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구민생활에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시며 격조높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청소행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길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우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5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현재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진공청소차의 사용부실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 대당 2,641만원에 구입한 소형 진공청소차 4대가 구월1동 등 네 곳의 동사무소에 배치돼있으나 실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 관내 도로 시험운행한 결과 도로면에 굴곡 부분이 많아서 미화원이 다시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진공차 2대는 인천대공원에 1대를 관리이전했고 문학경기장에 1대를 관리이전한 바 있습니다. 잔여 2대에 대해서는 저희와 시 청소과에서 협의해서 공원이나 문학경기장 등 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는 걸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과 민원발생지역인 9공수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하여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 4월에서 7월중에 5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를 2개소를 적발해서 처리한 바 있으며 9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확인을 해본 결과 단독정화조가 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이행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2002년 9월 25일날 청소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처리업체의 인원과 차량 등 장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바 처리업체의 인원과 장비가 현격히 감소한다면 처리비용도 당연히 낮아야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장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었으며 인원에 대해서는 6명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출량에 따라 수집 운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41쪽 소각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소각로 운영시에는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각로의 노후나 부적정한 운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각로 온도유지, 배출시설 등 적정한 운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소각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1월 29일 수립해서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9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경고 1건, 개선명령 6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달라는 지적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무단투기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무단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근본적인 무단투기방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구에 2개반, 동에 43개 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1,322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현지계도를 3,953건, 과태료 부과는 321건에 2,79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고판도 510개를 제작해서 17개동에 400개를 배부 완료한 바 있으며 행정안내문을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세대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3년 중에 저희에게 진정을 한 민원은 2건이 있으며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에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정화조 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9월 수립을 해서 현재 단독정화조 청소관리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과 12월중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재활용품 선별 및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재활용품 선별은 1,350명을 투입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156명을 투입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는 재활용품 선별에 연인원 4,173명을 투입을 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은 2003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5명이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청소업무추진에 예산액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오타가 나갖고 143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02년 전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며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동안의 기간중에 152만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청소업무추진에 270만원의 예산이 있으며 집행액은 267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만원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는 360만원의 예산중에 291만9,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공사계약현황 및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남동공단유수지 제2유수지 유수량확보공사로 계약금액 4억2,640만6,000원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관련 방풍벽설치공사는 3억1,3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이송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9,6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스티로폴 감융기 제작교체 하는 공사에 6,490만원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2003년도 명시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이 3건이 있고 명시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8억9,4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새인천환경에서 제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25일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최종확정판결은 10월 27일 승소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명선 원고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2일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지금 고법에서는 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에 66억3,829만4,000원을 부과해서 65억8,414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율이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지금 청소과장께서 2002년도 자료를 보고를 하는데 2002년 자료는 위원님들이 비교 분석 하는 것으로 하고 2003년도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께서 2002년도는 자료로 대신하고 2003년도 행정지적사항을 보고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윤창렬 위원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께서는 2003년도 지적사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지출내역 200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처리량은 5만1,382.3톤을 처리를 해서 37억5,744만550원을 지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업소 58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을 1건을 실시를 했고 영업정지를 1건 했으며 경고 및 과태료 병과한 게 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45억2,487만6,000원의 봉투를 판매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74건을 적발을 받은바 있습니다. 건설에 59건, 생활폐기물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최근에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가장 반입조건을 잘 이행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쪽 도로환경미화원 및 주요 장비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연장은 296.78㎞로써 145명이 적이 배치돼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45개반 200명을 편성을 해서 1,322회의 단속을 하여 4,314건을 적발하여 현지 계도는 3,993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32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쪽 무단투기단속 현황과 과태료부과 실적, 공한지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5개반의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97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9건의 무단투기건수를 단속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8쪽 쓰레기무단투기신고건수 처리내용 및 보상금 집행내역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743건의 신고를 받아서 현지계도는 173건을 했고 저희 구 기동반이 처리한 게 385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85건에 1,110만원을 부과해서 보상금은 185건에 5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내역,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올리면 저희가 총 점검대상 업소가 33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결과 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미이수 4건, 폐기물 보관기준위반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2건에 600만원을 하였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 4건에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집행내역은 6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사업장 잔재물로는 2회에 6.46톤을 처리하였고 2003년 4월 청라소각장 개장과 함께 저희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던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로 모두 소각 처리함으로서 613.84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구직영 운영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3,634톤을 매각을 해서 1억8,068만7,000원의 금액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소각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총 58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고 1건, 개선명령 6건, 고발 2건, 과태료부과 7건에 1,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저희 구와 주식회사 미추홀 환경이 2개로 해서 3,330톤을 처리하였고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는 6개 업체가 9,907.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위탁처리업체 계약현황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위생공사 등 6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면 저희는 99년 1월 11일부터 7단계에 걸쳐서 2003년 4월 1일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각 업체별 인원 및 장비현황을 보고해 드리면 6개 업체에 28명에 1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은, 7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는 3,330톤을 수거하였고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는 9,90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7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3억9,64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 현장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423개소에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으로는 274개소를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감량화의무사업장 수거업체 지도단속은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 감량실적은 연간 1만7,28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지급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3월부터 10월까지5억9,750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총 처리실적은 1만247.85톤이 되겠습니다. 견학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배출업소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적발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79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보수내역 시설개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개소가 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는 6회에 걸쳐 522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0쪽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현황은 총 2만6,452건이 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18개소를 점검을 해서 10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50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시설을 1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내 소각로 설치업체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172개소의 소각로가 있으며 82쪽 남동공단내 소각로 관리현황에 있어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58개소를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 9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에 31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소각시설운영실태 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소각로 정기검사 실시를 7개소를 했으며 노후된 소각시설을 29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함 배치 및 세척실시 현황은 총 17개 동에 3,388개가 비치돼있다는 거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향후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000개를 구입해서 단독주택지역에 250개,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에 150개, 2004년도를 대비해서 600개 정도를 예비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수거함 세척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7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일 5 내지 6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6,768개를 세척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동궁산업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 등 폐기물 관리를 실시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을 2002년도에도 수립해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난 2003년 6월 12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면서 참고로 2003년 11월 7일 최저가 64억에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12월 5일 재경매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85쪽 쓰레기무단투기 무인카메라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822건을 단속을 해서 797건을 계도하였고 과태료는 25건을 부과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오수관리 등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구요, 답변서를 좀 일찍 제출을 해주시면 향후부터는 고맙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에 잔액상의 차이부분은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타라든가 잔액이 0인 이유도 밑에 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특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와 폐기물 처리시설과태료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에 징수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은 답변을주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과태료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 징수액이 낮은 이유와 저조한 징수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건이 체납이 됐었는데요, 11월 26일날 징수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과태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라는 성격이 어떤 행정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저기가 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서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리구요. 앞으로 재산 등을 추적을 해서 압류라든지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나 오수분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주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일텐데 일반 주민들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약자나 영세상인, 영세서민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경제불황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납부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어찌됐건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해야될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고 일단 침체된 경기불황속에서 영세서민들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받았을 때 상당히 경제적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계속 될 거 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서에 보고드렸듯이 일단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토록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리구요. 주민들이 지켜야될 수칙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저희가 16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각 동단위에 자생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나 쓰레기의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집행부와 구의원의 어떤 대립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과 다각적인 각도 속에서 대안점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의식의 계몽서부터 투기단속의 근절과 과태료의 어떤 징수율 저조함을 극복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기를 말씀을 드리겠구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업체마다 톤당 대행수수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업체는 톤당 7만3,710원이고 가장 적은 업체는 7만1,674원으로써 약 2,036원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보면은 이런 수거지역에 지리적 위치나 인구수, 쓰레기발생량, 업체규모 등이 보류되어 산출됐기 때문에 각 업체간에 톤당 대행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남동구위생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며 경인기업 어디고 남동위생공사, 동하환경 각각 어디인가요.

남동구위생공사는 구월1동부터 구월4동이 되겠구요, 간석3동 만수1동, 만수5동, 장수서창동, 도림동, 논현고잔동, 남동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경인기업은 간석1, 2, 4동과 남촌동이 되겠구요. 남동위생공사는 만수2동과 3동이 되겠습니다, 호남환경은 동하환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하환경은 만수4동이 되겠으며, 주식회사 경남주택관리는 만수6동하고 논현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을 보면 남동구에 특별하게 지리적위치 만수2, 3동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경사지나 고지대 이런 부분 속에서 톤당 차이가 1톤의 차이가 2,000원, 1,500원 차이가 과연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예를 들어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큰 틀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일이 수거하는 거점이 한 군데가 가능한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많고 또 집앞으로부터 수거를 할 때 경사진 면이라든가 아니면 좁은 도로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원단위 단가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동구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레기량의 61.8%를 거의 대부분 독점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남동구위생공사에 이렇게 독점화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업체의 그동안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고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 지역만 저희가 행정이 책임을 지고 수거를 했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쪽으로 해서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수거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까지도 부과가 돼서 주민들한테 징수해서 그거를 가지고 업체랑 계약을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설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권역이 나눠졌고 물량이 배정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향후에는 각 업체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불균형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방안이 뭐냐면은 여러개 업체를 자꾸 이렇게 키우기보다는 답변보고서에도 있듯이 군소업체들끼리 흡수하든지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우고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와 정지사유에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근데 2002년도와 2003년도 보면은 실제 이 자료에 의해서만 보면 2배 이상의 정지횟수와 정지사유가 2배 이상이 많아졌거든요. 그럼 이 많아진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 관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왔다갔다 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소홀이 있기 때문에 정지횟수나 정지사유가 많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도권매립지 공사측에서 공문에 의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걸로 저희는 알 수 있었는데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문의 통보과정에서 누락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105건 정도가 저희가 정비를 했구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듯이 74건이 저희가 정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체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도권내에 있는 구단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서 지난 11월에 우수하다고 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30건에 정지횟수가 되었구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까지 하면은 42건이 발생이 됐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2년도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정지에 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측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공문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문 통보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갖고 2002년도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구요,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공사에 비공식 채널로 알아본 데에 따르면 105회 정도 정지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105회는 2002년도에 105회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네.

2003년도에 그럼 총 정지횟수가 몇 건,

지금 현재 74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6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에 472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773건입니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에서 전담했던 단속요원이 동청소 업무 이관으로 되면서 단속반이 인제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단속이 신속하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월2동과 만수2동,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는 투기가 감소를 했단 말이죠. 감소이유가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실제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많은데 직원이 없어서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구나 동에 청소업무를 하시는 단속반들이 많은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진 건지 그 정확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은 학술적으로 연구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보건데 저희 일단 농촌동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에 대해서는 청소업무가 2002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청소업무가 없었고 2003년도에 청소업무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활동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동사무소 실적이 더 높아진 결과가 있었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월2동, 만수2동, 남촌도림동에 대해서는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배치가 좀 늦어진 관계로 해서 저희 구에서 활동해서 구에서 활동한 실적에 아마 포함이 돼서 그게 세분화 될 수 없었던 통계상의 조금 착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계도가 활성화되고 또한 단속을 한다는 사항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무단투기사례는 좀 줄어들 거 같구요. 또 한가지 요인으로서는 단속을 많이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 청소업무가 일부 됐기 때문에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상의 착오도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에서 단속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단속건수를 그 지역으로 어떤 동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 구에 단속한 활동으로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계상 지역별로 나눌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통계상에 구로 직접 취합하다보니까 통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아무튼 다른 지역은 14개동이 6배 이상이 증가를 했지만 구월2동과 만수2동,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한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타동에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전파를 해서 쓰레기무단투기가 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구직영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전년도 톤당 단가와 올해 톤당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역시 자료상에 단위를 잘못 적용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단위상에 전년도에는 ㎏으로 단위를 착오로 산출을 했구요, 그거를 톤으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문,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02년도에 보면은 9건을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소래 건이 5개거든요. 올해는 6건인데 2002년도 내용하고 똑같애요. 소래새우화장실 유리교체가 2003년도 2월 28일 있었고 2002년 4월 16일날 또 있었어요. 그 밑으로 가면 2월 11일날 소래해경앞화장실 칸막이 및 출입문 수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2002년 8월 8일날 있었어요, 화장실 출입문보수. 아주 상습적인 거거든요.

