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형구 군수님과 송병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확인과 수해복구 사업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황병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관련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담당부처에 18명의 현원이 있고 정원은 19명에 현원이 1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4쪽, 5쪽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관련해서 7쪽에 첫 번째, 고성비전21수립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도출해서 고성군 앞으로의 시책방향을 전개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전위원회는 3개분과 42명으로 해서 구성했고, 행정지원반도 3개반 22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23일날 위원회 발족을 했고 그동안에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개분과별 토론회를 거쳐서 8월 13일날 전체회의를 했고, 9월 1일 용역발주를 10개월간 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성과품이 납품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따른 중간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비전프로젝트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비전21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중앙하고 도에 계획과 연계해서 장기 고성군 미래비전으로 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사업 심사 평가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정을 수행하면서 주요시책사업대상 9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부진했을때는 촉구하는 개념에서 서면내지 현장 확인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940개사업중에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70건, 부진사업이 70건으로 11월 10일 현재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연계 및 각종 협의 지연이 35건이고, 군부협의 지연이 10건, 기타 25건입니다. 그래서 부진 요인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수해복구와 연관되거나 그런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다소 있겠습니다. 소관별 사항은 각 실과별로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업무보고 등 각종 회의시 지시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완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244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182건이 완료가 됐고 62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쪽에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책개발을 해서 우수창안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1회씩 3회 제안모집을 받았는데 총 53건이 응모접수 됐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8건을 우수창안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군민제안이 4건이 있고, 공무원제안 4건이 있습니다. 선정안에 대해서 활용중에 있는 것이 단체표창 액자 지급하는 것 1건은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7건은 앞으로 군정시책에 발전시책으로 해서 검토해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벤처동아리 견학 지원입니다. 동아리 구성은 8월달에 3개팀 10명을 했는데 내용은 기획팀하고 농정산림분야, 농업기술분야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사례 견학은 3개팀 중에서 1개팀만 지난 11월달에 실시를 했고, 나머지 2개팀은 그동안 태풍매미라든가 군정에 바쁜 연유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현재 우수사례 견학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을 받아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상징마크 CI개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달에 전국 디자인업체 연구기관에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총 응모가 80건 접수가 됐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 2차 심사를 거쳐서 우수제안 1건을 선정해서 CI개발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로고삽입등 디자인 보완 응용형 개발 이런 것을 과업범위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2004년도부터는 세부 CI를 우리 군정시책 홍보 로고 디자인 이런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12쪽에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교류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은 일본 요도에정하고 중국 계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계서시는 지난해에 사스 휴유증도 있고 작년에루사 태풍이라던가 금년에 매미 태풍 그래서 실제 중국간은 교류를 금년에 못했고 일본 요도에정하고 중학생 수학여행단 교류활동하고 전통음식문화 교류활동 수성문화제때 일본공연팀이 우리군에와서 공연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와의 교류는 강북구 중학교 스카우트 대원 하계 야영대회를 유치를 해줬고 청소년 교류 캠프활동을 가졌습니다. 또 추석맞이 농수산물 판매장터에 강북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군에서 4개업체가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의 교류추진은 자매결연 4주년 기념행사가 양양군에서 있었는데 참가를 했고 내년도 특별전형 추천으로 우리고성군에 있는 자녀 2명을 추천을 해서 경희대학교에 내년에 입학을 할수 있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13쪽에 제5회 명태축제 개최사항입니다. 금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거진에서 명태축제가 있었습니다.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총 군비 1억 5,000만원, 협찬 3,350만원, 기금 500만원으로 해서 1억 8,850만원으로 해서 행사를 시작했는데 총 집행액은 1억 7,157만 5천원이 집행이 됐고, 1,692만 5천원이 잔액으로해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군민화합의 장이 됐는데 지금 5회 축제가 되고 그래서 횟수를 더하면은 더욱 발전될 그러한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회 명태축제는 내년 2월달을 계획을 했는데 실무적인 것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최소 예산에서 최대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예산편성 및 집행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예산인 2회추경까지 1,546억 5,000만원의 예산규모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운영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13억 6,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해서 투자사업비로 재활용하는 절감운영을 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금년도에 10억 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농어촌 특산물판매장하고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 3건 그래서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지방채 상환 잔액이 원금하고 이자 얼마라는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신청승인은 총 도심사 9건하고, 자체심사 11건해서 20건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처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금년도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TV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35회 한바 있습니다. 또 군정지에는 13,500부를 매월 발행을 해서 관내에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신문을 통해서 아울러 월 1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시책 군정시책과 관련된 홍보기록물은 비디오를 촬영해서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수해백서 발간추진입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상황하고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사항, 분야별 항구복구 상황을 현장사진하고 기록을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대책 기본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서발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자료정리가 됐구요, 그래서 금년 년말까지 자료를 내년 2월달에 발간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17쪽에 법률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법령정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15회 4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여하고 있는 조례규칙은 총 219건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 3건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고문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총 12건 중에서 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9건중에서 승소가 4건, 계류가 5건이고, 소송수행은 12건을 소송수행을 민사소송 9건, 행정수송 3건, 행정심판은 3건인데 기각이 2건, 계류가 1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8쪽에 감사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감사운영 사항으로서 중앙부처 공직감찰 1회 있었고, 강원도 일반감사를 4회 수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처리를 해서 14회했고 자체감사와 관련한 비위공무원 처리는 징계 2명, 불문경고1명, 훈계 7명, 주의 8명 그래서 18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비위예방 직무감찰 차원에서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군청에 37명, 의회 의원님들 일곱분하고 해서 44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이후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명태축제에 대한 준비가 1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가면 6회의 명태축제를 맞이해요, 명태축제 하면서 여기 내용에 나오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일기라든가 여건문제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건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상당히 좋은결과도 있었는데 일단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제일큰 문제는 주차장이예요, 제일 큰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한해 두해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5회, 6회 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대략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나 하고 차들어오는거 막고 이러는 판인데 이왕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수 있는 정도라면 주차난이 어떤식이던 해결이 100%는 할수 없지만 해결이 돼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뭐가 없잖아요, 바다 메울려니 못메운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땅을 살 이유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성공의 비근한 예로 속초나 양양같은데 보게 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돼서 여건도 우리보다 좋지만 우리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그나마 축제 뿐만아니고 사실 지역소득에 많은 소득을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걸 하다못해 장기발전은 못해도 몇 년이라도 계획으로 해서 해야지 하다가 내년에 말 것도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차츰 해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주시고 여러 가지 명태축제하면서 어려운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추진인데 사실 인근 속초 같은데를 보게되면 지역이 좁은데다가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가 잘 집약되서 순식간에 퍼지는 수도 있지만 우리지역같은 데는 지역도 넓은 데다가 홍보매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긴 방송이라도 나오니까 되는데 우리는 방송도 안되고 매년 방송 비디오 인가 할려고 보니까 안된다면서요,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안된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데하고 부각되는게 금강산 육로관광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홍보쪽에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매년 하던 군정지 13,500부 찍어서 보내는것도 똑같고 그냥 작년거나 올해거나 다 비슷비슷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고성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하다못해 물론 예산투자가 되긴 돼야되겠죠 어떤식이던지 그것도 아까 명태축제와 똑같은 식으로 금방은 못늘리고 차츰차츰 늘려서 어떤식으로 우리 군민에게 알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시야에 뛸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돈이 몇십억들어갔다. 할수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부분은 차츰차츰 장기발전계획으로 세워서 몇 년후에는 틀이 잡혀서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담당이라든가 각계각층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 좋은게 나올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홍보도 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면 몰라도 꼭 방송매스컴을 안타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게 어떻냐 당장 안되더라도 이런게 있어야 될거 아니냐 매년보면 매년 똑같은 식이예요, 앞뒤가 다 똑같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명태축제가 5회가 지났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소영횟집앞에 매립을 해서 일정공간이 작년보다는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또 거진 도시구조상 주차공간이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금년에는 소영횟집앞에 공간을 매립해서 확충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여건이 좋아질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송포리 이전하는 문제도 작년도에도 얘기됐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송포리 나갔을때는 지역소득과 연계가 안되는 그런문제도 있고 소영횟집앞에 금년에 공간이 작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운영하면서 주차장 확충문제를 같이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소영횟집 앞에 몽골텐트인가 쭈욱치고 장사를 하시더라구요,

