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권주화 관련 회의록 제123회 본회의 개회식 제123회 본회의 제1차 제123회 본회의 제2차 제123회 본회의 제4차 제123회 본회의 제5차 제123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3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3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먼저 루사 피해복구가 마무리 되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입니다. 11개 읍면에 111등 사업비는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교외지역 버스승강장 보안등을 11개 읍면에 35등을 6월23일 완료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읍면 보안등 신설사업은 11개 읍면에 76등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도비지원을 올해 35등에서 110등을 요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영동천변 유휴지활용입니다. 저희들이 봄에 보리파종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24명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9월25일～9월27일 사이에 용진환경에서 750평에 대한 유채파종을 해서 내년봄에는 주변정화실시와 군내휴식공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588건 중에 준공이 574필, 공사중 14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해서 비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분 50억에 대해서도 집행완료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심천면 단전리에 2㎞ 30억가지고 현재 공정이 80% 돼있습니다. 준공을 12월말까지 노력하겠고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2004년도 완정지구 3㎞ 계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지구 5.6㎞에 영동 오정제, 양산 호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탄제는 준공단계에 있고 오정제는 호안시공으로 70%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철교 착공도 150ｍ해서 12월10일경에는 철도개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우리군 환경사업소～오정철교간 1,172ｍ를 내년도 33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분할측량과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5개지구에 3.2㎞ 예산확보 13억5,000만원가지고 착공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4개노선에 확포장 2.9㎞ 공사추진은 완료 3건, 시공중이 1건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확포장 5.8㎞ 45억4,2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건은 이월해서 내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금지급을 12월까지 하고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2개노선에 교량 121ｍ 용산면 산저리 산회교, 양강 괴목리로 산회교는 현재 90% 공정에 있고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괴목교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9개노선에 72.8㎞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농어촌도로도 32.5㎞ 완료, 도로표지판 설치를 마을표지판 4개소, 2방향표시판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29개소 추진중이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1,728ｍ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표시판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만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경지정리개발사업입니다. 양산 수두지구 64헥타에 대해 9월30일 100% 완공했습니다. 현재 확정측량 및 본환지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일반준공사업입니다. 매곡 수원리 10헥타로 준공은 6월19일 100% 완료해서 현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지구, 양강～두평, 양산～양산, 매곡～어촌리 사업준공을 10월30일해서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총6건에 45억5,400만원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집행은 6월30일에서 현재 추진공정은 80%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단전리하고 심천 각계리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하가소류지하고 난곡소류지 2개소에 대해 현재 추진공정은 50%에 있고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개보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양산 송호침수지역 배수로설치와 산저취입보용수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월5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80%에 있고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매미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거듭 고생이 많았습니다. 치하를 드리고 수해복구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투자된 제방인데 그안에 들어 있는 경지면적은 매입을 해도 3,000만원도 안들어 가는 장소도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골짜기 같은데는 매입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도 넓어지고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데 제방하는데 들어간 돈이 아까울 정도의 장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미 태풍 피해복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부실공사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미 피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수해상습지구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담사 앞에 제방을 쌓았는데 유속이 빠르고 밑에 내려와서는 폭이 좁은 산에 골재가 쌓였기 때문에 해마다 비가 오면 부락으로 물이 역류돼서 침수되는 입장인데 거기다 제방을 하려고 하니까 유원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에 산을 자르고 하천을 파달라는 요청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매미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입니다. 용역집행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제방을 막지 말고 의원님 말씀대로 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해서 산을 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 몇등이나 됩니까?

올해 145등을 더 해서 3,757등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카드화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총 등수 중에서 전자자동점멸등으로 시설돼 있는 것이 몇등 정도 되죠?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전자식자동광점멸등이나 타임설치 이런것은 상당히 노후가 돼있지 않나 싶은데 실태가 어때요?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자동으로 교체해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광점멸기라든가 타임설치, 노후화된 가로등은 점검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용화면 용강리 용강교가 현재 시설이 안돼 있죠?

용강교는 아치교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납품기일이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사업비 32억 가지고 하용강교 처럼 아치교로 보기좋게 특수용역을 줘서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32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고 32억중에 국비가 얼마죠?

전부 국비입니다.

도하고 군비는 한푼도 안들어갔습니까?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에 보면 펌프장 부근이 돼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돼있고 발주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배수펌프장요?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것인데 배수펌프장은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은 65억정도

전체예산은 확보가 다 됐나요?

총괄 입찰을 볼 겁니다. 올해 20억가지고 1차로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영동천변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보리파종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은 꼭 수해가 나는 곳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죠?

유채 심은데요?

구 게이트볼장이 1년에 한두번씩은 수마가 할퀴고 가잖아요?

유채파종을 한 800평 부지에 해마다 물이 지나 갑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자 안하고 쓸고간 자리를 밑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하천폭을 넓혀라 이런 얘기죠. 1년에 한두번은 꼭 수마가 할퀴고 가서 다시 또 복토를 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거지. 검토를 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유휴공간으로 그냥 남겨 놓을 수 없어서 작년에 보리파종을 해본 결과 효과도 좋고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유채파종을 용진환경에 맡겼습니다.

