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 하시고, 농촌지도사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4개인데, 지도자, 4-H, 생활개선, 농어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중에서 지난번 조례성격 및 목적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3개의 기금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지도자가 8천4백만원, 4-H 1억3천4백만원, 생활개선이 5천6백만원에서 2억7천4백9십만원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매년 이자수입 1천2백만원정도가 됩니다만은 1천2백만원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이 각단체별로 3억원씩 해서 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출연금도 단체별로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개입니다. 먼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고, 학습단체육성기금위원회가 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95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2번해서 수당 1백5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요심의 내용은 지역농업발전에 관한 지역 유관기관간 조언, 농촌지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도사업 발전에 관한 조언을 수시로 모일때마다 의견을 듣고, 농업기술센타 시범사업에 대해서 최종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소득사례를 발굴해서 우리지역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학습단체육성기금위원회는 학습단체운영조례에 의해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회의를 2번 했습니다. 여기서 육성기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결산 및 편성 심의 이런기능을 하고 있는 위워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고추연구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은 여러차례 보고말씀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핵심사업중에서 고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면 대리 현재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국비 7억원, 도비 2억원, 군비 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부지확보는 3천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험실 증축, 가공실 농자재 창고, 가공장비, 분석장비 이런것들을 앞으로 구비해서 연구소로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시험포 부지 1,794평을 연초에 구입해 가지고 금년에 1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시험실 증축공사는 120평인데, 현재 기존의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만은 2동 위에다가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작년 9월에 착공을 했는데, 내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70퍼센트입니다. 가공기술개발 용역사업은 식품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지난 7월달에 계약수립을 했고, 6개분야 25과제에 대해서 연구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부지 1천평정도를 더 매입할 예정으로 4차선 도로가 나기 때문에 4차선 도로가 나면은 현지에 있는 농기계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와동시에 현지에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아마 12월달이면 매입이 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실 신축이나 농자재 보관창고는 토지가 매입되면은 그지역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겠고, 장비 가공, 분석, 농기계들은 내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실 증측공사는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임실고추 문제점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고추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추가 저질 중국산고추가 우리나라 소비량의 30퍼센트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실고추농가들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경쟁률을 살릴수 없다 그래서 생산까지만 농가에서 하고, 생산후에 건조, 절단, 가공등 어떤 종합처리장에서 해주어야만 농가일손을 덜고 품질도 좋아질 것이 아닌가 거기에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그런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민들레 김치 개발추진입니다. 이것은 30대핵심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들레는 주성분이 사포닌과 용암 다른 일반채소보다는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 A,B,C가 많이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이라든지 항암, 천식, 신경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실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득성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올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김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1백평을 관촌면 상월리에다 비가림하우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4농가에 2,100평을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식미검사도 해봤고, 제조와 개발자료를 가져다가 산업경제과에 넘겨서 특허청에다가 요청을 해주었고 또 성분분석을 식품개발연구원에다 현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서울AP센타에서 신덕식품에서 8키로정도의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를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김치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농가에 파종이 되어 있는데, 포장관리를 잘해서 현재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금년 여름에 파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생산이 시작될 것이고,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봄에는 생채로 4,400키로정도 나갈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설계변경 한 것은 농기계공작실 본소에 있는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만은 농기계공작실 하고 다목적농업인교육장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1식이 166평방미터입니다만은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료원쪽 산밑에 그쪽부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지하에서 스며나오는 그런 연약지반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를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당초에는 단독기둥식 독립기초를 해서 기초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온통기초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고, 맨홀이나 배수관 설치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억3천4백만원에서 1억4천6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입찰후에 잔액이 1천1백5십6만9천원을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 2건이 되겠는데, 농기계공작실하고 교육장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내용인데, 당초 농기계공작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공작실이 비좁기 때문에 설치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농기계공작실 뿐만아니라 거기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할려고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고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면적이 좁아서 건폐율 20퍼센트를 적용하는데 41평밖에 지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치식은 50평이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대책보고를 한결과 2층을 다시 2003년도에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2층에다가 종합교육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1,2층을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농기계공작실 1억4백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1,2층건물이 지난 7월 16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0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은 1천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3농가가 2.5헥타에 대해서 산지자원화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경남 진주에 있는 경남농원에서 묘목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비로 유실이 되어 가지고 묘목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을려고 하다 보니까 묘생산에 한계가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미루자 그래서 3농가에 대해서 작년에 심지를 못하고 금년에 사업농가하고 합쳐서 11월중에 묘목을 구입해서 정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7페이지 연도별 용역비 집행인데, 설계용역 4건, 감리용역 3건, 학술용역 2건 해서 9건으로 설계용역은 농기계공작실하고, 농어민교육장 3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 건축기계부분, 전기통신ㆍ소방부분 2건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했고, 고추연구센타 건축기계, 건축소방ㆍ통신부분에 2건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용역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감리를 승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공작실하고 건축ㆍ기계부분 또 고추연구센타 건축ㆍ기계부분, 고추연구센타 사무실증축공사 통신ㆍ소방부분 이 3건에 대해서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은 임실군 고추 경쟁력을 위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지난 7월달에 해가지고 내년 7월까지 해서 1년에 걸쳐서 식품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연구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 및 임실고추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백4십만원중에서 지난 4월달에 학술용역을 해서 현재 보강이 되어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당초예산 계상후 미집행 사업별 현황입니다. 8건에 10억5천7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고추연구시설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자체창고 시설은 80평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한뒤에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밑에 고추가공실 신축공사, 고추연구소 가공 및 분석장비 구입, 고추연구소 관정 및 관수공사, 고추연구소 성토 및 조성공사 이 4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때 승인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7억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고, 고추연구센타 사무실 증축공사는 120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7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4월달 준공 목표로 2억4백6십4만원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공기술 개발도 내년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게되고,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은 1천2백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약초를 건조하는 기계가 되겠는데, 자부담비율이 용량이 부족하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점 때문에 사업신청 희망농가가 없어서 결산추경때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시범사업 현황인데, 여기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시범사업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포 운영 현황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

