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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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발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최성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수행을 위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애써오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부족 등 취약한 자치여건으로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자치역량을 결집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에 힘차게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예산심의 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기관의 명실상부한 견제장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서 행정의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모든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껏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상호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최성실 부구청장께서 각 부서장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각 부서장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 에 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최성실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도 1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최성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실 부구청장께서 간단하게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최성실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성실입니다. 평소 애향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동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구정업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수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한 해를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560여 북구 공직자들은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관계공무원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최성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감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 기획감사실의 양병욱 전산정보담당은 오늘 할머니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소개를 드리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님，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김장활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와 가깝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03년도 기준 23.7%，2004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열악하여 23.28% 에 그치고 있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시정 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기채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동 청사건립기금 9억 8,000만원, 덕천천 복개 공사기금 8,000만원 등 약 1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청사건립기금 연 6%, 덕천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기금 연 8%, 청사정비기금 연 3% 이자를 물고 있는데 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고 싼 이자로 교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직은 이율기간으로 교체하여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덕천천 복개공사비 16억원은 ’95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이자 7억 1,000만원이라는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자를 절약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을 걱정하시고 여러 모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와주시는 권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채관리현황은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율 자체가 종전에 우리가 차입할 당시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서성준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 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0억원을 연리 8% 로 차입한 그 관계는 갚는 게 좋겠다 해서 10월에 해서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덕천천 복개공사와 빙상장 진입도로는 연리 8% 로 해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지출이 많은데 이 두 건에 8% 로 돼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이 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일단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기채를 얻을 때도 저희들 이율과 거치기간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좋은 조건으로 해서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 청사건립기금은 6%로 돼 있는데 이게 연리가 내리고 나서 된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조건을 보시는 것 같으면 동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연리 3%로 기금을 차입하고 있고 그 외에 제일 앞에 ’89년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시면 6%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는 연리 3%로 해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청사정비기금 3% 가 아니고-내가 글자를 오자로 봤네.-청사건립기금이 3%이고 청사정비가 6%란 말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제일 앞에 연리 6% 로 돼 있는？ 것은 ’89년도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차입한 게 연리 6%인데 이것은 10년 균등상환해서 내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실장님과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r 9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불허가 취소처분 영업정지 및 처분취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승소한 것도 많이 있지만 패소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주로 공무원께서 재량권일탈 남용이라는 것이 패소시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계속 생길 염려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을 쟁송이 붙었을 때 송무 수행은 기획감사실과 처리한 부서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이 관계는 사실상 건축 관련법규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 여건이나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의 민원관련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불허가 처분하는 게 맞겠다 해서 불허가 처분하면 건축주가 보면 주로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들어오는데 실제로 실무 부서 입장으로써는 우리 건축 관련법규 적용해서 가능하면 건축허가 처분을 해주는 게 맞지만 실제로 처리를 하다 보면 전혀 공익적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소송에 들어가면 건축 관련법규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처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엄격하게 법규를 검토해서 행정쟁송으로 가서 우리 구에서 패소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차를 타고 오면서 뉴스에도 일조권관계로 인해서 지금 법원에서 모 지역에 침해받는 주변 지역을 위해서 금액으로 재판결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겠지만 주변 여건 하에 사항을 볼 때는 우리 건축법에도 각 지역마다 조례와 각 지역의 시에 관계되는 시 조례입니까?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법과 형법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건축법만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으면 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를 유용성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규만 정확하게 적용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도 상당히 편한데 실제로 행정을 운용하면서는 법규만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현재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분야별로 해서 판례집을 제작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행정처분을 할 때는 송무담당 직원과 처리부서가 사전에 의견교환도 해서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받들어서 최대한 저희들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로 패소된 원인 중에서 처분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말하자면 패소된 쟁송사건에 대해서 처분내용들이 수로 어떤 것들이 위주인가 하는 말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셨겠지만 제일 쟁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관계, 그리고 건축불허가 처분 주로 주종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주로 미성년자가 주류판매 관계와 미성년자 출입관계가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건축불허가 처분은 일단 신청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오지만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할 때는 관련 법규만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면 처분하는 데 불복해서 행정쟁송이 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건축분야와 식품분야가 위주를 이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실무 부서는 기감실이 아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는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위생업소에 관련된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건축과 공무원이 불허 처분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불허가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전결구분이 별도로 담당자 전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포

정현포위원

여기 패소된 건축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전결로써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받은 안건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가 맡고 있어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불허가처분을 내리는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표현해서 건축법규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왜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관련해서 불허가처분 되는 업종 자체가 대부분 모텔 종류, 주거지역에 있는 모텔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보면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불허가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축법 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주변여건과 우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사실상 처리부서의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나 해당 부서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직무능력 쪽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건 건축 불허가처분의 건수가 많다 해서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패소사유가 적혀 있는데 이건 사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깊은 내용은 담당 실무 부서에 논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또한 공무원들의 실력배양,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반하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돼서 우선 죄송합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도로가 협소해서 사다리차가 못 간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주변조건이 안 좋아서 저지대로써 조화롭지 못하다든지 이럴 때 권고사안으로 불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논리보다도 기존 있는 마을 주민들의 편리에 더 무게를 주어서 불허 처분한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여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지역에 여관이 즐비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만 적용하기에는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수고 건축법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자니 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패소고 승소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즉, 말해서 이런 지역에는 여관 같은 것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칙이라든지 법에 반하지 않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대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법령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한계를 지어놨는데 우리 하위조례 자체가 하위법규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 자체로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으로 조례라든지 해서 규제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 해도 우리 조례 자체로써 규제를 요구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런 어려움을 같이 동반하고 그 터나 의도는 기존 주민들의 주위환경을 조금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축불허가처분이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데 고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런 여관 같은 그런 건축물허가를 안 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페이지 1-170，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홈페이지 관리까지 해야 하므로 불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지 역정보화 사업 의 일환으로 지역정보를 얻고 정보교환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좋은 시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구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미비한 점은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자체가 시에서 개발해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종학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동에 인력 자체도 없어서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통합프로그램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일선 동 직원들의 애로점을 잘 파악하여 유명무실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5페이지에 보면 자료번호 20번에 경영수익사업현황,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2002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청사임대에 구내식당에 보면 연초 계획이 2002년도에는 1,9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900만원이 들어왔고 뒤에 보면 2003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직에 보면 구 청사임대 목표가 1,600만원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 1,900만원인데 2003년도에 1,600만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수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관계도 있습니다. 운동장에 2003년도 목표액이 2,800만원 돼 있는데 10월 31일까지 1,600만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아시고자 하는 거죠?

성복

박성복위원

예.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부서 감사실시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위원

