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김진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김진상 위원 한 사람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부족한 본 위원을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 낭비,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재심사와 삭감하여 군민들께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권정남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정남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정남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예산 심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예산안 심사 - 세입분야 -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04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269억 7,500만원보다 11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79억 9,4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7%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2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1,313억 900만원으로 10.2%가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억 1,500만원이 감액되어 66억 8,500만원으로 15.4%가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40억 4,500만원, 세외수입 103억 5,1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11%이고, 지방교부세 642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 18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338억 4,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8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middot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337억 3,700만원으로 28.4%이고, 보조사업&middot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은 868억 8,100만원으로 66.2%이고, 지방채 채무상환 3억 2,600만원, 예비비등 6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경영수익사업, 새농촌 육성기금등으로 전년도 79억원보다 12억 1,500만원이 감액된 66억 8,500만원으로 15.4%가 감축되었는바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21억 8,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8,200만원, 경영수익사업 1억 6,9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4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순창군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건전한 예산의 집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 3기 주요역점 시책인 정주기반조성, 소득구조개선, 기업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 섬진강 수질개선, 장수&middot장류의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 약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신장률이 저조하고, 의존재원인 국&middot도비 지원예산은 2003년도 당초 1,060억 4,900만원보다 108억 6,200만원이 증가된 1,169억 1,100만원으로 국&middot도비 예산 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늘어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주재원 확충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실태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middot도비 보조금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예산계상 여부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군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적정한 절차가 결여된 예산편성 여부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과다 계상 여부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추계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추계분석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900만원 증가하였으므로 무리한 편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3,600만원 증가토록 추계하였고, 전자 입찰수수료 및 진료수입등을 1억 9,800만원 증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을 2003년 제1회 추경이후 추가 시달된 지방교부세 15억 4,500만원을 반영하여 20억원이 증가토록 계상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2003년도 결산전인 2004년도 본예산에 과다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라북도 예산 13340-884 (2003. 11. 1)호에 의거 교부세 총재원 8% 증가 수준이내에서 최저수준으로 계상토록 시달되어 6.5%증가된 39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행자부 재원 배분계획과 가내시분을 계상하여 8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안과 도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반영하여 5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상적 경비 과다편성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이 2003년도 당초예산 37억 7,300만원보다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45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 증가보다도 훨씬 많은 19.4%나 증가되었으므로 과다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middot외 여비과목이 2003년도 당초예산 13억 8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20.6%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가 사유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학술용역비 2003년도 당초예산 3억 4,1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부용역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하는 기술분야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의뢰하고, 업무보고 프로젝트 제작이나, 조사등은 외부용역 발주보다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성과나 문제점등을 명확하게 평가&middot분석&middot보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역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이전 과목중 민간경상보조는 2003년도 당초예산 19억 1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2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7,900만원 신규계상, 순창읍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억 1,300만원 신규계상분 등을 합쳐 2003년도 당초 4억 5,200만원보다 8억 1,9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으로 280%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기별 주요 검토대상은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입&middot세출 사항별 설명서, 전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공유재산 추정액에 관한 조서, 계속비에 관한 지출액, 지출 예정액과 사업 전체 계획 및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직급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등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11월 20일 예산서만 제출하고, 11월 27일이 되어서야 상기 첨부서류중 세출 사항별 설명서만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내년도부터는 법적 첨부서류 모두를 기일내에 제출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세입예산은 5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지방세 수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주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보다 2004년도에 다소 주민세가 늘어났고, 자동차세는 전반적으로 2003년보다 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주민세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주민세 균등할로 세대당 3,600원씩 분류를 하고, 다른 하나는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은 각종 법인에 대해서 남원세무소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된 소득할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1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균등할에서도 다소 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개인 사업자, 법인 부분들이 있고, 소득할 관계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할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같은 경우는 남원 세무소에 신고한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관계는 금년대비 1억 400만원정도가 2004년도 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도와 금년도 관계 자동차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대수는 약 7,300대 정도이며, 금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관계 등록대수를 파악해본 결과, 약 7,700대로 약 340대정도 작년대비 증이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자동차세가 감액이 된 사유를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매년 비과세 차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는 약 40여대가 증가되었고, 유지비가 적은 자동차가 휘발유 차량에서 디젤 차량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 화물차 자동차세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연식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면, 1～2년까지는 그대로 100% 자동차세를 부과하지만, 3년부터는 90%, 95%등 매년 5% 다운시켜서 12년에 가서는 50%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승용차 중에서 5년이내 새차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체 3,600대중에서 26%이고, 5년이상 노후된 차량 관계가 74%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봤을 때, 자동차세가 약 1억 400만원정도 감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대수는 왜, 줄어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대수 관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2002년도, 2003년 11월말 현재 증감대수 관계도 약 340여대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140여대 관계는 승용차가 증가되었고, 나머지 200여대는 경유차량인 승합차나 화물차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승용차 1,500cc이하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세가 연 13만 6,000원정도 됩니다만, 승합차는 1년에 5만 6,000원, 화물차는 2만 5,000원으로 자동차 세액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를 해본결과, 세입추계 관계가 약 1억 400만원정도 감이 되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1페이지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예비비 27억 1,500만원과 예산편성이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되는 사업이 군비부담으로 예비비를 3억 9,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해대책을 포함한 예비비는 전체 규모의 일반회계 규모 1%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면, 약 14억원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13억원정도 더 반영이 되었고, 예산편성이후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후 군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이 제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middot군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3억 9,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4억원정도를 반영을 해서 국&middot도비가 보조가 되었을 때, 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 보조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바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도 우리군에서 시발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서 특별히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예비비 1%보다 조금 추가된 약 13억원정도 된 부분은 다음 수정예산때 예비비를 일부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예산편성이후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일단, 예비비를 당초 1%보다 많은 금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죠?

예.

1%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1%이상을 더 확보하여 수정예산을 위하여 잡아 놓은 금액이란 말씀이죠?

예.

도나 국가로부터 보조되는 사업이 군비부담을 위한 예비비를 4억원정도 계상하였는데, 물론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의회 심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국&middot도비가 군비 부담없이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부담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전 처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개선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재정분야에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더구나 순창군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얻으면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 총칙에 넣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총칙에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4억원에 대한 예비비는 의회 별도 승인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는 것이죠?

사용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 총괄표에 정부에서 1997년부터 재정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죠?

예.

우리 순창군처럼 세수확대에 어려운 단체일수록 인센티브제 적용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인센티브 적용 혜택을 어느 항목에서 어느정도 받았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각종 수수료 수입관계를 저희 순창군이 거의 95%까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인센티브제 관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약 1억 2,2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혹시 2002년부터 도입된 페널트 적용을 받아 본 것은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액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 추진실적이 공무원 담당별로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26건에 1억 6,636만 7,000원을 26명 공무원들이 1인 1명을 담당제로 해서 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뒤 얼마나 추진실적이 있었습니까?