옛날 게이트볼장 할 때도 매년 문제가 있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질문한 영동천변 유채파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안에도 보면 영동천은 자연상태로 보전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한 자연하천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10-1페이지, 가로등 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비가 40%고 군비가 60%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보안등은 군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10-7페이지, 우리군의 군도 총 연장이 몇㎞에요?

군도가 254.4㎞입니다.

현재 확포장이 몇㎞ 됐습니까?

34.4㎞입니다.

앞으로 군도 확포장 계획을 몇㎞까지 했어요?

양여금배분율을 해마다 사업비로 하는데 중앙에서 50%까지는 계획하고 있는것 같은데 양여금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수립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검토 됐던거죠?

예 지침을 보면 내년까지 하고 2005년도에는 양여금이 없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만 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저도 다른데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2005년부터 양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군도뿐이 아니고 각종 양여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 설계비만 확보되고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언제냐 이겁니다.

당초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성립됐는데 이제와서 설계집행 되느냐 이겁니다.

올해 착공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산외교로 돌리고 괴목교는 교통량이 많아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설계완료 해놨습니다.

설계는 언제 했어요?

3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설계를 3월달에 해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활기넘치는 대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학교 주변지역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19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그 노선이 현재 도로노선을 따라 가도록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그렇게 확정될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국도19호선에 대한 노선이 확정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용두산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용두산 근린공원은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50억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재정 투융자심사, 문화재지표조사를 마쳤고 현재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7월까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 10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동역～외곽도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81억을 투자해서 도로 710ｍ와 교량 65ｍ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량공사와 도로포장이 100ｍ를 마쳤고 하지 절개지 보상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85% 정도인데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이 6건등 총10건에 67억9,000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속사업 3건, 설계지구 1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부용지구와 용산지구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3개부문 13개사업에 총2,594억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산～우매간 도로 60%, 천작～시금간 도로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마산～우매구간에 설치하는 반야교와 용산 구촌～한곡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집행하고 양강 죽청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양강, 매곡, 양산면에 31억을 투자해서 진입로사업 등 총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한건만 이월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모두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계마을정비 및 승강장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용화면 용화리에 인도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사업도 1억500만원 투자해서 관내 15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2001년부터 내년까지 261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ＰＳＢＲ 반응조와 관로 18㎞를 매설 종합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교체공사와 남은 관로공사 10㎞를 마무리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145억을 투자해서 영동읍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양산면 수두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5억이 투자됩니다. 설계를 끝내서 지난 1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내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청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영동, 옥천, 보은, 상주, 금산군 등 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고 우리군 사업비는 총662억인데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에 본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11월경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은 총305건에 122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현재 246건이 완공됐고 5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59건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루사에 대한 수해 복구는 총191건에 230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189건이 완공됐고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2건은 이달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년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는 저희과 소관 소규모시설이 122건에 복구비는 64억인데 내년 우기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수막걸이대 및 소교량난간대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사업은 6,000만원을 들여서 1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소교량난간대 정비사업은 영동읍 영동초등학교 앞에서 충혼탑으로 건너가는 소교량의 난간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끝내고 집행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가 되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태풍 매미·루사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수해복구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생도 하시고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법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몇년도에 법에 의해서 끝나는지, 연장이 돼서 오지개발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났고 지금 현재 2차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차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에 끝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에 2차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면 3차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지침을 받아서 3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고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죠?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용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주고 이와 같은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도 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도 되고 환경보전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되도록 지역개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자전거전용 도로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도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대대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도 전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4페이지, 현수막걸이대는 예산이 당초에 성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11월에 했죠.

사업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때문에 바쁜줄 알지만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성립됐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했어야지 도민체전 안했으면 더 늦어졌을것 아니에요. 앞으로 일반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들은 예산 성립되면 바로바로 집행해 주세요.

예 현수막걸이대 설치사업이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현수막걸이대가 종전같이 끈으로 매서 거는 현수막걸이대가 아니고 땡땡이 걸이대라고 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선진화된 시설을 하려고 찾다보니까 발주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평균 1일 유입량이 몇톤이나 돼요?

