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원 의원 발언
반장
반장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효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자료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말까지 모든 자료현황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현황과 차이가 나는 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투자의향서 체결한 업체 중에 대도산업과 NCC는 어떤 폐기물처리업체인지 묻고 싶고 타 업체의 분진, 소음, 기타 등으로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타 업체 유치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칠서지방공단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딴 데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아니고 칠서공단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당초 대도산업이 칠서대치제 저희들 칠서지방공단 설립계획에 당초 대치마을에 그걸 이주시키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래서 대치주민들과의 보상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너무 과다한 요구고 해서 처리업체에서 도저히 승산이 안 맞다 이래서 대도산업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당성이 없고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이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없어서 도지사 승인을 별도로 받아 약 97,000평에서 25,000평으로 대폭 면적을 축소하면서 배암마을 쪽으로 또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이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칠서지방공단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칠서공단 내에 업체가 많을 것인데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2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4개 업체가 분진 소음 등 지장이 없는지?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공단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도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염려할 건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다만,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 그것도 칠서 박 위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주민들과의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접근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한 거는 공장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트러블이 없다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공장 내에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 자체는 분진하고 소음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크게 염려할 시설이 아닙니다. 요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로 안 하면 승인이 안납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평가라든지 위에서 아예 승인이 안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 대치마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거기에 하다가 딴 데로 옮긴다고 하니까 대치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 우리 지역에 할 거마 해놓고 딴 지역에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칠서공단이 98년도부터 입주했는데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 부분에서 보상문제를 빌미로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공단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가구당 500만원하고 마을복지, 노인회관, 목욕탕시설 등 크게 3가지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이사장님하고 그날 칠서 박 위원님하고 주민대표자하고 가닥을 잡은 지가 한 3∼4일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 노선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대 실시를 하면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확대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추가자료에 보면 공영버스 노선별 운행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에서 삼칠간, 하나는 법수, 가야, 함안간 이렇게 2개 노선에서 하고있는데 공영버스 노선연장이라든지 또는 연장운행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관계 또는 주민들이 건의가 되는 그런 노선연장관계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운전원도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는 노선이 기존 버스업계하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노선이 많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이런 오지로 실제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일정별로 노선 하나에 연장을 해가지고 변경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다시피 한 함안 동지산은 몇 차례 건의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예비차량 1대, 운행하는 게 지금 2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대할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에서 충분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확대할 노선은 어디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검토 중에 있는 노선이 가야읍 상검암, 가야동, 가야 백세, 함안 동지산, 군북 사도리, 대산면 대사동 등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다른 예산은 필요없이 이 버스기사와 지난번 버스가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조달청에 구입 의뢰 중으로 내년 2월경.
기형
이기형위원
10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공사부실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이 파괴되거나 또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파괴되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이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자가 다시 해주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은 하자보수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부실로 인한 것은 계약시에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해서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시설사업자가 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사부실로 안전시설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내라고 했는데 지난 태풍 때 제가 봤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을 세워 놓은 것이 바람에 넘어졌어요. 보니까 정말 부실공사였습니다. 위에 그냥 시멘만 해가지고 푹 꽂아놓고 그러니까 태풍에도 퍽퍽 넘어지고 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넘어갈 정돈데 정말 겉에서 보니까 시멘해가 해놔니까 밑에 어떻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고 표도 안 나고 이렇는데 그게 그런 부실공사를 해도 2년 내에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 안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2년이 되든 안되든 재해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보니까 완전 부실공사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공사를 한 회사에 기간이 조금 초과되었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뿐만 아니고 부실시공 시는 반드시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시에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부분 또는 피해발생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하자부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도 부실이라고 완전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금번 태풍 매미처럼 이런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번 태풍 때처럼 교통안전시설이나 타 시설이 피해가 많은 적이 없었고 제가 이번에 피해사항을 조사할 때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또 시공할 때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같이 다녀봤는데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부실부분도 없지않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도로표지판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도로표지판보다 실제 교통안전시설이 단가가 너무 낮다보니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이번에 시공한 거는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통안전시설을 할 때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공사감독은 경찰공무원이 하고 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9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3회 했다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도 물가대책위원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제가 통보는 1번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못 갔고 3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위원회가 보충자료에 1월, 4월, 9월로 나와있습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라든지 공영버스 또는 택시요금, 각종 제증명수수료 인상 등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인상 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직접 합니다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면으로 합니다. 사실 2002년도는 인상요인이 많아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요인이 좀 그거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난 위원인데 서면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위원회 위원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와 똑같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위원회 참석도 못했다고 하면 이 보고서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한 부분이 설대비 물가안정관계하고 이라크전쟁때 물가안정관계하고 그래서 사실상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하고 1월, 4월, 9월에 서면으로 했는데 직접적으로 대책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개최한 내용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지역경제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를 3번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챙겨보시고 그 자료에 대해 질의하신 이기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부분에 있어 혹시 과장님께서 공영버스를 투입함에 있어 공영버스를 구입한다든가 노선을 확장하는데 있어 노선버스를 구입한다든가 그 부분하고 또 우리들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성버스 같은데 오지운행지원금을 드리고 있죠?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랬을 때 오지에 주는 운행지원금을 특별히 줘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든가 확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버스업체에 오지에 주는 지원금을 특별히 그 부분을 조금 상향해서 주어서 운영의 효과를 높인다든가 자금의 효율성이라든가 향후 자금이 투입될 것을 감안해서 비교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오지에서는 공영버스를 운영해 본 결과 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버스회사에 오지운영지원자금을 코스별로 해서 코스를 확정지어서 시험을 해본 결과에 의해가지고 지원금을 확대해주면서 공영버스를 점차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감소하고 또 그거함에 있어 운영의 묘를 그거 아주 운영하는데 그 버스라 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작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웬만한 부분에는 공영버스를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와 협의해서 무리도 감수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민 건의마을 6개 마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 공영버스를 다 투입하기는 노선별로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불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내 버스회사가 우성여객입니다. 