권정남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고액 체납자 관계는 말 그대로 사업에 부도가 나서 형사고발이 되었다든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있다든지, 행정사무감사때 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담당제를 해놓고 보니까, 물론 소재 파악을 한다든지 여러 부분에 다소 용의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징수가 정말 잘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반편성을 해서 분기별 4회로, 금년도 같은 경우 12월달에 일제 정리 내지는 징수기간을 정해서 반편성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고액체납자 관계도 반편성을 해서 운영해 봤지만, 크게 실적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한달씩해서 1년에 4개월정도는 반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미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받을 수 없는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손관계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는 못받고, 없다고 하시지 말고, 좀 더 확인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율이 몇 %입니까?

공시지가 34.5%에서 금년도 조례 개정을 해서 36%로 인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부터 부과가 되었고, 2004년도 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5년정도 기간을 가지고 전체 과표액의 50%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2004년도 약 2%정도 과표액을 인상을 해서 최소한 38%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농업소득세는 농지세 또는 총 농업소득 총괄적인 세금이 농업소득세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증가된 것은 그만큼 군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군민들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생각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적지 않았나 싶고, 농업소득세가 2002년도에는 99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700만원이었을 때, 벼수매가가 동결되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농업소득세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세 관계는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농지세 개념해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담배, 배나무, 몇 년전부터 복분자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이렇게 매년 감소가 되는 이유는 물론, 자연적인 여러 가지 환경변화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연속 줄어든 이유는 태풍 루사 피해, 수매가격 동결, 부가기준 관계는 예를들어서, 금년도 전체적인 농업소득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서 내년 4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복흥, 쌍치면에 냉해피해 관계가 있습니다. 태풍 매미도 연결이 됩니다만, 저온으로 인한 소득 저하, 수매가 동결 관계로 계속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감소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국가에서 금연정책이라든지, 건강 문제로 해서 금연을 권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전년도에 담배소비세가 12억 1,200만원을 예상했는데, 2003년도 실제 수입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11억원정도 되고, 12월달까지 본다면 12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상액은 어느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2002년도, 2003년도 봤을 때, 매년 흡연인구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10%인 1억원이상 정도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상치가 적중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물론, 농가에 어려운 환경에 세금을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에는 순창군에 각종 특용작물재배로 여론으로는 몇 천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특용작물, 과수, 농업등 농사 자료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2004년부터는 자료를 명확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예를들어서, 복분자를 얼마만큼 재배하고 얼마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올해 태풍도 왔고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피해를 공제하고, 그분한테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면 면제를 해주고, 단 1만원이라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면 물려야 됩니다. 어려운 농촌이지만, 주민들 의식은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라도 그냥 가져다가 쓸려고 하는 의식이 머리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인식시켜야 됩니다. &“내가 군에서 몇 천만원 가져와서 이렇게 소득을 올렸으면, 단, 1년에 10만원이라도 군에 봉사를 해야 겠다, 또한 돈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어야겠다&“라는 정신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도에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인구 감소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몇 년전부터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등 서울 향우회까지 가서 팔고, 고향 담배 사가지고 가기 운동이라는 프랑카드 등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왕 피우신 분들이라도 우리 순창군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던지, 사서 피우도록 하는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담배를 우리 고향에서 사피우기 운동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 관계를 2004년부터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3년도 농업소득세가 생긴이후에 저희들이 과세자료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농업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785농가입니다. 읍&middot면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 관계는 총리실에서부터 엄격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처럼 지방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이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도 그런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전에 어디 군을 가보았는데, 우리 고향담배 사우피기 프랑카드를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향우회나, 전주 향우회에 팔아 왔습니다만, 파는 부분은 위에서부터 규제가 됩니다만, 우리 담배는 우리가 사 피우자는 홍보도 못하게 되있습니까?

홍보는 합니다. 현수막이랄지, 지방세 안내 책자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은.........

올해 홍보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현수막 관계는 상&middot하반기로 해서 2번정도 했고, 지방세 안내책자도 저희들이 별도로 1,000부정도 인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안내책자와 전단도 배포하였습니다.

담배를 피워라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왕 피운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피우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6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군정질의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순창읍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례식장 임대기간이 지난 8월달로 끝났죠?

이 부분은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와 계셨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께서 임대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의료원장이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증금 없이 1년에 762만원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8월～12월달에 재임대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1월달에 수리가 들어가면서 공고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재임대를 했습니까?

예.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12월달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4개월정도를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사람이 현재 있는 물품도 소비할 기회도 줄겸해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재임대를 했습니다.

어제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8월달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수리를 하지 않고도, 이쪽에 들어올려고 하는 분들이 4～5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기 예산서에 76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1,500만원까지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고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수가 일부 특정인에게 줄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청 군의 식당은 경쟁자가 없어서 유찰이 2번되어서 감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군 예산으로 수리를 하지 않아도 수리를 해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룬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환절기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7～8월달에 수리를 빨리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할 때, 환절기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1월달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실 때, 수리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을 군민들이 필요로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수리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에 수리비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께서는 7～8월달에 장례식장 임대문제로 몇 분이나 입찰에 응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방침을 저희들이 너무 3년동안 수리도 안되어 있고, 추경예산이 이미 지난 뒤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수리에 들어감과 동시에 입찰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언제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셔서 원활한 장례식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사용기간이 72일인데, 2004년도에는 4,260원이고, 2003년도에는 7,340원인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앞에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원입장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입장료를 연말에 정산을 해서 결산을 2월달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분을 해 봤습니까?

예.

2002년도에 결산금액과 차이가 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수입액이 3억 1,03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은 3억 683만원으로 차액이 348만 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결산때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순창군 경쟁입찰 참가수수료가 전년도에는 30,000명으로 3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2,000명으로 2,000만원밖에 수입을 못올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수수료 수입으로 3억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2002년도를 검토해보면 입찰수수료 건당 1만원씩 받는 부분이 약 2억 5,000～6,0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수수료는 약 3억원을 잡았는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470건정도 공개경쟁입찰이랄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건수는 그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공개입찰 건수가 다소 줄어들고, 수의 견적입찰 관계가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공개경쟁 입찰관계는 전라북도 도내 지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전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 견적입찰 관계는 관내업체만 1억원 미만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는 인원관계가 다소 적기 때문에, 적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만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의해서 입찰 수수료 관계를 건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만, 전라북도 추세만 하더라도 거의 5개군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9개군 정도는 거의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5개군 관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2004년도에 50억원이 계상되었죠?

예.