6,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연평균 6,000톤 정도요? 10,000톤으로 증설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입이 많이 되는 시기에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증설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증설할텐데 평균 유입량이 6,000톤이고 현재 처리용량은 8,000톤이라 이겁니다. 8,000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있는데 꼭 2,000톤을 증설해서 10,000톤까지 용량을 증설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평균 유입량이 6,000톤 정도인데 많이 들어올 때는 10,000톤 이상 들어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설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최대 유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균 유입량에 어느 정도의 여분을 두느냐,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마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평균량이 6,000톤인데 10,000톤으로 증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도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10,000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이 나서 2,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관련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당초에 늘머니과일공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폐수처리를 하수관로가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300여미터만 연장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수처리에 대한 것은 그때 그렇게 설명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자원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대안이 없었습니다만 오폐수 문제나 상수도 문제는 주민지원과 감사때 할테지만 그런것과 연계가 됐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드렸느냐면 10,000톤 처리능력 가지고 앞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4～5년후에는 늘머니에서 오수가 상당량 발생될텐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매일 증설해야 됩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하고 영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관로를 늘머니과일랜드 입구까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개량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관내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사업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1일 평균유입량이 6,000톤인데도 10,000톤으로 증설한다 이겁니다. 늘머니과일공원이 들어서면 현재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아마 거기서 하루 몇천톤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관로로 전부 여기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용량이 현재 6,000톤에서 10,000톤이 필요한데 얼마나 더 증설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늘머니 과일랜드가 100% 준공이 되면 그때 발생되는 오수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10,000톤으로 증설된 뒤에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유입량이 많은 계절에는 오바가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처리용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증설은 과일공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겁니다.

늘머니과일랜드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10,000톤으로 증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검토돼서 10,000톤으로 증설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과일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 잘되고 있는건지 또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는건지, 다 해놓고 증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건지 그 부분을 검토시키기 위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리에서 회동리간이 개촉지구로 지정된 도로지요?

설계리에서 회동리까지는 아니고 지금 도로개설 해놓은 향엄사 입구까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아닙니까?

개촉지구사업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개촉지구사업으로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성식입니다. 주민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늘머니과일랜드조성, 영동천 공원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늘머니과일랜드를 세계적인 과일체험 명소로 개발해서 고부가가치의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21세기 이후에 과일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매천리 늘머니 일원에 221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또 용수확보를 위해서 수맥탐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1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늘머니과일랜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1월25일 현재 32,463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완료했고 무연분묘 이전을 위한 시범납골묘를 설치중에 있는데 계약이 완료됐고 12월5일이면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 현황은 8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총476건중 273건에 36억9,200만원이 지출돼서 보상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묘지이전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확보를 위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 4월에서 7월까지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착수는 2005년 2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입니다. 영동천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과일랜드 및 용두봉공원과 어우러지는 관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연생태계보전 및 군민의 휴식,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영동읍 조심교에서 제2교 그리고 양정교에서 제2교까지 2개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28억3,000만원이 투입되는데 1단계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10억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 경주 보문단지, 남원 춘향테마파크 등 5개 시군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은 용두근린공원과 병행해서 추진하겠고 1단계 공사는 2005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는 2007년 12월까지, 3단계는 2008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된 읍면사무소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는 3월27일 개소했고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익산시와 남원시를 각각 1회씩 선진시설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3회에 걸쳐서 26명에게 실시했고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은 용산, 양산, 심천면 주민자치위원 71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양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이번달 13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심천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기반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조정·지원함으로써 활성화 및 내실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터전발굴을 위해서 영동대학교에 자율선도봉사단을 구성했고 또 여성들에게는 이미용봉사를 38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신규 자원봉사자, 지도자, 장례지원 등 5회에 걸쳐서 245명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면지역 자원봉사자 조직은 당초 9개 단체에서 13개 단체 18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봉사단 육성지원을 위해서 대전 배데스타의집, 충주 노인요양시설에 2회에 걸쳐서 견학한바 있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39회에 걸쳐서 108세대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13개 단체에 2,432만1,000원을 지원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긴급자원봉사단과 장례지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1,326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저희들이 작년에 타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보은의 개념으로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관외 수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35개 단체에 1,377명이 참여해서 성금품은 3,586만5,000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12월23일 실시할 계획이고 또 임기가 만료되는 자원봉사발전위원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각종 쟁송사건의 적법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소송사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소송접수가 17건입니다. 그중에 종결이 8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9건인데 이중에 민사소송사건 수가 500만원이상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3건을 접수받았는데 3건 다 승소했고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은 2회에 걸쳐서 1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중요문서심사 및 행정절차제도 확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례 규칙의 제·개정시 입법절차 준수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22회 개최했고 입법예고는 23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켰고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의 심사는 150건,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교육은 35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상담코너를 마련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자료생산 및 관리와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과 지역발전상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1월중에 실시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3월, 광업 제조업통계조사는 5～6월까지 그리고 기초단위구 현지실사는 10월중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된 통계간행물이 3건 있는데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보고서는 2월에 100부 발간했고 금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05년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4개면을 하고 나머지 7개면이 남는데 2005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해요?

