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제 1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문화관광 과장 봉필운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문화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문화 예술회관 부지가 구 우체국 주변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구우체국자리 내지 주변은 주차장으로 활용 하셨다라고 누누히 나오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우체국은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늘 써먹는 자리인가 궁금하고 자리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전봉준 장군 생가 및 주변 정비사업 이 사업은 생가는 그대로 놓아두시고 지금5간3짝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가는 그대로 두시고 주변정비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9회 정례회의시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봉준장군 생가가 고증 절차 없이 무모하게 건립되어 생가는 철거해야 한다고 동학 혁명기념사업회가 군에 건의해 거기에 대한 배경과 철거를 하고 생가 터에 표적물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재 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그때 군수께서 건축구조 형태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립하였으나 기구가 너무 크고 화려하여 역사적 가치가 없으므로 정읍 고택지 규모로 조성하라는 국가지정 문화제 심의 결과에 의해 건축물을 개축하여 자료실 과학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과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생가터를 원형 그대로 정비 한 후 사적지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난 내년도 사업마저도 전봉준 장군 생가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놓아두면서 주변은 지금도 아스콘으로 정비가 되어서 제가 지난번 119회 군정질의 때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만 거기에는 을시년스럽다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변을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이며, 전봉준 장군의 생가는 그대로 방치 되어야 하고 끝까지 생가를 다시 짓지 않고 5간3짝 집으로 후손들에게 이것이 기다라는 것을 남길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부지 문제입니다. 예술회관 부지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부지를 추진했던 것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지는 저쪽 우체국 뒤쪽 천변 남쪽에 신흥공장에서부터 저쪽 농협창고 고창읍 농협창고 전체를 지금 매업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전체지역입니다. 이 전체 지역인데 이곳의 빨간 부분이 예술회관을 지어야겠다는 부지이고 이것이 우체국 부지입니다. 현재 우체국 부지이고 이곳 예술회관 부지고 이것도 도서관 부지입니다. 이쪽은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쓰겠다는 그 부지가 이쪽 나머지 전체의 땅입니다. 전체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봉준 장군 생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봉준 장군 생가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은 원칙은 때려 부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틀어서 그것을 이전해가지고 전시관으로 쓰고 그쪽하고 뒤쪽을 조경해서 표석하고 동상하고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총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총 얼마가 나오느냐면 6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돈이 많이 나오길래 또 그렇게 하고보면 우선은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의원님 주차장에서 보셨지만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들어가는데 우리 버스자체도 들어가기가 어려웠잖아요. 들어가는데 우선 관광객이 오니까 학생들, 아이들이 오니까 당촌 들어가 가자고 적은데 있지요 그쪽에 반듯이 잡아가지고 생가 입구까지 좀더 끝까지 잡아서 논하고 하천 소하천 잡아서 넓혀야겠다. 넓혀서 포장해서 관광버스라도 들어와서 주차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우선 하려는데 그것도 1억이 들어가네요. 욕심 같아서는 앞에 논 2필지를 다 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사고 나머지 생가 옆으로 이전해서 전시관으로 쓰고 활용했으면,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님. 전봉준 장군 생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저에게 충분치 못해서 다시 질의 합니다. 그러실려면 아까 제가 지난번 119회 때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들을 열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본 의원에게 또 고창군민에게 한 약속사항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우리 과장께서 좋다 생각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이니까 좋은 말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큰 약속하신 군수께서는 모든 것으로 접어 놓아두고 그런 경관을 정비를 한다, 버스가 들어가는 길이 좁다 그러면 버스가 들어가면 과장께서 문답식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오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실겁니까. 거짓말로 이것이 전봉준 생가라고 그 학생들한테 거짓말하면서 돈1억씩 투자해야 합니까. 또 주변 정비 할려니까 6억 들어가요 이것말입니다. 우리 기성인들이 자각 합시다.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 투자하느냐고요. 차라리 거짓말 하려면 놓아둬버리지 이것 물론 일하실려는 욕심, 의욕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거짓말 하려고 돈 투자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지난번 군수께서 이야기 한 사항은 물론 군수께서 과장한테 이렇게 보고하라고는 안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저한테 너무 불충분한 답이니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나와서 동료 의원들한테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생가틀은 복원을 않고 표석지만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생가 터는 없어져버리네.

있지요. 생가 터라는 표석지로 해서하려고요.

이곳이 전봉준 장군 생가다 그러면 무어라 개발합니까.

생가라는 것을 표시.

비석 3자리 하면 30, 40만원이면 합니다. 그것 세워 놓지 무어라 돈을 투자해요.

고증자료가 없어요. 실제하려고해도.

고증자료를 지난번 답변서에 고증자료를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또 정읍

찾아보니까 고증 자료가 없어요. 정읍치하고 거기치하고 다르지요 생가가.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에는 어느 정도였을것이라고 했을적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봉준 장군 생가 때문에 제가 죽림리를 가끔 다녔습니다. 나이 제일 많이 드신 할아버지도 만나보았어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분 이야기 듣고 지금 건립해 놓은것하고는 너무 창이가 들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문화재청에서 자료가 안나온다면 그분들한테도 들어보면 그분이 그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쭉 살았습니다.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정에서 그분 의 견도 수렵하고 또 문화재청에다 자료요구도하고 해서 했을때는 문화재로 지정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군 나름대로 해놓고 보니까 지금에와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곳에 되었는데 여기다가 또 1억 투자하고 주변정리 하는게 5억, 6억 투자되고 거기다 생가 복원계획은 전혀없고 그러면 군수께서 저한테 우리군민한테 한 약속 사항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고증자료도 없고 아까 문화재청에 우리가 알아보고는 했습니다만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없는 자료를 갔다가 집을 짓는다면 또 때려 부수어야 하는 경우가 나올까봐서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오늘은 과장님이 정안된다고 하시면 본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접어두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또 나올 것 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군수께서 군민들에 약속사항이 나는 이행을 못하겠다라는 군수께서 이야기 해주신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17쪽 읍성 주변정비 사업을 보겠습니다. 고창모양성하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주변정비사업이 16,400만원인데 주변정비는 군비로 하더라도 관아건물 기와보수같은 경우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다는 문화재급이 낮은데 국도비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왜 이런 쪽에 군비를 세워서 꼭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창읍하고 공음을 시작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두개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두개를 요청한 게이트볼장이 있다면, 아니면 숄 크레이코트로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혹시라도 진행이 안되는가 전천후장이 아니고요 혹시 전천후장도 신청을 했는데 본 사업이 반영이 안되는가 그 부분이 안되면 왜 이렇게 안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은 제가 자료를 잘 못 챙겼습니다. 체육계장 자료 있으면 주세요. 관아건물 모양성에 관아건물지붕 기와보수보좌 보수에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리부분에 예산은 지원이 안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희들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파기가 나중에라도 문화재청에 이런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고요. 게이트 볼장 관계자료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정 의원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끝내고 자료 서류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자료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노인복지에 군수님께 관심이 많으신데 이렇게 자료 준비를 안했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지붕기와가 다른데는 담장보수도 국도비가 되는데 지붕이 안된다는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된다면서요.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우리 국가지정의 지붕기와보수가 안된다는게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절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가 군비는 재정 자립도 낮은 우리고창군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국비 쓸때는 최대활용하는게 능력있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해서 군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군비를 써야하고, 국도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청과협의해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내하고 공음이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을 해주면 자세히 해주어야 되요. 제가 성내가 있다고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천후구장도 공금도 또 지어 달라고는 안했지요. 분명히 안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공음, 성내가 또 지어달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공음에도 어디가 필요하다 저희 성내 예를 들면요 성내 회원수가 50명 정도 됩니다. 게이트볼인가요? 정회원만 6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레이트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예산만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자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무엇보다 다른 관심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레이트 코트를 만드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비로 했는데 아예 반응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지요. 형평이 국가사업 같으면 우선 사업이 있겠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형평하고 전혀 무관입니다. 아예 이런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다 준비가 자력으로 한것도 조금만 준비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예 반영이 안된다는 경우는 무슨뜻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형편상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종구의원입니다. 집을 지을때는 살림이 여유가 있을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창에 이렇게 보면 상당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90억짜리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공공도서관을 짓고, 수없이 많은 사업을 쭉 벌이는데 제가 문화예술회관하고 모양성제하고 두 가지를 믹서하면서 고창 예술제까지 3가지를 이렇게 아울러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업무 보고 때 내가 질문 한 것인데 제전위원회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진행을 함으로써 자체가 잘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 격조 높은 모양성제 개최를 하면서 문화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모양성제를 한 단계, 한 단계 엮어서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고창 예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인들이 도와주지 못하면 모양성제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2회의 예술제를 따로 500만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날을 받아서 하지 말고, 올2003년도 보니까 거기 행사 때 모양성제때 전시회 해놓은 것 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성제를 좀 더 한 단계 엮어 시킬려면 이분들을 모양성제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떠한 공간을 하례를 해서 같이 해주었으면 참 좋겠고, 문화예술화관에 지금 현재 실무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 부분도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짜서 그 계획하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야만 된다고 몇 번 수없이 말을 했는데 이러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해주시고, 지금 고창군에서 하는 90억 정도의 사업들이 예술회관하고 우리 산업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순간순간 마다 10억, 20억씩 변화가 되고 계획이 순간순간마다 변화가 되는 데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후에 어떻게 짐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이렇게 짤 때는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나서 예산을 짜야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계획서를 쭉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아침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몰라서 자문을 구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해놓고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나중에 가 가지고 부탁하지 마시고, 먼저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종구 관계 사실은 저희들은 모양성제를 추진하면 보니까 예술제와 같이 문화인들을 통합을 해서 모양성제를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느낀 사항인데 지금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축제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짬뽕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문화행사로 되도록 해서 요구를 해드리라 하는 것은 각종 물론 좋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생대회 무엇이네 많이 넣어 놓아가지고 그것이 모양성제의 순수한 문화 행사냐.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빼고 순수한 문화행사로 예를 들면 모양성 춤을 개발한다던가, 조선조 육방을 재연해 본다던가, 우리 모양성 답성놀이를 좀 더 확애를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족으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 지정을 한 번 받아 볼려고 하니까 지정을 받으면 지원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관광부에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조금 순수한 문화 행사로 가고 예술제는 예술제로 따로 띄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고견을 많이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해보고 그분들과 또 우리 모양성 재전회가 다시 재정비해서 이사분들 새롭게 선출되고 나면 그분들, 이제 문화예총 그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해 보아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 문제는 맞습니다. 정 의원님말씀이 충분한 계획, 하자없는 절차,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상당히 급했어요. 이제 절차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하고,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하고, 국비 요청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서운한점이 있다고 하신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심의관계는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요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 하십시오.