예, 장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영횟집앞에 몽골텐트 치는것도 그렇지만 어촌계에서 활어센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왔던사람들이 회도 먹으러가고 이러다 보면 차가 더 비좁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양미리 그물깔은 부두쪽이라든가 몽골텐트를 하면 상권도 형성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부분들을 과감히 삭제를 해서 이왕 거기다 하실때는 그래도 모자랍니다. 일단 주차문제를 지금 갑자기 할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잘 담당부서하고 아니면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 명태축제 위원들 하나라도 우리 주차문제가 조금씩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문제인데 속초시는 시정방송을 해서 운영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화천에서 하다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해서 안되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이고요, 문화관광 분야는 서울 지하철 홍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해서 하는데 그런거와 연계해서 행정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불과 1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못했는데 2004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주요시책사업 심사평가를 한 결과 870건에 대해서 정상추진되어 있고 부진사업이 70건인데 70건이 수해복구 연계 각종 협의지연으로 35건이고 군부대 협의지연 10건이고 기타 25건인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것을 내역상 사업명, 사업비, 지연사유, 향후추진 강구대책 부진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에 지시사항 처리에서도 상반기에 완결된 것이 있고 추진중이 있는데 상반기에 39건하고 하반기에 23건에 대해서 지시 내용이 뭔지 미완결 된 사유가 뭔지 안되고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제안제도에 대한 예산이 270만원 있습니다. 군민 제안제도에 270만원이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270만원이 있는데 그 외에 아이디어그룹 결성 선진지 견학이 3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디어 결성 선진지 견학 300만원에 대해서 아이디어 그룹을 결성해서 15명을 결성해서 10만원씩 2일간 아이디어 그룹결성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선진지 견학 결과,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강덕 위원이 질의하신 명태축제는 행사기간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개최일 변경에 대한 의향, 그때되면은 명태축제가 단기간 일시적인 축제로 끝나고 마는데 실지 개최일을 변경해서 구정이라든가 연휴를 이용해서 앞당겨서 한다고 하면 이때되면 춥고 일기가 불순해서 해마다 명태축제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최일 변경을 요구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른 내용을 질의하기로하고 그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시책개발과 관련한 군민제안, 공무원 제안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3건해서 8건이 선정되서 1건은 활용중에 있고 7건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그룹 300만원 그게 벤처동아리 견학 지원 사유입니다. 그중에서 3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8월달에 구성해서 우수사례 현지 견학을 한 것은 농업기술팀에서 지난 11월달에 했는데 아직 보고서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보고서가 들어오면은 별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명태축제 일정조정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5회가 지났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정연휴와 연계한 그런부분 또 명태가 나는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그런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신 부분이니까 6회명태축제를 위해서 추진위원회 개최를 할겁니다. 그때 그문제를 다시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난한해동안 보게 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외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계서시하고는 사스관계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본 요도에정과의 관계를 보게되면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상호 전통음식 시연 이런거 정도로 해서 토론회를 갖는걸로 해서 교류를 가진걸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쪽에서만 치우치지 말고 행정이라든가 문화 경제등 실질적인 교류가 우리 고성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고성지역은 특수한 접적지역이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런 사업쪽으로 역점을 두고 국내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지난한해 동안은 전통음식 이런쪽에만 치우쳐서 교류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하고 교류협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분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6쪽에 보니까 수해백서 발간이라는건데 이런안은 참 좋은 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풍루사가 몇십년만에 고성군을 지나간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백서를 발간함으로서 차후에 우리가 어떠한 사항이 닥쳤을 때 또한 우리가 고성군에 역사를 다시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준다는 좋은 본보기가 돼서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안이라는 것을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은 법률행정 내실화 좋은안인데 제가 보게 되면 의정에서 보니까 조례규칙이 있는데 조례규칙은 누구에게 필요한거냐 물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선 피부로 와닿는게 고성군민들의 생활입니다. 주민들이 군에와서 어떤일을 하게되면 조례에 나와있지 않다 이런 법령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 공문상에 조례를 아직까지도 정비안되어 있는게 다수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모든 조례나 규칙을 정비해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주민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조례규칙을 제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시면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일본 요도에정과 교류관계가 2001년에 이어서 2003년 11월달에 여성단체장님들과 일본에 갔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음식 송편, 인절미등 해서 갔다오신걸 알고 있는데 물론 좋은 결실을 맺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음식교류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실익이 뭔지 효과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때는 나중에 감사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씩 갔다 오신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심성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음식교류를 계속적으로 추진할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우리군에서 내실있는 하다못해 특산물 교류라던가 그런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3쪽을 보시게 되면 명태축제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저도 명태축제때 많은걸 분석해 봤습니다만 지금 거진읍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명태축제는 사실상 읍단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그 지역이 교통혼잡이 타이틀하고 본위원의 주 목적은 앞으로 명태축제를 이원화시켜서 화진포에서 먹거리 장터를 나눠서 했을때는 하다못해 교량위에서 사진촬영 기념도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지역에 해수욕장 홍보 또한 관내에 있는 화진포에 한창 공사중인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를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명태축제를 이원화시켜 먹거리를 화진포로 이동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질의인데 거기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아까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 저희가 행정 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구요, 법률행정과 관련된 조례규칙 정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정비를 해달라고 주문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하고 저희가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개정이 안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정비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구요, 김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도에정 금년도에 음식문화 교류 행사에 따른 실익문제 그것은 음식문화교류행사에 국한되서 금년에 처음한건 아니고 그동안의 행정 공무원 교류사업도 했습니다. 요도에정에서 3명이 우리군에와서 근무를 했고 우리고성군에서도 3명이 가서 근무를 했던 행정측면에서 교류가 있었고 또 체육활동을 위한 교류행사도 했고 또 금년에 문화교류행사는 작년도에 요도에정에서 여성단체가 와가지고 우리고성군에 와서 김치문화교류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고성군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걸로 작년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도에 이어서 계획에 의해서 갔지 선심성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앞으로 교류관계가 음식문화를 갖고 계속 교류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런 것은 음식문화를 꼭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금년에 갔을때는 일본에서는 기모노 의류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여성단체원들이 한복을 입고 갔는데 한복이 상당히 아름답다 우리 한국의 전통의상이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모노가 있는데 그것을 양국간에 그런 소재로 해서 교류행사를 하자 해서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소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고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교류와 더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활동으로 점차 발전시키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태축제와 관련해서 화진포에서도 개최하는 이원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오늘 세삼스럽게 나온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에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12월달에 명태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문제도 의제를 해서 거론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본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좋은데 현재 고성군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 일종의 중장기사업이죠, 국책사업이면서도 지역주민이 죽왕면에 심층수 개발사업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아는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물론 교류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홍보차원에서 하다못해 리장단이라던가 일본의 심층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곳을 한번씩 견학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I개발 상징마크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왜 그동안에 10월달에 발주가 됐습니까 왜 10월달에 발주가 됨으로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서 이월이 돼야되잖아요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도 3, 4월달에 제안공모가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80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1차심사, 2차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달에 확정이 되면서 용역발주가 들어갔어요, 용역발주가 들어가면서 용역기간을 당초부터 3개월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성과품이 납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월개념은 아니고 용역사업기간을 그렇게 정한겁니다.

용역발주에서 제출되기전에 사업비는 이월될거 아니예요.