우성여객 독점인데 사무실이 마산 합성동에 있다가 2∼3개월 전에 함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저희들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꼭 공영버스를 투입한다 생각하지 말고 일반버스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분석해서 크게 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음 시기에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관계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버스규격을 25인승에서 21인승으로, 21인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로 배차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가 바로 국가경제와 한 선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단관리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합섬을 함안군에서 유치한다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한일합섬은 이전 준비팀하고 접촉한 것이 2년반 전부터 접촉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이전 준비팀하고 상견례를 겸해서 만나보고 했는데 금년 초까지도 함안 칠서공단에 상당한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함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데 알려져서는 안 된다. 왜! 자기들이 아파트 분양관계, 당초 한일합섬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분양관계도 따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6일 서울 힐튼호텔에 투자유치 그때도 군수님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도 한일합섬 진짜 오너들이 그쪽으로 바로 왔습디다. 와서 군수님과 30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분양값 문제 때문에 32만원, 39만원을 달라, 동국제강 부지에 들어가려고 의향을 두고 있다가 39만원을 달라, 한일합섬 32만원을 달라 이래가지고 좀 의견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뒤에 알아보니까 딴 데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있다. 아레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실제 내부는 지금 현재 한일합섬이 의령 곽재우장군 유적지 옆에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섬유부분이 아크릴사 생산공정을 그런 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공장부지가 필요없다, 공장증축이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확고하게 한일합섬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열두 번의 방문을 통해 유치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아주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작년에는 한일합섬이 부각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삼성테스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유치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삼성테스코는 틀림없습니다.
배재성위원
한일합섬은 기업주가 국내 기업주 단일로 되어있습니다. 삼성테스코는 합작회사가 어디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영국입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8 대 2입니다.
배재성위원
8은 어디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영국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기업주가 100% 한국인인 한일합섬도 유치하기 힘든데 삼성테스코가 영국이 8의 지분을 갖고있고 삼성이 2의 지분을 갖고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98%는 틀림없고 공단측에 어제도 방문하고 왔습니다. 삼성테스코 회사측하고도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실제 칠서지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도하고 더 연결이 잘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이 안 챙기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군하고는 크게 관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단측하고 도하고 연결하고 이럽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유치를 자신하니까 거기에 청년실업해소를 몇 프로?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고용창출이 한 300명입니다.
배재성위원
이번에는 유치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셔서 틀림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유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더 위원들이 점검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이건 민원실 복합민원부서에서 바로 그거하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상공지원팀이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배재성위원
상공지원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6급 2명, 7급 2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상공지원팀이 인사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 상공지원담당인 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상공지원팀이란 것은 기업인들에게 설명과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상공지원팀이라고 표기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보면 담당이라 하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팀이라고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팀은 최소한 못해도 3년 전쯤 팀이란 것이 활성화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도 팀이라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바뀌어서 다 갔는데 그 팀을 구성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담당부서를 보강하는데 있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했다 그죠?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실제 기구표상이고 공식명칭은 상공지원담당입니다. 이건 10일날 기업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할겁니다. 간담회 설명자료도 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기업을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챙겨나가겠다 하는 당초 계획이 이래서 계획상에 상공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팀이라고 지었습니다.
배재성위원
팀이 구성된다면 팀장의 전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이런 상담을 하고 하려면 업무경험도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실제로 한 사람 6급 배치했습니다. 성재기 씨가 있고 상공지원계장인 김희정 계장하고 당초보다 한 사람을 완전히 보강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 상공지원팀의 팀장역할이 돋보여야 하는데 그 팀장이 전에는 뭐 했는지?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입주라든지 투자유치부분이 사실상 종전에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이 생기기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업무, 인·허가업무, 관리업무 다 했는데 복합민원이 생기면서 저희들은 복합민원실에서 등록사항이 오면 사후 관리하는…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합섬이나 모든 유치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상공지원팀이 이제는 보강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역할이 충분히 되어야지 상공하면서 공단하고의 관계가 모든 것이 협의를 충분히 이루어내야 되는데 지금 칠서공단이라고 칭하면 공단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실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게 미미합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행정에서 입주라든가 입주에 따른 여건이나 조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거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있고 저희들이 보면 입주희망자가 함안군을 찾아오기보다는 관리청인 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도를 먼저 갑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해주는 것은 없고 공단하고 기업주가 협의된 뒤에 그것의 수를 올린다든가 실적에 연연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하나를 과장님께서 무슨 업체를 과장하는 재임시에 한 개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주관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까지는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운영계획도 제가 배재성 위원님께 드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챙겨나가겠다. 현재까지는 소극적인 자세가 틀림없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일합섬도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구나 삼성테스코는 약 95%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꼭 해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더구나 이번에 팀으로 보강했다는 상공지원팀의 역할이 더 돋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장으로 계시는 상공지원계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서로 역할이 상충해서 불화음이 난다든가 서로 자리가 그런 것들의 상하가 구분되면서 역할을 스스로 전부다 팀웍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염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테스코는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한기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추진현황에 3개소 모두 완공예정일이 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30%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을 위한 공모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군북버스터미널은 부지조성공사는 금년 10월 20일에 착공되어서 내년 4월 16일 준공목표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착공 중에 있고 터미널은 부지조성공사가 되자마자 바로 건축이 되고 부대시설하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은 설계는 되어있고 부지조성공사는 내년에 예산 4억을 요구해놓고 진입로개설사업비도 내년 중에는 아마 대산정류장도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은 언제 될지 모른다 그렇죠?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과태료관계는 타분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차량과 관련한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하면 함안군 전체체납액이 18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74%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납부기피자 특히 이륜차량 또는 차량보험료 납부기한에 딱딱 정해서 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33일 지연이 되었다, 검사일 지연이 되었다, 또 책임보험료가 10일 이내 지연되었다 등 착착 누적이 되어서 붙어나갑니다. 나가는데도 실제로 과태료 이건 재산압류라든지 국세 지방세 준하는 법령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법령을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원인분석을 보니까 60%이상 차지하는 게 납부기피자,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는 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보험 말라고 넣을 거고 하면서 보험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과태료 이건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내도 되겠지. 그러나 차량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차를 폐차한다든지 하면 다 내야 되는 것으로 결국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결국 폐차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30%란 징수율은 저조한 편이죠?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부군수가 대책반 반장을 해서 집중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가야를 본다면 주차시설이 적다 아닙니까? 고성에는 가봤는데 고성은 중앙도로에 4차선이 있습니다. 4차선 한 도로를 유료주차화 해서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4차선은 안되지만 함안여고 가는데는 가야초등학교 뒤나 싸전 뒤로해서 남경아파트 가는 쪽하고 유료화 해서 세입을 잡아서 그런 돈으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장래성으로 볼 때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차장은 무료라는 것은 없다.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과의 요금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방침이 서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서 노상주차 하는 그런 부분도…
