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석주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활기찬 군위, 발전하는 군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호우피해 그리고 태풍 '매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군정의 모든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군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년도 예산안도 군위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세수탈루 방지에 힘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되었고 중앙 지원예산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8%가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 소득기반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복지실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지역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대책,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기본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이를 충당할 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5년 연속 채무없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사업의 확장보다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062억4,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942억 500만원보다 12.8%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993억9,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899억8,900만원보다 10.5%가 늘어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는 총 68억5,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2억1,600만원보다 6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중 보통세 46억2,100만원, 목적세 1억8,0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5억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13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96억5,800만원,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387개 사업으로 26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993억9,500만원을 투자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309억7,4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54억1,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55억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37억8,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459억3,800만원, 자체사업비 178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7억1,500만원이며 기타경비가 23억8,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5%를 계상했으나 당초예산의 1%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8억6,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내용별로는 의회운영비가 8억8,300만원, 각 실과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비에 84억4,0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에 1억8,900만원, 읍면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에 120억4,400만원, 재무행정비에 23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17억2,600만원로써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3억원, 도서관운영 및 지방문화육성과 문화재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 36억4,400만원, 군위국민체육센터 운영비 4억200만원, 각종 체육행사에 2억5,9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생활체육진흥에 10억8,600만원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18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관리비는 40억8,200만원으로써 보건관리 인건비가 17억3,400만원, 예방접종·진료의약품·방역약품비 4억800만원, 보건장비구입 2억900만원, 공중보건의 숙소건립 및 보건지소·진료소 개보수에 4억500만원 등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7억2,0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 1억3,2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8,7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지구지원 5억원, 쓰레기 매립장 읍면 지역개발사업 2억8,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응급복구 및 시설개량 1억4,000만원, 효령 상수도시설확장 30억8,000만원,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설치 7억8,500만원,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7억4,100만원, 군위하수관거사업 7억8,4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 및 준설 4,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 및 응급복구 3억5,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전출금 14억4,8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13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8,200만원, 군위방문환영홍보탑설치, 소공원조성, 버스승강장 설치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5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수당 등 지원에 1억5,500만원, 충혼탑보수 및 6·25참전용사충훈비건립 9,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8,500만원 등 일반 사회복지사업비에 7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비지원 1억2,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및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6억9,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2,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억8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3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1억8,500만원, 경로연금 7억8,300만원, 노인교통비 8억3,800만원, 노인회관건립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6억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억7,900만원, 여성복지지원 1억4,900만원, 청소년관리 3,000만원, 생활개선사업 1억8,2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3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억원, 농촌빈집정비 1,500만원 등 주택사업비에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5,5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5억3,2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20억원 등 도시개발비에 3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 33억2,700만원, 오지개발사업 4억5,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7억8,100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1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 8억4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억9,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군비전출금 2억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68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7,000만원, 쌀생산조정제보상금 1억8,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7억6,400만원, 벼못자리상토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6억5,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5억5,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억2,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5억9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76억9,7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6억4,7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2억1,600만원 등 축산진흥비에 1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정보화사업, 시설하우스 시범화사업,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민간자본이전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촌진흥비에 2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지원 5,3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5,200만원, 시설하우스사업지원 4억5,000만원, 친환경비가림시설지원 1억8,800만원, 과수농가지원 2억7,300만원, 사일로시설지원 2억원, 추곡수매포장재지원 2,800만원 등 유통관리비에 17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보시장정비사업 6,3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1,100만원, 저소득주민고용촉진 2,200만원 등 광공업관리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8,900만원, 육림사업 11억6,400만원, 표고재배사업 2,7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 5,800만원, 장곡휴양림 시설보완 1억3,3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6억원, 산불감시원고용, 산불감시장비구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28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상정리 및 유지보수 1억3,2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3억원, 태풍 '매미' 피해 하천복구 4억6,100만원, 수해상습봉황지구사업비 26억8,7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대책기금적립금 4,3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1,1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5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23억4,4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1억8,0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39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5억3,9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9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1억3,0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전 4억6,2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 6,100만원, 벽지노선 결손금지원 3,800만원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등 교통안전비에 2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금 7억1,500만원, 예비비 1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억5,1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20억8,100만원써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원,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900만원, 도비보조금이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취수장전기요금 등 경상예산이 3억9,900만원, 노후관개량 및 관로응급복구비 3억원, 성리 취수장고속침전기설치 3억5,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 1억원, 오천리 상수도확장사업비 2억원, 노후상수도관개량 4,000만원, 연소투입기 및 장비구입에 3,9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3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에 2억8,100만원, 예비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섯 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1,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3,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2,0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1억9,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지역 개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군이 살기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위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12월3일 기획감사실장 오정한
종구
최종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박석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군위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위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합니다. 손유준의원님, 정백찬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 이기희의원 님 이렇게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오늘 오후부터 12월17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예정된 예결특위 활동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