순세계 잉여금은 2003년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 국&middot도비 사용잔액을 반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5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30억원, 추경에 12억 9,000만원으로 42억 9,000만원, 2004년도에는 앞에서 검토보고에서 지방교부세 15억 4,500만원을 반영해서 25억원이 증가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5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산한 것은 2003년도 결산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결산전에 2004년도 본예산에 막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는가 하는 부분은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를들어서, 2003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되겠지만, 금년도 2003년도 본예산 순세계 잉여금 30억원하고 2002년도 결산을 하고 난다음 12억 9,100만원으로 42억 9,1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50억원이 된다는 것은, 편성부서에서 정확히......

역으로 생각하면, 2003년도에 그만큼 사장된 예산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추정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50억원이 잡혔습니다. 그 근거는 그동안 2000년도에 최종적으로 42억원정도가 계상되었고, 2001년도에 53억원, 2002년도에 101억원정도,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원, 추경에 12억원으로 약 43억원정도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1회추경이후에 지방교부세가 일부 추가가 되었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고 있고, 순세계 잉여금을 잡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명시이월 되었다든지,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한 순세계 잉여금이 약 58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50억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재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도 아니고,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middot도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군비부담이 68억원정도 더 부담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보다 조금 더 잡은 이유는 결산 추정 해본 결과도 58억원정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예산 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50억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결코, 50억원을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비,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앞으로 발생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억원을 잡은 것은 크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생각해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될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결산을 해봐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2003년도에 불용액이나 사장된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3년도 순창군에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소홀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아시다시피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집행부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속된 얘기로 숨겨둔 예산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장된 예산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는 운영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실과소원별로 순세계 잉여금을 판단하셨으니까, 그 부서를 그만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금년도 50억원이란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니까, 그 사업에서는 어느정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과다편성했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국&middot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군비부담이 82억원정도 부담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51억원정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라든가, 일반적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50억원정도 남겨 둔 것은 한마디로 금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집행해서 2차 추경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내년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라는 차원으로 총 예산을 1,370억원이라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차 추경을 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middot도비 확보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middot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군비가 문제가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군이 채무가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채 승인이라도 받아서 뭔가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소득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을 그때, 그때 그해 처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국&middot도비를 확보해 놓고 군비 걱정이 되어서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을 일부러 사업종결을 시키고 2차 추경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넘겨서 세외수입을 많이 남겨 놓았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빚을 많이 진 군수는 빚을 많이 졌다라고 다음 선거때 얘기를 듣을련지 모르겠지만, 빚이 전혀 없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하는 군수로써 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은 뭔가 소득사업을 해서 생활유지라든가, 경제 활성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할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읍&middot면에 해야 될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종결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이 불용잔액이라든가, 기타 입찰 잔액이 남으면 바로 단, 20억원이라도 바로 2차 추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쪽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군비부담을 위해서 있는 예산을 예산편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건상 재원이 내려오더라도 10억원이나, 15억원가지고 추경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앞에서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작년에 임대료가 22만원이 줄어듭니다. 예산표기상 산출기초가 많게 나타난 이유는 금년 예산서에 건물하고 부지가 서로 식이 바뀐 것입니다. 임대료가 금년에는 208만 2,000원입니다. 내년에는 186만 2,000원으로 되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만원이 줄어듭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적용하는 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안올라 갔다는 얘기입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구림면 시장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7,340원인데, 금년도에는 4,260원이란 것이 뭡니까?

사용자가 6명이 있었는데, 3명이 사용을 취소하였습니다. 내년 세입에는 안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단가입니까, 1일 받는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72일동안 4,260원을 받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7,340원인데,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전체 임대 해준 것이 90㎡이었습니다. 3명이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내년에 7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90㎡하고 70㎡하고 20㎡가........

평균치를 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옥과 사용하는 장옥을 같이 합쳐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금년에는 90㎡를 사용한 것으로 임대료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70㎡만, 3명이 사용을 취소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70㎡입니다. 그 금액만........

금년도 90㎡를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70㎡를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이 금년도 보다 4,26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금액이 평균치를 내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70㎡ 전체 사용에 대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산출을 표시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평균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당 사용료 단가는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90㎡를 사용했는데, 내년도에 70㎡를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금액인 4,260원 전체 가지고 평균치를 냈는지, 70㎡만 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도와 차이가 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6명이 시장 날에 내는 돈이 7,340원인데, 3명이 포기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4명이 낸 부분만 4,260원씩 시장 날에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세밀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섭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부지임대료를 보면, 구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30만 6,000원, 부지임대료가 15만 1,000원으로 45만 7,000원으로 아주 극소한 임대료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군정설명회 때, 지역 주민들이 군수께 시장 장옥이 노후화되어서 정말 보기 싫으니까 시장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아울러 지역 면장께서 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적은 사용료에 비해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꼴불견이어서 용도변경 신청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에 시장이 4군데입니다. 순창읍, 동계&middot복흥&middot구림면에 있습니다. 순창읍은 그런대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면 시장은 기능이 쇄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구림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거의 장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체 면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개면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동계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재정비 해달라고 했고, 복흥면도 재정비 해달라고 했고, 구림면에서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게이트 볼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면장한테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면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매수입이 2003년도에는 약 7,100만원, 내년도에는 8,900만원으로 약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세입이 증된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감량을 주장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은 쓰레기가 감량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더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쓰레기 감량 정책이 잘 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약 1,8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쓰레기 봉투가 6개종류가 있는데, 거의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예를들어서, 5ℓ짜리가 당초 50원에서 70원으로 20원이 올랐습니다. PP마대 같은 경우는 580원이 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 관계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양이 증가되니까, 봉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분리수거를 비롯해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하도록 하고, 수거과정도 점검이 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도 작년대비해서 약 5%정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 가격 관계가 전반적으로 20원에서 580원까지 증가되어서 다소 1,800만원정도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대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량 정책을 홍보하여 감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8,700만원 약 3% 됩니다만, 이 부분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은 순창군 쌍치면에 길훈식품이라고 있습니다. 2002년도 관계는 저희 지방세 관계로 약 1,4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세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400만원으로 금년도는 900만원정도 됩니다. 먹는 샘물 관계는 저희들이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징수교부금 관계가 약 8,7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 산출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OM방식으로 나갑니다만, 매출액의 약 7.5%를 환경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7.5%를 100으로 봤을 때, 40%는 지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창군에 귀속을 해주고, 20%는 도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40%는 환경부에 납부를 합니다. 8,700만원을 잡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길훈식품에서 29억원정도 매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7.5% 관계가 2억 1,7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8,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2002년도에는 1,400만원, 2003년도에는 900만원을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8,700만원의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다는 부분도 의구심이 있고, 이 부분이 길훈식품에서만 나온 것입니까, 다른 수질개선 부담금이 있는 것입니까?