보충질의，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가 행정기관이 관료체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실시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확대를 해서 우리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하였으면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행정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민간분야에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쭉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익적인 그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시 내용을 분석해서 조금 공익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를 늘리더라도 확대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다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좀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자꾸 분야를 늘이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습니다. 이 자주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주로 금액을 자주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회적 매스컴이나 다른 정보체계를 보면 자주재원 확보방안법을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틀을 깨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민간의 사업을 터치하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구별하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영의 원리를 따온다 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차원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맞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줘서 잘하는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이제 재원관계에서도 적용시키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관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세원에만 두지 말고 경영수익사업에도 둘 필요성이 꼭 있다는 겁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경영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경영이념을 도입하는 게 한 20년 전부터 했고 한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수익되는 그러한 분야에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가 투자를 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이념을 도입한 것은 일본에서 먼저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일본에서도 특별한 분야, 자연이나 특정한 자원을 활용한 이런 면에는 성과가 있었고，우리도 사실상 보면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성공한 사례는 여러 군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도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이 관계는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겠다든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일단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념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모래부터 생각해도 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연구 바라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에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거의 다 주차장 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운영하고,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20억이 넘게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수입을 얻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기업의 경영차원에서 보면 한번만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8십%는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투자하면 연속적으로 징검다리 식으로 착착착 넘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돈만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면에 조정을 잘 해서 우리 경영수익에 일조를 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재원이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이 주종을 이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내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을 확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 민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계속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포위원님이나 민갑식위원님이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경상예산 긴축편성이나 성과위주 예산편성이나 경상적 경비 질감이나 단체 임의보조 경비지원 억제나 이런 의례적，정치적인 자주재원 확충하지 말고 다른 방향의 마인드를 살려서 해보시라는 이런 좋은 충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5페이지 무채재산 관리 현황에도 보면 세라믹소재 보도 보차도용, 세라믹 소재 방음판, 현수막 설치대 실제 특허권자는 북구청장입니다. 1999년도 특허가 두 건이 있고 2000년도에 특허가 한 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전시적인 것이다, 실제 우리가 여기에 투자된 것만 있지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걸로 볼 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경영수입 부분에서 수입을 올려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이용 면이나 도움이 되고 우리 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강구를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1-155페이지 내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가로등 점멸기 이게 처음에 됐을 때 부산시로 하여금 잘한다고 우수상도 받고 신문에도 게재가 되고 이래서 떠들썩하게 돼서 공무원도 상도 받고 이래서 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13대 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획 세웠는데 지출은 500만원，수입은 200만원 돼서 적자는 300만원, 1-155페이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시라든지 이것 할 때 보니까 아주 잘하고 경비도 적게 들고 앞으로 부산시에도 이걸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더니 이게 홍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마이너스로 가고 지금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했던 대로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가 특허를 내서 전체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기술 자체가 요즘 보면 굉장히 빨리 발달이 됩니다. 실용신안권 해서 생산판매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벌써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신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처음 개발할 때와 대비해서는 큰 성과가 없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자료번호 19번에 있는 무채재산권 관리현황이 대체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계속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우리 구에서 개발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지금 한 시간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풀예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각 부서에 어느 용도로 얼마만큼 반영을 시키기가 좀 곤란한 그런 예산을 우리 통합관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일반 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여비 등을 같이 묶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통합관리입니다. 일단 소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비비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할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기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때 일단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예비비는 다음 결산승인 받을 때 결산서에 별도로 예비비 조서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받고 구의회에다가 결산보고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볼 때 풀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감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 담당 부서에다가 해서 정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저희들도 지시를 했는데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예측하기가 곤란하니까 담당 과에서 예산요구가 안됐습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통합관리하는 이 예산을 해놓지 않으면 뒤에 우리가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이런 애로점이 계시더라도 꼭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서에 반영할 부분은 필히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에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계속해서，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원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됐는데 우리 북구에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된 데 따른 다른 변칙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재정계획위원회를 보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종원위원님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이 내용은 저희들 심의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5년간 중기계획으로 해서 해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계획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여건이 바뀌어서 일부 포함된 사업이 재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건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한 한 투자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김종원위원님，한 가지입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159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구포시장 구역사업계획의 결정 및 구역정리인데 입찰 봐서 8,773만원 이것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서성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위원님, 이 부분은 주 추진 부서가 건축과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기보다도 나중에 건축과할 때 질의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업무보고 1-8 페이지，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조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기강감찰 하고 있는데 감사실적을 보니까 종합감사, 부분 감사, 기강감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경자 팀장님，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예.

종원

김종원간사

감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동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부분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찰은 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데 복무점검이라든지 보안점검사항 이런 걸 저희들 수시로 팀을 구성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복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복무 공직기강 상태만 감사담당이 하죠?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복무기강에 어떤 내용들이 시정, 주의 되고 있습니까? 최대공약수가 나올 건데.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근무시간에 근무부서장의 결재 없이 외근을 나간다든지 출퇴근시간에 늦은 경우, 승용차 10부제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지킨 경우,

종원

김종원간사

근무태만이죠?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예.

종원

김종원간사

직원들 외근부가 각 부서에 다 있죠?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직원의 경우엔 부서장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각 과장님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일단은 부서에서 서무가 관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 부분이 금방 감사담당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이 안 서 있는 경우도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감사에 기강감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자 팀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오늘 이 시간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저희들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되고 하니까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별 불편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강감찰 경우는 수시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적발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불만을 가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시에서도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두 번 퇴근을 하는 그러한 사태도 발생했고 그리고 모 구청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한 사례도 언론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출장도 많습니다, 해외출장도. 정책입안평가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방문해서 해결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기본 자료로 데이터를 많이 취합을 해서 감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앞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지금 현재 감찰내용이 있죠? 시정, 주의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 외에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계속해서，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전산담당, 우리 실무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그룹웨어，그런데 신 그룹웨어로 전자문서 바뀌었는데 실제 이것 보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2003년도 우리 2차 추경 시 예산요구액이 반영되지 않아 신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 연내 업그레이드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해놨는데 2차 추경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에 전산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 상정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전산 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맞습니다. 내용이 정확합니다.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죠?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구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종원

김종원간사

절차상 순서가 맞지 않았죠?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그런데 시점상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시점과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 시점이 불가피하게，

종원

김종원간사

금방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추경전 사용승인, 기타 등등 나름대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변칙운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자꾸 쪼들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발

이동발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김종원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면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제출 부서에서 위원님들 설득시키는데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게 있고 이 관계는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다가 시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금방 기감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울러 우리 자료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스템 구축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1-170페이지.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등 장비구매는 11월 19일 조달청에다가 조달입찰 요구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도 약 6,000만원 예산을 해서 조달계약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 1,000만원 중에서 장비입찰 구매요청이 11월 19일자로 조달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 건이 잔액으로 4,000만원을 저희들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중에, 행자부에서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들이 조달청에 계약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단가계약이 되면 그때 조달 요청할 계획 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4억 1,000만원 중에 시스템 도입 구축 장비는 입찰,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요청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1월 19일 돼 있죠?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4,000만원 정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예, 12월중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1월중，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12월중에，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조달청에 입찰단가가 16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조달단가，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한 개 업체 계약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15개가 아직까지 조달단가 결정 안 돼 있죠?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본 위원이 수시로 각 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보고 아주 합리적인, 소프트웨어는 실제 내가 볼 때는 검증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검증된 부분을 찾아서 집행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김정화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님께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구민운동장에 대한 수익이 1,600만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는 약 1억 5,000이 넘습니다. 구민운동장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효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32만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공무원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표창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회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유공이라는지 각종 업무의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자격이 되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약 7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41명, 기타 기관 34개인데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 주무 과장이 공적심사위원이 되어서 서면심의로 하는 게 있고 전체 회의 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바쁜 일이라든지 다른 심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표창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 각종 중앙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유공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바로 공적서류를 붙여서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표창이 인사에 반영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표창은 인사에 반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시장표창을 받으면 0.3, 행자부 장관은 0.2 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점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결국 인사에 별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그렇게 큰 반영은 아니고 가점 예우의 기준은 되지만 공무원 승진에 대한 평점상에는 가점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공무원 표창현황을 5개 년도에 비교 검토하니까 구청장은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 동안 표창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표창도 올해는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표창이 줄게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준 이유는 연말 되면 종무식 때 표창이 여러 가지 종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줄었고 그 외에는 크게 줄지는, 평균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결국 포상이 전년도에 준해서 비슷하게 포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것은 추측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표창현황을 보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다름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 주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위엄을 과시하고자 하는 게 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너무 남발하면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함에 있어서 정말 상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계속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표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표창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창 내용을 보면 시장표창도 있고 장관표창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년에 총 표창이 작은 표창을 비롯해서 큰 표창까지 총 몇 건 수여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약 75명 정도가 지금까지 표창이 되었는데 인사승진의 가점은 없으나 실직이라든지 각종 징계에서는 감경규정은 있습니다. 본인이 징계를 받았을 때는 행자부장관이라든지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상벌감경 규정에는 조건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감경에 조금 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벌에서는 감경규정에 적용을 합니다, 시장표창 이상은.