시범포 운영은 20페이지부터로 1999년도사업부터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에 관한 내용이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초입니다. 매번 이런 질의가 나갔습니다만은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것도 민들레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재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것들이 일괄 하나로 묶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할려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험재배를 끝마친 연후에 산업경제과에서 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추냉이도 그랬고, 민들레도 그랬고 산업경제과에서 민들레도 올라오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타가 앞장서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시험을 거쳐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군 사업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오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농업기술센타가 앞서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가 앞서 가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가 앞서서 시험재배를 거쳐서 산업경제과로 넘겨 주어서 그사업이 임실군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뭣이고 똑같이 올라온다 그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100평 시범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중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노지에서도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약초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우스안에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노지상태에서 재배가 되는 것은 줄기가 너무 딱딱하고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그럽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성분분석까지 농촌진흥청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인체에 유익한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득사업으로 개발을 해보자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자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은 먼저 착수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봐 가지고 영양성분은 어떻고, 맛은 어떻게 되고 또 김치로 만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고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해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시식회도 해봤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 시식회도 한번 해보고, 담근후에 7일동안 맛이 가장 좋았습니다. 7일이 넘어가면 떫은맛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일은 먼저 착수해서 이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또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 의무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부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허청에다가 특허요구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 특허요청을 할때 저희들이 연구ㆍ분석한 자료는 다 산업경제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자료를 특허청에다 요청을 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표등록도 디자인을 저희들이 먼저 해봐가지고 브랜드명이 하얀민들레다 해가지고 조잡한 내용입니다만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샘플로 모든사람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하자 그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짧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시험재배 결과가 나오면 산업경제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맡은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와서 그런것들도 앞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민들레김치를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의뢰를 한 것은 예를들면 산업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일단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아까 시식회도 하고 정말 이것은 경쟁성도 있고 앞으로 보급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허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요청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하시지 왜 산업경제과로 넘겨 주었습니까? ○

김치 특허 요청한 자료를 준 것은 김치 제조법에 대한 자료를 넘겨 주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혼선이 온다 이말입니다. 같은 사업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예산이라든가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왜 일원화를 않고 양분화 해서 양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다른 대답이 나올 걸로 봤는데, 협의를 같이 해서 한 것처럼답변을 하시는구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뭣 때문에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도 하고 시식회도 하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왜 그사업을 끝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지 않고 산업경제과로 넘겨 주었냐 그얘기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산업경제과에서 하도록 두어 버리던지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무특성상 기술지도를 해야되고 연구를 해야되고,

기술지도를 할려면 앞으로는 기술지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까지만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할려고 할 생각은 하지말고, 기술에 대한 지도만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넘겨 주시고요. ○

산업경제과에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런부분의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특허가 나오면 특허 나온 내용 가지고 직영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허를 산업경제과에서 내주면 산업경제과에서 우리군 사업 직영으로 하신다고 합니까 아니면 특허만 내가지고 다시 또 농업기술센타로 인계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

특허가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임실군의 소득작물로 전국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다른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독점경영형태입니다. 그러면 특허를 내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특허 전수를 무료로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임실군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그 특허를 가지고 군직영사업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려고 하는가 목적이 분명해가지고 특허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의미에서 특허신청을 하냐 그말입니다. 아니면 어느 특정업체를 말하자면 뒤에다가 결정을 지어놓고, 특허라는 돈벌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경영의 수단이니까요. 그러면 특허까지 내서 주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특허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생산물,

임실군 전체적으로 각농가에다가 특허를 내는 것은 특허낸 사람 고유권한입니다. ○

아니죠. 군의 특허이니까요.

군에서 직영할려고 특허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경매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야 특허를 내지요. 계획도 없이 무조건 특허를 냅니까? ○

그러니까 특허가 나오면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막연하게 특허를 내가지고 뭘 할려고 특허를 냅니까, 그런목적과 사업계획도 없이 특허를 냅니까? ○

특허권이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산물 생산은 여러농가들이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죠.

다른지역에서 민들레에 대해서 엄청난 개발을 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오고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민들레김치라고 써가지고 냉동차가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민들레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품명을 민들레고추장이라고 해서 개인회사가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눈으로 봤습니다. 민들레김치라고 냉동차에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슨소리입니까,

한말씀만 더드리면 진안의 고추냉이도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장하지 산업경제과에서 물어보면 알지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도 하고 거기는 특허없이 식품개발한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를 보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일괄 다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은 어쨌든간에 다시 한말씀만 드리면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던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얘기입니다. ○

진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맨처음 농업기술센타에서 시작을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장가동을 하는 것까지 아마 농업기술센타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품개발연구원에다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민들레에 대한 용역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이니까 그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민들레김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치뿐만 아니라,

그러면 2개부서에서 연구를 다하고 있습니까? ○

먼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하는 부서가 산업경제과 아닙니까, ○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서로 업무성격이 다른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들레김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모르신 것은 산업경제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전부를 떠안아 가지고 자꾸 얘기할려니까, 모르는 것을 자꾸 물어보니 그것을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맡은 소관입니다 해버려야지 자꾸 뺑뺑이 돌리니까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죠. ○

특허요청하고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2페이지 기금지출현황은 기금지출 현황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있고, 2003년과 2004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은 지출현황이 있는데, 이것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고, 기금에서 고유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왜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행정비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기금에서도 나가고, 이것은 기금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일반행정비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서 나갑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 농어민학습단체한마음대회 및 지도자사업지원 5백만원, 4-H육성기금에서 다 나갑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째서 기금에서 나가고 행정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냐 그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

2페이지에 있는 기금운영 지출현황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융자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안했습니까, ○

융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융자만 가지고 얘기를 했냐 그말입니다. ○

내용에 가서 양식자체가 융자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융자를 안했기 때문에,

운영지출 현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융자만 가지고 해서 올라왔냐 그말입니다. ○

기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었냐 안해주었냐 그런내용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

예,

제목만 해서 나갔을 것 같은데, 양식까지 다 해서 나갑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제출이라고 해서 미상환이라고 한 그런내용을 우리가 만들리가 없을텐데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기금에서 돈이 지출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던지 해야 되는데, 원래는 기금에서 사용을 불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4-H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학습단체기금은 기금에서 써야지 왜 일반행정비에서 씁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중앙ㆍ도 교육행사보상 그런데를 갈려면 기금에서 써야지 왜 여기서 쓰고 있습니까? ○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기금운영 수익금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자분에서 하고 있다고요? ○

예, 이자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요.

전문위원님! 이자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자가 몇퍼센트인데, ○

기금액이 총 2억7천4백만원인데, 매년 1천2백만원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나 4-H생활개선에서 어떤사업이라든지 또 행사를 할때에 세출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행사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다고요? ○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총 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이자는 기금이 아닙니까? ○

그것도 기금이죠.