상원
안상원위원
일반 주차요금보다 싸게 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차를 가진 사람도 돈을 내고 그 수입을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관련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련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는 지양하고 감사적인 차원의 질의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공예품개발 장려사업을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공예품개발 장려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주는 거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도나 중앙의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250만원 지원하는 거는 칠북 동인당필방으로 붓공예 업체입니다. 이번에 도 경진대회에 동상을 수상했고 전국 경진대회에 가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업체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동인당필방하고 또 어디?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체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동인당필방에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동인당필방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틀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몇 개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가 10개 업체인데 4개 업체가 휴업중이고 6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도 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전국에서 입상한 한지공예도 지원하고 연도별로 지원하는 업체가 틀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개발장려금인데 개발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전통공예품인데 전통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이름 그대로 여기서는 그냥 공예품이 아니고 전통공예품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전통공예품인데 전통공예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하고 개발장려금이다 하고 이름이 틀리는데 개발장려금을 주는 거는 앞으로 다른 걸 자꾸 연구 개발하는 장려금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개발장려금을 위에서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계속해서 개발해서 아무 업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신소재를 개발해서 전통을 전승시키는 측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로 연도별 지원된 장려금을 보면 전국단위나 도단위에 입상되고 수상권에 들어가는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군북과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진도가 상당히 늦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은 군직영으로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위치상으로나 함안군민의 정서상으로 볼 때 터미널다운 면모를 갖춘 건물을 하려고 민간사업자를 통해 하다보니 사실 늦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몇 차례 접근을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창원시도 한 8년째 끌어오다가 토지매각 즉, 버스터미널 결정된 그 부지를 매각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터미널을 건립하는 방법, 공모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상은 좀 늦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 작년 12월말에 완료된 상태에서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북정류장은 늦은 편이 아니고 주로 보면 군북, 대산이나 부지매입 보상관계, 협의관계 이게 조금 늦은 부분이고 사실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장
반장
한기학 특히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의 경우는 민간사업자로 진행하려 했던 것이 결국 늦은 사윤데 따지고 보면 원래 계획했던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터미널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민간사업자를 당초 조건…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국 민간사업자를 통해 투자를 하려던 그 자체가 결국 늦어지고 일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그 계획을 입안할 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아니예. 당초는 저희들이 모든 공유재산상에 건물이나 지장물을 건립할 때는 기부채납 조건이 수용되는데 당초 그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가 공모를 하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자가 몇 차례 해도 없어서 부득이 계획상 관계법에 충족되는 그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매각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니까 결국 몇 년간 진행해 오면서 못했다는 이유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를 통해 사업이 안될 것을 판단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원래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시작한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당초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재산권행사, 특히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 그거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시인해서. 왜냐하면 버스운송업이 사실상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몇 차례 접촉해서 희망자는 몇 사람 있었는데 접촉을 해보면 재산권행사가 걸림돌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버리고 나면 재산권행사를 못할 바에야 목돈 들여서 당장 돈을 싸짊어지고 못한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권행사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할 건데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결국은 늦어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원래의 계획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지금 현재의 계획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당초에 근본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매각을 안하고 토지부분은 놔두고 위의 건물부분만 그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 판단하고 해야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반장
반장
한기학 판단이 잘못된 거는 계획 잘못 세운 것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을 세울 때 그런 시행착오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시행착오라는 것은 하다가 보니까 잘 안되는 게 시행착오인데 이건 진행도 안되고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왔는데 그게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계획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누구든지 안온 거기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물론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솔직하게 꼭 인정 안한다는 그런 말은…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초부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이런 늦어진 부분이 빨리 안 되었겠나 싶은데 그당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만 해도 충분하게 민간사업자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가 중간에 보니 그 사업자가 없으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잠깐만예.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예측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결정을 하게되는데 어떤 예측을 할 때는 근거없이 예측할 수가 없는데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매력포인트가 있다고 확정되었을 때라야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와서보면 그런 매력이 없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계획자체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검토가 안되고 누말 마따나 떡줄 사람은 생각 안하고 자기 생각만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계획수립자체에 소홀한 점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함안시외버스터미널도 포함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내가 이해되게끔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되풀이되는가 모르지만 기존 사업자의 사업포기, 새 사업자와의 관계, 면허권에 대한 양도·양수문제, 물론 이런 부분도 포함…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왜 예측 못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모든 공유재산에 지상물에 대한 거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여태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이게 사양산업이 되다보니 중간에 민간사업자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나타나서 그렇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빨리 안 나타났으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자체를 바로 바꾸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앞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전체 계획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 참여시키는 방법을 수정한다는 것이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굳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온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다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군북시외터미널과 대산시외터미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승인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 부지매입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사비가…
반장
반장
한기학 잠깐만예.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기초준비도 있어야 되고 건축도 되어야 되고 또 추가비용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총 금액을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도 하고 거기에 대해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얼만가를 묻습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승인 받은 금액은 없고.