금년에 원인행위가 됐으니까 원인행위가 1월달이니까 2월 28일까지 회계마감이니까 이월안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경희대하고 국내교류추진간 현황에서 업무보고 에도 했지만 경희대하고 교류관계에서 우리군에 교류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경희대하고 관계는 경희대는 한방쪽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하고 우리 농어촌 학생들을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2명 있는데 학생 특별 추천해서 전형지원 경희대 2명 입학하는 걸로 그게 경희대 교류관계로서 큰 실적이라고 할수 없고 앞으로 경희대하고 우리군에서는 경희대 쪽에다 올해같은 경우에 경희동산 조성관련 수목 자연석 기증 해서 상당량 경희대에 교류차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경희대에서 우리고성군에다 군민의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연중 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경희대 실적 관계가 앞으로 없다고 하면은 경희대하고 교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구요, 설악권 4개시군에 따라갈 필요가 있냐이거지,

그 문제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게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다른사항은 기획담당이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 제가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경희대 교류를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현재까지 특히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한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이미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의료진료를 고성군민들이 갔을 때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쪽으로 두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게 미비한데 그걸 금년부터 경희대하고 협의해서 그런부분쪽으로 혜택이 고루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자연석 기증문제는 내년5월달에 경희대 캠퍼스 기념일이 있는데 지금지원한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생각인데 나중에 결심을 받아서 할 부분이고 앞으로 교류활동이 우리 군민에 실익이 되도록 그런쪽으로 접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99년 4월 21일날 교류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간 한 5여년간에 실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현황인데 이 내용을 뒤에까지 보게되면 우선 7페이지에 정보화 촉진위원회는 어떻게 된겁니까 정보화 촉진위원회는 없어진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자치행정과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명칭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에 정보화촉진위원회라는게 있었는데 어디갔는지 없어졌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규제개혁대책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금 협의건 미발생 이렇게 나왔는데 자치행정과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비고란에 없어진건 없어졌다고 표기를 해야되는데 마치 올해하고 내년에도 더하는거처럼 하지 말고 비고란에도 정확하게 써줘요, 그리고 협의건 미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예를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물가가 상승요인이 없다든가 이러면 미발생할 사유가 있으니까 위원회가 있더라도 되는데 지금 보게되면 사람들 17명, 20명, 십몇명씩 위원회 위원수를 만들어놓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작년, 올해 2,3년동안 한번도 안했어요, 3년동안 한번도 안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만 2년동안 한번도 안한 위원회 엄청많아요, 이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놓냐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를 명칭이나 놓고 뭐하러 만드냐고 작년에 제가 이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해서 올초인가 작년연말에 반짝 비슷한걸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주실장님 있을 때 했는데 잠깐 한두개 올라오는게 같더니 다시 하나하나 늘어나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일부러 돈들일려고 늘리는건 아니겠지만 자꾸 기구조정이 되면서 하니까 이런건 이렇게 해보고 저런건 저렇게 하는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방법으로 가자 해서 만들긴 만드는데 실태가 점점 말은 비슷한건 줄여서 통합해서 만든다 분명히 작년에랑 말씀을 했는데 이게 조례만들다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나씩 오히려 늘어나요, 줄어드는건 하나고 들어나는건 5개예요, 이렇게 2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명칭만 걸게 아니라 유사한 어디다 묶어서 그쪽에 할때 같이 하던가 이건 위원회만 해놓고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는 지금 바다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산과 위원회가 하나예요, 수산조정위원회 이거 하나 뿐이예요, 물론 형평성에 맞게 어느과는 몇 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건 아니지만 바다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이는 일들도 많은데 이런데는 조정위원회 안하고 위원회 안만들어도 잘 운영이 되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내용상은 다를지는 몰라도 이번에 실장님 처음실장님 되시고 그랬으니까 이문제를 쭈욱 2,3년 것을 보시고 한번 획기적으로 통합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던가 이런방법으로 다른시군에서 한다고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이강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회 설치 운영은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문제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부분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하는데 효율성 있게 운영이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각종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 현황을 보게되면 개최회수가 1회부터 3회까지 미만인 위원회 및 협의회가 총 47개 중에서 40개정도가 대다수 되고 있습니다. 모임회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정액 풀지원금을 예산을 실질적으로 형식에 치우친단 말이예요, 거품입니다.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위원회 협의회 수당 지급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강덕 위원의 질의사항인데 사실상 우리고성군에는 5개읍면중에서 4개읍면이 바다로 먹고 살고 있는데 해양수산과 개최한 것이 3회입니다. 어민들이 안한다고 할지언정 우리 군에서 수산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뭔가 어족고갈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줘야지 어민들이 안하면 안된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원회 및 회의를 군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모든 것을 다하고 그런건 아니고 관련된 심의를 해야될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이강덕 위원님하고 김흥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를 47개 위원회 명단 각 위원회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중에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명단,

위원 명단중에 위원들중에 공무원이면 수당이 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전위원회라든가 이런게 빠져있고 제안심사위원회도 빠져있고 기획실에 두가지가 빠져 있다구요 자료가 대충대충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부 엉터리예요 자치행정과 군민상 위원회도 빠져 있고 빠져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게 꽉 찼어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사항인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군정발전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300만원 세워져 있어요 하나도 예산상에 집행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정발전 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정이 안되어 있는데 군정발전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됐단 말이지, 군정발전위원회를 집행안한 사유가 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사항이 기획실 업무분장에 분명히 군정발전에 대한 사항에 있는데 발전위원회를 안한게 왜 안했냐 이거예요.

군정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1을 금년에 새로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군정발전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독립적으로 운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갔다고 보고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예산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반영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뭐가 있냐면은 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유인에 285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 계획 유인비가 예산에 섰는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하고 어떻게 유인을 했냐 이거예요. 하여튼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더할게 투융자심사 위원회에 330만원이 예산에 서져 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을적에 총 20건을 승인을 받았는데 도심사를 9개받고 자체심사를 11건 했단 말이예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 자체심사가 11건인데, 11건에 대한 명세, 사업명이라던가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대상에 의회 승인사항이 있는데 승인사항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내역서에 전부 체크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군에서 법무팀에서 생활법률무료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업무분장상에 우리가 무료상담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김정인 : 예

생활법률 무료상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생활법률무료상담원 보상이 150만원이 서져 있는데 지출이 안됐죠

김정인 : 예

그러면 생활법률무료상담을 여태껏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도 추진을 안했다는거예요.

그 부분은 속초에 대한법률구조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소가 있어요 거기를 안내를 해서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김희근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 개인적으로 오는 자문역은 김희근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계획을 수립해 놓은것에 이동상담도 있는지 상담원 보상을 김희근 변호사에게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지 실장님 얘기대로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법률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동상담을 하고 참석보상을 하던지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하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이게 미집행액이 생기는 거라구요 업무분장에 있는 업무도 안하고 있으니까 말하자고 하면 일안하겠다는 거지 군정발전조정위원회도 하나도 안나가고 군정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개최 여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분장대로 하나하나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상에 다 드러나는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나 어느실과나 다 보니까 다 똑같이 매년 나오는데 거의 벳기다시피해요 특별한거아니면 다 똑같은데 이런 얘기로 시간이 가는게 여기 안에다 미운영사유, 운영실적 다 똑같아요 틀린 것 없이 이래서는 안되고 뒤에 왜 돈을 못썼느냐 하는 협의건 미발생이 다 협의건 미발생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보다는 비고란에 아까 군정발전위원회도 2년동안 한번도 안열었는데 이런것도 어떤 비슷한 것 때문에 안 열었다든가 발생사유를 쓰고 또 예산액이 총 30만원인데 이중에 9만원을 쓰고 21만원이 남았다든가 뭔가 붙여주면 우리가 보기도 빨리보고 하는데 이것하나 때문에 다 해야되는 입장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돈은 얼마가 섰든간에 하나도 못쓰는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이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면 이거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하는거 아니예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군민제안모집 활용실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003년도 제안모집을 보면 군민제안이 4건, 그리고 공무원제안이 4건으로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제안에 대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에 제안심의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상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어떻게 금년에 각종위원회 수당지급을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수당이 안나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안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안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 심의를 했어요.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럼 제목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여기 9쪽보면 군민제안모집 군민제안 제목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럼 군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제안모집을 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안수당 위원회 그건 몇페이지 말씀하신겁니까?