국비는 언제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7개 읍면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2004년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용산하고 심천밖에 희망을 안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04년도에 4～5개를 하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가지고 두군데만 계획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면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과장님께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자치법규를 홈페이지에 전부 입력시켰죠? 많이 정비가 됐는데 아직도 몇군데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전까지 완벽하게 정비해 주시고 12-7페이지에 보면 변호사선임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군정기본현황에 보면 이런 글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런 글꼴을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업무 설명 감사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과 설치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공간이나 생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읍면이 우선인지 아니면 영세하고 낙후된 면을 우선 설치해 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이 기능전환 되면서 여유공간이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여유공간에 주민들의 여가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하게 된 것이고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읍면에서 서로 안하려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금년에 저희 계획은 2～3개 면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양산면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면장한테 얘기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추진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고 2005년도에 어느 면이고 희망하는 면에 대해서 다 해주겠습니다.

설치기준도 없고요?

설치기준은 행자부에서 1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1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읍면단위에서 사실 기피했던 사업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100대과업중의 하나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것인데 현재 황간면에 센터를 설치하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됐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간이 있는 지역, 목욕탕이라든가 기타 생활에 편리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지역은 뒤로 미루어도 됩니다. 이와같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늘머니과일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003년도 11월에 줬네요. 설계 시설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인물에 잘못됐는데 용역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감사계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이 용역의뢰한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아직 기본설계용역 댓가기준만 마련해서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를 감사계에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뢰는 언제쯤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늘머니과일랜드사업 성공의 관건은 민자유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찰방법에 의해 추진하고자 차선책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LG, 삼성, 경동, 삼환 등 1군기업에 해당되는 곳과 여러번 협상을 했습니다만 잘 안됐고 아직 진행중에 있는 기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기본설계가 필요없습니다.