반장
반장
한기학 승인을 안 받고 추진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승인 안 받습니다. 재산물권에 대해서 1000㎥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대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금액은 추정금액이지.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얼마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사업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총 얼만데,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현재 판단되는 거는 설계를 해보니까 20억 되는데 당초부터 세부적인 정확한 사업비를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처음 계획 세울 때 얼마의 사업예산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군북은 당초보다 크게…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니 대산은 얼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대산은 당초 진입도로개설을…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니 진입도로고 뭐고 간에 당초 얼마의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11억 정도, 부지조성하고 이래서…
반장
반장
한기학 11억의 사업비 투자면 의회승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 추가예산이 되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는 진입도로 개설을 안하고…
반장
반장
한기학 진입도로가 아니고 이걸 완공하는데 얼마 필요하냐 이걸 묻습니다.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20억 소요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11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나면 배로 늘어나는데 사업계획이 이래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11억에서 20억을…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니 당초에 얼마나 들건지도 모르고 사업하다가 돈 들어가는 대로 돈 넣겠다는 계획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접근하는 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반장
반장
한기학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그 판단은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대산면 주민들과 여론도 수렴하고 이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근데 판단을 왜 바꾸었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실제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판단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당초부터 설계가 11억이 되었는데 20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당초는 설계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에서 이 정도로 터미널의 기능을 하겠다고 추정했던 금액이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가 이랬지 솔직한 말이지만 처음부터 진입로 개설은 생각을 못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된 겁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좋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일을 하다보니 이것도 필요했고 저것도 필요해서 이만큼 들었다 이야기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앞뒤도 전자보지 안하고 바로 달려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어째 진입도로 확보도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현장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 결과가 결국은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처음 세웠던 계획의 배나 되는 금액으로 불어난다 이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물론 조금 전에 공무원의 업무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회피하고 인정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어느 부분을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들의 당초 판단이 혹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있는데…
반장
반장
한기학 혹시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계획이 앞뒤도 재어보지 않고 했다는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니 1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와서 20억이나 들어가서 배나 늘어나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다고 우기시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물론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추정되는 사업계획보다 늘어나는 부분, 제가 당초에 설계금액 자체가 11억이 되었다가 20억으로 늘어났다 하면 제가 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초 그당시만 해도 이 계획을 가지고 진입도로도 시장으로 통하는 도로 이것만 해도 기능이 충분하겠다 판단되어서 추정금액한 것이 11억이지 그당시 설계금액이 11억인데 20억으로 늘어났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제 질의의 요지를 바로 판단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 함안시외버스터미널도 민간자본으로 민간한테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도저히 그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산 역시 당초 11억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해가지고 진행해오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배가 늘어난 20억이 되어야 일이 마무리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세울 때의 어떤 상황판단이나 내용이 결과를 쳐다본 지금에 와서 보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하고 일을 진행한 거는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데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물론 제가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반장
반장
한기학 어느 부분을 인정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앞뒤도 재어보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배가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앞뒤도 재어보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리 잘못 세웠다하는 부분은…
반장
반장
한기학 앞뒤도 안 재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예. 어느 부분을 인정합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처음 소요사업비 판단할 때 진입로 개설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앞뒤도 재어보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지만 그 외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창효
최창효지역경제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한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그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단위기준사업비의 변화는 감액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제출서류에 보면 행정에서 하는 2001년도는 금액이 7억2800만원이고 2002년도는 7억7400만원이고 2003년도는 5억2000만원입니다. 과장님 기계화경작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단위사업비가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답없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연간 전체사업비를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은 농림사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농림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기반공사에서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도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자금의 배정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업의 배정은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농림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포함해서 익년도분을 전년도에 농림사업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보고된 사업 중에서 다음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에는 기반공사대로 또 군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하는 대로 그걸 더해서 우리군에 떨어지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배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로의 포장과 비포장율이 얼마쯤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로에 대하여 미포장율을 빼보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들 합니다. 최소한 못해도 45%밖에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농림사업 중에서도 특히 기계화경작로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계화경작로 중에서도 지방도로 빠져있는 부분은 몇 키로쯤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방도로 빠져있는 부분은 없고 농어촌도로 중에서 농로로 빠져있는 부분이 경지정리구역 내의 농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있는 농로에 대한 사업투자는 제대로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실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5개년 계획상도 현재 작성되어있는 체계까지는 농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재수립할 때 전체 농어촌도로사업비를 가지고 면도, 리도, 농도 분산해서 투자가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가 행정에서는 비경리지역에 하지 않습니까? 또 경리지역에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도로로 빠져있는 부분들은 전부 누락되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면 지금 그 중요성이 제일 중앙로에 있는 농로가 농어촌도로로 빠져있습니다. 알고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부분이 포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 간선도로가 포장이 되지않는데 지선을 포장하는 그런 격이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해야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느꼈다면 이것을 해도 5개년 계획을 군수님하고 의논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이걸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5개년 계획이 함안군만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계획이 동시에 작성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군 단독으로 5개년 계획을 수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농어촌도로는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지금 현실상 농어촌도로사업비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재성위원
반복됩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예산들은 우리 자체에서라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우리 자체예산으로 이 부분 투자자체는 농어촌도로 한 개념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비경리지역 내는 100% 다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경리지역내는 총 된 것이 50∼55% 포장이 되어있고 더구나 간선도로인 것이 주 농로인 간선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빠져있어서 포장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재고해서 꼭 해야 된다고 긍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절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군수님께도 농어촌도로사업의 투자방법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구두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당장 시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재성위원