한번으로 해야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90억 짜리 사업을 급했다 하는 표현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 급해가지고 사업이 잘 못 된 것이 방금 질문했던 박병옥 의원님, 전봉준 생가 그리고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에 주차장터 지금집행부하고 이야기 할 때 전부다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시포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구시포 해수욕장 부지는 깔아야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매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것은 팔아야 하고, 다시 이것을 사가지고 새롭게 계발을 해야 한다. 그 돈들이 적은 돈들 입니까. 돈 들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예술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냐면요. 봄부터 청보리밭 이번에 3,000만원 예산지원했지요.

저희들이 지원한 것 아닙니다

안했어요.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청보리 밭으로 행사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해서 가을걷이 행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행사 지원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때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필요 할까. 그리고 합하고 나누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산물 축제를 봄에 했는데 가을로 옮기면서 모 어떤 의원님이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장어 미꾸라지도 수산물입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더니만 일반 사람 입장에서 장어, 미꾸라지는 수산물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수산물이라고 통상 생각을 합니다. 장어, 복분자, 그리고 상사화와 이 3가지는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상사화는 지금 면 축제가 면민의 날 행사를 계획을 해서 각 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화축제 정도는 꽃무릇 축제는 아산면에 주관을 해서,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식으로 대산수박축제랄지 해리 해풍 고추랄지 공음에 청보리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아산도 3,000만원 지원주면 더 멋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색에 갖고 있는 특색에 행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찢을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예술제하고, 모양성제가 고창군에 최고 행사, 대한민국이 제일 알아주는 모양성제입니다. 이속에서 또 분류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난번 모양성제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안을 하나 제시를 했었어요. 용역비를 세워서 주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어떠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다시 전과 똑같이 해가지고 막 예산이 들어오는데 좀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 요구 한 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수정에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로.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종구 의원께서 질의사항하고 중복됩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90억이 소요되는 예술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도 지어서 잘 활용하고 우리 군민들도 와서 활용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군비가 너무나 과다투자 되지 않는냐 이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하겠는데요. 이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전에 우리 인근 전라 남ㆍ북도에 문화 예술회관이 마무리된데 대한 그 어떠한 실태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가. 그에 답변 해주시고, 거기 실태 파악 하셨으면 그런데는 국도비지원은 몇%를 받아서 마무리 되었는가.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있어 앞으로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3번째 5페이지에 테마 소공원 조성사업해서 성씨 인물선비 이런 비를 세우고 동상을 만드는 것으로 아까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군비로만 다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여기에 답변 해주시고 11페이지 서남권 관광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해서 영향이 좀 사안이 벗어나 질문입니다만 그래서 관광 안내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여름 군정질의 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읍시와 협의해서 도로안내 표지판이나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더 시간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작년예산에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 행선에 대형 광고만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세워 주었던 과장님 답변이 그때 당시에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라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다녀보면 그런 광고판이 더러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70년대에 계통이 되어가지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화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고창도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대형 광고판을 해서 홍보 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한번 안된다고 했습니다. 건설 교통부에 법에 위배되니까 안된다고 질의 하니까 합니다하고 영원히 말아 버리고 사후 어떤 계획이나 대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넘어갈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군비과다 투자문제 전라 남ㆍ북도 견학을 해보았는지, 문제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비 과다투자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해보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결정 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설계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90억을 잡고 있다는 내용이고, 남ㆍ북도 견학문제는 저희들이 몇 개 시ㆍ군에가 보았습니다. 해남도 가보고 화순도 가보고 그러했는데 특별한 국비지원은 한 2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정도 거의 같습니다. 어디라고 특별히 별도로 한 것 아니고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금년치 확정이 되어버렸고 내년에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효 테마공원은 현재 예산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뒤에 2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체육보고 있지요. 체육공원하고 같이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성씨 비석이라든가 인물 동상이라든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해보아야 알겠지만 하는 내용은 저는 그렀습니다. 거기엔 돈 안드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문중에다가 협조를 한 번 받아올 계획입니다. 성씨 비석을 세우는데 문중에서 협조 안해줄 문중 없으리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기 조상분들 동상 세우는데 문중에서 안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업비는 문중과 협의해서 그런 예산은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이쪽시설 체육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반 기설 같은 것은 체육공원시설비로하고 비석세우고 하는 것은 문중에 협조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광고문제 그것은 현재 더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말에 일부 정기국회 올라간 것 같은데 거기 추리를 좀 보아야겠어요. 법률이 개정되어야지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지금하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못하는 것을, 추진을 해나갈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추리를 보아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있어서 우리 군비가 약79%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 군비를 낮추는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 어제 자치 행정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년이면 고창군 인구가 얼마나 줄고, 마을이 텅텅 비어가는데 주민 숙원 사업도 해결이 안되서 지금 어려운 지경인데 군민들 다 죽고 나서 문화회관만 지어놓으면 무엇합니까? 국도비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지만 3분의2를 군비를 들여서 무리해서 지으면 소요된 시골도 주민 숙원사업해줄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짓는대는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많이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할 방법도 취해야지 국비만20억 준다고 7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광고에 대해서도 중앙 질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블럭으로 해서 좌우로 얼마 떨어지면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알아보시고 쉬운 예로 가다보면 상행선 김제 같은 지평선 쌀 광고만이 크게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도 거기는 해서 행사를 매년 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쌀도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불법 따지면 정부말 듣다가 고창만 피해보게요? 될 수 있으면 밤이라도 세워서 홍보해서 고창수업 올라가면 되지요. 다른데 하는데 못한다고만 합니까.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언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병옥 의원님이 참 군정 질의저지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참 행정에서 옛날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 못해서 참, 전봉준 생가에 대해서 저도 하려다 우리 박병옥 위원님 2차까지 질의하고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전봉준 생가 고증물 발굴해서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이기화 문화원장님이 한 것으로 제가 신문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문화원장님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이기화씨 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으면 고증자료를 확실히 못내리면 아무리 문화원장을 하시고 우리 고창 문화유적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서 공포를 하고 더 이상 투자하지않고 해결하던가 해야지 아까 우리 박병옥 의원님 말씀대로 거짓말로 그렇다고 지어놓고 학생들한테 교육장이라고 오라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 들어 해놓고 수입도 안되는 것 욕먹으면서 또 재투자하고 수입도 하나 없는 이런 일을 해서 안되지요. 이런것도 우리 박병옥의원님이 아까 질의하고 이렇게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집행부 담당문화관광과장이 신중히 재검토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오점 안 남기는 일을 해야지 거짓말 해놓고 그렇다고 하면 진실로 됩니까? 훗날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준 장군 생가 터라는 고증은 이기화 원장님께서 발굴을 해서 터라는 고증은 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집이 어떻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터는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원을 하기위한 건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미 지어있는 것 때려 부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때려 부숩니까? 그래서 못 부수고 활용을 최대한 해 보자고 옆에 돌려서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 건물 어떻게 생긴것인지 자취가 없어요. 고증이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박현규 의원님.

