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간사 고창권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1건이고 건의사항은 38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구 2004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06억 2,000만원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92억 9,500만원이며 구 전체예산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구 예산의 1%인 12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1,440만 8,000원이 증가한 205억 4,056만 5,000원으로 기획관리 1억 6,549만 5,000원, 예산운영 173억 7,892만 9,000원, 법무관리 2억 2,266만 3,000원, 조직통계운영 8,296만 9,000원, 전산관리 14억 498만 6,000원, 감사관리 1,266만 9,000원, 국제교류 2,710만원, 예비비 12억 4,575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본청 전체 공동경비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18억 627만 2,000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여비 7,625만 9,000원, 업무추진비 9억 8,274만원, 복리후생비 40억 6,885만 2,000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7,770만원, 예비비 12억 4,57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실 자체경비는 실 전체예산 205억 4,056만 5,000원에서 공동경비 185억 8,757만 7,000원을 제외한 19억 5,298만 8000원으로써 기획관리가 1억 6,549만 5,000원, 예산운영 3,710만 6,000원, 법무관리 2억 2,266만 3,000원, 조직통계운영 8,296만 9,000원, 전산관리 14억 498만 6,000원, 감사관리 1,266만 9,000원, 국제교류가 2,7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를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4년세입·세출예산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일반경상비는 삭감을 하여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26.4%인 50억 9,712만 2,000원이 증액된 244억 4,103만 3,000원으로 2004년도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2003년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의 강타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해운대구민축제를 재편성하였고, 반여2동사 이전 및 신청사건립기금 등 편성으로 2003년도 대비 45.2%인 28억 525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67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건립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구현을 위한 해수욕장 호안도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시설비가 대폭 감축되어 2003년도 대비 15.5%인 6억 3,504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6,35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는 수용비적 성격의 경비는 대폭 줄였으나 각종 세원발굴 등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및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의 증액으로 2003년도 대비 5%인 1,01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도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삭감 편성되었으나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 및 체납징수 독려 등 관내 출장여비의 증액편성으로 2003년도 대비 10.2%인 2,13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09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료 증액 및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화 구축사업비 편성으로 2003년도 대비 145%인 5억 8,408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70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인건비성 경비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증액되어 2003년도 대비 15.3%인 5,75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39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좌동 분동에 따른 동직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통장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8.7%인 22억 5,372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78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과감히 투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2004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3.7% 증액된 37억 8,4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16억 8,280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8억 2,0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가 6억 7,920만 5,000원이고, 재료비,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는 6억 156만 3,000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437억 999만 7,000원으로 2003년 예산액 1,335억 6,323만 2,000원 보다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번에 있는 세입내역과 다음 쪽에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별 미수납액, 부서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가 정착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투명성이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세입부문은 총 세입예산액이 1,437억 1,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335억 6,300만원보다 7.6% 증가되었으나 세입내역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95쪽의 사업소세는 예산액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04년에는 (주)대우인터네셔널 반여공장 이전 등의 이유로 전년도 보다 7.2%가 감액되었고, 같은 쪽의 과년도 수입도 매년 증가되어 왔으나 2004년에는 체납이월액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보다 27%나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체납이월액 감소 예상비율 5.1%에 비해 과년도 수입이 다소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며, 사항별설명서 106쪽의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된 것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체납세 일소,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의 표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점차 줄어들고 체납세 이월액도 감소하고 있어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우려할 정도로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위의 표 “라.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87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2억 1,900만원 보다 15% 증가되었는데 해운대구민축제, 기록물 정리 자료관DB 구축사업용역, 반여2동사 이전, 통장수당 인상 등이 주요 증가부분이며, 문화관광과의 시설비 등이 감소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의 사회단체보조금, 219쪽의 구체육회 보조, 237쪽의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지원 등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서별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기본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보조금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주관부서에 일괄 편성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