그럼 다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지금 5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5년 계획을 수립도 안했습니다. 5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차라도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라도 다년간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있는 간선농로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사리채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리채취허가청이 어딥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하천구역일 때 하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낙동강유역은 어디서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낙동강유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군에서는 사리채취 계획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같은 낙동강유역을 점하고 있는 창녕에는 몇 군데서 사리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개소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칠북면 덕촌과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사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의령군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의령군도 1개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창녕군은 두 곳이고 의령군은 한 곳에서 합니다. 왜 우리는 사리채취 계획도 없고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리채취를 할 수 있는 적지가 지금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칠서에서 하였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칠서에 기 사리채취를 하던 장소는 추가로 계속해서 모래채취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추진을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강변여과수와 인접해서 사리채취를 할 수 없는 장소라 해서 부적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강변여과수관계로 인해서 칠서 이룡쪽에는 모래채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여건이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내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은 관계로 그런 것은 정말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한번 점검을 하고 해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다던가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입지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래채취보다는 우리 자체척으로 그런 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위치는 바로 칠북 덕촌 앞쪽인데 우리 관내도상에는 토지가 우리 지역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반출로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현지답사를 마치고 지적도 확인을 하니까 관내도하고 다르게 창녕군 땅으로 나타나서 실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촌 쪽에 섬들 정암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정암교 아래쪽은 골재로서 그게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모아보니까 그 부분에 옛날에 보링을 한번 했더라고예. 보링결과가 모래로서는 가치가 없는 흙이 상당히 많은 그런 토질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 군데를 빼고 나니까 실제 남강, 낙동강쪽에 우리군 지역에 모래채취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위치가 있질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대산쪽에 보면 남강하고 낙동강 점유되는 지점에도 모래채취가 많이 적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어느쪽?
배재성위원
대산, 남강하고 낙동강 연접부분입니다. (학강정이란 위원 있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남강 낙동강 연접부분은 수해에 따르든지 이런 건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나 처음부터 이쪽편에 모래채취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자체가 장포제쪽으로 계속 축대가 떨어져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부분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떨어져나가는 부분들은 낙동강부분이고 남강부분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리채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영향권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인근인 의령이나 창녕에서도 같은권에 있는데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채취를 하다가 그만 두었다는 것은 여과수가 있습니다만 그걸 비껴서라도 좀더 연구를 한다든지 했으면 좀 진취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적극성만 가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조사해서 꼭 앞으로는 챙겨서 사리채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실 수 있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대산쪽에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강변여과수쪽은 불가능합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다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바라볼 때는 민원이 어떻든 간에 이해력을 돋구어서 이 사업들은 해야 지방경제라든가 군 재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군수님과 의논해서 꼭 사리채취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부분 현장검토를 거쳐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전체적인 사무감사자료에 100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당으로 환산한다든지 비율로 환산했을 때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인력은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100건이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변경내역을 보시면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처음 성토운반거리를 잡지 못하고 추정해서 한 20㎞ 봐놓고 있던 그런 부분이 성토운반거리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감액 처리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가 늘어난 거는 사업건수가 많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수해복구공사에 설계변경 건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수해복구공사의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특별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쭉 여러 가지 적혀있는데 이런 건 예상된 건데 이걸 어떻게 자꾸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기술직공무원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대처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력은 한정되어있는 상태에서 거의 300건에 가까운 수해복구공사가 한꺼번에 측량, 설계에서부터 발주가 되다보니 실질적인 현장실정이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도 처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피해는 소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나 그 부분이 피해복구계획에 누락되었던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건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된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00만원 이상의 사업공사 중에서 안전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는 공사가 끝났을 때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정산에 따른 변경도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변경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도 있고 도로포장 이런 걸 하면서 공사마다 동네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규모가 조금 큰 도로공사등은 거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도 1개 마을이상이 몽리민으로 포함된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 항시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무슨 공사든지 이장이 확인해서 하면 설계변경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현지에 사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적어서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시한을 다투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에 많은 기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수해복구공사를 뺀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가면서 설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음에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포괄사업비나 공약사업 이런걸 하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을 볼 때 이 사업은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라고 판단된 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업을 목적하는 부분이 개량을 요구하는 쪽이냐 아니면 보수를 요구하는 쪽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고 난 이후에 현지답사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보다 개량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량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조금 보수만 해도 되고 이래해도 될 공사인 것 같은데 전체공사를 할 때 과장님은 그냥 하라 하는 대로 합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까? 사업에 따라서 곤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걸 본 위원 뜻은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그 한두 사람 얘기한다고 그 사업전체를 새로이 바꾼다는 거는 정말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런 것은 뒤로 미루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하라고 한다고 덥석 해버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에 먼저 반영되고 난 이후에 현지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지조사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개량을 요하는 부분이더라도 현 상태를 십분 활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쪽이 맞다고 군수님, 부군수님께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설계변경을 줄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마다 설계변경 건수가 감사할 때 줄이라 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걸 줄이는데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설계변경 건수를 한 개의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는 거는 공사감독관의 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각 담당주사나 공사감독을 맡고있는 직원들한테 많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 미협의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해보고 안되면 토지수용쪽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시키라고 그쪽편으로 업무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공사감독관의 업무소홀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책임을 지도록 업무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를 줄이라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건설행정자리를 지켜보셨으니 설계변경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설계변경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츰 차츰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보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미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설계용역을 198건을 줬고 자체설계가 100건입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한 발주처는 몇 곳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설계변경 198건은 함안군과 함안군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우리가 발주용역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수급자를 말씀하십니까? 용역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위원