9쪽,

9쪽은 제안모집을 해서 선정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금 군민제안모집중에서 공무원제안이 4건 군민제안이 4건이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우수제안에 대해서 군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현재 2004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요 제안모집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런데 넘겨서 7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제안모집공모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쪽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참석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안모집에 공모제안 8건은 누가 심의했습니까?

이성수 :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일일이 구성을 못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다 의제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명칭상은 그렇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제처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위원들은 로봇입니까 분명히 기재를 해야죠 위원들이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제안에 포상관계가 잡혀 있어요 군민제안 270만원, 공무원제안 270만원 어떤근거로 산출해서 270만원이 포상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 시상금액은 금은동상하고 장려 노력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80만원, 동상이 50만원, 장려가 30만원, 노력이 1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여태까지 금은동상은 없었고 노력하고 장려부분만 있어서 제안 8건이 전부 노력하고 장려상으로 집행이. . . . .

지금 기획담당이 얘기한거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데 시상금하고 수당이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냐 그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수창안 제안제도 운영 기본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안모집을 받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런 개념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민제안에 대한 선정된거 있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민제안모집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지침으로써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제안심사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예산에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게 아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 100만원이 나간거 아니예요 뒤에를 보면 예산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이 없는데 100만원 나갔을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회 명에 기입이 안됐다는 것 뿐이지 100만원이 제안심사위원회를 했지 안할 리가 있어요.

제안심사위원회를,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 .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지 집행은 안했어요 조금전에 기획담당이 얘기했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집행안했으면 세출예산 불용으로 나오지 않느냐구요.

집행을 안했으니까요.

불용액으로 나와야지 안나오니까 집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더 있나요.

분기별로 일해서 3/4분기까지 했고 4/4분기는 아직 운영을 안했어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2002년도에 제안을 해서 2030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게 뭡니까 내용알고 계세요 실장님,

지금 8건중에서 단체표창 액자로 지급하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03년도고 작년에 해서 올해 시행한거 내용을 알고 있어요.

2002년도 선정해서 2003년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보게되면 그중에 군민제안이 광장문화를 만들기, 고성군만의 색깔갖기, 군홍보 캐릭터 제작, 그런데 군홍보 캐릭터는 그렇다고 하고 광장문화를 만들자, 고성군만의 색깔찾기, 은행나무숲조성, 작지만 큰 안내, 도로변 방활사를 바다모래로 교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광장문화 만들기 군민제안 1번에 제안해서 시상을 했던건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02년도 선정한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담당도 바뀐지 얼마 안됐죠,

이성수 : 그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할때는 이런 제안만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소용없고 더군다나 군민들이 제안한게 있고 공무원들 제안이 있는데 말로만 해서 시상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고성군만의 색깔갖기는 뭐며, 광장문화는 뭘로 광장문화를 만들어요 홍보코너 캐릭터 제작, 은행나무숲 조성 공무원 제안인데 이건 은행나무숲을 어디다 조성했다는거예요, 올해 1년 있으면 하다못해 1,2년 사이에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정제안해서 많이 53건, 육십몇건씩 들어와서 좋은 안건이다 해서 보게 되면 액자같은거 만들은거는 어렵지 않고 돈만들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액자만드는것하고 다른문제니까 1년지나고 2년지나면 언제건지 없어졌어요 작년것도 파악해서 그리고 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으니까 기획실은 여러 가지 고성군 살림을 다하시는 곳이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이런정도는 최소한 답변할수 있겠금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악신문에 났던거 봤죠, 공무원 나들이 갔다는 걸로 신문이 났잖아요, 이번 20일부터 29일까지 났던거 같은데 설악신문인가 났던거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홍보문제도 거기에 준해서 사실상 보게 되면 열심히 나가서 선진지 관광체험도 하고 문화사업실태도 시찰해야되서 나가는건데 그럼 공무원들 하나도 못나가잖아요, 일반인들은 신문보면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상사업비 남은걸로 갔다고 붙여나가지고 신문못보셨어요.

제가 그걸 못봤는데,

더군다나 예산준것도 아니고 상타서 돈남은거 가지고 간것처럼,

기자가 취재를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의를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릴수 있는데,

이게 상사업비가 맞습니까?

상사업비예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됐다고 보고 16쪽에 임의단체 보조 집행현황에서 거진 어촌계는 지원목적 사유가 뭡니까 풀보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거 하나도 모를거 아니예요 바다살리기 베트남참전 전우회 이게 고성군 단체에 나간게 있는가 하면 외부단체에 나간게 있단말이예요 그 내역을 지원목적에 대한 사유를 전부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집행이 예산액이 1억이 있는데 지금 6,500만원을 썼단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 여부는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집행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각종 지원된 단체 지원목적사유 그다음에 단체회원이라던가 단체 구성원이 고성군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강원지구 JC 특우의 우정의날 행사 하면은 강원도 전체의 JC임원들이 와가지고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진어촌계 어떤명목으로 줬는지 잘 모르겠고 경동대학이라던가 이런쪽으로 실질적으로 학계쪽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제1회 리장단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리고 고성군 재향군인회 항포구 수중정화활동지원에 150만원 나가고 그다음에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추가로 더 나갔고 이렇게 나간 항목에 대해서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이게 풀보조금이 집행을 했을 때 공직선거부정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있어요. 뭐가 위배가 되느냐면은 지역군민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돈이 나갔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예요 그러니까 이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박효동 위원 질의사항과 비슷한데 15쪽에 보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정액이라던가 풀보조금이 사전사업계획제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보조금 집행은 어느단체든간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산처리가 됩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내시 지령을 하고 그다음에 교부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쪽에 경영수입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역부존자원활용 4개 해수욕장에 우리가 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 4,300만원을 수입이 나와가지고 지출을 5,400만원하고 8,900만원이 수익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전 문화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해수욕장에 올해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수욕장 투자된 것은 국비사업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투자한 부분으로 한건 아니고 그건 편의시설이라던가 그런거 한거 말고 순수하게 운영비 운영에 따른 수익분석을 한겁니다.

운영에 따른 수익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투자대 효과를 본다고 하면은 수치상으로 따졌을때 적자다 이거예요 결국 이건 우리군의 실익은 실지 적자운영이되는 해수욕장이 매년마다 적자운영이 된다고 봐야된다고 우리군에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간접적인 주민소득의 증대로서 효과를 보고 하는거지만 이건 적자운영이다 이거예요 경영수익사업에서 공제돼야할 부분이예요.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안맞는 부분인데,

여기에다 경영수익사업 지원부족 자원활용에 대한 해수욕장 4개부분은 경영수익 추진현황에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적자운영이고 다른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서 빼야된다 이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 해마다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확대방안을 추진해 보라이거예요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발굴을 해야돼요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또 겨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는 사고팔고 우리군에서 필요하면 사고 또 필요에 의해서 팔고 하는 것을 무슨 경영수익사업에다 이걸 하냐 이거예요.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데도 그런데 처음에 아마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자료가 나간거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이런것까지 집어넣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야되지 않나 이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26쪽에 중앙 및 도 감사지적사항인데 29쪽에 보시게 되면 현재 중앙부처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12,13번은 사실상 우리 고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면에 중앙부처 역시도 좋은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지적사항이 현실에 맞도록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검토 12,13 똑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고성군 처리사항도 다른 제목에는 처리현황이 다 완료가 됐는데 제일 우리고성군이 필요한 사항인데 처리현황이 없어요 예산부처하고 협의추진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검토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조례검토를 해봤습니까?