동발

이동발위원장

공무원 표창 전체 현황을 5년 동안 보면 우리 북구 공무원이 560여명입니다. 그런데 표창이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타 기관，우리 구 포함해서 총 532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즉 말씀드리자면 전 공무원이 한 건 이상은 다 표창을 받는다고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표창의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무성적에는 가점이 적용이 안 되지만 상벌에서는 감경규정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명예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표창을 최소한 남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표창을 수여할 때는 좀 가치 있게 그렇게 수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강효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서 자치위원회별 쭉 같은 내용을 훑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총원이 30명인데 13명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먼저 전용하고 후 승인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원이 절반이 안 되면 회의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 지역별로 쭉 나가서 보니까 보통 28명, 30명 선인데 정원이 조례상으로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고문님도 몇 분 돼 있는데 고문까지 정원에 넣을 것인지, 지금 조례상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과 아울러 자치위원회 조례 한 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권오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위원 전체 수의 2/3 이상 출석에 위원회의를 결의해야만 결정승인이 되는데 정족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족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수가 각 동별로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위원 수는 2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30인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상·하반기에 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25명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자치위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정족수 이상 돼서 회의결정을 말 것과 자치위원 수를 25인 이하로 줄이라는 것도 동시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조례 17조에 보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5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질의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달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권오구위원의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정족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25인 미만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명이나 16명 됐을 경우에 수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15인이면 15인만 집행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반납 받은 적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수가 예를 들어 15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엔 돈이 25인으로 배분이 되더라도 남는 것은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계연도에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까지 하고 2월 25일까지 잔액조치를 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돈은 언제 지급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산은 연초에,

성준

서성준위원

한목에 전부 다 지불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분기에 나눠서 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상반기에는 몇 월에 주고 하반기에는 몇 월에 줍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말경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성준

서성준위원

그것이 좀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초에 줘야 되는데 말일 준다면 우리의 회계연도에 봤을 때 돈을 외상으로 호주머니 돈을 내서 쓰고 나중에 사후에 받은 결과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단은 이건 수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끝을 내야만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 수당을 선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어제 각 동에 전부 다 보니까 그러한 데가 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부분과 자치위원회 운영부분이 같은 조례로 규정돼 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총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1차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사항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참고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동네의 어른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위원이 돼 있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은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한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위원놀이 봉사제로 하니까 자기 돈이 출연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위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자기 봉사를 하면서 회비를 내서 하니까 자기 돈만 쓰고 그 뒤에 오는 인센티브는 없고 해서 불만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라고 하는 자체 만들어진 취지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 맞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현실과 당초의 취지와 조금 괴리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 말고 권리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자치위원회의 권리사항이라고 하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포

정현포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프로그램의 심의，결정권은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현실하고,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현실과 법이 조금 괴리가 온다,

현포

정현포위원

앞으로 되게끔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조례상으로 제5조 기능분야，자치위원회의 기능분야 그런 내용들은 지역문제, 지역문화의 관계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열 가지 넘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12개 동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실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아요. 양호한 동이 있습니다. 한두 건 정도 올라오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걸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어디서 져야 합니까? 동장한테 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책임은 동장한테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현재 현실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아니면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래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다음, 계속해서 잠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분야입니다. 그게 정기회로 돼 있어요. 매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인데 원래 월례회에요. 사 단체에서 개최하는 월례회. 다음에 회의록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상에 들어오고 안건 적어놨는데 엉뚱한 게 적혀 있고，다시 말해서 회의록이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중복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별 것 다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끔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도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게 작성규정을 마련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발족한 지 역사가 짧아서 동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미비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년 올 12월에도 각종평가라든지 업무지도에서 그런 것은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의결권이，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상에 의해서 수강료 이런 겁니다. 이게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를 잡기 위함인데 이러한 체계를 잡아서 위원회에 권한을 줌으로써 위원회가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예산이 한 동에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는 수당이라든지 미약합니다. 실제로 사교육에서 일어나는 수당보다는 1/3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계속적으로，이 예산문제는 전국적으로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자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의 구성의 역할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런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고 관리하고 지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요일도 정할 수 있는 의결권도 존재한다, 그런 권한들을 자치위원회에서 다 쓸 수 있도록끔 하세요. 그래야 주민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에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물론 자치법규 10조에 보면 각종 징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려우니까 아마 정현포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남성, 여성 따지기 이전에 구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분야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의원이，그 지역의 대표자가 조례를 개정한 것과 같이 자치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우가 있습니다. 챙겨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님 감사에 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줄 생각됩니다. 1-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적게는 6개에서 11개, 상당히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중복이 되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예산절감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성회

구성회위원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중구난방이 돼 있는데 한 데 엮어서 할 수 있는 방안,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동이 인접해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니까 중복성이 있다는 그 뜻에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당초에 상반기에 논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1동에는 서예를 중점적으로 하고 2동에는 스포츠댄스를 중점으로 하고 3동에는 다른 것을 하고 하면 특성화하면 안 되겠느냐고 상반기에 거론이 됐는데 그 관계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1동에 있는 사람은 1동에 가고 2동에 있는 사람은 2동에 가고 이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는 인접한 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검토하기 이전에 물론 본 위원도 다녀보는데 장구 치는 것도 이 동네 저 동네 같이 있는데 동별로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 문제점에 보면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곤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아무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개선할 것은, 정현포위원 말씀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곁들여 더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통·반장 1-40페이지인데 이것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장협의회의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단체협의가 다 돼서 상당히 친목이 도모돼 있는데 누구를 그만 두라 하고 누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그대로 둔다고 하면 10만원 받고 있는데 20만원 주면 우리 북구의 손실이 2억 4천 몇 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나오는데 정부시책에，법령에 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 드는데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축소계획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소리가 각 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50개 통이 북구에 있는데 350개 통에 1,416개 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7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통장이 약 5억 7,000, 반장이 7,000여만원 이래 되고 있으나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통이 어떤 통은 50세대가 한 통이 있고 어떤 통은 600세대가 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통을 평준화하자는 뜻에서 300세대나 400세대, 특히 자연부락을 축소하는 것은 제외하고 아파트도 한 동에 한 통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600세대를 한 통으로 해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통 세대수를 350에서 400세대로 평준화해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통·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 강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준화하자고 하니까 300세대 정도로 맞춰라，그래서 통을 편성하자 이렇게 안이 나오니까 약 20% 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비용이 약 3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돈의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장을 하면서 평준화해서 같은 통장으로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자，그리고 반장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씩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상·하반기에 반장한테 수당을 추석, 설에 주는데 그때 반장이 되는 사람이 수당을 타가고 그 앞에 반장을 한 사람은 반장수당을 못 타갑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반장은 봉사제로 하자 그래 거론하고 있고 통장은 350 내지 400세대를 기준해서 편성하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편성하라고 건의를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는데 건의를 한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수민들 이끄는 통장들이 고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다른 예를 들자면 서울 은평구를 들어보니 통장들이 한 달에 40만원 돈 치인다니까 너도나도 한다 이래 되니까 그러면 통장들 돈을 일질 안 받고 하겠다 하는 그런 사실이 은평구에는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조금 전에 과장 하는 말씀대로 아파트야 500세대，600세대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볼 때 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3백 몇 세대 이상이 넘어야 한 개 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그런 걸 축소시킨다 했는데 만덕1동을 볼 때는 저 위의 터널이나 1통에는 101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물론 이쪽으로 해야 되지만 지역상 특성에 안 맞아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통·반장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게 드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일에 안 줄이고 본인들이, 구청에 과장한테 아직 안 들어왔다 하는데 들어오면 10만원씩 받고 하겠다, 친목 도모하겠다 이래 되면 2억 4천 몇백만원 득이 오는데 왜 그걸 쓸데없는 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셔서 질의가 들어오면 의논해서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 질의를 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관계는 접수가 되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통장수당 지급조례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구가 10만원 주겠다, 5만원 주겠다 조례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서울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받겠다 하는데 세수와 관계된 것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지만 조례상에는 20만원 지급하겠다고 돼 있는데 본인들이 수령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조례를 만들 때 10만원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무급으로 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23%나 줄여지는데 46페이지 봐보세요. 각 구마다 통장들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만들어 될 수 있는 여건을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상에 우리 구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전국 통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받는 것은 적게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20만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편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받는 것은 그것은 결의가 돼서 안 받는 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구성회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도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에 내년도 통장수당 인상방침에 따른 과도한 예산수반사항이 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구정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반을 축소 개편하는 게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근본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배를 하자는 뜻입니다. 균형을 맞추자는 뜻에서 제일 우선이라고 내면적으로는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각 동에 형평성을 갖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 업무보고를 할 때 각 동에 20%를 감소한다는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상에 보게 되면 지역특성에 따라 20세대 내지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2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청장이 조정한다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보게 되면 각 동에 이미 구청장이 12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얘기했는데 각 동에 보게 되면 다 넘습니다. 또 시에서도 보게 되면 조정하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226세대로 돼 있고 각 동에 보게 되면 구포1동이 229세대, 만덕2동은 241세대, 만덕3동에는 351세대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장을 축소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동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몇 퍼센트 하라는 공문시달을 할 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 통장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침서를 구청에서 보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 축소 개편에 대한 지침을 지난 상반기에 하달을 했습니다. 아까 조례상에는 120세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 120세대는 아파트 한 동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통·반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20% 해라，30%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달라 해서 근거를 보고 해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안 맞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저번 업무보고를 할 때 20%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덕2동은 몇 퍼센트가 내려 왔느냐면 30%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 고려를 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성회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이루어지지만 사회전반의 현실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만 통·반장 축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준화를 해서 각 통별로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는，아까 만덕1동 구성회위원이 말씀하듯이 만덕1동 1통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로 아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20세대라고 해도 한 통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을 1개 통으로 만든 데가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600세대, 500세대라 해도 세 개 동도 한 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아까 백종학위원님 말씀하듯이 20%, 30% 된 동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15% 되는 동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약 20% 정도가 줄어들겠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 취지는 평준화를 하고 일을, 통장들 균형을 맞추고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도 개정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서두에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의 현실성을 볼 때 통·반장님들께서 전원 무보수로 받겠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들은 건 없습니다만 만약에 무보수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대환영을 받아야죠.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무보수로 할 수 있는 통장님들께서 있는 것 같으면 통·반장 조직개편은 안 해도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무보수하고 통·반장 개편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균형을 맞추고 어느 통이든지 비슷한 업 하면서 서로 통 행정을 원활히 운영하자는 뜻에서 통장이 필요했고 조정을 하자는 뜻이지 어느 통 숫자만 400개, 500개 늘이더라도 무보수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본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취지에 안 맞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침보다도 행정을 하면서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조례나 이런 각종 법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보수하든지 보수하든지 그것은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무보수라 한다는 것은 차후에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조정계획이 없는 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동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연제구, 수영구，기장군 우리 부산시에 우리 구 말고라도 통·반장 축소조직에 대한 계획이 없는 지역구가 많습니다. 이 구에는 어떻게 해서 통·반장 조직개편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 말썽이 많이 나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하는 현황은 구별로 지역특성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구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예산절감도 있고 균형성도 맞추고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시기와 때를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구조조정 관계는 동별보다는 지역별로 차이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장이 부언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통장수당 예산편성 계획안을 보면 동래구를 제외하고는 수당을 다 올렸네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행이 되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은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동래구도 장차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은 그래 돼 있지만 추경에 해서 줘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때는 정부 전체에서 확고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비치는데 하여튼 여론이 많고 그 전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안상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정계획이 없다는 것은 확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향후 뒤의 내용과 앞의 내용이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45페이지는 지금까지 개편을 한 구를 표시한 것이고 내년도에 각 구에 공히 다 현실화,