1천2백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

1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영 수익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해가지고 운영수익금으로 마이너스 1백3십3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년간 정기예탁금으로 농협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데, 8퍼센트선에서부터 이자가 계속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자꾸 3.9퍼센트까지 떨어지다보니까 금년의 경우에 5백만원이상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10월말 현재로 했을 때 3백6십6만원3천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달까지 2개월간 이자를 합치게 되면은 아마 5백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쓰다보면은 대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만큼 다 쓰지 않고 남아서 말하자면 원금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이자를 불려나가는 쪽으로,

현재 이자가 몇퍼센트입니까? ○

현재 3.9퍼센트로 되어 있죠.

아까 기금조성액이 얼마라고 했죠? ○

2억7천4백만원입니다. 3개단체를 합쳐서 10월말 현재 2억7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넘구만요? ○

총액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3개단체가 따로따로 통장 운영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3년간 정기예탁금이 아니고 무통장 예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액 다 이자계산을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이자가 2천만원이 못되는데요? ○

그러니까 1천2백2십5만2천원입니다. 4퍼센트대는 더 되고, 지금 금리는 더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가거든요. 중앙ㆍ교육행사보상, 4-H행사지원, 학교4-H지원, 지도교사 및 임원연찬 회원공로패 및 인증서 제작 이렇게 해서 다 나갑니다. ○

그런데 예산서에 일부 예산이 서 있고,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꼭 해야할 그런 행사라든지 단합행사라든지 이런것들을 할때에는 불가피하게,

이율도 적고 그러니까 군 세입예산으로 원금 및 이자를 싹 넣어 버리고, 차라리 예산 세워서 빼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서도 한번 세우지, 거기에서도 세우지 헷갈려서 쓰겠습니까? ○

학습단체를 육성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4-H나 생활개선이라든지 지도자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삭감이 될 때에는 싹 삭감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단체를 육성하는데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세수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의 경비로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자부분에 한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기금을 확보해 놓고 일체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지적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영위원회를 2번 열었는데,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

해당되는 군청에 과장들이 있고, 또 학습단체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농협, 축협, 농촌지도자, 4-H회,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보면은 수당을 안준다 치더라도 일반인들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해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루 품을 버리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어야 맞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주지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라 했는데, 안준다는 것은 소장님 하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세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안주는 것이지, 법은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모든일이라는 것은, 어떤데는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그위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위에는 다 주었지 않습니까 임실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

임실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16명이고 그래서 주고요. 여기는 민간이 적고 또 참석하는 민간인들이 자기단체별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행정을 위해서 사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온사람들 아닙니까,

위원회를 없애 버릴라면 몰라도 위원회를 계속할려면 예산 세워 가지고 주어야 맞습니다. ○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기금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은 당초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현재기금액 밑에 예산출연금 해가지고 군비로 농촌지도자연합회육성기금 6천2백만원, 4-H연합회육성기금 7천9백만원, 생활개선회기금 4천만원,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 출연기금 액수입니까? ○

2002년도말까지 누계입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친 누계액입니다.

옆에 계가 누계일 것이고, 예산출연금 말입니다? ○

여기는 이자를 뺀,

2002년도 예산에서 출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죠. 이것도 누계액입니다. 매년 1개단체당 1천만원씩만 줍니다. 매년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이상한 것이 물론 표기가 잘못된 걸로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2002년도 6천2백만원, 7천9백만원, 4천만원, 1천3백만원, 2003년도는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왜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해서 2002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전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2002년도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은 전출금이 없습니다. 그이유가 있습니까? ○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 출연금은 사실은 없습니다. 90년부터 조례가 생겨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90년초에 몇 년간에 걸쳐서 기금을 합쳐놓은 금액이 1천3백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매년 농번기때 현장에 가서 수리봉사를 해주고 실비만 받아서 다시 또 보통예금통장에다 적립을 하는 상황인데, 별도의 기금을 예산확보해서 해놓은 것이 없고, 다만 1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말 현재 부품으로 남아 있는 것, 또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것 합친 것이 지금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현재 남아 가지고 있는 것이 9백5십만원정도가 되고, 통장에는 3백5십만원정도가 현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 폐지조례로 올라왔죠? ○

예,

남은 돈은 세외수입으로 넣을 계획입니까? ○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장에다 적립시켜 놓은 상태로 매년 넣었다 뺏다 하니까 농가에서,

폐지되었으면 돈도 폐지가 되어서 없어져야지요. 조례는 폐지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성립된 돈은 넣었다 뺏다 해가지고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

그러니까 매년 필요한 부품들이 새로 발생되니까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돈만큼 농가들이 주로 많이 필요한 그런 부품을 확보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수리를 해주고,

행정을 바르게 할려면 그에 상응한 조례가 폐지가 되었으면 그때 운영하던 기금을 일반 세입예산으로 넣어주고, 현품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이 다 끝나고 없으면 몰라도 현금으로 있는 것은 넣어주고, 그리고 물건이 필요할적에는 일반세출예산에 세워 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쓰고 그렇게 해야되지, 그돈만 따로 사용하면은, 농기계 수리할 때 그돈 가지고만 하실랍니까, 일반예산에서는 안빼가실렵니까? ○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상 그렇게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세외수입이 되었던지, 임시수입이 되었던지간에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세출예산 에 목을 세워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야 맞지요. 어떤통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내외간에 비자금마냥 한쪽에다 두었다가 쓸려고요. 회계법상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치상으로는 1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3백5십만원이고 나머지는,

회계질서를 제대로 잡을려면 그렇게 해야된다 그얘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현물하고 현금하고 합쳐서 1천3백만원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세입으로 하고 안하고는 시ㆍ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세입을 않고 그렇다고 매년 출연금이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워져 있던 그예산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90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

없죠. 왜냐하면 부품을 사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분실되기도 하고 또 오래되다보니까 또 맞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예산 확보를 하면은 조례에 의해서 그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말하자면 확보해야 되는데, 그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폐지가 되었으니까 없애 버리고 해마다 예산에서 가져다 써야지요. 어떻게 조례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기금운영 하지도 못하는데, 그돈만 따로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번 하프마라톤 2천만원도 법으로 걸립니다. 다시 이번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은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3백5십만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조례도 폐지가 되고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돈도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

그것도 세입으로 넣어주라 그말씀인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도 1년에 한 4백만원내지 5백만원정도의 부품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뭣이 어렵습니까, 주어 버리고 빼다 쓰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금설치조례가 없어졌는데, 다른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계법상 불법입니다. ○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법이 되지 않도록,