그게 12번하고 13번 항목이 같은 성격인데 제가 이번 자료작성을 해가지고 하면서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만 12번은 수해가 났을 때 주택피해 보조금을 착공과 더불어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고성군만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와가지고 지적한 사항도 감사관이 보는 시각에는 제가 볼때는 조금 지적한 사례를 시각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착공만하면 보조금을 전액 지급을 해라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고요.

그런데 봐요 지금 지적사항은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중앙부처 감사원들이 로봇입니까 지금 중앙부처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내용은 우리 군민의 민생관련사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택피해 보조금, 수해물 복구 집행, 관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게 뭐가 있어요. 아직 안했죠.

보조금 관리조례는 개정을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뭐죠.

안하면서 조례개정했다고해서 그런건 아니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때 지적했던건 뭔가하면 주택피해 복구를 하는데 주택 착공과 동시에 보조금 전액을 지급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완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올라가서 지적해서 지금 문서를 이렇게 내려보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감사관이 지적하는 것도 심사숙고하게 지적을 안하지 않았냐하는 그런시각이란 말씀입니다. 거기서 감사지적했다고 조례를 무턱대고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좋은데, 그러면 처리현황은 예산부처와 협의 추진 그랬습니다. 예산부서가 예산계입니까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하고 예산보조금 집행관계는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주민생활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이 내용을 알은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짚어보고 또 중앙에서 감사지적하신 분하고도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미결로 남아 있는데 미결로 남아있을 사안이 아닌것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사항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에 대한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법이 새로 제정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서 10년동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우리군이 32억 1,700만원을 이번에 예산받았죠, 그래서 접경지역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04년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299억을 요구했는데 140억정도를 확보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요구액의 50%에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쪽에서 이런법은 특수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천, 경기, 강원 15개시군에만 한정된 법에 준해서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50%정도 군에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많은 예산확보 비젼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부처는 시책사업과 연관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제일 쟁점이 되는게 행자부 예산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순수하게 접경지역개발사업비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온 것이 48억은 행자부에서 금년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씨링이 300억규모로 받은겁니다. 300억 규모에 의한 우리 고성군 배분이 48억인데 15개시군중에는 48억이 평균치 이상으로 300억중에 15개로 나누면 한 2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48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배 이상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300억이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국회 행자위를 넘어가면서 200억을 더 증액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만 되면 200억이 더 증액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해서 한 60억정도 우리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각종장비 집기 구입 내역에 대성종합전자는 소재지가 어디예요.

간성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동천사는 물론 서울이겠죠,

방송장비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직접 판매가 아니고, 중간에 경유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판매하는 서울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서식을 낼 때 구입처 소재지 이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해서 질의를 안하겠금 해주세요.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용역사업은 예산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지출하지요.

용역비 산출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산출기본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을 정한다음에 거기에서 설계금액을 초과할수 없고, 공사 설계하듯이 설계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제가 반우스게소린데 매년 그래요 바뀌면 바뀌는데로 그렇고 작년에도 분명히 과장님 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넘어와요, 실장님 새로오셨으니까 각 실과별로 얘기해서, 시간 안갈것까지 다 말을한다구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미착공 현황 51쪽하고 52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을 전부다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집행, 미집행한 사항을 기재를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은 당초 추경분해서 예산서 유인분에 1,700만원이 예산이 서저 있어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유인 해가지고 4만원씩 50부해서 4회해서 800만원이 서져 있고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는 유인해가지고 예산서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사항별 설명서는 저걸가지고 얘기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게 사항별 설명서고 어느게 예산서예요, 구분이 안된다구요,

내용은 그런데 표지는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만 구분해서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예산사항에 대한 첨부서류에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가 어떤내용이냐 이거예요, 예산계장님 사항별 설명서가 어떤겁니까 사항별설명서는 여기에 유인비를 썼는데 저걸 제작하는비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단 말이예요, 제목은 똑같은데 그럼 예산서는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는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성립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말그대로 예산성립되기 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해가지고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설명하는 자료인데 설명하는 자료자체가 산출근거만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계획이 전부 수립되어가지고 계획서까지 포함를 해서 올라와야지 그게 사항별 설명서다 이거죠,

예산안에 계획까지는 첨부해가지고 하는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군수한테 이 예산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편성하고자 한다고 군수한테 결심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계획에 의해서 결심받는거 아니예요,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계획서가 예산실에 올라오면 그게 계획첨부가 되어가지고 예산계는 군수결심받은 사항을 첨부시켜서 편성을 쭈욱해가지고 군수한테 실과별로가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받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편성된 계획서를 나열한 것이 사항별 설명서라고 그걸 안갖다주고 엉뚱한 예산서만 갖다놓고 거기다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해가지고 갖다주는 것이 고성군의 역대적인 통례였단말이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서도 사항별설명서가 저렇게 올라왔으니까 2004년도 1회추경부터는 계획첨부가 다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양쪽으로 그것까지 다 첨부해서 설명서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그러니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할려면 그걸보고 심사해야지 이걸보고 무슨 심사를 하냐고,

그것은 심의를 할때,

법적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란 말이예요.

법적서류 제출하는 것은 몇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업예산목적별로 그렇게 제출하는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4항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구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박위원님이 얘기가 나온거니까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전부 첨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든다는 것은 양도 그렇고,

그러면은 유권해석 자체를 사항별설명서를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중에 사항별설명서가 어떤건지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서 그 서류대로 제출해달라 이거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전자에서도 말씀한바도 있지만 2004년도에는 의원수당이라던가 보상비라든가 2003년도 금년을 대비해서 참석율을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도 에는 불용액이 없겠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에 우리 부수가 얼마나됩니까 고성군에서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우선 2개 지방지만 몇부 우리고성군에서 집행하는지하고 보급을 상세하게 리장 몇 명, 보급되는 명부를 강원도 관내 또는 서울 재경이라든가 다른 타지역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보급하는 신문부수 어느곳에다 보급을 하는지,

배부처, 개인별 명단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민회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인별 명단이 필요한겁니까

배부처별로, 그다음에 여기에 명예고문이라든가 개인별로 나가는게 있고 단체별로 나가는것도 있을 거예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쪽에 소송수행중에 참고인 실비보상이 안나갔는데 우리군에 소송건수 전체적으로 변호사 수임한건수만 12건인데 승소를 4건하고 계류중인 것이 5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3건있고 여기 재판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한 사람이 없어요.

김정인 : 예.

그럼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김정인 : 예.

우리 군에서 참고인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김정인 : 거의가 피고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공무원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공무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럼 소송수행중인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을 왜 세웠어요.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수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세웠냐 이거지,

민간이죠,

소송수행 민간인 보상 50만원은 뭐예요,

김정인 : (『마이크 미사용』)

패소한건 하나도 없고요.

김정인 :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만원 지급되는게 있고 조례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7쪽 8쪽에 수당지급현황에 14개 단체가 지급을 받았는데 맨 하단에 토지평가위원회 15명이 4회에 걸쳐서 225만원이 지급이 됐고 투융자 심사위원회 11명이 2번에 걸쳐서 24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전체가 숫자가 안맞거든 5만원씩 한다고 하면 약간 틀려도 틀려야 되는데,

5만원이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수당액이 차등이 있고 또 참석한 중에서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11명이 2번했으면 22명인데 22명에 5만원씩 지급됐다고 보면 11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240만원이 지급됐단 말이죠,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학교수들 이래가지고 됐는데,

반면에 토지평가 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에 4번을 했으면 60명인데 60명이면 300만원이 필요한테 225만원만 지급됐단 말이지,

그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그런데 여기 위원수는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표시를 했고 수당준 것은 실지 민간인만 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 :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참석한 사람만 주니까,

위원수는 정원이고,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수가 20명인데 이번회의 몇회때 참석인원이 15명 이렇게 표시를 해도 좋겠네 그럼 우리가 알아볼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도 질의안해도 알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제출한 서류를 한건도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는 쪽으로 촉구를 해주십시오.