계획안이 민간기업과 같이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객 안내입니다. 사건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물증자료 및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하고 사건현장 방문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근리 쌍굴다리 문화재등록을 2003년 6월25일 문화제청으로부터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장안내판을 2개소 설치했고 사건홍보안내책자를 1,500부 제작해서 배부중에 있습니다. 사건홍보팜플렛도 3,000부 제작했고 현장안내소 운영은 매일 직원이 1명씩 출장해서 현장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근리사건 기록사진 홍보판 1개소를 이번달 안에 설치해서 방문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 추진입니다. 희생당한 피해자의 넋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 전쟁비극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일깨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추모비 건립예정지 조사를 3개소 했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고 2003년도에는 중앙부처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저번달에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총리실에 가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2003년 8월22일 제11차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특별법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덕도 있고 피대위측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11월25일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이튿날 소위원회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국회 파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행이 끝남과 동시에 국방부 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다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건홍보 및 대책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다수인에게 홍보하여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피해자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고 후속조치사업이 조기에 확정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근리사건 사진작품인수 및 전시회를 1회 했습니다. 노근리사건 논문집 증보판을 도비 500만원 받아서 발간했습니다. 5월에 노근리사건 개요를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또 5월에 이라크 어린이돕기 모금방송에 피대위측에서 참여했습니다. 6월에 노근리 안내책자를 도내 초중고등학교 438개교에 송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노근리사건 의원발의 특별법안을 한나라당 심규철의원에게 제출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노근리 인권백일장 및 독후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일장에는 230명이 참여해서 105명 시상했습니다. 독후감은 28개 고등학교 53명이 참여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제5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7월26일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지금부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 친환경 핵심종합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비롯 32개 사업을 44페이지에 걸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벼 친환경 핵심종합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용산면 덕진리 5.5㏊에 오리농법, 일라이트농법, 쌀겨농법으로 재배한 사업입니다. 오리농법으로 가지거름을 무시용 하였으나 가지벌음 및 제초효과가 양호하였고 일라이트농법으로 뿌리가 튼튼해서 태풍피해가 적었으며 쌀겨농법으로 쌀겨에 질소성분 함유로 화학비료 사용이 절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생산된 쌀은 전량 자가소비 내지 현지 판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벼농사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양산면 가곡리 10.3㏊에 종합기술 투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대비구보다 시범구가 18% 더 증수되어 104%의 실적을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양강면 구강리 1㏊에 암거배수시설 설치로 습답이 개량되어 밭작물과 이모작재배가 용이하였으며 특히 대형수확기계 작업이 용이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14-4페이지, 벼 잡초우심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용화면 횡지리 일원 7.4㏊에 올미, 가래 등 다년생잡초 90%이상 방제하였으며 수량증수 역시 대비구보다 시범구가 24% 증가하여 105%의 증수를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우량종자 보급사업입니다. 각종 정부보급종 계획대비 벼는 134.5%, 감자는 142.7%, 콩은 87.3%의 실적을 올렸으며 우량종자의 안정적 보급으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을 기하였고 특히 토종식물 등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자율교환 은행추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벼 우량품종 시범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황간면 마산리 등 2개소 2.5㏊에 우리지역에 알맞은 신육성 벼품종전시로 농업인 자율선택기회를 부여하였고 우량 신육성 벼품종을 농가 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사업입니다. 토양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1,024점을 비롯해서 총1,677점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맞춤비료 공급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으로 점당 1만5,000원씩 1,093만5,000원의 수입을 올린 상태입니다. 14-8페이지,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병해충예찰포가 1개소 0.2㏊ 있고 포도 등 5개소 3개분야 20개소에 관찰포를 설치하여 벼, 과수 등 병해충 46종 48회 조사하여 병충해 사전방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각종 기상악화로 병해충발생이 예년에 비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14-9페이지, 찾아가는 참봉사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11월10일 현재 수리실적이 115회 2,806농가 3,494대 수리하여 5,906만6,000원의 수리액을 올려서 그중 세외수입으로 3,833만2,000원을 올렸고 무상으로 1,992만4,000원 했고 감면 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서 무상수리가 약 34%에 해당됩니다. 14-10페이지, 영동농산물 명품화 시범입니다. 벼 등 8개작목 12개소 2.1㏊에 구획별 일라이트 차등시비 후 정밀분석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식품개발연구원, 도 농업기술원, 영동대학교에 정밀분석 의뢰중에 있으며 정밀분석 의뢰가 확정될 경우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년간 지속적으로 시범효과를 올려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1페이지, 까치포획틀 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재배 농가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까치피해 경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확대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2페이지, 과실수출단지 규격품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영동읍 수출단지 2개소에 예냉시설 30평과 전자식선별기, 박스테핑기, 콤베이어 등을 설치해서 수출대상국 기호에 맞는 선별수출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4-13페이지,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양앵두, 사과 하수형 전정개선, 간이예냉시설을 4개소 설치하여 새소득작목으로 다양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양앵두는 금년도에 식재하였기 때문에 아직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 과수산업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병해충 자동방제 및 간이방조망 시설사업 2개소에 병충해 무인방제로 노동력이 50% 절감되었으며 수확물 수확운반기 작업으로 생력화되었고 조류피해 방지는 100% 효과를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성페르몬이용 사과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양강면 죽촌리 10호에 성페르몬 트랩을 설치해서 주2회 포장별 조사로 병충해를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적기방제로 농약살포는 2～3회가 줄었으며 또한 농가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개소수를 늘려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14-1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심천면 약목리 2,532평에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도 등 8작목 107종 377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특히 핵과류인 복숭아, 자두, 양앵두 등 오디뽕, 석류, 블루베리 등 특수과실 적응시험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포장에 1,214명의 내방객이 다녀갔고 현장교육도 3회에 걸쳐서 250명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청사내 하우스에는 시설포도 대목별, 품종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탐나라외 5종, 대목접목 SO4외 4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과일들은 행사시 전시 또는 농민 내방용 시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17페이지, 한우 성장단계별 비타민A 조절고급육 생산입니다. 양강면 만계리 3개소에 거세우 74두 비타민A 조절사료를 급여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개월령 전후로 출하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결과는 2004년 후반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곳에서 시험한 결과 일반보다 시험구가 14% 증가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14-18페이지, 이온활성수 보급에 의한 가축생산성향상 사업입니다. 황간면 안화리 등 4개소에 활성이온수 제조기를 보급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급여로 가축의 주요질병예방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업입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중소단위가축인 돼지, 닭 등에 많은 효과를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고온기 고품질버섯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이 사업 역시 버섯재배사내 고온기 온도조절용 냉동기를 설치하고 습도조절 가습기를 설치해서 고품질버섯을 다수확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시범구보다 대비구가 17% 증가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14-20페이지, 다단계상 꿀 다수확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상촌면 궁촌리 등 6개소에 3단계상 보급 270조를 설치했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개발한 분봉유도기 보급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꿀의 수분함량이 일반단상에서 23%였는데 3단계상으로 올리고 19%로 약4%의 수분이 적었으며 꿀의 생산량도 40%이상 증가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효과가 좋아서 2004년도에는 충북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고품질·안정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월동사료작물 재배포 1㏊ 조성 및 수확장비 1대 보급과 가축해충퇴치전 등 5개소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농업인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4-22페이지, 고추 탄저병 경감대책 시범사업입니다. 학산, 영동, 상촌 3개소에 고추 피복자재를 투입하고 토양미생물제를 투입했으며 완효성비료를 시용하여 탄저병 발병이 30%정도 경감되었고 특히 토양미생물제 투입으로 토양전염성 병충이 많이 줄어든 사업이었습니다. 14-23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칠레이리응애를 증식 딸기에 투입하여 저농약 딸기재배와 성페르몬이용 해충을 방제하여 잔류농약이 없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사업이었습니다. 14-24페이지, 일반하우스 초생력형 시설시범 사업입니다. 양산면 송호리 2개소에 온도차비례제어식 자율구동시스템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측창개폐를 자동으로 생력화시킨 사업입니다. 인력으로 했을 때 45분 걸렸던 것이 이 사업을 실시하고 6분에 10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14-25페이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유충 기능성물질구명 용역을 9월5일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과 체결해서 장수풍뎅이 유충 추출물제조 및 항 당뇨, 숙취해소 활성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충 및 유충엑기스 고정판매망이 없어 소득의 안정성이 불안하며 사육농가의 안정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자금이 영세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4-26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품종 무균묘 대량증식 확대보급을 하기 위한 조직묘 사업으로서 현재 포도조직묘를 탐나라, 홍이슬 등을 하였고 나도풍란 3,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자색감자 등 4개작물을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탐나라는 2004년도에 순화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풍란은 생활원예강좌 재료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27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4,080명을 비롯해서 연인원 5,699명 교육으로 작목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14-28페이지, 2004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농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작목별로 현재 기획중에 있으며 전문강사 15명이 현재 기술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정확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9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627명을 위시한 2,067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단체별 교육과 행사를 실시 사기와 의욕을 제고하여 보람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31페이지, 영동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연구회 육성입니다. 32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16개회 737명이 품목별 상설교육을 14회에 걸쳐 연인원 1,137명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교육을 통한 새기술습득 및 전문기술 능력배양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4-33페이지, 농업인 경영기술 정보활용 능력배양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6회 170명 실시하였으며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포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 보완해서 입력한 결과 전국에서 5,862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4-35페이지, 농업기술정보제공 및 농촌지도사업 홍보입니다.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정보지를 12회에 걸쳐 10,800부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농정시책의 올바른 이해 및 적기영농실천 지도에 철저를 기했으며 시범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14-36페이지, 생활·농업·문화가 조화로운 농촌구현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농촌생활 보람찾기 사업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3개과정 733명을 위시해서 20회에 걸쳐 1,818명 교육으로 능력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였습니다. 14-37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여성학습단체 육성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11개 읍면 610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며 선진지견학 등 기금조성을 위한 공동작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고 테마별 연구회 활동강화로 전통문화계승을 3개 130명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토음식연구회에서는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향토음식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현재 10종 100점에 대해 사진촬영을 완료하여 5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발간되면 유관기관 내지 음식점에 배부해서 저희지역의 향토음식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9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조성과 농작업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원을 3개소 설치하였으며 14-40페이지,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문화시설을 추풍령에 1개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금년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41페이지, 생활개선회원 농산물쇼핑몰 yd.com을 설치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생산한 제품을 올려서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활성화를 기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생활개선회원들이 생산한 각종 물품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14-43페이지, 농업인 경영지도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한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을 100호 실시하였고 경영상담실을 운영해서 1,700여명이 상담하여 내실있는 경영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새기술정보의 신속확산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을 20명이 38종 획득하였고 금년도에도 2명이 획득하였습니다. 또 전문기술 및 특별과제교육도 34명이 다녀왔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연구중심으로 지도사업을 펼치라는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1개씩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과수 생리장해에 관한 연구 등 24개 과제를 24명이 선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중에 마무리되면 명년 1월에는 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지도 강화입니다. 읍면담당자를 지정했고 출장의날을 지정해서 사각없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더 노력하고 연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시범포운영이나 시범사업만 하고 보급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포도 비가림재배 개선사업도 시범사업으로 개량해서 확대 보급하므로 해서 행정에서 받아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죽나무 같은 것도 명년도에 단지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사업 하시는데 까치포획망도 효과고 있고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까치포획망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추경에 확대보급 했는데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농사가 몇년만에 오는 흉작이죠?

