기합시다. 인사 문제인데 220쪽에 보면은 전보제한대상자 인사발령 한 게 지금 34명이에요, 급수별로 쭉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에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걸 요구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안될 것이다해서 인제 그 명단을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급수별로 이것만 이렇게 쭉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거 많지 않으니까 34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디로 이렇게 된 명단을 좀 한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런 구하고 시하고 인사교류가 활성화가 안되면서 이게 승진이라든가 이런거 굉장히 적체된 건 알고 계시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승진도 이게 시로 가서 있다 보면은 구에서 있는 것 보다 승진이 빨리 돼서 오히려 나보다도 늦었던 사람이 승진이 먼저 돼서 또 구로 내려오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구단위에서는 아마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이러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될 역할인 성격 시하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구청장의 역할도 크겠지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되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인사교류에 따른 협의회 구성건 때문에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있구요.
정분

주정분위원

여기도 보면은 지금 6급 이상만 해가지고 명단이 쭉 들어왔는데 뭐 봐야 몇 명 안돼요 근데 6급 이하는 더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면에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인사교류를 활성화를 해가지고 인사적체가 좀 덜되도록 승진면에서 적체가 덜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인제 작년도에 2002년도에 우리가 기관장과 여성공무원간에 간담회를 좀 활성화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말은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2003년도 1월 8일날 여성공직자 팀장이상 12명 해가지고 딱 한번 간담회 한 거 가지고 무슨 대화나 간담회를 정례회한다든가 확대해서 여성정책이 좀 여성들의 저기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한번 그렇게 해놓고는 너무 저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서 기관장이 아니고 국장님들이 여성팀장님들하고 몇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성휴게실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구요. 옛날에 은빛여직원회가 활성화돼서 잘돼있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무팀장님이 여성모임 회장을 맡고 계셔서 그것도 활성화시킬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여성전용휴게실을 신설해 달라는 것도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돼 있는 얘기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300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집기 사는거구요 요번에 정리추경에 2,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거기도 왜 장소도 뭐 아직 미선정한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아까 보고할 때는 장소가 이미 선정된 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재활용수거원들이 쓰고 있는 장소를 옛날 의회자리로 옮기고 거기다 하는 걸로 우선 했습니다. 노조에서 7층에 장소가 두 개 있는데 거기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직원도 있고 또 1층이 매점도 가깝고 그래서 지하가 낫다고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우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다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공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오는 거는 뭐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여성휴게실 공사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사무실 꾸미는 걸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지금 공무원 숫자도 보면은 여성들이 인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자꾸 많은 이렇게 자리에도 저거하게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윗분들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1억7,000만원에서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뿐이 이게 안돼 있는데 어차피 자원봉사를 운영할려면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데 사업을 좀더 확충을 해서 그늘진 곳에서 어제 뭐 TV보니까 심지어는 도시락까지 만들어갖고서 이 보급을 딴 도에는 하고 있더라구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도장이요?

장석호위원

도시락,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도시락, 네.

장석호위원

도시락을 만들어서 불우,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한테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인건비가 1억원 정도이고 사업은 1,500만원 정도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구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자원봉사가 예산이 1억7천만원 말고도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450만원 별도로 받았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선 갈 때 사용한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 불법으로 한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불법아닙니다.

장석호위원

사회단체 지금 2002년도에는 안받았어, 2002년도에는 안받았는데 작년에만 유독 자원봉사 생기고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전 형식으로다 이쪽에 와서 받은 거 아니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장석호위원

아니 왜 아니라고 그래, 여기 봐봐요. 자원봉사가 언제 생겼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년 돼갑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3년이 됐는데 왜 유독 작년에만 그랬느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작년에만이 아니고 요번 태풍 매미 왔을 때 긴박한 상황이 전개했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요.

장석호위원

올해만 그런 거 아니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예산이 자원봉사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외부에 나가는 자원봉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의보조금해서 지원해준겁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저기 자원봉사 예산이 얼마정도 올라왔어요, 올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올해 거, 2004년도거요?