따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법인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회계박사도 그것은 연구를 못합니다. ○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1년에 쓰는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기적으로 쓰는 사람은 본청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연구소에 1명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

내년도 예산에 1천6백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하루에 얼마씩 계상해서 나갑니까? ○

3만원입니다. 1천6백만원 올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요? ○

예, 그보다 더 올렸는데 그것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33명이나 되는구만요? ○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전체면적이 5천평인데, 5천평 농사를 지을려면 어렵다는 것 아시잖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고 고추농사 지어야지, 하우스 지어야지, 과수농사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적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지급 현황을 각과별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맞는가 확인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거기를 참고하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쓴 것이 예산액이 1억4천6백만원정도, 인부인원이 220명, 10월말 현재 지급액이 1억1천9백만원정도 되거든요. 물론 고추연구사가 3천3백3십4만5천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좀 이상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자료가 그때 소장님이 안계셔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병해충예찰답 인부임 단비하고 농산물가공교육장운영 인부임은 공교롭게도 기간도 없고 일용인부 명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만 8십2만5천원하고 1백3십만원 서 있거든요. 지급액도 1십원도 없습니다. 지금 2003년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런 인부임을 필요없이 계상만 할 것이 아니고 사용치 않는 인부임은 다른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란가 싶고요. 위에도 있습니다. 병해충예찰답 인부임 국비는 7백8십만원 서 가지고 7백2만원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을 했는데, 군비는 큰액수는 아닙니다만은 8십만5천원, 1백3십만원 합치면 2백1십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혀 세워놓은 근거가 없거든요. 사용도 안했고, 일용인부 명수도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물가공교육장은 사실 작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첫해 운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을 그정도 세워놨느냐면은 여러 교육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뒤따른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안된 것은 12월달에 교육행사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때 지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용인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연구소라고 해서 고추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금년에 1,700평 정도 포장이 되고 내년에 1천평이 더 생기면 한 3천평정도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하우스가 또 있거든요. 그것 뿐만아니라 넓은 연구소 전체를 관리할려면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팀장님도 와계십니다만은 출근만 하면 작업복으로 다 갈아입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포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일이고, 또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연구사들 오기전에 정규직공무원들 나가서,

소장님! 예산설명하실 때 그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당초예산 2003년 계상후 미집행 사업을 보면은 각종 사업을 2회추경때 명시이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회계법에 의해서 1,2회 추경때 명시이월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법상 1, 2회추경때 명시이월 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결산추경때 되는 것이지 1,2회추경때는 되는 것입니까? ○

비고란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참고를 하더라도 비고란에다 결산추경 이월 이렇게 해놔야 맞지, 2회추경때 명시이월, 이러면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추경때 확보가 되었고, 2회추경때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그런얘기가 되겠는데 여기다 결산추경때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해 볼려고 한번 그랬죠? ○

그것은 아닙니다.

10페이지 각종시범사업 현황을 보면은 사후관리 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뜻이며 또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일지를 작성ㆍ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또한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사업인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범사업을 농작물별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농가에게 보급해야 될 걸로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본 뜻은 경비절감의 효과와 기술지도에 의해서 제대로 시범운영에 의한 농가공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 소견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같은 작목을 한사람만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다음에 타당성이 성립될 때 농가에 공급해야 될텐데, 동일작목을 많은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같은 시범사업을 20명, 10명, 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시범사업을 할려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뒤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했을적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만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또 같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몇사람한테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그사람들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그사람들이 일지 같은 것을 제대로 써가지고 과연 이시범사업은 다음에 장려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해서 그사람들 자료가 다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시범사업을 농가들한테 넘깁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또 한다 하더라도 한사람이나 해서 시범사업을 시켜야지, 동일사업을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 1,2,3차 해서 여라고 쓴 것은 관리를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뜻으로 여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의 경우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사업은 관내에 수렁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중장비로 물 나온데를 파고 거기다가,

저습지를 여과지로 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것 아닙니까? ○

예, 논두렁 조성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논두렁을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로 한번 싹 지나가면서 해버리면 논두렁이 자동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상당히 높게 그래서 장마에도 예방이 되고 그런사업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수렁빼기 작업 예산이 금년에 얼마 세워졌고, 내년에 어디에 얼마를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까? ○

재해상습지역이 2004년도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군비 5백2십만원, 자부담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3천평 면적에 대해서 그런작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논이 개선되어서 이모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사업이 매년 국비지원으로 1건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1건밖에 없습니까? ○

예,

물론 시범사업도 하면은 좋지만 사실상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저습지 수렁논 뺀 것, 그것을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말고 군 본예산이라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려고 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지 않겠습니까? ○

예,

이 예산을 올리세요. 지사만 해도 날마다 물어봅니다. ○

그밑에 있는 토양환경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군비로 작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죠.

지사도 1건 했죠. 안하리 최석천씨가 했던가요. 그런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대대적인 확대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의를 해서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타 아닙니까? ○

예, 내년에도 그것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다 삭감이 되고, 국비 1개소만 사업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려 가지고 위원들 뜻이 그렇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능성 오리생산 김옥기외 1인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국비가 4천4백8십만원, 군비 1천9백2십만원, 자부담 1천6백만원 해서 총 8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다른지역도 가보기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원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지역에다가 가능성 있는 것을 유치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군비도 확보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은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소규모로 합니다. 아까 1농가, 2농가나 하면 되지 왜 10농가, 5농가씩 많이 하냐 그런경우에는 이것은 면별로 1개정도 해봐야만 여러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것을 사용해야겠다는 앞으로 그런식으로 영농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도 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내용에 따라서 10농가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신 분들이 예를들어서 오리농법으로 시범을 시켰다 그분들이 일자별로 월별로 말하자면 전부다 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일지를 써야죠. 그사람들이 시범사업을 할려면 나중에 그 성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소장님 그렇지요? ○

예,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사업비나 그사람들 일지 쓴 것 가지고 계시죠. 자료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시범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맨처음에 농가가 선정이 되면은 그사람들 데려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어떤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농가를 방문하고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서 성공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서 다 알면 아는 것을 시범시키면 돈이 드니까 시키지 말고,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면 좋으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을 다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끝나야지, 돈을 들여서 또다시 그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주변에서 하지 않고 새로운 성격의 사업들이 많잖아요.