네.

또한 아까 말씀대로 소래화장실 3개소 수리에 변기수리했다 뭐했다 하는데 그 내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2002년 8월달에 다 보수했어요. 근데 2003년도에도 똑같이 소래화장실 6개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4개 화장실중에 소래화장실만 아주 매달려있는 실정입니다. 24시간 개방한다는데 우리가 관리인도 뒀고 만들어줬으면 자기네들이 잘 관리해야지. 이건 화장실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장실 만들었으면 관리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이런 거 유리 깨졌다고 그럴 때 어떻게 보고 받아요.

저희 관리인이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봅니다.

근데 4개인데도 지금 여기서 한군데만 집중돼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이거는 좀 직원들이 화장실 같은 거 순찰을 돌던가 예를 들면은, 이건 지적사항이에요. 약사사 공원도 우리가 공중화장실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요. 여기 소변기가 8개인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약산공원화장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구요, 저희는 부평농장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됐고 이 부분에서 1년도 안된 사이에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10시부터 7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 문 닫아버려요. 예를 들면 구월4동 모래내시장에 화장실 신축공사 예정이죠. 관리주체를 게네들한테 맡겨주려고 그래요, 수리보수까지 다 해서. 향후 앞으로 우리가 화장실 그런 개념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산 투여해서 실컷 만들어줬는데 그사람들이 그냥 뭐 오늘 유리창 깨졌으면 내일 깨졌으면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해줬으면은 자기네들은 상인회라든가 어떤 데서 관리주체가 어느 정도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안되고 유리창 깨트리면 당장당장 중간에 갈아주니까 이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저녁에 화장실 개방할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그들에게 촉구하세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보고받고 유리창 깨졌으니까 갈아야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위원님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계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문안은 부착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상인번영회라든가 그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일단 저희가 상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 소래라는 지역을, 남동구에 있는 소래라는 지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을 위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개념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비교적 우위가 있냐 하면 그래도 저희 남동구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요, 저도 하나는 해경옆에 있는 건 익히 알아서 거기도 한번 찾아보고 이용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안쪽에 시장통 안에 이쪽에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밖에 안돼요. 일반인들 찾지도 못해요. 또한 새우화장실 바깥으로 있는 것은 왔다갔다 그건 우리 일반 소래를 찾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그렇게 만들어줬으면은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능상이라든가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돼요. 하지만 남동구청의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수리비 예산편성 해놓고 소래 3개 화장실에만 전부 매달려가지고 전부 일봐준다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세요. 문화적수준 차이거든요. 그걸 맨날 깨트린다고 해줘요. 가서 계도도 하고 어떻게 좀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척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정지역에 있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수리내역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작년 수리비내역하고 올해 수리비내역하고 보면은 대등합니다. 물론 어떤 돌발상황이 있어서 변기가 깨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1년에 한번씩 변기 갈아줄 정도로 파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 소래 새우화장실 수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보면 맨 밑에 보면 소래화장실 3개소 수리 4월달하고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2월달에 6월달에 이 수리를 명칭을 바꿔서 했는데 4월달에 와서 3개 수리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화장실 1년 보수수리비가 500여만원씩이 나간다면은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또 관리인 있죠. 관리인 월급줘야겠죠.

도로환경미화원이 2개소를 관리하구요, 1개소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연간 얼마입니까?

1,1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3개 관리하는데 1년에 2, 3천만원씩 나간다고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화장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문제다 그런 얘기야.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도 못했어, 1차 추경밖에 못했어. 그런데 화장실 3개에 1년에 몇 천만원씩 비용이 나간다고 보면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질타한 게 각 동의 노인정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120개가 넘는다 2004년도 가면 124개가 된다, 124개 관리비가 엄청나잖아요. 물론 이건 국시비 보조가 되지만 국시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줘야겠습니다 해서 집중적으로 소래포구에 3개씩이나 지어놨다 그런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소래라는 지역이 저희 남동구에서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마련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아까 이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적인 측면을 잘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최대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을 위해서 화장실도 지어줘야 합니다. 하나 우리위원장님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책임감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건 구청에서 지어준 거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다 가로수 하나 부러뜨리면은 신고 받으면 가로수값 변상 받죠.

네.

그럼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술먹고 행패부리고 뭐 부시고 하면은 잡아서 신고해주면 그 사람들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야. 안그렇습니까? 홍보도 좀 하고 부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께서 말한대로 관리인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7시면 퇴근해버려.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야 나는 몰라 고장났으니까 고쳐야지 이건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타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자료와 과태료 부과실적 또 CCTV설치현황과 단속실적을 같이 묶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거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했다는 치하를 우선 좀 드리고싶고 과태료부과에 건수만 지금 전부 다 표시를 했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를 안했는데 무슨 이유죠?

그건 세부적인 건수는 59쪽에 총괄적으로 자료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면은 부과한 건수도 있고 전혀 부과 안된 거로 지금 예를 들어서 67쪽이라든지 86쪽의 경우 보면은 전혀 과태료부과 건수만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안돼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앞에 59쪽에 보고드리면서 세부적으로는 세분화는 못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세분화를 하면서 과태료는 건수를 왜 명기가 안돼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건수 총괄적인 금액이 앞에 있기 때문에 건수만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그런 걸 빼트리지말고 꼭 옆에다 같이 병기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가지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주죠. 50%.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네. 세외수입으로 전체를 다 잡구요 포상금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포상금 반 50% 나가고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거기 부과된 50%가 세외수입으로.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무단투기 또 감시카메라 공히 단속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또 뭔가.

감시카메라에 대한 맹점을 한 가지 말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찍게 되면 자동차처럼 자동차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자동차번호판까지 찍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무인카메라는 투기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만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분들이 또 흔쾌히 누구라고 잘 말씀들을 안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사진을 확대해서 거기다 게시를 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라 해서 그게 계도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서로 말씀을 안해주셔가지고 단속은 하더라도 과태료를 단속된 전체를 다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 설명도 일리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자료로 봤을 적에 단속을 했죠. 무단투기자를 여기 적발건수는 일단 현장에서 붙잡힌 건수를 얘기하는 거지 투기한 그 자체를 건수로 보고한 건 아니죠.

저희가 투기하는 현장을 잡은 것도 있구요 내용물을 뒤져서 증거를 채증을 해서 추적을 해서 그 분들한테 당신네들이 한 거 아니냐.

확인된 것만이지 좀 조용한 데 갖다 그냥 조용한 시간에 갖다 버리고 전혀 행위자를 현장에서든 아니면 추적을 통해서든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건수를 여기다가 보고서에다 넣는 건 아니죠.

지금 감시카메라 쪽에 말씀,

감시카메라든 무단투기든,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단속 되는 거죠.

네.

그럼 단속이 됐다 그러면은 어느 동을 보면 단속실적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전혀 안했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좀 저기하는 부분은 계도로써 끝나지 않았나.

아니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돼. 지금 그렇게 추측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 지금 무단투기자를,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감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무인카메라를 돈 몇백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서 옮겨달고 그거 판독하려면 돈들죠.

네.

무단투기자를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총 보면은 822건이야. 그다음에 계도가 797건, 쓰레기 투기한 거 계도해서 보낼려면 구태여 돈 들여서 감시카메라까지 달 필요가 없죠.

아까도 윤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답변이 여기에 보고된거는 감시카메라에 찍힌 것만 보고한 게 아니고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그 안에 물건이라든가 또는 저기해서 버린 사람을 잡은 건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여기에 논리에 맞지를 않죠.

지금 계도라는 거는 사람을 식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화면을 감식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화면을 가지고 화상을 인화를 해서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장면을 걸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맞지않는 논리입니다. 계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서원석이가 쓰레기를 버리다 잡혔어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격리해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재적발될 때는 처벌을 가하겠습니다 이게 계도고 카메라에 나온 거 사진해서 붙여놓는 게 계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그건 맞지않는 얘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용어선택사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무단투기단속자들을 잡을 거면 과감하게 과태료 매기세요. 과태료를 물어야 겁나서 안버리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자동차 표식까지 다 인지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각 동에서 들어온 단속현황을 봅시다. 여기도 보면은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10분의 1이라도 됩니까?

네,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건 근거가 없어서 과태료 못 매긴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않죠. 그럼 이건 이거하고 이거하고 논리가 맞지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건 각 동에서 무단투기한 거 적발된 거 과태료 제대로 매겼다면 CC카메라에 찍힌 거 이거는 판독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각 동에서 적발한 거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선정해줬습니까?

청소과장! 지금 각 동에서 무단투기자든 CCTV에 단속이 됐든 그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단속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요청이 있어서 청소과에서 부과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무단투지가 내지 CCTV에 찍힌 자들의 과태료는 각 동에서 그냥 계도로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단서조항을 붙여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현지계도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받을 때 그때 일괄해서 취합을 하구요, 그쪽에서 적발을 해서 현장에서도 또 부과도 하고 저희한테 부과해달라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어떤 건 부과하겠다 어떤 건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저기는 저희한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이 동에서 그냥 맘에 좀 인심 좀 쓰고 있고 봐주고 싶으면 그냥 봐줄 수 있는 거고 좀 고약하게 보여서 당신은 좀 과태료 내야겠어 하고 부과를 할 수 있으면 부과를 할 수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거네요.

글쎄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과태료를 꼭 이건 부과를 이런 선까지는 부과를 해야된다 이건 계도차원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기준이 각 동에,

그런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각 동에서 동장 내지 청소담당자가 공무원이 단속을 했을 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말씀 아니에요.

그런 개연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공무집행이 어디가 있어요. 원칙도 없이. ( 담당, 과태료 기준이 있다고 얘기함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꼭 해야만 되는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례도 지금 다분히 여기 자료에 있겠네요, 포함돼서.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거 파악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감사에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개연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말씀이 상당히 설정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려지지가 않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 적발을 해서 친수관계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도 있고 부과를 안할 수도 있지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추적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구월3동에 무단투기자 CCTV단속자가 상당수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구월3동장은 청소담당자는 구월3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는 대단한 인기가 있겠네, 걸려도 과태료 한번 낼 이유도 없고 그냥 다 봐주니까. 그죠?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은 그나마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몇 건 부과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 한 건도 하나도 안하냐 이거야. 그리고 CCTV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설치를 작년도 금년도 안했는데 무단투기자가 없어요? 구월3동에 무단투기자가 없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CCTV설치는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어느 동장이 그럼 내 동네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설치를 신청할 동이 어디가 있겠어. 다 안하지.

