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김 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1월1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4년도 세입재원의 증가와 관련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2004년도의 경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외부적인 재정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주목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주요인 가운데 지방세에 있어 보통세 부문이 2003년도 대비 24.8%가 증가한 18억9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주민세 17억 증가, 재산세 2천만원, 종합토지세 2천만원, 주행세 5천만원, 목적세 7천만원을 합하여 17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뒤 도시계획세 2천만원, 사업소세 5천만원으로 현재 우리군의 자주재정력의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주재정 능력이 2003년도 14.0%에서 2004년도 14.9%로써 자치의욕을 다소 고취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다소나마 우려를 하는 것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 감소한 것으로 편성된 것은 하동군의 재원 배분기준을 명시한 법규의 변동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어떻게든 재정력을 보강하려 노력한 재정운영 부서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그동안 끊임없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3년도 결산추계에 의하면 불용액이 105억6,9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에도 73%에 해당하는 76억5,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 것은 제1회 추경 재원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비 양여금사업 등의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체납액이 7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과년도 수입에 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세외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대수입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민간행사(축제)보조금의 경우 10개 축제에 4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축제규모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어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므로 금후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문화예술복지회관 관리운영비의 경우, 소요예산 편성이 문화관광과와 복지위생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관리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설치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사업과의 관련성,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고, 단순적자 보전이나 기금증식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권고하고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달성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토록 권고하여 특별회계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였음에도 2004년도 예산안에 특별회계로 존치시켜 융자금 회수수입 2,12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비록 소액이나마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금후 통합관리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은 단순기금 증식의 성격으로써 전체 기금 6%을 예탁금으로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기금 총액 72,947천원 전액을 고요목적 사업비가 아닌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소요 발생시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의 경우에도 고요목적 사업비에 2억3,200만원을 추동제 정비공사 외 1건에 계상하고 전체기금의 57%에 해당하는 3억400만원의 잔액을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계상한 것은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기금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금후 통합관리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도의 우리군의 재정운용 패턴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여 군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농특산물, 문화관광산업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내판로 및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기업의 투자유치와 육성책을 강구하여 모든 군정을 군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측면이 있는만큼 분야별 행정여건과 연결지어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1,586억6,65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17억53,339천원으로 95.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68억5,332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6억64,379천원으로써 일반회계의 1.1%에 해당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장·관·항 각 과목에 이용할 수 있는 세출과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의무부담금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같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자본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사항을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76억1,100만원보다 18억9천만원이 증가한 95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가 17억, 재산세가 2천만원, 종합토지세가 5천만원, 주행세가 5천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세 분야에서 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21,085천원이 감된 198억24,13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에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중 43억여원에 이르는 특별지원금이 2003년도에 지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액 보통교부세로써 전년도보다 12억2,600만원이 증가한 603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 대비 23억8,600여만원이 증액된 20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도분양여금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분양여금과 군분양여금의 구분내용이 시달되는 대로 예산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실적 등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배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1억여만원이 감액된 26억97,513천원이 내시되어 그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1억4천여만원이 증액된 458억46,00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7억2,400여만원이 증액된 261억8,03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1,500만원이 증액된 196억65,70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36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411억37,337천원입니다. 편성 비율을 보면 25.9%로써 2003년도보다 9.7%가 늘어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5억5,300여만원 증액된 209억44,708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정원 33명 증가와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금지원으로 편성하는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분류되어 전 자치단체가 경상예산의 편성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는 20억7,700여만원이 증액된 201억92,62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법적 경비, 이장수당, 복리후생비 등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1,600여만원이 감액된 1,093억30,16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61억5,600여만원이 증액된 836억25,234천원이고, 자체사업은 82억7,200여만원이 감소된 257억4,93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지원종료와 건설과 등 사업부서의 현안 및 숙원사업이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다수 반영된 영향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의 편성 비율은 전체 규모의 68.9%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억5,100만원이 증액된 21억81,556천원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지방채 발행계획 중 2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읍면 청사 정비기금 8,150여만원과 태풍 "매미" 등의 이자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5,400여만원이 증액된 59억57,60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4,436만원이고 기타에 36억13,24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6억7,9981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으며,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 19억77,325천원이며 기금 전출금 5억8천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원과 특별회계 농업재해복구사업의 예탁금 7억91,416천원이 주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3년도보다 79억33,482천원이 증액된 1,517억53,33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95억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7,500여만원이 증액된 130억69,41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요인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징수교부금이 8,4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이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편성총액이 400억95,606천원으로 2003년 대비 36억67,50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50억4,473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4,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예산 편성비율은 69.2%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1억81,556천원으로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44억71,704천원으로 2003년 대비 54,9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보고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8억5,332만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43억12,79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편성액의 98.6%에 해당하는 67억5,472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 수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86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과 수질개선기본사업 분야의 법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3,680여만원이 감된 10억41,731천원으로 특별회계 규모의 15.2%를 차지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전년대비 4,300여만원이 증액된 2억54,85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상수도사업에 12명, 하수도사업 분야에 2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79,955천원이 감된 7억86,87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25,692천원으로 전체 규모의 63.1%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4억64,82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지원이 2004년도부터 중단된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등은 14억85,897천원으로 예비비가 6억79,981천원입니다. 기타는 8억5,916천원으로 농업재해복구자금사업의 예탁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해서 전년도보다 18억9천만원이 증액된 9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전년도보다 4억75,306천원이 증액된 130억69,4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중에서 지방교부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2억2,600만원이 증액된 60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23억86,915천원이 증액된 20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전년도보다 1억1207천원이 감액된 26억97,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해서 작년보다 205억56,468천원이 증액된 457억47,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작년도보다 43억4,298만원이 증액된 367억6,3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 해서 작년보다 84억60,602천원이 증액된 602억55,55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 해서 작년보다 67억38,705천원이 감액된 505억5,2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작년보다 49,751천원이 감액된 3억35,65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작년보다 19억18,356천원이 증액된 38억45,935천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세입부문 중에서 특히 17페이지에 있는 농수산개발비가 작년 대비 21% 감소, 지역경제개발비가 작년 대비 41%나 금액이 많이 감소가 예상되어졌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시면 세출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진 것이 농수산개발비에 무려 50억,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에 46억 정도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그럼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이 안 되신다면 소관 부서별로 할 때 담당과장님께서 개괄적인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졌는지 소관과에서 나중에 세출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수입은 95억100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억9천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조정으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억75,306천원이 증가된 130억69,4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전년 대비 9,039천원이 감소된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15,097천원이 증액된 1억55,86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타사용료 중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납골안치단 사용료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2,860만원이 증가된 13억4,6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항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입으로 500만원이 증가된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사업수입 "서희 길상" 캐릭터 판매수입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8,3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부담금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항목별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불용 유휴자금의 최소 소유와 장기저축상품 적정예치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된 3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1,658천원이 증가된 81억3,2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5,192천원이 감소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6억5,100만원과 2억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년 대비 6,685만원이 증가된 2억4,53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2억2,600만원이 증액된 60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23억86,915천원이 증가된 204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억1,207천원이 감된 26억97,5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0억56,468천원이 증액된 457억4740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억42,315천원이 증액된 260억8,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270개 사업으로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4억1,415만원이 증가된 196억57,50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등 249개 사업으로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에 17억 주민세가 세입부분에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에는 주민세가 없었습니까? 신설된 겁니까? 전에는 하동화력에 주민세를 받지 않았는지, 순수히 17억이 더 생긴 것인지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소가 2001년까지는 법인세할 주민세 금액이 약 3억 정도에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정상 가동에 따른 수입이 증가되고 또 부채 및 분담금 감소로 상대적 수입증가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금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 17억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세는 수입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들어서면 면적에 따른다든지 재산평가에 따른다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세는 동일할 것인데 수입이 증가되었다 해서 주민세가 증가되는 것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소득세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해서 결국은 주민세가 많이 올라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