격조 높은 모양성제를 아까 정종구 의원 잘 하셔서 제가 질문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말입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잘 하면서 그 용역은 않습니까? 해가시고 국비도 받고 고창에 맞는 행사한번 해보시라고요. 능력이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또한 가지고 고속도로 안내판 있지요?

예.

아까 법, 법하는데 다른 시ㆍ군은 다 그것을 한답니까? 왜 고창군은 못합니까.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한지가 언제예요. 제가 예결 위원장할 때 그것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왜 거짓말 하십니까?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ㆍ군은 어겨서 합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 한가지 생활체육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강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말장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 때입니다. 제가 생활체육 강사들을 면단위 순회시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순회 시킨다고 올해 했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말장난하는게 아닙니다. 그것 했습니까? 그것 또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고창읍만 읍이고 다른 면은 면 아닙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하던가. 이상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우리 고창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업무 보고하고 답변하는 우리 과장 태도가 의원들 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교육 시키는 거기서 웃어가면서 여기 방청하시는 실과장들은 같이 따라서 웃고 비웃는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해서 되겠어요? 지금 거기서 업무보고를 거기서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지금 의원들은 심정하게 질의하고 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답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본회의장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문화 관광분야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시책 보고를 들으니까 물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예술회관, 아까 그것도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어요. 군비가 65억이면 이것 잘못된 사업입니다. 또 테마 효 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우선 3,000만원 오배이골 관광지원 개발사업 생활체육테마공원 20억, 전지훈련 보조 경기장 20억, 이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장께서 추진한 사업들이 전봉준 장군생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깨비 도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신문,TV로 고창 뒤집어 놓고 용역비 다 없애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 그런 잘못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김소희생가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명창을 배출했던 김소희생가를 고증한다고 지어놓고 그 집이 물이 퐁퐁 새고 있어요. 한번이나 가보았습니까?

한달 전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 군세입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에다 지시 부담금 이쪽, 저쪽 빼고나면 우리 가용재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70억 밖에 안돼요. 여기에서 군비를 공설운동장 127억인가 들어 지어 놓으니까 또 90억 짜리가 나와서 우리 농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지요. 나는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이런 사업 추진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실과장들 정말 반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농민이, 우리 군행정이 말이지요. 우리 군민들 잘 살수 있도록 해야 할 어느정도 의무도 있어서요. 대통령이면 국민들 잘 살게 해야 되고 군수는 군민들 잘 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우리 과장님에 정말 열정이나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한단 말이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군이 순전히 엉망이어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고창을 위해서 잘 되었다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군정 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명을 안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할 수가 없어서 성송 132,000만원 공음이 내가 보니까 110,7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적어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군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저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예산 차이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지, 왜 그렇게 제일 규모가 작은 성송에는 132,000만원 세우고, 공음은 면세 모든 것들이 커요. 그런데 110,7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마저도 본 공음 출신 최석기 의원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질타하는 것 보았지요? 여기에 대한 군수 답변을 해주시고 또 어차피 체육관 건립이 나왔으니까 지금 고창에서 대산 다음에는 면세가 가장 큰 흥덕에 앞으로 건립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송과 공음 체육관 사업비 차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규모에 맞아야 합니다. 체육관은 지금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다보니까 110,700만원 계획이 세워 졌다하는 것이고, 또 면단위 체육관 흥덕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지정 교부세가 되어있지 않은 한은 지정교부세가 되어가지고 내려오면 어쩔수 없고 국가사업이라 저희들 은 변경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정되어 있지 않고 내려오는한 우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은 해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우리 집행부 군정 조정위원회라도 해본 이후에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해야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할 일을 여기서 흥덕은 언제 짓겠다, 어디는 언제 짓게 하는 답변은 상당히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게 답변인가 무엇인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교부세를 가져오면 짓고 우리 흥덕도 해년마다 교부세를 받습니다. 액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져와 니가 다 지어주고 우리 흥덕에 교부세 2,500만원 왔더군요. 지어줄래요? 그런 엉터리같은 답변하지 말고 교부세 3억 교부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러면 3억은 돈이고 2,500만원은 돈 아닙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해서 이렇게 또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이지요. 예산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설계 변경해라 이 돈에 맞추어 달라고 엄청나게 그때 과장도 문화체육과 했어요 안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안해놓고 이제와서 규모에 맞게한다고요? 이런 엉터리같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을 우리 의원들이 이미 예상을 했단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이 책정된 예산에 맞추시라고 했는데 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거짓말 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내가 군정질문을 끝내고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여나 내가 보충질문을 안하기 위해서 행여나 교부금 3억을 가져와서 체육관 짓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어요, 안했어요. 교부세 안받은 면 있어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투자가 형평성에 맞게 체육관 건립도 형평성에 맞게 군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게 해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못합니까. 적어도 문화관광과장이 체육관 건립 계획하나도 몰라요? 읍면에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직 계획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거에요. 계획도 없이 하는거요?

그 외는 아직 다른 면 계획은 세운바 없습니다.

왜 다른 면 계획을 안세워요? 다른 면은 군에다 잘못한거 있습니까? 다른 면이 다른 면은 하고, 다른 면은 안세우느냐는 말이요? 이게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형평에 맞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을때 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아까 내가 일일이 다 지적하자면 한도끝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고창을 위해 고창을 대표해서 했던 행정경험 모든 토대로 계획도 세우고 사업 진행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 그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어떠한 기준을 체육관건립에서 앞으로 계속 논란 될테니까 그 기준과 사업계획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가 계획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음 이외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보고, 또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유산이 많이 깔려있지요. 전부터 관광벨트, 관광벨트 그랬을때 사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 보존하는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득의 예를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또 지금까지는 먹고 자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고 했을때 우리관광사업이 조금은 앞을 보고 좀 외지인들이 찾아 왔을때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그에대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모양성 주변 정비사업과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질문을 한바다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문화제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 말만 해놓고 지금까지 종문소식 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열차 여행이라든가 또한 국내 처음 내년에 새로운 국내 체험관광 상품 자료라 해가지고 체험상품, 가족 체험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내년 관광공사에 의뢰해서 관광 공사와 같이 한번 해볼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쪽 공음 그쪽을 지역으로 한 청정 농업 테마파크체험 효 문화체험, 온천 해수찜, 방장산등산, 페러그라이딩, 암벽등반 등 그러한 체험 관광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숙박여건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한다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실적은 없습니다만 우선을 관광 이쪽 온천지구가 준비가 되고 나면 그쪽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관이라도 쓸만한 여관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지 않겠느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나면 적극 그 방향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양성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이쪽 북문에서 동쪽구간만 우선정비 계획을 세워 지금 나무제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면1월까지 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야경문제를 한 번 검토해보았습니다. 야간에 조명관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산이 제가 현재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빼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적이라도 전체가 아닌 부분적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 드려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죄송합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핵심이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고인돌이라든가 모든 우리 관광 유적지들이 있지요. 이런 것을 정비하고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합니까. 문화재 관리ㆍ보존 해야겠지요.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반사 우리도 이익을 얻어야 하기 않겠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먹고자고 갈 수 있도록 두번째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말 고창에 아쉬운점 하나가 있습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밥이 안좋아요. 밥이 안좋습니다. 판을 벌여놓으면 사람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미리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화 관광과에 알맹이 빠져버린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개발에 뒤따르는 가장 큰 기대는 관광지에 연계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심의원 말씀과 같이 유적이 되었던 문화재가 되었던 관리하는 문제 보존 관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소득이 되어야겠지요. 그 소득문제는 어느정도라고 저희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에 나타나고 계수로 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숫자만 우리는 잡고 있는데 소득으로 얼마해서 어느 정도 소득 되었다는 숫자적으로 계수로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유적지 문화제 지역에 주민 소득을 위해서 유치 기반시설이나 그 정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주민소득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숫자로 소득이 얼마인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도는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당장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츰 차츰 늘어나겠지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에대한 질의 답변을 하셔야지요. 업무보고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정말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니야 우리가 반사적인 이익을 봐야할텐데 지금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장래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야할텐데 계획조차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묻은 이야기인데 엉뚱한 말만 하신만 말이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문화 관광업무 중요업무가 많아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무장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무장 읍성하면 우리고창에 얼이 살아숨쉬고 문화역사가 진짜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장읍성이 계획대로 나름대로 추진을 잘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무장읍성 처음에 처음 왔을 때 이것이 무장읍성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장읍성을 어떻게 이렇게 복원하고서는 어떤 소감도 하나 계시되어 있지도 않고 여기가 무장읍성 이라고 표지판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무장읍성에 탐방객 이라든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문화 해설사가 무장읍성에 2명이 배정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2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인정합니다. 우선 복원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본 예산은 못해서 수정 예산에 계획은 잡고 있는데 복원 조감도를 입구 앞에 적당한 위치에 제작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할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무장읍성을 어떻게 복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라도 보고 경내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감도는 읍성 입구에 있는 조감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데 문화 해설사 2명을 배치했는데 저희들이 챙겨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챙기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8쪽 새로운 장례문화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안면에 공설납골당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획에 의하면 인건비 지원이 3명에서 4,452만원, 운영지 지원 2,500만원, 홍보시설비 약 2,850만원해서 같이 9,8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지원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위탁기간을 10년동안 위탁하신다고 했지요.