장석호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억4,500만원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사업비로는 얼마정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건비가 거의 태반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운영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1억원 정도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1,500만원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비쪽으로다 많이 투자를 해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좀 저기하는 차원에서도 좀 사업을 늘리라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후드뱅크 여기 이렇게 쭉 보세요, 후드뱅크 이거 미라지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한 19번에 걸쳐서 2,000만원 정도를 희사했단 말이에요 이런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좀 활성화해서 보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튼 미라지식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 남동마당이나 이런데다가 널리 홍보도 하고 사회봉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구민상 할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미라지하고 주로 농산물센타에서도 많이 받으셨네? 광역 후드탱크는 뭐에요, 이거? 인천시에서 주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몇쪽 말씀하십니까?

장석호위원

267.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시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후드뱅크 지원하는 분들께는 1년동안 참 고맙다는 구청장의 하다못해 편지들이라도 이렇게 좀 주면 그런 분들이 더 의욕이 나서 아마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서한문 발송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정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산하 전 여성공직자가 249명 맞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팀장 이상 공직자는 12명이 아닐텐데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4명이요.

김상호위원

14명에서 두명만 빠지신 거네. 여성 전공직자가 249명이라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위원

아니 몇쪽이 아니라 총무과장이면 그정도 여성공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공직자 업무연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월 8일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팀장이상 12명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때는 팀장이상이 몇 명인지 몰라서 몇% 참석했는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팀장은 14명입니다.

김상호위원

두명만 빠지신거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팀장님 맞아요, ( 팀장 맞다고 답변함 ) 아니 인제 왜냐하면 대비해서 이게 몇% 100%인지 80%인지 알아야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아 이게 100% 이게 참여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를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뭔 말씀인지 아시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게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50명에서 12명이 참석한 건지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공직자가 249명인데 12명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1쪽 보면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가 있는데 이거는 남동구에서 적십자비를 낸 거죠? 남동구청이 낸 거죠,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이게 남동구청이 낸 건데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이 저기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총무과면 총무과 어디서 과에서 지급해야지 뭐 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나가,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하나의 세금 아닙니까,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유관기관 협조 차원에서,

김상호위원

아니 적십자비 특별회비라면은 유관기관 보다도 예를 들어 동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일반회비 말씀하시는 거구요 특별회비 내는 거니까,

김상호위원

남동구청명으로 내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름은 구청장 이름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개인이라야 되는 거 아닌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개인은 가정에서 내구요 일반회비로.

김상호위원

아, 가정에서 내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일반회비로 내는 거구요 특별회비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큰 직장, 직장인은 특별회비 내는 거고.

김상호위원

대표명의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인제 왜냐면 기관업무 보면은 그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냈기 때문에 이 항목이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집행은 제대로 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인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부속실 아까도 질의가 여러개 있었지만 부속실 운영에 대해서 음료 및 뭐 같은 거 이해가 가요. 물품 같은 것도 있는데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국장실에만.

김상호위원

구청장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일반직입니다.

김상호위원

일반직!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김상호위원

정규직, 그러면 부구청장님 부속실은 정규직,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규직입니다.

김상호위원

몇 급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청장님실에 있는 직원 행정7급이구요 부구청장실은 기능 9급이구요.

김상호위원

9급, 국장님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일용입니다.

김상호위원

일용, 그러면은 그 일용하고 7급 9급하고 일용하고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겠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많이 납니다.

김상호위원

많이 나죠, 그러면 다시 지적되는 거지만 현금으로다 이게 가는게 전에부터 누누이 지적이 됐지만 관행으로 되지 않나 이런 의아점이 있어서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해서 질의하는 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근데 부속실 여직원들이 어떤때는 민원인 항의전화도 아주 안좋은 거 많고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한 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딴 방법으로 딴 사업으로 뽑아서 지원하기는 어렵구요, 집행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203쪽 보면 2003년도 품바MBC입장권 구입을 했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건 어느 차원에서 구입을 한건지 모르겠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체육의날 행사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위원

아니요 2003년도 품바MBC입장권 구입을 했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거는 무슨 차원에서 왜 구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수재민돕기 바자회라든가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MBC에서 한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해달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는 사람이 남동구는 몇매 이런 할당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안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입장권은 어떻게 돌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청장님이 참석하실 사항이 아닌거는 간부들이랑 가고 싶은 직원들,

김상호위원

2만원이면 그래도 꽤 될텐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만원짜리 해야 열장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의날 행사지원 프로야구관람권 구입인데 이거는 우리 인천의 프로야구 때문에 체육의날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원해 준게 아니고요 저희가 게시판에다 안내를 해서 우리 공무원 270명하고 어린이 60명이 가족을 해서 갔습니다, 원정.