쌍치면에 있는 길훈식품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많이 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지방세 관계를 주민세, 재산세등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질 개선부담금으로 군에 들어오는 8,700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7.5%를 100%로 봤을 때, 40%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관계고, 8,700만원은 순수하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4,0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는 증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길훈식품이 지금까지 OM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순창군에 이 상표를 붙여서 먹는 샘물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이웃 담양군에서는 대나무차 공장 준공식을 했는데, 방송을 들으니까 순수익에서 2.5%를 군 세입으로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좋은 물만 뽑아 낼 것이라 아니라, 그만큼 소득을 올리면 군에 환원할 수 있는 행정에서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징수해서 지방에 특수목적 사업에 사용토록 양여하는 것인데, 지방도로 확충, 청소년 육성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개발, 지역개발등 주로 5개항목에 사업들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비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한 항목이 배제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부분은 도에서 군으로 내려와서 도비 성격으로 다시 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을 그전에는 자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채로 해서 금년도에 공채에서 선정되었고, 경비는 국비 50%, 군비 50%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4억 2,000만원이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복흥면 대방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이 되었고, 2004년～2005년도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2개년동안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이나, 소득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임도 신설이나,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다 포함됩니까?

임도사업은 별도입니다.

본 위원장이 104페이지 풍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산 농공단지에 있어서 국비 1억 5,9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군비 8억 3,501만 2,000원으로 11억 401만 2,000원입니다. 적절하게 국&middot도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내시된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전체 투자비가 국비 29억원, 도비 2억원,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전체 공사비가 나오는데 예를들어서, 70억원 공사라고 한다면, 29억원, 2억원을 합쳐서 31억원을 받고, 39억원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현재 8억 3,500만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이 1억 5,9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더 내려옵니까?

농공단지는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연차별로 국비에서 29억원, 도비 2억원을 주었다라는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예.

다 받은 것입니까?

노력해서, 내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1억원, 국비 1억 5,900만원이 내려오지만, 2005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더 노력을 하면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보조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29억원, 도비 2억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성면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 기반조성비가 1억 9,2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시설을 해주고 있는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설한 마을에 전부 다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을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조금사업은 다음 세출 예산심사시 해당 실과 소관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보조사업은 세출예산심사시 해당 실과 소관시 질의하기로 하고 생략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조사업은 세출예산심사시 해당 실과소관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보건의료원 군의 식당, 장례식장 임대료 통보서 공문 사본과 권정남 위원께서 공원입장료 수입중 2002년도 결산액과 2003년도 예산액의 차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4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과 45페이지 면단위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본청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는 군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인 반면, 읍&middot면은 거의 실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행사 실비 보상금은 3억 1,846만 4,000원으로 9,968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45페이지 읍&middot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8,422만 3,000원에서 4,091만원으로 4,251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을 세운 내력과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은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작년대비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되고, 읍&middot면은 실외 면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읍&middot면예산이 면민의 날 행사가 실외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약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므로, 자료가 준비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향토 지적 재산권 상표개발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의원 간담회시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향토 지적재산권 상표개발 용역비 5,000만원은 우리 순창군에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재 18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6건이고, 민간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18건중에서 특허건이 3건이고, 의장건이 2건, 상표건이 13건이 있는데, 순창군에 지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사실 남들이 먼저 권한을 행사하기전에 군민들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로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어떠, 어떤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군에서 추진할 것을 군에서 추진을 하고,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나 공공조합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추진할 것은 그런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6건을 더 줍니까?

여기에 있는 18건은 현재 순창군에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떠, 어떤 것들이 있고, 지적 재산권별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확실히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겠네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한정식이라든가, 순창시장에서 팔고 있는 순대, 지역 축제로 추령 장승축제, 금과들소리 농요 부분도 사실은 직접 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조성했던 강천산 병풍폭포도 군에서 직접 상표권이나,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한과, 금과배, 동계 매실, 동외전과, 복분자술, 복분자 쨈, 전통자수등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이나,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될 것인지, 등록전까지 용역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제안 제도 우수 공무원 표창을 340만원을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군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안을 냈도록 해서 심사를 해서 제안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상사업비입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10건정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군정 전반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제안 제도시 10명이면 10명을 나눠서 340만원을 줍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1인당 340만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340만원을 가지고 제안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작으로 우리 군정에 전목시켜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기회가 되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제안한 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1인당 34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향토 지적 재산권 등록비 및 출연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용역에서 나와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등록비가 한번 등록하는데 등록비가 1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5건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등록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은, 순창 전통 장아찌라고 한다면 상표를 다른 사람이 도용을 못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죠?

예.

순창 전통장아찌, 순창 전통고추장, 뽕잎 비빔밥을 다른 곳에서 순창군 표시를 해서 판매한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완주군에서 고추장을 만드면서 순창 고추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송규하씨가 순창군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송규하씨가 순창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완주군에서 하시다가 순창군에서 제기를 하니까, 순창군으로 공장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학술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등록하는데 등록비용이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도 특허를 내기 위해서 군에 신청을 하러 왔는데,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리 가면 저리가라 하다가 하루종일 다니다가 결국, 산업경제과에 가서 들은 결론은 식품허가 연구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사실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없습니다. 직접 본인들이나, 특허청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종용하고 해야 됩니다.

특허청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군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해서 군에 갔더니 특허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군에서도 잘 모르죠.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사무소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바로 떼어서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사실 내가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할지, 어떤 서류를 갖춰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등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갖추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조사가 된다면, 민간인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조사가 올해안에 끝납니까?

올해안에 끝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2편을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요업무보고 영상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사실 읍&middot면 순회시 영상물로 제작해서 보고를 했고, 하반기 소득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군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상황들을 넣어서 하반기에도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CD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 심사가 끝난 후, 금년도 제작했던 CD를 영상실에 가서 상영을 했으면 합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심사가 끝난 후 약 5분간 영상실에 가서 금년도 주요 군정 영상 제작물을 상영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심사가 끝난후 군정 영상 제작물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제안 제도 우수공무원 표창, 153페이지 재정확보 기여 공무원 포상 2,0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특별우수상은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우량상 10만원으로 5명에 2회씩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특별 우수상으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어디가 나와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씩 주라고 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안이라든가,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 적절하게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우량상 1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시상금을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보면, 공무원들에게 상&middot하반기로 제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제안상이 없을 때는 예산은 집행이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자로써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한 시상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임용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여비 총액이 15억 9,531만 4,000원인데, 25페이지를 보면 15억 7,945만 4,000원입니다. 그 차액은 뭡니까?