동에서도 신청을 하구요, 주민들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해도 좋다는 응낙을 받은 다음에 그때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는.

그러니까 동장이하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들이 그 동네가 투기가 전혀 없어서 그걸 신청을 안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신청 안하고 그런 거 설치 안돼있으면 신경 쓸 일도 없고 보고할 일도 없는데 일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않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어떠한 정형화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구요, 앞으로 현지계도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현지계도정도로 끝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재량행위가 남발되지 않고 개연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어카에다 갖다 버리면 얼마,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개연성을 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개연성을 좀 줄이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계도는 어느 선까지는 현지계도를 하고 어느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공무원에게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량권 범위가 딴 외국에 비했을 적에 아주 범위가 적단 말이에요. 거의 인정안하다시피 재량권이라는 자체가.

네, 네.

그런데 지금 유독 무단투기자 이거에 대한 재량권은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세우겠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네.

우리 남동구에도 설치를 했다 그랬는데,

아니 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에요, 이거 하나는.

저희가 청소과 내에 과거에 쓰던 게 있는데 설치돼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거예요? 설치대수인데? 어디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판독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독을 위해서도 CCTV가 따로,

카메라 말고 모니터하고 그거까지를 카메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판독,

그러면 구에 설치했다는 거는 자료에 아예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사항 같으네.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거라면 여기에 설치한 거는 단속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구에서 판독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 보고사항에 올리지 않았어야 될, 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남동구 어디 외곽을 향한 건물 벽이나 청사 어느 쪽에 그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가 했더니 이건 어디 차라리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면은 어디 설치안된 만수5동이라든지 장수서창, 남촌도림, 구월3동 이런 동에다가 차라리 빠른 시일내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판독용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판독용 CCTV하고 지금 여기 동에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목적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일단 CCTV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일식으로 봤을 때는 저희 판독도 하나의 단속에 부수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기다 기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각 동에 일정기준을 가지고 구에서 그걸 행정집행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에 남달리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어요. 이게 지금 무단투기는 여기 단속된 아까 건수만 지금 보고가 다 돼있는 건데 단속 안된 건수가 더 많단 말씀이지. 그런 단속 안된 것에 대한 대책도 어떤 좀 무슨 방안을 세워가지고 대처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무단투기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계몽운동이 먼저 선행이 돼야되겠구요. 그다음에는 단속이 병행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몽토록 하고 주민 자생적인 조직에 회의라든지 이런 데 자료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그런 마찰 충돌 이런 소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긴 되는 사항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단투기행위도 문제고 불법소각도 상당히 문제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네.

지금 인천대공원 내에 소각장이 있어요? 신고된 소각장 있어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대공원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신고된 게 없어요. 없는데 인천대공원 내에서 청소부들이 그냥 새벽이면 불법 소각을 일삼고 있다는 말씀이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야. 일반 우리 주민들이 불법 소각하는 것도 소량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관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다고 그런 거는 이건 참 큰 문제에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좀 청소과에서 앞으로 그런 단속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해서 저희가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그런 무단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서창동이나 만수5동 같은 경우는 CCTV를 시설을 안하고 일반 단속원들이 단속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일반 무단투기에 파악이 됐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집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CCTV로 단속건수가 잡힐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설치가 없는데 어떻게,

CCTV가 없는데 CCTV 단속건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못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얘기가 22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장소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구요 순회이동하기 때문에 아마 집계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단속 현황에 대해서. 단속반편성이라고 했는데 단속반은 누구로 편성이 됐습니까?

저희 구에는,

동별.

동별로는.

여기 단속반편성에 보면 구월1동에 6개반에 30명, 구월2동이 2개반에 11명 또 어디는 2개반에 6명 이렇게 인원이 고르지를 못한데,

네, 주로 공무원하고요 명예감시원을 민간인중에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편성 안됐습니까? 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청소 단속원으로,

저희 구청에만 6명이 있습니다.

구청에만 있고 동사무소 옛날에 배치됐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 한 명 민간인 자생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편성된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명단이 단속반들이 변동이 있습니까? 한번 편성되면 1년동안 운영이 되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가 변동된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구요,

일반 단체에서 선정된,

이사를 안가신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한 아마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아니구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중단하지않는 한은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결국 다 동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구만요.

동사무소에 고유업무로 있기 때문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이 있겠죠. 거기서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여유있게 하는 데는 실적이 있고 보면은 여기 2002년도에는 구월2동 같은 데는 전혀 편성만 해놓고 단속 건수 하나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가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 보고가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너무 형식적에 지나지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 간부공무원 아니십니까? 또 담당 과장이야. 그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동사무소 동장한테나 휙 한번 전화하시고 이렇게 단속해줘 그렇게 해서 직원이 해주는대로 보고를 한다면 우리 이 감사 하나마나죠.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거를 봤을 적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로 봤을 적에 감사 하나마나에요, 이런 식이라면.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갖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부분 그래서 기준이 없다 그러고 과태료 기준에 너무 막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1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물고 그러거든요. 근데 쓰레기 버리는 거에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하구요. 감시카메라 지난 최근 2년 동안에 감시카메라 관리유지비, 판독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최근 2년치 관리운영비용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쓰레기무단투기관련해서 각 동별 단속원이 편성됐다 그랬는데 공무원도 가고 각 동에서 위촉된 부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 동별 위촉 인원, 위촉 일시, 위촉 부분,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사유가 발생돼서 이사갔다든가 내부적인 자료로 해가지고 단속반 편성현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위촉일자, 단속공무원 편성, 기본현황, 그리고 단속실적, 그리고 업무실적 세분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2003년도 거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대로 10월 31일자 이전까지로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오후에 자료로 나올 수 있죠.

지금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동별로 편성인원일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좀 취합하는,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네, 10월 31일 현재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시간에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무단투기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부분입니다. 공한지 부분이 여기 기록돼있는 게 13곳인데 우리 관내에서 공한지라고 관리하는 부분이 이게 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단속을 해놓고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가 안됐거든요. 실지 공한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계도로다가 끝냈습니까?

이 자료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한지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거기서 무단투기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투기뒤에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장소개념으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소가 공한지 아닙니까? 여기 단속을 해놓고 왜 과태료 부과를 못했냐는 얘기죠. 이 공한지가 실지로 중요한 걸로 생각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골목길에다 버리는 거보다 공한지에 버리는 더 나빠요.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로,

본 위원이 몇 달전에 공한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자료를 받고나서 하나도 없다고 깨끗하다고 그런 보고만 받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파고들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상 못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리하는데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한지 부분은 경작이 가능한 계절에는 좀 덜 되는데 겨울철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59쪽 좀 봐주세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중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취소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대법원에 항소한 사유인데 이게 표기에 먼저 지적을 하면 박명선이라고 그러면 누군지 개인인지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첫 번째 보면 새인천환경위생공사라고 표기까지 했는데 그거 보니까 새천년환경이더라구요, 박명선 원고 표기 해놓은 게.

네.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패소사유를 보면 참 내용이 한심할 정도로 했더라구요.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규 부적정 사유를 간략히 기재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치 아니하여 재량권 남용하거나 범위를 이탈한 조치에 해당되는 데 위법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참 남동구민으로서 또한 남동구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뭐라 그럴까, 구민들한테 죄책감을 갖는 느낌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7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사유로 우리 패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덜 기울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구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내용 같애요. 어떻게 40만 남동구민의 청소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이런 간략한 사업승인 하나를 하는데 이걸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패소까지 당해서 다시 대법원에 항소까지 했는데 이 판결내용에 보면 대법원 사례까지 여기다 표기돼서 판사께서 원심과 같이 취소한다라고 판결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건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규라든지 사유를 너무 간략히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는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소에 제기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치 못하게했다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반성을 하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대법원 사례까지 있어요, 대법원 사례를 명시해가며 이거는 이유없다라고 판결한 내용인데 대법원에 항소를 왜 했어요. 아니 이 판결문에 보면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예시해가며 판결사유를 밝혀줬는데 대법원에 항소를 해야 뭐하냐구. 그럼 예를 들어서 원고가 우리에게 이런 거 다 손해배상 청구해도 우리가 당연히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더 법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지 대법원 사례까지 얘기를 해서 판결을 내려준 사항인데 이 내용을 갖다놓고 우리가 대법원에 우리가 항고했다 그래서 뭐 승산있는 게임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내용 충분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고등법원에서 이유없다라고 판결한 걸 갖다 대법원 사례까지 낸 사항을 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건이 두 건이 계류돼있는데 한 건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구요 지금 원고 박명선씨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사유가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규나 부적정 사유를 간략히 기재했을 뿐이지 구체적이지 못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론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이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소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원칙적인 논리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내용에 쭉 나열한 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자료를 늦게 봐가지고 완전히 분석을 다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는 이 사람들이 주문 내용을 보면은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용중에 어떤 재량이 어디까지냐 범위를 찾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법에서도 재량권 속에서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결정을 내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규정으로 돼있는 사항 같으면은 예스 노우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간에 판단한 기준에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라는 내용을 판결한 거예요, 여기 주문에.

네.

그러면 재량권을 충분히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걸 결정한 부분인데 무슨 이걸 대법원 사례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1994년 4월 28일 선고 판결 참조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칙을 찾아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다가 대법원 항소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사례가 하나의 건건이 사례지정확한 당해사건을 판단하는 잣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참고자료로서는 인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또 변론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권의 폭을 정리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대법원 판결도 이 사항에 맞춰서 같은 사례로다 판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에요.

지방법원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이구요.

그러면 여기서 대법원 판례까지 삽입을 시켜줘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판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럼 이런 사항을 갖다가 대법원에 항소했다라는 자체가 너무 안이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되면 우리 남동구의 전체 망신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일부 타격도 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의욕도 떨어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그마한 행위지만 많은 것을 추락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내용중에 보게 됐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 패소사유를 봐도 이건 민간인들이 이렇게 했어도 더 세밀하게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패소사유에 보면 대응이 아니라 대응이 잘못된 거죠. 패소사유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인데 재량권을 인정 안해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구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까지 온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서로 판단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잘못돼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비켜가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상호간에 이견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다툼이 없는 사실, 서로간에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반려를 했어요. 그럼 바로 가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가서 접수시켜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서로간에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판결문이에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러면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다툼이 있었느니 뭐하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다 나중에 왔는데 잘못돼있었다 추후 살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라고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그런 답변 하면 밑에직원들까지 힘들어져요, 자료 요구하고 뭐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있으면 직원들한테 답변을 요해가지고 시간을 청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든가. 그냥 뭐 원칙 논리만 얘기하면, 여기서 무슨 감사장에서 감사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피해가시려고 그러냐구. 그럼 이거 감사하나마나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런 사항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두고봐야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구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해보건데요 지금 일부는 저희가 똑같은 건으로 해서 하나는 승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승소를 한 사항이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서 항고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속단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여기 내용중에 1번 사항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원고가 우리한테 저기할적에 우리가 사유제출한 것도 똑같은 글씨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고법에서 이거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항고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럼 왜 지금 똑같은 사례라고 얘기를,

아니 같은 사례를 가지고 저희 고법에서도 승소를 했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또 왜 그러냐고 여기서 우리가 퍠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똑같은 내용이었으면 어떤 거는 승소하고 어떤 거는 패소하고 똑같은 사항이면, 그럼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똑같은 건이라고 그랬는데 판례가 기준이 있잖아요. 판례로 해서 된 건데 왜 여기서 패소를 당하냐구요.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같은 거는 아니구요,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의 허가를 내달라는 유사한 내용인데 하나는 저희의 재량권,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한 이유를 보면 여기,

어디서 정당하다고 우리가 승소한 거예요.