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한 부분은 업체수를 빼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 20개소 묶어 줬는데 필요하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행정에서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수해복구공사에 설계를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과 내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없는데 그럼 자체설계 100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자체설계 100건 중에서 상당수가 농업기반공사분이 많습니다. 298건이 농업기반공사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는 자체설계지만 전부 기반공사 거다, 기반공사 또한 자체라고 했습니다만 살펴보면 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럼 함안군에 태풍으로 인한 설계용역은 여러 가지 사정상 태풍으로 인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거의 다 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수수료를 주고 용역하는 건수는 198건 맞습니다. 농업기반공사를 포함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전체 107건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107건인데 이중 농업기반공사는 기술인력이 현재 저희들 군보다는 기술인력 보유 입장이 낫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84건을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23건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데 발주용역 중에서 23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설계용역발주 198건은 농업기반공사에 한 용역설계 23건이 포함되어 있고 자체설계 100건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8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100건에서 84건을 빼면 16건인데 이것 때문에 설계가 용역설계로 인해서 설계가 변동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원인제공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용역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요인이 추가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용역설계로 인해서 사업비의 증감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용역설계로 인해서 사업비 증감이 생기는 부분은 설계를 하는 부분의 기준의 적용은 공무원이 하는 거나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용역설계로 인해서 사업비 증감이 생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행정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하는 설계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자체설계가 이번에 총 해서 300건인데 우리가 16건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용역발주 주고 나서 자체설계 100건 중에서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16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배재성위원
300건 중에 16건 하는 것도 내용에서는 너무 적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과장님은 얼마쯤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우리군 기술인력이 군단위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벌어져있는 내역은 또 어느 군 못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감독을 맡고있는 기술인력이 자기현장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삼일이나 사일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제가 설계는 용역을 주고 공사현장의 감독만 맡도록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 속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300건 중에서 16건만 하는 그것도 과다하다는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공사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또 잦은 설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이어지고 또한 공사의 지연성에 결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용역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들 기술인력으로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해나간다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감독을 맡고있는 부분의 감독은 거의 포기를 해야될 단계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1건의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하던 걸 놔두고 현장에 왔다갔다 하면서는 감독도 되지 않을뿐더러 설계자체의 능률성도 기할 수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타 군에도 저희들과 같이 인근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한 있을 테니까 한번 재료를 해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데 자료로 삼고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참고로 이번 수해복구비 예산을 중앙확인반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작년 수해복구의 설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중앙에서 먼저 알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수해복구에서 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근 의령이나 다른 시군에는 큰 공사 감리를 다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수해복구의 설계라든지 감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를 처음부터 복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술인력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여러 가지로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제방방재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커다란 실적도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도 잦은 설계변경이나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설계한 걸 자기가 감독하게되면 더욱더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유의하시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대형사고나 설계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한기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과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우리 지역에서 대형사업이 일어날 때 그 근본목적은 공익에 있고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있지만 작게는 그 지역의 주민한테 수혜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편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히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담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다하는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공사시작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않지만 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약 1개월 전부터 시행되었다 하는데 그렇게 추정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런데 근자에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영담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관계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민원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냐 하면 편입토지가 보상 확정되지 않고 물론 보상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반장
반장
한기학 아마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 공사가 중지된 적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의 순서로 볼 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영담소하천 보상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공사추진은 보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급하고 주민들이 기공승낙을 순조롭게 다 했다면 보상은 사후에 받는 걸로 하고 기공승낙에 의해서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담소하천 보상관계로 인한 공사중지라든지 민원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지금 자료가 계에서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될 가구와 필지와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영담소하천 편입토지는 전체 토지가 44필지에 20,591㎡, 지장물이 27건, 실농보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32건 해서 전체적인 건수는 103건에 보상금액은 5억3664만1140원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보상이 몇 건이 나갔다는 건 자료를 갖고오지 않았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아니, 1건도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과 관련해서 일이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되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재난관리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당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당시 나락이 있고 해서 감정은 다 끝난 상탠데 깃발을 못 꽂아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량해가지고 분할측량을 하는 보상비는 나간 돈은 평당 평균보상가격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입예정면적하고 면적 대 보상비 예정통지는 바로 1주일 안에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통지를 해드린 상태고, 보상은 천천히 받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주일 후에 보상관계가 산골짝하고 동네 입구하고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끼리 보상비가 많다 적다 의견이 분분하고 있었는데 한 2주 후에 동장님이 처음에는 보상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고 그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가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입구에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1필지가 가격차이로 인해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지금 진행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보상비 통지는 되었고.