동발

이동발위원장

뒤의 내용을 볼 때는 현실화가 2004년부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각 동에 통장들의 여론이 아주 심상치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사항을 비춰볼 때 수당인상을 하게 되면 약 5억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거기에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론을 참작해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각 동별로 감사를 나가본 결과 어떤 동은 거의 6만에 가깝고 어떤 동은 2만 미만이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데가 있고 20명 이상인 데가 있습니다. 동장의 직급은 전부 다 사무관인데 그걸 조정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인원이 어떤 동은 10명에서 많은 동은 14명까지가 정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조정을 하고 총무과에서 인원 배정을，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5만 이하는 14명，3만 이하는 11명 이래서 한계선을 그어놨습니다. 현재 동에 있는 인원은 최상의 한계 인원을 배정해 놓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자치센터가 되면서 인구에 비례한 한계 직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책정을 했고 총무과에서 인원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각 동의 현안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금곡동과 화명2동，덕천1동과 만덕3동 인원이 동에 1명씩 정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직이 금곡 같은 데는 19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빠지고 일부 신규직원이 안 와서 보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신규직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6만이 돼도 직급이 사무관이고 2만 미만도 사무관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분동 기준이 5만이니까, 아파트 지역은 6만인데 앞으로 화명동 지역은 아파트 지구가 거의 되기 때문에 6만 가까이 돼야 분동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최저는 몇 만입니까? 최저는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됩니다. 동구 같은 데는 인원이 1만명 정도 되는데 동이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돕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때 2001년도에 동 기능 업무들이 구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소지 그러니까 청소나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의 타 구나 자치구에서는 다시 동으로 환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동으로 환원시켜줄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수립돼 있는가 민원을 동장들의 어려운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1도 말과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환원을 한다면 문제가 지금은 주민자치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의견은 우리가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사무장 제도를 부활하자, 그 다음에 업무가 실제로는 구에 다 올라왔으나 현장과 직접 되는 업무가 동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매년 말에 자치센터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수차 보고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연말에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판단을 못하겠고 전체적인 자치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개선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구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답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자치센터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모법이 행자부에서,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못 챙겨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서울의 자치구는 광진과 몇 군데가 동으로 환원시킨 업무들이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업무 환원을 일부분 할 수가 있겠죠. 하려면 인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든 환원된 구가 서울에 있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만 법상으로는 그게 안 맞는데 내부적으로 몇 명을 더 줘서 그런 업무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조직에서는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도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의 청장의 이념으로써 정말로 동의 동장들의 고충이 없는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대안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61，화명3동 분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3동사 개소식 날짜가 12월 22일로 잠정적으로 예정이 돼 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3동사 조기신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체제는 북구의 계획이 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화명 주민들의 화합과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해나갔을 시 남은 화명1동이 앞으로 거대한 동이 될 수 있는 요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분동이 안 되고 거대한 동이 됐을 때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관계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분동관계는 화명3동이 올해 12월 22일부로 분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명1동이 분동을 하면 2010년까지는 3만 이내로 유지가 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면 주공아파트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약 2010년까지는 3만 명, 3만 1, 2천에 유지가 되고 2011년 이후부터는 인원이 4만 가까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추산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고 2011년 이후부터는 4, 5년 안에 5만이 넘지 않느냐, 그래 되면 그때 가서 분동의 요인이 생기면 분동도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2010년까지는 행정서비스 화명 1, 3동을 분동해도 아무런 착오가 안 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지금 아파트지구에는 80% 이상이 되면 6만이 돼야 되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죠. 아닙니다. 95% 이상이 아파트일 때는 6만이 돼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80%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80% 아니에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95%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일반 취락지역과-주택지역을 말합니다.-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이 같이 돼 있을 때 아파트지역이 80% 이상이 넘었을 때가 인구 6만 선으로 긋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95% 이상이 될 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소지거리가 만약에 지금 1동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과장께서 2010년 안에는 3만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3만，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4만 명，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화명1동이, 3동은 분동해서 신도시로 보내주고 1동이 만약에 와석부락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인구를 얼마 정도 예상 잡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와석부락과 수정부락의 일부가 재개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이 2009년도에-주공이 가지 않고 주공에서 빠지고 하면-4만 6, 7천，5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주공이 가지 않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주공이 빠져나가면，

상천

안상천위원

주공이 있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주공은 내년부터는 이주가 될 것 아닙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내년에 주공이 이주가 된다고 과장님, 확언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석이나 수정이 내년이나 후년에 개발이 된다는 것은 확언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질문내용이 화명주공 재건축이 내년부터 이동이 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계획안대로 2010년까지는 3만 이내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인구가 타 동에 비해서 화명1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 6,000 정도가 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저희들 통계를 한 경우에는 화명1동을 올해 1, 3동으로 나눴을 때 연말에 3만 9,000-주공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그 다음에 3동이 2만 3,000 이래서 분동경계선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주공이 빠지면 3만 9,000에서 더 줄 것이고 와석이나 수정마을이 개발돼서 입주하려면 최소한 6, 7년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 되면 그렇게 큰 과대 동으로 화명1동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화명동이 타 동에 비해서 인구는, 물론 서두에 과장님이 동별 하한선은 없다고 했습니다. 1만 명 이하로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타 구에는,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명동에 균 등 한 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네 개 동으로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네 개 동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분동하고 싶어서 직권으로 의회와 협의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 분동에 한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기본승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 4만 9,000으로써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분동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5만이 넘었을 때 분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에 안상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4동으로 계획을 잡았더라도 한 개 동은 계속적으로 4만 5,000, 5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서 과대 동으로 몇 년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화명1동이 인구가 2010년까지 6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6만이 될 때는, 5만 5,000 이상이 넘을 때는 분동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명1동에도 동사 부지가 별도로 대림 앞에 하나와 4지구에도 도개공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1동이 4동으로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그래서 행정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화명1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 없는 이상은 인구가 많아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5만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유지가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의 인원정원도 다른 동에 비해서 더 증원시켜 줄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사항은 조직파트인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5만이 4，5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다른 3만 미만인 동보다는 두 배의 일이 있으니까 더 증원시켜서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조정은 총무과에서 할 일입니다 .