14페이지 여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진 금액이고, 25페이지 여비는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전체 여비가 작년도에는 1억 2,13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 627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까?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각 계별로 나와 있는 여비가 있고,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이 국&middot도비 의존재원 확보 추진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국&middot도비 및 의존재원 확보 추진사업비가 약 6,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 시책사업비가 4,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POOL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국&middot도비 의존재원 확보 추진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중앙부처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이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방문횟수가 133번 20개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는데, 예산이 약 5,5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시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2003년도에 약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장수지역 실태조사, 국제결혼 추진, 식품관련 전시회, 재경향우회 참석, 도&middot농 교류자 자매결연, 철도노선 협의, 환경행정 협의회등으로 78회에 걸쳐서 약 4,5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middot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1,000만원정도 늘리고, 주요시책사업은 약 4,000만원정도 계상하여 기획감사실 여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여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인상되어서,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인상된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 내력을 보면, 실과장들께서 도나 중앙단위를 다니고 있는데, 실과장들이 도나 중앙단위에 가서 얼마나 국&middot도비를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순창박물관 건립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류연구소 설립, 노인 전문요양원, 농공단지 조성, 산지 소득개발 시험포, 강천산, 회문산 관광개발, 금성지구 경지정리, 갈원천 하도준설, 학선천 위험지구등 13건에 국비 73억원정도 확보를 했고, 이 부분들은 순수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계속사업도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약 9억원, 도비 약 2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국&middot도비, 양여금을 받은 것이 100억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예산확보 때문에 이강래 의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 가셨습니다만, 별도로 읍&middot면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양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찜질방이라든가, 노인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약 2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농공단지도 1억 5,9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착수되기 때문에 설계 비용만 가지고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약 20억원정도 더 줘야 되지 않냐 하고 농림부와 타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계지구이라든가, 농업용수 준규모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40억원이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군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실, 현재 여비 5,000～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외 말못하는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비 6,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5,000～6,000만원이 세워진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출장만 갈 때, 배분을 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중앙단위에 가서 국&middot도비 확보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여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임용석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여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POOL 4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은 정액보조 없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사회단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금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집행되었죠?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의회에서 새마을 지도자에사 불우돕기 김치 담그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반면, 78개 단체가 우리군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바라고 있는 목표에 달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만 요청한 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내력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그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POOL 보조금 4억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되는 예산을 11월말까지 제출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POOL보조금 4억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단체 POOL 보조금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마치 예산이 작년도보다 2억 5,000～6,000만원이 더 확보된 것으로 검토보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해당된 실과에 예산을 넣습니다. 그 부분이 1억 8,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만 1억 7,800만원으로 실링은 순창군에 해당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 1억 3,800만원만 작년도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앞에서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액단체는 그동안 정액으로 주던 것을 없애고,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합쳐서 그 총액 범위내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신용카드라든가, 반드시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으로 된 금액과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함께 4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 보다도 약 3,500만원정도 증액된 실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자료를 보고 심도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옥천인재숙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건립에 관한 5억 913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원칙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또는 예산지침서 예산의 원칙중 예산 사전 절차 이행에 원칙에 위배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회기내에 사실 같이 군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의결되기전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이후에는 현재 사장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의 원칙을 왜곡을 초래하게 된 예산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추진을 바라면서, 옥천인재숙 건립 5억 913만 5,000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옥천인재숙 건립비 5억 913만 5,000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천인재숙 건립비 5억 913만 5,000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실적 또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순창군에 애향운동본부가 조직이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은 애향운동본부에서 맡아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실 연초부터 예산이 확정된 뒤부터 애향운동본부가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엊그제 범군민 결의대회를 하면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예산에 미리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향운동본부에서 예산 결산 시기가 다가오니까, 할 수 없이 기껏 지역유지 및 공무원을 동원해서 복지회관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과연, 그 행사로 인해서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몇 명정도가 이 시책으로 인해서 정주인구가 증가될지도 심히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귀농인구 정책에 대체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귀농정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단체에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애향운동본부가 활동이 미비하다가, 그런 관계 때문에 얼마전에 조직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제 그 행사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갖고, 군민들이 &“왜 이런 사항을 몇 년전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사항도 많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교육발전 위원회 활동실비 보상은 5만원인데, 교육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들이 참석하면 작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7만원씩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교육발전 위원들이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할때, 최소한 경비를 주기 위해서 5만원씩 활동비를 주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참석수당만 2만원씩 더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7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참석수당만 더 주겠네요? 다른 곳은 아직도 5만원씩 주는 곳이 많은데요?

교육발전위원회 활동 실비 보상은 5만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다.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실비보상을 2만원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 맞습니다. 5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참석수당 대상자는 36명인데, 교육발전위원회 활동 실비보상은 30명인데, 교육위원회와 교육발전위원회가 틀립니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위원중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빠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36명 전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곳도 공무원이 빠져야죠.

일부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이 30명이 맞죠?

예.

교육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은 30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 500만원으로 1대가 있는데, 전자복사기는 어떤 기종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사기인데.......

무슨 기종이 현재 있는 부분과 틀립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도 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0만원짜리가 산업경제과에도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종을 가지고 있는 복사기입니까?

컴퓨터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자료를 바로 복사기에다 연결시켜서 나오는 기종을 말합니다.

레이져 프린터와 전자복사기와 틀립니까?

레이 프린터와는 좀 틀립니다. 레이져 프린터는 순수하게 프린터만 하는 것이고, 전자복사기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부분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대체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있는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면서.......

500만원짜리가 군청에 1대도 없습니까?

복식부기팀에 1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레이져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1대씩 올렸는데,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실과에서 올라온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금 8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120만원 짜리가 있는데, 각자 틀립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프린터기가 레이져 프린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프린터라든가, 다른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기능이 각각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조달 구입을 합니까, 일반 구입을 합니까?

조달구입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실과별로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할 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확인을 해서 조달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옥천인재숙 운영비 전출금 8억 6,944만원은 강사수당하고 인건비죠?

옥천인재숙에 운영되는 모든 경비는 다 포함시켰습니다.

인건비가 7억 900만원이고, 운영비가 1억 5,960만원이죠?

인건비와 강사운영비가 약 7억 9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옥천인재숙에 다닌 학생들을 1인당 얼마씩 군에서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

1년을 공부했을 때, 군에서 옥천인재숙에 다닌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개인별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장학재단을 합치면, 방학을 제외하고 1인당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때 의회에 상정한 옥천인재숙 건립 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학부모,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옥천인재숙 건립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학부모........

신발을 신고 교무실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같이 삿대질하고 싸웠다는 것은, 선생님으로써 봉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한 것은 모르고, 가서 항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하신 분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공교롭게도 옥천인재숙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신분은 공무원 신분인데, 사실 그쪽에 갈때는 학부모 신분으로 갔던 것이지, 공무원 신분으로 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1인당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학생 1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죠?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는.......

1인당 1,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7억원, 면학 조성비 1억 5,000만원, 장학수당 위원회 평가하고, 운영하는데 9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이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 200명입니다.

200명이면, 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입니까?

시설비 빼고, 1년에 운영비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들어가죠?

운영비가 8억 6,900만원이기 때문에........

2달을 빼면, 10달로 계산하면 430만원정도 되고, 강사수당과 교육발전 위원회, 장학재단이 전부 옥천인재숙에 포함된 돈 아닙니까?