예.

적어도 12억정도 납골당 건설비용이 들어갔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적어도 손익 분기점이 맞지 않는다고하면 그때가서 위탁시설로 전환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위탁시설로 할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부시설을 갖다가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당초 사업 시설할 때 그런 내용을 만들어갔습니까?

누락되어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총괄사업비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모집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측정한 후에 1년쯤 직영한다던지 손익분기점을 측정한 후에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렇지 않았다. 또 내부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산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바로 위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 고창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했고요. 지금 IMF전에 모든 시설물들이 직영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자치단체지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사무위탁촉진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조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직영할 경우 시설이 조금 표현이 부적절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피시설입니다. 공직자들이 거기서 근무하기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분향소 설치는 총괄사업비에 누락된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수준을 알고 마찬가지 우리 고창군도 그 복지정책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던데 여성자원봉사대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탔다고 과장님께서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회 이름으로 그 자원봉사회장에게 그 누구세요 그분에게 고생하셨다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업이 많아요. 자기분야의 사업에 열정을 다함을 늘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하실려는 의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우리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왜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업무에비해서 지금 노인 복지가 새로 신설되었지요? 사회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이런 복지 업무가 잘 되어야 우리고창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목록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앞전에 우리가 얼마전에 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2003년도 그것을 내가 시책보고인지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목록이 많더라고요. 갈수록 줄어 이러한 보고를 물론 군수님한테 하실텐데 이런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나 빠져버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왜 빠졌는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노인 삶에 질향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경노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이 경로당운영비가 지금 책정된 지금 년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오래 되었어요. 지금계속 그 유류대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우리과장에 견해는 좀 지원비를 늘여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간식비는 그렇다하더라도 난방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노인당을 한번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없으니까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장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먼저 여성자원봉사자 최우수시상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보고서가 작년도 시책추진사항보고서에 예비해서 계획서가 미약하고 빠진 이유와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인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미약한 이유는 맞습니다. 종전에는 15페이지가 되었습니다만 중복내용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특별한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 그래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좀 왜소하게 보이고 미약해 보입니다. 앞으로 세세한것까지 다시 분류해서 보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인상은 지금 우리 관내에 342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소재지급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마을단위 경로당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월동기쯤 중앙에서도 추가로 지원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등록이 계속 신규등록이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 이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데 중앙에서부터 11월,12월 늦어도 2개월 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이돼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적은 활용도가 낮은 이런 노인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소재지급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라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율이 국도비가 딱 정해져있고 거기 추가부담은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합니다. 이런 사항을 노인복지차원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 장비보급이라고 해서 20개소 4,200만원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면을 다니다 해리 칠곡이라는 마을을 가보았는데 그 마을에 노인회관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참 잘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고창군에서 신설된 노인회관에 거기와 같이 건강증진장비가 보금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느 회관에 나가던지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보건소 방문 간호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와 같이가서 순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경로당 건강증진장비확대보급방안 경로당 보건소합동으로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과하고 순회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 장비는 우리관내에 소재지급 여성 경로당 3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3개소를 보급했고, 9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보급되어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 활용도가 높은 경로당으로 관리ㆍ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한 결과 관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관리ㆍ전환 받아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0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것은 저희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342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읍ㆍ면 소재지 급과 여성경로당을 제외한 활용도가 높은 50인 이상 정도0인 이상 50인 사이에 있는 마을 단위 경로당에도 보급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 투자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에 마을단위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합동으로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관리 요령도 지도하는데 대해서는 보건소에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김용식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오염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감독대상에 적발된 사람이 3,925건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에 범칙금 부과한 건수와 액면이 얼마며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법적 처리된 건수 범칙금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산면 농공단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가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공장을 설치하다가 소송중에 있지요?

예.

2003년도말까지 법적인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2004년도에 사후 법적인 대응전략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신 지금 저희들이 환경오염 사업장 3,925개소에 대해서 그중에 자체 행정처분과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지금 처분한 것과 자체 처분한 것이 구분이 안되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통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망.

그 다음에 아산면 하갑리 2958번지에 부국매출업 대표 김규화가 건축허가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환경분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불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청구인이 소송을 낸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의견 사항은 농지 전용허가 여부권한이 없으며 환경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명단의 사실만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인 내용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2년 6월 3일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1심 2심에서 그것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송관계는 건축분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바와같이 2003년 11월 27일에 1심에서 졌고, 2심이 2003년도 5월 3일에 항소장이 접수되어서 2003년 11월 27일에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선고일자가 2004년도 내년도 1월 8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월 8일까지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수행 자체가 건축불허가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수행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분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2심 행정에서 패소 했을때 사업자 공장을 지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산주민과의 어떤 한판싸움이 벌어져요. 틀림없어요. 그런 저런 것을 염두해두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진짜 앞으로 큰일을 막을려면 환경위생과장님이 소송관계나 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우리 항소에서 이기면 간단히 결론은 끝나지만 최종적으로 다음 대책 구상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 꼭 결론 내려와서 대책을 세우면 늦을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와 저희들과같이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이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러한 안을 도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게 우리 행정에서 재판결과에 불이익을 보게 되는일이 생긴다면 어떤 좋은 방법으로 2안으로 그 사업자를 잘 설득할 수 있는분, 아산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실분, 이런 분이라도 선택해서 이런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고해서 공장 안짓고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엉켜서 싸움이 안나는 연구를 해보아야지 꼭 재판만 해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담담과장님은 기다리고 계시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9폐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고창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제일 고마운 분이 환경미화원 쓰레기치우는 분들하고, 분뇨수거 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가끔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너무나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옷 색상이랄지 일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작업복 산정기준을 25,000원 해서 위험에 예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뇨수거료가 실질적으로 산정근거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집집마다 다 야간씩 분뇨수거를 해 가는데, 예를들어 대산에서 수거한다던지, 무장저수지 고수에서 수거하고 고창읍에서 수거해가지 아산으로 갔을때 똑같은지, 그렇지않으면 거리가 비례해서 틀린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게 처음 옛날 몇 년 동안 조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지, 왜그러냐면 환경미화원 분뇨수거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마우신 분들인데 그일에 맞게 처우개선이 이루러져야 되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 우리 미화원들 노고에대해서 위로말씀과 더불어서 위험하니까 작업복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작업복은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 두 번에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쩔땐 양광 십자, X자로된 조끼를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안될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처히 해서 그분들이 위험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는 분뇨의 오수로 두기지로 분류가 됩니다. 수거료는 분뇨의 경우는 1.8ℓ당 154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청소비하고 처리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는 우리 위생사업소로내고 오수는 단가틀어서 그러는데요. 오수는 ○ 75톤당 96,401원 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비가 8,890원이고 처리비가 75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은ℓ당으로 보면 같은 가격이고 처리비는 분뇨나 오수비가 1원씩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장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가깝고 간에 같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결정해서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것이 2000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멀리 사시는 환경미화원이 군에서 연락이 와서 퍼내야되는데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 가격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어떤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몇 년간 정해진것이 한번도 조정이 안되서 쭉 되다보니까 가서 거리를 비례해서 적당하게 돈을 받고 수리를 하기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아산 분뇨수거장 옆에있는 곳하고 차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것이고, 생각하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먼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한번씩 할 때 불편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같은 분뇨나 오ㆍ수물 처리를 했더라도 처리시설에 가까운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차등 부담이 커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재정되었던 것들이 좀 멀거나 아깝더라도 같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개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때는 그런것도 참고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입니다. 7쪽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이라고 있어요.

예.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돌휴게소에 가보셨습니까? 휴게소 서해안.

제가 간 것은 2개월 전에 한 번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지금 무엇이든 홍보를 잘 해야됩니다. 그런데다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관광판 고창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보면 부안군 수산물 돌솥비빔밥 플래카드가 크게 써 있어요. 그런데 왜 고창에서까지 그런것이 걸려 있어야 되는가 주인하고 한번 이야기하시어가지고 그런 것은 어차피 수산물이 똑같은 수산물이지 부안 것 하등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현지 나가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강대웅 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용업무보고 붙임)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15폐이지 인삼재배 시설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4억, 보조 1억 자부담 3억으로 되어있죠? 맞지요?

예.