새로한 사업이라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다 해보고, 그장부를 농가들한테 물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또 운암은 이모작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서 이 자료를 농가한테 넘겨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야지, 제가 아직 계수를 안놓아봤습니다만은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년 예산을 얼마나 세웁니까? ○

금년의 경우 3억2천만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뭣하게 하냐 그말입니다. ○

군시책사업으로 하던 것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째서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군재정이 어려워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할 것은 해야지요. 일반 재무 살림살이도 꼭 할 것이 있으면 빚을 얻어서 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인이 봤을 때 별로 타당성이 없으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

시범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영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시범사업으로 시ㆍ군으로 도기술원이나 농촌지도소에서 내려올때는 연구소가 이미 그 실험을 해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업들을 저희들한테 권장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국비도 지원해 가면서 이것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부족하게 온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포장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권장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진흥원이나 이런데에서 시험을 해보고 작물만 일이니까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급을 하는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런인식이 다 되면은 이렇게 시범사업을 돈을 들여서 안하고, 홍보만 하고 지도만 해주어도 그사람들이 한다 그말입니다. 돈 안들이고도 그런데 왜 이렇게 1년에 3억2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 한두가지도 아니고 수십가지를 시키냐 그말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3억2천만원의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고추냉이가 2억5천만원이나 되는 큰 액수가 되다보니까 그런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그만한 사업들을,

고추냉이 같은 것은 시범사업을 안해도 되죠? ○

저희들은 시범적으로는 안해도 할 일은 근경생산쪽으로 시범을 해놔야 됩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시범사업을 근경생산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농가에 가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100퍼센트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잠깐만요. 이해를 조금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방금 최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최위원 질의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잘살게 하는데 앞장서고 계시고,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들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건건히 지적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적한 해당 수혜자와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말하자면 확산되어서 고루 혜택을 볼수 없는 분들을 가지고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에게 봐주기 식의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소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시범사업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짭짤하게 수입하고 거기서 보조라도 먹고 산 사람들은 정말 좋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받은사람이 또 받고 이사업 했다가 망해버리면 또하고, 고추냉이 받았다가 망해버리고 다른것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이 어려워져 가는데 정말 심각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정말로 불특정다수가 골고루 이시범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임실군민들이 전부 벌어먹고 살수 있겠다 이런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시켰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안나옵니다. 정말 박수 받을만 합니다. 그러면 고추냉이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봅시다. 2,3년전만 해도 고추냉이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부풀게 했습니다. 정말 농촌에서 살려면 고추냉이 해야 산다 그렇게 하셨죠, 임실군 방방곡곡 다니면서요. 고추냉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고추냉이 시범사업에 끼여든 사람들이 전부 내동냉이 쳐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풍피해로 그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사업이 쓸만한 것 같으면 이번에 보상비까지 나가잖아요. 그것도 복구도 안하고 하여튼 나몰라라 하고, 속된 얘기로 너희들 잡아 먹을려면 잡아 먹어라 나몰라 하고 내방쳐 놓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추냉이를 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수가 없다는 것을 그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타라고 한데에서 기술과 전망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이것은 전농민들이 달라 들어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기술보급도 시키고 장려도 해야지, 농촌사람들 늘 하는 얘기지이지만 이것이 좋다 하면은 이리 몰려가서 여기서 당하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리 몰려가서 저기서 당하고, 아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먹고 삽니다. 군에서 좋다고 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은 전부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이리 따라가서 죽고 저리 따라가서 죽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나 행정에서 장려했던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빚만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빽이 없어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 돈이 없어서 그랬든 정부에서 장려나 보조나 융자준 사업에 참여 안한사람들은 빚도 안지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논이라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전에 여러분들이 장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게 해줄수 있는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어야지, 한번 장려해 가지고 지나와 버린 것은 그사람이야 죽던지 살던지 내방쳐 버리고, 계속 어디서 이미 히트쳐 가지고 거의 다 벌어 먹어버린 것 막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모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죽고 또 죽고 그런현상이 계속 체바퀴처럼 되풀이 되어 가고 있는데, 유독 임실군은 막차만 타냐 그런얘기입니다. 그것을 연구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충족을 시켜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많은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투명하게 선정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004년도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안 확정이 되면은,

어떤 경우를 투명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

선정절차를,

분명히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데,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규정 이런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뭣을 어떻게 해야 투명하다고 하는 것가를 제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상향식을 할려면 그래도 면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상담소장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사람들이 농민들하고 제일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이사람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사람을 시키면 사업이 성공하겠구나 해서 올리죠. 그러면 그사람들이 올린 것이 됩니까, 높은 사람이 특정인 이사람 시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의 행정책임자한테 가가지고 이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좀 해주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그러면 자네 이것 한번 해봐 누가한테 가서 해와, 이런식으로 행정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때가 되면 계속 줄을 설려고 하고 줄 잘 선사람들은 먹고살고, 줄 못선 사람들은 한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소신껏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 ○

저희들 시범사업을 처음에 홍보를 할때 새임실소식지에다 그것을 전부 올려 가지고,

임실군에 농업기술센타소장이 몇 명인지를 모릅니다. ○

그다음에 읍ㆍ면에다가 그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읍ㆍ면을 통해서나 상담소를 통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현지조사도 가고 그럴라니까 그동안에 시범사업 농가, 신청받았던 신청내용하고 거기에 심의했던 내용 그런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려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볼려니까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빗나간 질의인데요. 어제께 산림축산과 감사때 나온 문제가 대두되어서 확인차 질의좀 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타에서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하셔서 가지고 운영하신적 있으십니까? ○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기계훈련장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비로 운영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무료로 임대를 주었습니까? ○

농가한테 무료로 임대가 아니고 농가일손돕기 차원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

이것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왜 착오가 생겼냐면은 산림축산과에서 조사료생산장비 2억5천만원씩 5억원, 2조를 구입해서 이것을 그때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1000분의 50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산림축산과 얘기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무료로 주니까 우리는 징수하기가 복잡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임실군산하단체에 있는 두기관이 한기관에서는 무료로 대여를 하고, 한기관에서는 사용료 징수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

저희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농업진흥청에서 장비를 지원받을 때 국비와 군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항상,

2조에 2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국ㆍ도비도 있고, ○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해준 것은 일손돕기 차원에서 또 그당시에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농가한테 홍보도 하고 시범적으로 실제로 한번 해봐라 하기 위해서 내준 것이지, 그사람들한테 근거도 없이 임대료를 받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받아야 할 임대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천7백만원정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무료로 주고 우리는 징수를 해야 되고, ○