그거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고등법원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날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대법원에만 항고한 상태거든요.

네.

고등법원에 이겼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저희가 올린 건 아니구요.

다시 이번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1번 사례와 똑같으면요,

네, 유사한 사례입니다.

유사사례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 사람들이 법관들이 판단한 거 같으면 우리한테 패소결정이 안떨어집니다. 맥락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그 사람들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보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판례를 기준으로 많이 삼아줘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승소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고등법원이 패소결정을, 이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왜 머릿속 깊이 생각 안하시고 그런 사례만 갖고 이길 거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아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이길 거라고 자신하니까 대법원에 항고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났을 적에 우리 1번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패소당한 사유가 잘못된 거죠. 똑같은 사유를 갖다가 왜 이거는 승소 주고 왜 이건 패소줬냐 그사람한테 가서 따져야죠, 왜 대법원한테 가서 따져요. 지금 과장 답변중에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변론을 할 때 저희가 10월 27일날 최종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사유를 변론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중에 일부지만 이런 것이 적지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명예를 실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도 업무가 자리가 바뀌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다른 일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분이니깐 당연한 게 이런 거에서 세밀하게 파들어가서 향후도 이런 문제점들이 왜 당연히 여기서 알아서 판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정을 해야지 꼭 이렇게 법에까지 매달려서 가야 되느냐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공부 좀 더 해야될 거 같구요, 재량권이 어디까지라는 거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일을 결정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다 그래도 어떤 피해가 우려될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될 거 같구요.

네.

이렇게 좀 안일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안되면 법에 밀어 버리죠 지면 우리 손해배상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일하시면 안되요. 이건 그런 생각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얼마 깊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판단기준에서는 과장 답변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대로 가면 되지 뭐 이 식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런 식밖에 답변이 더 됐냐구요. 이건 이만 줄이구요, 이건 내가 계속 결과를 두고 보겠지만 향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요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2002년 자료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50명이 투입됐습니다. 783톤에 3,454만1,000원이 매각수입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4,173명이 투입이 됐고 3,634톤에 1억8,068만7,000원입니다. 이 자료를 비교해볼 때 2002년 11월 12월달 그 자료가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축소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적이 좀 적은 거지 작년도가 과다하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물량을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배분을 받아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량자체를. 두달 분 물량이 맞아요. 2002년 11월 12월 738톤에 3,454만1,000원이 나눠보면 1/5이에요. 실적은 맞는데 인원 자체에서는 엄청난 인원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지. 그거는 결국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투입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안했구요, 그런 인원도 감안해서 했겠지만 저희가 배정받은 부분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2쪽으로 갑니다. 앞에 공공근로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세척을 했죠.

외관은 세척을 했구요, 내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독을 했습니다.

83쪽에 수거함 세척실시현황 돼있습니다. 여기에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연 인원이 그렇게 투입이 돼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6,768개인데 전체 우리 남동구에 가지고 있는 이 도표보면 3,388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딱 두 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동별 월1회 세척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통은 두 번밖에 세척을 안했거든요. 이 자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준을 말씀드리면 최대한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돼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세척을 했구요,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공근로 인력보다는 자체 관리주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근로 인력이 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있는 게 2,090개입니다. 4회를 하면 8,360개를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한 2,000개 정도가 모자라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단계별로 1주일 정도의 늦게 투입이 된 부분이 있구요 우천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저기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1억2,240만원 올라와있죠, 세척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 통 세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듯이 전문적인 장비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이 올해 저희가 청소 나가서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했거든요. 내년이라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공근로를 더 투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계식 세척을 확실하게 하든지. 지금 이 자료 자체 가지고는 미진합니다, 자료에는 보기좋게 월1회 세척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고자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건 보편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통 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가 매월 1회 세척이 됐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분들의 인력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회 정도는 되지않을까 해서 1회를 실시토록 강요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연초 시행하기 전에 금년 4월 1일 확대시행전에 제작해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조금 넘게 파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판매가 안되고 있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한 평균적으로 40%정도는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전용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이게 저희가 판매한 거는 판매소에다 판매한 그런 실적이 되겠는데요, 총 톤으로 따져보면 한 3,879톤 정도의 물량이 나가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입된 양을 보면 단독주택지역에서 반입된 양이 3,390톤 정도가 반입이 됐고 그래서 판매소에서 재고로 약 한 30%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볼때는 한 40%대는 사용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과장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정도 40%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때는 40%대는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한 통에 아마 한 개도 안들어있을 겁니다, 거의. 열 개중에 하나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간석2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시하고 관계돼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도 특위기간중에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않느냐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보고 드리면 남동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계속 남동구에 사시는 게 아니고 전출입이 잦고 또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또 남동구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광역시정도는 시단위에서 통일적인 배출방법이 강구돼어야 되지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방식을 채택하려고 그러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리시설에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는 시단위, 광역시 정도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공감을 갖고 지금 계속 시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배추잎하고 무이파리는 무슨 쓰레기로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라고 생각을 안하시구요.

네.

음식물쓰레기다.

네.

제가 왜 그걸 묻느냐하면요 음식물통에 가면 다 담겨있는 게 거진다 가을철이 돼가지고 다 그게 차있어요. 요새 고전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봉투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았다고 생각하세요.

전부다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라고 우거지 배추잎이나 무잎파리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더 이상 그건 질문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동궁산업방치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궁산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긴 시간을 두고 봤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최소한 무엇을 했는가 먼저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동궁산업이 부도가 나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채권을 인수한 DBS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그 내용은 다 알구요.

네, 저희가 해왔던 사항은 그동안 보고올리고 관심을 보여주셨듯이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2001년부터 폐기물 반입금지에 대한 경고문 및 출입문에 대해서 폐쇄를 했구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도 했고 방진덮개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를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궁산업이라는 2002년도 하반기 업무내용 자료를 보면은 2001년 7월경 인수금액 180억에 잠정 인수협의 현재 정식계약 진행중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경매신청 등 일련의 절차과정으로 소유권 완료시까지 일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 있구요. 2003년도에 11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내용에서도 우리가 동궁산업 그 전에도 있었지만 동궁산업 방치폐기물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소위원회활동도 해가면서 우리가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내용하고 똑같애요. 이거 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건데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116회 임시회때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전에 물어봤지만 과장께 최소한 무엇을 하였는가 행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관에서 할 일이구요 저희가 업무보고때 또는 저희들이 어떤 보고때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당연히 업체가 경매진행중 이거 행정적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보란 듯이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는 대꾸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침출수가 건물에 많이 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침출수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침출수가 많이 돼있어서 그걸 우리가 침출수라도 퍼다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에. 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퍼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과장께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업무보고때 충분히 우리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침출수 부분 같은 것도 위원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건물안에 고여있는 침출수 같은 거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답만 네 네 했던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됐다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대책 처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언제언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 침출수 처리 어떻게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염도를 검사해서,

오염도 검사하셨다 그랬지, 그 건물에 쌓여있는 거. 그런 것도 환경 지하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그걸 뭐 차 몇 대라도 되니까 우리가 그건 좀 한번이라도 치워놓는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 청소과에서 관내에 또 이런 일이 우리 소관 아니지만 이런 거라도 한번 우리가 퍼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랬으면 지금 9월달에 업무보고내용 중에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 물으니까 전혀 실천이 안된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못치우겠으면 못치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저희가 오염도 검사는 해서 오염에 있어서는 일반 폐수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별도로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아 참... 뭐 어떻게 됐다구요? 결과서 지금 있어요? 그게 전혀 오염도 안된 깨끗한 물이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일반 폐수정도의 저기라는 말씀을 올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름이에요, 9월달에 갈 때. 악취가 나요. 악취속에서 모기, 파리 유충들 많이 살아요. 여러 가지 보기에도 지저분하니까 치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환경오염의 근원도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그당시에 얘기할 때 그럼 이거 검사해가지고 못치웁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이 되면 치우고 어느 기준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치운다고 그랬다가 지금 시간 여지껏 지나고 나서 검사해봤더니 일반 폐수 수준밖에 안됐다 못치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 동네 사시면서 한 여름에 보건소에서 왜 소독해요, 모기 유충들 없애려고. 그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봤었는데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물을 뺐을 경우에 유압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물에 붕괴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했던 거지 저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를 해서,

잠깐만요. 그럼 건물의 붕괴위험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무너지면 어때요.

그거는 저희,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다 그래서 민가 피해주는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네.

무너지든 말든 그거 뭐 신경써요. 그 사람들의 권익보호가 먼저에요 우리들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내 질의에 답변 먼저 하시란 말이야, 생각을 말하시지 말고. 국민의 복리증진이 먼저냐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봐서 절차적인 그네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야 되냐. 어느 게 먼저에요.

아니 의견존중이 아니구요, 사적인 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침해가 아니죠. 어떻게 침해라고 봅니까?

건물이 붕괴되면 건물도 평가를 해서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건 못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봐요 지금 이위원이 물은 거는 침출수가 고여서 악취도 나고 모기 저기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든간에 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거기에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이 꼬리를 잡히는 거야. 아니 이게 우리 구의 재산입니까? 남의 재산까지 관리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장 여기서 모기 파리 생기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독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의뢰를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왜 그렇게 물고늘어지게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건 판단해서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못했습니다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계속하겠는데요, 침출수 검사하셨다 그랬죠. 검사기록서 자료로 제출해주구요.

네.

그다음에 과장께서 건물이 붕괴위험성에 대한 판정기준, 임의로 판단한 건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 건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의뢰했어요, 건축 안전진단,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답변을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의대로 그런 사유에서 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물 한번 빼보고 기다려 볼까요? 아니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침출수를 빼면은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그런 근거를 갖다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도 없이 일반적인 생각 갖다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게 붕괴될지 안붕괴될지 어떻게 아냐구요. 나도 조금 아는데 건축물의 구조는 지하실에 물 없을 때 구조계산이 다 된 겁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 옆에서 누르는 부압에 의해서는 절대 안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본인의 생각을 갖다놓고서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 뭐했다 이래서 안했다 이게 지금 답변이에요? 건물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될 거 같은데요? 어디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냐구요. 개인의 생각을 답변하는 거예요? 공익에 우선한 건지 뭔가를 판정해가지고 자기가 판정했으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개인의 생각을 갖다 놓고 의회와서 얘기하는 건지 아주 도대체 분간을 제가 못하겠는데요,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까 자료 제출한 거랑 과장께서 아까 자료요구한 거 언제 나와요. ( 담당, 한 가지는 나왔고 명단은 작성 중에 있다고 얘기함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내용이 부실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 같애가지고 본 위원이 목청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구요. 과장께서도 어떤 일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처 점검도 못한 사항도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41만 구민의, 보지는 않지만, 대표로 와있는 위원들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답변을 하기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했다 근거를 내놓고라도 말씀을 했어야지 본인의 생각을 갖다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업무보고에서 과에서 진행할 적에 필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아까 핵심요지가 침출수라도 최소한에 치웠으면 좋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결론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용길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들에 유해적인 요소를 최소한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로 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에 유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을 특위도 하고 소위원회도 하다가 많이 지적사항이 많았는데요,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남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장으로 다 가죠.