반장
반장
한기학 통지날짜가 언제입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11월 28일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우리 과에서 발송했습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한기학 발송근거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가 11월 28일이고 실제 발송일자는 언제입니까? 발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확실합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확실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현장소장이 가지고 있던 통지서는 무슨 통지서입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현장소장이 가지고있는 통지서는 편입예정면적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것이고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그 부분에는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서 시행부서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럼 확정금액이 개인별로 다 발송되고 다른 문제는 없이 돈만 수령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본인이 알기로는 수령한 금액은 없는 줄 알고있는데 혹시 수령한 금액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재난관리담당주사
아직 수령금액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의 절차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활히 해결되면 그다음 진행은 원활히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약속을 했다고 해서 무한정 놔두고 나중에 보상이 지연되는 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놔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영담소하천 정비공사관계는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원활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문제점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담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민원인의 민원은 실제로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부분이었는데 실제 이것 때문에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의 작은 책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소홀히 한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구체적으로는 건설과에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가 연체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SK텔레콤 등의 기업체에서는 미납이 발생되지 않으나 337건 중에서 보면 민간에 허가된 부분이 324건 정도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미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는 재무과 자료인데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내역이라 해서 쭉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98년 이전에도 있고 99년치도 있고 2000년치도 있고 2001년치도 있고 2002년치도 있고 올해도 발생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누적적으로 발생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도로사용 허가를 해줄 때에 아마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 점사용료는 최초 허가를 할 때 점사용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기 허가된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으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주로 도로의 연결되는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기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상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이 잘되지 않으므로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실제는 점사용 연결은 되어있기 때문에 점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인데 실제 공장은 비어있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미납된 부분은 민간쪽에서 그런 경우로 생기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발생되고 체납되고 하는 과정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체납이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대책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 점사용료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는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하고 도로 점사용부분의 원인을 해소하는 쪽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도로 점사용료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이 부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의 없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먼저 배재성 위원님의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설명하는 추가자료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한기학 자료준비가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드렸던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한기학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대산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산면 의용소방서 이전 증축한다는 것은 계획에 잡혀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계획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설립에 관해서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다 틀리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전에도 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마산에서 불이 나면 몇 분만에 오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소방업무는 도의 고유사무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지사님께서 대지와 건물 모두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이방호 도의원께서 도 땅 되어있는 것을 가져가서 지사님 여기다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땅은 군에서 준비하면 건물 지을 거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도록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원화 되어있는데 이건 잘못되었지만 칠원면소방서가 그렇듯이 대산면소방서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 12월 회의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대산면 토지 480평 구입하는데 1억5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될 걸로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부지 480평에 1억5천이 추진 중에 있다 그죠?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예산은 추경에 할 걸로 보면서 절차가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의회 의원님에게 보고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행정 진행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480평을 확정짓는 것은 아마 예정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단조롭게 480평이라고 찔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예정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예정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조정위원회로 갈 적에 500평 정도로 잡고 있는데 물권이 나와있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물권이 없으면 단순히 어느 지역에 500평 정도 할 것이다는 안되기 때문에 1차 면과 상의해서 면의 보고를 받아 새로 도로나는 그쪽에 예정을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차 거쳤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 예정지가 지금 현재 군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들이나 진행하고 계획을 세움에 있어 지켜보면 부지의 정확한 확보도 아닌데 가령 예정지만 가지고 또 금액도 예정금액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득하였다가 나중에 차질이 나니까 의회쪽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질타를 굉장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 예정부지에 거론되고 있는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합의가 된 상태라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사전에 구입대금의 합의없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계획없이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번거로움이라든가 또 지연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지적은 감사한데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최소한 면의 의견도 묻고 부근에 가서 부동산시세도 물어보면서 조금 상향된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으면 남기면 되는데 부족할 때는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서 쭉 절차를 거치는게 사실 예산확보 한번 한다는게 엄청나게 행정내부에서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30만원에 500평으로 보고 1억5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부분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부분보다는 우선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다음 본회의 있으면 거기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밝혀질 겁니다. 보통 물건을 살 적에는 돈을 더 주고 팔 때는 싸게 판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시세보다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마산소방서에서 하는 건축비는 얼마쯤 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제가 조종제 씨한테 물어보니 한 2억2천에서 2억5천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예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비가 약 2억2천 내지 2억5천, 부지매입비가 1억5천 이래서 우리는 추경이고 저기는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내년 안에는 다 할 수 있다하는 확신적인 과장님 답변이다 그지예.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제가 오자마자 비교는 될지 모르지만 칠원면에 하니까 농지전용 받고 생각보다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의회 의원님께 심의를 받을 적에 잘 통과시켜주면 내년 연말 안으로 대산면 소방파출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대산면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얼마 지원됩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면에 교부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배재성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1500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50만원이라 하는 위원 있음)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집행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사실 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집기를 넣고 하고 나면 그 자체선이 면과 주민자치위원과 의논해서 면에서 저희는 사실 자금교부를 해주고 나면 면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상호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의 주체가 주민자치센터인데 운영비 집행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여야 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드릴 적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7조1항, 2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읍면장이 프로그램에 의해 하는 것 같으면 자치센터위원이 20명이나 명예직으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면과 행정과 주민이 서로 상호 협조하고 노력해서 잘해 나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선임과정에 승낙서라든가 그런게 구비되어 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었는데 그전에 이미 이루어진 후라서 그 세부사항까지는 미안하지만 잘 모릅니다.