상천

안상천위원

1동에 대해서, 1동사무소의 위치가 만약에 재건축 저 관계가 늦게 될 시에 지금 1동이 위치한 동사 위치에 예를 들어서 유림이나 대우나 삼한 같은 데서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물론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화명동은 남북으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위치보다도 지형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행정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최대한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화명동에 대해서 아마 총무과 직원님들께서도 머리가 많이 아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투명성 있는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장시간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시켜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편성을 했습니다. 한 예로 화명3동사를 분동하기 위해서 계획 승인도 안 받고 과감하게 우리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가건물을 얻어서 하면 최소한 1억 5,000 정도가 예산낭비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절약했습니다. 화명2동도 그렇고 화명3동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분동을 결정을 해놓고 일단 가건물을 얻어서 들어가고 다음에 동사를 지어서 6개월, 1년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을 할 수 있든 사항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풀예산 같은 경우 현재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예산은 평통 보조금, 또 행정동우회 보조금, 민족통일 북구협의회 보조금 이러한 부분은 풀예산으로 지급하기보다도 상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렇죠.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맞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의 지침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통하고 몇 군데 지정보조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몇 가지 단체는 지정단체고 임의보조단체는 구청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단체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행정동우회라든지 민족통일위원회 이런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속합니다. 그것 편성을 풀로 해서 청장님이 각종 회의를 거쳐서 안배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초에 바로 새마을 얼마,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얼마, 자유총연맹 얼마 이런 식으로 연초에 안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편성은 공동으로 편성이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변경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풀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상시 나가는 거라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종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동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우리 북구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주요 명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문화재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시지정문화재 3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는 천연기념물로써 팽나무와 철새도래지가 있고 시지정문화재 3개소는 만덕사지 당간 지주, 만덕사지, 구포왜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 문화재는 아니지만 주요 명소로써 화명 대천천과 만덕의 병풍사 등이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만덕사지는-본 위원이 그 동네에 한 30년 살았는데-역사적으로 500년이 넘는 줄 알고 있어요. 복원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사지 관계는 발굴이 3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고려시대 이후 유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만덕사지라고 돼 있는 문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떠한 역사적인 고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룡사 같은 경우도 거의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문헌적인 고증이나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계속 문헌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사실 저희 구청입장 에서는 만덕사지 복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사지라고 지정이 돼서 당간지주라고해서 2-12페이지입니다.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거기에 감시수호인, 만덕1동 447-7 조 순용 이래 놨는데 여기에 나무 하나 겨우 서 있어 요. 거기에 굳이 그 나무를 보호하더라도 월 15만 2,400원을 지출하는데 계속 그래 안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텐데 이런 것도 세출이 안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중요성 때문 에 유형적으로 돼 있는 문화재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를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인근주민들께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차원도 있고 문화재 중요성 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현재 크게 드리지 못하지만, 월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과연 관리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성회

구성회위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 하나 때문에 매월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소신껏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 2-13페이지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과징금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만덕1동은 한 군데만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 현장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정지를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감시가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잘해 나가는지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무분장으로 보면 문화공보과는 등록, 관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허가를 내주니까 지도권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노래방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래방이 2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주1회 정도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조사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적발돼 오는 것이 주류반입 정도, 그 다음에 미성년자 출입불가 표식을 안 하는 부분, 그런 정도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주류반입과 동석작배, 여자분들 불러주는 것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래방 자체가 유흥업소하고 서로 알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상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를 불러서 같이 술을 먹을 때 경찰은 동행권도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는데 행정공무원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 하더라도 말을 맞춰서 같이 왔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징계를 시킬 때는 한 번 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성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3페이지 예산사업 중 불용액발생 단위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2002년도 예산액이 500인데 집행액은 제로이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2002, 2003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2002년도는 전혀 신고가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21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신고가 있어야만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만 그런 사항이 전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신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다 덜 됐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이 갑니다. 사실 청소년업무가 9월말에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고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부분에서 신고를 통해서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밑에 구민백일장 관련 예산이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00%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두서없는 그 점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앞둔 것이 구민백일장이 낙동민속예술제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낙동민속예술제도 당초 2일 하던 것을 올해는 하루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북구는 태풍 매미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타지역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북구만이 잘 되었다고 좋다고 잔치의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낙동민속예술제도 축소를 하면서 이 관계도, 이 행사를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봄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청소년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담당하는 북구의 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방역을 한다든지, 유관단체가 있는데 청소년을 관리감독하고 육성하는 우리 구에서 전문단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도위원회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전문교수라는지 각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각 동마다 동사무소 내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북구에，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활동은?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단위로 돼 있습니다만 활동사항이 연말연시 캠페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북구는 청소년에 대한 이벤트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육성을 위한 그런 활동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의무적으로 규정에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북구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지도위원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우리 조례가 아니고 청소년육성법인가 그런 데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나와 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이렇게 위촉근거가 네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례까지도 있는데 각 동에서 명단만 올리고 활동을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회의할 정도의 비용 밖에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법으로 또는 구 조례에 두세 개 돼 있는데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도 없이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있고 구 조례에 돼있는 것을 그냥 있으나마나한 체로 두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4, 5년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법령으로, 조례까지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12개동 중에 활동을 하는 동도 개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또 관심을 못 가져서 못한 데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점을 신경써서. 중요한 것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북구에 세 군데 있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구포 1, 2동하고 덕 천1동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1개소당 1,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외 필요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지원과 시설비해서 약 3,600만원 있는데 자료 2-58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실태에 나와 있는데 구포1동은 연간 지원예산이 1,100만원, 구포3동에 1,050만원, 덕천1동에 1,150만원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거의 같이 지원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거의 같이 지원이 됩니다. 난방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성복

박성복위원

평수가 구포1동은 69평이고 덕천1동은 92평, 구포3동욘 24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이면 12개동 모두 있으면 좋은 것이고.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구비보다는 시비 전액 100% 인줄 알고 있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 말고 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구비로 나가고 실제 1,000만원은 국비, 시비 50%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니까 월 약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약 1,200만원인데 그것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이면 조건만 된다면 우리 동마다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필요성을 느껴서 24평도 공부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방을 만들 수 있는 조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부방 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은 좀 더 확대돼야 바람직합니다. 질적으로 부지라든지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기는 어렵고 자치센터라든지 동사무소 기존 면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시비 50%씩 지원하니까 우리 구비가 상당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하고 있는 구포3동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네요. 24평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면 돈 주고 독서실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몇 개라도 공부방을 설치해 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려울 것 없으면 몇 개 가능하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짓는 신청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와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노력할테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북구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된 설계도면은 준비가 안 됐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간단하게 준비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투시도 준비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해서 앞으로 나옴) 전면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도창 이것이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나온 제품이 아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만들어 온 사항입니다. 성과품은 책이 서른 권 정도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전기분야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지금 건물의 전면도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도창 이것은 총괄적으로 문예회관 짓는다는 사항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빙상장하고 문예회관하고 구별을 지어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서도창 큰 건물 자체가 실내빙상장입니다. 문예회관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을 건립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에 대해서 북구가 얻는 효과성을 간략하게 표현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문예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북구는 청소년의 공간도 없습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옳은 극장 하나 없습니다. 공연도 그렇고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좌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 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정현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수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절대 저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더라도, 작년에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것이 구비로써 충당이 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국비, 시비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까지는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사실 금정구는 저희 구와 여건이 틀립니다. 거기는 훌륭하게 짓다 보니까 1년에 10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정구에서는 시에서 가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는데 저희들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시를 이용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시설비나 장비 부분은 국·시비를 이용하실테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1년에 1억, 2억 들어가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나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저기에 남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 관내 출토된 유물이 다소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유물들을 전문직인 박물관을 만들어서 유치하기보다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초 작업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간다는 뜻에서 저런 공간에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문예회관 그 자리에는 크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실내빙상장과 연계 건립을 하면서 국·시비가 연관돼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게 건의하기 이전단계에서 국비마련이 됐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마련된 것은 아니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때,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과의 관계에서 국비를 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리 사전 타진을 해보고 난 뒤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더 사업의 진척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현포

정현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소극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지방이나 중앙이나 국가공무원을 만나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문화공보과의 노고를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골조공사나 실내 내부공사, 준공단계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현재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중심적인 지역축제가 낙동민속예술제입니다. 이 축제가 개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1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올해 축제행사를 했는데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사항은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적인 것이 아니고 실무자, 담당공무원의 눈에서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어떻게 몇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여론이 아닌 것을 미리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진행되고 있는 낙등민속축제가 어찌 보면 한정적이지 않느냐, 대상 자체가 앞에 민속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예술의 장르도 한정돼 있고 그에 따른 대상도 한정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앞에 민속을 붙이다 보니까 노인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통만 주장하다 보니까 장르가 제한이 된다. 그리고 전통을 고집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참여가 좋은데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층은 적습니다. 어찌 보면 이벤트성이 있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 운영면에서,