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소규모음식점에서 음식물로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딴 데로 나가는 건 없고.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 자체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설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감량화.

감량화사업장이라고 100㎡이상의 대형음식점은 스스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수거업체가 지금 6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위생공사, 동하환경, 남동구위생공사, 경남주택관리, 경인기업, 미추홀환경 그렇게,

네, 6개가 있습니다.

6개 업체죠. 그럼 거기서 수거되는 거는 일절 다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한 거는 안들어갔고,

네, 그거는 18톤 시설이 선별장이 있어가지구요 거기서 처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저희 시설로,

다 우리 시설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한 업체 6개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대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6개 업체에서 수거한 거는 전량 우리 자원화시설로 다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이 업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자체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그거 말고 이 6개 업체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수거를 해왔을 때 전량 우리 과장 답변은 우리 자원화시설로 다 간다 100%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미추홀환경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미추홀환경이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서창동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를 해왔었는데요, 11월말로 폐쇄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방금 김정학 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아니면 본 위원이 방금 전까지 질의한 내용 속에서는 감량화의무사업장 그 구분 없이 수거한 건 100% 다 자원화시설로 간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금방.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확인을 하니까 감량화시설 업체에서 나온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네?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나온 거는 감량화의무사업장하고 처리업체랑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토록 돼있구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저희시설로 반입이 된다고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량화 업체에서 의무감량화 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6개 업체중에서 미추홀환경이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과장께서 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창동에서 처리를 해왔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폐쇄토록 저희가 감량화의무사업장도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쪽에서 12월중에 폐쇄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네.

폐업을 하는 거예요, 아예?

네, 거기있는 시설을 폐쇄토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는 말씀인가.

아니 그게 아니구요,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처리하던 부분을 하지않는 거죠.

지금 자료를 보면은 6개 업체중에 미추홀환경이 4,463톤을 했고 나머지 5개 업체가 5,444톤을 했어요, 10개월 동안에. 상당한 양을 미추홀 환경이 거의 80%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미추홀환경이 감량화업체에서 수거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지금 현재 신고는 그렇게 했지만 추후에 신고후에라도 확인한 바가 있어요?

저희가 서창동에 나가서 한번 시설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만,

신고한 이후에 현장확인을 했어요, 과장께서 직접?

제가 한 건 아니구요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리를 한 2만 마리가 사육되는 그런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폐쇄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리사육은 지금 안하고 있다. 그리구요.

그동안 해왔던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관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업체를 타 업체에다 양도양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미추홀환경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 그러니까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른 수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오리사육은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 후로 말하자면 그거 오리를 먹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리는 없어졌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아직 일단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수거를 해온 거를 그거를 어디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과정중에 있다면 아직은 미추홀 환경에서 이 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럼 현재 과정상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상에 있는 쓰레기는 어디다 치우고 있냐 이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구요. 남양산업이라는 회사로 그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미추홀환경 현장사업장으로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께서 현장감사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대략 한 시간 정도면 되겠죠, 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활동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활동을 갔는데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한 6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인데 어떻게 사업장 허가가 났을까 영업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었구요. 감량화의무사업장인 음식물시설에서 음식물처리를 위탁하는 업체에게 그렇게 계약이 됐다라는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자체를 갖추지도 않고 영업행위를 해서 처분을 했다라는 거, 그 문제점이 가장 대두가 되는 건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미추홀 환경이 의무감량화 시설에 음식물처리외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수거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량화시설에 물건을 가져가서 우리 음식물폐기물 사업장으로 반입을 해서 음식물 수거량으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구요. 또 감량화시설 갖춘 중에서 현장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돼서 지역에 토양들을 많이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됐구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 안하고 그냥 처리과정 없이 일반적으로 방치해놓은 상태,

무단방치.

네, 무단방치 해놓고서 음식물쓰레기가 막 부패되고 썩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서 향후 음식물 수거후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소각 흔적,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쌓아놓은 거 외에 음식물 쓰레기를 땅을 파서 묻어놔가지고 토양오염을 시키고 사업영리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몇가지 몇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들을 수는 없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메모를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가서 현지확인 후 저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본 위원이 3대때 현장을 가본 예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돼있는데 그때당시는 실질적으로 거기 오리와 닭을 길렀었고 또 통 세척하는 부분에 그 물을 형식적이나마 정화조로 들어가게 땅에다 파고 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그 현장 상황으로 봐서 거기에서 나온 오물 즉, 비닐들 그것이 수년전거까지 적재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보면 논바닥 같은 데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 장소에도 보면은 현장에서 소각한 근거가 보시다시피 뚜렷하게 있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게 단속이 한번도 안됐고 또 단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고발처리가 됐어야 할 거로 보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오신지 한 6개월 7개월 밖에 안돼서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참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물론 정확한 건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하겠지만 앞으로 과장께서 이거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해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감량화의무사업장과 지금 저희 공동주택하고 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해서 본 사업장이 페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본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폐쇄를 시킨다고 보면은 미추홀 수거업체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딴 데다 인수인계를 한다고 아까 사장이 그랬는데 그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아까 사장이라는 사람 봄 되면 이거 거름으로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퇴비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비닐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비닐이 많이 섞인 것이 밭으로 나가서 그게 거름이 된다고 봅니까? 누가 그거 씁니까,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미추홀에 처리하는 것까지도 어물어물 잘못하다간 동궁산업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야.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장가서 확인했던 적치돼있던 잔여물품에 대한 처리까지도 저희가 주의깊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내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려구요. 과장께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양변기 부속물이라고 써있거든요. 4월 17일날 양변기 부속물 그러면 양변기 기계하고 부속물하고 셋팅해서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안갑니다. 그러면 양변기 부속물만 갈았다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양변기 하나 토탈로 하나 딱 들어오는데 지금 양변기 시트 양변기 부속물 이게 하나의 셋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견적서가 좀 필요한데요.

네, 견적서를 갖다, 네.

그리고 잠깐 내가 그 질문에 같이, 소래포구화장실이 언제 준공된 거죠? 소래포구 새우화장실.

2002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작년에 준공된 건데 등 교체를 위해서 173만6,000원을 별도로 써야돼요? 노후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이런 돈 들여서 화장실 만들어놓고 갈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건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견적서랑 다 갖고와서 세밀하게 봐야될 거 같은데.

네.

이거 전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2003년도 화장실 수리내역이 얘네들이 견적서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양변기 하나 셋트에 시트, 뭐 부속물, 다 양변기 하나 셋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변기가 오면은 부속품이 또 따라와서 설치하게끔 돼있구요, 지금 여기는 나열만 쫙 해놨다구. 그러니까 부속물 별도인데 그거 세밀하게 하나하나 마다 얼마 공사비 얼마 해서 견적서 한 거 있잖아요.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네,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 끝나셨나요.

아까 이거 말고 자료 아직 안됐어요?

네,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장 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취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감사를 종결하자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 계속해서 하자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길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03년 한해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각 2기에 총 4회에 걸쳐 14,540건의 납부독촉과 재산조사를 통해 3,619건의 건물과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 체납액은 28,460건에 28억2,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2,144건에 1억9,600만원을 징수하고 21,070건에 22억1,900만원에 대하여는 건물 및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하여 85%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체납액은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 부도 등과 자동차의 경우 운행이 불가능하여 강제 폐차 또는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촉과 재산조회를 통하여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간석동 유흥가 주변 퇴변태 영업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단속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위생업소 취약지역은 간석동 일방통행로, 인제고 주변, 약사사 입구 등 4개 지역으로 대략 113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업태위반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남동경찰서와 16회에 걸쳐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51개소를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52개소, 과징금 9개소, 시정명령 및 시설개선 1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이용원의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03년 2월 27일 이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 개설통보제 하에서는 세부적인 시설 및 설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개정후에도 개정규정에 의한 설비 및 설비기준을 갖추는 것을 공중위생관리법 경과규정으로 2004년 2월 26일까지 1년간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다소 미흡했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이용업소는 현재 322개 업소로 2003년도에는 10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8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진정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현황은 144개소로 적색사업장은 연 2회 이상 녹색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5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6개 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조치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188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34개소를 적발 16개 업소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화 방문 등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을 2003년도에 총 350건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1건, 환경위생분야 18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0-2 진정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1월과 12월 기간중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만수동에 황제연립 재건축 공사에 따른 소음피해 등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연번 4번에 논현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소음 및 먼지 안전사고 등 생활불편이 있었는데 이거는 소음측정 결과 도로교통소음이 초과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부에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0-3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 사업장에 배출시설이 대기, 수질 등 여러 개 있을 때 통합해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배출사업장 위주로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5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 7일서부터 6월 28일까지 연인원 425명을 투입해서 사업비 2,234만9,000원이 들어가서 양변기용 절수기 3,000개, 샤워기용 절수기 3,000개 등 총 6,000개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0-6 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타업무추진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용인부 격려 등 9회에 걸쳐,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2002년도 실적까지도 다 보고를 하는데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3년도 분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께서 2002년도는 보고를 생략하고 2003년도를 보고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므로 과장께서는 2003년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9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전산입력원 격려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서 88만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10월 31일 현재 직원격려 및 송환영식 등 총 19회에 걸쳐서 199만5,000원을 집행해서 160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4쪽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를 하구요 조성액은 5억2,608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내역으로는 2002년 이월금이 3억9,788만7,000원, 과징금 교부금이 9,64만6,000원, 시비보조가 1,670만원, 기타 수입이 1,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모범음식점 및 맛으로소문난집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172개소를 1,662만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5억946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숙박업 1건, 식품접객업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과 4번이 현재 진행중이구요 2번과 4번은 소취하 및 기각으로 돼서 영업정지를 이행을 완료했거나 영업정지를 지금 현재 이행중입니다. 1번과 4번은 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6쪽 0-11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과태료는 2,230만원을 부과해서 1,8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환경과태료는 2,760만원을 부과해서 2,362만원을 징수해서 405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1 주유소 자동세차장 및 일반세차장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현황은 총 149개가 현재 돼있습니다. 2003년도 107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6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위반사항은 운영일지 미기록이 6군데가 되고조치사항은 경고 및 과태료를 업소당 5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3-2 악취배출업소 감시활동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업소는 고잔동에 있는 두양산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제조공장으로서 악취유형은 농약악취가 되겠습니다. 자료 96쪽이 되겠습니다. 감시활동 실적으로는 저희가 악취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총 6회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 1,000배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배출허용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현황은 185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으로는 2003년도에 188개소를 점검을 해서 45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억제시설 미가동 등이 6개업소, 방진벽 미설치가 1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가 16개소, 소음기준 초과가 11개소가 돼서 총 45개소가 돼서 고발조치 이행명령을 6개소, 개선명령을 12개소, 경고 및 과태료를 16개소, 기타 조치명령을 1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7쪽 3-4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10만201건에 52억3,651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만6,737건에 45억3,803만8,000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 86.7%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만8,460건의 부과를 해갖고 28억2,73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징수는 2,144건에 1억9,658만2,000원을 징수해서 과년도 징수율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만6,316건에 26억3,071만8,000원중 2만1,070건에 22억1,986만6,000원을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은 전국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미소유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은 고액 부과자 현황입니다.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3-5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과태료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법은 택시 및 운수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회차지를 순회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차량은 노상 및 비디오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2003년도에 1만2,081건을 점검을 해서 530대를 위반건수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건에 16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3건에 14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3-6 각종 대기, 수질오염 측정실적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2건을 검사를 해서 적합이 96건, 부적합이 6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2003년도에 1건이 나왔는데 기준 먼지가 초과된 거고 수질분야에 2002년도에 COD가 초과된 게 4건이구요, 2003년도 1건에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돼서 총 6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지천별 오염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련 하수천 오염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승기천에 131.1BOD가 나왔구요 2003년도 4월달에 장수천에 6.8BOD가 나왔습니다. 2003년도 9월달에 장수천에 1.4BOD가 나왔구요. 2003년도 10월 1일 승기천에 24.6BOD가 나왔는데 갈수기때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3-7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 및 고발업소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2개소를 적발 고발 및 조업정지 등 9개소, 경고 및 과태료 21개소, 개선명령 등 2개소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06쪽에서 118쪽은 공단지역은 남동공단 배출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6개 업소에 대해서 2003년 7월 실태조사를 통해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무허가 배출업소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료 120쪽 지도점검에 따른 고발업소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지배출관 설치 3개소, 자가측정 미이행 4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개소 등 총 9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121에서 126쪽은 남동공단 지역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3-8 유해화공약품 영업자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신고현황은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총 40개소를 안전장비라든가 보관탱크 부식여부, 보관창고 잠금장치를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3-9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관리 실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총 합해서 36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관리 실적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2003년도에 저희가 총 331개소를 점검을 해서 9개 업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5군데, 건강진단 미실시 4군데 총 9군데를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3-10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정약수터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는 매월 1회 7개 항목을 실시하고 매년 4월에는 47개 전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부적합 사유는 분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총대장균 등 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부착해서 음용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 위생업소중 숙박업소, 유흥업소 허가건수 및 허가취소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숙박업소 1건, 유흥업소 1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신고내역하고 신고 취소내역은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3-12 각 점검 사업장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총 영업정지를 91건, 사후관리 이행여부를 75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64건을 고발하고 사후관리로서 영업장폐쇄명령을 6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3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후 재영업하는 현황과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일반음식점 업태위반으로 해프닝 소주방과 상류사회 2건이 영업정지중 영업행위로 적발이 돼서 저희가 영업소 폐쇄명령 및 고발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3-14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월 30일날 저희가 3개 업소를 점검을 하고 제품검사를 월 1회 10회에 걸쳐서 30건에 했습니다만, 이물질, 이취, 외관, 대장균 세균 검사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3-15 퇴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총 48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이중 무허가가 7개 업소, 허가가 41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고발이 7건, 영업정지 30건, 과징금이 8건, 시정지시가 3건 등 총 4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6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은 인제고나 신명여고 주변에 총 68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34쪽 2003년도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무허가영업 6개 업소, 퇴변태영업 9개 업소, 기타 11개 업소, 총 26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고발 6건, 영업정지 10건, 시정지시 7건, 허가취소 2건, 과태료 1건 총 26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3-17 요식업소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업태위반이 7건, 청소년 관련 38건, 건강진단 미실시가 16건, 퇴폐영업이 34건, 기타 85건 해갖고 총 259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91건, 과징금 부과 27건, 과태료부과 16건, 시정지시등이 57건, 고발을 64건 해갖고 25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8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총 8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청소년 관련이 1건, 윤락행위가 4건, 시설위반이 3건 총 8건에서 단속을 해갖고 영업정지 5건, 개선명령 3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현장활동도 하셨고 지금 시간으로 봐서 저녁시간인데 감사중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석식까지 하는 걸로, 시간은 1시간이면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할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원할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단속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단속반은 2개반이 있습니다.