그런데 앞전 제1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비는 다같이 3억입니다. 그런데 보조는 2억이고 자부담도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때보면 자부담이 50대 50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보조는 적고 자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창군 예산이 고창군수 이강수께서는 사업비니 모든 예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군이 농군이면서 이 농업관련 보조비는 적게 책정되는지 거기이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폐이지 고품직 농산물 포장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역시 2003년도 추진실적을 쉽게 말입니다. 고품질 생산단지와 농협 RPC지원 된 금액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폐이지 각종 축제행사지원 수박, 고추, 청보리밭 지원금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 실적을 보면 수박축제 3,600만원 지원해주었고, 고추축제 2,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수박은 600만원이 적게 예산 편성되었고, 고추축제역시 500만원 적게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런데 유달리 청보리밭 축제는 3,0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지원 하겠다고 했는데 청보리밭 축제는 어떠한 사업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구 의원님 인삼재배시설 지원에 대한 2003년도 정부지원과 주민부담 50대 50기준하고 2004년도에 기준하고 다른점에 질의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단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각 생산단체 지원 내력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각종행사에 지원하는 2003년도 행사 비용과 2004년행사비용, 또 청보리밭 축제에 3,000만원, 사업계획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삼재배상황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 시설사업은 2003년도에는 24.4㏊ 4,900만원을 군비 50% 자부담 50%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면적은 20㏊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1억, 자부담이 3억, 그래서 3분의1정도 보조를 낮추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재정이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 농사가 어떻게 보면 외부인삼농가보다는 관내농가 짓는 분들이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낮춘 이유는 그런 부분에 감안했고 또 보조부분을 사실 확보면적은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농가들이 낮추는 부분에서 부담은 더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삼농가 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는 그래도 다른 논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만매 18,000만원을 지원을 추진해서 생산단체 1차 우리가 포장재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 6개 단체가 54만매 지원했습니다. 농협이 2개 농협이 성송, 부안 농협이 지원되었고 생산단체가 한배 연구사 공지매 아산농협 복분자재배 이런 단체에 1차지급 해서 10,200만원 사업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현재 나머지 RPC에 포장재를 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특화단지를 재배해서 저희들이 수매품종이 있습니다. 1품종내지 2품종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97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쌀 포장재는 우리가 황토쌀 포장재를 계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포장재지원 할 수 있도록 전체량에 실질적 100%못하고, 전체량에 50%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9개 RPC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3대축제를 하면서 수박축제가 3,000만원, 고추축제 2,000만원, 청보리밭축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 수박축제 3,600만원, 고추축제 2,500만원 차액에서 600만원 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금년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만 들어있고 작년도 예산은 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 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보리밭 축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그 행사에 여전히 이런 부분 여러가지로 조목조목 받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여기 자세히 안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의원님께서 되었습니까.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거수

박영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말입니다. 다른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하셨다고 했지요? 쌀 지원 포장재만 안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 몇 일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금년도에 지출해야 할 금액 아닙니까?

예.

금년까지 다됩니다.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답변 만족하렵니다.

이 쌀은 현재 금년에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산 수매 받아드린 벼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가 가공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일부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나아가는것도 있지만 특화단지만 우리가 차별화해서 이 포장재를 고창 향토쌀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생산단체하고 협의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24쪽 수박축제, 고추축제, 청보리밭 축제 이지요?

실제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수박축제도 3,000만원 청보리 축제도 3,000만원했는데 해리 고추축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 2,000만원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거 형평성에 안맞는다는거요. 이게 모양성축제나 수산물축제같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면단위 하는 축제를 놓고 등을 주면 안되지요. 그리고 청보리밭 축제는 몇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박축제를 하루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돈이 없어서 하루하는 것이에요. 고창군 농산물이 다있지만 어떻게 보면고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8년째하는 축제는 2,000만원주고, 이제 신설한 축제는 3,000만원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생각을 하시어야지요. 과장님이니까.

죄송합니다. 축제 사업비를 금년도에 사업부분에서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제가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거직이에요. 어떤곳은 3,000만원주고, 어떤곳은 2,000만원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짜리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2,000만원을 주던가! 1,000만원을 주던가! 하라는 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보면 수박축제하고 고추축제는 도비지원을 받고있더라고요.

제가 하는말은 그말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 말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말하시면 제가 답답하지요. 그것은 관찰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사업비 청보리밭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것만 받고 사업비 계산을 했습니다. 좀 더 정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비 균형에 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답변을 마십시오. 고추축제 하루하는데 2,000만원 들었다.

그런 뜻으로 생각 안했습니다.

또 3박4일하는데 3,000만원 들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않고요.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 계산된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고 또 청보리밭 축제는 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추어라. 제가 그말했지 주었다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정말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못받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부군수님 계시고 공직자들도 다 계시는데 답변이 무엇이에요. 세부적이 자료도 못받고 그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그런가요? 이해가가는 답변을 해주고 보고를 해야지 여기서 그러면 청보리밭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 예산도 많이 짜졌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못받았다’ ‘제가 잘 파악이 안되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 업무 보고하는 방법을 다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6쪽에 보면 중소기업 중점육성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고창군에 농공단지 분양이 덜 된 상태세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취지에 맞추어 중소기업도 같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본 의원이 3대때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도 있어보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리가 굉장히 놓아서 거기에 대한 조종도 본 의원이 시도해 본적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물건이나 종류, 그 제품들이 우리고창군에서 팔려야 맞겠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농공단지에 앞으로 활성화랄지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군에서마저 외면 했을때는 그 농공단지를 육성한다는 말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고창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들은 우리 고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께서 어떠한 위에 상급군수나 부군수하고 충분한 절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내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추진 보고때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으로 우렁농법, 스테비아농법 또 여기 특화 작목 명품화에 있어서 고창향토 복분자는 빼고라도 스테비아 수박단지 12.8㏊ 우리군이 스테비아를 홍보하는 전적인 스테비아 농군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 게르마늄 공지매작목반, 스테비아작목반 이렇게 해서 스테비아라는 이 제품으로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고창군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작목반에 말만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분검토도 해보아야 되겠고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손호도 직접 체크를 해보았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미생물 생산업체가 우리 고창군에 있습니다. 꼭 공교롭게 제게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말해야지요. 우리 지방화시대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제품을 우리가 안써주면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생물 생산업체가 우리나라에 400여 업체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미생물에 대한 어떠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듣기로는 스테비아나 이런 제품보다 금년에 시범재배를 해보았거든요. 훨씬 좋은 제품이 생산되었고 가격을 충분한 가격을 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는 규산과석회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협 RPC포장재 지원 사실 농협은 돈이 많은데 우리 농민들이 하는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고들빼기 아세요? 고들빼기?

말은 들었습니다만 현지는 답사하지 못했습니다.

고창군 농산물중에 말이지요. 적어도 가락동 돈주들이 농협에 돈을 성금을 같다놓고 대기하고 있는 농산물이 바로 고들빼기입니다. 이런 포장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지금 조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축제는 나는 우리 고창군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또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축제가 많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겠다고요. 2, 3년 전에 여론 조사를 했는데 격인재로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도 했단말은 이제 행정에서 이 행정을 군민이 믿겠어요? 그때 뭐라고 발표 했습니까. 너무 축제가 많아서 격년제를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해년마다 늘어나 자꾸 축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축제에 대한 격년제랄지, 우리 조에서 여론 조사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웠고, 이 부분에 앞으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군수나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윗분들에게 진실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대로 보고를 해서 당초여론조사 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수 있는지 한 번 여기서 군민들 앞에서 여기 다 보신분들 앞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항목으로 여섯가지 정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나 부군수님께 협의해서 할 수 있으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농지단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지역에 필요한 제품 가구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거기에서 구매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점포가 우리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품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가지고 홍보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친환경 농업육성에서 스테비아나 작목반이나 여러 가지 시장성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느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성이나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자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품질 인징을 받은 부분에 적극 지원합니다. 단지 별로 또 확대하는 부분도 품질인증을 받은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르마늄같은데는 품질, 무능력까지 받고 추진했습니다. 그런 작목반은 수박에 기능성 작목반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테비아 관계는 사실상 성내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내 지역에서 스테비아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선호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성에서는 수박이 조기 비가림 하우스에서 생산해서 좋은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품질 인증을 저희들이 적극받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하는 입장에서 여론이나 그러한 선호도에 그런 부분도 여론을 조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생물 생산업체가 우리 관내 흥덕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자료라든가 또 앞으로 시범단지 좋은 생산된 좋은 부분에 알고있는 부분을 답변하라는 질의였습니다. 현재 미생물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자료공부를 못했습니다. 단 우리 관내에 있다는 자료는 저희 흥덕에 출장가서 알았고 그 뒤로 시범단지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화단지 지역에다 그런 조성을 해서 50㏊이상 확보하는 단지로소 우리가 활성화할 때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범재배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분석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미생물재배법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RPC에 지원보다는 우리 농민이 한때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산자단체 순수한 농민 단체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지원 생산자단체마다 10,200만원정도 15,000만원 예산중에 10,200만원 생산자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그 외 농협 RPC는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쌀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RPC에 고창 향토쌀 포장재를 차별화된 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RPC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포장재를 사용하는 자체를 무엇인가 우리 고창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에 노력을 해서 우리 생산단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생산부분과 농협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들빼기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들빼기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그 생산농가라든가 규모는 정확히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지 출장가서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축제관계에 대해서 각종 축소해서 격년재 시행이라든가 이렇게 와있는데 자꾸 늘어난 축제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하라는 그런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농산분야로 해서 축제가 수박축제, 고추축제를 운영해왔습니다. 또 내년도에 축제가 청보리밭 축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우리군의 주관보다는 지역단체 협의회에서 대게 주관해가지고 축제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우리군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단체에서 축제하는데 이것을 규모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군 전체적으로서는 많은 축제 부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격년제로 한다던가, 축소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 문화축제 고창군 전체 축제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축소하든가 어떤 격년제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섯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지역단체에서 하는 축제,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본데 각 지역마다 축제 하나씩 만들면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어요. 우리도 고들빼기축제하나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쌀축제도 있고 여러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런 지역인 축제라고 하면 안됩니다.