방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서면제출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남기주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5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직종별로 정무직,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해서 4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의회, 본청, 직속기관, 읍면해서 436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은 6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3명, 현원은 37명으로 4명이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2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과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지도사 1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으므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6쪽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고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추진에는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긴밀한 친화체계 구축을 하고 군장병도 우리군민이고 군부대는 우리마을이라는 인식을 통해 군·관이 늘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군정살림살이 설명회, 군부대 간부와의 간담회, 군부대와의 자매결연, 추억의 나무심기 등 사업을 실시했으며 모범부사관 가족초청 군정소개 및 선진지 견학을 확대운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분위기 조성은 출향단체 현황은 8개단체에 4,000명으로 구성돼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출향인사 초청 군정설명회, 간부공무원 출향단체 행사참석이라든가 지역축제 행사시에 출향군민 초청등 고성군정지를 매월 500부씩 송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민·관 상호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계획이 있는 곳이 지원한다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사회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기조아래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은 10개단체가 있으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임의보조단체는 재향군인회, 번영회, 행정동우회 6. 25참전 전우회등 지급을 했으며 보조금 지원은 10개단체에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지도층 교육도 136명,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으로 3층짜리 5억을 지원해줬고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는 단체별로 접촉은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2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요청을 도비 2억을 할 계획이고 6. 25참전용사 공덕비 건립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으로는 추진실적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계도용 신문, 모범반장 포장, 고성군이장단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이라든가 군정발전 유공 모범 이·반장 현장연수 또한 금년에 태풍매미 피해로 해서 이장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에 대한 입원비 지원을 해줬는데 이건 보고서에 없습니다. 163만 6천원을 지원해주고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고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해서 이장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갈 항토인재육성으로는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고서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5일 현재 15억 6,8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순수한 주민거주에서는 14억 5,500만원 이중에 1억 2,200만원이 경찰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장학금에 대해서는 증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증대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추진실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은 국고대여 장학금등 367건에 33억 8,100만원을 지원했고 공무원 사기앙양으로는 공직자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해서 이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확대해서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강화로는 기본교육, 선택전문교육, 공통교육등 2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이외에 영어회화반,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라든가 군정시책 및 정신교육을 아울러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희망자 수요조사를 하고 외래강사 초청을 하는등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할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헌장 통합 운영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그간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실과별 행정서비스 목표를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민방위 태세 확립으로는 2003년 을지연습을 도상훈련했습니다만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6일간 실시했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방위 훈련실시를 1회했고 수성문화재 군경위문과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이라든가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는 민방위대 편성 139개대에 3,9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훈련, 인력동원 자원관리행사라든가 공익근무요원 복무등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으로는 민방위 비상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 보수 또한 방독면 사용요령 홍보라든가 마을단위 시범훈련 지역이 3개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라든가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해주면서 훈련이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최초운영은 1998년 8월에 시작해서 현재 3차 개편을 했습니다. 최초운영부터 개편까지 자체인력으로 개발운영하다보니까 홈페이지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이버군수실 개설, 관내 발주공사 안내 개설이라든가 접속통계도 연간 255,000건으로 1일 1,000건이상으로 상당히 활용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홈페이지 구축 운영은 금년도 3월에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현재까지 총 접속은 54,902건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전면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면결재를 폐지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신 사무규정에 맞는 전자결재시스템 2차표준안을 구입해서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맞는 사무규정 적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당초에 2001년 10월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축을 하였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2차 표준안 도입을 완료해서 백업시스템을 확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문서가 전혀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현대화 추진으로는 2002년 작년말에 478대가 있었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장비 보급은 3개기종에 129대, 노후장비 불용처리는 펜티엄 3급이하 34대를 폐기했고 현재는 4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펜티엄 2이하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종을 없앨수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기종이 나오게 되면 전부다 이관화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최적화 추진에 대해서는 재난·재해등 비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장애발생 대비 정보통신 시스템의 최적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화상회의 시스템을 보완했고 행정교환기는 예비카드 구입이라든가 디지털 전화기 구입, 재난재해등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4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다면 첨단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팩스보안장비 교체를 해야되고 낙뢰등으로 인한 통신불통 대비해서 전자교환기 예비카드를 확보를 해야됩니다. 신축 건물 50평이상규모의 통신업무에 있어서는 준공처리는 현재 전화국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준비가 따라야됩니다. 교환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기 대체자동 ARS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추진해야되고 환경시설팀 고성군위생처리장 주변에 장비기사 대기실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환기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 1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라고까지 할수 없습니다만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은 우리군의 열악한 사회적 요인으로 해서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늘리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인구가 직접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연구검토 대상 사업으로는 우리가 고성군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급이라든가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군의 우리군민 운동 추진입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현재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군부대 가족들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타 군부대 주변정비등 해서 우리군에서 적지않은 예산이 지출됐었습니다. 예산을 따지는건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군부대와의 긴밀한 체계가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군인가족이 군민화 운동에 참여하는 실적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고성군이 고성군민 참여실적에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군부대에 예산을 투입한걸 비교하는게 아니라 군부대 가족들이 우리고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고성군민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고성군에서 군인가족 인구를 고성군에 어느정도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어느정도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계수는 조사된바 없고 지난번 군수님과 사단장님을 비롯한 연대장님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꼭 이리로 해달라는 얘기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출, 외박을 고성군관내로 제한해달라 해서 지난번 추석때 연대마다 위문나가니까 연대장님들 얘기가 지난번 사단장님 지시로 인해서 관내에 외출, 외박을 하도록 했고 부사관들은 이사할 때 이삿짐 비용을 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삿짐 비용을 안준답니다. 전부다 하겠금 되어있고 독신장교들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주민등록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주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상에는 직업이 안나오기 때문에 군인이다 아니다를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몇 명인지 그것은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만만한게 오산댁이라고 공무원들만 달달복습니다. 고성군으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부대 꼭 돈을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투자하는 것 만큼 현역군인들 가족들 고성군에 유치시키자는 얘깁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활성화되서 추진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보고 임의보조단체 재향군인회, 번영회, 행정동우회, 6. 25참전전우회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얼마가 구체적으로 나간겁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짚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이반장 사기앙양 문제인데 우리가 올해 이반장 체육대회 얼마줬습니까?

이반장 체육대회가 없었구요 금년도에 고성군 이장단 연합회가 구성되면서 금년에 처음했는데 이거 지원하는게 화천,

다른데 비교할 필요가 없고,

금년도 처음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 처음한겁니다. 1,000만원 지원해준게,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은 이장단 연합회가 시군마다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 군수님 회의때 이걸 균형을 맞추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건 시군간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지금 리장단 사기앙양으로 내년에 각 한사람당 여기 자료에 보면 모범이반장 금강산 가는게 2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 내년 예산에 보면 40명을 한사람당 50만원씩해서 2,000만원 선게 있어요. 그건 어디가는 겁니까?

이게 금강산을 시작하니까 이장단 연합회에서 20명가지고 누구 싸움시킬일 있냐 한꺼번에 다 보내달라 해서 그게 한꺼번에 다가서 되겠냐 연차별로 갑시다 그래서 내년에 많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2,000만원 했습니다.