그러나 저희들이 비싼 장비를 사무실에다 가져다 놓고 훈련장비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해야지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지는 100퍼센트 이해하고 좋습니다만은, ○

농가가 대단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가를,

물론 소장님이야, ○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법인체 축산농가단체에다 주어 버리면 그사람들이 단체로 관리를 합니다. 4명내지 5명이 팀을 편성해 가지고 마을별로 다니면서 그대신 비닐값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야 되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장님! 작업성격이 볏짚을 묶어서 비닐을 포장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옥수수 같은 것을 커팅해서 조그만하게 싸이로로 만드는 그기계입니까? ○

저희들이 준 것은 원형벨유라고 해가지고 묶음으로 해서 그속에다가 자동으로 발효제가 들어갑니다. 발효제가 들어가면서 비닐로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기계하고는 성격이 다르구만요? ○

예,

어제는 산림축산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뭉쳐 놓으면 한달후부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기계장비차 가격이 한 2억5천만원 갑니까? ○

그렇게까지는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력이 아니라 트렉타에다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옥수수 수확한 것하고 짚묶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짚 묶는 것만 있습니까? ○

지금 싹 묶는 장비가 있고, 묶어 놓으면 다음 가면서 둥글게 모아가지고 단단하게 하면서 약품처리가 되고, 묶어 놓으면 그다음에 비닐류가 가서 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제 산림축산과장이 답변하실적에 인원 소요액이 똑같고, 작업성격도 똑같다고 했거든요. 이부분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 6일날 재소환을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시범포운영현황을 본소에서 시범하고 있는 재배분, 병충해시범분 이런 것 다 있죠? ○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농가들이 한 것입니다.

농가들이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시험소에서 한 것 다 있잖아요? ○

예,

그 시범포 운영을 볼려고 했더니 없네요? ○

시험소 시범포 운영내역 말입니까?

예, ○

그것은 매년 통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시험소 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시험소사업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범포 운영현황과 같이 이런식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6일날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고추연구소에 임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4명입니다.

올해 토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

1,750평이 매입되었습니다.

올해 고추 심으셨죠? ○

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총액으로 해서 8백2십8만4천원입니다,

8백2십8만4천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무과 잡수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된 편이시죠? ○

잘안되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전라북도 평균이 답당 210키로거든요. 우리는 190키로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얼마가 모자랍니까? ○

20키로정도가 도 평균에 미달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아시다시피 첫해 농사를 지었고 거기가 논인데, 샌땅를 가져다가 복토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토양도 제대로 안되고요.

고추연구소 4명은 뭣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25개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분야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재배기술 연구를 하신분도 있고, 가공기술 연구하신 분도 있고, 병ㆍ충해방제도 하신분도 있고, 육질관계도 하는분도 있고 업무분장을 다 했습니다.

용역 집행 현황을 보면 6건에 7천만원정도가 들어 갔는데, ○

용역비는 4천8백만원입니다.

전부 연구센타 증축공사 설계비 그런것까지 해서 7천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석사급ㆍ박사급을 기술개발을 한다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뭔가 여기 4명중에다가 이런 것을 맡겨서 해야지,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4천8백만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고도의 기술을 요해서 그런 석사급ㆍ박사급 인원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전부를 학술용역이네 이런데에다가 학술용역비 4천8백만원정도 쓰고 그럴라면 고도의 인력을, 솔직한 얘기로 엄주완한테 이예산을 주면서 맡겨주더라도 전국 대학교박사들한테 비싸게 주면 고추연구소 안짓고도 그사람들 안쓰고도 저는 연구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게 된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아무 장비도 없고 인력만 와서 있을 뿐이지, 분석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지역에서 가공식품이라든지 그지역에 고추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지역보다 뒤쳐저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만 선점을 해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연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이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고추연구소를 지금 노소장님의 개인적인 살림살이라면 이런 용역비 주어서 안씁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4천8백만원만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아무리 임실군 고추연구소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농약사나 또 종묘사나 이런데보다 투자도 그런데보다 미약할 것이고 그들보다 앞서가는데는 없습니다. 차라리 무슨 농사를 짓는데 거시기 한다면 몰라도 소위 그렇게 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750평에 대해서 8백2십8만원, 고추평균 수확량도 전국평균에 20키로가 소위 시범포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키웠던 사람들이 전북평균보다도 20키로보다도 모자라는 농사를 짓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해 농사이고 거기 샌땅을 복토하고 유기물도 제대로 안들어간 상태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고추농사는 샌땅에다 짓는 것입니다. ○

그래도 저희들이 수확은 6,7회를 했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병이 들어서 많이 주저 앉았어도 저희들 포장은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그런데 지덕이 낮다보니까 소작면에서 좀 떨어진 걸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로 해서 변명할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직들이 새로운 토지에다가 농사 지어 가지고 했는데, 전북평균치보다도 미달되게 농사짓는 양반들이 뭣이 고도기술을 요하고, 용역이나 맡기고 뭣하는 것입니까? ○

내년부터는 그런일은 없을 걸로 알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연작을 했더니 또 거시기가 되더라, ○