1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1억6,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 원가＋이윤인가, 아니면 이윤만 1억6,800만원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1매당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하효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총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윤만이 아니지요?

예, 총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봉투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이윤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이윤이 있습니다. 제작비 제외하고도 남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력발전소가 우리군 관내에서 제일 큰 시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주민세를 포함해서 여타 국세를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세입부문과 조금 관련이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군에 어느만큼 세입이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남부발전소에서 매년 우리군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 최근 3년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세, 군세, 주로 2001년도에는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66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23억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약 30억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흔히 다른 분의 이야기가 화력발전소 하나 생김으로 해서 하동군 세수가 150억 정도 들어온다고 통상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사업소득세, 기타 국세를 무는 부분에 다 포함을 해서 발전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말들이 주민들이 구전에 의해서 발전소 하나로 인해서 하동군 세입이 150억 된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 30억 그것도 도세이지 순수한 우리 군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세, 군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반을 쪼개면 우리군 세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대다수가 군세입니다. 남부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취·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현재는 취득세가 없으니까 재산세를 합해서 30억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억이라는 말은 국세를 포함해서 다른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군 세입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 사업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잔디포의 생산수입과 관련해서는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포는 2003년 3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5년간 한솔조경이라는데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군에 1,100만원의 임대수입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된 사유는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유리온실 시험작목에 전년도는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리온실 시험작목은 유리온실 330평에서 토마토 재배기술 등 해서 판매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감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중에 8,399만원 증액되어서 3억1,6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데 8,300만원이 증된 사유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인지

박태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먹는물관리법에서 우리군에 농협샘물과 보천생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판매가격의 20%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도에다가 20%, 군에다가 30%, 그런 돈이 교부가 됩니다. 그게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