주관이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지역에서 주관해도 돈은 어디에서 꿉니까? 돈을 주는데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주관을 지역에서 하라고 하고,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하면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안되지요.

여기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까 제가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안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또 지금 거기서 보고하는 과장님도 다 속에 끼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안됩니다. 그 진실을 윗분한테 고창에 미래를 생각하는 보고를 하고 그분들도 고창을 위해서 정말 참다운 결정을 내려서 정말 우리가 걸었던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이 되어야지 이것 어떤 생색내기나 이런것들로 해서 우리주민들에게 비난사서는 안됩니다. 그러지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부분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서 정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탈출할려고 보니까 아까 게르마늄농업, 오디농법, 스테비아농법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했을때 그 상품성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한단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만큼에 값을 더 받아야지 지금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다른 제품이나 다른 농산물과 똑같이 받을려면 누가 여기에 투자하느냐는 말이지요. 안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올때는 우리 과장께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아야되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농민들 상담하다보면 그것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못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인증을 받고 무엇을 해도 안남으면 필요없단 말이요. 소비자들이 그런것들을 판매망이나 그런것들을 광범위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해주고 어떤 파악을 해보아야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여기 지원해주어버리고 누가 옆에서 말하니까 여기도 해줘버리고 이런식의 지원은 안되겠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참 내가 그동안에 저는 우리 흥덕 기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있으니까 스테비아 게르마늄 이런데 지원해주는데 같이 좀 지원을 해서 거기에 나온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자 이말이지요. 건성으로 게르마늄농법 얼마, 스테비아농법은 얼마, 또 다른 농법은 얼마 미생물농법일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세군데를 비교를 해서 지원해주어가지고 정말로 좋은 농산물이 어떤 방법이 좋았는가. 이렇게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은것이지 아무리 여기에서 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내년예산 지금시책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안드리는데 내년에 해야 할 시책보고하니까 지금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나온것들을 재검토 수정을 해가지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정말 그 예산 범위내에서 똑같이 배정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취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우리 어려운 농업실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법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고품질이고 가격보장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말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도 앞으로 친환경재배농법에 모든 미생물이 특별하고 고품질 생산품으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내용에 들어있는 시책 예산부분에서 친환경의 중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년에도 쌀겨, 우렁, EM, 스테비아 이런 부분에 7,700만원정도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0㏊규모로 해서 16,000만원 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진짜 비교ㆍ검토할 수 있도록 친환경미생물재배법에 대해서 골고루 균등한 배분을 해가지고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약간의 면적차이가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농가나 지역 해당 면에서 조성단지를 구성하는 부분에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당 지원은 균일하지만 전체면적이 크고 작은 규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2004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미생물재배농법에서 좋은점이 무엇인가를 진짜 가름할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하고 그 재배농법에서는 기술센터와 검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도 우리 농군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지요?

예.

행정직이 농업을 고창군이 농군인 농업을 책임지면서 정책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6쪽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산업경제과장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산업경제과에서 노력하시었는가, 실적 중소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도 육성하기위해서 노력하시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또 중소기업이 잘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하는 정책도 되거든요. 매년 엄청나게 감소되는 이유도 우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살기좋은 고창이 될려면 사람이 먹고 살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우리가 아무리 육성기금을 100억 갖다놓아야 무엇 합니까. 줄려고 노력안하고 자세가 없으면 안됩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면 어차피 생산원가도 낮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제품을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공장에도 확산되어서 유휴인력도 쓸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매년 자금 지원이 안되고 남았다는게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안했다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육성한다는 것은 내놓았지만 육성이 안된다는 것도 육성을 시킬려고 노력을 안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저리 자금이 12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돈들을 만들면 무엇 합니까요.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서라도 조금 더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가능한 것을 대화로 해서 우리자금도 쓰고 우리관내에서 기업을 잘 해 달라고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창군하면 여러 가지 특산품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품질 쌀 특화작목, 명품 친환경 수박, 고품질 농산물 이런 각종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고품질하고 친환경하면 돈을 다 주는줄 알아요? 우리 군민들이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군정질문에 이런게 있습니다. 고창군 대표적인 특산품을 지정해서 읍ㆍ면별로라도 집중해보자.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 흥덕에도 고들빼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진짜 고생하신분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공지매 수박해서 수박과 청정 테마파크라든가 그렇게 연결해서 축제 가능하면 하자는 이야기지요.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작은 축제라도 해서 사람들 외지인을 유입해다가 우리 고창도 알리고, 부가소득도 올리자는 이야기지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했더니 군수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질문 할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비가림 하우스하면 나중에 보상해줍니까? 안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특성화를 시키자는 이야기지요. 면별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고창 대표적인 농ㆍ특산물을 지정하자는 이야기지요. 본의원 생각은 배가 수출이 되는데 불구하고 수출배는 우리 홈폐이지에 안올라오고 엉뚱한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산품이라고 부끄럽지요. 품질인증 받고 대미 수출하는 배가 거기에 소개되는 대미 수출품을 다른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볼 때 ‘이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배 이구나’ 이렇게 그것하나만 생각할게 아니라 특산품을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고창군에 대표적인 특산품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지는 몰라도 지정은 해서 군수가 품질인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품질인증이 계속되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특산품화를 시켜서 계속 인증을 해주자는 이야기지요. 소비자들이 선호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본 의원이 각종 판매전략 때문에 다녀 보면은요. 군에 특산품이 지정되었느냐, 두 번째 품질인증을 받았느냐 물어보거든요. 저는 대답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느꼈지만은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고창군에서 대표적인 특산품을 지정할 생각이 있는가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지정해가지고 지정이 된다면 특산품을 육성할 계획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8쪽에 보면 고품질 쌀 특화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도비를 받았는데 금년에 도비를 받지 못하고 군비로만 하지요. 군비로만 하는데 작년보다 ㏊당 약간상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도비가 되지 않고 군비만 가지고 하고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 성과를 말씀좀 해주십시오. 2141㏊에 44,500만원 들여서 한 성과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도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저희 고창군이 오디 농법도 했었지요.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지금 시험할 단계는 아니지요. 전에는 한 번 실수는 성공에 어머니다 해서 다음에 실수해서 잘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러면 지금은 늦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리농법을 하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뒀는데 여기에도 거기와유사할 것 같아서 본의원은 한번쯤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쌀겨 우렁 EM스테비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가요? 그리고2004년도에 지원되는 165,000만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 한 조사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고품질 농산물 포장재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04년도에 약 6개품목 포장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 지원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고창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더라도 품목이 지정되었으면 감자좋고, 고구마가 좋으면 고창군에 특산품이 다 군수가 품질 인증 합니다. 그렇게 지정도 안되었을때 아무 품목이라도 올해 이것 해보고, 이것 해보면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단 농가들한테 일회성 홍보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복안에서 감자, 고구마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천후 농업을 할려고 4계절 농업을 하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더 지원해서 우리 홍수출하를 막고 저온저장을 했다가 생산되지 않을때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에 많은 소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본 의원 생각은 2003년도에 읍ㆍ면별로 사업량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읍ㆍ면별 지원 사업량이요.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서 본 의원이 재질의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7가지 정도로 질의하신 것 갔습니다.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2003년도 우리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아산 농공단지 부도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3개 공장을 입주시켜서 교체를 했어요. 대체 입주시켜서 동성 모양성 해가지고 3개 공장을 입주 교체시켰고, 또 2개 부락을 주 향토종합식품과 수정 세라믹 신규분양도 금년에 했습니다. 또 현재 미분양된 부락중에서 여기는 아산입니다. 아산 1개 부락이 있는데 2개 부락중에서 금년 가을에 업체가 와서 엊그제 계약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기업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휴업한 회사들이 4개정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활성되는데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저리자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목표액이 60억을 계산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군비5억해서 농협에서 10억해서 15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정도 1개 회사에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2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순 상인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담보능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출금리가 7.25%, 9.25% 시중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이자보전 해주어가지고 기업자체 4.25, 6.25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금리시대에 저희도 너무 많다. 앞으로 실무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좀 낮출수 있으면 기업이 저금리를 갖고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고, 금융에서 최저금리를 가지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는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에 저희들도 이 금리 기업이 큰 이자 부담을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속에 금리조정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특산품 지정을 우리 군이 지정해가지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전략에서 뒤지고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창에 특산품이 복분자, 풍천장어란 명칭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고창군이 특산품을 지정해서 인증해가지고 마크를 만들어서 해준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맡기던가, 그렇지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 당장은 못하지만 2004년도 그런지정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이라던지 이런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진짜 품질인증을 받고 좋은상품은 고창군이 지정하는 품목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홍보나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산단지 고품질 쌀 특화단지 지원사업 2003년도 성과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2141㏊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화단지 14개 읍ㆍ면 중에서 13개 읍ㆍ면을 적개는 50㏊ 많게는 405㏊까지 기준해서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서 농협과 RPC를 수매계약을 받도록 당초에 추진했어요. 해서 마지막 가을까지 왔습니다만 특화단지 지정할때는 친환경자재라든가 그부분에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쌀을 만들 수 있는 생산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지역에 다양하고 균일하게 하다보니까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성과를 조금이라도 갖추어야 된다는 뜻에서 농협이나 RPC에서 재배한 품목 그것을 RPC에 일품종 1싸이로 원칙해서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11,130여톤쯤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친 환경적으로 열심히 차별화해서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 부분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그러한 차별화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통적인 획일적인 사업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친환경적 자세를 지원해서 고품질화를 생산하고 또 저농약으로 해서 또 많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쌀로 생산해서 그 생산한 벼를 가공 포장해 가지고 우리 향토쌀 자부심을 갖고 홍보나 판매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03년도 친환경지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98㏊ 쌀10㏊, 우렁이10㏊, EM농법10㏊, 스테비아28㏊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역별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품질 인증받은 부안 수동 같은데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우렁이 재배라든가 EM농법 이런 스테비아농법은 스테비아는 주로 성내지역에서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스테비아 공장에 직접 수매해가지고 현재 성내 농산에 싸이로에다 저장해서 성내 농산하고 스테비아 공장하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분석은 못하고 개별적으로 작목반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정 할 수 있는, 지도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확기에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분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진짜 품질인증을 받을수 있는 농가를 작목반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었으면 되겠습니다. 포장재지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포장재 지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생산단체라든가 일괄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향토포장재를 개발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포장재지원 품목을 향토 포장재가 우리 고창에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5, 6년 전에 개발했다가 그 포장재 의미도 상당히 인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기전에 포장재를 재용역해가지고 선정 되었습니다. 같은 향토 포장재 색각이나 디자인이 약간 바꾸어져서 이 포장재하는데 최선을 할 것입니다. 그 대산 과수 채소류를 이런 부분은 생산자 단체한테 우리들이 이런 포장재를 약간 지원해서 판매 전략에 보템이 되고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고창을 그분들이 지금 현재 특판 활동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특판매장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장재를 자기들이 개발한 포장재를 가지고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 향토 포장재로해서 좀 무엇인가 브랜드화 해서 만들 수 있는 포장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저온 저장고 2003년도 사업지원 읍ㆍ면 단위지원 내용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03년도 365정 35농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완료는 지금 2월달까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현황은 제가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7쪽하고 19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도 배정된 것 자료주시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쌀이 1,000㏊로 줄었지요?