현포

정현포위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축제는 낭비성에 가깝고 또는 전시성에 가깝고 개최해야 된다는 의무성이 주어져서 해마다 개최하는 그런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낭비성은 능률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낭비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가 장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종류는 많아요. 많으면 뭐합니까? 테마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제가 살아남고 축제의 영원성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안 해도 되요. 그것이 축제가 아닙니다. 연관해서 이런 축제 개최를 민간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방향은 민간화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관에서 손을 떼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기관에서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으로 그 부분이 넘어간 것도 몇 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회장도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대회장도 제전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발전과정에 맞춰서 현재 민간부분에 이양한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인력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이 맡으면 추진력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다시 공무원들이 한다면 현재까지 노력이 번복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조언자로서, 협조자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우리 관에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참고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언자로서, 협력자로서 후원자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1년 동안 시작한 해와 지금 이 단계의 해에서 행사내용이 오히려 더 동네축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한데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조언을 하되 어디까지 조언을 할 것이냐. 깊이 있게 참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적당 선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여도 진행분야를 맡아도 되잖아요. 그래 맡게 되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이 시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의 마음에서 다시 짚자는 것입니다. 크게 노력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다음에 이 행사를 우리 북구에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듯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단체가 자기 문화행사를 뽐을 내기 위해서 또는 과시하기 위해서 어쨌든 개최해야 된다는 사고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차원, 체육대회와 같이 격년제로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제가 확답을 할 수 없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나의 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하는 해는 빠지고 그런 것도 건의했습니다만 사실 문화라는 것도 계속성도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정현포위원님 말씀하신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더더욱 격년제 개최가 수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이번에 정현포위원님께서 의회 제출하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거론해 볼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북구 전체 관할하는 문예진흥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민관 다 모여서 의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낙등민속보존회와 낙동제전위원회가 있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동별로 많은 지역단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은 단위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개의 축제가 많이 개최됨으로써 대표적인 축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에 주어져 있는 달맞이행사가 있죠? 이 행사를 보면 구 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동 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어지러울 정도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 없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별로 개최하고 있는 조그만 지역의 특색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으로 확산된 것은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 금곡 그런 지역과 옛날 구포, 만덕, 덕천 지역하고는 지역적인 여건이 틀려서, 옛날로 치면 자연부락이라고 할까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다소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동별로 하게 된 것을 보면 2, 3년간 됩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주민들이 동을 주민자치의 단체로써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다 보니까 동별로 독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달맞이행사라든지 하나의 전통민속인데 그것을 쪼개서 안하던 것을 자꾸 만들어서-물론 새로운 이벤트도 필요합니다만-우리가 달맞이행사 정도는, 물론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데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옛날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지역을 쪼개서 작은 행사로 전락시키는 것보다는 옛날의 그런 전통을 살려서 구민 전체를 모아서 축제화 한다든지 어떤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로써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동과 행사를 하는 주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으로 각 동에서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동장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일단 동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주로 각 동에서 달맞이행사 주최가 자치위원회와 풍물단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치위원장님이나 풍물단장님과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정말 감사장이 무르익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우리 정현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숙고를 하셔서 향후 중복성 내지는 전시성의 행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을 요합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저 혼자뿐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동발

이동발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문화재명이 구포왜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어른들 말씀은 구포의성이 맞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왜성은 원래 가야시대 성으로 성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허물어지고 임진왜란 당시에 축조된 성인데 저 성은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양식 자체가 성의 축조양식이 일본 왜성입니다. 그래서 왜성은 본성이 있고 자성이 있는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일본 왜성 식으로 해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성이 있었다고 구전은 있습니다만 현재 축조된 성은 일본식 왜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포왜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자는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역 내 그 당시에 내성, 외성이 있어서 내성과 외성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천천이 고단봉이 시발점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일부는 상학사라고 합니다. 북구 문화원에 기재된 내용과 북구청, 부산시가 다 다릅니다. 구포왜성과 외성의 관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왜성이 맞으면 왜성이 맞고, 외성이 맞으면 외성이 맞다는 것을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8 번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체납액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를 현재 못한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불이 1명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6명입니다. 사실상 행불과 무재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머지 11명은 현재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차량압류를 3개, 토지압류 1개, 봉급압류 1개해서 총 5개 압류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6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3개월 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분납하고 있는 사람이 11명 있으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 부분은 과징금 현황이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이나 오락장 이런 과징금에 대한 체납이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금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크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여기 보시면 상반기 정기검사는 67개 사업장에 검사를 해서 하자발견 사업장이 없고 하반기 정기검사 때는 66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발견 사업장이 4개소 발견되었습니다. 그 4개소는 금곡로 가로수 보식공사외 3개소，거의 조경식수 관계 보식입니다. 그래서 조경식수 관계 보식은 내년도 3월경에 하자발견 부분에 대해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어제 동감사를 하다가 만덕2동사를 보니 동장실이 신축한 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건물에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동향보고를 받겠지만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빨리 시정했으면 싶습니다. 현장에 안 가봤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각종 공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 및 공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업 시공업체는 어떤 일이 생겨도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토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향보고를 받아서 지도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입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방금 구성회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재무과장님,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자주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점검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연 2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래요. 묻겠습니다. 사상누각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사상누각이라고 하면 모래 위에 집 지어놓은 것이 사상누각 아닙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시설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사상누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렇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만덕2동사 같은 경우 사실 그 지역이 청석지역이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로 현장에 가 보면서 느낀 것인데 외부 벽체에 실금이 가 있는 부분에 땜질한 부분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고 실내 동장실에 크랙이 선명하도록 가 있는 것을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계단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반석 위에 지어 놓은 건축물이 불과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집니다. 지금 현재 하자담보가 돼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하자담보 기간 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기간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고 뭐냐 하면 그것을 임시처방식 땜질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신축건물이고 그런 예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볼 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만덕 동 같은 경우도 두 차례나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 보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만덕2동 감사 시에 그 사항이 지적됐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일단 하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하자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동사 등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지정이 되면 건축담당을 하는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빨리 신속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공무원을 보내서 이것이 하자인지 원인분석을 해서 정말 하자 같으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아직 5년내 있기 때문 에 하자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튼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벽 부분도 언뜻 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땜질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책임 추궁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자료 챙기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검토하셨는지 그 다음에 얼마 전 간담회 때 덕천초등학교 여성근로아파트 하천부지 왜성공원 현 청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수시고 앞으로 동사를 하나 짓더라도 많은 회의를 거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명동사를 지으면서 국 과장 회의가 있었다든지 모든 자료가 있는데 청사에 대한 회의자료가 있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사관련하여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주재해서 그때 제가 공교롭게도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청사관계가 아니고 화명 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지 7 평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서 의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청사관련해서 보고된 사항이 예상되는 부지관계를 근로여성 의집 이라든지 밀레니엄센터 부지라든지 아니면 덕천근린공원 등등 이래 해서 어떻게 하면, 근로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좁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부분의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거기 진입문제라든지 우선 좁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센터는 거기 100m 가량이 위험수위에 대비해서 택지조성 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물이 왔다갔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한 것뿐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우선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1회, 2회 추경에 없는 형편이지만 10억씩 자금을 모아가자는 그 외는 특별히 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청사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수차례 또 이번 조례안에도 올라온 술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진행이 되고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청사관계로 지난번 저희들이 10억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조례에 의해서 직립을 해나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로여성의집이라든지 밀레니엄센터라든지 기타 북구관내 가능 지점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구청장 이하 국장, 과장,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사항을 준비없이 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자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화명2지구 5,732평 거기에 대해서 의제를 상정해서 청장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덕천초등학교라든지 여성근로아파트라든지 하천부지라든 지 근린공원은 겉다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관계는 전혀 무관합니다. 덕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덕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덕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동창회 관계라든지 해서 앞으로 3년 이후, 4년 이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3년 후, 4년 후가 아니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모든 자료를 다 뽑아 놨습니다. 덕천초등학교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써 학생수가 구포와 덕천지구가 학생이 불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고 그다음 재개발되면 덕성, 양천, 만덕 전체 북구학생이 늘어나는 현 추세로 봐서 자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교실이 및 개인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구청을 옮기려면 학교 교실이 몇 개인지 학생수가 어느 정도인지 땅값은 얼마인지 한 가지도 준비 안하고 거기다가 구청을 옮기겠다, 그런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덕천초등학교에 구청을 옮기겠다고 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안 올리고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덕천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밀레니엄센터 그 관계도, 그 동안 북구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배포만 했습니까? 사전조사라든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정밀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덕천초등학교라든지 밀레니엄센터라든지, 옛날 밀레니엄센터 같은 경우에 다대배후도로가 평면도로로 되는 것처럼 그래 돼 있었기 때문에 택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관계자들 설명을 할 때 100m가 다리에 의해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잔여 땅이 안 나오는 것으로,