김상호위원

그럼 구입은 구청장님이 해가지고 그냥 한거예요, 판매는 안 한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입장권을 산겁니다.

김상호위원

샀는데 그 프로야구관람권을 갖다가 찬조로 받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직원이 거기서 관람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관람을 했는데 만약에 일반인한테 줬을 때 보면 그냥 받기는 부담되잖아, 공무원이 준다면은. 실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간겁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직원들도, 직원아니더라도 인제 각 사회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고맙다고 해서 봉투에 두장넣고 이거 가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례가 고맙다고 표 가서 고맙다고 아이 이거 회비내는 거요, 거기 입장권에 대해서는 표 이거 금액이 얼마인가 써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거 뿌리셨나 해서 한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과별로 전부다 받아서 산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인제 구청장님이 판공비에서 이걸 썼다는거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51쪽인데 총무과 예산은 남동구 재향군인회 와 여성회 해병전우회가 500만원, 300만원, 7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이 나갔고 또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 남동지회가 1,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이 단체들이 무슨 단체냐 하면 다 군인 복무하고 온 조직하는 사람들인데 이 단체가 똑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도 장애인협회가 한군데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사단법인을 전부다 등록을 해서 회장하고 구성원들이 특색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들 목욕봉사를 한다든가 장애인들 병원에 후송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목적이 달라가지고 전부다 사단법인을 별도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회과에도 하나로 합치는 걸로 좀 해봐라 그랬더니 사회과에서도 못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용사는 큰 덩어리로 따지면 전부다 군대 갔다온 사람은 재향군인회 회원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큰 예를 들어서 제목이고 그 밑에 6.25참전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거 쭉 다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이것도 사단법인으로 해서 6.25참전했던 분들이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본인들 목적사업에 6.25전적지를 가보신다든가 이런 사업목적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사람 단체는 다 이거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면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춰가지고 심의해서 합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액도 심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고병식위원

내가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재향군인회 해갖고 500만원이고 여성회는 300만원을 이게 분리돼 있고 700만원, 700만원이고 6.25참전전우기념회는 1,00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해가지고 편성이 돼있습니다, 보면은.

고병식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심의위원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내년서부터는 우리 구 의원님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고병식위원

그 심의위원님들 명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통신분야쪽에 광케이블공사를 우리 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2002년도에 광케이블공사 한 거는 뭐에요?
담당

통신담당

강영수 원격무인방범시스템이라고 광게이블은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연결해주는,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총무파트에서 한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도에 광케이블공사 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증폭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돼있는 거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회선이 적어서 자꾸 혼선이 나고 그래서 증폭시키는 겁니다.
담당

통신담당

강영수 KT에서 45메가 짜리를 662메가로 확대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우리는 광케이블공사 다시 하겠다는 거로 그러면 어디로 얘기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가망 설치하는 거예요.
정분

주정분위원

구하고 동까지 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그래서 먼저 영상센터 설명드릴 때 내년도 예산편성 해주십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가망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맨날 이렇게 전산 통신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KT사용료하고 지금 교통과에 설치돼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교통망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쓰레기투기하고 그러면 설치하는 모든 설치가 인제 투명하게끔 보이게끔 설치를 자가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우리 원격무인방범시스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CCTV 비슷하게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 당직실에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걸 교육을 잘시키셔야 될 것 같애. 요새 방송에 보니까 그 CCTV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퍽치기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게 CCTV가 작동을 거의 안하고 하더라도 그 경비들이 그거를 맨날 똑같은거니까 안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도 다 모르는거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구청 생기고 나서 그 CCTV자체를 가동을 해도 실제로 사용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전부다 한거거든요. 이래서 저희가 필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동안 보관을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한달 동안 보관하는 것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교육이 돼서 진짜 그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것들 교육을 잘해달라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0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통신담당 강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