연구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문입니다. 물론 농민들과 호응을 같이 하는 농업기술센타직원이라 생각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유대관계를 계획을 주고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는데, 예를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 원장뒤에는 반드시 과장이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는 소장님 혼자 오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청내 과장들도 농업기술센타 과장님을 보기가 참 드물다라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센타 이과장님 보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여기를 못오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의회를 자주 오셔서 차도 한잔 드시고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우리 위원들도 농업기술센타에 모르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여기와서 간혹 차도 한잔 나누시고, 과장들도 농업기술센타 이과장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군청에 오셔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농민들을 만나기는 만납니다만은 그래도 지도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 자주 오시면 우리도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타도 우리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을테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과목변경 예산전용 현황으로 약품비 부족으로 인하여 4천5백만원을 재료비로 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는 매년 약품비는 1억4천여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2002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작업이 불가능해서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재료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2페이지 분뇨처리 현황, 사업자별 처리현황, 수거명단 등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별 처리 현황으로 본 수거업자가 8개소로 차량 9대가 운행중이며, 이중 분뇨관련 영업 허가된 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전북위생공사는 7,313.3톤을 처리했고, 동양위생공사가 4,366.2톤, 호남위생공사 1,269.6톤이며, 영농법인단체 3개소중에서 화성영농법인이 3,315톤, 운수영농법인 2,930톤, 양지영농법인 2,634톤이며, 개인인 한천희 619톤, 장종팔 293.5톤으로 총 22,740.7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 축산폐수 수거농가 명단은 총 68개 농가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요금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2.740.7톤을 수거ㆍ처리하였으며, 4천4백9십8백9십원을 처리비로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폐수처리 약품구입 및 수불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약품 구입은 2003년 2월 14일 입찰 구매공고를 내가지고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저희 시험실에 와가지고 자폐수를 해가지고 합격된 제품만 입찰등록 하도록 해서 경쟁입찰 해가지고 고분자응집제가 4만키로그램, 염화제이칠 290,000킬로그램, 황산알루미늄 100,000킬로그램, PAC 50,000킬로그램으로서 총 1억2천5백5십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약품 월별 수불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 수불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절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를 고분자응집제와 염화제이철을 사용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염화제이철이 온도가 오르면 거품이 많이나고 슬러지등이 상당히 부산이 되고 있어서 황산알루미늄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달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만을 사용했습니다만은 기존 약품에 비해서 좀 고가이긴 합니다만은 처리효율이나 응집성, 침질성 이런 유지관리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설 운영 현황으로서 2002년도에는 276일간을 가동을 하여 31,322.1톤을 처리하였고, 미가동 현황은 6월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준설로 인해서 3일간 미가동 하였고, 3월에는 전처리 시설이 협잡물처리기 설치로 인해서 10일간 미가동한 일이 있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가동횟수가 되겠습니다. 10월말 229일간을 가동하여 22,74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미가동 현황으로는 4월에 3일간 미가동 하였는데, 이때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로 인해서 3일간 미가동 하였고, 10월달에는 준설공사하고 침전지 보수를 위해서 10일간 미가동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약품구입대금이 다 해서 얼마입니까? ○

1억2천5백5십만원입니다.

6페이지 페수처리 약품구입 및 수불 현황이 있는데, 단위가 뭣입니까? ○

죄송합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킬로그램입니다.

입찰해서 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입찰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5페이지 요금징수 내역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4백5십3만4천2백5십원이고, 수납액도 4백5십3만4천2백5십원 그러면 다 맞다는 얘기죠? ○

예,

톤당 처리할 때 얼마나 받습니까? ○

리터당 13원을 받고 있습니다.

리터당 13원이면 톤당 얼마입니까? ○

1천3백원입니다. 10리터당 13원이기때문에,

그러면 톤당 1천3백원이 되겠구만요? ○

예,

알겠습니다.

약품 구입 현황이 어디에 있죠? ○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새로운 시설을 준비과정에 있었거든요. 그후로는 못가봐서 물어봅니다. 시설후에 가동을 해보니까 당초 목표대로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

약품하고 이런것만 처리 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 어차피 축산쪽에 관련이 되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물이 지면 터버린다는 설이 밑에 주민들이 약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약품값이 좀 들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행위는 절대 안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소리가 나올때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일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금은 그런일은 있을수도 없구요.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소장님! 착오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2페이지 사업자별 처리 현황인데, 계가 22,740톤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것하고 5페이지에 있는 22,740.7톤 그것하고는 일치를 하거든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톤당 처리비용을 1천3백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2,740 곱하기 1천3백원하면 2천9백5십6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백5십3만원밖에 안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뭣입니까? ○

밑에 계가 있습니다.

밑에 계가 있는데, 얼른 총체적으로 처리량이 22,740.7톤인데, 그런데 조금전에 소장님께 물어봤을적에, ○

지금 처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ㆍ정화조하고 정화조오니하고 신고대상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10리터당 13원이 되고, 허가대상이 있는데 아까 농가현황에 보시면 52농가중에 허가대상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서 10리터당 26원이 수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허가대상이 톤당 10리터당 13원이니까 톤당 1천3백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분뇨정화조하고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10리터당 13원이 되고, 허가대상 10리터당 26원이 됩니다.

그러면 26원이면 배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허가처리량을 어째서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거나간에 신고대상이 10리터당 13원이니까 더 싸고, 13원으로만 계산해도 2천9백만원 돈이 나오는데 여기는 4백5십3만원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

아니죠. 4천4백9십만원입니다.

이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고대상이 몇톤이고, 허가대상이 몇톤인지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1월달부터 명단을 다시 해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확인해 볼수가 없구만요. 그렇죠? ○

예,

그러면 운영을 일반위생차로 축사에서 폐수를 뽑아올 때 축사에서 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축사에서 1만원을 받고 환경위생사업소에 와서 수수료로 1천원을 내고 나머지 자기 이익금으로 삼는다 이얘기죠? ○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임실읍장 최근호

임실읍장 최근호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정이나 군정에 보탬이 되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미진한 사업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읍 미집행 사업으로는 정월리 양지마을 안길 덧씌우기사업, 읍사무소 부속건물 지붕보수사업, 읍사무소 광장포장 등 3개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 진입로 덧씌우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연장 150미터, 폭이 40미터로서 사업기는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가설계를 냈습니다만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비만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이나 명년도 사업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진되었습니다. 읍사무소 부속건물 지붕수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6제곱미터, 사업비는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속건물은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건물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광장포장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0제곱미터, 사업비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가 진행중이고, 미진된 사유는 그동안에 설계가 미진되어 있었고, 또 사업비가 5백만원이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업자들이 5백만원이나 몇백만원사업은 별로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미진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종 사업이 모두 설계 미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용역설계 했습니까 자체 설계했습니까? ○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할 수도 없고 저희읍으로서는 용역설계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진되어 있습니다.