오구

권오구위원

재무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구청사를 옮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한 일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준비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재정이 형편없지만 구청사부지 물색관계는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작은 동사무소를 하나 짓게 되더라도 국·과장 회의를 하고 금액이 얼마 들고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미리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데 명색이 구청을 옮기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아무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학교부지만 해도 학생수 15명으로 가덕도에 있는 학교 하나 폐교시키는데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는 덕천초등학교를 폐교를 시켜서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주위 학교의 학생수가 불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덕천초등학교 부지, 그 다음에 교육청에 가서 자료 뽑은 것, 덕천초등학교는 유치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아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구청 청사부지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으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 한심합니다. 과연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아무 계획없이 계속 서류만 올라온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성근로아파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도 제가 구정 질문을 구청장에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검토하여서 앞으로 그래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구청을 옮긴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계획을 잘못세운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여성의집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재무과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여성의집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해서-저희 과에 경영수입팀이 있을 때-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어떻게 그 땅을 가치있게 쓰는 방향으로, 저가 알기로 그때 복합건물로 해서 이런 사항만 됐고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올 연말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내년 연말정도 가야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여성의집이라는지 흔히 말하는 우리 북구 관내 덕천초등학교라든지 밀레니엄센터라든지 아니면 덕천근린공원 등 몇 년 동안 한번씩 거론된 것을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구청청사가 간다는 대상지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덕천근린공원 현장에라도 한번 가 보섰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저도 덕천2동장도 했는데 왜성 반대편으로 덕천동 쪽인데 거기는 저는 정확하게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는 잘 압니다. 거기 검토사항은 1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현장에도 관계부서에서 가보지도 않고 올린다는 것은 서천 새가 웃을 짓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위원님 그런 좋은 사항 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방향에 의하면 전체가 되지도 않는 부분을 거론시켜 놔놓고 그것도 청장님, 국장, 과장, 부구청장, 구의원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간담회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담회 내용이 돼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는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몇 백억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는 이런, 아무리 탁상행정이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천부지, 지금 하천부지 땅이 얼마나 꺼져 있는데 거기다가 구청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하천부지에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문제도 있고 하천부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저희들 땅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직할하천 아닙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그런 위치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못 짓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못 짓는 것을 왜 구청청사 짓겠다고 올렸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거기도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오구

권오구위원

구청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안다 아닙니까. 하천부지에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여기다가 구청을 지을 것이라고 내용에 올려놓으니 서천 새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북구 구민들한테 나눠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하천부지에 이렇게 하고 덕천초등학교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 난번 화명2지구 택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북구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를, 검토라고 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전문가가 와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상 나온 것이 덕천초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센터는 건설교통부 직할하천이고 도로가 평면도로가 아니라서 잔여토지가 남을 것이 없다. 덕천근린공원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마시고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했다 뿐이지 구청에서 그러면 공무원도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올렸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도 타당성조사를 안하고 올렸는지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올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개최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업무를 타 실과에 넘기는 것은 아지만 그때는 우리 구청의 모든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가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조사도 안하고 하나 붙여놨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데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더 이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간담회를 하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관계공무원이면 하천부지 법이 있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릴 때 안 올려야 되는 것이지. 하천부지에 구청청사를, 차라리 낙동강 가운데 다리를 하나 짓는다든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물론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다했다는 것은 아닌데 북구청 내에서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재무과장님이 기안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남겨 놔야만이, 속기록에 남겨놔야만이 다른 구정질문이라든지 다른 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합니다. 사실상 이번 이 조사는 잘못됐고 어느 정도 타당성, 20%, 30% 정도라도 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거론이 돼야 되는데 전무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올려서 거론을 시킨다는 것은 북구구민이 봤을 때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구청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권오구위원 말씀은 너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왜 한쪽으로 그렇게 구청에서 갈 의지가 있으면서 안되는 쪽으로 적어놨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덕천 왜성이 구청부지로써 타당성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상, 지형의 형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정도이지 타당성조사는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의견, 북구구민의 의견이 집약돼야 전체적인 타당성조사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정확하게 하려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충분한 면적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됐을 경우에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도시계획상 의 문제, 지형 지물의 생김새, 면적의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성 관계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센터도하천부지기 때문에 건교부의 사항이라서 설사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간 의회에서 논란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열어 놔놓고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올바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 가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화명동 공공용지 간담회를 할 때 구청부지 예비설명회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설명회 때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합리성이 없다고 봤고 지금 기장군을 보면 사실 그린벨트에 청사를 지어서 지금도용도가 그린벨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는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화명동이나 구포권이나 왜성이 합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후보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지역 특색을 떠나서 어쨌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입지가 된다면 화명동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꼭 그곳만 택하고 다른 곳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의문점이 있고 만덕1동을 예를 들자면 화명동에 보건소, 경찰서 다 갔다 아닙니까. 구청까지 부지가 확정이 돼서 간다고 볼 때 우리 민-덕에서 보건소 가려면 2km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111-2번을 타야 됩니다. 주민의 편리를 생각한다면 중앙지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왜성이라든지 그런 곳이나 아니면 덕천초등학교도 타당성이 있다면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서 그것이 확실성이 있다고 볼 때 왜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구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구비율을 보더라도 화명, 금곡에 10만 정도 되고 덕천, 만덕, 구포등은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어떤 점을 보더라도 또 주민의 편리성을 보더라도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닌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제가 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들에게 상의해서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해야지 자꾸 논란이 되고 이래 되면 서로 의원간이나 주민들간에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면 권오구위원님, 위원장님, 백종학위원님, 구성회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감사한다고 해서 청사부지 관계는 전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무과장이지만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권위원님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어디로 가겠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청사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 제출해 놓은 것은 화명에 있는 공공용지 취득건에 대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 청사부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북구에서 청사부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중기비전계획에 보면 청사부지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나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통합성, 지역의 발전성, 지역의 균형성, 지역의 상징성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사부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는 아까 재무과장이 타당성조사도 안 해보고 이랬는데 사실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 담당계장들 청사부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1년에 10억씩이라도 해주시면 돈이 50억 정도 모이면 그때부터 물색해도 안 늦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에 좋은 구청을 지어 놨으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보는 입수하지만 그 외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청사만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가야되고 보건소도 통합이 돼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화명1동 자료를 보면 청사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부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했는데 거기 보면 구청사 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청사부지 하지 말고 공공부지로 했으면 되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이나 여러 가지 구청 전체나 화명2지구 택지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 결심 받아서 동에 시달하든지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공공부지로 고쳐 주세요.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근 재무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논란이 많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라도 서로 간에 혼란과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에도 구청사 부지라고 나오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용지라고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신청사 부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신청사건립기금을 제대로 적립할 것 같으면 어떤 그런 행정의 절차나 용어를 잘 선택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이번에 공공용지 매입의 건을 재무과에서 조례를 올렸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천1동 상수도사업소 땅하고,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공공용지 화명동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공공용지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해 올릴 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래서 나중에 11일날 취득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할 텐데 미리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건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택지가 조성돼서 2년이 경과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감사원에서 지적한 택지관리지침을 보면-민법에 규정한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산시 돈 아닙니까. 해서 빈 땅이 있으니까 전부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단위에서는 여러가지 가설건축물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어렵지만 택지를 조성된 원가로 매입을 해서 우선 당장은 목직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철거하기 쉬운,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면 나중에 그 공원의 수목은 얼마든지 가식을 해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 3년 거치,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또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동안 좋은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지 흔히 말하면 무조건 청사부지하고 대입을 시키니까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가 공지로 있는 것보다는 10억 정도 들여서 공원이 조성돼 있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안에 못 미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것을 3년 거치 5년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한다, 5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사실 저가 오늘은 감사자료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취득목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매수를 촉구하고 있고 부산시 매수촉구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최소한 8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만 공공용지는 취득하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큰 평수를 확실한 목적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 시간을 벌고 또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 건에 대해서 벌써 30분 이상 시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서로 공방전을 벌여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례안이 올라올 때 토론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먼저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유재산 처분내역 및 처분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에 보면 화명동 2184ㅡ9번지 대지입니다. 2003년 9월 18일에 계약을 해서 매각을 2003년 9월 .18일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공유재산란에 보면 만덕동 783ㅡ40 여기도 대지입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에 부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2184ㅡ9, 121㎡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원개발이 택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만덕동 783-40은 일반경쟁입찰한 것은 예를 들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만덕동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된 사람들이 입찰 참가등록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법규에 돼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싸고 싼 것은 차이점이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이 다른 것은 지금은 시유지나 국유지간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당연히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뒤에 낙찰자 조서를 보면 예정가격이 9,310만원, 낙찰가격은 1억 3,710만원 되었거든요. 그리면 재무과장님, 입찰예정가격은 감정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감정을 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딱 봉해서 정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을 볼 때 예정가격과 낙찰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을 수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해서 거의 감정가액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는 연고권이라든지 법의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안 돼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인근에 있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그 땅을 사서 합병을 해서 옳은 땅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찰에 참가하지만 자기가 땅을 보는 눈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도 마찬가집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에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감정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처분내역 및 처분방법 국유재산부분에 일단 금액이 2억 2,700, 구포동 882-15, 대, 433㎡ 이런 고단위 금액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화명동 2200-2도 역시 마찬가지고,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공유재산부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면적이 95㎡밖에 안 되는데 일반경쟁으로 부쳤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포동 유림종합건설 이 관계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수의계약 사항이고 돈이 2억 2,732만 5,000원, 그 다음에 화명동 2200-2, 3억 1,800 돈이 많습니다. 무조건 면적이 넓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가 5m 이하고 좁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부지증명까지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부분은 만덕동 783-42 이 부분은 어떻게 일반경쟁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모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약 8,000만원 있는데 입찰 봤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받아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내일 중으로 심사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될 것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입찰은 봤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입찰은 봤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약 얼마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낙찰 금액을 외우지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몇 개월로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산은 3개월이 있는데 연말까지 1개월로.,