12년만에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센터밖에 뭐라고 할데가 없죠?

예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도사업 현장연구과제로 읍면담당제를 하는데 영농상담자를 본소에 다 놓고 읍면담당자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본소에 있는 직원이 담당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읍면지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읍면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주 지도의 날로 설정 출장을 해서 현지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별 중점과제를 이수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 연구비를 별도로 예산지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고 있어요?

현재 못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맨날 연구만하라고 하고 잡기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년도 예산에 포괄적 지도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기를 달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재량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일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해서 빛나는 것보다는 잘해 놓고 혼나는 일이 많은 곳이 센터같아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고품질버섯 생산, 안정생산 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근래에 들어서 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건강식품으로도 대단히 인기가 높은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느타리버섯을 비롯해서 양지버섯이나 상황버섯 등 여러 가지 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버섯담당지도사가 없지요? 버섯은 다른 작물하고 틀려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버섯담당지도사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고품질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버섯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도사가 전출을 갔습니다. 그후에 특작을 담당하는 사람이 버섯을 담당토록 업무를 지정했습니다. 특작담당이 버섯업무를 다 맡아서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 버섯농가가 충족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작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각종 교육이나 전문적으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작담당을 하다보면 다양한 품목을 할텐데 골고루 능력을 겸할 수 있습니까? 버섯지도사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이 버섯 한가지만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지도사를 육성할 수 없습니다. 특작을 담당하는 사람이 버섯이나 일반 참깨라든지 특작작물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사람이 특히 버섯에 주안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겠지만 완벽한 지도는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버섯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버섯농가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고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섯 고온조절용 냉동기 사업비가 500만원이죠?

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버섯재배입니까?