예.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포장재 지원은 군비는 똑같지만 그러해도 사업비가 금년에는 18,700만원이고 내년에는 3억이지요?

예.

이 부분에도 형평성이 만나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형평성에 맞는 것은 다른쪽에 품목이 많으니까 준다고 하면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은 단체한테 조금씩 이렇게 주면 어떻게 보면 인기성으로 주거든요. 단체한테 포장재를 주는 것 보다는 그것보다도 품질을 인증받은 데다 공지매수박이라던가 부안면 쌀이라던가, 그런쪽에 인증받는데 줄 수 있도록 품목을 지정하지 말고 품목을 본 의원은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작목반에 준다는 것은 작목반이 고품질로 가고 우리가 충분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인증도 받고 좋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사업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까지는 생산자 단체나 농협에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했어요. 어떤 단체 품질이나 고품질에 생산을 구애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이재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품질인증 받고 고품질을 생산한 농가 이 품목에 다 지원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 포장재브랜드와 할 수 있는 포장재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타지역에 포장재를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지평선이면 김제 지평선포장재 하나로 전체를 통일하고 무주같은데는 반딧불, 반딧불로 해서 포장재를 전부 단일화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상품을 하는데 선별해서 진짜 고품질이고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 제품, 그런 생산물에 대 한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7시 05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 죄송합니다. 업무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준비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 7가지만 질문하고 또 저는 확실히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제 성격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품질 쌀 특화단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제 바로 업무보고때 질문 드리고 나서 저희 면에 특화단지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당신 특화단지 한쌀을 RPC로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만드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전혀 다르게 일품종, 일품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농사를 금년에 지은 유형이 일미 벼, 남평 벼 거기다가 동친1호를 했답니다. 3가지를 했더니 3가지를 다합쳐서 싸이로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 특화단지 쌀이라고 이야기 했느냐 그것은 안물어요. 물어보지 않는 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는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번 집었습니다만 그것을 고창 브랜드 쌀을 만든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해본결과 그것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견해를 말씀해주시고, 12폐이지 특화작목에서 복분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작목에 비가림 하우스 12.8㏊를 지원해 주시겠다, 10억을 지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를 했을때 이전 어떤것 때문에 이것 지원을 해야겠다. 또 우리 고창군에 293㏊라는 많은 면적이 재배되어있는데 비가림 하우스를 하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어야겠다는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복분자 재배를 비가림 하우스로 해놓고 보니까 수량이 얼마 증수된다 물론1.2%가 상회하는지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당도문제는 이야기 안하셔도 되고 수량문제와 어떠어떠한 이점 때문에 지원해야겠다는 이런말씀 해주시고 13폐이지 친환경 기능성 생산단지에서 수박재배를 노지로 하실겁니까? 시설하우스로 하실겁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병해충 방제대책까지 곁들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6폐이지 뽕나무 재배희망농가,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디를 생산하기위해서 10,000여수 재배하고 있고, 또 일부 읍ㆍ면에서 약간씩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애를 사육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이렇게 많은양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락에서 얼마정도 할려고 신청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한가지 드릴렵니다. 저희심원면에 보면 외죽도라고 하는 어느과에다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느닷없이 뽕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서 보았더니 몇 년 전입니다. ‘왜 뽕나무를 심느냐’ ‘심으라고 하니까요’ 어느 군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번 가보았어요. 매년 한번씩 제가 갑니다. 놀기겸해서 매년 한 번씩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뽕나무 밭에다 소를 매어놓아서 어째서 소를 매어놓았느냐 물어보니 소가 먹을것이 없으니까 뽕잎이라도 뜯어 먹어야지요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제가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뽕나무 재배농가를 뽕나무가 이렇게 많이 재배 된다는 것은 깜짝 놀라고 지금 뽕나무가 인근 논농사를 재배하는지역 특히나 고추농사를 재배하는 지역, 그 인근에서는 뽕나무재배가 하기가 아주 어렵고 특히 재배가 안된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8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는데 27억짜리가 72억으로 갔다가 95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저희 고창에서 시성재배를 하는 농가들이나 모든 농가들의 농산물판매센타를 만들려고하는 것인가 아직도 저는 정리가 뚜렷하지 않다하는쪽에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9폐이지 고품질 농산물 포장재 여러 의원들께서 다룬 사항들입니다. 저는 요점만 간단하게 드릴렵니다. 농산물이 6가지 작목 품목중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포장재가 고창시장에도 포장제가 나오는가요?

공장에 의뢰해서 나옵니다.

공장에 의뢰해서 고창에서 과일을 고추, 땅콩, 고구마, 감자 고창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포장재 회사에 의뢰해가시고 자기 상표를 맞추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조만 해줍니다.

그것이 고창 재배농가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고창시장에도 나왔어야 할 것아닙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마누라가 몸이 건강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갈때는 제가 꼭 같이가요. 고창 시장에 가서 물건을 거의 다 사거든요. 그런데 고창 포장재는 제가 한 번도 못봤어요. 아쉽게 생각하면서 요번날도 시장에 가다보면 백제 할인마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았더니 어디에서 나온 포장재가 견고하게 잘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 전직이 그런 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해서 그것을 보면서 ‘포장재를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아쉽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섯가지 품목들은 어느 업체에다 얼마씩 주었는가, 어느 농가에 얼마씩 주었는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끝으로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린 17폐이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테마파크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은

청정테마파크가 사업이 되었습니까?

