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 이재근.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최충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대덕구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의회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현황은 총면적 본회의장을 포함해서 228.5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11명으로써 정원이 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은 일용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3,300만원으로써 의사운영에 5억 5,200만원, 의정활동비에 2억 9,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의회구성현황은 의장을 포함해서 의장,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사무과 현황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유인물에 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구정의 협력 및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증대하고 결집된 주민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는 선도역할을 함으로 자치구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기함에 목적을 두고,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법정회기 80일에서는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로써 올해 102회에서 108회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의안처리와 대안제시를 위하여 접수된 의안이 41건이었으며, 처리된 의안은 전량 41건 처리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은 수정건을 포함해서 41건입니다. 세번째, 구정질문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과 민의반영에 대하여는 구정질문 횟수를 8회 31건이었고, 주요내용은 1․2산업단지 주변의 활성화 방안외 31건이었습니다. 네번째 인터넷을 통한 정보안전공개를 위하여 종이없는 의회구현을 위해서 CD를 제작해서 회의록을 작성했고, 회의내용 완전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회의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시켰습니다. 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연찬을 비롯,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과 함께 의회구현에 역할을 두어 열린 의정 제작을 하고자 금년 12월중에 1,300부 컬러판으로써 제작하고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수집되어 있어서 인쇄에 초안자료를 넘겼습니다. 연구, 노력하는 의정 연수 참여 부분에 대하여는 해외연수1회, 의원연수세미나 2회, 선진지의회 견학을 2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이버의회 종합정비시스템 관리는 연중 운영하며, 내용은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원도심조례제정반대시위로 시청침묵시위 및 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과 동을 방문 격려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 의정여건과 방향을 두번째,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4년 의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정여건은 4대의회 중반돌입 및 총선과 구청장 선거의 해로써 의회에 바라는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선거 전후 나타나는 이완된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하여야 하며, 개혁에 따른 변화욕구와 보수에 대한 균형과 조정이 필요한 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정방향이 제시되는 것은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는 투명한 의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복지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 연구노력하고 연찬하는 의회상 정립,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의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15페이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균형을 통한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이 요망되며,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생산성 및 능률성을 제고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서 정례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정례회는 35일, 1차 정례회 15일과 2차 정례회 20일, 임시회는 45일을 해서 운영하겠으며, 사안이 발생시는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례회 의원간담회 운영은 월1회 의장실에서 참석대상 전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내용은 의회운영계획 사전검토 및 의견조율, 주요의정에 대한 일정과 협의사항, 그다음에 주요의정 및 당면한 지역현안문제의 협의, 상호정보교환과 주요안건처리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연구 노력하고 연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다양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의 방향 제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의원정보화교육을 1회 실시하고 지방의원 특별세미나 및 의정연수를 2회 실시하고 타 지방의회의 제도 및 우수시책 비교방문을 2회 실시하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발굴에 수시 착안사항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정례간담회 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기를 가지고서 의장실에서 구의원님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참석해서 구정업무 보고청취 및 당면현안, 쟁점사항 토의를 동별로 받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최대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완전공개, 종이없는 의회구현, 회의내용 완전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확대에 대해서는 주민의회방청홍보를 해서 대덕소식지와 의회홈페이지를 최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구의원과 대화 면담에 대해서는 의장실, 의원사무실, 휴게실을 활용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대화와 면담을 할 수 있게끔 개방하였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의회홈페이지 민원활용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바란다를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가지고 의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폭넓게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의정구현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그늘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격려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며,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방문격려는 연2회 설날과 추석 전후를 해서 실시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소외계층, 군경부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주민불편사항 우선 해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시적 대화로서 애로사항 청취 및 수렴에 귀를 기울여 나겠습니다. 의원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재활용센터, 농촌일손돕기 등에 대해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과장을 정점으로 의회운영에 한치의 틈이 없이 의원님들의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역량이 최고에 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늘 연구하고 연찬하며, 대덕구의회가 타 구의회에 으뜸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실것 같아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의회에 연구 노력하는 위원들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 회의규칙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시점이 있죠? 승인을 해서 의회 집행부에 내려주는, 이 자료가 언제까지 위원님들한테 도달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규칙이 지켜져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예, 김원대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과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제가 같이 잘 연계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자료수집 관계가 전문위원의 독단업무로 사무분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은 완연히 다 지여야 되지만 거기에 이번 자료작성 과정에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인 조급성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대비해서 최소한도 5일전이나 1주일 전까지는 자료제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제출은 회기개선 45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운영규칙상에서 자치운영에 되어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5일에서 1주일전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11월까지 임시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일정이 조금 저희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결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 자료제출관계를 집행부에서 시일이 없다보니까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일괄적인 서식을 제시해준것 같습니다. 어제 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현장방문을 제가 안 가고서 그 문제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담당자하고 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서는 위원님들의 원성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서식을 제시했는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는데 우리 회의할때 회의규칙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료 저는 어떻게 내용에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위원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서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1주일정도까지는 아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없다 얘기 한 것은 의회에서 잘못한건지 의회일정이 잘못되서 이렇게 된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구요.