2개반이 뭐 있습니까?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입니까?

네, 그러니까 공중단속반하고 식품위생단속,

배출업소는 단속반으로 안들어가나요?

배출업소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배출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화공약품이라든가 단속반,

그거는 지도팀에서 다,

그거는 지도팀이고.

네.

지금 이 3개의 단속반이 돼있잖습니까? 이게 단속을 하다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나가서도 식품위생을 같이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식품위생을 단속을 나갔다가도 공중위생을 단속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합동단속할 때는 단속반을 떠나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환경위생과가 들어오면은 환경위생과의 단속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단속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이런 업무거든요. 이런 업무들을 일관성있게 하려면은 이런 단속반도 어떤 팀을 정확하게 이루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 용의는 없죠.

그거는 저희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단속도 효과적일 거 같고. 그런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단속반과 관련해서.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91쪽을 보면 논현풍림주공아파트 주민 1,076세대가 진정한 동원레미콘 분진차량 소음 먼지 안전사고 등 생활불편에 처리결과가 진정내용하고는 조금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됐는데 그 처리결과가 맞아요?

네, 처리결과가 맞습니다. 논현풍림아파트에서 진정된 내용이 첫째로 동원레미콘 공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진이 발생한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소래선이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소음이라든가 소래선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교통소음이 있다는 내용하구요 안전사고는 동원레미콘 차량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사항이 있어서 불편사항을 처리를 낸 건데요 저희가 별도로 논현풍림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레미콘 분진이라든가 안전사고는 동원레미콘 측에서 참석을 해갖고 이 사항은 구두로 논현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설명을 드리구요 도로소음 같은 경우는 차량이 체감하는 거하고 실지로 도로소음 기준치를 넘는지 안넘는지 그거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갖고 나온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준 내용이구요. 그 외 사항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진정건이 며칟날에 접수가 됐죠?

접수가 9월 15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럼 9월 15일날 접수됐는데 그 진정 내용을 본 위원은 동원레미콘 그 자체에서 분진과 또 동원레미콘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소음, 먼지, 안전사고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동원레미콘에 관련한 진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차량소음은 소래선 개통으로 인한 차량통행량의 증가, 또 과속으로 인한 소음, 먼지발생 이런 복합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진정내용이 되네, 말하자면.

네, 복합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그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그랬는데 통보하고 난 뒤에 조치결과에 대한 거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저감방안을 하라고 공문을 통보했는데요.

도로공사는 무슨 해당이 있어요?

도로공사는 그 옆에 고속도로가 같이 일반 소래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현재 방음벽이 돼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래선 도로보다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더 크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측정을 해본 결과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더 컸다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죠?

도로공사하고 풍림아파트 고층 18층에서 소음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도로공사하고 일반 소래선하고 복합적으로 나는데 보건환경원 검사한 사람이 하면서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나는데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저희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어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하면서 기존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아파트 시공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건설주체에서 시공사에서 해야된다고 답변이 왔구요 자기네 나름대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갖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진정내용대로 말하자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긍정적으로 수용를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추가로 더, 일단 도로공사측에서는 풍림아파트가 도로공사 고속도로 이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립 이후에 발생된 소음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공사에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발생한 소음은 시공사에서 해야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구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소음방안을 위해서 경찰청에다가 무인카메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다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요.

그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떤 회신이 왔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신은 안왔습니다.

그러면 논현풍림에다가는 이 처리결과 이런 내용으로다가 일단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다 추후에 도로공사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답변 온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재차 처리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겠네.

지금 도로공사하고 온 내용은요 그대로 논현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거기 가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구두로 설명회를 해서 이의제기는 없었어요?

설명, 저희가 같이 입주자대표하고 만난 거는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요 민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막연하게 써갖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몰라갖고 그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입주자대표하고 간담회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그래갖고 한번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근데 문서상으로 온 거는 막연하게 와갖고 저희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몰라갖고 회의를 한번 가진적은 있습니다.

여기 진정내용과 처리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처리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에 만족할 수 있는 처리결과를 유도하도록 도로공사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그런 확실한 조치를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통보를 해서 아주 책임지는 그런 행정에 모범을 보이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 진정내용을 보면 레미콘 회사의 분진하고 차량소음, 먼지, 안전사고 등 생활불편 이렇게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진정을 했죠.

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도로공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카메라 설치를 해서 소음을 많이 내는 걸 단속을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렇습니다, 측정 18층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은 물론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풍림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건설할 적에 1차적으로 방음벽을 했어어요. 그 이후에 풍림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소음으로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국고 지원받아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미터인가 높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알고 있는 공무원들 없습니까?

네, 더 높였습니다, 6.4m까지 높였습니다.

높였죠. 그런데 더 이상 높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거기다가. 고속도로에 소음이 난다라고 보면.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억인가 20억인가 들여서 높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층에서 측정을 했다 그러는데 18층까지 어떻게 소음을 막아줍니까? 막을 도리가 없죠. 18층 높이를 어떻게 방음벽을 해줍니까? 하면은 방음벽밖에 없는데, 소음은. 또 우리가 도로를 소래선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너무 아파트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거기다 방음벽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난 얘기지만 그 풍림아파트를 거기다 허가해줄 때서부터 이게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아파트 허가를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허가 잘못 해준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구청장 그만두고 그 뒤처리는 우리 남동구에서 다 했습니다. 아마 그때 실무자들 상당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 아파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원레미콘 분진 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비산먼지단속반이 단속을 해줬어야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을 했죠. 우리 남동구에 또 논현동에 레미콘 회사가 집중돼있다고 5, 6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좀 관리를 해줬어야죠.

소래풍림아파트에서 동원레미콘 소음분진하고 관련해갖고는요 분진, 먼지 측정하고 소음측정을 해달라 그래갖고 그 분들 요구를 수용을 11월 24일날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 이내로 나와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측정밑으로 나왔다니까 다행이구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레미콘 회사가 분진 날리는 거는 누구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건 마찬가지에요. 작업할 때도 분진이 날리겠지만 입출입 할때 그럴 때 사실 분진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런 거는 좀 살수를 하든지 그런 거는 나가셔서 가끔 단속을 해주셔야지 않겠나,

소래풍림아파트 관련해갖고 분진이 난다 그래갖구 소래풍림아파트까지 동원레미콘 살수차량으로 해갖고 살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청소차도 그 분들 요구를 수용해줘갖고요,

보고자료에다가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좀 해줬어야죠. 여기보면 딱 소음에 관한 거만 도로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에다가 통보해줬다고만 하니까 미흡하지 않나,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처리결과 풍림아파트 소음, 먼지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는 방향이 따로 가지 않았나 이런 반대적인 논리를 말씀드리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아까 이건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주택건축을 위해서는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큰 도로 몇 미터 이내에서 건축을 할때 소음방지시설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지금 과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많이 나더라 그럼 풍림아파트 사업건축 승인시에 풍림아파트 시공차측에 이런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너희들이 강구해라 라고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공사 건설본부에 어떻게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업승인시에 먼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속도로가 나중에 들어섰으면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잘못잡고 처리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답변 안나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인 풍림아파트에 그때당시에 기준치가 얼마였었는데 기준치가 몇 ㏈인데 이게 건축을 했을 때 ㏈이상 나오니까 당신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유를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행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다돼있고 그 사람들 할만큼 다 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래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방음벽 다 해줬고 또 거기 더 이상 카메라를 시설해서 단속한다는 건 피하기 위한 답변이고 여기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거기 시속 100키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야. 우리 일반도로고 80키로 아니야. 그러면 속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얘긴데 고속도로 100키로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그거 말도 안되는 얘기죠.