느타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센터소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경과했죠?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03년도 센터 추진업무 실적보고 내용을 보니까 연초 계획보고 내용하고 7월 정례회때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를 비교해 보니까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은 15건인데 오늘 보고한 목록건수는 32건 입니다. 무려 17건이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보고내용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대 실적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뒤죽박죽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어요?

2003년 보고실적은 세밀하게 사업별로 의원님께 알려 드려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성의는 이해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죠. 보고는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가슴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은 엄청나게 향상됐는데 향상된 만큼 농가소득하고는 직결되지 않고 영농구조상 차입자금농이 되므로 해서 농가부채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고 없으시면 소신이라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를 비롯해 직원 모두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늘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상부에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신을 굳이 말씀해 달라고 하면 취임식때 몇가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영동농업에 있어서는 과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책영농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각종 시범사업 홍보에 있어서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습단체를 통한 시범사업을 말씀하셔서 일부 이장님이나 마을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시범사업도 행정말단조직을 통해서 이동장들한테 한다든지 지도소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지도사업을 펼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때 직원이 출장을 가서 야간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매년 농번기가 시작되기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에만?

예 농번기가 실시되기 전이요. 조금 있으면 새해영농설계교육도 있고 당면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시하지 않고 새해영농교육이 끝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전 3월부터 야간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정례회때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무슨 당부를 드렸습니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를 사각지대 없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농민영농교육을 실질적으로 알차게 분야별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쓸데 없는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민들한테 영농기술분야 또는 생활개선분야, 소득작목분야 그렇게 구분해서 알차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농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 농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현황들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농민들이 마음의 자세를 굳건히 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당부도 있고 해서 본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권주화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민의 복지와 행정 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고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힘입어 질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실천에 앞장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사업부분인 궁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전개 등 12개사업, 특수시책사업에 노인건강증진실 운영,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위생해충 구제작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설사업 부분인 궁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84-1번지에 주민의 부지 130평을 기증받아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36평의 콘크리트 스라브로 2003년 6월29일 착공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로 지역 의료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2003년 11월19일 준공식을 갖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사업 부문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주민을 찾아가서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서비스를 부여하여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지소별로 2개 지역 자료를 수집하여 10월말 현재 용산면 하청화리 등 17개 구역에 401명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진료하여 20회를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소자 친철하게 맞이하기 운동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내소자를 친절하게 맞이하여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위한 신뢰받은 공무원상 정립운동입니다. 분기별 1회에 내소자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분기에는 실시 못하였고 2/4분기 5월20일, 3/4분기 9월30일 2회를 실시해서 직원친절교육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직원과 보건진료소 대표 합동회의를 보건회의실에서 1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월2회씩 22회 직원 친절교육을 하였으며 민원실에는 주민불편신고함을 1개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확립과 침수지역 등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를 통하여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의 신속대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전담반 1개반을 편성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127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으로는 연막소독, 취약지 분무소득을 167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 자율방역단을 253개소를 운영하여 일제방역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종사자에게 보균검사를 2,536명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 17,144명을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사스 위험지역에 해외여행한 68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주민홍보 및 교육으로는 전염병관계자 및 집단교육을 12회 757명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35회 게재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은 11종에 23,057여건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전염병발생 사전예방 기여 및 주민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하여 건강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성병·에이즈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여 재발을 예방하고 동거가족 및 접촉자 감염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 한센병 등록환자의 추구검사 및 접촉자의 예방관리를 18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병, 에이즈 홍보사업은 2,866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고을 건강샘터 발간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정보지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건강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1회 8,000부씩 발간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민기초건강 확보를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로 등록된 230명, 산후관리 543명 등에 대해서 관리한바 있고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5,106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310명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뇨 및 고혈압환자의 맞춤식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당뇨 및 고혈압 등록자에 대한 개별관리와 성인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예방과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뇨, 고혈압환자 등 합병증, 개인별 영양 및 운동관리를 210명 실시하였습니다. 당뇨병환자 모임을 매분기 3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민속체조교실을 운영하여 34명의 노인들에게 운동처방교육을 9회 실시했는데 이것은 내년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병증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실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민과 학생들에게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구강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한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7명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 1,614명에 대하여 불소도포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 유치법이라든지 구강법, 치아의 역할 등에 대해 1,555명에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은 주간행사와 6월9일 구강의 날을 맞이해서 30명에 대해서 실시 추천해서 시상까지 한바 있습니다. 구강보건 방문사업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수용시설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56명에게 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검진을 663명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으로 유방암, 위암, 간암 등 1,0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주부에 대해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였고 척추측만증 검진은 5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취약주민의 조기검진 및 질병발견 치료로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인구의 노령화로 의료비부담 무능력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의료시혜 균등을 주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일반 및 중점관리 대상자 392명에 간호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의료기 나눔의 장 운영 사업으로 휠체어외 51종 60명에 대하여 의료장구를 대여한바 있습니다. 거동불능 및 거동불편자에 대해 가정목욕 1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환자부담비를 절감시키고 정기적인 방문으로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자 및 가족에게 재활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귀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장애인들의 사물놀이를 운영 31회 3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및 가족자조모임을 9회에 걸쳐 135명 실시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의욕고취와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에 효과가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료균형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59,416명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방문사업으로는 가정방문 및 지역방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별 특수사업 1건씩을 개발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체력검진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건강운영을 매분기 실시하여 12회에 걸쳐 574명을 실시하였고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으로서 노인운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초체력 측정에 따른 운동처방 교육으로 노인체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생보자가정 및 노인정에 실내용 위생해충 살충제 배정으로 전염병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1,585가구에 분사용 살충제를 배부하였고 노인정 및 소규모 수용시설 251개소에 전자모기향 600개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보건소직원 모두는 선진보건행정을 전개하여 군민의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 겨울에는 치사성이 높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신종 바이러스 독감이 만연한다는 예보가 나왔는데 보건소장님 들으셨습니까?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사한바가 없습니다. 예방관리를 위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발을 씻는다든가 해서