교육발전 위원회는......

옥천인재숙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0만원이상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1인당 5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옥천인재숙 건립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횡패를 하는 운영위원장께서.....

횡패가 아니고 가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부결시켰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부결시킨 날짜와 인터넷에 올린 날과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양승종 위원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말씀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의 얘기만 듣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인당 500만원이란 돈을 한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더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 선생님한테 가서 인터넷에.....

옥천인재숙을 안지어 준다고 누가 그랬답니까?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고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됐다......

양승종 위원님께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만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그런 항의를 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분 얘기도 들어봐서 그분이 과연, 옥천인재숙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항의를 한 것인지, 그 선생님과 학교측에서 협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는.....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인 말씀만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부를 가르키는 부분도 좋지만, 학부모들한테 1인당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학부모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그 분들도 고마움을 알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텐데 무작정 지원을 하니까, 그 분들이 한없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가 더 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속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학부모들 자체가 저희들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옥천인재숙 각종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옥천인재숙 각종 행사는 연초에 학부모 총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옥천인재숙 입사생들에 대한 소풍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옥천인재숙 각종 행사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옥천인재숙 각종 행사지원비 5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올해 76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죠?

예.

증액된 요인이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착수 64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120만원이죠?

예.

올해 소송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소송이 착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7건입니다.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약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자라서 64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까?

예.

수당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에서 일어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2명 선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1명당 15만원씩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480만원입니다.

올해 소송사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이용 홍보 광고비가 순창에서 서울까지 전북고속 2회, 호남고속 4회로 총 6회 왕복 12회를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비가 6대 월 30만원으로 1,980만원, 광고물 제작비 12개 8만 8,000원으로 105만 6,000원이 세워졌는데, 시외버스 어디에 달고 다닙니까?

군내버스에 중앙병원이라든가, 보셔서 아실겁니다. 옆면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서울에 다니고 있는 버스에 협의를 해서 그곳에 광고판을 붙이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외버스 옆면에 붙인다면, 제대로 붙겠습니까?

지금은 접착제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잘 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수치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지만, 버스 벽면에 도안을 해서 우리 순창군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시외버스가 달지 않고 다닐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스 벽면에 도안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일부 프랑카드처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안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북고속이나, 호남고속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집행이 안되겠지만, 가능한 하도록 해야죠.

최필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156페이지 일반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타운영비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타운영비 2,470만원은 군정홍보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기사가 군정 홍보나 기록보전을 위해서 찍는 것이 600만원정도 소요되고, 앰프라든가, 각종 음향기기, 영상기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600만원정도 됩니다. 현관을 보시면 사진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군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계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야간 매식비, 홍보 도서 구입비, 홍보물 우편 발송료, 영상회의실이라든가, 장비운영하는데 소모품비등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 2,339만 6,000원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2,339만 6,000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정부 회계학회등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회계학회등 연구기관에 각 자치단체가 다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순창군이 복식부기 시범군으로써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장수노인 복지분야 연수가 10명에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공무원이 연수를 갑니까?

여기는 공무원이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수를 어디, 어디 갑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세우겠습니다만, 장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장수지역을 답사한다고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다녀왔죠?

사회복지과와 몇 몇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장수지역에 가서 무엇을 연구하고 왔습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가 2003년도에도 일부 시행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항목에는 기획감사실에 없던 항목인데, 전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해외연수는 2003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전부터 시행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도 시행된 민간인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항간에서는 특정인물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연수가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해외 간 것은 2회 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 행사하면서 1회 갔고, 쓰레기 소각장 관계와 노인복지 시설 관계때문에 1명이 다녀왔는데, 사실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 종합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13명이 다녀왔고, 농산물 유통분야를 위해서 12명이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잘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서 모르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있는 그런 분들로하여금 저희들이 시행을 해왔고, 농산물 유통분야는 지역에 특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수출에 관심에 많은 그런 유통관련 농가들 13명을 선발해서 같이 사회복지 자원봉사 분야하고 같이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12명이 지난 7월달에 다녀 왔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사회복지분야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추진배경은 좋습니다. 민간인들이 주로 사회복지분야나 선진농업 유통분야, 소득개발분야 쪽에서 실질적으로 몸을 담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진국에 가서 보고 느껴서 우리 순창군에 와서 전목을 시켜나가는 추진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 하는대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물론 선거가 끝난뒤 얼마되지 않아서 시행되어서 그런 불협화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각별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내는 연수인만큼 그런 의혹이 없이 공정하게 선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진농업 유통분야와 소득개발분야 연수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선진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곳보다도 유통이나, 소득개발이나, 유통이 잘되면 소득이 잘되는 그런 나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잘되므로써 유통이 잘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금년도에는 26명을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과 2004년도에 12명이 늘어났는데, 하나의 선심성 보다도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의 욕심으로는 전 군민이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을 다녀와서 어떤 유통분야나, 농산물 가공분야나, 사회복지분야만 견학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가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해외연수 관계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집행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큰 기대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 낭비되도록 너무나 많이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분야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따로, 따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가서 보면 유통이나, 소득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더 좋을텐데, 따로 따로 유통이나 소득 개발분야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민간 해외여비 6,3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고추장 민속마을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향토음식점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난번 본예산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저희 군에서는 굉장히 사업 실적이 굉장히 미진하고,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큰 사업도 아니어서 2003년도 예산심사때 이 부분을 폐지하면 좋지 않겠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하면서 도와 협의도 해왔습니다. 일단,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존치를 하도록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폐지를 못하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특별회계 경영수익 사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일상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약 10%～15% 증이 되어야 되는데, 순창군은 약 20%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모성, 선심성의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경상적 여비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경상적인 사업비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이 발생될때마다 그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가 별도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절감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지만, 신규에 올라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회계만 해도 14.2%정도가 전체 구성비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로 발생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2003년도, 2004년도 물가 상승률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정을 선심성으로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추가로 더 계상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를 보면, 관행적으로 작년도에 그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도 1,000만원, 1,200만원, 10%, 20% 상승 해줘야 한다라는 관행이 잠재되어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해마다 상승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과감히 예산부서에서 작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이 필요 없으면 폐기 또는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작년도에 했으니까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경상경비가 늘어난 이유를 보면, 지금 이장수당도 일반 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는 100% 인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도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약 3억 6,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middot숙직 수당도 그동안 1만원씩 받던 것은 현실에 맞도록 밤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숙직을 하면서 1만원씩만 받아서는 되겠는가? 더구나 군 행정체계를 유지해가면서 1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이 전라북도 일원이 3만원씩 주도록 올라와 있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전화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가 올라가 있고, 용&middot배수로 장비 임대료 8,200만원, 읍&middot면에 재설장비 눈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그런 경비, 기름값등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늘어나게 보인 것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절약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교육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36명을 준다고 했는데, 30명으로 수정해 주시고, 1,008만원인데, 84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총괄예산 5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경상적 경비가 증된 내용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총괄 경상예산은 15.4%가 증액된 반면, 우리가 해야 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262억 6,213만 6,000원인데, 금년예산은 199억 700만 1,000원으로써 감액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총 예산이 24.2%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기타 소비성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middot도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은 669억 7,4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518억원이고, 군비부담으로 151억원이 부담되었습니다. 2003년도 경우는 군비부담이 532억원중에서 82억원만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68억 4,1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배정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배정이 될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군 자체적으로 중점 시책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소득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에 있어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수정예산에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일부 예비비중에 약 13억～14억원은 보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예산에 자체사업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 소득사업에 수정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경상적 예산이 증액이 된 반면, 군민들이 필요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배정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군수께서 읍&middot면단위를 다니면서 소득분야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해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13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를 늘리고, 순창군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당 학생에게 1년에 500만원이란 거대한 자금을, 순창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순창군 인재를 기른다른 명분과 더불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인재를 기른다는 차원에서는 인정이 됩니다만,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과연, 군수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소득사업이라든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정착을 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들어올 수 있는 길에는 하나도 예산도 증액하지 않고, 소모성인 부분과 군수께서 얼굴 내기 형식등에 행사실비는 엄청나게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순창군 농민과 더불어 인구를 유입하는 부분이 맞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많이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살아 갈 길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다니면서, 일단 읍&middot면에 소요되는, 필요로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비가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억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원을 예산에 다 계상해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이라든가, 전체 특수시책사업을 하기 위한 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농업에 투자되고 있는, 우리 순창군만 가지고 있는 사항은 타 시&middot군에서 추정을 부러울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농촌 육성기금만 하더라도 상당한 농업인에게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금이 남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100억원정도 요구가 된 것중에서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산업경제과 예서는 50억원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1억원정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자체 특수시책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돌아가는 돈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타 시&middot군에 비교했을 때, 30억원 투자라는 것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30억원, 60억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몇 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 줘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살고, 농민들이 살다보면 인구유입은 자동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부분을 전부 중앙단위에서 따와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행사실비가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은 내년도에 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1년마다 늘어난다면 10년뒤에는 다른 분야는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중앙단위에서 자금을 따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내려온 자금을 가지고 얼마큼 알차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군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일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실비는 줄이고,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업성에 대한 지원금을 계상했다면 본 위원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분야에 있어서는 불어난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는 몇 억원씩 불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옥천인재숙도 인구유입에 일환이고, 중소기업도 인구유입에 일환입니다만, 농촌에 투자해서 잘살면 자동으로 인구는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군수께서 애쓰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과연 순창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군민들이 있어서 순창군이 존재하는 것인가, 군수, 공무원들만 있어서 순창군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그림이 무엇인가 바탕을 알고 예산을 세워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교육발전 위원회 활동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실비가 2만원×30×5회 였는데, 5회를 다 했습니까?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3회로 줄였습니까?