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고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금 청정테마파크를 하겠다라고 5억, 3억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승인 나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지요.

그럼 우리 과장 나름대로 확정되어 버렸네.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행사부터 하겠다고 순서가 안맞어.

그것도 하나에 계획이지요. 행사는 테마파크와는 관계없습니다. 청보리밭하고 매밀꽃 축제는 테마파크와 관계없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음면에서 이런 축제를 해서 관광객한테 무엇인가 보여 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본 의원 생각은요. 집행부에서 테마파크 때문에 여러 의원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확정도 안되었는데 축제부터 하겠다 그것은 확정 안해놓고 축제는 해도 되겠네요.

축제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별개 문제가 아니라 사업은 안해도 축제는 할 수있다.

사업은 안해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테마파크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되어 가지고 도비가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농업을 녹색농촌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모든 것이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서가 앞뒤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조금 늦추었다가 이것 선정해서 해놓고 다음에 나도 축제하겠소 하면 축제가 많은 쪽에서 줄인다고하는 쪽에서 나도 하겠소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라고해야지. 그런데 시기가 조금 빠른감이 있어 부언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7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특화단지 추진에 대해서 차별화된 쌀을 RPC에 저장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견해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금년도 RPC 품종별 싸이로 현황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싹 확인하면요, 저희가 수매현장에 직접 입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가서 자료조사해가지고 현재 RPC마다 각 읍ㆍ면이 단지별로 해서 RPC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1품종을 확실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RPC 돌아다니면서 농협이나 개인RPC운영자들한테 회의도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대게보면 2품종 하는곳이 한 3군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단일품종으로 거의 싸이로를 싸이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품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두 번째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복분자 재배에서 노지 재배하는 부분하고 하우스 재배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복분자 농가들을 만나고요. 또 농협에서 전문가로 수집하는 분들, 복분자를 주로 생산하는 업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 했을때는 우선 장마기에 채취하는데 용어한점이 있고 또 병충해방제에서도 상당히 관리하는데 이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있고 증수 문제는 수확량 문제는 재배기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확량도 좋은 것으로 알고 상품가치도 생과로소 상당히 좋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는 어떻게 보면 장마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복분자씨가 상당히 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는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기적으로 생산할 때 유지관리하고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고 또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장마기에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박재배 시설하우스 노지 병충해 방제 친환경 수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박은 게르마늄 스테비아 수박은 전부 비가림 하우스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게르마늄 수박 같은 경우는 현재 무공해, 무농약 품질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면 약제 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목초액이나 농약을 쓰지 않고 실제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고 거기에 스테비아만 거기에 한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다른 미생물 까지 적용해서 그 농가들이 금년에 16농가가 했습니다만 그 농가들이 상당히 어떤 협의를 하고 재배하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습득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뽕나무 재배사육에서 16페이지 뽕나무 사육농가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뽕나무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각 읍ㆍ면에 한 결과 주 수는 550,000주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디재배로 신청한 농가가 대부분이고 실제 양잠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한 20,000주정도 됩니다. 현황을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뽕나무식재 실질적으로 누에를 키우고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5,000주 계획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을 오디재배농가에 작목반을 편성하는데 실제 작목반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오리를 수매하는 계약 측까지 수매치까지 계약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오디를 목적으로 사업을 현성한 것이 아니고 뽕나무 누애나 동충하초 위주로 신청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오디재배농가 작목반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책까지 계약한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산물 유통센타 부분에 있어서는 짓는 이유와 배경을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통센터는 산지 유통센터 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과나 배, 토마토 선별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되는 것은 농산물을 유통과정에 생산포장의 모든 규격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 도매기능을 가질 수 있고 경매기능과 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 기본 계획이 없어 사실상 제가 농업개발계획을 보면 거기에 500평 기준으로 20억 당초에 농어촌 개발계획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았을때 그 부분에 실무진에서 한 20억 가지면 되겠다라고 사실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부세를 추가해가지고 27억 예상해서 경매기능을 확대해서 우리 고창에 농산물을 한 곳에서 경매해서 우리농산물을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판매시스템을 갖추어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늘어났고 11,000평으로 늘어났고 전체 면적이 2,400평으로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잡을때는 규모가 적에 잡은 시설로서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을 위한 기반으로서 앞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시설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농업농촌 10개년 사업 119조사항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유통센타 각 시군별로 하나정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산이 생산고 유통과는 전문화가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갑니다.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보면은요. 그것이 1월말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부흥하는 차원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여기에서 홍보와 판매전략 이런 것이 일원화 되어서 집산화해서 좋은 농산물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시점으로서 역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고품질 포장재제품이 고창시장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사과, 배는 지금 유통하고 있습니다. 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고창향토 포장재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각 농가단체별로 만든 상품에다만 보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원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 포장재로서 과수 과채류에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유통하고 또 외부에 나아가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지원내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계획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밭 축제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테마파크사업을 선정하면서 당초에 2003년도 계획으로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 지역에 여론조사를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관광농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청보리밭 축제는 실질적으로 청보리밭이나 매밀꽃 단지가 대대적으로 금년에 육성하다보니까 의외로 각종 방송이나 사진작가들이 소개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지역 공음면에서 그분들어 왔는데 주차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없어요. 판매할 것이나 중간에 사농협하고 거기에 계시는 농장주인이 준비를 해서 매밀국수를 판다던가 매밀을 생산해서 가공식품을 팔고 했습니다만 축제를 이왕이면 관광객으로 오는분들한테 좀 우농산물을 가지고 축제행사를 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축제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정테마파크는 그 주변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찾아오는분들이 숙박하고 먹고자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마파크와 청보리 축제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런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테마파크가 조성이되면 축제가 승화되고 더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계 공무원들 조금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8페이지 고품질 쌀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지 확인해 볼 때도 그렇게 그 농가들이 우리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업주가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빠르면 현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할려고 했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농가대장하고 모든 것을 제가 현지 확인해서 사실 이렀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의원님들이 열중해서 질문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많은 돈을 들여서 5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겠다고 열정을 다 받쳐서 해놓으시고 후에 잘못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이것을 생산 안했다는것은 아닙니다. 다해서 농가들한테 해놓고 그 몇 개 업체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쌀이 제 값을 못 받을 적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 12쪽에 나왔습니다. 병충해에 전혀 약을 안한다 말씀하셨는데 약을 하지않은 것으로 믿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하우스재배 속에서 이것이 엽병이나 탄저병 만고병이나 발생되는가 잘 보십시오. 물론 전혀 약을 안해서 품질인증까지 받았다니 오죽 좋겠습니까. 믿고 한번 내년사업까지 지켜봅시다. 같이요.

관심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디수매를 해서 계약하겠다는 업체가 어디요.

업체가 아니라 작목반입니다.

오디를 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체요?

예.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주고받고 서로 웃으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웃습니다. 아직은 이 오디가 산다는 업체가 제 나름대로 여러군데 저거해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디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려줄 것인지 의원으로서 저도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치 않지만 서로 다시 알아봅시다. 그리고 복분자 재배에서 제가 복분자라고 하면 누구한테 안질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지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 물론 농가들한테는 욕먹을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이런 것은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복분자 비가림 재배를 했을때는 단 당도는 1.2%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모든면에서는 다 뒤집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복분자 수확이 6월11일 첫 수확을 했습니다. 6월11날 첫 수확을 하고 7월12일 다 끝났습니다. 7월13일날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 시작했어요. 늦은 사람들은 비를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원 예를 든다면 산간부로 담암 같은 동네 그런 동네는 저희 집보다도 1주일 늦습니다.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1주일 늦는데 그런 농가들은 아까 비가림 하우스 혜택을 보았는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않은 일부 농가들은 나중에 비닐을 씌웠지요. 당도가 올라갈려니까 비닐을 씌워야지요. 비닐을 찢어야되 뜨거워서 속에 있지를 못해요. 5월,6월 가면 말입니다. 하우스 상대온도가 외지온도 21일때 상내온도 몇 도가 나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 행정직이라고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지적하지 않은 이야기 하렵니다. 농업직이라면 그 문제를 꼭 한번 집으면서 외지온도 몇도 나아갔을때에 상내온도는 몇 나아가는가. 한 번 집을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약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속에서 수확을 못해요? 어떻게 하우스속에 들어갑니까? 이 문제 절실하게 고려하셔야지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필요있을때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명목상 하우스재배 복분자 하우스재배 지금 가져가신 농가들 2년, 3년 가도 재배하는가 보십시오. 첫해는 지금 가져갈려니까 하우스 비닐 2년차 미안하지만 비닐은 안칩니다. 그리고 관찰 한 번 잘 하시어가지고 이 문제 다시 이 문제가 나오면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안받으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