부속건물 지붕수리가 자료에는 17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166평방미터입니까? ○

166평방미터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미리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여기와서 물어보니까 얘기하면 안되고 또 부속건물은 그때 리모델링할 때 안했습니까? ○

예,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감사하고는 취지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일선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사업추진시 애로나 또 군에서 이런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읍ㆍ면에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들은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설계를 내야 되는데, 군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읍ㆍ면장 마음대로 설계도 할 수도 없고, 그 인원을 우리가 함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때 토목직 7명인가 증원해서 2개읍ㆍ면당 1주일에 하루씩 읍이나 면에 가서 근무하고 말하자면 토목직 1분이 신덕하고 운암을 배정 받아 가지고 이번주에 하루는 운암면 그다음주에 하루는 신덕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해서 담당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설계도 하고 소요예산도 산출하는데 도움을 주게큼 할려고 하거든요. 승인 당시부터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봄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촌 김상초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광장포장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논란을 한적이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이라는 것은 일단 장비만 운반하는데도 5백만원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에서 할적에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만약의 경우 그부분에서 아스콘포장을 할 곳이 없으면 영원히 안할 것입니까 어쩔것입니까 그것을 답변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읍장님, 면장님을 처음으로 제4대 의회에서 모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읍장님하고 신평면장님을 2분을 오시라고 한 것은 절대 추호도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때마다 면도 돌아가면서 읍ㆍ면장님들도 여기 한번 모실려고 이렇게 했다는 점을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 여기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모처럼 읍장님하고 면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읍장님이 이 자리에 스셨는데 모든 면내에서 이루어진 그런사업이라든지 그지역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 가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읍에 아스콘포장사업이 다른데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5백만원만 계상했냐면 읍사무소 전체광장을 포장할려면 한 3천만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보기 흉한데만 재포장 할려고 하기 때문에 5백만원만 세웠고, 내년봄에라도 다른데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한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읍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좋으신 말씀만 해드렸는데 저는 일간지가 각면에 있기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간혹 면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부기변경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복지과 사업인데, 문화복지과에서 1천2백만원을 올리면서 여성노인정을 임실읍에 짓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과연 읍사무소에 여성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느냐라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거의 삭감이 되어야 할 단계에 주민들이나 또 이지역 위원님이 꼭 지어야겠다 또 면사무소에서도 와가지고 여성노인정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부지매입이 어렵다 해가지고 여성노인정을 짓지 않고 1억2천만원을 가지고 4개소 회관을 지었습니다.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물론 책임은 문화복지과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주민들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회도 올라오고 집행부도 올라오고 해서 각 부락에 노인정 4개를 지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임실읍에 짓겠다라고 하는 여성노인정이면 임실읍 전체를 위해서 여성노인정을 못지겠다라고 할때는 예산회계법상 그해에 못지으면 명시이월 해서 다음해에 해야 되고, 다음해에는 못지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또 여러사람들에 의해서 노인정 4개소가 임실읍에 온 사업이니까 임실읍에서 지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읍장님 입장에서 볼 때 예산회계법상 맞는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

임실여성노인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임실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천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부지는 그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임실이 그래도 소재지권이다 보니 부지를 구입할 길이 없어 가지고 또 다른지역의 노인들이 노인정을 아주 간곡히 원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읍장님 잘하신지는 위원 12분이 잘알고 있습니다. 읍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간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해에 하던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만약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을적에 다른 시ㆍ군에 어느부락에 노인정이 안지어졌다고 보면은 이것도 전용해 가지고 삼계면이나 덕치면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

지금 노인회관 같은 것을 지을적에는 읍ㆍ면에서 마음대로 건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군에서 읍ㆍ면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지진입로 덧씌우기 150제곱미터,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예산소요액 부족 및 설계미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다라고 산출을 해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군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읍장님께서, ○

그래서 10월달에 가설계를 내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지를 몰라가지고 대충 예산을 계상할적에는 7백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가설계를 내다보니까 폐기물처리비용도 한 2백만원 있어야 하고 사업비도 한 3백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되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가령 우리가 1,2차 추경이 있었는데, 읍장님께서 부족하겠다고 하면은 1,2차 추경에 요구를 당연히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이사업은 1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그동안에는 추경이 없어 가지고 10월달에 가설계를 내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비로서 알았다는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광장포장사업은 임실읍사무소 부근 조그만한 아스콘포장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읍장님이 5백만원을 요구했었던 부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재포장 해야만 되는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5백만원만 가지면 하게 생겼습니다. 전체를 할려면 3천만원 가져야 되는데, 아무러치도 않은데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럴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백만원만 가지면 하게 생겨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신평면장 이석환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이석환입니다. 조금전에 임실읍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미진한 사업관계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사업량을 현재 실적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면 대리, 하가 농경지 관 매설공사 등 7건에 대해서 5천2백3십만원이 현재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리, 하가농경지 관 매설공사는 면예산으로서 본예산입니다. 사업규모는 174미터, 사업비는 5백9십9만7천원입니다. 2003년 10월 15일날 계약을 해서 2003년도 11월 27일 100퍼센트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창인리 농배수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군예산입니다만은 이것은 재배정인 예산으로서 39미터, 1천1백7십6만원의 예산입니다. 2003년 4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농작물 재배로 인해 가지고 공사중단을 하고 나서 농작물 수확한후 재착공을 했으며, 현재 공정이 한 80퍼센트, 공기가 12월 19일입니다만은 19일안에 완공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청사 정비입니다. 이것은 면재량사업으로서 추경에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다. 문주시설 2개소에 3백9십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10월 16일날 계약을 하고 현재 11월 27일 현재 100퍼센트 완공을 했습니다. 네 번째 죽치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역시 재배정으로서 추경사업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암리이고 연장은 125미터 연장입니다. 소요예산은 9백8십만원이고, 2003년 10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공기는 12월 16일까지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퍼센트로서 추경 재배정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기내에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리하수구 정비공사로 이사업 역시 재배정으로 추경사업입니다. 포장공 80평방미터, 배수공 115미터, 1천1백8십3만원입니다만은 10월 28일날 계약을 했고, 12월 26일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은 90퍼센트로 되어 있으며, 이것도 추경 재배정으로 약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월 26일안에 완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대리 하수구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이것은 44.8톤 폐기물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10월 28일 계약을 해서 11월 9일날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말일나 완전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9개공으로서 8백1십만원이고, 이사업은 벼 수확하기 전에 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완공하고 그리고 수확한 뒤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11월 4일날 해가지고 현재 40퍼센트 됩니다만은 12월 24일날이 공기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완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 면단위로 들어간 지역개발 예산이죠. 창안리 농배수로공사는 군에서 재배정한 것이고요? ○

예,

면장님 재량사업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것이죠? ○

예, 군에서 재배정한 것도 있고, ○

본예산 1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상입니다.

현재 제가 간지가 한달여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데, 아까 토목직관계는 읍장님이 말씀하셔서 박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큰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을 한 두 번정도 돌았습니다만은 큰사업장은 없고 간단한 사업장을 가보면은 사업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거든요. 명예감시원이나 이장회의때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미진사업이 되거나 또는 민원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결도 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정은 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