지금 일단 공동주택의 편안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소음규제를 하는게 몇 ㏈이에요, 기준이.

가정 70㏈입니다. 주거지역이요.

그럼 지금 거기 몇 ㏈나와요.

거기가 73㏈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속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제기할 게 아니니까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인허가사항을 분명히 살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건축허가당시에 이런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했나 안했나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시고 그걸 안했다 그러면 당시에 당신들이 우리 관에서 허가하면서 그런 규정을 빼놨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책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걸 찾아서 이행하게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애요. 왜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 건설본부에서 왜 책임을 지냐구요.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래선 개통하고 담벼락 하나 사이에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잘 알잖아요. 고속도로 위치가 표고로 치면 한 우리 도로보다 10미터 정도 위에 서있잖아요. 그선에서는 아무리 방음벽 설치를 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구책이 어떻게 됐나 잘못된 점을 강구책이 이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찾아가서 우리가 주는 민원이라고 다 받아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그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나 그거부터 한번 더 살펴들어가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는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구요, 저희 판단에 생각했을 때는 소음원인 제공이 일단 도로공사하고 일반도로에서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인을 제공한 데다가 일단 저감방안을 해결하도록 말씀드린 거구요 사업승인 당시에 이런 대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원인은 발생돼 있는 상태에서 알고서 집을 지은 거고 또 알고 입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그런 민원들을 일부 안아도 되지만 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르고 들어왔으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알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좋겠지만 해줬으면 좋죠, 좋겠지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쪽을 보면은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가 16건인데 그 밑에 보니까 과태료부과를 640만원을 했네요. 그러면 좀 차등이 있겠지만 대략 1개 업소에 한 40만원씩 부과된 평균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이 미신고자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신고는 각종 토지공사라든가 건축물 축조공사를 할때요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니까는 여기에 대한 저감방안,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방진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그 민원인이 왜 신고를 안했다고 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구.

간혹 몰라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허가부서가 환경위생과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각 구에 타 부서에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허가가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 유발업체는 환경위생과에 가서 별도로 신고를 하게돼있는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행정시스템이 일원화 돼있으면은 허가에서 신고까지 최소한도 허가부서에서 그런 안내문이라도 거기 허가전에다 붙여준다든지 그런 계도를 하면은 이런 소규모사업장에서 처음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몰라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행정처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해줘야 될 사항을 사전에 이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게 전문업체라든지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는 거를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그런 행위를 할 적에 안내하지 않아도 가서 다 신고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16개소는 몰라서 아까 과장 답변대로 몰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우리 구로 봐서는 가만히 앉아서 세외수입 640만원을 챙겼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환경위생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희가 자료가 있어갖고 신고대상 자료가 있어갖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하다보면은 저희가 모르고 공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점검을 나가다보면 신고대상인데 안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되도록 안내라든가 홍보를 해갖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내가 이런 신고해야되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런 과태료를 내가 징수당한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이제는 필히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유관부서와 그런 업무적인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사실상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 환경관리인이 있는 데는 관리가 잘 되는데 저희 폐수배출업소가 영세한 5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고의로 하지는 않았는데 몰라서 안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이런 사항을 위주로 본다고 사전에 알려줘갖고 몰라서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지만은 100쪽에 연번 44번과 46번은 중복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하나는 삭제를 해야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장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단속실적은 매우 많이 거양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태료부과쪽에서는 적발된 건수에 비해서는 금액이 매우 적은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은 노상단속을 해갖고 측정치가 정확히 나와갖고 그래야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밀검사제 실시와 관련해갖고 비디오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비디오단속은 과태료를 일단은 부과를 못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다음에 개선을 안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이 바뀌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단속방법을 바꿔서 2002년도와 2003년도 해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던가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은 지나가는 차를 세워놓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발이 심하구요 그렇게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나마 또 적합하다 그러면 괜히 정당하게 운전하는데 주민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단속 위주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1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개선을 안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단속방법을 바꾼 것이 상당히 잘된 것이네.

일단 주민들한테 노상단속은 차를 세우면 반발도 심하고 또 불편도 있구요.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부과자 현황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고액자가 되는 겁니까?

100만원,

돈은 100만원 이상이고 고액자를 책정할 적에 뭐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냐 그런 얘기죠.

그 기준은 따로 없구요.

고액자를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은 한미은행, 현대해상, 길병원, 길병원 안이센터,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이거를 책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냐 이거죠.

아 부과기준 얘기하시는 거,

네.

부과기준은 용량이라든가 사용량, 건물면적, 사용계수라든가 지수 그거를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면적에 의해서 부과된다 하시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2002년도에 부과됐던 데가 면적이 줄어서 2003년도에 빠지는 겁니까?

일단은 건물면적은 같더라도 연도별로 사용량이라든가,

어떤 사용량?

용수요, 물 사용량하고 연료 사용량이요.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연료사용량은 뭘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일반 주유소에서 연료를 갖다 경유를 땔 수도 있고 도시가스 쓸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근거로다가 연료사용량으로 한 다는 거예요. 물사용량은 인정이 가요. 연료사용은 무슨 근거로다 연료사용량을 측정하시겠어요. 경유사다 쓰고서 200ℓ썼다 그러고서 100ℓ쓰면 뭐 알아요? 그건 기준 좌표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건물 도시가스 같은 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갖고 자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연료사용량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전부 다 도시가스 사용하는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도시가스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죠.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2002년도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딴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월초등학교, 석정초등하교, 숭덕중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만수초등학교 학교가 5군데가 돼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구월초등학교, 석정초등학교, 인천석정여고, 문성학원, 숭덕중학교 이렇게 돼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2002년도에 부과됐던 건물이 빠진 게 있고 또 2002년도에 안됐던 건물이 학교가 인천석정여고라든가 석정초등학교라든가 신명여고, 문성학원이 책정이 됐다 그런 얘기야. 구월초등학교는 작년도에도 책정이 됐고 올해도 됐어요. 물론 가스사용이라든가 물사용이라든가 종합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형태에 의해서 거의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당됐던 데가 올해 빠지고 올해 새로 책정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는 사용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갖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뽑아갖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1년치하고 2003년도 1년치하고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아까 과장께서 판정기준이 존경하는 우리 서원석 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는데 지금 뭐한다 그러면 자료로만 준다준다 하는데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년도 대비 어떤 건물면적, 수돗물사용량, 또는 연료사용량이라 그랬죠.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40개 정도,

그러면 이거 하는 건축면적은 몇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160㎡이상입니다.

그럼 모든 학교건물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0개 학교중에서 환경부담금이 부과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좌표가 어딘지 기준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40개 중에서 한 5개 학교만 환경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고액으로? 이거 보면은 학교건물이 신축학교는 없어요, 다 예전 학교인데 요즘에 학교 형태를 보면 기존에 학교보다 건물이 더 큽니다, 학생수도 많습니다. 기존 건물의 약 1.5배 정도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신규학교가. 그러면 거기가 더 사용량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10년에서 15년 이상된 구학교들만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기준이 잘못 책정된 것이다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한 형평성 논리에서도 어긋난 행정을 하지않았나 이걸 지적하는데요. 과장께서는 이거 형평성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좀 확인을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조사자료는 자료로 주시는 거지만 형평성 논리에 맞는 거냐구요. 기준좌표 모르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어떻게 부과기준을 한다라는 거.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상적인 견해에서 이런 기준대로 내가 했나 안했나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적했으면 나중에 자료보고 얘기하겠다 그거 무슨 업무보고도 아니고 뭐에요. 감사면 여기서 지적을 했으면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니냐구.

됐습니다. 제가 꺼낸 얘기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금아까 고액편성에 해당되는 건물 평수가 몇 평 이상입니까?

평수는 일률적으로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몇 ㎡이에요, 평수 계산해 보면 되지.

기준은 160㎡인데 여기서 고액으로 부과가 될 때 면적은 딱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논리가 맞지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학교가 약 40개라고 그러셨죠. 지금 거의 학교마다 급식 다 하죠.

네.

물 쓰는 양도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거의. 또 건물 면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다 해당이 돼. 그다음에 뭐가 더 의구스러우냐면 작년에 책정됐던 데가 빠지고 올해 새로 책정된 학교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작년에 해당이 됐으면 올해도 해당이 돼야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야. 공평치 못한 거 아니냐. 학교는 늘었죠, 작년에는 5개 학교인가 몇 개였는데 올해는 7개인가 8개 학교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적에 학교가 40여 군데 있다. 지금 뭐 물 쓰는 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학교가 인원이 평준화가 돼가지고 거의 2,5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같다 그러면 빠졌으면 잘못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부과자료가 별도로 있으니까는 그거를 확인해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용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때는 이거는 일단은 보겠다고 한번씩은 그래도 보겠다고 해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다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이 자료에 요구한 거만큼은 여기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지 않겠나. 이거 딴 것도 아니고 대형건물들인데 거의 가 이런 것 쯤은 파악하고 오셔서 여기서 막히지 않게 답변을 하셔야지 막혀갖고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하면은 우리 여기서 감사하는 의미가 없죠.

저도 똑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빠졌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거 같구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빠진건지 그거는 여기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 건 여기서 확인이 안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적에 얘기를 하자는 얘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올해 학교가 작년에 다섯 학교인가 됐는데 올해는 일곱 학교인가 몇 개로 늘었어요. 늘은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부과됐던 학교가 빠지고 새로운 학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적에 학교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고액부과는 지금 판단이 100만원 이상으로 뽑은건데요. 사실상 100만원 예를 들어서 학교중에 99만원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갖고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해갖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팀장들 그리고 주무 부서를 맡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신 답변서는 답변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해주시구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92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좀 봐주세요. 거기보니까 절수기설치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2000년도서부터 실시한 거죠.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 그 수도꼭지하고 변기 합해서 7만3,0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끝난 거네요.

저희 물량은 수도꼭지하고 변기 합해갖고 당초 계획은 12만5,000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12만5,000개에요?

수도꼭지가 6만8,000개 되구요 변기가 5만7,000개, 당초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약 한 60% 끝낸 거네요.

58% 정도요.

지금 전에 담당자한테 일부 내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이런 기준이 지금 아까 내가 내용을 보니까 총 세대수가 이거 담당 직원이 적어준 내용이거든요. 총 약 7만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네.

당초 물량은 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하고 양변기 변기, 그거를 두 개를 한 가정에 두 개를 잡아갖고 물량이 전체 물량은 12만5,701개입니다, 정확히.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2000년도에 보면 15,365가구를 했다고 나온 게 있거든요, 자료에?

그 숫자물량은 변기하고 그 위에 보시면 수도,

수도꼭지하고 양변기하고 해서 12만5,000개라고 그랬잖아요. 12만5,000개인데 2002년도에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 15,365가구를 했고 2001년도에 10,427가구가 됐어요. 2002년도에 6,079가구가 추진실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02년도 감사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드린 자료는,

2003년도에는 6,000개 설치로 돼있어요, 그죠?

2003년도요, 네.

그럼 다 합쳐서 토탈 2003년도까지가 아까 얘기대로 계산해보면 총 58%라 그랬죠.

네.

그러면 2002년도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까지가 56%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2%만 한 거예요, 6,000개 설치 포함한 거까지?

6,000개 한 거까지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58%가요, 6,000개 한 거까지요.