예.

실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교육발전 위원회 분과 위원들 활동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활동실비 보상금 45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찬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분 상한 말을 했다든가, 잘못된 언어로 인하여 위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분은 저의 본 뜻이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앞으로 예산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3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기타 일반운영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계가 6개계인데, 각 계에 필요한 사무용품비가 포함이 돼있고, 복사기 수리비, 용지대, 토너 구입비와 민원인을 위한 신문 구독료가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이 돼있고, 민원인을 위한 도서가 19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도 포함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 보수비도 포함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 신원 보증을 위해서 보험회사에 27명의 보험료를 110만원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외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을 총망라하여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기타 일반운영비가 7～8건이 있는데, 각 계마다 이런 부분들입니까?

예, 각 계별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산출근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시스템 구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유지보수비가 거의 있고, 시스템 구입은 각 계별 나온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면,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과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내용이 다 틀립니다. 금년도 토지변동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에 세워져 있고, 지방세 대장 정비 인부임으로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한해로 끝낸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팩스, 인터넷 재택 민원 발급 인부임으로 해서 3만 7,480원은 여기에 넣고,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에 따른 전산입력 자료 대사 인부임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다르는데, 그해 그해 끝나는 것입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면, 팩스나 인터넷, 재택 민원 발급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똑같이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표 원장하고 개인별 카드를 수기로 각 읍&middot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2004년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수기작업을 폐지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전산입력이 전환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순창읍에는 2개월, 기타 면은 1개월정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세워졌는데, 토지변동 자료 전산입력하고, 지방세 대장정비 입력은 금년도에만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 예산과목에 들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토지 변동자료는 전산입력을 2004년도에는 지방세 대장 정비 입력은 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재택민원 발급하고,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작업 폐지등 2가지 사항을 넣었는데, 토지 변동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팩스, 인터넷, 재택 민원 발급을 넣었다가 다음연도에는 토지변동 자료 전산입력으로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별로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계에 속한 것은 2가지 인건비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토지대장 정리는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정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사료가 줄어들었죠?

예.

강사료가 준 것이 아니라, 교육날짜가 줄었죠?

예.

민속마을만 말한 것입니까, 2개마을입니까?

민속마을은 2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정된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완료될 부분으로 3차로 구림면 구산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회 교육을 했는데, 10회로 줄었죠?

예.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교육은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본청 3층 옥상에 교육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차 민속마을에는 정보화 센터........

여기에 표기된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교육은 옥상에서 합니다.

숙박까지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

정보화 운영위원 교육비 실비보상비에 숙박비도 들어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교육은 위원장이나, 지도자, 주민중에서 희망하신 분들이 외지에 가서 그런 교육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몇 일을 받는 것입니까?

날짜는 그곳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디에서 이런 교육을 하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3박 4일인데, 식비는 4일이 필요하고, 숙박비도 3일이 필요하지만, 교통비도 4일이 필요합니까? 2일은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기별로 다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넣어서 유도리있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융통성있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교육은 3박 4일 교육도 있고, 2박 3일 교육도 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라고 최대한으로 잡아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28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을 쓰고 나머지는 .........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2차 시범마을을 조성했을 때,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잡은 것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PC, 프린터기가 있는데,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61대를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청만 해당됩니까, 읍&middot면까지 포함됩니까?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팬티엄 1급, 2급인데, 이 부분은 현재 오래된 컴퓨터로 잦은 고장수리나, 용량이 적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구개편을 앞두고 32명의 인원이 증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고장을 대비하여 이 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격이 176만 6,450원인데, 이 가격이 일반 구입입니까, 아니면 조달 구입 입니까?

