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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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지금부터 2003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동구청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장 윤용섭.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난 11월 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두 번째 세광트윈빌 중단된 공사장 거기 지금 복공판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히 위험수위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지날때마다 상당한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냥 가시적으로 뭔가 확인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시설점검을 의뢰비가 들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안전에 유의사항이라던지 여기 보면 수시 정기점검은 양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가보면 그렇지도 못한 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 어떻게 이번 감사기간이라도 그런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 안전진단 뭐 이런 그 전체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복공판 위에다가 그 용접을 해 가지고 밑에 지하엔 지금 지하에 한 30m 정도 지하6층 건물이 아닙니까? 지하6층 건물 같으면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 속에 물이 꽉 차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한번 터질 일도 있고, 또 그것이 용접부분이 녹이 슬었기 때문에 지금 한 5, 6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전점검을 전체 건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이라도 어떻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목같은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 자체에서 예산이, 안전진단하는 것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안잡아 놓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개인봉급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가장 걱정하시는 도로위에 복공판 깔린 부분은 저희들이 이 공사현장에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도 계속 중단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도 돈을 못받으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한번 감리자하고 한번더 공문을 발송을 해서 상세하게 구조안전 점검을 못하더라도 그 점검을 한번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만약에 그 복공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할때는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보면 사실보다 더 우선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상세히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 구 전체에 있는 경비를 쓰더라도 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부분은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실 우리 행정관서가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행정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만간 현장을 어떻게 가볼 계획이지만 한번 가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가시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 이해가 가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장상수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두건이 지금 허가나서 중단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불로그린은 지금 9년이 되었고, 세광트윈빌은 8년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검증하니까 양호하다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양호하다고 나왔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조안전비가 1억 이상씩 나오는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세광트윈빌은 중간에 도로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지 구조물 자체는 안전합니다. 불로그린도 마찬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물론 전문분야를 기술적으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9년, 8년이 되었다면은 지금 신천동 것도 보면은 이것이 쇠가지고 골조가 쇠로 되어 있지만 쇠라도 그것이 8년씩, 9년씩 되면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될터인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이 전문진단검사 하는데가 없다 하면서 이것이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이 공사현장에 지정되어 있는 감리자하고 현장을 나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데 육안검사에서 일단 우리가 크게 문제점이 없으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불안전한 건물 같으면 사잉장 크랙이 간다던지 육안으로 표시가 납니다. 금이 옆으로 쭉쭉간다던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육안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지하 같은데 8년, 9년씩 물이 담겨져 있으면 시멘트 같은 것이 부식이 되지, 안되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그런데 지하를 파놓은 상태에서는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퍼냈다, 담았다 하는 상태에서 이 공기가 누출이 되면서 산소하고 이렇게 부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겨있는 상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불로동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는 뚜껑이 다 덮여 있습니다. 거기는 세광트윈빌은 땅을 파놓은 상태이고 불로그린은 지금 5층이나 6층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뚜껑이 다 덮여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덮혀있으면서 지금 8년째 방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