제가 예산문제가지고 사실상 말씀드리는건 예산때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리장이 127명입니다. 물론 더되는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은데도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단체를 보면 사실 여성협의회 단체하면 1,000만원 지원해요 체육대회하는데 그거보면 리장단보다는 몇곱이 많은 인원이 와요 사실상 리장단 127명인데 1,000만원씩 체육대회 지원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 한번 주던거니까 다음에 못준다 이렇게 반발심이 있어서는 그건 우리군에서 스스로 홍보를 해야되고 차라리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리장님들 고생하시는거보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가지고도 행사를 충분히 치룰수 있습니다.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른쪽으로 해서 리장들 자체 장학기금을 세운다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사람 127명에 1,000만원씩 지원해달라고 하는건 엄연히 따지게되면 이게 고생하는거 따져서 그냥 주는 수당도 아니고 체육대회 행사에 1,000만원씩 준다면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리장단 거기에 다른여러분들도 오시지만 이 금액은 과다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고생하시더라도 우리고성군에 있는 협조해 주는 단체에 비근한걸로 봤을때는 좀 비근한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예산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해당실과에서 심도있게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넘어갔습니다만 내년도 또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기진작 방법은 꼭 돈을 많이 줘서 사기진작되는건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여기 군정발전 유공 모범 이반장 현장연수 20명 이렇게 온 것은 이게 20명이 아니고 사실 40명이 되는거죠.

20명입니다. 이건 금년도 실적이니까요.

하여튼 리장단 방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과에서 하시고 내가 덧붙여서 과장님에게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작년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주요업무 사업계획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롭게 가지고 왔더라구요 다른실과에 대다수 보면 작년 것 비슷하게 나왔는데 쭈욱 보니까 물론 자치행정과가 떨어져나가긴 나갔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것을 보니까 목차가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애를 쓰셨다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다른실과에서도 표본이 돼서 똑같이 뱃기기 밖에 안됐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연간 우리가 2,260만원인데 이게 원래 예산상에 2,260만원이 아니잖아요. 더 있잖아요.

현재까지 집행한게 그렇구요.

이게 예산액이 얼마죠.

이게 1회추경에 세우고 2회추경에 또 한번 세웠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는게 그전에는 보육기관에 보육을 안했었는데 안하고 친정어머니라든가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던건데 보육료 50%를 지원해주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공무원하게 되면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류층이상이면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육비 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실지적으로 공무원 자녀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반사회쪽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서 보육료 부담으로 상당히 이게 일종의 보육료라고 하면 사교육비의 일부인데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쪽이 있고 이것을 방법을 꼭 돈으로 보육료를 지급을 해야돼냐 이거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수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관사를 이용해서 보육사를 데려다 공무원들 자녀를 출근과 같이 하면서 거기서 보육사인건비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조금하면 일개개인의 공무원들한테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군수관사를 이용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우리고성군에도 군수관사가 비어 있는 상태에 보육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실지 그쪽으로 지원될수 있게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거기에 놓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녀를 효율적으로 보육을 할 수가 있다고 공무원들한테도 편리하고 좋고 그런문제가 있어요 그런쪽으로 전향할려고 하는 의향은 없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직원을 둬야될거고 운영비라든가 나중에 보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래도 효율적인면에서는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보육하는 과정에서 모정이라든가 또 직장여성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부인들이 다른쪽에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때로는 아버지가 할수도 있는 거고 그런면에서 전향을 해보면 좋지않겠나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비서실은 안옵니까?

비서실은 업무가 없으니까요.

업무분장에 직소민원하고 있는데 왜 없어요. 지금 비서실이 군수 수행차 안와서 없는건지,

군수님 수행해야돼서 없긴 없지만 왜그러냐하면 직소민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접수만 했지 처리는,

의전 수행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감사에 물어볼수도 있는거고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도 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수 있는데 와야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때 예산심사할적에도 참석을 시키겠금 위원장님 그렇게 촉구를 해주세요.

지금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비서실에서도 물론 예산도 쓰고 비서역할도 하니까 참석해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육성 및 운영실적 2003년도에 있는데 이게 화진포 초도리에 정보화 마을 시범하고 있었죠.

예.

거기 3억 2,000만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 활용실적이라든가 내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나 소요예산정도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몇회가 됐는지 또 아니면 교육할 때 참여인원수, 교육횟수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에하나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활용이 제대로 안됐을때는 3억 2,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하는데 취지에 맞는지 않맞는지 사장되고 있는지 이걸 잘 관찰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정보마을 컴퓨터에 대해서 관리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진포 정보화 시범마을은 우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전북에서 시범마을 견학차 다녀간적도 있고 상당히 잘되는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 업무보고에서도 12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좋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가지 더 곁들인다면 올해도 제가 알기로 그런일이 있은걸로 2003년도 몇월달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얼마전에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리장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장은 우리군의 행정 최일선에서 보조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이장 장학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반장수당, 신문, 포상 그다음에 연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나 더 곁들인다면 리장들이 활동을 하다가 만일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현재 의료보험증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사기앙양대책의 하나로서 상해보장보험제도를 확대할 취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하고 상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해보상금도 진료비만 지원될수 있도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확정해준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상해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 상해보험하고 보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상해보상금은 실지 병원비라든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고 상해보험은 내년도에 전부다 1월 1일자로 이장선거가 다 끝나면 그때 일괄 되는 걸로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그건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1인당 8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상해보상금도 내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수해때라든가 활동할 때 조사나갔다 다치게 되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일못하는 보상은 못주더라도 병원비까지는 우리가 해주는게 도리라고 하는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63만원 입원비 지원해주고 일반보상은 재해의연금 거기서 100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섭섭지는 않다고 고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리장으로서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거 아니예요. 리장으로서 그 마을에 공적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예.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뭐 어디 놀러갔다가 그러면 안되고 수해가 났다든가 산불났을 때 출동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리장협의회 지원 체육대회 보조 1,000만원 아까도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지만 1,000만원을 다른 사기앙양으로 해서 지원한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하지만 1,000만원 체육대회는 어떤근거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풀보조에서 나갔는데 풀보조에서 1,000만원 나간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도 저촉이 될는지 안될는지 정확하게 판명을 해봐야 되지만 리장이 지역군민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어떤 리장들한테 이렇게 1,000만원 돈이 나가면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27명이 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형평에 맞지 않겠금 다른단체라든가 봤을 때 나갔단 말이예요. 1,000만원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줄려고 하면 사기앙양쪽이라고 하면 체육대회를 할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세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리반장들에 대한 행정기구의 말단기구인 리장들한테 지방세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런 감면조치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얼마정도를 리장들한테 보급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면에서 이렇게 개선책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건 뭐냐면 체육대회로서 선심성 소모성 예산으로 밖에 볼수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세감면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정쪽하고 협의 검토하도록하고 지금 체육대회에 보조를 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마다 전부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구성하면서 철원, 화천, 양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철원이 3,000만원 지원해줬고, 화천이 천이백인가 오백인가 됐고 양구가 1,000만원 지금 우리가 제일 하향선인데 어떻게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했는데,

리장단 체육대회하면 분명히 뭐냐하면 읍면별로 시합을 할거 아니예요. 어떻게 단합을 도모하는 것도 크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각 읍면별로 오히려 경쟁의식만 치열해지지 복지차원으로 돌려서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이 좋다구요.

다른 예산을 자르라는게 아니고 체육대회는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작다고 해서 주고도 사정사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장들보고 체육대회를 하겠느냐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방법을 다른쪽으로 강구해서 하겠다고하면 그거 해달라고 하지 체육대회 하루 소모성으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리장들이 127명이 모여서 간단하게 할수도 있어요 족구대회라든가 해서 간단하게 하루 운동으로 할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예산을 안들이고 할수도 있다구요.

그 부분은 잘 지도해서 그렇게 간결하면서 단합을 도모할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관외 거주자 현황이 과거보다 인원이 관외 거주자가 늘은 것 같네요.