사스와 같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거기에 대한 예방약품이 결정되지 않았을텐데 관심있게 대비해서 우리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구가 도내에 몇개 시군이 됩니까?

도내에는 취약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년도에 취약지구로 영동이 선정된바 있었어요. 우리병원이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병원 얘기를 들으니까 개업을 하는데 노인성질환 지정치료,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의 우리병원은 11월29일 개설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8일부터 일반진료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고 12월13일 정기오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병원 개설과목을 보면 가정의학과로서 내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3개과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설허가가 완료됐지만 과거의 이미지가 나빠서 간호사 충원 등으로 일반진료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개원을 하게 되면 병원과 잘 절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밑에 영안실을 운영하는데 별관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병원안으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장례식장을 해놓고 도로에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상당히 안좋은데 병원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방벽을 설치해서 영안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다녀와서 그 사항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주화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건설사업, 공약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물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절수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군민절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캠페인전개, 군홈페이지 게재, 감고을소식지, 일간지에 물아껴쓰기를 홍보하였고 물절약실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수돗물의 신뢰도제고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신뢰도제고에 힘썼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정기적인 수질검사, 민간저수조 위생점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상태를 신속하게 측정하고 주요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심천면 약목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연건평 76평을 신축 완료하여 11월8일 사무실을 이전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수관로, 가정급수시설 등 기타상수도 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해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수도 유수율제고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이 쓸데없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수율제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영동읍 일원, 상촌면 유곡지구 수도관 2.5㎞를 교체하였고 급수시설 무료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수도관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읍 설계리～영동대학교까지 1.2㎞ 구간과 양산면 원당리 구간 1.2㎞를 확장 급수 완료하였고 가정급수공사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낡고 노후한 시설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동정수장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금년에는 궁촌상수도의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밖에 영동상수도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영동정수장 고감도 피뢰침 설치공사, 용산, 학산, 궁촌 3개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시설 교체공사, 궁촌정수장 에폭시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하고 불결한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촌면 둔전 간이급수시설 외 2개소 보수공사와 간이급수시설물 탱크청소 193개소를 전부 완료하였으며 양강면 지촌 간이급수시설공사 외 4개소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상수도 민원배달서비스제 실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영동정수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민원인이 원거리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민원배달서비스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배달팀을 편성하여 고지서재발급,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고, 명의·업종변경, 급수폐전, 가구분할 등 각종 상수도관련 민원을 접수 배달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사항이 여기계신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채찍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도 활짝 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법에 보면 물절약과 재활용차원에서 숙박업이나 목욕탕, 공장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 중수도설치 의무화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건물이 우리 영동에 있는지 있다면 연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대상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법에 보면 관련 중수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 돼있는데 우리군에도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중수도시설은 물을 대량 소비하는 업소에 설치하게 돼있는데 우리군은 중수도시설 설치대상이 없습니다. 이 급수조례는 이미 재작년에 조례를 완료했습니다.

건물면적이 몇평 이상이죠?

건물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돼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심천으로 갔는데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이 있는 곳에서 수질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가까운데서 감시 감독할 수 있어서 불편한점 보다는 편안한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민원인이 원거리를 방문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민원배달 서비스제를 실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배달로 되는 것이 있을 테고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도민원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로 접수 처리해서 즉시 현장으로 나가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신설을 하려면 서식도 있을 테고 양식도 있을텐데

그래서 일부 직원이 영동배수지에 근무하면서 접수가 들어오면 직접나가서 신청받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고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위해 감동받는 상수도 행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민원행정을 받는다.

예 배수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내쪽에 둘 의향은 없어요?

배수지 거리나 영동군청에 사업소 사무실이 있을 때나 거리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주세요.

전화를 1대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상수도피해는 없습니까?

우리 영동군 지역에 상수도시설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간이급수시설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관로 노출부분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한 거예요?

하천부분에 따라서 노출부분 피해가 있었는데 다른 공사와 병행해서 보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