우리 의회가 일정을 잘못 잡아서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감사 하루전에 도착한다면 위원들이 위상정립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 운영하는 데는 집행부서에서도 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정이 지정되는데는 모순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강하게 제 입장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나가고,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일에서 1주일 전에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규칙상에서 며칠까지 명시된 것은 없고, 최소한도 이 분량을 봐서 위원님들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은 최소 5일정도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질의 마치면서 우리 위원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의회사무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회의규칙이 규정에 없다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시점을 잘 지켜줘야 우리 위원들도 공부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를 요구할건 요구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올해는 없어서 다음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감사로 인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었다. 내용이야 어떻든 떠나서 미리 줬어야 보충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집행 부서에 강하게 요구해가지고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김원대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시작된지 3일째 입니다. 아시지요? 현재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계속 독려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전례없는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현재 늦게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하시는거 같은데 우리 의회 의사과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쓰여지는 경비가 있으며, 공통경비랑 나 정확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최충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04년 여건 및 중점목표,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법무통계, 감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명의 정원으로 구행정의 종합기획․조정평가와 예산편성 그리고 감사활동 각종 법규정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조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대덕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제2차 대덕구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코자 금년도 3월 한남대학교와 21세기 대덕발전비전2010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체결을 하고 분야별 17명으로 구성된 실무 담당급으로 연구 지원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보고회개최와 아울러 지난 11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분야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내외협력관계 다원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학․관협력은 지난 95년 9월 한남대학교와 학․관협력을 체결해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체결을 지금까지 구축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한남대학교 재학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구정소개 및 기업체 탐방, 그리고 문화유적 탐방을 해서 대덕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는 지난 4월부터 대상도시 물색과 교류여건을 검토해서 지난 11월 3일 중국 연길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 미주 등 해외선진 국제도시와의 교류방안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심도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경쟁력있는 행정문화의 정립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상․하반기 5개분야 10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시하여 활류기능 강화와 책임행정에 노력하겠으며, 결제의 감소와 회의의 효율에 따른 토의식 회의개최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변화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21세기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캐릭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발간 및 지방행정지 등 다각적인 홍보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투․융자심사결과 장동 확장공사 적정 2건,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관 건립 등 조건부 3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까지 편성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94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9,700만원으로 총1,023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02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95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929억 3,300만원과 특별회계가 26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실무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소송실무자 책자발간, 법률정보제공과 정비 등 예방적 소송업무 시행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 자료제공을 40회와 조례규칙심의 13회 48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법률정보정비를 277건과 행정절차교육을 담당자교육 1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실무책자를 각 실․과 내지는 동까지 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공무원 행동강력을 제정하였으며, 상설기동감찰반 운영 등 공직기강확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목표에 있어서 첫째, 구정종합적인 조정기능강화, 두번째가 건전재정운영, 세번째가 행정의 합법성․합목적성 제고, 넷째가 엄정하고 청렴한 감사역량제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의 업무여건의 중점목표입니다. 민선3기 2년차로써 대덕의 미래비전인 21대덕발전2010계획수립을 하여서 대덕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주민이 바라는 행정으로 탈바꿈해 나가면서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원활한 행정기관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16쪽 구정종합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 청사진인 대덕발전2010에 대한 연동계획을 별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말까지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구정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주요시책사업을 현장중심과 문제점 내지는 개선방안을 전환하고 목표관리계를 설정해서 사업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학․관협력사업은 다양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해외도시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유럽, 미주 등 선진국제도시와의 교류방안을 모색해서 대내외 협력관계를 다원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현행 정책자문단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을 망라한 저명한 교수로 하여금 E-mail 정책자문단을 새로이 구성을 해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폭넓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쪽 대덕아이디어맨 톱사이트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예산절감, 그리고 수입증대방안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개설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해서 구민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 건전한 재정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한정된 반면, 연차적인 계속사업과 주요현황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 부담의 증가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 예산은 총액 편성제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며, 세입예산은 10%증대, 세출예산은 10%절약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합법성․합목적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규칙․훈령 등 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두번째로 행정처분시 당사자 의견과 권익침해를 예방하고자 교수․변호사,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등을 청문주재자로 선정을 해서 청문운영에 대한 기틀마련으로 구민들이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와 활성화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송실무자의 능력배양으로 소송승소율을 제고시키고자 행정쟁송사례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률정보제공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물론 사업체 통계조사 등 정확한 통계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감사역량 제고를 통해서 열린행정 그리고 투명해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감사활동방향을 사전감찰을 통한 예방적 감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생산적 감사, 그리고 주민고충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일상감사의 활성화로 사전적인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각 지역에서 덕망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46명이 되겠습니만 클린대덕이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도 부조리발생사유 등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선서와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0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자료제출기한인 27일까지도 지키지 않았고, 본회의가 시작되고 감사가 이틀째 진행이 되는 중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도 내용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께서 선서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허위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지방의회의 명확한 요구자료를 회비하는 것은 서류제출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도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기 제출된 이 감사자료로는 본위원은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원법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일부는 동감을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7일날 이제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수긍합니다. 27일날 집행부서로 넘어왔습니다, 27일날 해당부서로. 그랬다고 보면 3일날부터 정례회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도 걱정이 되서 의사전문위원실하고도 제가 몇번 방문을 했었고 해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목록이라도 좀 해줘야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이걸 총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 부서에서도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시간의 여유,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부터 밤 12안으로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일찍 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12시, 1시까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구청창님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동안 하다보니까 준비가 미흡한 점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완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라도 보완하는데 예를 들면 어제 업무추진관계 그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말씀 어제 저희들도 밤2시까지는 그 작업을 했어요. 허다보니까 의안별로 빼고하다보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의회도 다 같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중으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자료가지고는 본위원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본위원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라면 위원들도 자료를 제출받으면 검토를 할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아시다시피 본회의가 열리는 하루도 아닌 열 몇시간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오고 위원장께서 사무감사 계기를 한 뒤에 서류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자료검토할 시간 있습니까? 저도 밤12시까지 모임도 불사하고 제출된 자료의 1/3을 도왔습니다. 지금 이런 짧은 시간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도 검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시간이 없어서 저도 12시가 넘도록 동네모임이 제일 깁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2월 송년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계혹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다오고 나서 제가 끝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오전까지 준비가 된다면 하루도 안 걸리는 그런 자료를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성의없는 자료제출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하여 본위원은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