여기에 독신으로 있던 여직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시집을 속초쪽으로 가니까 주민등록이전을 안할수도 없고,

관외거주자가 먼저보다 늘었는데 여기에 문제는 일단 관외 거주에 대한 사유가 다 있기 때문에 관외거주를 불가피하게 한다고 보고 주민등록만큼은 이전을 해서 71명에 한해서 그래도 관외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은 관내로 이전해서 71명이 실지 우리고성군에 세수증대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는데 32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임대되어 있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관내 주민등록 이전을 못한다고 보지만 거주사유가 다른 부모봉양이나 이런쪽에 있다고 하면 옮겨도 큰 지장이 없어요 관내거주로 들어와서 실거주하라고 하는 쪽은 못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자세로서 지방세수에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등록만큼은 옮겨주면 좋지 않겠는가,

권장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로운 시책사업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게 되면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인데 2002년도에 인원이 254명, 2003년도가 311명입니다. 약 1년사이에 57명이 증감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3년도에 보면 기념행사에 121명 작년대비해서 94명이 증감됐습니다. 기념행사에 포상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이것이 군수포상은 일종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인원이 갑자기 증가하다보니까 선심성이 아니냐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문스럽습니다. 읍면별로 작년대비 금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5개읍면에 형평성이 맞는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몰라도 간성빼고 4개읍면 그중에서도 현내, 거진 어민들이 굉장히 올스톱 조업이라는 장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포상이라든가 의장포상 이런 포상을 받게 되면 어민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실상 어족고갈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어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수 있는 포상을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김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하고 조율을 봐서 현저하게 유공이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수 있는 장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어민쪽가면 어민협회가 있습니다. 종선협회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천하다보면 단체에서 몇 명씩 인원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꼭 저희 위원들이 한다는게 아니고 다만 위원들 역시도 그 지역에 여건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들한테 인원 배정관계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배정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흥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념행사 부분, 각종대회 부분, 교육부분 같은거야 어쩔수 없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수해복구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했는데 수해복구가 전혀 없으면서도 상당히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서면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단 기념행사나 각종 대회부분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 답변이고 서면 답변이 아닌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는 될 수있으면 자제해 주고 지금 김흥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수상을 받아서 혜택을 얻을수 있는 곳에 조금더 투자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구차스럽게 밝히라는 소리는 안할테니까 서면 답변해서 내년가서 또 더 들어나지 않겠금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은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읍면정보화 이용센터 활성방안 지금 읍면에 정보화 이용센터 이용실적이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간성, 거진, 현내 교육장 활용 이게 전부 안되고 있는거예요 죽왕면하고 토성면외에는, 옆에 공란에 이용현황하고 정보화 교육이 안되어 있냐고,

알겠습니다. 지금 죽왕면, 토성면은 그렇고 현내면에 대해서는 초도리 정보화마을 거기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됐고 간성읍에 대해서는 간성읍은 정보이용센터를 폐쇄시켰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주민자치센터 만들면서 공간도 좁은데다 여성회관이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시키고 거기에 있던 것을 노인회관에 가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교육이 충실히 돼서 좀더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감사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많으셨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정보화마을 사실상 우리고성군이 인터넷에 올라온거 보면 뭔가 잘못된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준비에는 고성군이 다 잘한거야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발췌된 것이 우리 위원들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시정할건 시정해야되는데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이 하나도 안올라왔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된 사항은 많이 있죠.

그런걸 여기에 올려줘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들이 고성군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뭔가 타지인들이 와가지고 고성군을 방문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올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걸 밝힌걸 여기에 문제점에 해주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줬다는 것을 올려줘야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수박겉핥기죠 안그렇습니까 이걸 앞으로 세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현원 현황 지금 우리고성군 정원조례에 의하면 정현원 현황이 나온거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정원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안맞는 정원, 현원이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의회보면 실지 정원은 의회에 기능직을 보게 주면 기능직 7급을 의회에는 안 둔다고 정원에 있어요 정원 7급은 정원에 없어요 40쪽에 의회사무과에 정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8급은 의회사무과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현원이 둘이다 이거예요 정원하고 현원관리가 되지가 않는다 이거지 이게 정원을 기능직 급수에 대한 조정에 관한 각 실과별로 정원 조정을 해야된다 이거지 현원하고 정원하고 전혀 안맞고 그다음에 승진되면 의회에 있으면서 근무할수도 없어 다른데로 내려가야지 7급으로서 기능직이 우리 의회에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정원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10급에 2명의 정원을 두게 되어 있고 조무로 이것도 뭐냐면 조무직으로 정원을 9급에 1명을 두고 있고 10급에 2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10급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원조정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직급별로 기능직도,

최영준 : 행정담당 최영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근속승진이니까 근속승진은 정원자체를 흔들지 못하고 현원자체로만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 7급이 60명인데 7급이 118명 이렇게 되는 원인이 저희들이 9급에서 8급될때는 6년이상이면 무조건 근속승진된다 그래서 근속승진에 대한 자체는 승진자체를 시키는 것이지 정원자체를 승진은 못가져간다 이겁니다.

정원 자체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7급승진을 했잖아요 정원의 TO가 없단 얘기예요. 정원의 TO가 없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공적으로 인한 승진을 한다고 하면 TO가 없는데 승진할 수가 있나 계속 근속승진할때만 기다려야지,

최영준 : 특별승진은 정원하고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되니까 그건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저도 무슨뜻인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께요. 의회에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제3장 임용에 관한 사항에 보면 별표6을 보면 속기직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태까지 의회개원을 12년전에 할때에 속기직이라고하는 직을 속기사들을 채용을 못해가지고 일반 조무직으로 해가지고 기능직을 둘을 두고 계속 의회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속기직을 속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속기직을 보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행정계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그 사항을 속기직을 둘수 있는 방법 그걸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준 : 그것은 강원도하고 인사관계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강원도하고 정원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들어온거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군비 2,000만원드는데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의논을해서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 있죠.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내면 초도리 소공원이 철도부지 아니예요.

철도부지입니다.

반면에 지금현재 임복천씨 6. 25참전용사 회장이 혼자 임의로해서 소공원에 설치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지역주민들 여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는지 안들어봤는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도 모르는 부지를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됩니까 지금 검토중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 많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한번,

하여튼 현내면 초도리 소공원이 물론 철도부지지만 여름에 하절기에 굉장히 래방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지역주민 여론도 청취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불용액 미착공 현황 이것을 세출예산 불용액 및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얘기할려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지금 이 위원회가 존치합니까?

지난번 조례를 폐지시켰죠.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은 행사참가하고 경상적경비 밖에 없고 사업비는 없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있고 제2건국 홍보 프랑카드해서 18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2건국 앰블런기 구입해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3회추경에 전부 삭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는데 여기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젠 단체가 없어졌는데 삭감이지,

삭감인데 불용액으로 넘길건지 3회추경에 정리를 할건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다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불용예산에, 그러니까 각 실과마다 세출예산 불용액 및 미착공 현황사업 이렇게 하면 양식이 다틀려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양식을 기획실로 보내면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남았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이사항이 나와서 불용액으로 처리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쓴 것은 미착공으로 해서 할건지 예산을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나와야지 오늘 두 개과를 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양식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받을적에 그런 양식을 그쪽으로 해서 줘야되잖아요.

박위원님 여기 15항에 대해서는 이게 세출예산 불용액 및 미착공 사업현황 이것은 대체적으로 경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불용예산 자체를 크게 공사비 사업비 가지고 다뤄줘야지 경상비까지 다 다루면 몇십장씩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액 올라오지 않고 해서 그런것도 이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고 자원봉사발전 위원회는 저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주사나 전문위원이 불용액이라든가 미착공 관계를 자료가 와 있더라도 각 실과에 해서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안되면 참고될만한 그런 부분들을 붙여서 이문제는 자꾸 얘기가 나오지 않겠금 다 알아볼수 있겠금 내일부터 해주란 말이예요. 이왕 지나간건 어쩔수 없지만 여기보게 되면 미집행 발생해가지고 발생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중간에 어떻게 되는건지 참고로 볼수 있는 서류를 갖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