관급으로 조달 의뢰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PC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최근 용량입니다. PC는 오늘의 신제품이 내일이 되면 헌 제품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부분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231페이지를 보면, 조달로 구입을 하는데 PC가격 소요예산이 1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만 6,450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 고시 제2000-6호 2000년 8월 25일 내용 연수는 3년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 가격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평균으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기마다 명기를 다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600만원정도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10대를 12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각 실과별로 다 틀립니다. 프린터기는 어느 프린터기인가? 정보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다 틀립니다. 8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120만원짜리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120만원짜리인데, 이 금액으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에서 80만원, 100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란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레이져 칼라를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만원의 금액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전산장비 현대화 1억 1,975만 4,000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전산장비 현대화 1억 1,975만 4,000원은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신 전자문서 시스템 7,416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작년에 지역정보화 촉진 중장기 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세웠죠?

예.

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입니까, 2004년도 상황에 대체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기안문과 시행문을 이제까지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시간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지침이 내려와서 전국 전자문서 유통을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전자 서명의 인증제도를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의 보완성 확보 목적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순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서 사전 교육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2003년도에 세웠죠?

예.

용역회사에서 2004년도에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가 된다는 내용까지도 용역에 포함을 못시킵니까?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규정이나 지침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을 못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중장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고 하여 용역이 실시가 됐고,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이런 계획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그 방면으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될 때, 그 계획성까지는 파악이 되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1년후에 시행될 지침하나도 파악을 못하는 그런 단체에서 용역을 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무선 자가 통산망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T 전용 회선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선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무선 자가망 시설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전용 회선료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지방행정 정보망이 지금 현재보다 고속화가 나왔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 자가 통신망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전용 통신 전용 회선료 절감 및 네트워크 효율적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선사용료는 내지 않는 것입니까?

자가망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자가 통신망을 설치하게 되면, 전용 훼손료가 절감되겠네요?

예.

23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회선 사용료가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는데, 내년 6월에 완공한다면 적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장비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 회선료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 하나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만, 보완적인 시설을 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빠른 속도로 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선 자가 통신망 시설이 설비가 되면, 어느 부분에서 전용 회선료가 줄어든 것입니까?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 회선료가 약 1,2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4,336만 1,000원인데, 올해 6,000만원정도 올랐는데, 무선 자가 통신망이 신설이 되어도 1,200만원정도가 더 올라야 됩니까?

지난번에 시설을 했던 사업소, 읍&middot면에 있는 기종이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F2라고 하는 신기종이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선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해도 더 올랐다는 겁니까?

이 기계를 설치하므로써 좀전보다 속도로 빠르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1,2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 회선료가 금년도에 4,336만 1,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1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 자가 통신망이 신설이 되면 내려야 되는데,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민원 데이터 베이스라고 해서 전산업무가 가면 갈수록 수기로 했던 부분이 전산화가 됩니다. 주민등록, 인감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되는 기종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200만원이 절감이 되어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처음에 시설하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만 시설하게 되면, 앞으로 회선료가 절감이 되고, 속도가 종전보다 빠릅니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자 회선료가 절감되어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이동통신, 전화, FAX, 전국 단일망 사용료가 9,587만원이 계상되었고, 238페이지를 보면 시내회선 전용 회선료 3,251만 2000원인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시내회선 전용 회선료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8,700만원이 이동통신, 전화, FAX, 단일망 사용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통신 전화, FAX, 전국 단일망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700만원입니다만, 약 880만원이 더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회선이 증설이 되고, 이동전화 사용증가가 월 74만원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내회선료가 증된 이유는 뭡니까?

시내회선료는 전년도의 경우 2,700만원, 480만원정도 증되어서 3,200만원으로 증액된 원인은 상수도 사무실 데이터 통신망 시설과 산하기관 행정전화가 증설이 되어서 전화 회선료가 약 480만원정도 증된 것입니다.

지금 1억원정도 되는데, 이동통신, 전화등 여러 가지 회선료에 지출이 되었는데, 절약이라고는 어렵겠지만, 다소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회선료에 대하여 절약 방안을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써 식견이 부족합니다만, 시설이 중복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정비해서 되도록 도나 중앙에서 합류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헛된 돈이, 우리 군비로 지출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이 케이블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A/V레벨미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middot군에서 구입하여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예고기간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중에는 모든 건축물이 사용하기전, 정보통신설비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기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에 나가서 검사를 하여 필증을 떼 줘야 건축계에서는 준공검사가 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저희들도 장비가 있어야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04년도 상반기중에......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죠?

정보통신계 업무입니다만, 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내년도에 꼭, 구입해야 됩니까?

예.

법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구입해야 됩니까? 순창군이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정보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갈려고 하고, 현재 앞서고 있는데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사용을 하지않고 그대로 방치될 때에는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현재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다면서요?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각 자치단체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군은 주고, 우리군은 안줬다면 저도 결사반대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시&middot군은 이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비 1억 9,200만원, 군비 8,871만 5,000원, 양여금 6억 3,200만원으로 총 9억 1,271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2개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토탈로 농촌에 낙후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괄로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도별로 사업을 배분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마을이 아니고, 해당 마을을 29개정도 올렸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됨과 동시에 도에서는 지정을 합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2월달에 내시가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우선 2003년도를 기준하여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마을은 올린 상태에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8,871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그곳은 가정관로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사업이 2가지로 기반시설이 있고, 오&middot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middot폐수 처리시설은 아시는 바와같이 기계를 설치한 부분이 되고, 기반시설은 교부세로 들어가는 진입로, 위험한 부분에 옹벽이랄지, 그런 사업비에 투자 됩니다.

가정 관로는 하지 않습니까?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추경에 별도로 가정 관로는 안해도 되죠?

마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지, 마을이 확정이 되고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는 없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2002년도에는 9억 6,300만원이 내려왔고, 2003년도에는 7억 8,000만원, 2004년도에는 6억 3,200만원이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양여금이 해마다 감액된 원인은 무엇이며, 양여금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중앙의 실무자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만, 국가도 처음 계획과는 재원이 갈수록 적어진 것 같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내시 공문이 안왔습니다. 전화로 내시를 받아서 우선 잡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오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액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대신 물가와 공사비도 올라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했던 부분보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차질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 전기요금에 있어서 1,200만원으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소를 200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촌에서 이 부분 까지 부담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부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세워서 직접 저희들이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0개소 고지서가 일괄 주택계로 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순창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는 마을에서 하고 있지만, 계약은 순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매년 2～3개마을씩 하다보면 어느정도 지난후에는 마을에서 30～50% 부담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앞으로 2, 3년후에 대처했으면 합니다.

실무자로써 착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빈집정비사업이 줄어든 상태입니까, 늘어난 상태입니까?

2001년도에는 도비 부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이듬해 333동을 한바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면장을 통해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동당 30만원씩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한 부분은 읍&middot면장이 조사한 숫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가를 총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96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동수 한도내에서 읍&middot면별로 배정하여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줄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96년도에 40동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100동, 금년도에는 132동을 할 계획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더욱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