배재성위원
가령 승낙서가 있다면 그 승낙서 안에 명예직이란 게 삽입되어 있는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있죠?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승낙서 없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저도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까지 해서 읽어보았는데 조례에는 승낙서까지는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본인이 승낙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법이 만사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때론 불편을 주면서까지 다 받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안 하려는 사람을 해가지고 무리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화합과 상호 협조차원에서 면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배재성위원
조금 전에 법이 만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린 수당실비에 대해서 소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상호해서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의논이 맞으면 못할게 없다, 소도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더 면과 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잘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령에 물어보니까 모이면 식사하면서 돈 만원에서 만5천원을 지불한다, 창녕도 그렇고 고성은 식사하면서 5천원을 지불한다, 남해도 만원 정도, 하동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다 알아보려다가 함안과 레벨이 비슷한 곳을 알아 봤는데 재정이 좋으면 식사도 대접하고 최소한의 교통비랄까 그런 것도 좋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면과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직접 면장님을 만나가지고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지은데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대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함안면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자유롭게 필요한 사업을 하게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가급적 저는 교부해준 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규모내에서는 자유롭게 하면 좋은데…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7월 28일 준공해서 11월 4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개소일정을 한두 차례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오셔서 개소식에 따라서 면장하고 협의도 하고 충분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출장 오실 적에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주 면장님들이 본청에서 실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면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결점을 모색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고 더구나 감사가 시작되기 이삼일 전인 업무보고 시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방치해놓은 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하면서 변명은 하지 않는데 전에 위원님 전화받고 그때 공식적으로 실비보상이냐 식대제공이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답이 없는데 면장님과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하고 해서 실비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모든 일들을 더구나 주민생활과에서 사소한 민원까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서서 해결해주는 실과입니다. 이 하나의 형태로 봐서 제가 몇 차례 한 것은 그런 기회들이 최소한 못해도 10번에서 20번까지의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실과 주무과장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든가 흔히 생각 밖의 일이라든가 해서 무언가 좀 다른 사고력이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더 이야기 해주세요.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웬만하면 의회와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20번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실비보상문제는 면장님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는 옆에서 적극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 이상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20번을 과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20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들도 주민생활과에서 해결해 줍니다. 근데 해당 군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지금 와서 면장이 해결해야 된다든가 지금 현재 면에서 해결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더구나 담당 실과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이 어느 정도 도출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어느 선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진솔되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료가 9월 30일에 15만2천원 되어있고 10월 31일 16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때는 준공을 해놓고 사용한 것도 아닐텐데 기본요금이 한달에 16만5천원 나옵니까?
반장
반장
한기학 배재성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모를 만한 내용 같은데 세세한 것은 자치센터쪽에 안 알겠습니까? 큰 내용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 과장님 압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저희 담당자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해서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이 업무의 내용상으로 볼 때 읍면에서 주관할 내용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들어가서 미흡한 운영부분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제가 한 네 차례 내려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서예동호회 한 25명 해가지고 하루 7명에서 10명이 활용하고 있고 개소식을 하고 난 이후 찜질방은 일주일에 한 4명 정도 하루 1명이 채 이용을 하지 않는 정도고 저도 찜질방과 헬스를 직접 해봤는데 현재 사항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닐하우스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자치위원들과 면과의 관계에서 다소 소원한 관계가 있어 다소 부족한 면도 보이고 사실 11월 4일 해가지고 한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와 면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배재성위원
운영비가 1억7천에서 들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당금액이 들어있으면서 하루에 1명 정도가 찜질방을 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점차적으로 운영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즉 면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지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라고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4400만원인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금년 10월까지로 알고 있고 작년에 약 1억4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년치로 보면 됩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예.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읍면에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프로나 설치되었다고 봅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웬만하면 현장행정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구는 한두 가구밖에 없고 길은 멀고, 예를 들어 함안면 중산골 같은 경우는 중간쯤 가서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한 90%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제가 민방위과에 있을 때는 소방업무가 있고 소방공무원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래 전부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불을 끄던가 아니면 예방훈련을 하고 나면 했는데 오래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봤으나 아마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나와있는 집행내역에 소방대 훈련행사 경비지원에 8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세부내역을 받았어야 되지만 12월말로 정산서를 받는데 예를 들면 일전에 체육대회행사를 하면서 군수님 시상도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도 오셨는데 그런 등의 훈련행사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예산지원을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전체금액은 알지 못하고 1200만원 준데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도 소방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타 부분도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소방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출동비 지원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더 늘리거나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아까 칠원소방파출소는 짓고 있고 대산면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안군에 고속도 지나가면 도로공사하고 철도 좀 지나가면 철도청 소관인데 결국 뭐냐 하면 가장 기동력 있게 잘 움직이는 게 소방분야이고 정말 불났을 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진짜 무보수로 열심히 하고있는데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늘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집요하게 하셨는데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군에는 군북하고 대산면 두 곳을 지정해서 대산은 이미 운영을 하고있고 군북은 건물을 짓고있는 중인데 군북과 대산을 선정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치역량이 있다고 봐서 했는지 아니면 인구수가 많다고 설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뭔 이유가 있어서 1차적으로 두 곳을 했고 향후 또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대산면은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대산면과 군북면은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도내도 물어보고 저는 대산면 자치위원들과 김천인가 그쪽을 다녀왔는데 실제 함안군을 예를 들면 칠북이나 여항이나 함안면은 다소 문제가 안 따르겠느냐? 도시와 인접해가지고 예컨대 스포츠댄스를 한다 그러면 강사가 거리가 짧아야 지출되는 경비도 적고 한데 그 뒤에는 선정되어서 그랬었는데 다수 주민이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안타깝고 제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함안, 여항에 조합을 관리하는 게 함안면 농협조합인데 조합원 평균연령이 65세란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매끄럽게 잘 돌아갈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김천 그 쪽에 가까운 지역은 김천시가 가까우니까 그런대로 위원들이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행정지원이 되니까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농촌으로 가면 예를 들면 아침에 조사를 했는데 하동 악양같은 데는 스포츠댄스 말고는 실제 오는 게 부족하다…
반장
반장
한기학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끌어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그러면 다른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제 개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냔데 도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있고 시급에서는 전 동이 다 하는 쪽으로 계획은 잡고있는 실정입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조금 전에 대산 운영사항을 볼 때 설치를 해놓아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들여서 설치한 게 무색할 정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감안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한기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03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