이건 지금 내가 계산을 미리 못해서 지금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객관적인 자료로 2002년도에 56% 완료됐는데 2003년도에 6,000개를 했는데 58%가 됐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200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 27%했고 2001년도에 10,427가구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45%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00년도 거 포함해서. 2002년도에 6,079가구를 했어요. 그래서 총 56%야, 2002년도에 보고가.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지를 않고 양변기용 3,000개, 절수용 3,000개 해서 6,000개를 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도 거 올해 거 포함해서 6,000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만 한 게 6,000개입니다, 2003년도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서 12,000개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2002년도에 보고한 게, 12,000개가 뭐야 2002년도에 한 거만 6,790개를 했는데.

2002년도 자료 낸 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양변기만 설치한 거로 잡은 거로,

양변기가 됐던지 수도가 됐던지 12만5,000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양변기 6만8,000개하고 수도꼭지 6만8,000개, 양변기 5만7,000개 해갖고 대략 12만5,000개라고 실적이 돼있구요. 2002년도 실적은 지금 제가 보니까는 양변기숫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15,365개가 2000년도에 양변기만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쭉 해가지고 6,000개까지 포함해서 12만5,000개에서 이 개수를 따지니까 약 전체의 30%에요. 이건 수치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래서 지금 가구수로 계산나왔고 몇 개로 설치가 나왔어요, 최근 3년치는 여기보니까 연도별로 몇 가구 몇 가구 그렇게 실적이 나와서 몇 퍼센트 실적이 나왔고 올해는 절수기 2종해서 6,000개 설치완료 그러다보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 그럼 12만5,000개에서 이거 전체 가구수랑 해서 따지면 30%에요. 가구당 따지면은. 근데 지금 60% 가까이 설치됐다, 어떤 종합적인 근거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전년도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도에는 가구수로 표시해놓고 지금 개수로 표시해놓으면 이거 질의 안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 근거 어떻게 파악을 해. 2003년도 자료에 6,000개로 보고 이거 액면 그대로 한 개씩 봤을 때 30% 밖에 안되는 거예요, 실적이.

그 수치로 따지면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감사자료면 그런 걸 맞춰서 넣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뭐 감사한다 그러면 전년대비 어떻게 대비 향후 대비 그래서 이런 걸 잘됐냐 안됐냐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자린데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자료 갖다놓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냥 글씨 써진 거 이거 그냥 업무보고형식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라 그거예요? 아니 그럼 과장께서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걸 했으면은 전년도에 얼마를 했고 어떤 대비작업에 있으면서 탁탁 비교를 해서 몇 퍼센트 실적 했습니다 향후 몇 퍼센트 남았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행자부에서 실시되던 작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실시시기가 2000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상 그런 절수기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2000년도 예산 의무적으로 절수기 사용하라고 해줬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가 가구수로 보면 13만 한 2,000가구가 돼요, 기본현황에. 그러면 13만2,000가구 중에서 2000년도 이전에 건축한 것과 2000년도 이후에 건축한 거 한번 대조해본 적 있으세요?

그거까지는 대비 못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걸 그런 대비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2000년도 이전 것도 90년대 게 선작업 해야될 게 그러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해요, 실시를. 오래된 건물부터 합니까 아니면 1999년도부터 합니까? 순위결정하고 선정할 적에.

순위결정을 할때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하다보니까는 공공근로 하는 분이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이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500개 단위로 집중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이렇게 묶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요.

글쎄요, 그거는 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거는 분리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2000년도 이전에 1990년대 이상 건물 많거든요, 공동주택이고 빌라고 이런 것들.

이 사항이 사실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물이 많이 나오라고 그래도 안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관이 노후돼가지고 스케일이 많이 끼어갖고 사실 노후교체, 리모델링 하는 상태에요, 수도관들을, 물이 안나와서. 또 진입 상수로가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물 수압이 약해서 물을 못쓴다 그래서 관을 넓혀주려고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가구 주택의 30% 이상을 차지한 게 빌라라는 거예요, 다가구주택. 그게 남동구에서도 빌라 다가구가 30%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1985년도 이후 2000년도 이전에 다 거의 준공된 시설들이 많아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공동주택까지 포함을 하면은 70%까지 다 돼가요. 단독주택은 30%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절수의 목적이 기본 취지가 어긋난 방향으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익히 알았으면 이걸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텐데 물이 약해서 물이 안나오는 실정에 있는 것들 실태조사도 안하고 절수기를 설치해주면 뭐합니까? 이건 국가적인 낭비란 말이에요, 아무리 국고지원 나오고 공공근로사업을 편성을 하는 거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주체를 갖다놓고 한다는 생각은 좋아요. 계도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성에서 좀 맞지않는다,

저희도 절수기 사업은 사실상 기존의 건축된 건물은 벌써 법적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할때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 수압이 낮아갖고 해서 그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한해서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절수기 물품 구입은 어떻게 하세요.

절수기 업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절수기 선택 기준, 어떻게 상위기관에서 명시 내려온 거 있어요? 어떤어떤 절수기 써라 어떻게 어떻게 구입해라 그런 거 내려온 거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따로 기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기존에 저가업체 그다음에 기존에 써봐갖고 좋다고 판단되는 기존업체를 선택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준이 있어야만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평가기준 어디다 놓고 하셨어요.

조달청에서 취급 안합니까?

물품상태 파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상품을 선택하시냐구요.

절수업체 공급업체가 많지 않아갖구요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좋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을 어떤 형식으로 물어봤냐구요, 어떤 누굴 시켜서 어떻게 했다든가 어떻게어떻게 과정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확인을 했다 그런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저도 일부 알지만 이건 특정업체에서 만들어서 거의 납품하는 형식이에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뭘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봤다고 말을 돌리세요. 이거는 제품이 이렇게밖에 안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합니다. 우리 이거 안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권장사항이야, 쉽게 말하면 상위기관에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비용으로다 물품구입도 하고 사람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돈을 써야될 부분에 사실 이 전체 비용에도 물품 구입비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될까. 굉장히 이건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0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절수기 납품현황 업체, 그리고 견적서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자료로 얼른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프로테이지 안맞잖아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걸 어떤 계산방식대로 하셨는지 저한테 명쾌하게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2000년도 자료에 2000년도부터 자료가 돼있는데요, 2000년도 자료에는 양변기 설치숫자만 기재가 돼있고 수도꼭지에 대한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지금 안맞는 걸로.

그랬으면 2002년도까지 보고자료에서 실적은 그냥 대충대충 한 거네요. 그럼 개수로 따지려면 뭐 몇 개 뭐 몇 개 딱딱 표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지금 당연히 제가 당연이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질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2000년도 대비자료를 좀 했어야 할 것이고 그죠?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신 건 알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대목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옳지만 준비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이런 수치 하나 계산 안나오고 뭐 집계가 어떻게 나오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서겠어요. 2003년도 자료만 보고 앞으로 진행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해서 범위를 보면은 식당, 물 다량으로 사용하는 데, 법정의무대상외에는 모두 대상이 되는데 각 동 단위에서 신청을 한다 그랬죠 그럼 동 단위별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했어요, 누구 추천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이거 설치할 적에,

아 공공근로요?

설치를 뭐 요청하는 사람있고 안하는 사람은 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구. 본인들이 해달라고 그랬냐 아니면 물어봤냐 동사무소에 의뢰를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해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통반장을 통해갖구요 신청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가가호호 집집마다 통장님한테일단 먼저 얘기를 해놓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했다라는 자료, 언제 몇 동에 가서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누굴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직원들이 가서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치는 했지만 그전에 이 사람들 과연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떻게 선택을 했다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준비 되겠죠.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만수3동에 아무개가 어떤 동장님한테 가서 어떤 공문을 보내서 어느 아파트 소장을 찾아갔다 그런 근거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화는 했습니다. 전화를 일단,

아니 관에서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데 전화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특정업체 절수기 팔아주는 행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 아까 답변 잘 하셨잖아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관에서 일을 하면서 관할 동에 물어보고 공문을 보낼 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든 반장님들 통해서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그것도 공문으로 보낼 거 아니냐구요. 그럼 거기서 자기네가 이거 해주십시오 했으면 했을 거 아니냐구, 승낙서라도 얻어서. 그럼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이거 시행을 했을 거 아니냐구요. 그런 것도 없이 구두로만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 설치된 거 다 기록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동 몇 번지 나오죠.

네.

그럼 그거 있으면 그것도 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지껏 설치한 주택, 그런 자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초시기서부터 지금까지. 해주세요. 이건 뭐 전혀 준비가 안돼있는데 이걸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난 걱정스러워요, 선별이 어떻게 나왔는지 걱정스럽고 이거 돈 액수하고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절수기 구입해서 숫자만 맞춰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일이 시행됐나 확인이 안돼요. 이거는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물품 구입한 곳과 공공근로 비용지출한 것들 그런 거 수치계산으로다 이 답이 실적이 나왔지 사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일한 근거에 대한 실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큼 했냐,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의심스러우니까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납부한 실적하고 가격비교표 있잖아요, 견적서 등등 그런 것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이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7개뿐이 없습니까?

8개 있습니다.

8개.

네.

이 8개 외에는 관리를 안합니까?

저희가 8개는 지정된 약수터구요, 미지정 약수터가 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관리는 안하구요, 수질검사만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그럼 8개의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데는 딱 두 군데뿐이 없네요. 나머지는 다 폐쇄해야 돼. 그런 결과 아닙니까?

수질이 좀 안좋은 데가 많습니다.

이 도표상으로 보면 여기 오봉산 약수터 한 군데 하고 불로약수터 한 군데 하고 딱 두 군데뿐이 사용을 못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나온 걸로 보면.

저희가 폐쇄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적합 나왔을 경우에 폐쇄를 하는데 기존에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데 것도 갖다 식수를 해도,

약수터에 가시면은 게시판이 있어갖고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해갖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게시를 해놔갖고 음용하지 말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상으로 봐서는 이 남동구에서 약수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딱 오봉산 약수터 한 군데뿐이 없어요, 적합한 건. 나머지는 다 ×표에다가 채수불가 이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갈수기때는 분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요.

그럼 예를 들어 구민이 7월달 같은 경우에 감로천 약수터 같은 데는 불가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만약에 물을 갖다 먹었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사실 나쁜 영향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가는 거 물리적으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구요 좌우지간 약수터 게시판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에다가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면 우리 남동구에 약수터가 8개를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관리 안하는 약수터도 사실 상당히 여러군데 있거든요, 못먹는 거까지 따지면. 사용을 못하는.

네.

쉽게 내가 한 군데 거만 집어볼게요. 우리 간석3동 약사사 절 있는 데 거 있잖습니까?

네, 약사사.

네, 약사사 절 안에 물터. 그거 사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한 주민들이 물을 떠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리 안하십니까?

거기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정한 약수터가 아니구요, 저희가 수질검사만 분기별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네, 이거는 그렇게 하구요. 딱 한 군데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03쪽에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우리가 지금 남동구청에서 이번에 배출업소 신고를 38번까지 나가있는데 단속건수가. 맞죠?

네.

2002년도에 한거까지 합쳐가지고 38번으로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2003년도에서부터 1번으로 나가지 왜 이렇게 했어요?

2002년도가 11월달하고 12월달 전년도 기준해갖고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깐 일련번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거는 행정사무감사 받지 않은 11월달하고 12월달 실적이거든요.

그럼 올 1년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9:37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김기홍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