성준

서성준위원

그리고 구포시장 선어부에서 하천부지 위에 가건물을 지어서 있는데 그것이 ’97년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97년도 가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때 계약 받은 것을 반 정도 밖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임시 가건물은 ’97년도 9월 11일 설치가 돼서，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성준

서성준위원

예.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변상금은 지금까지 대부료 전부 포함해서 연도별로 하면 2억 3,000만원 중에서 납부된 것이 4，200만원 받고 체납된 돈이 1억 8,768만 7,160원 입니다 .

성준

서성준위원

’97년도부터 체납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선어부측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구포시장 재개발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시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선어부 점포가 하천부지 위에 지어 놨는데 점포는 30개 정도 돼도 실제 점포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은 10가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철거를 시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구포시장 재개발이나 선어부 관계 체납액이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체 점유가 안되도록 시설을 해서 그때부터, 그전이라도 조짐을 보이면 주차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재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지금 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엄청난 돈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저는 생각할 때 구포시장 재개발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성준

서성준위원

건축이 불경기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회사에서 발을 빼려는 눈치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97년도 계약해서 처음부터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서 못 받았을 때 몇년간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 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시효는 10년 입니다. 보통 공과금은 시효가 5년이지만 10년입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구포시장이 재개발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1-159페이지 컴퓨터 구입，컴퓨터 21대 예산액 2,742만원, 집행액이 2,742만 원，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한 번 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3으로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재무과 관용차량수리,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함) 재무과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돼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관용차량 아홉 대 수리하는데 예산이 920만 4,000원, 집행액도 920만 4,000원 어떻게 정확하게 예산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싶어서. 이것이 수리인데 이상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제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체 920만 4,000원 돼 있고 관용차량 아흡 대 수리하는데 여러 가지 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같은 대형차를 수리하면 돈이 비싸고 그 외 차는 수리비가 얼마 안됩니다 .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자료에는 아흡 대 해놓고 차가 많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교체구입 1톤 포트 더블캡 세 대, 3,300만 4,000원 그것도 예산액과 계약액이 맞아떨어지니까, 4,000원까지 맞아떨어지고 차 세 대 하는데 몇 백원까지 다 계산되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방금 권오구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 따라 기감실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어떤 것을 시정조치 받았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외수입 관계가 체납이 많아서 항상 체납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 징수율 제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시정조치와 주의 받은 것이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직원 주의 받은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앞으로 지적을 안 받도록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고 기강감찰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복무기강을 말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그렇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저희들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계속 예찰활동을 하고 감사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과가 지정이 돼서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는 기강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앞으로 각별히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3-12페이지 지금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상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연도구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결과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경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책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시책관련해서 하는 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이 저를 비롯하여 열한 분 계십니다. 실제 의원들이 쓰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의원들을 대신하여 민원문제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집행돼야 할 내용은 집행되지 않고 선심성 나름대로의 기관활동에 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때 이런 부분 내년도 우리 예산에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심층적인 감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선심성 이런 관계가 감사원에 적발되면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300만원, 계약금이 294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을 때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 과장님이 볼 때 수수료 원가계산한 부분, 우리 용역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관계는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용역 계약을 담당하는데 이 관계는 설계금액이 300만원, 294만 8,000원인데 원가계산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산 반영이 적게 돼서 예산부족으로 부산 업체에서는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울 업체에 구걸하다시피 해서 용역 한 이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용역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부지 타당성조사 실제 그런 부분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이 옮겨지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객관성 있는데 의뢰해서 그런 부분이 용역의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애살을 가진다면 정보를 수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과연 용역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재무과장님이 판단해서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예산반영을 해서 각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청사부지용역관계 저는 그 관계를 어디를 말하는지, 현재 있는 청사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반문을 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원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관계를 각 부서별 판단을 잘해서 용역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3-18 페이지 3,000만원 이상 각종사업 공사계약내용에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통신，소방, 감리, 용역, 물품이라든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물품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이지만 괄호해서 ‘공개’ 한 것은 전자입찰하는 사항입니다. 법상 수의 계약이지만 전부 전자에 의해서 견적서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 공유재산 처분내역 및 처분방법에서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 지적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야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나만 더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3-28페이지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부담금 과징현황에 공유재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부담금이 높고 공유재산은 낮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과액 51건에 대해서 징수 19건, 나머지 32건 체납에 대해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담금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분석을 해서, 한건한건씩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부담금을 과징하는 과정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고맙습니다. 3-22페이지 지체상금 징수대상사업 발생조서 및 조치사항입니다. 화명3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라 해서 2,960만원, 본청건축사사무소 오태훈 이랬는데 지체일수 2일에 14만 8,000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체됐다는 것 아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결과적으로 납품기한에 이틀이 지연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2일이 어떻게 지연됐다는 그 이유는 모르고 2일이 지체된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종원

김종원간사

지체일수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를 들면 공사같은 경우는 준공검사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고 납품같은 경우는 납품기한이 정해지면 그 기한내 납품을 하지 않고 지체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설계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설계도서 전부 해서 납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설계변경건은?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설계변경건은 일단 납품되고 나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명3동사 신축공사에 지체가 됐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건이 지체되고 아울러 공사 공기가 타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화명2동사무소보다 상당히 공사관계는 잘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직들이 알지만 저도 기성검사 할 때 나가봤습니다. 공사를 상당히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한은 내년 1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개소식을 연말 22일 할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고 계시는데 12월 22일 화명3동사 개소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나 지체상금 징수대상사업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일단 지체하게 되면 뒤 파급효과가 큽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보고를 받을 때 될 수 있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협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북구 전체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북구가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 간사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니까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본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잘 아실 겁니다. 신문지상에 공개여부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부산시 전체에도 공개가 돼야 될 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업무시책추진비 이런 관계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출부서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오면 지출하는 것뿐이지 원인행위 이루어지는 부서는 사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원인행위가 오 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돈 지출하는 것뿐이니까. 자료요구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에 요구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모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동발

이동발위원장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지출 안 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보공개를 하라고 할 때도 정보공개를 어느 부서에 하라고 하면 이 부서가 원인행위를 모두하고 집행하는 데도 결과적으로 청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니까 자료 요구는 그 쪽에 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리면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네 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